이만수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박남훈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이만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17일 제23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이후 국도비 변경 및 보조내시로 인하여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여 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2억, 국고보조금 감액 950만원, 도비보조금 증액 1억8,200만원 등 총 3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외 8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CIP연구용역비외 11건의 사업을 일부 및 전액 삭감하여 여성체육관 토지매입비 4억3,000만원을, 도서구입비 및 해외의정연수여비 600만원, 도로변 정비사업 3억3,0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3,000만원, 운수-지둔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 등이 되겠으며 사회개발에는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가장애인 자립운영비 1,200만원, 노인복지회관 온냉방기구입 200만원, 홍보책자제작 감액 1,500만원, 침출수 처리비 감액 1,200만원, 노령수당 등 노인교통비 일부감액 2,100만원, 신규등록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일부 감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에는 2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설치공사비 일부 감액 3,000만원,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융자 감액 3000만원, 화도 구암-금남리간 보도블록 설치공사비 감액 1억2,000만원, 금곡 종점육교 핸드레일 설치비 일부 감액 3,50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비에 있는 수 용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도 1억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집행잔액 반환금 500만원, 도로변 정비사업 및 범죄없는 마을 시비 부담에 따라 예비비는 1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수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은 6월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3억7,200만원으로써 그 주요재원으로는 특별교부세 증액 2억원, 국고보조금 감액 950만원, 도비보조금 1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불요불급한 CIP연구용역비 외 11건의 사업을 일부 및 전액 삭감하여 일반행정비에 8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서는 4,100만원을 감액, 경제개발비에서는 2억2,000만원을, 민방위비에서는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1억9,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내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지적된 CIP연구용역비외 11건의 사업을 일부 및 전액 삭감하여 이를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내용외에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액 2억원과 도비보조금 증액 등으로 도로변 정비사업 및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등에 시비 부담액 1억9,0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부담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어 지므로 수정예산안의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내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바 있는 청원경찰보수 중 시장이 요구한 5억 751만원 중에서 하반기에 지급될 인건비 3억2,600만원을 조정 삭감하기로 한 부분과 자치단체 부담금인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증설시설분담금 26억7,991만7,000원에 대해서 협약서의 재조정, 분담금에 대한 각종 투자사업 참여, 시설관리에 남양주시 관련 공무 원의 참여 등 시설분담금만 투자를 하고는 분담금에 대한 집행내역이나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 등을 감독할 장치가 전무한 관계로 이러한 사항이 조정이 되어서 의회에 납득할 만한 계획이 보고된 후에야 예산이 성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시설분담금을 삭감하기 위한 예비비로 과목조정하기로 예비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나 금번 수정예산안에 시장으로부터 요구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1페이지 세무행정에 일반행정비가 있습니다. 여성체육회관 건립부지 매입비 해놓고 4억3,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그 추진과정과 부지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책정할 계획을 하였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책정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추진현황에 대한 것을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비 4억3,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는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또는 일부조정한 금액이 4억2,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다른 것으로 세우지 말고 우선 여성체육관 건립부지 매입비로 일단 계상하자고 해서 4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 감액해 주신 금액이 4억2,700만원입니다. 거기에다 저희가 예산편성상 이것은 단위를 끊다 보니까 210만원을 더 보태 가지고 저희가 4억3,000만원으로 한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이나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담당과장인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병아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없는 상태이므로 저희들이 지금 토지매입비를 확보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시설은 종합복지회관의 부설 시설로서 종합복지회관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청사 그 주변에 세 곳을 알아 보았습니다. 일단 1차로 부시장 관사 옆에 밭이 7필지인데 그것을 사서 하느냐, 아니면 제2안으로는 제2청사 창고 뒤에 보면 개인 밭이 있습니다. 거기를 매입하느냐, 그것은 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현재 위치해 있는 그 자리, 거기를 건물을 허물고 거기 그 자리에 394평이 저희 시 소유고 그 옆에 개인 소유가 398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792평을 가지고 설치를 하느냐, 지금 이 3안을 가지고 계획 수립중에 있고 결심은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경우 지금 이번에 확보해 주신 데에서 저희들이 매입하려면 돈이 많이 모자라고 제3안인 농촌지도소 자리로 할 경우에는 5,000만원만 더 있으면 평당 120만원씩 해 가지고 5,000만원씩 더 확보 되면 그것을 매입하고 거기에다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억3,000만원 가지고 현재 매입을 해 보아야만이 사실상의 금액이 나오겠지요?

네, 지금,현재 제2청사의 계류 중에 있는 땅 값이 120만원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이니까 저희가 120만원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3안의 농촌지도소 자리가 우리 제2청사의 부지가 아니지요?

그것이 시 소유가 394평이 현재,있고 그 옆에 개인소유가 398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할 경우에는 지금 확보된 금액에서 한 5,000만원만 더 있으면 그것을 매입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드리겠지마는 제가 볼 적에 3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3안은 사실상 여건조성이 되면 2청사로 우리 남양주시청을 옮기는 것으로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안과 2안은 타당성이 있지마는 3안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사실 전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안과 2안 중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페이지 지방교부세 관계에서 사회과의 재가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로 해 놓고 6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비하고 도비가 600만원씩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업은 사실 어제 밤에 하다 보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을 출석시켰습니다.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장 김진욱입니다. 재가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는 당초예산에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월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이 도비가 보조가 되었어야 될 것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도비가 내려왔고 시비 부담금은 대신 여기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1,000만원이 저번에 모자라서 주는 것입니까? 먼저 안 잡혔던 것이 잡힌 것입니까?

이번에 내려 온 것입니다. 1개소 500만원씩 1,000만원이 내려온 대신 시비로 1,500만원씩 부담해서 해 주어라, 그래서 이것은 검찰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도로정비사업 증액간 것은 어디 것입니까?

3억3,700만원이요? 이것이 당초에 춘천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기 때문에 46번 국도선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시비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도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도비 1억2,000, 시비 1억2,000 해서 2억4,000으로 그것을 했는데 도에서 우리시의 사정을 잘 보아 주려고 그랬는지 4,800만원을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1억6,800만원을 내려보내면서 너희도 이번에 1억6,800만원을 부담해라, 2억4,000만원 가지고 하던 것을 도비 보조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3억3,7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 내용대로 보도블록이나 승강장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춘국도 46번 국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총괄 다 하는 것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14페이지 가정복지과에서 민간인 경상적 보조해 놓고 진건 노인복지회관 온냉방기 구입 1대가 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검토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읍면동사무실에도 제가 볼 적에 냉방시설 관계가 다 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용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깎으려면 다 깎아야지, 지금 남양주시에 보면 사무실에 냉방기 없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알아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먼저 저희 예산 중 청원경찰에 대해서 저희 건설도시국 입장에서 상황을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경찰의 인건비 삭감에 있어 가지고는 저로서도 위원님들, 또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3개월치만 세우고 나머지 예산을 세우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도 그런 사항을 도에다 건의했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문제를 인식하고 저희한테도 개발제한구역 단속요원 인건비 삭감에 따른 그런 공문을 내려 보낸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도 어떤 관리의 일부 국고지원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이런 실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그 지원방안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도시계획법에 우선 지원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고 앞으로 이에 대한 단속요원 인건비나 일부 관리비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그러한 움직임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중앙에서도 우리 지자체의 실정과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이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일단 청경의 인건비 자체가 어떤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보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청경들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보수는 반드시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노력해 왔던 이러한 점이 앞으로 법의 개정과 더불어 중앙에서도 충분히 수용하겠다는 그러한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상, 이 인건비는 이번 추경에 반드시 세워 주셔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바램이면서 요망이기도 합니다. 이 청경예산은 저희가 요구한대로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리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시설분담금에 대하여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입장의 보고와 그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 역시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떤 협약에 의해 가지고 추진해 오고 그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장에 대한 차집관로공사가 지연이 되면 저희 관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에서 나오는 예정된 하수가 그대로 방류된다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어떤 지장을 주는 그러한 상황발생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그리고 의회에서 물론 저희가 불충분하게 설명을 한 그런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과 또 상황분석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보고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비비에 들어가면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 에 일단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은 편성해 놓고 저희가 이것을 반드시 의회에다 다시 설명을 해 가지고 충분히 납득하실만한 그런 자료를 보고드린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예산편성은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덕소의 언론이나 TV보도에 나와서 잘알고 계시겠지마는 그 자체가 바로 차집관로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이 시설분담금을 저희가 구리시에 주어야지만 저희 관내 관로연결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어떤 저희문제뿐만 아니라 구리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연관되어 가지고 엇갈려서 이렇게 추진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경인건비 문제와 구리하수종말처리장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좀 미덥지 못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린 후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양주시에서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를 깎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대체적으로 청원경찰이 그린벨트에 많이 상주관계를 하고 있는 바 모든 인건비를 중앙에서도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국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가 전기에 3개월만 해 주었는데 예비비로 3개월을 받아서 6개월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3개월 전에 임시회를 열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지불하셔야 우리 시의회에서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와서 거의 회의가 끝난 다음에 와서 이러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사실 김현봉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발제한구역 자체에서 국가에서 지정했고 그러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피해만 가중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속을 하는 인건비에 대한 것은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도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이고 해 가지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이제 인식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회신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의 뜻이 충분히 어떤 중앙에 전달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법의 개정, 또 지원근거의 마련 등이 하루이틀사이에 근거가 마련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저희의 충분한 의사전달이 중앙까지 된 사항이고 또 중앙에서도 그러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항만으로 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하루아침에 바로 돈 이 내려오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이러한 사항이 전달이 되었고 그리고 이 청경의 관리가 인건비이고 저희가 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봉급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에 세워 가지고 어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봉급이 치출이 되어야지요.

예비비에서 나가 가지고 지출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마 이렇게 예산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청경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100여 명이 있습니다. 100여명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 그린벨트 내 청경은 31명인데 예산이 현재까지 집행은 다른 부서에서, 그러니까 31명은 3개월분밖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나머지 예산에 편성된 그런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에서 우선 지출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예비비에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바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그린벨트의 관리비, 즉 청경의 보수라든지 이런 것의 관리비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인데 그것에 대한 저희가 목적하고자 하는 국가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국가에 충분히 의사가 전달이 되었고 건설교통부에서도 법의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그런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는 상황에서 굳이 청경의 예산을 지금 삭 감해 가지고 예비비로 넣든 어떤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집행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 보면 제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예비비라는 것은 그것은 꼭 우리 남양주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행방이 어느 쪽으로 가든지 공과가 떳떳한 쪽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어느 국에 속해 있고 어느 과에 속해 있는 예산이라고는 당장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예산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간이 끝나면 그것으로 종료가 되어야지, 계속

지금 청경은 박복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어떤 일용, 임시 근로자의 그런 형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고용기간이 끝나면 다시 고용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청경의 경우에는 어떤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오늘이나 내일부로 기간이 되었다 그만둬라, 이렇게 할 성질이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료는 나갈 수가 없는 사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봉급을 안 줄 수가 있습니까?

예산을 주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우지 않는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우지 않는 목적에서 국가에서 내 놔라 아니면 인접한 수혜 지역에서 내놔라 하는 차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국가에서도 도시 계획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아무리 그런 요구를 해도 어떤 들은척만척 일언반구가 없었는데 지금은 움직임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예산이 지원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적인 절차부터 도시계획법 시행이 이번에 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개정되는 법에 지원되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하는 목적이 어떤 청경을 근본적으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리비 자체를 지원받겠다는 그런 입장에서의 청경예산 삭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3개월밖에 안 세운 그런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개월에 해당되는 예산을 해 주었지요? 그런데 5월까지 집행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 재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가 청경이 100여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0여 명 중 31명만 3개월치 예산을 세웠고 나머지는 1년치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6개월치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보수 예산은 서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청경들한테 봉급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그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지금 금번에 어떤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해 만큼은 예산을 세워 놓고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러한 약속을 하나의 공문으로 된 바 있으니까 개정사항을 보아 가지고 내년에도 또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될 사항이지, 처음부터 청경의 예산을 저거 한다 그러면 청경 자체가 공무원의 입장인 그런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법상 가능합니까?

소급하면 가능합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해서는 같은 과목 내고 또 같은 목이 다르다 하더라도 시장권한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실 이렇게 본 회의가 열리기까지는 3회에 걸쳐서 걸러 내려온 것인데, 어제도 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다면 어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오늘 결정이 될텐데, 오늘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95년도에 양평프라자호텔에서부터 연결성이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청원경찰 급여 문제가.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어제만이라도 그런 서류가 나왔으면 우리한테 확실히 해 주셔야지 이것을 살려 주든지.

김현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사죄드리겠습니다. 중앙단위에서 내려 온 것이 아마 잘 모르시고 그런 사항,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그렇게까지 삭감을 했는데도 어떤 중앙에서 반응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을 저기 하신 것으로.

또 삭감을 했는데 어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잠깐 걸러서 한 번 온 것인데 어제 와서 얘기를 했으면, 이 문제를 확실히 해서 다시 소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살려드리든지,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구리하수종말처리장 관계가 가장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