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경제국장 강경석입니다. 남양주시농지관리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지법의 개정시행으로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근거법령의 규정을 농지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비된 주요골자는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을 규정한 안 제4조에서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농지전용 허가신고에 관한 확인, 농지 및 농지의 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확인, 농어촌진흥공사가 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항,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물어 규정된 사항의 처리,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가 위원회의 관장사항으로써 개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종전에는 동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도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 확인을 거치던 것을 농지법 시행령 제39조 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심사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8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농지관리 위원이 농지매매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농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안 제10조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아울러 농지법이 함께 포괄적으로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므로 인해서 그에 따라서 각 법조문 내지 위원회의 관장하는 사업과 역시 보고서의 삭제문제, 그 다음에 녹지지역도 심사 확인을 거치던 것을 생략하도록 된 데 대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기타의 사항은 별 무리가 없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고 원안과 같이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3-12)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6년6월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12월22일자로 농지법이 공포되고 96년1월1일자로 동법이 시행되어 농지의 임대차관리법과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 폐지되었으므로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근거법령의 규정을 새로운 농지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주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고 본개정조례안 제8조 제2항의 규정에서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으로서 동 지역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 확인을 생략하도록 개정된 내용이며 그 밖의 사항은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경제국장 강경석입니다. 남양주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동법의 적용대상지역이 도시계획구역에서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규정을 지역실정과 현실에 맞게 개선 부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명칭이 남양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남양주시주차장조례로 정했습니다. 주차장전용건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기준을 안 제3조에 규정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하여 종전에 30분단위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30분까지는 기본요금으로 하고 매 10분 초과시마다 추가요금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주차요금을 차등적용할 급지별 지역을 안 제4조 별표1에 정했습니다.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징수시기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정했습니다. 주차장관리자가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표지 및 이용안내표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별표 2, 3, 4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의 자격요건과 선정방법, 납부할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정하고 위탁관리기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정했습니다. 부설 주차장의 설치대상지역을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안 제13조에 정했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을 주차 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1/3범위 안에서 강화하는 것으로써 안 제14조에 정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수정안이 제기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부설주차장 중 일반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주차장과 관리시설물의 종류, 규모, 일반의 이용시간, 주차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 정했습니다. 주차요금은 기본 30분, 초과 10분단위로 계산하도록 정함에 따라서 기존의 신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조례에서 정한 주차시간단위로 주차요금을 정하여 이를 신고하도록 경과조치를 부칙 제2항에 정했습니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허가, 인가, 사전결정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름을 부칙 3항에 정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13-3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남양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6년6월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개정조례안 제3조를 신설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의 완화기준을 상위법령의 내용과 맞도록 하였으며 다음 조례안 제4조에서는 별표1의 주차요금을 개정하여 현행 1급지 1,000원을 700원으로 인하하고 2급지를 6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월 정기주차요금도 주·야간별 급지별로 각각 인하토록 하였고 과거 30분 단위로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기본을 30분으로 하되, 매 10분마다 1급지는 250원으로, 2급지는 200원을 가산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30분 초과 시 주차요금 부당이득 시비 등이 없도록 하여 이용주민의 편리를 도모토록 한 내용입니다. 또한 대형화물 및 대형승합자동차는 주차요금의 2배를 징수할 수 있도록 차등적용 하였으며 노상주차장의 경우 공휴일과 야간에는 징수하지 않도록 새로이 정하였고 함께 타기 참여차량도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80cc 이하 경승용차에 대하여 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차등적용 할 급지구분이 모호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퇴계원면, 평내동, 금곡동, 지금동, 도농동 지역에서 용도지역이 상업·공업·주거지역인 경우를 1급지로 하고 그외 지역을 2급지로 구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3조에서는 부설주차장설치대상지역을 법에서 정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외에 모든 준농림지역으로 확대하였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시설물별로 강화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12월29일자로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정하고 필요한 조문과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며 주차요금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대상지역을 모든 준농림지역으로 확대하여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내집 마련 서민에게는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본 조례안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후인 96년6월4일자로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으므로 변경된 부설주차장설치기준등을 개정된 시행령에 맞도록 수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간담회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수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현 안건에 대하여 96년6월20일에 윤주영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윤주영 위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남양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남양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된 시행령으로 조례에 정하고자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개정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1/3을 강화하여 정하려는 것을 개정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 별표7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윤주영 위원) (이상1건 부록(p36-40)에 실음)

네, 윤주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영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남양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전면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시장이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를 종전에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일반관리비 및 수수료 등으로 하던 것을 지장물이전비를 추가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정하고 공사비 계산액을 선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설비 설치자가 하여야 할 배수설비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정하였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을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도록 새로이 안 제8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를 완료한 때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업종구분에 있어 일반용을 일반용, 영업용 1종, 영업용 2종, 욕탕용 1종, 욕탕용 2종등 5종으로 세분화하여 기존 4종을 9개종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한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1일 100t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계측장치를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3조에서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새로이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와 별표 3에 의거 공공하수도점용료 징수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의해 하수도법 제32조에 해당되는 원인자부담금을 세분화하여 부과대상과 부과절차, 부과일을 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41-59)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6월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키로 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94년8월3일자로 하수도법이 개정 시행되고 95년5월에 환경부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95년12월30일까지 제정시행토록 지시된 사항으로 각 조문은 관련 상위법과 표준준칙안에 위배됨이 없이 규정되었으며 동 개정조례 제4조에서 배수설비의 시공을 시공업자가 하도록 하고 시장이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일명 공무소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동 개정조례안 제14조와 관련한 별표3의 하수도점용료산정기준에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으나 96년부터는 모든 과세의 기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부칙 2항 경과 규정에서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1996년6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은 본 조례를 현재 심의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소급입법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출된 수정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어제 96년6월20일 김경진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발의하신 김경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조례안 부칙 제2항 경과규정에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1996년 6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례의 공포절차 기간이 소요되고 동 조례가 처리되는 시점으로 보아 소급입법 소지가 있으므로 부칙 경과규정을 수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칙 제2항 중 1996년6월 사용분부터 를 이 조례를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사용분부터 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김경진 위원) (이상1건 부록(p60-61)에 실음)

그러면 동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소하천점용료및부담금징수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남양주시소하천점용료및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하천정비법이 95년7월6일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2조의 규정에서 관리청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소하천의 점용료등과 부당이득금,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서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4조 별표1에서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의해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유시 전년도 점용료보다 10% 이상 높아지는 경우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한 산출금액을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점용료의 면제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소하천 점용이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인 경우 재해로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하였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사용한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안 제9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정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 하여금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부담금 부과구역내의 토지, 건물 소유자중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당시에 비하여 정비공사 준공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른 특별한 사유 없이 유사지 동일시점에 대한 시가상승률을 1.5배 이상 초과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자를 부담금 부과대상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부담금의 부과구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의해서 부담금의 산출방법과 안 제14조에서 부담금의 면제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 의해 부담금의 감면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 의해 부담금은 준공 후 2년이내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의해서 시장은 공고당시와 준공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의 부담금 부과지역과 유사시 토지건물 시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소하천점용료및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소하천점용료및부담금징수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62-71)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소하천점용료및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6월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이 95년7월6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경기도 하천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와 경기도하천수익자부담금부과징수조례에 근거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서 지정대상 소하천이라 함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하천 중에서 평균하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 되는 하천을 말합니다. 본 조례안중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현행 이와 유사한 타조례의 내용과 별 차이 없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마는 소하천 지정에 관한 규정은 재해예방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비를 하여야 할 소하천에 대하여는 국비 등의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일상생활상 소하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농촌주민에 대하여는 소하천 이용 시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부담금 부과에 관한 규정은 처분, 양도에 대한 부담금이 아니라 보유 내지 이익향유에 대한 부담금이므로 실제 부과 시 조세저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담금의 부과구역 지정에 관한 제12조 규정도 막연하게 규정한 부분도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금번 회기 중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만을 듣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의결키로 논의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회의로 보류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곡정수장건설계획취소및이전요구청원의건 (이종진 위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