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종식 의원 발언
종식
임종식위원장직무대리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늘 김명석 위원장 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해서 간사 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실과소 업무 보고 청취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내무 위원 회 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실과소 주요업무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실과소 주요 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최문수 입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 보고 에앞서 저희 기획실 부서 는 군청의 지원 부서 로 주요업무 내용이 타실과소에 비해 적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실음)
종식
임종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 소관 업무 청취를 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중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
대학설립김형락위원
예정자 중에서 원광대 교수가 잠정적으로 결정 되었다고 하시는데 대학 설립이 사실적인 것인가 묻고싶습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이것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대학설립자를 저희들이 찾고 설명회도 갖고 서울에도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학교 설립을 하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사양길에 접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잘아시는 바와같이 10년 안에 대학생들을 교수들이 모시러 다녀야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분께서는 절실한 기독교 신자로써 자기의 총재산을 바쳐 사학을 설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고 임실에서 2∼3차례 문교부에 대학 설립 신청 을 했었습니다만 그때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않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득하여 하기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런분께서 부안군에 대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안군민이 축제 분위기로 맞이 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설립하는 목적도 좋습니다만 설립해서 운영자체가 잘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느계통의 무슨 학교를 세울 것인가 그것이 앞으로의 현안 으로 대두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대학교를 설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 한 것입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학과 선정 말씀인것 같은데 이것은 그분이 설립자로 되어있고 전문 대학교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학과를 설립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런거까지 집행부에서는 상세히 계획하고 설립계획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앞으로 협의를 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째는
두번째는김형락위원
소송 현황이 8건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집계된것입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93년, 94년, 95년, 96년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형락위원
이것은 민간인이 행 정부 를 대상으로 소송 한 것인데 행 정부 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소송 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고소 ·고발한 것은 KBS인데 서울 지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만 그것은 언론 중재 위원 회를 통해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 으로 1건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
대학설립김병곤위원
추진 위원 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문수
최문수기획실장
대학설립 추진 위원 도 대학설립자와 관련되는분, 그리고 학계에 있는분, 그리고 대학을 설립하는데 당초의 목적은 설립자를 찾기 위해서 출향 인사등으로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설립자가 나타나고 보니까 추진 위원 회를 다시 구성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실무자로써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는 설립자를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직무대리
기획실장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실 소관 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규태
양규태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양규태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실음)
종식
임종식위원장직무대리
공보실장님으로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청취를 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중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간사
공보실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보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내무과 소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내무과장 고석주 입니다.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주요업무 보고 부록 실음)
종식
임종식간사
내무과장님으로부터 내무과 소관 업무 청취를 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중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군
부안군백남언위원
총 공무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정규직 749명이고 총 직원은 881명입니다.
전에
전에백남언위원
감사 받은 종류가 어떤게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주로 대형 감사 를 받았는데 상수도 특별 감사 , 차량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 여부와, 지방 체납세 이것을 중점적으로 금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특감으로서 청와대 1명과 농산부에서 2명이 나와 전라북도를 시범적으로 부안군이 1주일간 받았습니다. 그 관계는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 기타 관리등 38개항에 대해서 1주일간 받았는데 감사 관들이 전반적으로 별다른 지적없이 양호한 행정의 써비스를 했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수도
상수도백남언위원
특별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첫째는 상수도 부과 징수에서 횡령의 여부를 봤는데 그것은 지적이 없었고, 적자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보급을 계속 확대해야 하고, 누수를 방지해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간다면 2천년대에는 적자가 메꿔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요금도 20%정도 올릴 예정입니다.
남언
백남언위원
차량과태료에 오토바이도 포함됩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예.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것 입니다.
남언
백남언위원
무료자판기 설치라고 하는데 돈을 넣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리차라도 시원하게 드실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읍면
읍면김형락위원
감사 시 지적되었을 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집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지적되면 절차가 적발을 해서 확인을 받고 인사위원회 에 회부 합니다. 그러면 법 절차에 따라서 잘못이 강하면 징계 를 하고 약하면 훈계· 경고 를 합니다.
이번
이번김형락위원
지역개발 특위 조사시 느껴본 사례인데 읍면 계약 사무, 비닐하우스 설치 현황 등을 감독·감시 또한 계약 사무에 대한 군비 낭비 등이 사실상 위원 들의 조사에 의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감사 계가 어떤 역할을 하기에 그런 사항들까지 방치해 놓고 계속적인 누수를 범하고 있는지. 감사 를 하는 부서 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물론 인력에 한계가 있고 감사 계 직원 3명중 토목직 1명이 있는데 현재사표를 내고 공석중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지로 공사를 하는 감독들이 근본적으로 잘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감사 계 직원 혼자 그 많은 사업장을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많은김형락위원
사업장을 다녀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행정에서 나타난다는겁니다. 1군데만 가봐도 면 전체를 다 알아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계약 사무라든가 이런것을 왜 방치해서 군비 낭비요소를 만들어 줍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앞으로 취약지구를 계속 중점 감사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김형락위원
물품 구입인데 이런것을 구입할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입됩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할때 조달품목일 경우에는 조달청에 구입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사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조달품이 아닐 경우에는 입찰 의뢰를 합니다. 입찰 의뢰는 경리계에서 합니다.
입찰
입찰김형락위원
말고는 없습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수의 계약 은 소수액일 경우에 하는데 그것도 역시 관서당 경비 내의 물품 은 저희가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경리계에서 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어느정도까지 과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물품 은 5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민원공무원 형태의 뜻은 무엇입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민원사무 처리를 면과 군에서 하는데 민원인들이 가서 관찰을 해 보고 공무원들이 일을 신속, 정확, 친절함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도
위도도김희순위원
실시하고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 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사회 진흥과장 김정호 입니다. 사회 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사회 진흥과 주요업무 보고 부록 실음)
종식
임종식위원장직무대리
사회 진흥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청취를 하였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중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위도해수욕장 계획에 샤워장 1동, 취사장 1동 등은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금년도 12월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써 현재 발주를 못하고 있고 설계중에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형락위원
사실상 문화공보실에서 사회 진흥과로 이관된 것인데 당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시켰던 사업장으로 업무를 인계하면서 문제되는 것도 더불어 인계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사항들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어 있으며 그것들이 선행되어공사가 계속 추진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속속히 파악해서 앞으로 시행 하는 공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있고, 지난번 위원 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다음김형락위원
청소년 유스호텔에 관련된 상세한 현황이 첨부되지 않았는데 유스 호텔 유치를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유치를 하려 계획을세웠는지 그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유스호텔 유치문제는 우선 기본적으로 위치를 선정하고 그 위치에 대한 공원 기본 계획이 변경된 후에 건립문제는 그때 가서 거론하기로 하고 거기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상
사실상김형락위원
청소년 유스호텔을 유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대상자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력의 소모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도 지금 공원변경이라는 것은 국립공원 변경을 말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국립공원 안에 그 지구가 변산면 대항리가 청소년 유스호텔 지역이다 하고 표시를 해두는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게김형락위원
아니더라도 유스호텔을 유치되는 것인데요.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국립공원 내에는 할 수 있는 공원 계획을 지정합니다. 그것을 공원계획변경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공원
국립공원김형락위원
계획 변경이라는 것이 쉽게 이루어 지는게 아닌데요.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청소년 유스호텔은 국립공원내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개방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립한다 했을때는 국립공원 계획 변경은 가능합니다. 또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국립공원내 청소년 유스호텔을 설치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뭣하러 기본계획까지 변경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공원계획속에 유스호텔 부지로 지정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형락위원
민간이라든가 사회 단체라든가 또 유스호텔을 유치해야할 사람들이 저한테도 간접적으로 자문이 왔었는데 그분들이 행 정부 와 직접적인 대화는 없었습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직접적인 대화는 없었고 그분이 재작년에 공문으로 요구를 해 왔는데 이지역이 아니고 다른 자기땅을 지정하여 거기에 유스호텔을 유치할거다 그러니 군 기본계획에 유스호텔을 공원계획에 병행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유지 내에 호텔지구로 지정을 받는다면 그런분과도 한번상의를 해보려 합니다. 전혀 없는것은 아닙니다.
으로
앞으로김형락위원
추진 예산 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거죠?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용역비 만 추경에 반영하면 추진이 되겠고 아까 기간 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승인 기간 을 5∼6개월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설씨름장 설치에 예산 이 확보된것은 아니죠?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하반기것까지 예산 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도
위도김희순위원
종합개발 사업 추진상황에서 구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옹벽, 교량등 시설물 전체를 합친것을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료는
완료는김희순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사회진흥과장
공사는 내년도 100억원 정도만 더 주시면 내년도에 끝낼 수 있는데 예산 오는것 봐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 진흥과장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 부록 실음)
종식
임종식위원장직무대리
재무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청취를 하였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중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담배광고김병곤위원
문안제작이라는 것은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담배 소비세 로서 지방세 수입되는것이 부안군 예산 이 67% 정도가 담배 판매세로서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 수입이 어떻게 되냐면 양담배 판매수입도 들어오는데 지방세 판매 실적에 따라서 양담배 판매 비율로 양담배 판매 소비세 가 또 각 시군에 안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국산담배를 많이 피우면 피울수록 외국 산 담배 판매한 판매세 비율을 많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국산담배를 많이 애용 하자 는 차원에서 광 고문 안을 만든겁니다. 국산담배를 판매함으로써 지방세 에 1갑당 460원이라는 지방세 수 증 대가 됩니다. 담배갑에 부안 관광지 사진을 게재해서 보급을 한것입니다. 각 시군도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군 민의 의식을 바꾸고자 하는것 입니다.
료는
광고료는김병곤위원
줍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광고료는 안주고 소매상인들이 담배 1갑을 팔면 10%를 수수료 로 먹는데그래서 우리는 소비자들로부터 희망량을 받아서 10% 그것이 광고료로 들어가는 겁니다.
군의
본군의김병곤위원
수입 이자율이 다른곳과 비교해서 어느정도 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아직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재무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몇군데 시군에서 부안군이 자금운영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견학온데는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자금운용은 어떻게 합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신종 환매체 조건부 채권으로 양도성 예금보다 훨씬 자유로이 할 수 있고이자도 훨씬 높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결손처분은 어떤 조건하에서 해줍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결손처분은 부과자중 무재산, 행불등 인데 주로 무재산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무재산에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한것 아닙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아니죠. 세금부과는 법적으로 적절히 했는데 그사람이 재산이 없다거나그런 경우도 생기죠.
희순
김희순위원
될 수 있는한 경매 처분이나 재산압류 같은것을 하지 않고 평상시에 징수를 잘 했다면 이렇게 많은 건이 없었을것 아닙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님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 청취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내무 위원 회 1차 회의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