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승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고르지 못한 날씨에 우리 강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총무재무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구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최옥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1996년 6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최옥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평소 존경하는 정현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무근입니다.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대형 재난사고등 재난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예방을 위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 안전지도점검 기능과 재난상황에 대한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재난관리 분야 및 가스 안전관리 분야 인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조제1호에 정하고 있는 구 본청 정원의 총수를 836명에서 841명으로 5명 증원조정하는 것입니다. 5명 증원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드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 분야에 4명,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관리 분야에 1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무부 지방의 재난관리기구 및 가스안전관리기능 강화지침에 의거 서울시에서 지방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지침, 가스안전관리기능 보강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 현황은 구 본청 정원이 836명에서 금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841명이 되고 구의회사무국 정원은 26명,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86명, 하부기관인 동사무소 정원은 501명등 강서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1,454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무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 목적은 재난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재난관리 전담계를 구청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신설하고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경제과에 가스기사를 배치하는데 있습니다. 2.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제1항,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의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시·군·자치구의 기구설치 기준 제2항, 동 규정 제13조 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3. 개정내용 :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제1호 구 본청 정원 836명을 841명으로 5명 증원. 4. 검토의견 : 구청의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설치하여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시 수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과 연료계 화공직 공무원 1명을 증원 배치하여 가스안전관리에 대비코자 구 본청의 정원을 836명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841명으로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난관리 분야 4명에 대한 해야 할 임무가 뭔지? 지금 전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앉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현재 민방위과에 재난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최근에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해서 별도로 안전관리계를 두도록 이렇게 서울시나 내무부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따라서 안전지도계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이 안전지도계 인원 증원하고 또 가스계 정원 이것만 여기서 가결해 주신다면 그 세부적인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안전지도계의 사무분장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여기 앉아 있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4명을 증원해야 되는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4명이 되는지? 왜 5명이면 안되고 왜 3명이면 안되는지? 4명이라고 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4명을 가져야만 사무분장상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4명을 책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내무부나 서울시지침에서 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소한의 인원은 4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침으로.....

.... 네?

지침으로 시달된 것입니다.

시달이 4명이라고 하면 이거 실제로 4명을 어디다 쓰는지도 나와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냥 지침이니까 4명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건 서울시에서 기초단체 재난안전지도 보강기능 계획안에 의하면 안전지도계는 지역안전관련 계획 종합수립 시행과 각종 재난대비.....

, 총무과장님.

예.

사무분장안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무분장안은 저도 읽었습니다. 저도 읽어서 이걸 충분히 저도 숙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기초단체의 재난안전지도 기능을 보강을 하시는 건 좋은데 왜 4명이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 말씀은 서울시지침에 의하면 최하인원이, 재난 안전지도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최하 4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10명을 필요로 하다고 하면 10명을 지금 현재 채용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한명만 있어도 된다 그러면 한명을 채용하실 겁니까? 실질적으로 사무분장을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하고자 한다. 그래서 지침은 4명이지만 우리는 3명이다, 아니면 지침은 4명이지만 우리는 6명이다 이런 어떤 안이 나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 4명이니까 우리도 4명이다? 이거 도저히 제가 납득을 할 수가 없는데 시에서 4명이라고 그랬을 적에는 시에다가 질의를 하셔야 됐을 거 아닙니까? 소위 기능보강을 위해서 왜 4명이 필요한지? 사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계, 안전지도계 가스계.....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자료가 없으면은 답변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우리 이효승 위원 먼저 할까요?

민방위재난과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두분 다 나와 계신가요? 나와 계시면 이 앞으로 좀 와서 같이 좀 앉아 주세요, 협력과장님하고 같이.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우리 해당 공무원들은 서서 답변을 성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등단)

지역경제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지역경제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 해당 과장이 왜 안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이 출석을 안하면은 질의를 하실 사항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한테도 뭐 좀 질문할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출석하시라고 좀 사무국 직원 말씀해 주세요. 안의장은 뭐....?

본 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해당과장님이 출석하실 때까지 유보를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를....

재난, 우리, 뭐야?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한테 한번 질문을 좀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무원 정원을 개정하는 것은,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지금 주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인원이 신설되는 문제인데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라든지 이 인원을 증원하는 취지가 재난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재난관리에 전담적인 부서를 만들어서 안전지도의 점검기능을 강화하고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재난에 1차적 책임을 지는 일선기관의 현장 위주의 안전지도나 점검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원을 보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알기론 지금까지 모든 재난관리에 있어서 항시 소위 말하는 뒷북치기, 사후적 관리가 돼 왔는데 어떤 사고가 터지면은 그 뒤에 가서 수습하는 정도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돌발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시점에 우리 강서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전적 실질적인 재난 안전관리 기능에 치중을 해야 하는데 사전에 모든 게 예방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역경제과장이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우리 강서구의 50만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재난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전적 장비나 사전적 기능을 가지고 이를테면 우리 지역경제과 연료계에 화공직 공무원 1명을 증원 배치하여 가스안전관리에 대비한다. 그럼 실제 가스사고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우리 강서구에 장비가 뭐가 있는지? 가스를 어떠한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구에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 민방위과도 그렇습니다. 민방위과에서도 다른 구에서는 보면은 안전순찰대를 운영하는 그런 구도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떤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데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도 지금, 뭐야? 재해대책본부라는 것이 운영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장마를 대비한 것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이러한 민방위재난에 대비해서 민방위재난과에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 기술적 장비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과에서는 기술직으로 건축직 1명, 토목직 1명이 배치되어 건물, 기타 토목관계를 점검·지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안전지도계가 신설된다면 각종 안전정비 기기나 진단기계들이 갖춰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술적 장비는 전혀 무방비한 상태입니까요?

정진우 예.

여러 가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민방위재난을 대비한, 방지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정진우 각 기능부서별로 장비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저희과에서는 저희 자체로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자체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각 기능부서별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공문을 내린다든지 해서 수합하고 처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구에도 말이예요, 어떠한 이러한 안전이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안전순찰이라든지 민방위재난과에서 주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한번 민방위재난과에서 한번 구상해 볼 용의는 없어요?

앞으로 안전지도계가 신설되면은 그런 계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민방위 조직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하여 안전순찰대, 기동대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무부지침에 보면 말이예요 지역재난 사고에 24시간 종합관리 및 상황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해 전담상황실을 설치해라, 설치·운영한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예.

우리 전혀 이게 지금 없죠?

구 종합상황실이 이걸 대치하고 있습니다.

있는 우리 종합상황실이 하는 건가, 이걸?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는 그렇습니다. 민방위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방위재난관리과라고만 있고, 관리는 관리다 이거예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뒷, 사후관리밖에 하는 역할이 없지 않냐 이거예요.

미리 점검을 하고 주기적으로 안전순찰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 직접적으로 시설을 수리한다든지 그런 장비들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수리할 수 있는 장비까지야 민방위재난과에 못 갖추겠지마는 그것을 발견하고 예측하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기본적 민방위 재난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게 내 욕심인데 내 바램이다 이거예요. 물론 어려움은 많겠죠, 비용도 많이 들고. 거기에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욕심을 좀 내고 사후 뒷북치기의 어떤 수습하는 민방위재난관리가 아닌 예방적 측면에서의 민방위재난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전연 그건 안돼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상태로서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전지도계 신설이 되고 그렇다면 기존의 재난관리계와 업무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사전적 예방기능을 강화하면서 각종 장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입니다요. 지역경제과장님이 안나왔으니까 지역경제과에 연료계 화공직 공무원 1명을 증원 배치하여 가스안전관리에 대비한다 하는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죠?

예.

뜻인데 우리 구에서 가스안전관리할 수 있는 소위 가스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구 자체에는 없죠?

아, 그건 지역경제과장이 나온 다음에 출석을 시켜서 질의를 하시죠, 없으니까. 해당과장 없이 지금......

아, 저기 잠깐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있으니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이 어느 한 공무원에게 질의를 하시면 그 공무원은 정식으로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야 되겠어요. 회의 질서를 좀 잡아야 되겠어요. 우리 민방위과장 답변이 끝났습니까?

예.

예, 앉으세요. 다음 우리 김상현 위원 누구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고

질의내용이 뭐였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질문을 내가 국장님한테 했는데 이번에 지역경제과 연료계 화공직 공무원 1명을 증원 계획해서 가스안전관리에 대비하는 목적에 우리가 지금 공무원 1명을 증원해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경제과 연료계에서 가스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장비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의 연료, 가스계가 있는데 거기에 화공기사 티오만 있지 가스기사 티오는 현재 없습니다. 공무원 직종상 가스기사 뭐 이런 직종이 현재는 없는데, 이번에 내무부와 서울시에서 지침이 시달되면은 각 구청에 안전관리계를 신설을 하고 또 가스계도 신설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무 우리 과장, 국장들이 앉아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연료, 가스계에 가스기사 한사람만 충원시키면은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가스계는 신설하지 아니하고 사람, 또 가스기사 한사람만 충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청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사실상 가스회사에도 제가 알기에는 가스기사라는 직종보다는 화공기사 화공과 출신들이 가스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가스기사가 다루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에 가스과라는 거는 어느 학교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공직 출신들이 가스까지도 같이 담당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에 인력 수급현황으로 봐서 가스기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또 그리고 우리구의 가스 실정으로 봐서 가스기사 한사람만 증원이 되면은 다른 연료계의 업무가 사실상 지금 우리구에서 연료로 쓰고 있는 것이 가스가 거의 대부분이지 그 전처럼 가스 이외의 연료를 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스기사 한사람만 증원시키면은 별도 연료계를 사장시키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한사람만 증원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가스안전관리에 대비하는 인원을 축소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욕심 같아서는 더 보강하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의 연료계에 가스 안전관리에 대한 실제 우리가, 나는 욕심을 내는 겁니다요. 지금 모든 게 도시가스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그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역할이 되는 거 아닙니까요. 내 욕심에는 조그만 기초적인 거라도 우리 강서구 지역경제과에 임용해서라도 어떤 위급시에 비상시에 가스안전에 대한 점검기능이 좀 갖춰줬으면 하는 그러한 욕심에서 그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질의한 겁니다.

그것은 김상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 구에서도 가스안전예방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에 수습 여기에 대한 기능이 나름대로는 되어 있습니다. 구청의 연료, 가스계 직원뿐만 아니라 서울 가스회사에 그런 안전기동반이 있고,

됐습니다. 우리 경제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

오늘 밤 11시에 저 과해동에서 가스안전사고가 났을 때에 우리구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점검장비가 어떤 체제, 행정적 체제는 말고 행정적이야 늘 행정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도시가스안전공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 강서구에서 구청 응급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적 장비나 기술적 체제가 어떻게 까지 돼있느냐 그걸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희중입니다.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상적으로 하는 것은 놔두고 저희들이 가스탐지기를 지금 3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민들이 야, 이거 뭐 가스냄새가 난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들도 그 기계가지고 우리 가스직이 현재 두명뿐이 없습니다, 담당자가. 가스 탐지기는 3대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 직원이 나가가지고 그러한 응급조치는 저희들도 탐지기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걸. 그리고 일단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이 가스 안전공사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소방서에 저희들이 신고, 연락을 하지마는 아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있기 때문에.

안전측정기가 3대가 있다 이거죠?

3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죠, 그거를?

야간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들어오면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야간에는 지역경제과 직원 퇴근하면 종합상황실로 그게 연결이 됩니까?

상황실에서 담당계장이나 직원이나 연락을 하면은 즉시 출동을 하게 돼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이 와서 출동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야죠.

그런 유기적인 체제는 특히 가스사고 라는 것은 1분이 중요한 거니까 종합상황실과에 가스를 관리하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직원이 없을 때는 곤란할 텐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직접 하는 거는 바로 대부분 지금 신고가 119로 들어가면은 119에서 바로 도시가스나 거기로 이제 신고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적인 그런 업무쪽

따로 그거에 대한 것을 나중에 한번 상의를 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전번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사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느낀 건데 지금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면서 말입니다. 이 주민들의 피해는 직접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원성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지 사고 재난의 수습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이것이 좀 이원화 돼가지고 이게 좀 잘못됐다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민방위과 또 이 지역경제과 이런 각 부서들이 서로 뭐냐 연계체계를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청 직원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재난을 예방하고 또 방지하고 예방하고 수습하고 이런 실질적인 효과를 얻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구청 공무원께서는 그것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복지에 대한 혜택을 주려고 그래도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일부나 타 기관에서 하고 그러면 이게 안됐을 때는 그 원성이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가동체계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곽판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본 위원들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가스사용의 대중화로 가스시설 및 업무량 증가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 자치구의 ‘92년말 3,264개소에서 ‘95년말 5,482개소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비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구에는 현재 어느 정도 몇개소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죠? 가스 행정여건. 이게 지금 가스안전관리 기능보강이라는 이 자료를 우리가 지금 받아가지고 있는데 자료한부 갖다줘 보세요. 아, 저 공무원 자료 없어요? 지역경제과 자료? 자료 없어요?

곽위원 어떤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3페이지 가스

지방공무원 조례개정 이 우리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쭉 다 받아가지고 있는데 한번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 한번 줘봐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3페이지를 한번 펴 보세요. 가스안전관리 기능보강이라는 페이지를 한번 넘겨봐요. 보셨어요?

3페이지......

여건, 이거 쭉 펼쳐 보시라구요.

같은데

, 글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보셨나요? 그건 우리 구의 소관이 아니겠죠? 이게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중간쯤 내려와서 가스행정 여건에서 예를 들자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92년말에 ‘95년말에 설치돼 있는 가스 이거 뭘 표시한 겁니까, 이게? 여기에 우리 지역경제과의 연료계 화공직 공무원이 관리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LPG 판매업소를 말합니다.

판매업소가 아니지요.

예? 뭐라고요? LPG 판매업소요?

여기 개소가 몇개소라고 써져 있는 것이, 대전입니다.

말씀이세요?

‘92년말 87개소

지금 총무재무위원들이 지금 LPG 가스

가스시설이라는 것은

게 아니예요.

가스시설 및 업무량이 증가해서 3,264개소 늘어난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5,482개소로 늘어나지 않았....., 대전 같은데는 늘어났다.

우리 구에는, 우리 강서구에는 가스시설 장소가 몇개소 정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엄청난 가스 업무가 대폭 증가된 이런 지금 현 기초단체인데 인력이 지금 현재는 연료계 화공직 전문성을 가진 그런 공무원도 아닙니다. 한명이 부족해서 한명을 더 가지고 지금 충원을 시켜서 가스업무를 지금 관장하는 인원증가를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 전문성도 저하된 그런 연료계 화공직 공무원을 소위 지금 현재 한명 두고 있는 입장에서 한명 더 충원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명 가지고 관리가 되겠어요? 이거 좀 과장님께서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시고

저희 과장의 입장에서야 인원을 많이 보충해 주면 좋겠지만 정원 티오라든지 구 여건 때문에 지금 한명 정도 보충해 주는 걸로 저희는 지금 알고있습니다.

, 그러니까 본 위원도 한명 증가안이 올라온 건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명 지금 관리를......

지금 두명이

두명이 하고 있어요? 한명으로 되어 있잖아?

화공직에 한명하고 별정직에 한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두사람이 있는데 그 두사람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전문성이 있습니다.

한명 증원하면 3명이 되네요?

그렇죠.

그 3명이 우리구의 모든 가스업무 분야에 있어서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나 하는 걸 본 위원은

앞으로 향후 여건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지금 가스 보급률이 한 70% 되거든요. 앞으로 이제 뭐 80%. 90%, 100%가 되게 되면은 물론 관리하는 공무원 수도 그 만큼 그에 따라서 늘어나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번에는 다 내릴 수 없겠지마는 우선 한명이라도 보충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구의 행정을 맡아서하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무성의한 그런 행정을 가지고 해서는 안됩니다. 단 한번이라도 우리 구민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재난 그런 피해를 받아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뭐 시간가면서 보충해 주고, 시간가면서 해주고 그런 건 안되는 것이고, 과연 50만이 넘는 52만8,000명이 넘는 그런 우리 구의 그런 거대한 인구를 보유한 우리 구인데 이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원이나 장비가 갖춰져야지 시간이 가면서 뭐, 어떤 뭐 인원과 장비를 갖추겠다 이런 거는 행정공무원으로서는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아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뭐 시에서 하달한다 그런 과정만 갖지 마시고 정말 우리구가 전문성있는 이런 인력을 가지고 우리 구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님!

예, 김상현 위원!

질문을 이 정도로 마치고요,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강서구에 재난위기관리 능력을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군데를 선정을 좀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능력을 어느 정도로 갖추고 있으며, 우리 재해 대책본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또 우리 강서구에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스정압시설이라고 그러나요? 중요한 정압실이 몇군데 있죠?

아주 주민들하고 위험이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 몇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회기내에 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 점검하는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상현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번 회기때에 우리 지역에 중요 안전시설이 있는 그 곳을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죠?

위원장님!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다루죠? 이 안에 대해서는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본 안건은 재난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장비라든지 인원을 보강해야 되겠다고 하는 원칙론이, 지금 그 원칙론 때문에 이 안이 지금 제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위원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가부간에.....

내려 주고 난 이후에 김상현 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다뤄 나가는 것이 순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동의합니다.

이한기 위원님 말씀에 내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4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4명 증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5명 증원하면 안됩니까?

4명을 전국적으로다 지시했는데 5명 쓰면 예산이 없잖아. 그거 안되는 겁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스분야하고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내무부, 서울시의 지침, 그리고 우리 구청의 복안, 계획이죠. 이것을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나 서울시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하면 부산시나 인천 광역시 같은 경우에 가스계를 신설하되 직원은 세사람으로 하면 되겠다 하는 지침이고 따라서 일반 시와 자치구에도 계당 3명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서울시로부터 가스계를 신설하는 경우에 세사람을 증원시켜 주겠다 이런 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가스계를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렸듯이 현재 가스, 연료, 가스계 해 가지고 가스 전담직원이 두사람이 현재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를 별도로 신설하지 아니하더라도 한사람만 증원하면 내무부나 서울시에서 전국적으로 시달된 지침에 합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가스가 일시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차츰차츰 야금야금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두사람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앞으로 업무량 증가에 대비해 가지고 한사람만 늘리면은 되겠다 라는 구청의 복안이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관리계는 김상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상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기술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방점검, 사후수습 이것은 각 기능과에 맡기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총괄업무만 담당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울시로부터의 그런 지침도 있고 해서 안전관리, 안전지도계를 신설을 하는 경우에 서울시에서 공무원 정원 네사람까지 늘려 주겠다 이러한 지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안전지도계를 설치, 만들면서 직원, 서울시에서 맥시멈 네사람을 늘려 주겠다는 거니까 그것은 그런 지침에 의해서 네사람만 늘리되 다만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으로다가 보직을 주어서 기능과가 아닌 직접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할 수 있고 또 사후 수습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신설을 하는 경우에 토목, 건축직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직으로 보직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충원은 현재 있는 인원으로 대치하면서 공개채용시험에 의해서 모집되는 직원으로 하여금 전부 전체적으로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두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고 김상현 위원 말씀도 동의하면서 의결을 해주고 우리가 차츰 발전하게 만들어야지 5명 증원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아까 안약천 위원님 말씀대로 뭐에 뭐에 쓰는지 설명을 들었으니까 의결해 주고 딴 데로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요.

, 확실한 대답을 안 들었으니까 질의할 건 해야죠.

예, 안약천 위원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님 설명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은 50만 이상의 시·군·구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만들고 안전지도계에 6급이 1명, 7급 이하가 3명으로 4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4명을 늘리겠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실 때하고 국장님 설명하실 때하고 제가 전연 틀린 부분이 국장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안전지도계, 50만 이상의 시·군·구에서 안전지도계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계에 6급 1명, 7급 이하 3명으로 해서 4명을 보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원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서 토목직과 건축직으로 기술직으로 대체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6급 1명과 7급 이하 3명에 대해서 토목직은, 토목직하고 건축직을 각 1명이냐,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직렬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원조정을 할 적에 기술직과 행정직에 대한 직렬조정이냐, 아니면 토목직, 건축직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개채용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채용을 한다는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좀 있으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총무국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표현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지침에 의하면 안전지도계는 복수직으로 보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기술직 또는 일반직으로 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 안전지도계는 실제로 행정직이 앉아 가지고는 안전진단이나 예방 수습능력이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술직으로 보하겠다 하는 구청의 복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지금 토목직을 한사람, 건축직을 한사람 이렇게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 하게 되면은 정원에 관한 것은 별도 직종, 어느 직종으로 앉힐 것이냐 하는 것은, 그 티오 정하는 것은 별도로 구청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직 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안전지도계의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보직을 갖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안전지도계가 생긴다고 해서 새로 사람을 채용해서 새로 채용된 사람을 보직을 주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4명을 증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6급 이상에 대해서만 순증조치를 하고 7급 이하는 자체 상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내무부지침에는 시·군·구는 6급 이상에 대해서는 순증조치를 하고 7급 이하 3명에 대해서는 자체상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증원하고자 하는 네명에 대한 것은 그 목적과 분담하고 있는 업무분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제일 처음에 드렸는데 현재 안전지도계에 대한 사무분장은 규칙에 의해서 정하겠다 라고만 말씀하시고 4명을 덮어놓고 늘여 달라. 늘리는 것은 늘려야 됩니다. 물론 민방위재난과에 사람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부서에서 적어도 4명을 증원하고 가스계 1명, 화공직으로 1명을 증원하겠다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은 소요정원중에서 6급 이상은 순증조치하고 7급 이하는 자체상계를 한다 그랬으면 4명은 어떤 업무에 보하겠다 하는 어떤 사무분장은 꼭 규칙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원안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원안도 없이 내무부지침이다 서울시지침이다 그러니까 4명 늘려 다오. 사람만 늘려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말씀하고 적어도 이런 안건이 부의될 적에는 인력보강지침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구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원안은 적어도 행정부서에서 가지고 있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내무부지침이고 서울시지침이기 때문에 무조건 늘려 달라 이거는 얘기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놓고 따지는 거지.

우리 안약천 위원님 말씀에 본 위원장도 공감이 가고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실질 부서를 관장하는 국장으로서 그런 구체적인 사안을 우리 본 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이 안을 심의하기가 편한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정말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4명 증원해 달라 하니까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안 같습니다, 지금. 주문해 놓고 보자는 식의 어떤 그런 방법, 지금 이게 문제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재난관리에 4명, 가스안전에 1명, 5명 증원해 다오 그러면 그 계가, 재난관리계가 지금 현재 몇명인지 몰라도 4명이 플러스되면 몇명이 증원돼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준다. 그래서 그걸 각 동마다 기능을 분배해서 안전에 대책을 갖고 있다 이런 거를 한다고 얘기를 못해요, 왜? 답답하네요.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인 제가 답변할 기회를 이때까지 그 분야에 대해선 안 주어졌습니다.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그리고 정현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할 기회를 갖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과드릴 것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면서 조금 미숙했던 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흡할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국장으로서의 구청의 복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약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6급 이상의 직원은 증원을 시키고 7급 이하의 직원은 자체상계한다고 내무부지침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지도계를 하나 늘리는 경우에 시에서 네사람의 증원을 시켜 주겠다는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소직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도계를 신설하는 경우에 계장 이하, 6급 이하 직원 네사람을 증원하면서 거기에 대한 업무는 지역안전에 관련된 계획을 종합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그리고 교량, 터널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지도 업무 그리고 지하도, 지하철등의 지하시설물, 궤도 및 유희시설물 안전관리지도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및 노후 불량주택의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유선 및 도선업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유선 및 도선에 관한 것은 저희구에 없고 다만 지하도나 지하철 그리고 건축물, 교량, 터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토목직, 건축직을 중심으로 해서 대처하므로 해서 그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저는 분명히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약천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총무국장님 매우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허나 제가 알기에는 총무국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아마 조금 미흡한거 같아서 그 점만 지적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이 안건을 부의할 적에 보여주신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지침 제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지침에 의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안전지도계를 50만 이상 시·군·구에 계를 증설을 하되 그 밑에 보면 인력증원조치는 순증 264명, 자체상계 698명으로 시·군·구는 소요정원중 6급 이상만 순증조치하고 7급 이하는 자체상계한다 라고 돼 있고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기구정원의 조정방법에 의하면 계장 이외의 7급 이하 실무인력도 기술직 중심으로 책정하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신규 인력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상계조정방안 적극 강구하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4명을 증원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사전에 4명 증원을 하려면은 어떤 부서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사무분장 정도는 생각을 하셨어야 됐다는 거고 총무국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런 내무부지침이 내려왔을 적에 해당 과장, 계장은 국장에게 상세한 보고를 해서 국장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이 다르게끔 답변하지 않도록 해 드려야 됩니다.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기 전에 과장, 계장이 사전에 국장한테 똑바른 보고를 하지 않고 내무부지침도 똑바로 모르면서 얘길 한다면 얘기가 되질 않죠.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 4명 증원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알 거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특히 과·계장님들은 민방위재난관리과 뿐만 아니라 총무과, 지역경제과까지 전 과장님들은 한번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신 후에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답변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본 위원장도,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 안약천 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이 안건에 대해서 아까 이한기 위원님께서 이 본 안을 가결해 주고 난 뒤에 하는걸 원칙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안약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업무분장을 정확히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승인해 줄 것이냐 두가지 문제를 토론하도록 합시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걸쳐서 질의·토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청에서는 증원된 4명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 인력자료를 말이죠 별도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는 걸로 하고 일단은 아까 동의안을 제의한대로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깐요, 지금 우리 3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안약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시·군·구에 6급 이상만 순증조치하고 7급 이하는 자체상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4명은 증원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안약천 위원님?

,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내무부지침을 본다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여건을 봐서 순증조치를 하는 부분과 자체상계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군·구에다가 넘긴 겁니다. 넘긴 거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떤 뒷받침이 된다면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이런 계를 신설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50만이 넘는 우리구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자기가 일을 챙겨서 하려면 엄청난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를 신설하고 사람을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마는 최소한 이 안건을 부의해서 나올 적에는 내무부지침이 어떤 것인지 또 지침은 이렇지만 우리로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또는 대비를 해야겠다든지 또 대비를 했을 적에 4명을 증원하면은 사무분장을 어떻게 할 생각이라든지 앞으로의 예정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물론 차후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할 예정이라고 하는 어떤 안은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소위 내무부나 시에 대한 지침도 제일 처음에 제가 질의한 것이 그겁니다. 늘리라고 해서 그냥 덮어놓고 4명을 늘리는 거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내무부에 관한 지침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4명을 증원하는 것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적어도 행정부서에서 집행하는 행정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안이 실질적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한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일단 이 안을 원안가결을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만 이제 우리가 남은 것 같고, 사무분장을 규칙에 의해서 정하는 부분은 행정부서에 위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약천 위원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건은 아까 이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를 하고, 안약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4명 정원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이번 24일날 구정질의때까지 월요일날이죠? 그때 세부적인 계획을 작성을 해가지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 말씀 들었죠?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또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님! 아, 하세요. 하십시오. (의사봉3타) 5분 정회를 일단하고

한 10분 정회하시죠.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군식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강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게 돼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번째로 교통업무의 전문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위하여 가양택지개발지구에 교통관련 통합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양택지개발지구 2-10블럭이며 책정된 예산은 5억5,700만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948㎡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의 자녀 보육을 위하여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화곡본동 지역에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곡본동으로서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면적은 약 495㎡, 예산은 약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군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2. 동의근거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 제2호,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 3. 동의내용 교통관련 통합청사 부지 매입, 화곡본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 상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는 계획안이 ‘95년 정기회의에 ‘96년 예산의 편성 의결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규정하였으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므로 구유재산관리 기본계획에 의거 필요시에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추진부서별 또는 건별로 기본계획 없이 별도의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나 동의안의 부결시 집행부서의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됨으로 차기회의에 ‘96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금회에 한하여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매입을 위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부의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동의안의 부의상정은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의 규정을 본다면 ‘96년도 예산 성립이전에 상정되어서 동의를 받아야 할 안건이 이번에 상정된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한 지연이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그 사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식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전번 의회때에 연초에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 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연중 사업을 시행을 해야함에도 잘못되었다는 걸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금년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되면서 이 건이 지금 동의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래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초 계획에서 빠진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안약천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한번 예산의 예산성립 이전에 상정되어서 동의해야될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시인하면은 그 해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한번 시인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다음에 구유재산관리계획과 취득대상에 대해서는 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5장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을 본다면 서식 30호에 의해서 6-1 및 6-2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재산의 내역이 첨부해서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내역이 없는 사유는 뭡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의뢰해 온 사항이 우선 화곡본동에 어린이집을 지어야는 되겠는데 부지확정이 저희들이 마땅한 곳이 있어가지고 토지주와 상의를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 보면은 금방 다 팔겠다고 얘기를 하다가 감정이 되어서 계약단계에 들어가서는 그 가격이 맞지 않으니까 팔 수 없다. 이렇게 또 거기서 상대방에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건설관리과장할 때에도 보면은 저희들이 매매가격에 의해서 계약서를 전부 쓰고 느닷없이 돈을 더 달라고 하면서 달라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당사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승인이 되면은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나중에 추후로 보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금 재무과장님 설명이 상당히 미흡한데, 저희 23개동 가운데서 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화곡본동, 2, 3, 8동입니다. 그 중에서 전번 임시회의때 2동하고 8동은 저희가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동하고 3동이 지금 남아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질문하는 바는 우리 강서구유재산관리조례에 위반돼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그런 사유를 설명하시는 부분은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현재 어디에 위치한 어떤 지번에 있는 이러 이러한 대지를 구입하려고 그런다든지 아니면 대상건물이 뭣이라든지 하는 안은 있을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약 150평되는 것을 8억에 내놓고, 지금 현재 우리 관리조례에도 지금 현재 위배되게 서식30호 6-1, 6-2가 어떤 건지 우리 재무과장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5장을 위반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초계획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치면은 가령 10평위에 어린이집을 5개를 세운다 또 노인정을 3개 세운다 이럴 경우에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지를 구입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더 보충설명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재무과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고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왜 화곡본동은 150평에 해당하고 150평을 8억이란 예산으로 나눠보면은 평당 약 한 530만원에 해당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현황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가정복지과 과장님한테 의뢰해서 전 위원에게 이것을 전부 깔아 놓도록 제가 부탁한 것인데 여태까지 지금 현재 저희가 구입한 대지들의 최고가가 얼마였었고, 현재 저희가 근간에 그러니까 금번 요 바로 전에 어떤 저희 임시회의때부터 시작해서 ‘95년도, ‘96년도에 어린이집 구의 구입대지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왜 150평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지금 이 평당 보면은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현황해가지고 이 자료를 보면은 평당 지금 360만원정도 하고 이 정도죠? 이 정도 되는데 530이 지금 계산해 보니까 530만원이라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좀 과다한 금액이란 걸 우리 안약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8억이란 돈이 왜 150평에 기준을 해가지고 8억을 올렸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어디 가정복지과장님 뭐 하실 말씀 계세요?

주관과에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관과에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주관부서인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안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구에는 동별로 구립어린이집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동이 화곡2동과 3동과 본동과 8동이 있는데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화곡2동하고, 8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동이 화곡본동과 화곡3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화곡본동과 화곡8동을 어린이집을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매입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화곡본동을 제치고 화곡2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화곡본동이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도 화곡본동이 부유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화곡본동도 다가구 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맞벌이 부부가 많이 생김에 따라서 거기도 보육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화곡본동 지역 주민들이 여기도 이왕이면은 보육아동이 3,130명이나 있고, 다가구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 집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건도 많이 있고 해서 또 예산부서에 여쭤보니까 가용예산이 넉넉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종전에 어린이집을 지은 것은 보통 규모가 90평, 80평 해갖고 대지가가 한 450만원 3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유휴공간이 좀 넓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또 가용예산도 있다 하기에 저희가 그냥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닌 화곡본동 지역에 좀 여유있게 한번 지어볼까 해서 토지매입비로 저희가 이렇게 설정했던 것인데 위원님들이 가결을 해주시면 좀 공간이 넓은데서 보육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너무 예산이 과다하다 말씀하시면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건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내려가시지 마시고 지금 현재 화곡본동이 보육수요가 많은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한 2만7,000의 동민수가 있고, 또 화곡본동에 0세부터 5세의 보육대상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재 계획동의안의 부의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150평에 대해서는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또 원아들이 놀 수 있는, 좀 활동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530이라는 계산은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한 530이라는 거는요. 저희가 가용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있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좀 바람직하게 강서구에서는 제일 좋고 시설이나 면적이 넓은 어린이집을 하나쯤은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주관과의 욕심에서 나온 겁니다.

시설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현재 가용예산이 많은 것은 확인해 보셨다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이건 시설이 아닙니다. 이거는 순수한 대지구입 아닙니까?

예, 대지 구입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바는 150평을 왜 150평을 잡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제가 납득을 하겠습니다마는 530이란 근거는 어디서 나왔냐 하는 얘깁니다. 저는 지금 현재 시설을 좀더 훌륭한 시설을 짓는 것은 현재 이 대지매입에 대한 8억을 저희가 만약에 승인을 한다면 내년도에 시설비에 대한 것이 다시 올라오겠죠. 계획동의안?

그렇죠. 건축비

다시 올라오겠죠?

예.

그 때에 시설을 또 얼마를 들여서 하든간에 그건 그때 가서 얘기고, 현재 150평에 대해서 530만원이라고 하는 그 추정액은 어디에서부터 근거를 한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화곡본동 지역도 지가가 여러 가지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항상 지가가 물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복수감정을 의뢰해서 소유주가 아까 재무과장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가가 낮은 지역도 있고, 좀 지가가 높은 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따져서 저희가 제일 좀 다가구 밀집지역이고 지가가 높은 상위선을 따져 보니까 한 500에서 530은 안되겠나 하는 그런 추정으로 저희가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 조사는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동사무소하고 저희하고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현재 530이면 어느 지역을 말씀하는지 아시고 계세요?

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은 위원장이 중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 감사합니다.

잠깐, 내려가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 물론 평당 150은 미래지향적인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대지를 넓게 잡은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화곡동의 대지가가 보통 최하가 350서부터 보통 대로변이 아닌 주택가에 한 450선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너무 좀 과다한 책정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마는 하여튼 복지과에선 좀 너무 터무니없이 올린 거 같습니다. 그런줄 아시고 계시고, 안위원 어떻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그럼 복지과장님 내려가세요.

. 제가.....

아, 그러세요?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이거 8월이라는 것이 대지취득이죠?

예. 어디 특정지역도 선정이 안됐고요 화곡본동 지역안에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건축비를 주시면 금년에는 토지를 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이 자리를 같이 안하셨는데, 과장님 내려가세요.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하고 차후에 설명과 재정경제국장님 출석을 하지 않은 이유를 좀 분명히 해주시고 다음 속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상현 위원께서 발언하신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이 자리를 안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왜 출석을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지금 옆방에서 시민보건위원회 조례안에서부터 추경까지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게 조금 있으면 끝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끝나는대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 잠깐만요. 그렇다면은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갑시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을 다루고 조례를 다루는 것은 중요하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은 어느 한쪽에 시간조절을 했어야지 그쪽에서 다루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답변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시민보건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못 왔다 그러니까 끝나면은 올 것이다, 그건 총무재무위원회는 중요하지 않고 시민보건 상임위원회만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잠깐만요.

예.

그렇다면은 의사계장도 이거 잘못된 부분에 당연히 서로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피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의사계에서 그거 사전에 모르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위원장 권한으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건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의사일정 제2항 강서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아까 하다가 정회했었죠.

150평 그거 얘기하다가.....

아까 구립어린이집 화곡본동에 150평에 대해서 올라왔었는데.....

위원장님!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십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화곡본동, 2동, 8동은 이젠 돼 있죠?

진행중에 있습니다.

3동하고 본동이 남았는데 화곡본동에 150평에 약 8억이라는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추정 예상금액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피부로 느끼는 실효성 있는 이런 예상평수와 예상금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동의 평수에 맞춰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충분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꼭 150평에, 추정이지마는 150평 토지를 매입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한다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우리 위원들도 공히 마찬가지로 다 지역에서 의원을 떠나서 전부 구민 아니겠습니까? 구민 차원에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이 섬세히 이 문제를 논의하고 안을 가지고 올라왔노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관계공무원께서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구입비가 현실에 맞지 않는 현재 돼 있는 금액 같아요. 그래서 곽판구 위원 질의에 동의하면서 대지구입비는 현실에 맞는 가격에 삭감할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종태 위원께서 이 ‘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승인을 해주면서 그 금액에 대한 것은 다음에 우리 추경예산안 심의할 때 액수를 좀 조정하자는 얘기죠?

예.

좋습니다. 우리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은, 거기에 관한 건은 그대로 원안통과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조종태 위원이 말씀하신 바나 또는 곽판구 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추경예산을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심의 때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현재 구유재산취득에관한동의안 올라온 것은 원안가결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한 걸로 알고 이 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예, 들어가십시오.

시민협력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과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정현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안의 수정제출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출한 제정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장산 축구장 및 테니스장에 대하여 유료화를 시행하므로서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 구민복지에 형평을 기하고 구 자체 재정에도 기여코자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심의시에 위원님들께서 우장산 축구장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에 대하여 운동장을 개방하여 구민의 생활체육을 장려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체육동호인들의 체육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동 조례 제10조제1항에 강서구의 행사 또는 강서구가 후원하는 행사는 무료로 하도록 하였고 축구장은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의 체육활동에 대하여 전면 무료로 개방토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체 등에서 축구장을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를 내고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를 전용사용과 시간사용으로 구분하여 명료하게 하였고 테니스장 전용사용료를 3만2,0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수정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수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묻겠습니다. 이 안건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난 43회 및 47회 임시회의때 우리가 다뤘던 사항인데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은 동의하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집고 넘어간건데.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안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장산 축구장 및 테니스장에 대하여 유료화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수정이유는 구의회 안건심의시 우장산 축구장을 체육동호인들에게 무료로 개방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테니스장 사용료의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사항은 우장산 축구장 및 테니스장 사용허가의 범위, 우장산 축구장 및 테니스장의 사용료, 아침 조간시간에 무료이용 등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축구장은 체육단체 및 동호인의 활동에 대하여 무료로 개방하고 단 이 경우에도 기 사용허가를 받은 기업체에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이때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용료를 전용사용과 시간사용으로 구분하여 명료하게 하였고 테니스장 전용사용료 3만2,000원을 2만4,000원으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관계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1항에 근거를 하였고 1995년 11월18일에서 12월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용료징수조례 수정안에 대한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 법적 근거, 제정내용은 종전 원안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가 설치, 유지·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법정 사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으며 기왕에 자유사용중인 체육동호인에게는 계속 무료개방하고 다만 하절기 08시부터 20시, 동절기 09시부터 18시까지 시간대의 독점사용자에게만 사용료를 징수코자 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대비표를 보면 제10조에 사용료의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보면 축구장은, 10조2항 축구장은 체육단체 및 동호인의 체육활동에 무료로 개방한다 라고 돼 있는데 체육단체 수가 우리 강서구에 몇개나 됩니까?

체육단체는 지금 공식 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면의 대상이 이 9개 단체입니까?

참고로 제가 축구장에 체육단체 및 동호인의 체육활동에 대하여 무료로 개방한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제가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김영수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사실상 축구장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이 동호인인지 체육단체인지 저희가 실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는 모든 구민에게 개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기업체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기업체에서 사전에 사용승인을, 승낙을, 허락을,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람들이 그 시간에는 보통 사용을 하지 않고 양보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에서 기업체 자체행사를 위해서 사용료를 내고 그 시간에 사용할 시기에는 동호인들도 그 시간에 사용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전체를 무료개방을 하되,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전체를 무료개방을 하되....

예, 그렇습니다.

말하면 체육단체와 동호인의 체육활동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인 무료개방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만약에 사용료를 낸 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다른데서 사용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강서구 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안의 원래의 안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련코자 하는 이유는 좀 질서를 갖고 또 우리가 체육시설을 보수, 보완 내지 개수를 할 적에 드는 비용도 그 속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체를 무료개방을 했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고 훼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통제는 할 수가 없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축구장에 대해서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무료개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실정은 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료개방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협력과에서 사전에 무료개방을 하더라도 사전에 허가를 득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갖추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하고, 통제할 의사가 없느냐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시설의 개방을 무조건 뭐 어떻게 막아라하는 뜻이 아닙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가 이런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시설유지 관리 내지는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바는 통제의 기능이 전혀 없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통제의 기능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을 규칙으로라도 정해서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 직원을 한명을 지금 현재에도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료화를 시행을 하면은 우리 산림을 관리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 인부를 지원을 받아서 우장산을 축구장과 트림코트장을 동시에 관리를 하면서 유료화를 지원하는 그러한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시설물을 파손한다거나 그런 사항을 우리 직원이 한사람이 어렵지만 거기에서 통제기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사람의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실상 안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말 질서있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료화를 하면은 인원을 산림을 감시하는 직원을 거기에 동시에 같이 근무를 시켜서 통제를 해가면서 저희가 본연의 체육시설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 시민협력과의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면은 이러한 통제와 시설유지 상태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장산하고 테니스장에 청소상태가 상당히 불량한데 이 부분에 대한 청소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로인부를 저희 자연보호와 체육시설을 청소를 하는 취로인부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청소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개화산, 봉제산, 그 다음에 까치산등 저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상당히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상주해서 거기에서 청소를 못하고 오늘은 까치산 지역에 갔다가 또 내일은 또 봉제산 이렇게 하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우장산에 한 며칠 청소가 안되면은 거기에 지저분해지고 하는 그런 실질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료화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 우장산이라든지 인근에 더 좀 인원도 더 하나 더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앞으로는 더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약천 위원, 김영수시민협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지금 표결이 뭐에 관한 겁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통과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대해서는 전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동의를 했죠.

이의가 없으니까

이의가 없이 전원 동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과반수 이상의 위원 여러분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강서구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안약천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현재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을 잠시 뒤로 미루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서 총무과와 2실에 대한 예산안부터 다룬 후에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을 다루는 것이 어떨지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안약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제4항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은 총무국에 대한 안을 다룬 뒤에 하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무하고 2실에 대한 것만 오늘 다루고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을 다뤘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죠.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요. 안약천 위원 발언대로 동의해요.

위원장!

예, 김남진 위원!

구민체육센타건립계획변경안이 일단 올라왔으니까 이 건의안을 1차적인 설명을 듣고 나서 처리하는 걸로 합시다.

.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걸리니까, 이거 설명 듣고 이게

예, 그러면은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차후에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리 강서구의 재난관리 능력과 대비태세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의 오전회의에 논의했던 대로 여러 위원님께서 요망하시므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으로 강서구청 및 각 동사무소의 재난관리 능력과 민방위 경보시설등 비상대비 시설 및 장비 점검과 아울러 구 재난대책본부의 기능과 능력도 점검하고, 특히 도시가스 중요시설물 관리상태의 현장점검등 각종 현황 작성제출 및 현장안내에 해당 부서에서는 6월26일부터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관계공무원 잘 들으셨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사무국 직원이 관계공무원한테 카피를 해서 전해 주세요. 6월26일 점검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제출기관 및 일시 :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6년 6월12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를 근거로 제출되었습니다. 2.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근거 : 지방재정법 제31조 내지 제36조를 근거로 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예산총괄, 일반회계 외에 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명세서, 제3조 채무부담 행위, 제4조 지방채, 제5조 명시이월비, 제6조 계속비, 제7조 예산이용, 제8조 간주처리입니다. 3. 총무재무위원회 세입예산은 실질적으로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총무재무위원회 세출예산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목 (관) 일반행정비 예산액은 기정예산이 466억700만원이었던 것이 추가경정예산액으로 18억2,800만원이 증액된 484억3,500만원으로서 증감은 3.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목 (항) 지역경제관리비에서 기정예산이 6억700만원이었는데 추가경정예산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6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률은 1%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과목 (관) 민방위관리에서 기정예산이 1억8,700만원이었는데 추가경정예산에서 280만원이 증액된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 세출예산 합계액은 기정예산이 474억200만원이었던 것이 추가경정예산액 18억3,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액이 49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률은 3.8%가 됩니다. 4. 예산심사 방법 의결 : 의결은 입법과목인 장·관·항을 대상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한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의거 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서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수정예산안 제출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 추가경정예산중 문화공보실 예산은 예산서 43쪽 1221 공보관리에서 ‘96 기정예산 10억200만원을 1,700만원 증액하여 10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실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없었습니다. 시민봉사실은 예산안 48쪽 1244 민원실 운영에서 ‘96 기정예산 3억3,200만원을 2,500만원 증액하여 3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 예산은 예산안 43쪽 1240 내무행정중 예산안 48쪽의 1244 민원실 운영을 제외한 ‘96 기정예산 430억7,300만원에서 17억2,800만원 증액된 448억20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방위 예산은 예산안 87쪽 민방위관리 기정예산 1억8,7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된 1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국 예산은 예산안 50쪽의 1250 재무행정과 예산안 76쪽 3210 지역경제관리를 합한 ‘96 기정예산액 12억1,800만원에 6,400만원 증액된 12억8,200만원이 편성되어 492억3,000만원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이 됩니다. 예산심사에 있어 낭비적 예산은 없는지 사업계획서 또는 시장조사 근거등 가급적 증빙자료를 확인 예산심사에 참고하며, 특히 공기부족이 예견되는 사고이월 대상사업은 아닌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추상적 계산으로 예산편성만 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불용액을 과다 발생시키는등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방지하여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목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신형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재무분과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사항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은 총 3건에 1,75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구정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 급속하고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에 수반해서 행정 또한 복잡화되어 감에 따라서 구민생활과 밀접한 민원행정 및 법률절차에 대해서 친숙하지 못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화시대의 본격적인 출범에 따른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난 5월 각 실.과 부서별로 각종 신고 신청 인허가 요령등 주요 민원사항을 대상으로 새로 민원안내 리후렛 31종 각 2,000부씩을 제작 발간을 해서 구 시민봉사실을 비롯해서 각 동 민원실과 은행등 다중집합장소에 집중 비치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소량 발행하다보니 구민들의 수요량 폭증으로 인해서 소요량이 절대 부족하고 기대이상으로 홍보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가 돼가지고 하반기중에 3만부를 추가제작에 따른 1,02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편성이 돼 있는 일용인부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신문인 강서까치뉴스 자체에 편집계획에 따라서 지난 4월15일부터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매킨토시 운영요원 일용인부 한명에 대한 연간 연금부담금 46만8,000원을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연간 보수액의 6.5%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연금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돼 있는 매킨토시용 프린터기 구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신문인 강서까치뉴스 제작에 따른 편집, 조판 용역비가 연간 약 2,8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난 4월부터 자체편집을 위해서 매킨토시 컴퓨터 한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50만원 상당의 너무 값싼 프린터기를 구입해서인지 편집 내용을 출력하는 프린터기와 컴퓨터간의 출력용량이 맞지가 않아서 글씨의 깨짐 현상이 발생을 하고 편집 결과에 대해서 확인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신문규격은 A3 8절 규격이지마는 기존 프린터기는 A4 규격으로 출력이 돼서 이어붙이기를 하는 등 비능률적이고 광고게재물의 검토 등을 위해서는 외부의 레이저프린터기에서 새로 출력을 해야 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신문규격 A3 8절 용지 크기로 일시에 출력을 할 수가 있고 글씨 깨짐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는 693만원 상당의 레이저프린터기를 새로 구입을 해서 구정신문과 직원소식지 편집은 물론 기획, 편집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는 각 실 과에서 발간하는 소책자, 팜플릿등 각종 홍보물 편집에 적극 활용을 해서 예산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이 꼭 통과가 돼서 구정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형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정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 설명하시기에는 기이 31종 각 2,000매씩 약 6만매를 인쇄를 해서 관계부서 뿐만이 아니라 구민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3만매를 더 인쇄하고자 한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31종 인쇄물을 본 위원이 미흡한 관계로 보지 못했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도 저는 본 일이 없는데 오늘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준비가 안됐습니다.

왜 준비가 안됐죠?

현재 각.....

여기에 지금 계시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의 위원님들 가운데 그 31종의 간행물을 보신 위원이 계십니까?

보셨습니까? 다른 분들 보신 위원들 계세요?

저 봤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위원들도 31종에 대한 홍보물을 본 일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3만매를 더 인쇄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3만매가 31종중에 어느 겁니까?

31종의 소관사항 중에서 조금 빨리 소모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아직 진행단계기 때문에요 아직 지금 정확한 어떤 부분인지는 취합이 안됐습니다.

소모되는 부분에 대해서 3만매를 하고자 하는데 그게 어느 건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자가당착적이고 모순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나가는 게 뭐냐? 31종중에 하나가 많이 나가는 게 뭐냐?

문화공보실장님 지금 답변대로 한다면은 3만매가 31종중에 어느 것이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문화공보실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빨리 소모되는 부분이 취합이 안됐다는 말씀 같은데 취합이 안되면서 3만매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말이죠, 이 관계가 주로 지금 각 실·과에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총괄을 했던 게 아니고요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건축하고 주택,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 소관사항 문화유적지 관련사항들 이런 팜플릿들이 지금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얼마나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31종중에서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 2,000부씩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보실 같은 소관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언제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각 실·과에.....

안되고요 저희 지금 현재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지금 다른 것을 심의하는 동안이라도 문화공보실장님은 이거를 정확하게 31종이 어떤 거고 이중에서 가장 빨리 소모되는 부분이 어떤 거고 그 홍보물이 실질적으로 어느 것을 몇매를 해서 3만매라고 하는 계산이 아마 나오셔야 될텐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추산, 추정을 해서 적당히 하는 건 이건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가운데에서 일용인부 연금부담금 46만8,000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의료보험 부담금은 어떻게 됩니까?

부담하죠.

의료보호....

연금부담금만 해당되고 의료보험 부담금은 없습니까? 다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에서 매킨토시용 프린터를 구입을 하는데 693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출력용량이 맞지 않고 일시에 출력하고 광고물을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킨토시용 프린터를 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기이 구매한 프린터가 A3 8절지에 맞지 않는 A4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일시에 출력되지 않고 짜 맞추기를 한다, 글씨가 깨진다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기이 구매한 프린터는 언제 구매했습니까?

이 사항도 저희들이 4월달에 했습니다.

4월달에 했습니까?

예.

지난 4월에 프린터를 구매할 적에는 이러한 사항을 전연 예견하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미 4월에 기이 구매한 프린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693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매킨토시용 프린터를 구입한다는 것은 기이 구매한 프린터에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이 사항들은 저희 공보실에서 조금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싼 거 싼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돼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완전한 예산낭비인데 이 당시에, 4월달에 구매할 당시에 이러한 계획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문화공보실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나올 적에는 싼 거 싼 거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볼 적에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50만원짜리 일반 레이저프린터 말고 일반 프린터기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사무용 프린터기하고 연결해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떼어 가지고 사용하고요. 이번에.....

질문하는 사항을 지금 전연 모르시는데 기이 구매한 프린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킨토시용 프린터를 구매한다고 하는 이유는 첫째는 출력용량이 맞지 않고 일시에 출력이 되지 않고 광고물을 선명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매킨토시용 프린터를 구입한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원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기이 4월에 구매한 프린터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일용인부 연금부담금만 있고 의료보험 부담금은 없는데 그건 어떻게 됐느냐 하는 얘기고 세번째는 구청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에 있어서 3만매를 하시는데 31종을 각 2,000매씩 했다 그러는데 어느 부분을 몇매씩 해서 3만매냐 하는 겁니다. 그 세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즉시 대답이 안되시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약천 위원님께서 세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그 세가지 질문사항이 숙지가 됐으면은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자료를 가져오실 시간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홍보물 관계는 제가 들어가서 바로 파악을 해서 홍보물하고 같이 해서 다시 자료를 수합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에 대한 연금부담금 관계 이 사항은 의료보험 관계는 그전에 2.3%가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2.3%가 책정이 돼 있었고요 책정이 안돼 있는 부분이 지금 일용인부임 연금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6.5%를 책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기이 예산서에는 의료보험 부담금 해 가지고 2.3%가 책정돼 있습니다, 이거.

의료보험 부담금 2.3%가 지금 계상이 됐다 그러시는데 ‘96년도 기정예산을 보면 의료보험 부담금 2.3% 25만8,000원, 상용인부 의료보험 부담금 2.3%해서 22만3,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시에는 일용인부 연금부담, 아니, 일용인부에 대해서 매킨토시용으로 지금 현재 이 사람은 매킨토시용 출력을 하고 이거를 관할할 사람을 뽑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96년도 기정예산에는 그 사람이 이미 있을거로 예측을 해서 의료보험이, 의료보호 부담금이 설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사람을 뽑는 사람은 일용인부 연금부담금을 이제 와서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잠깐요. 지금 우리 안약천 위원님께서 아주 맹 질문을 하시는데 저 위원장으로서 너무 말씀이 빠르고 질문개요가 많아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죠.

잠시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차례로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도록 또 우리 지금 간식 준비가 됐답니다.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총무국장이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시겠어요? 예, 편하게 앉아서 하십시오.

안약천 위원님께서 세가지 지적하신 사항 공보실장 답변이 조금 미흡한 거 같아서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킨토시 프린터기로 4월달에 산 것이 성능이 적고 규격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이번 추경에 요구해서 좀 더 성능이 좋고 큰 것으로 사겠다고 한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 시인합니다. 우선 공보실에서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기히 4월달에 구입한 프린터기 소형은 구청에서 다른 규격에 맞는 프린터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예산낭비를 가져오지 않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공보실 뿐 아니라 우리구에서 그런 낭비적인 요인은 아마 다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누락 부담금은 일용인부 예산 전용시에 같이 전용을 했습니다마는 연금부담금은 예산전용시에 실무자가 미처 생각지 못해 가지고 전용을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도 우리 예산 실무자나 공보실 실무자가, 아니면 과장이 좀 더 챙겼더라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었을 것을 우를 범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리고 어쨌든간에 저희 구청의 실무진에서 잘못한 것을 위원님께서 관대히 한번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종의 홍보 리후렛중 어느 것이 제일 많이 소모되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어떤 리후렛을 얼마만큼 만들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해서 25일 화요일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자료로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약천 위원님께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일하는 안일한 자세를 나무라주신 거에 대해서 큰 교훈으로 알고 앞으로 일 처리함에 좀 더 성의와 열을 다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약천 위원님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대신했는데 답변이 충분하겠습니까?

총무국장님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일용인부 연금부담금은 예산전용을 할 당시에 의료보험 부담금까지는 아마 전용이 됐고 일용인부 연금부담금이 전용이 안됐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매킨토시용 프린터 구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까치뉴스에 광고물 제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는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문화공보실에서 기이 4월에 구매한 프린터를 어디에 전용을 해서 쓸 것인지? 지금 현재 여기 추경예산에 올라온 속에도 아마 프린터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렇게 아마 대체를 하는 게 좋을 거 같고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는 지금 제가 여기 마침 이걸 가져왔는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분 어느 것을 3만매를 인쇄하겠다, 어느 게 가장 많이 나간다는 건 아마 총무재무위원님 전원에게 사후에 서류로 한번 보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번 여쭤 보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1매당 34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지금 인쇄를 하고 계세요?

이것은 저희 공보실에서 했던 사항이 아니고요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각 실·과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1매당 340원이라고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매당 340원이라고 할 적에는 이것을 조판 및 인쇄까지 합해서 사진을, 사진, 제판, 조판, 색분해까지 합쳐서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적에 아마 단가일 겁니다.

예.

이 제판이 돼 있는 부분은 남아 있겠죠? 인쇄소에 이것이 남아 있겠죠?

예, 남아 있습니다.

있다면은 340원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왜 340원 올리셨어요? 340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께요. 이런 리후렛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적에 리후렛이라고 합니다. 리후렛을 만들 적에 사진이 들어가면은 색분해를 해서 제판 내지 조판, 그리고 인쇄를 할 적에 제판비, 조판비, 사진대, 색분해비, 칼라세프레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 들어가서 몇매로 한다 그러면 거기까지를 포함을 해서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340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똑같은 것을 또 인쇄할 적에는 칼라세프레션이나 프린트블록이나 또는 필름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쇄비하고 용지대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혀 34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붙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340원이 올라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처음에 할 때 340원에 한 겁니까, 아니면은 새로 하게 되면 340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걸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처음에 했던 가격이 34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제가 이미 조사한 겁니다.

혼돈이 있을까 봐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약천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이 타당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한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340원이 아니고 정확한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

예, 알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이 그럼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순광입니다. 저희과에서 31종에 대해서 모든 문안작성서부터 해 가지고 인쇄까지 마쳤습니다. 물론 인쇄발주는 각 과에서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필름이라든지 모든 제반 자료는 전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340원이라고 함은 평균 인쇄가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쇄비하고 용지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4면 또는 6면, 다음에 8면도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것은 12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쇄비하고 용지대 평균가가 340원입니다. 그래서 340원이라는 액수는 평균가를 산출한 평균액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처음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은 3만매를 인쇄하는데 어느 리후렛이 몇매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고 340원이라고 하는 평균가가 나왔다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그런 예산입니다. 이거는 추정예산에 불가합니다. 아까 지금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 바와 같이 어느 리후렛을 몇매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적에 4면짜리도 있을 것이고 6면짜리도 있을 것이고 12면짜리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와서 340원에 뜯어 맞추실 수도 있습니다. 허나 예산이 올라오려면 어느 리후렛을 몇매로 하고자 할 적에 이 리후렛은 매당 180원이고 이 리후렛은 매당 480원이다. 그래서 매수가 몇매 몇매해서 3만매 했을 적에 총괄적으로 하면은 평균단가가 340원이다라고 하는 박순광과장님의 말씀대로 되든지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올리시든지 해야되는데, 어느 리후렛을 해야 될는지 과에서는 지금 취합이 되지 않았다. 몇매가 될는지도 아직 잘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40원이라고 하는 예산안을 책정을 한 건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방금 안약천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원들이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자료를 개선을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명백하게 질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할 말이 없네요.

그럼 이상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목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실장 정유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강서구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해서 저희 시민봉사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쪽 민원실 운영 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봉사실의 금년도 기정예산은 3억3,234만9,0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 2,584만4,000원을 추가편성해서 기정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해 보니까 총 합계액은 3억5,819만3,000원으로 당초에 기정예산보다 7.8%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목에 따라서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목코드 202번 관서당경비는 신문구독료 인상에 따른 6개월치 인상분 3만6,000원을 편성했고, 기본여비와 기본급식비는 지급대상자가 기정예산 확정시보다 2명이 증원돼서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201번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증액은 구·동 민원업무처리에 필요한 민원사무편람 제작에 1,50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원사무편람은 그 동안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배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선자치 실시 이후로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하지 않고 자치구별로 제작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지난 ‘93년도에 서울시에서 제작한 기존의 민원사무편람을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그 내용중에서 서식이 147건, 정정이 1,092건, 신설이 8건, 폐지가 34건, 타부서 이관 17건등 총 1,298건이 변경되어서 편람 1,613쪽중 약 80%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편람을 수정해서 사용하기는 이제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어서 새로운 편람을 제작하기 위해서 의회에 예산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중 재료비는 일용인부에 대한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라서 부족분 25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목코드 203번 여비중 국내여비는 202번 항목 관서당경비와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자가 2명 증가되어서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405번 자산취득비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자동복합인증기 2대 구매에 필요한 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민원인의 수입증지 구입에 따른 불편의 해소와 행정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민원서류발급 대기시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업무능률도 향상되고, 증지 인쇄에 따른 비용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지를 구매해서 증명을 발급할 때 이렇게 붙여가지고 서류를 주는데 증지를 현재 관장하는 것이 시우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증지를 구입하면서 저희가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그것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는 수수료 변동에 활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자동복합인증기를 이번에 구매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 볼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시민봉사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보살필 곳이 상당히 많다고 사료됩니다. 저희는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 반영한 것은 예산이 많지 않지만 민원인의 필요와 예산절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 구민들의 편리한 점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성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약천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여쭤보겠습니다. 정유성 시민봉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민원사무편람 제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사무편람이 현재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앉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B5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B5면 16절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있다 설명하실 적에 1,289건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지금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1,289건의 변경 가운데는 서식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모든 서식은 A4 10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할 적에 B5 16절지로 하지 않고 A4 10절지로 한다면 만약에 필요로 할 적에는 서식이 미처 인쇄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서식이 없었을 적에, 물론 이걸 70권을 만들었을 적에는 각 실·과뿐만 아니라 각 동·국장 이상의 간부, 구의회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여러 곳에 시민봉사실까지 비치가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렇게 비치됐을 적에 서식을 필요로 하면 B5로 16절지로 되어 있을 적에는 그대로를 복사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서식이 A4 10절지로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민원사무편람을 A4 10절지로 변경을 하고, 다음에 지금 현재 70권이라고 그러셨는데 70권을 만드시는 거나 약 한 3, 40권을 더 늘려서 만드시는 거나 마찬가지일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1,508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수정 없이 본 위원은 동의하고자 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지금 포괄적인 예산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총무국장께서는 포괄 예산을 사용을 해서라도 차후에 간주처리를 하고라도 B5 16절지로 돼있는 민원사무편람을 A4 10절지로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하나는 현재 70권으로 돼있는 권수를 다만 30권이나 40권으로라도 더 늘려서 많은 곳에 배부를 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사무에 대한 효율성을 가져오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에게 질의하는 바입니다.

저기 잠깐 답변하기 전에 시민봉사실장!

예.

민원사무편람 견본 있어요, 가져오셨어요?

민원사무편람 견본이 저희 의회에도 있을 겁니다. 저기 점숙씨!

제가 보고 싶으니까 가져오세요.

전문위원실에 가 보세요. 자, 그럼 답변을 우선 해주시고 중간에 가져오도록 하죠.

총무국장님!

말씀하세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예, 안약천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실무진에서 구청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실장 얘기를 들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대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추진 과정에서 안되면은 안되는 사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다시 상의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포괄예산을 사용해서라도 예산을 쓰고 나중에 간주처리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마침 말이 나온 김에 국장님에게 하나만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기를 맞이해가지고 저희 지금 현재 민원봉사실을 비롯한 각 동의 민원담당자들이 상당히 구민을 위해서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를 맞이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구민이 우리 시민봉사실 및 동회를 방문을 했다가 비가 왔을 적에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대여용 우산을 비치할 수 없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산을 약 한 500개고 600개고 포괄예산 가운데서 제작을 해가지고 강서 마크를 넣는다거나 로그를 넣는다든가 또는 살기 좋은 강서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넣어서 만든 다음에 각 동에 20개씩 준다고 하면은 460개가 필요할 거고 10개씩 준다면은 230개가 필요할 겁니다. 시민봉사실에 약 한 2, 30개를 비치해서 방문하는 구민들이 우기를 맞이해서 혹시 준비되지 않은 우산으로 대용을 하고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다시 반환을 받아서 다른 분들이 또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의사는 없으신지? 만약에 이걸 하신다면은 약 한 500개를 한다 그러면 2백 한 50만원 정도의 예산, 만약에 한 600개를 한다 하면은 한 500개씩 해서 한 3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현재 포괄예산이 많은데 총무국장께서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안약천 위원님 고맙습니다. 비오는 날 동사무소나 저희 구청에 방문하셨다가 미처 우산준비가 안돼가지고 비 맞는 주민! 감사합니다. 안약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조정되는 금액이 분명히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님께서 전부 동의하신다면 추경 이번에 심의 끝난 다음에 거기에 삽입을 해서 예산조치해서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저기 안약천 위원이 말씀하신 민원사무편람이 이게 지금 용지가 B

Five 16절지입니다.

그런데 B4로 바꾸자는 얘기입니까?

B4는 그보다 조금 더 큽니다.

B5용지는 이거예요.

아, 저게 B5입니다. B5 16절지인데 그거보다도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규격이 좀 커요.

들고 계시는 것이 B5 16절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보다 조금 더 큰 A4 10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서식은 A4 10절지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사무편람 이게 지금 제작이 70권인데 이게 어디 어디에 비치하게 됩니까?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지금 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제 입장이 부끄럽습니다. 저희는 다만 예산을 좀 절감하려고 기존에 있는 걸로 그대로 만들려고 했던 건데요, 나중에 제가 판단해 보니까 부수도 좀 적고 복사용지도 늘어났기 때문에 안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70권했던 것은 각 실·과·동에 한권씩만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간부들 한부씩 가지고 계시는거로 했고, 보건소에 4권, 소장실하고 각 과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도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사무국장실, 그 다음에 사무국에서 4권만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민봉사실에 민원실비치용 2권하고, 그 다음에 손·망실 4개해서 또 비치했고, 그 다음에 계속 수정을 해나가는 그런 견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계산했던 건데 그 후에 저희가 이걸 다시 한 3개월 동안 이걸 작업을 했어요, 두명이 따로 붙여가지고. 그 과정에서 그걸 아시는 분들은 동사무소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동사무소가 지금은 민원실하고 비민원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2권씩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찰서나 그 다음에 우리 산하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이런데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판단해 보니까 최소한 110권 정도는 있어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지금은 전문위원실에 안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도 줘야되고 또 상임위원실에 한 두권씩은 있어야 한분이 보시게 되면 다른 위원님도 보시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9권 정도로 늘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지금 제가 이걸 실물을 보니까 이거보다 더 커서는 좀 부피문제가 있어서 다루기가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안약천 위원 어떤 면에서 이걸 크게 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해드리죠.

크고 그림도 크고

현재 모든 민원서식이 A4 입니다. 10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그 서식으로 했을 적에 만약에 서식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서식을 일일이 가서 가져와야 됩니다, 구청에서. 그런데 그걸 만약에 A4로 만든다면은 자체를 그냥 카피를 해서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편의상 A4로 하는 것이 B5로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말이 타당하신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제작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한기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죄송합니다마는 한가지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질의와 답변하는 과정에서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고 답변하는 것 같애요. 지금 여기는 의사당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곳이거든요.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좀더 진중하게 충분히 검토하고 공부 좀 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건데 전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애요. 지금 안약천 위원님께서 우산, 우기시 민원인들에게 우산 대여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국장님 너무 가볍게 답변하시는 것 같애요. 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기시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우산을 제공해 준다고 가정할 경우에 과연 그 우산이 회수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만약에 구청에서 우산을 준다고 하면 말이죠 엄청난 사람들이 비오는 날 구청에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보겠어요? 너무 쉽게 얘기하고 너무 쉽게 답변한다 이런 얘기야.

없으면 못하는 거지.

그 예산이 지금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 지금 닥쳤는데 하루에 소요되는 우산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7월20일까지 우기라고 그래요.

이한기 위원님 말씀중에.....

, 잠깐 얘기 들어요. 좀 더 질의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진중하게 해야 되겠지마는 답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책임성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모른다 그래서 쉽게 풀어 나가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건 질의·응답이 아닙니다, 이게.

이한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우리가 우리 강서구의회나 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강서구 주민들의 어떠한 서비스, 행정서비스나 또 실제적인 삶의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약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 이런 주민들이 구청을 찾아왔을 때 또 동사무소 민원실을 찾아왔을 때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가져갈 때는 분명히 전화번호를 적어 놓고 가져가야 되겠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안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잘못된 부분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덧붙여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한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볍게 대답한 인상을 드렸다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안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게 주민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적에 제 스스로 이거는 삭감해 주십시오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구청 직원 머리에서는 그 말이 안 나오고 안약천 위원님 입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미안한 생각, 송구스럽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100% 회수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분실이 설령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하는 것이 안하는 거보단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고 상임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여해 줄 적에 전화번호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등록을 확인한다든지 해서 꼭 가져간 주민이 구청에서 가져간 것을 구청 시민홀에 갖다 놔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이 갖다 놓기 편리한 동사무소나 구청 택해서 갖다 놔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회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람이 기본 양심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할지언정 빌린 것은 갚는 그런 우리 국민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가볍게 대답을 드렸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효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승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에 기이 기존에 비치되고 있는 민원사무편람은 저희가 금년 4월에 작업을 끝내 가지고 정오표를 100%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수정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기관, 우리 유관기관의 민원편람, 민원서류 절차의 관련책자는 저희가 수집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 민원실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제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사무편람이란 이 제목인데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아까 궁금해서 갖고 오라고 한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명칭을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럴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서식, 뭐라 그럴까? 다른 방법, 하여튼 쉽게, 알기 쉽게. 민원사무편람 이거 좀 일반인들이 알아먹긴 어려울 거 같아요.

그것이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아무튼 검토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이게 관련규정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보면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에 그것이 민원사무편람이라고 돼 있어요, 법령상. 그래서 법령상에 민원사무편람이 선언적 의미인지 구체적 의미인지 저희가 아직 저도 판단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제작할 때 여기에다가 괄호를 해 가지고 서식, 뭐냐?

알아듣기 쉬운 명칭으로.....

하여튼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반인이 알아보기 좀, 아, 이건 민원사무 서식이 있구나 이런걸 알아볼 수 있게끔 용어 자체를 좀 쉽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

이렇게 봐 가지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현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행정법상 민원사무편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말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행정법에 보면 모든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원사무를 모아 놓은 것을 민원사무편람이다 라고 해서 중앙부서에서부터 모든 행정부처에 나가 있는 사무편람 그 용어 자체가 민원사무편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저희구에 한해서 다른 말로 바꿔 놨을 적에는 다른 구에서나 또는 다른 시에서 오는 사람이 저희구에 볼일을 보러 와서 이것을 보고자 할 적에 민원사무편람이란 이름이 바뀌어져 있으면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책자는 민원사무편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이거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기 좋게 아니면은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풀이를 해서 하는 것은 우리 민원봉사실에 숙제로 한번 넘겨 드리고 그런 것은 안내를 하는 그런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법상 그 책은 민원사무편람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반드시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꿀 수 없다니까 그렇게 하고 밑에다가....

토 달자 이거야.

괄호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가지만, 없으면.

김상현 위원.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간에 많은 논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심의를 거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 시민봉사실을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롭게 단장된 모습으로 우리 시민봉사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봉사실장님께서 우리 현재 시민봉사실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운영을 해 본 결과 효율성이나 효과적인 면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호응도나 반응도가 어떤지 위원님들이 의회활동을 하는데 좀 참고를 하게 시민봉사실장이 일선에서 느낀 점, 이렇게 시민봉사실을 보수를 하니 이러한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고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데에서는 문제점이 있더라,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호응이나 반응은 이렇더라 하는 이런 것을 상세히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시민봉사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여러 위원님께서 어렵게 예산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시민봉사실하고 담장하고 같이 했는데요 제 소관 사항은 시민봉사실이기 때문에 시민봉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 개보수 끝난 후에 2차에 걸쳐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내방민원인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내방민원인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우리 구민들 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 이외의 사람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봉사실 개보수해 놓고 서울시에서 17개 구청이 견학 왔었고요 서울시 이외에 광명시, 안양시, 그 다음에 안산시, 그 다음에 구로구청, 경북 포항시에서도 견학 왔었습니다. 그것은 신문에도 보도됐었고 또 내무부에서 우리가 그렇게 잘 돼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서구청에 가면 잘 돼 있으니까 모델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견학 왔었습니다. 그런데 앙케이트 조사중에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외의 분들, 예를 들어서 양천구나 우리 관외분이나 서울시 이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100% 잘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들 일부는 뭐하러 돈 들여서 그렇게 했느냐 그런 분들도 일부는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도 한 88% 정도, 87% 정도가 아주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한테 말씀이 없으시고 아주 잘했다, 특히 의자를 아주, 대기의자를 아주 주민들 편의하게 만들어 줬다. 그 다음에 아가방을 잘 설치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아울러서 관광안내창구라든지 유선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에 지적민원실하고 시민봉사실 다 볼 수 있어 가지고 참 좋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보완하려고 계속 여론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앞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은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뭔가 판단해 보니까 우체국이 지금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우체국 분소를 설치해 보려고 강구했어요. 그런데 약간 국가의 기본 룰이 좀 경직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여러번 접촉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가서 공개로 모집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번 공개로 분소 설치하는데 한번 저희가 서류를 제출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분소를 설치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을 여러 가지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편의하게 이렇게 하고 전번의 회의때도 저희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은 여러 위원들이 배려해 주셔서 잘해 놨는데 그걸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면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단히 직원들 외부 위탁기관에 교육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주 한 2회씩 저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심려 끼치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최대한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로운 자세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죄송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가 시민봉사실장한테 말씀 도중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그러니까 타 직으로 서로 교환되는 그런 주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번 시민봉사실에 들어오시면은.

1년6개월입니다.

1년6개월 근무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러군요?

예.

계속적으로 그 교육이 필요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시민봉사실장으로서의 대 주민, 최일선 창구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어떠한 지역주민들에 따르는 지적사항이나 또는 불편사항이나 어떤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과감히 소신을 가지고 개선,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일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또는 능동적인 측면에서 항상 우리 시민봉사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우리 의회에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할 테니까 노력을 가일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정유성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민봉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영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의 발전과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늘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무국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36억6,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19억3,500만원보다 17억3,200만원이 증가하여 총무국 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하여 4.1% 증가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예산은 16억4,1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그 내용은 첫째 구의회 의사당 건축에 소요되는 경비로 건축비 3,300만원, 감리비 1,000만원, 공청안테나 설치비 800만원, 영상시스템 설치비 2,000만원등 7,1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고 둘째, 구의회 신축 의사당으로 이전한 후 현재의 의회 의사당을 주민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민회관 도색 및 보일러 세관비 1,900만원, 체육실 마루설치비 1,500만원, 회의실과 예식홀 설치비 6,100만원, 그리고 책상 및 의자등 비품구입비로 1,300만원등 1억8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번째 구청사 보수비는 총 8,2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그 내용은 부과1과 민원실 설치비 500만원, 키폰주장치 증설 및 노후 통신선 교체비로서 1,000만원, 형광등 안정기 교체비 2,200만원과 청사 도색 및 구내식당 환풍시설비로서 3,000만원, 민방위 예비군훈련시 사용되는 민방위지원본부 및 작전상황실을 개보수하여 부족한 구청의 회의실 등으로 활용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내용연수가 경과된 복사기등 노후 불량 행정장비 교체구입비로 4,7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네번째 현재 사용중인 주차타워는 ‘91년 2월29일 준공되어 기계장비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에 보수가 필요하여 주차타워 보수비 2,000만원과 주차요금 관련 시설 수리비 5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구민회관 전기료 및 난방비 부족분에 1,200만원으로 계상되어서 1,2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족분 9,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교통정책 개발과 교통 서비스를 증진하고 교통업무의 전문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하여 교통관련종합청사 부지매입비로 5억5,8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촌3동청사 신축은 당초에 지상 3층으로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강서구 도서정보센타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서 3층으로 계획했던 것을 4층으로 변경해서 신축코자 설계비 및 부대비 4,5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였고, 공사비 추가분은 ‘97년도 계속사업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동청사 보수는 가양1동 7,800만원, 발산1동 800만원, 염창동 400만원등 9,000만원을 요구하였고, 그 이외에 내용연수가 경과된 동행정차량 구입비와 동행정장비 구입비로서 7,800만원, 찾기 쉬운 번지 표지판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다뤘습니다마는 이것이 누락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저 한가구도 빠짐없이 표지판을 달기 위해서 6,000만원을 요구하였고, 동사무소 민원안내표지판 정비비로서 6,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협력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길거리 농구대 설치비로서 2,800만원, 우장산공원 정비비 2,000만원, 까치산, 봉제산, 개화산등 공원 체육시설 정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8,8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은 ‘95 회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에 대하여 사유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 과 건제순은 총무과, 시민협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되어 있으며, 과 건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사유설명을 목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 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정현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총무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장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4,1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1%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 43페이지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예산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목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96년 7월부터 6,000원에서 8,000원으로 2,000원이 인상됨에 따라서 28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201목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전기료 난방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구민회관을 결혼식, 민방교육, 에어로빅, 작품전시회등 사용증가로 인해서 전기료를 541만1,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하였고, 난방비 또한 700만1,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보일러 및 내부 도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에 정상기능 유지를 위하여 1년에 한번 정도는 세척 보수를 해야 되는데 ‘96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아 이번에 150만원 그리고 구민회관의 도색은 ‘95년도에 2, 3층은 도색을 한 바 있으나 지층과 1층의 도색은 하지 않아서 벽면이 퇴색되고 해서 금번 도색을 실시해서 구민들에게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이용의 편의를 제공코자 1,7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관제시설이 차량 입출입으로 해서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 주차요금 관제시설 수리비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 차원에서 운영되는 구내식당은 본관 지층으로 총 62평으로 되어 있으며, 종전은 1일 평균 식사이용 직원이 200명 이내였던 것을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서 지금은 300명 수준으로 이용 인원이 늘게 되어 환경개선에 대한 전면도색 및 환기시설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별관 및 3, 4, 5, 6층 도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별관은 ‘91년 12월27일 준공한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이며 본관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77년 7월31일 준공한 건물로서 ‘95년에 본관의 지하층과 지상 1, 2층은 도색을 했으나 3, 4, 5, 6층은 도색을 하지 않아 직원의 근무환경 및 민원인 방문시에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코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타워 보수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에 있는 주차타워는 건립 당시 국내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시설설계 발주가 어려워 일괄 발주 방식에 의한 완제품 납품방식으로 조달청에 발주 의뢰해서 ‘92년 2월29일 준공되었고, ‘93년 2월24일 고장으로 가동 중지되었다가 ‘93년 5월 현재 금성제어시스템과 계약 보수한 바 있으며, 그간 기계장비 노후화로 인한 결함이 자주 발생하여 정지하는 사례가 일주일만에 한번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보수가 필요해서 주차타워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부터 일용인부에 대한 임금이 1만8,000원에서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1만9,6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구청장 부속실 일용인부에 대한 임금인상분으로 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5목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기 교체구매는 21세기 강서구 발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직으로서 중장기 발전 기획단의 노후한 복사기를 교체 구매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가굴절 사다리 구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가로등 고장수리 차량으로 ‘90년 3월에 구입해서 차량의 노후 및 굴절 사다리 작동불량, 기어변속장치 작동불량, 전기장치 및 충전시설 불량등 잦은 고장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정비시에 장기간이 소요되어서 고장 가로등 발생시 신속한 수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여 가로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고가 굴절 사다리차 교체구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톤 소형화물차 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협력과에서 업무용 행사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는 포니 픽업은 차량등록일이 ‘88년 3월25일로 8년2개월이 경과되어서 작동불량으로 인하여 각종 행사 진행시에 어려움이 많아 좁은 골목길 운행이 가능한 1톤 소형화물차를 구입코자 737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전화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상황실, 재해대책본부 등의 근무요원에게 지급하여 사고발생시 현장 출동 교신을 통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동전화기 2대 구매에 소요되는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서실 쇼파 및 탁자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접견실이 재배치됨에 따라 쇼파 및 탁자를 구입코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강의용 책상겸 의자, 다목적 의자, 연단세트 1조 구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의 이전이 예상되어 현재 구민회관에 있는 사무실 재배치 및 시설물 대여에 필요한 집기류를 구매하여 구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구민회관 집기류의 구입에 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목 시설비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관 구조 안전진단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 청사 별관은 ‘91년 12월27일 준공한 건물로서 건축 당시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설계되었으나 그 후 4층으로 증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부족한 사무실란을 해소코자 4층 옥상에 경량철골조로 가설물을 증축할 계획에 앞서 건물의 안전진단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구교통관련 통합청사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구의 지역여건에 알맞는 교통정책 개발과 체계의 개선으로 교통서비스를 증진하고, 교통업무의 전문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교통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청사가 마련되지 않아 가양택지개발지구 가근 2-10에 287.5평을 도로개발공사로부터 매입, 교통관련 업무부서의 통합청사를 건립코자 토지매입비 5억5,79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체육실 마루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체육실 바닥이 현재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어 주민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마루를 설치코자 1,4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키폰주장치 증설 및 노후 통신선로 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재배치로 인하여 키폰주장치 증설이 필요하고 통신선로가 시공된지 오래되어서 각종 통신장애가 있어 통신선로를 교체코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과1과 민원실 설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부과1과가 부과1, 2과로 직제개편됨에 따라 기존 부과과의 민원실을 부과2과에서 사용하게 되어 부과1과에 민원실을 설치코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구의회 의사당간 영상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당 신축청사가 완공이 되면 구와 의회간에 거리가 멀어져서 신속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상시스템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의사당 건축비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강서구의회 의사당 신축공사 현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의회 의사당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민회관의 의사당이 협소해서 제1대 의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되어서 ‘93년 7월29일 신축중인 부지를 46억원에 서울시와 5년 연부계약으로 매입 신축 공사중에 있으며, 신축공사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강서구 등촌동 512-1호, 건축규모는 연면적 1,468평으로 지하2층 지상5층이며, 공사기간은 ‘94년 12월1일부터 ’96년 10월3일까지로 절대공기는 510일이며, 10월3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전면책임감리는 고려종합건축사 사무소로 주시공업체는 유한회사 성림건설이 맡고 있습니다. 구의회의사당 건축비 추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설비 총 예산액이 23억6,600만원이었으나, 토목설계변경 및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하여 공사가 연기되었기 때문에 기성금으로 지출하지 못하고 8억7,000만원이 예산불용이 되고, 14억9,2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기 때문에 지급예정액인 18억400만원에 3억1,200만원이 부족해서 건축비로 3억1,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청안테나설치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신축공사중인 강서구의회 의사당과 인접지에서 신축공사중인 등촌빌딩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TV수신장애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시 분소에 조사의뢰 한 바 건물신축으로 인한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주민대표와 인접건물 건축주 및 구청관계자가 대책회의를 한 결과 그 해소방안으로 공청 안테나를 설치하여 각 가구에 공동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청안테나 설치비가 1,656만6,000원으로 인접건물주와 공동부담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828만3,000원을 계상을 해서 ’96년 6월13일 구청에서 인접건물건축주와 설치비부담을 논의한 결과 인접 등촌빌딩 건축주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구청은 장소만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되어서, 당초 공청안테나 설치비로 계상한 828만3,000원은 삭감조치토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구민회관 대회의실 및 예식홀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가 등촌동 의사당으로 이전됨에 따라 본회의장을 대회의장 및 예식홀을 설치하여 각종 회의와 예식홀로 사용하고자 하며, 현재 예식홀로 사용하고 있는 대강당은 예식홀로 부적합해서 각종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구민회관 본회의장을 대회의장 및 예식홀 설치 공사비로 6,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위지원본부 및 작전상황실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고작 2~3회 정도 사용하는 방위지원본부 및 작전상황실을 회의실로 개조해서 훈련부재시에 회의실로 사용코자 공사비를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본관 및 별관 형광등 안정기 교체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형광등 안정기의 압력 전압이 110V로 현재 생산이 중지되어 있어 향후 유지보수시 즉각적인 교체가 어려운 실정이며, 220V 안정기 교체시 약 전기료의 25%의 요금이 절감이 되고 또한 수명이 2배정도 뛰어 유지보수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교체공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10V 사용시 년간 전기료가 6,480만원이 소요되는데 220V로 안정기 교체시에는 연간 전기료가 1,600만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구의회의사당 감리비 추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비의 낙찰액은 1억4,875만원으로 ‘94년도 사고이월된 5,000만원중에서 기성금으로 3,984만5,000원을 지출하고 ’95년도 예산액중 9,875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실제 감리비 부족액 1,01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인사관리, 경상예산, 인건중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층 현관에 민원안내창구를 ‘96년 3월부터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라 안내에 따른 상용인부임을 추경예산에 796만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1 경상적경비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인건비중 민원안내 일용인부임과 관련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6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국고대여장학금 지급기준이 완화되어 실등록금 납부액 범위내 금액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금액이 지급토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일반적으로 대학교 재학생 자녀에게 정액으로 177만원이 대부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실등록금 즉, 전액으로 대부하게 됨에 따라 대부실적이 1학기는 94명에 1억8,490만원을 지급하여 ‘96년도 대부예상액은 2학기포함 3억6,980만원이 예상됩니다. 1학기 학자금 상환액은 1,626만6,000원으로 ’96년 상환예상총액은 3,253만2,000원이 되겠으며 또한 우리 구청에서 연금관리공단에 상반기 기관부담금으로 9,523만원을 지급해서 현재 예산미집행액은 1억4,334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96년도 2학기 기관부담예상액은 대부예상액 3억6,980만원에서 ’96년 상환예상액 3,253만2,000원과 상반기 기관부담금 9,523만원을 공제한 2억4,203만8,000원으로 예산 미집행액 1억4,334만3,000원을 제외한 9,869만5,000원이 부족하여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중 경상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서구얼굴찾기 일환으로 추진중인 뒷골목이름찾기 사업에 따른 지명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장비중 주요물품의 구입비로 동사무소 온풍기 구입비를 당초 1개동에 편성하였으나 지난 동절기 화곡3동과 방화1동 온풍기가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성능이 저하되어 열효율이 떨어져 온풍기 교체예산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행정차량 구입비로 당초 9대 구입비 8,100만원을 편성하여 등촌3동 신규차량을 구입을 했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89년도 구입차량의 노후에 따른 16개 동차량을 전부 교체할 상황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8대 구입비분 6,8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 복사기중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성능이 저하되고 고장이 잦은 12대중 10대는 상반기중 교체하였고 교체하지 못한 2대에 대한 교체예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중 등촌3동청사 신축설계비는 당초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하였으나 정부의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설계용역시 건축사업무 보수기준을 적용토록 변경이 되어서 이에 대한 용역비 부족분 4,017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다음 50페이지 시설비는 강서얼굴찾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기쉬운번지표지판 설치비로 ’95년 추경에 1억원을 편성해서 ‘96년 1, 2월에 걸쳐 제작 부착한바 있으며 예산부족으로 부착하지 못한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자기건물에 달아주기를 원하고 있고 또 우리 강서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범사업으로써 호응도가 높아 나머지 미부착건물분 1만1,000개를 제작비 5,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한 동사무소에 대하여 방수 및 시설보수를 위하여 발산1동 벽면방수등 보수에 따른 예산 817만3,000원과 전기시설이 노후하여 누전의 위험이 있는 가양동의 전기보수 및 정화조 보수와 옥상가건물설치 등에 따른 예산 7,6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근무환경조성 및 신속한 주민안내와 은행수준의 질 높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동사무소 민원대 상단 표지판을 전동에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 6,642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가 협소하여 행정장비 및 수방장비 등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한 염창동에 옥상 가건물 설치비 35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는 신문공고비, 감독려비, 조달청 계약수수료, 공공요금 등으로 건물신축시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로 ’96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이에 대한 예산 514만1,000원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계속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촌3동 청사신축 계속비는 동청사부지 1,068㎡에 연면적 1,900㎡로 지상4층 지하1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으로 있으며 구립 정보도서관 및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설치비등 총 건축비가 14억2,800만원으로 ‘96년 당초 예산에 9억9,300만원이 기편성되어 있으며 부족분 4억4,500만원에 대하여 예산회계법 제20조에 의거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에 있어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다른 시급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96년도 지출예정이 없는 건축비 부족분 4억3,500만원을 ‘97년 계속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96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

박무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질의하나 할께요.

장두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총무과 추경예산 현황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너무 길게 하다보니까 뭐가뭔지,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다보니까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가져온 것 보니까 생각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관련통합청사부지 매입비해서 5억5,800만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추경에. 이게 어디 선정을 해놓고 만들어 놓은 예산인지 이것 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교통관련통합청사 신축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서구 택지개발지구 가 근 2-10에 있고 이 면적은 287.5평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저희하고 계약하려는 금액은 평당 134만4,600원해가지고 총 소요액이 3억6,857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93년 7월26일 택지개발 당시에 평당 조성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36개월간 이자 연 14%해서 17만1,380원 그렇게 해가지고 총 금액이 14만4,000원 3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5억5,7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와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계약을 해서 매입을 해서......., 앉아서......

예, 앉아서 말씀하세요.

이 도시관련 종합청사는 이것은 지금 현재 교통관리공단이 가양3동 2층에 지금 빌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지도과나 또 교통행정과, 교통민원실을 같이 합쳐가지고 통합청사를 지으려고 신축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평당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조금전에 말한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평당가격이 134만4,6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가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돼있던 걸 공공청사로 이용변경을 해가지고 이 금액이 다소 다운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묶여있을 때는 평당 140만4,372원이었던 것을 평당에 한 10여만원 정도가 다운이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지금 교통지도과, 행정과하고 같이 통합청사가 앞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237평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두개과

지을 거 아니예요?

예, 그건 아직까지 정확한 건축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지하로 지을지 지상으로 지을지 확정적으로 얘기는 못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237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주차장 면적 같은 것도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임시방편적으로 산 거 아니예요?

이게 생활시설용지로 묶여있는데 287.5평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다른데 부지를 여러 군데 물색을 해 보니까 마땅한 데가 없고, 여기가 최적지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매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 부지가 237평이라고 그러는데

287평

287평인데 앞으로 이 교통시설관리공단 청사라면은 많은 민원인들이 내방하게 되고 그런데요, 청사 짓고 그 앞에 주차 면적이 그렇게 충분할 수 있을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평이면 300평 가까운데 건폐율이 몇프로 나온지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애요. 예산서에 보면은 287.5평 194만702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하신 것 같다구요.

144만7,000 얼마라고 하셨는데

잘 보세요.

이것이 적합한 부지냐? 아니냐?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꼭 이 땅 밖에 없다고 말씀을 올렸냐 하겠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교통시설관리공단 청사가 287평이라는 것은 조금 적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임시방편적으로 사가지고 나중에 비좁아가지고 다시 사겠다면 이건 예산 낭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위원들께서는 잘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효승 위원.

예.

주차타워보수비 이렇게 해서 2,000만원, 이게 같은 맥락으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타워보수비라고 따로 목을 세웠고, 또 관제시설 수리비라고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맥락은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이렇습니다. 주차타워는 우리 구청에 정문으로 들어오자면은 우측편에 빌딩같이 높다랗게 된 게 그게 주차타워고, 그리고 구청 옆으로 들어오는 주차기 주차차단기가 있고, 또 주차권이 빠져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뒷편에 차단기가 있고, 그 뒤편 후정에 빠져나가는 그게 주차관제시설입니다.

주차타워보수비 2,000만원에 대해서 이효승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는 1992년 2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당시 임명직공무원이 지극히 졸속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건립을 했다는 것은 이효승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공후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하자보수를 맡아가지고 있는, 이걸 설치한 회사 자체도 도산했기 때문에 그 동안 상당한 물의가 따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4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40대를 주차하지 못하는 것도 이효승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타워보수비 2,000만원에 대한 계상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효승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동의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철거하기에는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있다고 봐지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철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봐질 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 강서구청이 다른 데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따라서 민원인들의 주차조차도 제대로 소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현재 우리 강서구청에 공무원들이 가지고 오는 차량까지도 거기에 합세를 한다면은 사실 주차하는데 굉장한 혼난을 가져올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과에서 임시방편적으로 그 쪽하고 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이것은 한번에 전부 쓰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금성계전과 계약을 맺고 거기에서 앞으로는 고장이 나지 않고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계약을 해서 부분부분이 고장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아마 2,000만원을 예산에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다가 올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효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명직공무원들의 지극히 졸속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건립된 주차타워지마는 이것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총무과에서 생각하는 대로 2,000만원을 추경예산을 확보해 주고 앞으로는 40대의 주차를 충분히 하고 또 고장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타워가 ‘92년 2월29일에 설치된 이래로 지금까지 현재 보수비로 사용된 액수가 2,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동안에 이효승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준공후 1년 동안 항상 사용을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에 일수를 사용을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92년 2월 이후 현재까지 약 이천 한500만원 정도의 하자보수비가 들어간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예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의 이러한 주차타워를 집행한 공무원의 문책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것을 본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2,000만원에 대한 주차타워보수비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느냐? 안해주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심도있게 다루시는 것이 좋고, 이것이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예치가 없었던 부분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임명직 구청장이었던 공무원을 포함해서 당시 이러한 일을 집행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 내지는 그에 유사한 그런 문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을 굳이 자꾸 지금 얘기해 봐야 문제점이 있는 것이니까 주차비 타워보수비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만 논의해 주시고, 현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대로 지금 설명을 드린 바입니다. 이천 한5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예산서를 보고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2,500만원을 금성산전?

제어시스템입니다.

예,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걸 확인할 수 있죠? 2,500만원이 든다고 나온 겁니까? 가격이.

. 2,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9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여러 군데서 아마 보수를 했을 겁니다. 그 동안에 사용한 금액이고, 금성제어시스템이 지금 현재 보수를 한다면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아니, 지금 올라온 게 주차관제시설 보수로 2,500이 올라왔는데

2,000이죠.

예, 2,000. 그럼 2,000이

예산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아마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성제어시스템하고는 우리가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게 매월 용역비가 11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성제어시스템에서 직원을 한사람 항시 관리를 붙여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관리비가.....

아니, 그거는 별도로 계상이 돼 있고 그 사람들은 큰 수리 같은 거 큰 고장 같은 건 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 별도로 수리비로.....

결국 얘기해서 이 주차타워 때문에 지금 이거 말고 또 다른 비용이 쓰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고를,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럼 지금.....

얘기입니다. 용역계약, 지금 현재 총무과장이 설명하는 거를 정리를 해보면 매월 100여만원이라고 하는 용역계약금, 용역이 계약이 돼 있는 그 부분은 매월 100여만원이 들어가고 있고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는지도 모를 고장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다는 설명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럼 결국 이 주차타워 이거 때문에 월 200여만원 이상의 예산이 지금 낭비가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100만원이죠, 현재.

아니, 현재 100만원이고 지금 2,000만원 올라왔으니까.

사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많이 들어갈 수도 물론 있죠. 그거는 이한기 위원 말씀 맞습니다.

한말씀 드릴께요.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총무과장님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주차장에 지금 한달 수입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

3월20일부터.....

주차타워를 이용하므로 인해서 월 주차타워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주차타워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1인당 월 5만원씩 직원들한테 정기권을.....

몇대입니까, 그게?

그게 40대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금년 1월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765만원을 주차수입으로 걷어들였습니다.

1월달부터 지금까지요?

예. 그런데 이게 40대가 꽉 차면 또 금액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40대다 안차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이죠 지금 금성사하고 말이죠 연간 용역계약을 얼마로 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까?

월 1백 얼마요?

월 110만원입니다.

월 110만원이요?

예.

110만원이면.....

지금 말이죠 주차타워 보수비라고 그래서 2,000만원 지금 예산 요청을 했거든요.

예.

월 110만원씩 용역비는 고정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든지 안하든지.

맞습니다.

그 기계시설이 고장이 났다 할 적에는 그 고장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또 수리비를 지급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럼 2,000만원이 들어갈는지 3,000만원이 들어갈는지 그건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지금 주차타워에 대한 기계시설이 사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국내의 주차타워 기계들이 완벽하게 안돼 있어요. 그래서 고정인원을 배치해서 관리를 해 나가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입은 말이죠 월 한 1백 한 50만원, 2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상태에서 지출되는 부분은 엄청나게 크다 이런 말이에요. 지난번 우리 본예산을 다룰 당시에도 이 얘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주차타워 근본적인 대책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주차타워를 발상을 하고 주차타워를 설계를 해서 착공하게 된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는 지난 일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주차타워가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말이에요 엄청난 흉물덩어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강서구가 지금 발전을 하려 하더라도 그 주차타워가 딱 들어선 바람에 그것이 장애요인이 돼 가지고 우리 강서구가 발전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의 여담입니다마는. 주건물 정면에 주차타워를 세웠다는 발상 자체도 잘못됐고 또 계획 단계에서부터 기계설치 과정까지가 문제를 안고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제에 이 주차타워를 철거할 의향은 없는지 그걸 한번 좀 총무과장님이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기왕에 담장도 헐고 또 구청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갖춰 나가기 위해서 지난번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담장까지 헐어 가면서 일신을 시켰습니다. 지금 한쪽에 주차타워가 있으므로 인해서.....

좋지 않지.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때문에 차제에 주차타워를 말이지 철거를 해서 좀 밝고 명랑한 구청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드는데 총무과장님 구청장님께 건의해서 그런 안을 제기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안약천 위원.

위원님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주차타워 철거 여부에 대한 문제를 총무과장한테 지금 질의하셨는데 제 의견 같아서는 주차타워 보수비 2,000만원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의를 해야 될 다른 안건을 아마 심의를 못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심의를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다음 예산심의 때에 예산심의하도록 유보를 하고 다른 사항들을 오늘 예산심의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 유보해요.

유보를 해서 그때 가서 대답을 듣도록 하죠.

잠깐, 제가 사무국 직원한테 우리 주차타워에 지금까지 건립한 이후에, 주차타워가 세워진 이후에 들어간 비용이 지금 우리 예산서에 제가 자료를 색출해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8,000만원이 시설보수 공사로 들어갔구만요, ‘93년도에.

8,000만원?

예. 사무국 직원이 지금 발췌해 온 겁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용역비로 1,296만원이 들어갔고 타워보수비로 5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의 지금 한 ‘93년.....

해 보세요. ‘93년도에 8,000 그 다음에.....

예. 8,000만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93년도에 주차타워 용역비로 해 가지고 1,296만원하고 보수비 500만원 해 가지고 1,790만원 거의 한 1억이 들어갔어요. 이거 굉장히 이효승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거 지금 주차타워를 세워 놓고 마치 필요악이 돼 버린 거 같아요, 이게. 이거 좀 문제가 많아요.

일단 유보를 하고 다른 안건을 심의하십시다.

철거하는걸 우리가.....

대해서 이한기 위원이.....

건의했으니까.

총무과장에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 다음 예산심의를 다룰 적에 듣기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좌우간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즉, 말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또 승인을 해주면은 1억 한 지금 ‘94년도 항이 지금 우리 김덕영씨가 잘못 적어 와서 1,200만원은 제가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거 빼고도 1억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96년도 예산안에 2,000만원을 또 승인을 해주면은 1억2,000이 한 3, 4년 사이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3, 4년 동안 수입이 있잖아요.

1억2,000만 뿐만 아니라 용역비가 몇천만원씩 또 들어가잖아요.

3, 4년 동안 수입이 얼마냐고 한번 물어봐요.

3년에 수입은 방금 총무과장 얘기하신대로 작년 3월부터 받았다는데 이게 1월달부터 지금까지 한 600만원 월 100만월 꼴밖에 안돼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내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리는 것이 낫겠다.

자, 주차타워 문제는 넘어가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많으니까 말이죠.....

위원장!

안약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44쪽 201 일반운영비에서 구민회관 난방비 및 구민회관 보일러 세관, 내부도색에 관한 건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민회관에 입주돼 있는 관계 입주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강서문화원이 들어가 있고 동궁갈비 식당 두군데입니다.

강서문화원이, 동궁갈비는 지금 들어온지가 얼마 되질 않고 강서문화원이 상당히 오랫동안 있습니다. 현재 임대비를 강서문화원으로부터는 받고 있는 거죠?

예. 문화원 받고 있는데.....

생각하기에는 받고 있는 임대비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광의의 면에서 해석을 한다면 구민회관의 주가 되는 강서구청이 보일러세관이나 내부도색을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전담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여를 한 부분에 대한 돈을 만약에 받는다면은 포괄적으로 세관이나 내부도색에 대한 것은 구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강서문화회관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거기에서 보일러세관이나 내부도색에 대한 분담금을 저희가 받을 수는 없습니까?

안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우리 개인집도 전세를 들이거나 월세를 들인 경우에 보일러 같은 거 수리했다고 해서 월세나 전세들인 사람한테 보일러 수리했으니까 수리비 내라 그러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볼 적에 지금 현재 거기서, 강서문화원에서 얼마나 받습니까?

강서문화원에서 연간 228만원.....

228만원?

예.

228만원으로 보일러 세관이나 내부도색을 우리가 전부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로 볼 적에도 우리가 전부 부담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는 우리 구민회관에 어떠한 입주자가 들어오든지간에 관계 유관단체가 들어올 적에 이런 발생되는 시설·장비유지비의 분담금을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앞으로 하시는 계약에서는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내년, 계약기간이 1년이 만료될 때 재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

그때 계약조건을 제시해서.....

·장비유지에 대한 분담금 조항을 아마 넣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46쪽 101 인건비에 보면은 민원안내원 인부임이 있습니다. 민원안내원 인부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강서구청 민원, 구청 정문에 여자 안내원에 대한 인부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안내원은 아마 3월부터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급 및 상여금은 다른데에서 전용이 되셨겠죠, 그렇죠?

다른 예산에서 전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내식당에.....

어디에서든 전용이 된 거겠죠, 그렇죠?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내지는 원안을 동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로서 인부임이 지급이 돼야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님은 이점에 대해서 유의를 하시고 앞으로 인부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50쪽 등촌3동 청사신축비 14억2,800에 대한 시설부대비 500여만원이 오늘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산출내역의 0.36%는 산출내역에 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등촌3동 청사신축은 지금 현재 여러 위원이 가지고 계시는 90쪽 계속비에 있는 바와 같이 내년까지 계속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14억2,800이 청사신축으로 계상될 당시에 시설부대비가 빠졌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착오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장산공원 정비에 대해서, 뭐냐? 시민협력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그러면은 총무과에 대한 사항 없습니까?

. 들어가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협력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은 목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정현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민협력과장 김영수입니다. ‘96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중 시민협력과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과의 금년도 예산은 28억2,700만원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안 8,789만4,000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 29억1,562만8,000원으로서 3.1%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사회진흥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등 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비로 길거리 농구대 설치건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농구대 10조를 무상기증 받아 설치하여 본 바 시민의 반응이 좋고 또 청소년들로부터 추가설치 요청이 있었기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화곡본동 백석근린공원외 9개소에 농구대 15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식 농구대가 8대에 1,600만원, 고정식 농구대가 7대에 1,190만원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장산공원 정비공사 내용입니다. 우장산공원은 구민체육센타 신축부지로서 공사가 진행되다가 파헤쳐진 훼손된 공원부지를 원상복구하는 것입니다. 사업위치는 내발산동 산 17번지로서 규모는 석축 쌓기 75㎡외 5개 공정입니다.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석축 쌓기가 75㎡로 m당 10만원으로 해서 750만원이고 수로정비가 23m입니다. 그것이 m당 2만6,000원 해서 62만4,000원, 조경블록 설치가 100㎡에 1,200원씩 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디붙임이 60㎡에 4,000원씩 해서 24만원이고 개나리 식재가 100주에 7,000원입니다. 이것은 개나리 가격은 1,000원입니다마는 식재비용이 6,000원입니다. 그래서 700만원, 기타 잡비 해서 34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까치산공원외 3개소의 체육시설물 정비건입니다. 까치산공원의 농구장 지면 요철과 체육시설물의 노후, 음수대 고장 등을 보수하고 개화산, 봉제산, 우장산에 대한 체육시설을 교체 및 정비하는데 쓰고자 합니다. 산출근거는 운동기구 교체 및 정비로서 총 25종에 1종당 평균 80만원이 소요되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자는 교체 및 신설로 총 30조로 한개당 30만원씩해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수대 설치는 이것은 까치산에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기이 보수하는 것입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1개소에 500만원. 그 다음에 이것도 까치산 마사토 포장으로 105㎡에 평방미터당 2만5,000원씩해서 262만5,000원, 기타 경계목 설치 및 배수로 정비등으로 337만5,000원을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시민협력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주민복지를 위해서 성실히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시민협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까치산공원외 3개소의 체육시설 정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걸 지금 설치를, 정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까치산, 봉제산, 개화산, 우장산 4개 산에 대해서 전체 철봉이 2개구요, 그 다음에 평행봉이 3개, 허리돌리기가 6개, 윗몸일으키기가 5개, 팔굽혀펴기가 4개, 무릎펴기가 2개, 역기 2개, 그네 1개 총 해서 운동기구가 26개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 까치산과 개화산에만 신설하는 용량으로 총 까치산에 13개, 개화산에 13개가 되겠구요. 봉제산과 우장산은 교체하는 겁니다. 기존의 오래된 시설을 교체하는 걸로 봉제산이 24개, 우장산이 7개 이렇게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교체할 대상이 총 57개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봉제산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사유지 아닙니까?

예.

공원 지금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는 곳이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공유지입니까?

그게 지금 전체 봉제산이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봉제산은 제가 금방 교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그 동안 사유지기 때문에 토지주의 승낙없이는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신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기존에 사유지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중에서 부서지거나 깨어진 그런 시설을 교체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교체만 할 예정입니다. 새로 신설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시민협력과장님께서 강서구민의 체육시설을 지원해 주는데 사유지는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서 공공용시설을 해줄 수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은 익히 기존에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사유지에는 사실상 토지주의 승낙없이는 설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봉제산에 실제 가보면은 윗몸일으키기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지금 잘 안맞게 설치가 돼있고, 그 동안 거기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이 사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거나 우리 주민의 의견사항인데 우리 관계공무원은 그러한 법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못해준다고 그러고, 주민들은 원하고 있고, 시민협력과장이 잘 좀 조절해줘야 될 것 같애요. 익히 돼 있는 거니까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땅주인이 철거를 하라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땅주인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인만큼 좀 그런 법적인 것을 자꾸 내세워가지고 주민들의 의사를 거절할 것이 아니라, 봉제산 내지 타 산에 배드민턴장도 있고 지금 다 있습니다, 기존에. 어찌됐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민협력과에서 좀 포괄적인 지원을 좀 부탁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연초에 예산을 좀 짤 때 넉넉히 짜가지고 배드민턴 크럽에도 좀 마음도 밝게 좀 지원을 해주고, 클럽에 뭐냐? 물론 그 사람들 회비로 운영하지만 라켓트 뭐 공 몇개 사준 거 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애요. 좀 당초 연초에 예산 짤 때 좀 넉넉하게 짜가지고 시민협력과에서는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거를 다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이상으로 시민협력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목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현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진우입니다. ‘96년도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병사관리 반환금 항목입니다. 예산편성 요구액은 282만원으로 이 예산액은 ‘95년도 국고보조금중 민방위 병사관리비로 배정된 총 예산 3,677만2,000원중 3,395만2,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추경예산 편성후 국고에 반납할 예산입니다. ‘95년도 병사관리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일반운영비 예산액 194만1,000원중, 170만8,000원을 집행하고 23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우편료 지출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보상금 예산액 2,309만8,000원중, 집행액은 2,051만1,000원으로 잔액이 25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현역입영자 및 징병검사 의무자가 여비로 받게 되어 있는 것인데 본인이 미수령해 갔습니다. 이와 같은 우편료 지출잔액과 본인 미수령액을 합쳐 282만원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물어볼께요.

예, 우리 장두환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 추경예산이 소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아까 의사일정 제4항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이 잠시 보류를 했었습니다. 이 안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협의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의사일정 제4항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을 뒤로 미루자 해가지고 유보를 했는데 지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전부 얘기해가지고 자세히 알아가지고 하자고 유보시킨 거 아니예요. 그런데 오늘 꼭 해야 돼요?

제안설명을 안했어요.

제안설명하세요.

그러면은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시민협력과장 나와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과장 김영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심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강서구민을 사랑하는 뜻을 존중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통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먼저 건립계획변경 취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의 인구가 53만에 달하고 앞으로 공항이주단지 및 농수산유통센타 완공과 마곡지구 개발에 따라 구민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구 단위 체육센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양질의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근래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건강과 레저·스포츠에 대한 폭증하는 주민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의 체육시설 규모는 폭증하는 구민의 욕구 수용에 부족한 실정이며, 기이 건립되어 운영중인 타구 체육센타도 대부분 규모가 작아 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여 제2의 체육센타를 추가로 건설하는 실정입니다. 새로 건립예정인 체육센타는 이러한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토지의 이용률을 높이는 적정한 규모로 건설되어야겠으며, 시설의 이용료와 운영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종목을 유치하는 등 강서구를 대표하는 독창성있고 상징성, 실용성 있는 시설로 건립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건립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서구 등촌동 707-3번지이고, 면적은 911평입니다. 이 토지는 체육시설 용지이며, 일반주거 지역이고 주차장 정비지구로서 건축 가능범위가 건폐율 60%고, 용적률은 400%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예상하고 있는 규모는 건축면적이 1,785㎡로서 540평으로서 건폐율은 59%가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3,770평으로서 용적률은 173% 규모로서 지하3층 지상4층의 규모로 이걸 짓고자 합니다. 주요시설로서는 대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장, 소체육관 4개, 청소년상담실, 시청각교육실, 라켓볼, 골프연습장, 근생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설을 계획하기 전에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건립된 구민체육센타중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로 평가되는 양천구와 서초 구민체육센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2개 구민체육센타 시설의 관리자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규모가 부족하지는 않으나, 규모가 큰 것이 작은 것보다 운영에 있어서 경제성과 이용도 증대에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에어로빅장, 유도장등 소체육관은 현재 시설이 50 내지 60평으로 되어 있어 협소하므로 70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소체육관 시설은 종목별로 지정하지 않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되 3내지 4개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수영장 높이는 5m가 적당하고 지붕채광보다 측면 채광을 선호하고 있으며, 탈의실 및 샤워실의 면적은 더 확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주체육관의 바닥은 마루로 하여야 하고, 정면과 후면에 휴식 및 관람할 수 있는 좌석이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라켓볼은 이용도가 높으며 최근에 주민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볼링장은 투자에 비하여 주변에 볼링장이 많이 세워져 운영되고 있으므로 추진 및 건립상 곤란한 것으로 보여 체육센타 시설로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양천에서는 볼링장을 설계했다가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골프연습장은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로 수익성도 있어 설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식당은 넓은 면적이 필요없고, 휴게실 정도의 스넥코너 형태를 선호하며, 체육센타에 독서실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체육센타에 오는 주민이 한시간 내지 두시간밖에 체육센타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넓은 면적이 필요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면적은 법정 시설면적보다 크게 소요되어 최소한 100대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모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저희는 저희구 세부건립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는 타 구청에는 주차장이 지상에 넓은 면적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하주차장을 지상3층 지하2층해서 지하주차장을 설계를 만들어야 되겠구요, 지하1층에는 수영장이 450평, 라켓볼이 150평해서 지하1층에는 730평을 설계를 했습니다. 지상1층에는 총 540평으로서 소체육관이 3개 에어로빅장, 유도장, 탁구장 저희 이 소체육관은 에어로빅장에는 마루를 깔게 됩니다. 마루를 깔게 되면은 에어로빅장에서 발레와 에어로빅등 마루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 태권도장에는 매트를 깔아서 유도, 태권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탁구장에는 탁구대를 설치를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이 80평, 그 다음 근생시설이 식당 등해서 80평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지상2층에는 대체육관이 340평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대체육관에는 주요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초같은 데는 대체육관에 관람석이 전혀 없습니다. 순전히 운동만 할 수 있는 마루만 깔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행사를 하기에 불편하고, 양천에는 체육관 주변에 돌아가면서 이동식 관람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양천구와 똑같이 대체육관에는 돌아가면서 이동식 관람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340평을 지금 이것을 계획을 했구요. 다음 청소년교육장을 들여놓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3층에는 소체육관이 1개, 그 다음에 시청각교육실을 80평을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이 시청각교육실은 우리 관내에서 시청각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저희구 관내에 없습니다. 시청각교육은 앞으로 영화라든가 슬라이드, 기타 영상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구 관내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상4층에는 체육단체사무실, 프로그램실,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골프연습장은 이것은 주로 타석이 되겠고, 최소한 날아가는 필드 역할을 하는 것은 체육관 옥상으로 하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상4층으로 계획했습니다. 당 시설의 용도 및 규모 실별 배치는 기본설계시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분석후 합리적으로 증감될 수 있으며 각 층별 시설배치면적은 각 층별 면적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화장실은 각층 남녀구분하고 전체 시설에 장애인시설을 갖추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이 설계내용은 설계가 끝나는 설계초기에서부터 위원님들에게 계속적인 의견을 받아들여서 설계를 완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요재원은 총액이 182억5,800만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매입비 30억은 결정적인 것이고 공사비 151억5,900만원은 실시설계서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통상 이 설계비를 뽑을 적에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시설의 비용을 산술평균하여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설계비용이 상당히 높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시설계가 구체적으로 되면은 설계비용은 다운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확보된 것은 23억6,800만원이고 이 내용은 토지매입비가 7억2,300만원으로 금년 2월5일날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토지사용 승낙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기타비용은 저희 광고비등으로 쓸 것으로 책정을 해놨구요, 공사비 16억4,000은 시비보조금으로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이 설계비는 공사비에서 전용사용해서 이 16억4,000은 설계비로 금년도에 사용할 것으로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7년 이후 예산확보 계획은 총 158억9,000만원으로써 ’97년도에 56억, ‘98년에 56억, ’99년에 41억1,400, 2,000년에 5억7,6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원칙적으로 사업우선순위에 의거하여 구 자체예산으로 건립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세입규모증대분과 불요불급한 소모성경비를 억제하고 세계잉여금을 충당하면은 충분히 재원조달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비 예산절감을 위하여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추가지원요청을 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내에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시설물의 비교검토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건축규모는 새로 저희가 짓고자하는 것이 3,770평이고.........

저 잠깐만요,

예.

위원장님 이거 시설물 비교검토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예, 그렇도록 해주세요.

동의합니다. 시민협력과장, 시설물 비교검토현황이라든가 또는 기존 체육센터 운영실태조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토의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도록 해주시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해주세요.

그러면은 시설물 비교검토현황과....

이건 유인물로 대체하고 안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설명해요.

들어가시고.

아무쪼록 구민의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구민의 여망을 깊이 헤아려서 이번 회기 안에 계획안을 동의해 주시어 조기에 공사를 착공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줄이고 구민복지에 기여토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수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김남진 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건축연면적 용적률을 보면은 173%로 돼있습니다. 이건 지금 건립계획변경안에 대한 것으로써 용적률을 400%까지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173%로 돼있어요. 이 체육센타라는 것은 한번 지으면 또 다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최대한의 용적률을 할 수 있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짓는 면적이 3,770평입니다. 그러나 지하면적이 2,190평이고 지상면적이 1,580평으로써 용적률을 400%를 계상하면은 지상면적을 총 3,644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을 수 있는 평수는 2,064평이 됩니다. 이러한 규모로 지으려면은 추가로 총 8층을 더 지어서 12층까지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지하3층, 지상4층을 요구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우리 체육센터를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체육센터 같은 체육센터를 하나 건립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안약천 위원님.

김남진 위원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체육센타건립계획변경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구민체육센타 건립이 이번에 되지 않으면은 계획변경동의안을 저희가 원안가결해주지 않으면은 교부금을 반환한다든가 또는 시기를 놓침으로 인해서 구민체육센타 건립에 임금의 인상 내지는 건축비의 인상 등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구민체육센타건립은 4년에 걸친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민체육센타건립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가결을 해주고 지금 우리 시민협력과장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타구의 구민체육센타를 지금 저희가 보면은 총무재무위원회가 26, 27, 28일 3일간 저희가 회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해주고 타구의 구민체육센타를 3일중에 하루를 방문해서 저희가 원안가결을 해준 건립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건을 해당위원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는 관계부서가 사전에 준비를 해준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구민체육센타 건립은 4년에 걸친 계속사업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변경동의안을 저희가 가결을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는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변경전과 변경후가 1,318평에서 3,770평으로 늘었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또는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의 어떤 지원을 예상을 한다면 앞으로 시기를 놓침으로 인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원안가결을 해주는 것에 본 위원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약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발언하실 위원? 예, 장두환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궁금한 점이 4년 동안 이걸 짓는다고 그랬는데 공사가 얼마나 되면 4년 동안 공사를 하는 건지 공사는 빨리 하고 대금은 4년 동안 갚는 건지 자금조달관계가 어디서 어떻게 되는 건지 세부적으로 써도 4년 동안 공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무엇을 하는데 4년 동안 하는 건지, 이것은 공사는 앞당겨서 설립하고 돈은 4년 동안 물어주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요.

잠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영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본계획동의안을 여기서 가결해 주게 되면은 차후에 수정이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가, 본 동의안을 통과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1차로 설계를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1차 설계가 끝나면은 또다시 구의회에 설계내용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의뢰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의원님들께서 추가로 더 내용을 넣고싶다거나 아니면은......

가능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언제든지 이 설계과정에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설계변경에 대한 예산소모가 따르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에게 이런 제의를 하고싶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남진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911평에 대한 용적률이 173%인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예산절감이 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또 지하주차장으로 지하 2, 3층까지 내려가는데 그것도 역시 평당 350만원에 계산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잠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는 건축비가, 소요되는 금액이 18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많이 투자돼서 경악을 하고 또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없나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조금 더 다른 설계방법으로 예산도 지금 180억보다도 낮은 공사비가 나올 수 있는 것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계획안을 본 위원회에 상정을 해줬으면은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안약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구민체육센타변경동의안을 원안가결해준다고 해서 180억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동의를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경동의안을 원안 가결을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해주시고 지금부터 설계용역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관계부서에 공을 던져준 겁니다. 그 다음에.....

안위원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것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관계공무원이 애초부터 처음에 실질적으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원안가결해주는 것하고 엉터리 180억을 가결해주는 건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본 위원도 똑같이 우려는 합니다마는 예산편성은 지금 현재 원안가결을 했다고해서 변경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고해서 180억이라고 하는 그 예산을 저희가 현재 지금 동의를 해서 그것이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기 때문에 변경동의안을 가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관계부서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바나 또는 김남진 위원이 얘기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 또는 용적률을 올리는 방안을 저희가 제시를 받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심의를 하고 편성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원안가결을 해주게 되면은 이 안은 집행부인 강서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일일이 그걸 다 세부적으로 터치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종태 부의장님.

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장단회의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사실이지마는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장하고 다시 타협해가지고 위원장 말씀과 같이 설계도 과연 또한 건폐율 모든 것이 잘돼있는가 다시 한번 짚고넘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다루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16억4,000만원이라는 불용예산도 있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예산도 있지마는 물론 이것을 안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기는 하는데 좀 신중있게 다뤄서 본회의장에서 다루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안약천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조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안을 내셨는데 일단 본회의에서 다루는 부분도 일단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구민체육센타건립계획변경동의안을 가결을 해주신 후에 이것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본회의에 다시 부의가 됩니다. 안건으로 부의가 되고, 본회의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으로서는 총무재무위원회 구민체육센타건립계획변경동의안을 가결을 해주어야만이 본회의에서 다시 또 다룰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변경동의안이 부결이 되면은 본회의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 위원이 4년간에 걸친 계속사업으로서 해야 된다는 것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80억이 됐든 1,800억이 됐든 예산에 대한 건은 지금 기본계획변경동의안을 가결을 해놓는다고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변경동의안을 가결을 해줘야만이 본회의에서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변경동의안이 가결이 되지 않고 부결이 되면은 본회의에 부의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본 변경동의안을 가결해주시고 지금 조종태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또는 김남진 위원이 말씀하시는 용적율문제라든가 건폐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안들이 있으신 것은 본회의장에서 의논을 할 수도 있고 질의·토론을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이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은 구민체육센타건립위원회라든가 하는 특별위원회도 충분히 본회의에서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기본계획변경동의안을 가결했다고해서 이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위원이 동감하고 있는 바와 같이 4년간에 걸친 계속사업이니 만큼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승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원안대로 가결해 줬을 때, 부결되었을 때 말입니다 이게 본회의장에서 다시 다를 수 없는 문제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부결되면 본회의에서 다룰 수 없지.

부결이 아닙니다. 보류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내용은 말씀이죠 사실상 구청에 이 안이 의회에 의결을 해 달라고 요청이 돼 가지고요 의장으로부터 위원회에 회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일단 논의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가결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의 결정을 해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우 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을 안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다가 했을 때에는 의장이 다른 위원회에다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위원회에서 의결을 안할 경우에는 의장이 다른 위원회에다 회부를 해서 다시 의결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위원회 안으로 의결이 됐다고 치면은 사실상 본회의에 상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제 그것이 일단 부결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차기회의 때 구청에서 또 요청을 해가지고 다른 위원회에다 회부를 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문위원님 착석해 주십시오. 상임위원 여러분들! 위원장이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 안이 너무 중요한 사항이므로 지금 그 의사일정 안을 제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6, 27, 28, 29일날이 우리 본회의거든요 그때 3일간 더 회의를 연장해 가지고 이것을 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타 구의 체육센타시설도 견학을 하고, 그래서 26, 27, 28 3일간 이것을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의결을 해 주고

오늘 의결을 해 버리면은 안되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어떤 위상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그냥 타 구의 시설도 전혀 보지도 않고, 물론 관계공무원께서

본회의에서

잠깐만 계세요. 관계공무원께서 타 구의 그런 시설 면적이나 이런 조감도까지 그려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질적인 의정활동으로 직접 타 구의 시설물을 한번 보고 좀 실질적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의결하지 말고 26, 27, 28 우리 상임위원회가 3일간 더 열릴 예정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거론하도록 하죠.

제 개인 생각인데요

우리 조종태 부의장님.

26일날은 우리가 민방위재난 관계 답사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28일날은 특위위원회가 마지막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27일날 해서 특위위원회에 넘겨줘야 되는데 27일날 위원장 말씀과 같이 한번 다른 데도 답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종태 부의장님! 이것은 추경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건 동의안이기 때문에 계수조정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것을 방금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일단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다면 제가 절충안을 내놓죠. 26일 지금 현재 시민협력과장님은 양천과 서초를 저희들이 방문할 수 있게끔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위원장님이 총무재무위원님들을 26, 27 양일간 소집을 하셔서 타 구의 구민체육센타를 한번 저희들이 심도있게 살펴본 후에, 그러면 본 안을 동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을 짓도록 하고 그 일정을 지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안약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26, 27, 28 3일간에 걸쳐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교통편을 마련해 주시고, 방금 안약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의결하는 것보다도 이걸 좀더 타 구의 시설도 보고 우리 총무재무위원들이 탁상에 앉아가지고 방망이 탕탕 두드리는 것보다도 우리 강서구의 큰 사업이니까 실질적인 그런 점검도 한번 하고, 견학도 하고 그래서 처리하자는 얘깁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4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회의 시 제기된 내용중 민방위재난관리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구청 및 산하기관에 보관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와 민방위대피시설 및 현장확인답사를 하자는 의견과 도시가스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물 및 도시가스 중요시설물 현장확인 답사를 하자는 의견과 강서구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에 대비하여 강서구 관내에 있는 산에는 우장산, 까치산, 봉제산, 개화산에 설치된 시설물도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답사하여 추후 사용료 징수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현장확인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타건립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볼품없이 건물이 설치된다면 우리 구민들이 항구적으로 이용될 시설물을 첫 단계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구보다도 먼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타 구의 체육센타도 비교 답사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만족할 만한 지역센타 건립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중인 6월26일 그리고 27, 28일 3일간에 걸쳐서 이 3가지 사항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활동을 6월26일부터 6월28일까지 3일간 연장하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2실 및 총무국 소관을 마치고 6월22일 10시에 제2차 회의에서 과별 심사순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