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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달환 의원 발언

제4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6-06-21

김달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해석

정해석의안계장

의안계장 정해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정해석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4시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국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목별조서에 의거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무운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운

박무운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96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기관 및 제출일시 : 강서구청장 ’96년 6월12일.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2.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편성근거 : 지방재정법 제31조 내지 제36조. 예산안내용 : 제1조 예산총괄(일반회계외 3개), 제2조 세입·세출예산명세,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채, 제5조 명시이월비, 제6조 계속비, 제7조 예산이용, 제8조 간주처리. 3.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총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자료가 지금 각 위원들한테 배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포하고 나서 보고하시죠.

김기철위원장

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우리가 아직 자료가 사무국에서 자료배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준비되는 대로......
무운

박무운전문위원

조금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본 위원장은 검토보고서가 책상 위에 와있는줄 알고 진행했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시 보고해 주시죠.
무운

박무운전문위원

계속하겠습니다. 3.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총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기정예산액 205억3,720만원에 추경예산 70억4,268만1,000원이 증가된 ’96예산액은 275억7,988만1,000원으로 34%가 늘어났으며, 주차장특별회계 기정예산액 30억2,971만3,000원이 증가된 ‘96예산액은 91억6,826만9,000원에 1.5%가 늘어났습니다. 예산심사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은 입법과목(장,관,항) 대상이며, 제한은 의회는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수정예산안 제출은 가능합니다(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 5.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증감분석에 대하여는 소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외의 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합니다. 지역경제관리 기정예산액 6억718만8,000원에 추경예산 645만3,000원에 1%가 증가한 ’96예산액 6억1,364만1,000원이며 국토자원보존개발 기정예산은 114억5,103만원에 추경예산액 54억6,522만1,000원으로 47,7%가 증가한 ’96예산액 169억1,625만1,000원이고 교통행정관리 기정예산액 15억3,570만5,000원에 추경예산액 2억8,691만1,000원에 18.6%가 늘어났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 기정예산액 51억8,518만6,000원에 추경예산액 6억8,409만6,000원으로 13%가 증가하여 ’96예산액 58억6,928만2,000원이며, 공원녹지관리 기정예산액 17억5,809만1,000원에 추경예산액 6억원으로 34%가 증가한 ‘96예산액은 23억5,809만1,000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 기정액은 205억3,720만원에 추경예산액 70억4,268만1,000원에 34%가 증가한 ‘96예산액은 275억7,9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6.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30억5,373만1,000원이 증가한 1,131억8,341만2,000원에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대상 일반회계 추경세출예산액은 70억4,268만1,000원이 증가한 275억7,988만1,000원으로 34%가 늘어났으며, 김포공항이주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늘어나지 않았기에 생략하고 주차장특별회계 1억3,855만6,000원이 증가한 총 91억6,826만9,000원으로 1.5%가 늘어났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방법은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하는 입법과목인 장, 관, 항 즉, 기관별, 기능별, 성질별로 구분된 예산까지 의결이 필요하지만 장, 관, 항만으로는 예산 전체 판단이 곤란하므로 행정과목인 세항 각과별은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출예산 증감분석을 강조하였지만 세세항, 목으로부터 입법과목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세출예산 각목별 명세서를 살펴보면 자료 26-27쪽 (장)경제개발에서 국토자원보존개발(관)이 되겠고, 자료 64쪽 내지 65쪽 (항)공원녹지관리와 73쪽-76쪽 (관)주택 및 지역사회개발까지이며, 또한 김포공항이주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07쪽에서 113쪽과 131쪽에서 133쪽 주차장특별회계까지 편성되어 있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토의 검토후 처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박무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도시관리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공동주택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이종두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종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인사) 박의영 지적과장입니다. (박의영지적과장 인사) 유원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관리국장이 현재 공석중이어서 공동주택과장이 도시관리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의 추경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기구개편에 따른 인력조정에 따라 경상비, 인건비등 필수적인 경비를 최소범위내에서 긴축조정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긴축재정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편의상 앉아서 편하게 말씀하시는 게 낫겠네요.
종두

이종두공동주택과장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경예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32억8,600만원보다 13.6% 증가한 138억7,000만원입니다. 이번에 증액된 5억8,300만원은 모두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이 세입비목 일부만 조정되었습니다. 편의상 부서별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분야는 2,16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라서 도시관리국 정원이 137명에서 112명으로 25명의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무용품비등 관서당경비와 기본활동여비등 경상비에서 감소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신문구독료 인상분 25만2,000원뿐입니다. 도시계획건축 분야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적 분야는 5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라 지적관련 정리 인부임등 해서 257만원이 증가하였고, 전자복사기 1대를 추가 구입하여 민원처리의 신속을 기하고자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로서 지난 ‘93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지적고시가 이미 완료된 까치산공원 부지매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자원분배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이종두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목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과 건제순으로 공동주택과장, 지적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되어 있으며 과 건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의 답변은 해당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장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이종두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이종두입니다. 요약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에서 신문구독료가 당초 예산편성이 1부당 6,000원식 편성됐습니다만 신문대가 8.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액 2,000원은 6개과 국장실포함해서 9종을 봅니다. 그래서 모두 25만2,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정원 137명이 지난번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112명으로 2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기본급식비 한달에 2만원씩 25명 12달 계산해서 600만원, 기본업무추진비 1인당 3만5,000원씩 이것도 25명 12달해서 1,050만원,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1인당 월 2만원 1년에 2만원해서 25명 곱해서 50만원, 그 다음에 사무용집기 구입비 1인당 1만원씩해서 25만원,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 5,000원씩 25명이 12만5,000원, 이것은 기준액은 당초 예산편성 기본액을 인원수대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에서 총 1,712만3,000윈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같은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기본활동여비가 1만5,000원씩 25명 12달에 450만원 감액이 있습니다. 이상 공동주택과는 기본경상비에 증감만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목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요약서 3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저희 공동주택과장께서 설명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지적과 ‘96년도 총 예산액은 1억699만1,000원입니다. 금년 3월부터 정부노임단가가 하루 1만8,000원에서 1,600원이 인상되어 부득히 그 인상분 212만원이 이번 추경으로 상정되었고 또한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시에 굴착복구비로 45만3,000원, 또 민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구입비 300만원등 모두 557만3,000원이 이번 추경에 상정되었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사업부서는 아니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토지관련 민원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이므로 저희가 원하는 557만3,000원을 모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고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달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달환김달환위원

위원입니다. 지적과장 박의영과장님 지금 현재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예산가지고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다음번 회의 참석하실 때는 복장을 단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김달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목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유원준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까치산 근린공원은 화곡동 산43외12필지외 총 면적 2만3,210㎡입니다. 이중에서 국공유지가 1만6,863㎡ 사유지가 6,347㎡입니다. 금번 토지매입비로 계산한 6억원은 사유지 6,347㎡를 우선 매입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계산한 겁니다. 이 까치산 근린공원은 1991년도에 건설부고시가 결정이 됐고, 조성계획은 ‘92년도에 학술용으로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조성계획 지적승인까지를 마친 지역입니다. 우선 토지를 매입해야만 공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6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유원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달환김달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공원녹지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공원조성하는 과정을 마쳤다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마쳤다는 뜻이 무엇인가 세부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공원을

김기철위원장

예, 김달환 위원 질의에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공원을 조성하려면 우선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것을 수립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 절차를 ‘93년도에 이미 마친 겁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달환위원

‘93년도 공원조성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마쳤다 하는데 지금 ‘96년도 이번 추경에 다뤄야 할 목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관계부서에, 그러면 ‘93년도에 마쳤던 것을 ‘94년도, ‘95년도는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을 않고 지금 ‘96년도에까지 추경에 반영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당초 ‘93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다른 사업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작년도에도 6억을 올렸다가 중장기 계획으로 쭉 수립됐던 것인데 반영을 못해가지고 우선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토지매입을 하려고 매입비를 산정한 겁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답변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예, 우리 김달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달환위원

토지매입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부지 안에 사유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간단명료하게만 답변하시니까 동료위원들이 잘 모르는데 토지매입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 사유지가 계획된 상태에 6억이란 돈은 적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사유지란 것에 보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땅 소유로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땅 지주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땅 지주가 몇명인가? 그것도 보충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소지는 지금 현재 공원으로 조성이 그렇게 급하게 상황 조성을 안해도 될 부분이란 점도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공원으로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는 부분에서 개발해 가지고 더 좋게끔 하기 위해서 한다 하지마는 지금 추경에 올려올 수 있는 소관이 되냐? 이것이 본 위원이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유지는 전부 4필지에 6,347㎡가 있습니다. 4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시설을 하려면은 사유지를 전부 보상을 해야만 모든 시설물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까치산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그대로 이용하는데, 관에서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보상을 하지 않고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고 지금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들 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성을 좀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넣은 겁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달환 위원님 이해가 아직도 덜 가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한번 더 하시죠.
확한

명확한김달환위원

답변이 공원조성을 활성하게 한다 하지마는 지금도 현재 공원으로서 별 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하자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간다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꼭 6억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사유지까지 매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증 나는 것은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자면은 제가 궁금증이 더 치우치게 하자면은 사유지에 대한, 땅 주인에 대한 혜택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안해도 공원으로 조성해서 잘 쓰고 있는데 사유지로 인해서 혹시나 이 분들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가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 크나큰 손해가 되어 있겠죠 그 땅 주인은. 그러나 구청에서 매입을 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그린벨트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평당 시가도 그대로 놔둬도 공원조성이 잘 되고 있는, 지금 말이 자꾸 번복되지마는 그런 취지에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이유예요. 그것을 꼭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이게 답변이 나오는가? 이것도 좀 우리 과장님한테 좀 불만이 있네요.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기이 우리가 까치산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공원으로서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는데 부득이 6억씩 들여가면서 지금 4필지 약 2,000여평 평당 30만원정도 보상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면은.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그랬을 때 그러한 돈을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면은 개인 사유지를 반드시 매입을 해야만, 보상을 해야만 그게 가능한데, 그리고 그게 구석진 땅이 아니고 중간에 박혀있는 땅이라면 몰라도 혹시 구석진 땅이면 그것을 배제하고라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한번 제고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치산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현재 자연을 그대로 자기네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부 체육시설이 있고 벤치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저희가 관에서 직접 시설한다면은 사유지들이 반대를 합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시설하려면은 일단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조성을 해야 합니다. 예산가지고 실행을 하려면은.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던 팔각정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노후화 돼서 그런 것을 새로 하려고 보니까 주민들한테 자꾸 요구가 옵니다. 이런 것을 개설해 달라고. 근데 관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유지가 가상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팔각정 올라가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드민턴 있는 자리는 반은 공원용지가 아닙니다. 공원용지는 위에 마당에서부터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하려면은 꼭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만 공원을 조성할 수가 있는 입지적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일단 토지매입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상황 설명을 하시니까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달환 위원도 이해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달환위원

예, 도움이 됩니다.

김기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원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이것으로서 마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만 마치고 6월25일 10시에 제2차 회의에서 과별 심사순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