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이 긴급하게 병이 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계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계장 정해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1996년 6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석 의안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황인호 시민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주시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십시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거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시책수립과 시책의 조정 협조, 수련시설의 설치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등 청소년육성 정책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게 되겠으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기능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수립과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당은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이 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는 기이 시행되던 것이 지방청소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금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제안설명한 안과 동일하며 단지 제3조의 기능에서 6항에 학교폭력근절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 자체에서 심의한 결과 문항을 하나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 구성에서 기본안이 문체부에서 내려왔지만 2조 구성 3항에서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 총무국장 시민생활국장이 되며 여기에서 당초에 기본안보다 총무국장을 하나 더 삽입했습니다. 이상 내용은 기본문안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제목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본 조례제정에 따르면 청소년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시책수립, 시책의 조정협조, 수련시설의 설치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등 청소년육성 정책에 필요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1호, 청소년기본법 제13조제1항, 2항. 3. 조례구성 안 제1조에서 제11조로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 제2조 구성, 제3조 기능, 제4조 위원의 임기,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제6조 회의 및 의사, 제7조 간사, 제8조 회의록, 제9조 출석발언, 제10조 수당등, 제11조 시행규칙)으로 되어있음. 참고사항 : 부칙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 운영중인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 운영된 것으로 본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다 함. 4. 검토의견 본 조례제정안에 따르면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청소년단체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 지도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사를 선정 육성하여야 될 것으로 보며, 안 제 10조에 의하면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참고사항 “나”를 보면 별도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토의를 거쳐 조례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송병수 위원님.

관내에 청소년단체가 몇개 있습니까?

청소년단체는 다 타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6개가 있었는데요 타구로 다 이전해서 현재는 없습니다. 새마을중앙본부 내에 청소년단체가 있었거든요, 6개가. 그런데 다 타구로 이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원 범위요, 구성원범위가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구성원내에 의원님들중 한 분이 참여할 수는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위원님들이 의회 이전에 위원님들을 위촉을 했기 때문에 한분은 더 위원님들이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당연직이 네분이고 위촉직이 열분으로 해서 14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관내 국민학교 교장이라든가 중학교교장, 유치원원장, 보육시설장 이런 사람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으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대충 얼마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가상적인 수치라도 계산해 봤습니까? 내년도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예산을 1년에 200만원을 그냥 잡아놨거든요, 각종 회의나 이런 것 할 때.....

소관내에 청소년지도육성회가 있죠.

예.

행정기관에서도 똑같은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법으로 청소년기본법에 명시 되어있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하는 청소년지도육성회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게 아니고 그 쪽에서는 임의조직으로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헌 위원.

위원입니다. 각 동에 볼 것 같으면은 동내에 청소년지도협의회인가요?

지도위원입니다.

지도위원이요?

그것은 다음에 김위원님, 설명드리려구요.

그렇습니까?

예, 그건.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 개정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며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촉직에 대해서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청소년단체의장 사회복지단체의장, 동장, 경찰서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위촉이 되겠으며, 임무는 청소년 건전생활지도와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청소년단체의활동 지원,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조성과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이 되겠으며, 지도위원 수는 동별 10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임기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구성은 동 및 구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수당과 여비·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강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것은 사실 기이 시행하고 있던 것인데 이것도 청소년 기본법 2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12월29일날 청소년기본법의 제정이 되었는데 ‘96년 4월 22일로 문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것도 앞에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제목 :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목적 본 조례 제정에 따르면 청소년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와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1호,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 2항. 3. 조례구성 안 제1조에서 10조로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제3조 지도위원의 결속사유,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제6조 증표교부, 제7조 필요경비 지원, 제8조 임기,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10조 시행규칙)으로 되어있음. 참고사항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없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검토의견 본 조례 구성안을 보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도함에 있어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하에 청소년육성 활동참여를 조장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하여 청소년육성 정책의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는데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토의를 거쳐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

위원입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회 내용이 일맥상통하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구요, 각 동별의 청소년위원회죠?

지도위원.

지도위원회, 이게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지금 조례안으로 나온 지방청소년 선도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된 이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번 추경예산에는 돼있지 않구요, 청소년지도위원은 그냥 동별로 지금 10명씩해서 저희구에는 18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경비로 11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강서구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은 청소년육성에 대한 수련시설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과 그런 것이 되겠으며, 그러니까 구 단위의 조직이 되겠으며, 뒤에 청소년지도위원은 동 단위의 동별로 청소년에 대한 선도라든가 지도라든가, 그러니까 앞에는 육성지원에 관한 것이고 뒤에는 동에서 청소년들의 비행이라든가, 유발업소, 유해환경을 선도하는 그런 임무가 되겠습니다.

동 단위에서 이제까지 운영되어 왔던 청소년지도위원이란 그 지도요원의 활동이란 부분이 조례제정이 없이도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까?

예, 기존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다 있던 조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송병수 위원.

구단위의 구성 호칭이 위원회구요?

예.

지도위원회다 그런 얘기죠?

예.

성격상으로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것은 자문기관이구요, 동에서 하는 것은 선도 및 활동을 주로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동 단위로 지도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원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요 일전에도 예산을 저희가 올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위원회가 이렇게 많으냐 아동위원도 있고, 청소년지도위원도 있고, 또 지방청소년위원회도 있고, 위원회를 다 없애고 하나로만 하라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이것은 청소년기본법 22조와 13조에 의해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구에서 그냥 없앨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은 못하고 사실 여기까지 왔는데 위원님들이 앞으로도 이런 위원회에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위원님들이 각 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이 위원회가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좀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양삼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구 위원회는 자문적이고, 각 동은 지도를 하고 활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 동에서 지도위원 자격을 가지고 지금 예방하고 선도하고 지도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과연 요새 젊은 청소년들이 이 지도위원이라고 해서 가서 예방하고 선도하고 지도하는데 과연 따라줄 것인지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 어떤 지도위원이나 그 청소년위원회에 어떤 공권력이 있다든가 어떤 자격부여가 시민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면은 이 분들이 참여하는 분들도 다 참여를 원하는데 사실 경찰서에 있는 선도위원 같은 분들은 선도위원중 자체나 이런 게 굉장히 단속하는데도 구의 청소년위원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 지방청소년지도위원이나 강서구 청소년위원회에 가입하려는 것을 굉장히 좀 꺼리고 되도록이면 경찰서에 하시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분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에서도 사실 상위법이 이렇게 법으로 있고 조례로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자격을 권한을 그만큼 부여해 줘야지 선도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여러번 중앙정부에다 건의도 많이 하고 이분들에게 일정한 수당이나 이런걸 제대로 주고 권한을 부여해서 지역에 청소년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게 해달라는 것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구 같은 데는 영구임대아파트도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문제가 타구보다도 더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을 안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도 더욱 이런 문제를 상부에 건의를 해서 더욱더 위원들이 권한 있는 지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안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송병수 위원님.

예, 송병수 위원입니다. 검찰청, 지방청이에요? 청소년선도육성인지 지도육성인지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예.

또 경찰서내에 청소년지도육성이 있죠?

예.

구청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고, 구청단위로 청소년위원회가 있고 동 단위로 지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4개 기관이 내용별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청 소관에 지도육성회는 어느 사람이든지 불러주지 않아서 참여를 못합니다. 또 역시 경찰서 소관내에 있는 지도육성회에도 역시 많이 신경들 쓰고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모법에 있다고 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봤을 적에 얼마만큼 참여의식이 있으며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노파심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의 의식이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봐야되겠죠. 검찰청선도회 육성회 같은 데는 사실 불러주지 않아서 참여를 못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나 내 시간 뺏기고 과연 동 단위 지도육성회에 누가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할 것이며 또 얼마만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염려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법에 있다고 그래서 이 3개, 4개 기관에서 똑같은 내용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조현구 위원.

지금 구상하고 있던 그 말을 송병수 위원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그 청소년 지도위원이 옛날부터 지속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 이렇게 시키면은 서로간에 그런 것도 동 단위로 일하는데 상당히 그런 알력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그런데 저희도 사실 이런게 정부에서 통폐합이 되어서 청소년기본법 1개 조항에 같은 조직이 경찰이면 경찰, 검찰이면 검찰, 한개 부서에 있으면 저희도 사실 주관 부서에서도 참 어려움이 없을 텐데, 사실 같은 동에서도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권한과 강서구청소년 경찰서에 하는 청소년위원회의 그 권한이 아주 상반되고 나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실무진에서도 다 알고 중앙부서에도 다 압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대통령령으로 해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걸 없애고 통합, 폐합을 하고 이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과장님? 이 기본법이 근래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않죠?

예. ‘91년도 11월30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본법에 있다고 그래서 꼭 지금에 와서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기이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기이 돼 있었는데 대통령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하라는 통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지 이미 있었습니다. 이 조직이 다.

그게 사실 유명무실이었거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유명무실한 것을 유명유실하게 해 주셔야죠.

여러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옥 위원님.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이때에 늦게나마 청소년보호육성이라는 것을 구청에서 조직체를 만든다고 하는 데에 무슨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인의 조직체를 가지고 선도라든가 지도, 이런 저기 하는데서 큰 실효가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고, 이걸 해나가려면은 실제로 다른 경찰서라든가 동사무소 이런 데서 여러 가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저기보다는 월등하게 좀 표가 나는 그런 구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것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기본안이 구성에 위원의 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을 임의적으로 저희가 늘려서 운영할 수는 있지만 조례안에는 1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폭력배 근절이라던가 이런 게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음에도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에서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저희 구에서도 구청장님을 위원으로 하시고 지금 아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고 질의하신 내용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뭐 지방검찰청, 강서경찰서, 파출소 단위에 다 이런 폭력 근절을 시키는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또 저희 조례안으로 통과된다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운영을 잘 해 달라는 부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김광헌 위원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자격이 말이죠 지도위원의 위촉에 보면은 관할 지역 안에 청소년단체 의장, 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이제까지 그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위촉이 됐을 때에 소위 말하는 자격에 결격 사유로 인해서 위촉을 시키지 않은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보면은 형식과 요식행위 같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짙거든요. 사실 보면은 아주 오랜 기간동안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각 동 단위에서 그 활동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와 닿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구요. 또 여기 조례안에 볼 것 같으면 지도위원의 임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어떤 뭐 사업이라던가 활동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 자치구의 소관과에서도 말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효율적인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내무부라든가 상위법에 의해서 어떤 지침으로 내려와가지고 형식과 요식에 불과한 이런 부분은 지향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김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동별로 그 동안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활동실적을 저희가 수시로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710회에 걸쳐서 1만220명이 유해업소 지도 계몽과 캠페인이라든가 선도 및 보호활동을 전개한 실적은 있습니다.

동 단위내에 청소년지도위원이 10명내라면은 이 사람들을 위촉하는데 있어가지고 경찰서장의 위촉장이라든가, 아니 추천장이라든가 학교장의 추천장이든가, 이런 것들이 가정복지과에 이런 부분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10명내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그러니까 어떤 위원들은 동장의 추천이고, 어떤 위원들은 학교장의 추천이고 이런 부분이 지금 비치가 되어 있죠?

예.

예, 조현구 위원만 받겠습니다.

말이죠 경찰서를 이용해서 파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선도위원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직능단체위원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0사람, 13사람 그중에 한 사람이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위원장이 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구청에서 이렇게 청소년선도위원장을 만들 거 아니예요? 그러면 일원화가 되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일원화가 돼서 한사람이 운영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경찰서에서는 경찰서대로 따로 하고,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따로 하는 그런 과정은 일이 복잡성을 느낌이 있어요. 동에 내려가면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동에다가 저희가 한사람이 경찰서나 구에서 하는 위원의 자격을 한분씩만 갖고 있어갖고 앞으로 무슨 회의라든가 경찰하고 같이 단속할 때도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좀 쉬죠?

정회 좀 할까요?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기관 및 제출일시 : 강서구청장, ’96년 6월12일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2.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편성근거 : 지방재정법 제31조 내지 제36조. 예산내용 제1조 예산총괄 (일반회계외 3개), 제2조 세입세출예산명세,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채, 제5조 명시이월비, 제6조 계속비, 제7조 예산이용, 제8조 간주처리. 3. 시민보건위원회 세출 총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기정예산액 281억2,352만6,000원에 추가경정예산액 51억1,173만4,000원이 증가된 ’96년 예산액은 332억3,526만원에 18%가 늘어났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정예산액 35억6,312만8,000원에 추경예산액 4,340만1,000원으로 1%가 늘어난 ‘96예산액 36억65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4. 심사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결 : 입법과목(장·관·항) 대상이며, 제한 : 의회는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수정안 제출은 가능합니다(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 5.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분석에 대하여는 소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외의 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합니다. 사회개발 기정예산액 30억6,353만3,000원에 추경예산액 4억7,139만4,000원에 15%증가한 ’96예산액의 35억3,492만7,000원이며, 환경관리 기정예산액 111억158만5,000원에 추경예산액 124억2,455만7,000원과, 사회보장 기정예산액 33억1,736만8,000원에 23.7%가 증가한 ‘96예산액 172억7,577만6,000원이며 총 기정예산액 281억2,352만6,000원이 추경예산액 51억1,173만4,000원에 18%가 증가한 ’96예산액 332억3,526만원이 되겠습니다. 6.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130억5,373만1,000원이 증가한 1,131억8,341만2,000원중 시민보건위원회 심사대상 일반회계 추경은 51억1,173만4,000원에 18%가 증가한 332억3,526만원이 늘어났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340만1,000원에 1%가 증가한 36억65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심사방법은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입법과목인 장, 관, 항 즉 기관별, 기능별, 성질별로 구분된 예산까지 의결이 필요하지만 장, 관, 항만으로는 예산전체 판단이 곤란하므로 행정과목인 세항(각과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항에 대한 증감분석을 강조하였지만 세세항, 목으로부터 입법과목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장, 관, 항별로 살펴보면 52쪽에서 64쪽(장)사회개발, 64쪽에서 69쪽(관), 69쪽에서 73쪽 사회보장까지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01쪽에서 106쪽까지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토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국 과 건제순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환경과, 청소과 순으로 되어있으며, 과 건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은 해당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예산편성사유 설명을 목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문규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십시오.

먼저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중간을 보시면은 과목번호 2310번 일반사회복지 항부터 사회복지 소관 예산항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43억8,932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금번 추경에 17억5,983만7,000원을 계상해서 총 61억4,916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세출예산 세항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요구액 17억5,983만7,000원중에 일반운영비나 자산취득비등 경상예산이 1,125만8,000원이고,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등 법정경비 1억2,270만6,000원과 취로사업비 16억1,758만8,000원등 사업예산이 전체 추경 요구예산액의 99.3%인 17억4,857만9,000원입니다. 그럼 목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번 관서당경비입니다. 금년 1월1일자로 강서구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과가 재정경제국 소속으로 조직개편됨에 따라서 시민생활국으로 기 편성된 지역경제과의 관서당경비에 대한 당초예산 경정입니다. 경정내역을 보시면 기본급식비, 기본업무추진여비등 관서당경비 1,305만8,000원이 이번 추경에 경정 편성되어 당초 1억1,190만3,000원이 9,884만5,000원으로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201번 일반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업무중 구민홍보용으로 취업정보와 생활보호안내 리후렛 2종을 기이 제작해서 구청과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서 리후렛 2만매를 새로 제작하기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연탄운반비 즉, 연료보조비는 가양·방화지구 영구임대아파트중에 현재 비어있는 아파트가 477가구인데 금년중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추가로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추가입주 세대를 위한 연료보조비로 414만원을 계상해서 일반운영비는 당초 4,025만5,000원에서 554만원이 증가된 총 4,579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과목 203번 여비 항목도 관서당경비와 마찬가지로 강서구직제개편으로 인해 시민생활국으로 기 편성된 지역경제과의 여비 324만원을 경정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301번 보상금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평소 시민들이나 경찰로부터 신병인도를 받은 부랑인들이 보호시설에 수용되기까지 식사비나 음료수대금을 직원들이 그때 그때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기본적인 급식이 제공되도록 월 4명분에 대한 12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3번 민간이전 항목입니다. 국가원호단체 지원비는 매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는 국가보훈대상자 조직운영비로 사무보조비와 보조직원 인건비가 있는데, 단체당 분기별로 150만원씩 4개 단체에 대한 총 2,400만원이 편성되어야 하나, 단체별, 분기별 100만원씩만 편성되어서 부족분 8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405번 자산취득비는 현재 마곡빗물펌프장 토목과 창고에 보관중인 재해구호물자의 보관장소가 너무 비좁고 통풍이 잘되지 않아서 퇴색 또는 변질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컨테이너박스 2개를 구입하여 재해구호물자 보관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맨 처음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건으로 전동윤전등사기와 모사전송기 각 1대씩해서 83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2320번 생활보호 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생활보호예산은 38억7,596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17억4,857만9,000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총 56억2,454만8,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취로사업비 16억1,758만8,000원을 제외하면 수혜대상자 증감에 따라 편성되는 법정경비성 예산입니다. 자세하게 목별로 설명드리면 과목번호 301번 보상금은 학자금으로 거택보호자 자녀들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확립토록 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학자금 재원구조는 국비가 50%, 시비, 구비가 각각 25%인데, 이번에 상반기중 영구임대아파트 공가분 추가입주에 따른 학생증가로 총 추가소요액의 25%인 1,564만5,000원을 소급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303번 민간이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거택보호자에 대한 구료비인데 구료비 역시 국비가 50%, 시비, 구비가 각각 25%입니다. 오른쪽 추경예산안 편성자료를 보시면, 거택보호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장의비로 5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에 40구, 금년중 사망자를 40구로 예상했었으나 사망자가 예상보다 많아서 15구, 187만5,000원을 더 편성하였고, 피복비 역시 당초 1,477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영구임대아파트 추가입주 및 생보자 수시책정으로 당초보다 700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어 이에 따라 총 추가소요액의 25%인 8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거택보호자 구호양곡인 쌀과 부식비도 가구원수 별로 매월 현금 입금토록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수혜대상자 증가에 의한 것이며, 이외에도 매월 기본생계비로 지급되는 연료비, 또 설, 추석에 연2회 지급되는 가구당 3만5,100원씩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별위로비, 또 금년부터 신규로 매년 1회, 10월달에 지원되는 월동대책비, 그리고 런닝, 팬티세트와 동내의가 수혜대상자 증가로 인해 추가소요액의 25%를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취로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취로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취로계획은 취로인원 2,218명에 1인 월평균 11일내지 12일을 목표로 하였으며 취로인원은 작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56%가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기이 확보된 예산은 구 예산 22억300만원과 시 보조금 11억5,500만원을 포함해서 33억5,8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상반기 취로실적을 말씀드리면 취로종사인원이 2,218명으로 이중 생보자가 78%, 저소득주민이 21.5%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월평균 취로일수 및 소득은 1인 월 8일에 13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취로계획일수보다 상당히 취로일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서울시 보조금 11억5,500만원은 원래가 이 예산이 수혜라든가 갑작스러운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여름철 장마가 지나면은 9월 이후에 우리구에 배정될 예정이고 이번에 추경요구하게 된 추경예산은 8월부터 집행가능하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집행가능한 예산은 총 22억300만원입니다. 결국 22억300만원을 7월달까지 취로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7월달까지 안배해서 취로를 시키다 보니까 1인 월평균 8일을 취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요구한 예산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16억1,7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서울시 교부금 4억1,900만원이 포함돼있으며 이번에 추경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예산이 확정된다면은 월평균 10일을 기준해서 4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49억7,500만원 속에는 우리구 자치구 예산이 34억100만원이 되고 시 지원금이 1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요구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월평균 취로일수는 11일 내지 12일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이렇게 설정하게된 이유는 작년도에 서울시 평균 취로일수가 11.8일이 될 것이라는 예상하에 우리구도 11일 내지 12일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서울시 월평균 취로일수는 당초예상보다 적은 10.8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구 ‘95년 월평균은 서울시보다 약간 많은 10.8일로써 금년도 월평균 취로일수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11일을 기준으로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취로일수는 많이 늘려서 어려운 주민들의 생계에 좀더 많은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좋겠으나 서울시에서 두번째로 많은 취로인원과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또한 앞으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의 정책방향도 취로사업을 점차 축소 또는 폐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서울시 예산지원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사실상 자치구 예산만으로 취로사업을 추진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아마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영구임대아파트 집중 건립등 우리구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줄 것을 지금도 계속 건의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에 건의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시의회의 예산지원 중단될 것에 대비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요구한대로 반영이 된다면 취로종사인원 2,218명을 대상으로 1인 월 평균 11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하반기에는 1인 월 14일이 취로가 될 것입니다. 1인 월14일이 취로가 되면은 월 취로소득은 23만8,000원이 됩니다. 그러나 한가지 그 취로인원이 하반기에 조금 변동될 요인이 있는데 금년도에 공가로 비어있는 가양, 방화지구 영구임대아파트에 477가구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고 또 동절기에는 일용 근로자들이 일자리가 부족해 가지고 동절기에는 약간 취로인원이 증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연간 전체를 볼 때 한사람이 월 평균 11일을 취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저희가 ‘95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잔액을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609만4,000원과 학자금 219만1,000원을 포함해서 총 828만5,000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를 보시면은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사고이월금이나 계속비, 그리고 국고 및 시보조금의 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과목은 액수가 미정으로 당초 예산항목에 1,000원을 잡아놨는데 대불금 회수라든가 부당이득금, 이자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이 4,340만2,000원이 발생해서 수입예산항목 명세로 잡아놨으며, 103페이지를 보시면은 세출예산조서에 이 순세계잉여금을 반환금으로 해서 세출전에 편성해서 전액 서울시에 반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문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병수 위원님.

예, 송병수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런닝, 팬티세트, 동내의 지급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품으로 지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액으로 지급을 해줍니까?

지금은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에 상정이 안되고 추경에 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본예산에 다 상정이 돼 있구요,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이유는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예산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를 예상숫자를 내가지고 예산편성합니다. 이건 국고나 시비보조금이 있는 사업은 그 서울시에서 잡아준 예산 그대로 저희들이 25%만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도충락 위원.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보시면은 자산취득비에서 재고 판매, 아니 물자보관창고를 구입하신다는 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자보관창고를 불필요한 물자는 처분하시고 보관창고가 꼭 필요하신지? 아니면 그 물건을 보관하셔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자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자는 재해구호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수해가 발생했다거나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이재민구호용으로 저희들이 비축을 하고 있는 종류가 생필품, 모포, 천막, 목침대라든가 그 급할 때 입을 수 있는 추리닝 같은 것 그런 것을 비상용을 보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인제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부터 이 재해물자를 배정받은 게 한 5년 됐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전부 상태를 점검을 세밀하게 해봤는데 저희들이 이중에서 각 항목별로 68개가 좀 상태가 안좋아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 다시 배정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비축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것은 옛날에는 보관창고를 자동차관리사업소 같은 장소가 넓은 데 해놔서 그 보관상태가 참 좋았었는데, 지금 마곡빗물펌프장에 가보면은 한 8평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창고면적이. 그래서 위에 까지 가득 쌓여 있어요. 실제로 저도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쥐도 출입을 하고 통풍이 안돼서 많이 퇴색도 되고 변질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상태를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박스를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컨테이너박스를 어디다가

마곡빗물펌프장 내에 보관을 할겁니다.

말씀입니다마는 관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아무데나 놔도 되고 일반인들이 컨테이너박스 놓는 것은 전부 적발이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일반인들도 일반 시유지나 구유지에 절차를 밟아가지고 신청을 하시면은 그건 가능합니다.

컨테이너박스 말고 다른 방법으로 보관이 안됩니까?

그게 장소를 무척 저희들도 물색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자동차관리사업소같이 그 공간이 있는 데가 있으면은 사실은 그게 더 바람직한데 이걸 가지고 별도 건물을 짓기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것 같고 해가지고.

예산을 들이지 말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보관하는 게 원칙이지 구청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박스에다 갖다 놓고, 다른 사람이 놓으면 불법이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이것이 좀 모양새나 보기에도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알겠구요, 앞으로 이걸 청소과에서도 일반 청소용품관계 때문에 컨테이너박스를 많이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청사에 그런 공간이 나온다면은 재해비축구호물자를 거기다가 옮겨놓은 다음에 관리 전환을 시켜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들여서라도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옥 위원.

. 제가 할 얘기를 송병수 위원이 하셨으니까요.

도충락 위원.

그 66페이지 보시면은 취업알선 안내지나, 취업정보 안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7종류에 안내지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그건 우리 구청이 많이 새롭게 달라진다고 저도 많이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소비성이 많은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데도 가보시면은 27종류나 30종류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도 이렇게 혼동이 올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그 취업알선 안내지라든가 취업정보지 같은 것도 같은 어떤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그것하고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다른 부서하고 협조해서 어떤 책자로 발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예, 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주관과,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기획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을 꼭 전달해 가지고 그런 방향이 유입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헌 위원입니다. 66페이지쪽에 민간이전 부분 국가원호단체 4개 지회에 지원되는 800만원, 그 기준이 1개 지회에 분기별로 100만원씩을 갖고 400만원씩 16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 근거가 있습니까?

기준근거가 사실은 보훈처에서 협조가 내려옵니다. 이게 인제 각 전국에 각 시·도·구에 군에 전부 설치된 보훈단체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보훈처에서 금년에는 분기별 예산지원을 얼마씩 해달라는 그런 협조가

부분은 없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공문으로 해가지고 내무부를 통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협조 요청이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금액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협조요청하는 내용이지, 강제조항 이런 것은 아니죠?

그렇죠! 강제는 아닙니다.

당초 정기예산 때에는 1개 지회에 분기별 1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50만원이 더 이렇게 인상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100만원이 전년도 지원금액이었는데요 금년에 50만원을 지금 더 인상을 해서 150만원 지원을 해달라는 공문이 조금 예산편성과정에서 반영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작업하는 부서에서. 그래서 이번에

지난해에 정기예산 때에 이런 부분이 편성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협조요청 사항에 대한 그 원호청이라든가 어떤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시민보건위원회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그 한개 지회에 대해서 1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300만원 추가로 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서.

그건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랑인 급식비요 66페이지. 지금 부랑인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랑인이 4명이 지금 있습니까?

예, 그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저희들이 금년에 부랑인들을 수용시설에서 인계한 게 지금 현재까지 41명입니다. 지금까지 1월달에서부터 6월20일까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월평균 4명으로 본다는 얘깁니다. 우리들 관내에는 부랑인들 뿐만이 아니라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들이 주간에는 저희들 과로 직접 들어오고, 야간에는 당직실로 경찰에서 대부분 싣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계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음료수라든지 식사때가 되면은 밥 주기가 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좀 얼마 안되지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

위원장님!

우리 박양삼 위원님.

가정복지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아마 꼭 필요한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건축물에 대해서 올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약 1년이 돼옵니다. 의정생활한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탁상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나온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 이런 여기 올라온 추경예산에 올라온 그러한 시설물을 여기에서 탁상에서만 해서 이것을 결정짓고 우리가 심의해 줄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가서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또 현장도 방문을 한번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지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결정짓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님한테.

과장님!

예.

이번 예산결산위원회가 공백이 좀 있죠. 시민보건이 그럴 때 어딘지를 지금 현재 8동, 2동 이런 게 지금 하기로 유인물에 올려왔는데 여기 현지가 지금 돼있습니까?

지금 먼저 이게 개인과 개인끼리 매입을 하고 매도를 하는 건 굉장히 빨리 되는데요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려면은 소유자가 팔겠다고 그래서 다 매입이 되는 게 아니라 복수감정의뢰를 해서 그 시가가 소유자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야지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에서 구유재산을 취득하는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화곡8동이나 2동도 일전에 추진을 하다가 2동도 감정가격이 나오니까 그쪽에서 안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포기를 해가지고 다시 또 자꾸 새 물건지를 구하고 있는 건데 이 자리에 김광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너무 잘아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화곡8동도 새 물건지를 지금 또 물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직 그럼 매입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매입을 할 경우에 또 건축을 하려고 했던 그런 시점에서 한번 견학할 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병수 위원.

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화곡1동 어린이집은 이미 지금 있는 거죠.

예, 화곡1동 어린이집은 지금 8월초에는 개원할 예정입니다.

교구구입비로 3,000만원이라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장님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3,000만원을 교구구입비 3,000만원. 이 내역이 뭐냐,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뭐냐.......

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두상으로 우리가 설명을 듣자면은 많은 시간도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거상으로 서면으로해서 이게 딱 됐을 적에는 아 3,000만원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구나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 각 과장님들도 그런 차원에서 자료준비를 해주시면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도 쉽고 시간도 길게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우리 박양삼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화곡동 어린이집 건립문제 뿐이 아니고 여기에 나온 무슨 공부방 건물유지에 경로당 이런데, 그런데도 우리가 한번 실제로 가가지고 이것이 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실제로 부족한가 우리가 여기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진행과정도 좀 보고 그래서 현지답사하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것은 우리 내적인 문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과장한테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것 끝나고 이것은 우리 내적으로 가서 더......

시간을 위원님들이 한번 내셔서 한번 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양삼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추후에 그런 공부방이나 어린이집 매입을 했을 경우에 현지에 시찰한번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예,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 하단에 결식노인추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175명으로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게 어느 동에....

그게 저희가 복지관 10개소에서 지금 현재 800명을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양4복지관에 40명, 추가로 늘어나는데를 말씀드립니다. 가양4복지관에 40명, 가양5가 30명, 7이 20명, 방화2가 10명, 방화1이 10명, 등촌1이 10명, 등촌3이 20명, 등촌9가 5명, 등촌4가 30명, 등촌7이 30명, 이게 다 현지답사를 하고 실제 요구하는 인원을 몇번에 걸쳐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 수치가 나온 겁니다.

식사로 뭘 대접을 합니까?

식사는 거의가 된장국, 요즘 같은 때는 상추쌈, 밥, 미역국, 반찬 두가지 세가지 이 정도입니다. 1식이 1,000원입니다.

됐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생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사유설명을 목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위생과에 대한 것은 아주 적은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만 듣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우 위생과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항우입니다. 양해하신다면 편의상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인호 시민보건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5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불량식품판매 및 퇴·변태 위생업소를 근절하기 위하여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자 엽서함을 각 동과 구청등 24개소와 대형유통업소 김포국제공항 전철역등 총 50개소에 설치 운영하며 이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주민신고엽서함 제작으로 88만원 엽서제작으로 15만원, 홍보스티커제작으로 32만7,000원, 총 13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자동화기기인 복사기 유지보수비 6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훙접객업소관리등 사무처리에 사용되는 컴퓨터 4대분의 유지보수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사기토너 구입비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사행성 오락기를 수거하여 폐기시 소요되는 수수료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생접객업소의 퇴·변태영업행위 단속을 기동성 있고 입체적으로 하기 위하여 무선전화기를 두대 구입코자 가입비 및 장비구입등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보고하는 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도충락 위원 질문하시겠습니까?

무선전화기 핸드폰관리유지비가 구입하는 겁니까?

관리유지비는 전화요금입니다. 자산취득비 180만원은 전화구입비하고 가입비해서......

무선전화기를 구입하실 겁니까? 아니면 무전기를 구입하실 겁니까?

무선전화기입니다.

무선전화기가 그게 실용성이 있는가요? 단속용으로 한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무전기가 용이하다고 보는데.

무전기보다는 무선전화기가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심야에는 공중전화 없는데도 막 들어가거든요, 전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전기는 통화거리가 멀지를 않습니다.

전화를 합니까?

구청상황실에 항상 상황근무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무전기가 8㎞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1대1로 무전기로 하시는 게 더 신속하고 더 낫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핸드폰은 아직까지 디지탈방식으로 되어 있어 지하실까지 들어가면 핸드폰이 잘 안됩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지역을 구청주위에 보면 무전기가 지금 굉장히 거의 다 안되는 지역이 더 많습니다. 되는 지역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무전기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전기가 저희들이 두대가 있는데요 지금 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못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전기가 문제가 있는 거지 저희가 지금 현재 무전기를 쓰는데 화곡6동에서 개화동까지도 날아갑니다.

지하실에는 들어가질 않아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무선전화기를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선전화기가 지하실에 들어가면 더 안되는데요.

아니 그건 나와서 걸 수가 있어요. 바로 나와가지고 즉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전기보다는 무선전화기가 훨씬 사용성이 있어가지고 두대를 요청한 겁니다.

도위원 이것은 구입이 돼야되는 것으로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구입하시는데 무선전화기보다는 무전기가 낫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상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도 위생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 예산편성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하는 것으로 생략해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사유설명 및 목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으로부터.

그러면 유인물로 심사하는 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청소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사유설명을 목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병근입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인호 시민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제1회 청소분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58페이지 중간 부분 청소관리분야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관리분야로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모두 13억2,290만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경상예산이 11억481만4,000원 사업예산이 2억1,80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목별로 인건비, 일반수용비, 민간이전비, 시설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당초 저희가 ‘96년도 기정예산액 51억5,65...

위원장님!

예.

과장님 말이예요 인건비 차원이나 이런 설명은 생략하시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신 투자 부분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선 인건비 하고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는 제가 위원님들의 뜻에 맞게끔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부분은 기정예산이 ‘96년도 51억5,657만8,000원으로서 금년도 추경예산에는 5억824만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에 비해서 약 9%를 증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인건비로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건 세세한 산출내역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분야로서 63페이지 하단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로서 기정예산으로 14억6,524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저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와 재료비 등을 약180만원정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관한 전산프로그램이 사실상 저작권을 주고 써야 될 입장으로서 95년도 ‘96년도 초까지는 무료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하반기부터는 저작권을 주고 구입해서 사용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 저작권 자체가 약 100만원이 소요가 되겠기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이 금액은 좀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금이나 연금지급금으로서 많은 청소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반입지로부터 반입수수료가 전반적으로 ‘96년도에 약 70%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지급했던 금액에 7할 정도를 상향해서 금년도에 4억8,623만6,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제가 전에 47회 임시회의 때도 황인호 위원장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대형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동안 ‘94년 4월1일부터 금년 2월13일까지 우리 구에서 반입해 가지고 남은 대형생활폐기물이 현재 859톤이 난지도에 남아있습니다. 그걸 톤당 처리비가 3만3,516원으로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2,879만1,000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연금지급금 퇴직금은 임금인상과 기타 퇴직인원이 한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 부분입니다. 저희가 당초 기정예산 4억7,985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재활용센타 증축과 소각기 및 생활폐기물 파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2억1,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을 각 산출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자원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이 확산됨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재활용센타와 가양2동사무소 지층에 있는 환경센타가 사실상 이원화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내방객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좁다보니까 좀 협소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센타와 가양2동사무소 지층에 있는 환경센타를 통합을 해서 일원화시켜라! 그러면 아마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할 것 아니냐, 그래서 재활용센타 부지에 약30평에 경량철골조로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통합 운영을 하면은 아마 저희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아서 우선은 30평을 증축하는데 1,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희가 내부 전시장이 15평이 있는데 칸막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이 칸막이도 모두 철거를 하고 주변에 전시대를 설치하는 등 해서 여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기 및 대형생활폐기물 파쇄기 설치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 구정질의 시에 기이 황인호 시민보건위원장님께서 각 동사무소에 방치되어 있는 책상이나 쇼파등 각종 폐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대책을 말하여 달라라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민국장님 답변사항과 관련사항입니다. 또한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난지도 대형생활폐기물 처리공장이 금년도 2월13일날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모든 대형생활폐기물이 반입 중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등포공고 옆에 도시계획 부지 약 1,000평을 빌려서 우선은 거기에 임시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집하장에 그러니까 시간당 95㎏ 능력에 소각기를 지금 사용을 해서 밤을 이용해서 소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루에 대형생활폐기물이 평균 발생하는 것이 약 1,320㎏으로서 이것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 해서 저희가 1일 소각능력 최하를 950㎏, 그러니까 시간당은 95㎏이 되겠습니다. 이것 한대를 더 사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은 내년도까지는 소각처리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소요예산은 7,359만원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가 파쇄하는데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일일이 파쇄하고 있다보니까 손이 물집이 잡히고 또 위험스럽고 해서 이것을 기계식으로 폐가구나 그 다음에 폐쇼파 등을 큰 파쇄기에 집어넣다보면은 약 주먹만한 크기로 잘게 부서집니다. 그것을 소각기에 넣다 보면은 상당히 소각처리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파쇄기는 약1억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병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님.

64페이지 파쇄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황인호 위원님이 구정질문때도 하셨었습니다마는 냉장고라든가 장롱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도 며칠씩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파쇄기라든가 이런걸 구입해 주면 그날 그날 처리됩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 폐가구 분야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해서만

그러니까 목재

목재, 뭐 농같은 것 버리려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연락해도 우리 주민이 이야기하는데 며칠씩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제 지금 폐기물이 있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니까 좀 며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또 많으면 많으니까 며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자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버릴 때 파쇄기를 구입하면 당일에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제도상으로 주민이 대형생활폐기물신고를 하면은 저희가 즉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상으로 3일 이내에 수거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것은 신속히 수거를 해서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물론 파쇄기를 빨리 구입을 해서 운영이 된다라면은 그러한 불편사항도 다소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병수 위원님.

생활녹지과에 파쇄기가 있죠?

아!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에 파쇄기가 있죠?

제가 잘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하는 파쇄기는 전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먹만한 크기로 잘게 부서져서 소각시키기 위한 파쇄기고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공원녹지과나 타 부서에 있는 파쇄기는 완전히 목재를 분진식으로 가루화 시켜가지고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시면은 이게 지금 소각기라는 것이 상당히 좀 환경적으로 말썽이 많은 저기인데 주위에다 놓더라도 전혀 공해가 없는 소각기를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소각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구입하는 것은 매연이 일체 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무연무취한 그러한 소각기를 살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사는 계획은 수의계약 형식으로 사는게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규모, 어떠한 용량을 우리가 사겠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조현구 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소각기에 대해서 말이죠 견적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견적 받은 내용을 카피를 해서 우리 위원에게 한장씩 돌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말이죠 그 용량이 있을 거예요. 한시간에 얼마를 파손시켜서 얼마 용량이 나온다 이런 그 시간이 다 나와 있을 텐데 무조건 이러니까 우리가 모른다 이말이죠. 이런 관계는.

시간당 95㎏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시간당 95㎏? 그 견적서 받은 것을 하나 돌려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지금 대형생활폐기물 파쇄기 있잖아요, 이게 기계가 우리나라 제품인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건지?

예, 우선은 저희 국산제품으로서 저희가 가격산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여기 파쇄기 말이예요 이게 하루에 엄청난 양을 파쇄하게 될텐데 제가 알기로는요. 1억2,000만원 정도라면은. 그만큼 강서구에서 나오는 폐가구나 이런 냉장고 같은 것이 하루에 얼마나 가동을 합니까? 물량이 얼마나 들어오며 얼마나 파쇄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과정에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려서 아마 기억을 못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약 하루에 1,320㎏정도를 발생량으로 추상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예, 파기한 폐가구가. 그래서 소각기가 1일 10시간 가동했을 때 950㎏, 그 다음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도 950㎏, 더 했을 때에 약 1천 8, 9백㎏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이 용량에 맞춰서 파쇄기는 우리가 1일 약 2,500㎏정도 파쇄할 수 있는 시설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1일 2,500㎏입니다.

1일 2,500㎏?

예.

아니고?

예. ㎏입니다.

정연희 위원.

1일에 두돈반 소각한다 그랬어요?

예.

예, 그건 파쇄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간당 95㎏까지 일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허가사항이 좀 까다롭고 100㎏넘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마 파쇄기하고 거의 맞먹을 거예요. 95㎏ 넘으면은.

아! 사용용량이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100㎏ 넘으면은 허가사항이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조건이.

예.

95㎏짜리 놔가지고 양을 많이 늘리겠다 하는데 여하튼 어떻든간에 연기 안나고 아주 무공해로다 그렇게 될 걸로 알고 그리 믿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상 청소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만 마치고 6월22일에 10시 제2차 회의에서 과별 심사순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