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석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제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15일, 6월 18일 재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 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15일, 6월 17일, 6월 18일 보사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의 수정안 「서울특별시관악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15일, 6월 18일 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18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관악구감사자문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 계류중이며,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정국용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6월 17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회시하였고, 성북만·박종철 의원님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6월 15일, 6월 19일 관악구청장님께 이송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 동의안 1건, 변경안 1건, 건의안 1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정홍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지난 5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5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현재 연료계의 직원현황, 화공직 채용방법,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고유기능 및 타부서와의 업무 중복관계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된 사안입니다. 동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서울시에서 시달된 지방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지침에 의해 화공직을 포함하여 재난관리 및 가스안전 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사고, 특히 대도시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대형일 가능성이 많은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전담 인력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아무쪼록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총무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양창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지난 6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5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공무원,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식비와 숙박비의 구체적인 인상금액을 대조하고 이에 대한 비현실성을 논의하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장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국외출장여비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국가공무원 관련법령등을 지방공무원 관련법령으로 변경하여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상시 출장 공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액 여비를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때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지급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본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우리 구 공무원들이 국내·외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전주에서 개최되는 한국행정학계 주관 학술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회의도중 자리를 불가피하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허기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지난 5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8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담당 인원 충원, 소요 예산의 내역,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실태, 컴퓨터 처리 용량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한 것입니다. 동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동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를 구청장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그렇게 함으로 인해 '95년 12월부터 전국으로 온라인화 되어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및 발급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주민들이 구청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할 경우에도 동사무소로 가지 않고 바로 구청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등 민원편의를 크게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동조례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회와 의견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기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이만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지난 5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8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조례명을 변경하는 사유, 융자대상 선정기준, 보증인 선정관계, 미회수금 책임기관, 연 5%로의 이윤배분관계, 홍보 및 업무 지도·감독으로 꼭 필요한 수혜자가 받을 수 있도록 조치,서울시 지침여부, 수혜자의 융자금 관리 미회수금 현황, 예산편성 관계, 위원회 구성문제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명에서는 특수단체를 지칭하는 것 같은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삭제하엿고, 융자대상을 저소득마을 가구의 소득지원에서 주민의 소득지원 및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전 지원으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타 구에 비해 저소득층이 많은 우리 구 구민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융자 한도액을 가구당 500만원 이하에서 주민소득 지원자금은 2,000만원이하,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이하로 증액하였는데 이는 명목상의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소득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며, 거치기간을 1년 단축한 것과 연 5%로의 이율을 신설한 것은 자금의 확충을 위해서, 또한 자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립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며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금 회수를 구 지정금고에서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미상환금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동조례안은 우리 구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아무쪼록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총무위원회와 의견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이성심 의원입니다. 관악구청사부속건물신축설계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동의안은 지난 5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8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구조진단여부, 증축부분의 용도, 상업은행과의 계약관계, 당초 계약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 추가증축의 필요성 여부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가결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동의안은 지난 '95년 8월 제40회 임시회에서 동의하여 현재 신축중인 부속건물의 설계를 변경하고자하는 사안으로 당초 계획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00평이었으나, 이를 지상 5층으로 1개층 80평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증축사유로는 의회에서 요청한 제3소회의실, 상임위원회실 및 의원자료실과 구청종합자료실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 본안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회와 의견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관악구청사부속건물신축설계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청사부속건물신축설계변경동의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위원회 소속 이창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지난 5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7일 제3차 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지난 '95년 12월 6일과 '95년 12월 30일에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어 우리 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조항은 중복되엇기 때문에 삭제하였고, 또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에 있어 각종 과세자료 작성시 과세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기준지가 등을 혼용하여 왔으나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과 맞추어 시가표준액으로 용어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동조례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재무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위원회 소속 신동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지난 5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6월 15일 제2차 재무위원회에서 두가지 이상 중복 감면된 구체적인 사례와 이를 개정하려고 정확한 사유, 이에 다른 세입증대효과 그리고 지방세법 제294조의 개정경위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구분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된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1조 제1항에서는 추상적으로 표기된 복리부대시설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예컨대 임대주택단지내 상가에서 개인에게 분양되는 부대시설은 감면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조례안 제17조를 신설하여 지방세법 제294조에 따라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두 가지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거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여 중복감면을 배제하엿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동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과세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고 세입증대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재무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위원회 소속 박용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지난 5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8일 제4차 재무위원회에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 1일 결산의 구체적인 방법 제시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된 사안입니다. 동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증명민원발급시 수수료를 받는 방법에 있어 현재는 인증과 소인분리로 수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확대사용하여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민원인들이 별도로 수입증지를 사는 일을 없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들에게 만족을 줄 뿐만 아니라 수입증지 구입에 다른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동조례안에 대해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재무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7동 출신 재무위원회 소속 송익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변경안은 지난 5월 9일 구청장님이 제출하시어 6월 18일 제4차 재무위원회에서 본사업추진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답사까지 마친 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된 안건입니다. 다시 말해 본안건은 지난 제43회 정기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부지를 변경·취득하여 설계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에게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나아가서는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크게 향상 할 수 있는 사업이며, 건축비는 서울시에서 50%를 시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육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절실히 느껴 본의원이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우리 재무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익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회 소속 김형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말씀드리면, '96년 5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당위원회에 회부, 6월 15일 제46회 임시회 제2차 보사위원회에 상정, 보건소 지역보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안 제2조 본협의회의 기능, 규정, 법문의 표현상 애매한 점이 있으니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가? 안 제3조 협의회의 구성의 폭을 넓혀 주민단체 대표로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등 많은 논의가 있은 다음 수정안이 제출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오늘 본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월 5일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의 제10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조례는 바로 이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협의회의 기능은 구민건강 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과 시행, 구민건강생활의 실천지원에 관한 사항등입니다. 둘째,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 포함 10인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구민단체, 공무원 또는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시 관계공무원이나 전문위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서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조정한다를 심의, 조정하여 추진한다로 하여 협의회의 기능을 좀더 명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 제2항에 협의회의 구성의 폭을 넓혀 구민단체대표를 추가하였으며, 제3항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1조 규정 중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에서 협의회 다음에 회원 및을 삽입하여 협의회 운영뿐만 아니라 회원에 관한 사항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회 소속 임현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5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8일 제46회 제4차 보사위원회에 상정, 산업과장을 대리하여 상공계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오늘 본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수와 운영관리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에는 시·도지사 즉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95년 1월 5일 도·소매업진흥법의 개정으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이에 우리 구의 조례를 새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대지가 1,000㎡ 이상, 계절시장의 경우는 300㎡ 이상이고 급·배수시설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을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등의 개설자, 농업협동조합, 기타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하였고, 셋째, 계절시장 개설자로 하여금 안전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담보금을 예치토록 하였고 미이행자는 대집행 비용을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정기시장의 관리인이나 계절시장의 개설지는 대지, 점포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에 지난 제44회 임시회시 심사한 바 일부 규정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조문배열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번에는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회 소속 김운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5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8일 제46회 임시회 제4차 보사위원회에 상정,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과정에서 첫번째, 우리 구의 여건으로 보아 일부 지역은 분뇨수거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둘째, 현행조례 제10조2항의 대행계약 내용을 허가조건내용에 넣어 분명히 할 수는 없는가 하는 등 많은 논의와 면밀한 심사 끝에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오늘 본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현행 분뇨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영업허가를 받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 개정안은 이를 간소화 하여 계약체결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안 제10조2항 분뇨관련 청소영업 대행 계약체결 규정을 삭제하고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현행조례는 대행구역을 동 단위나 도로, 하천을 경계 구획단 단위로 정하였으나 안 제10조4항에서는 우리 구의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개정안은 지금까지 분뇨·정화조 청소를 대행구역을 정하여 독점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자유경쟁의 방법으로 전환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분뇨청소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고 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박종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서울특별시관악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5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8일 제46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행정구역과 구에서 관할 구역이 상이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름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두번째, 직제개편에 따른 직명칭을 정비하여 이와같은 조례는 가급적 그당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이후로는 늦추는 일이 없도록 할 것등의 질문과 이에 따른 답변이 있는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2항에서 "도시정비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도시정비과장"을 "도시관리과장"으로 "지역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 및 교통지도과장"으로 하고 "관악경찰서 교통과장"을 "관할경찰서 교통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안 제7조2항에서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하고 "지역교통계장"을 "교통시설계장"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분뇨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영업허가를 받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 개정안은 이를 간소화 하여 계약체결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개정안은 금년 3월 우리 구에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일부 부서가 신설되고 직명칭도 변경됨에 따라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직명칭을 일치시켜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봐주시고 개정내용이 간단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박명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지난 6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8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신문에 대한 홍보강화, 교양기사보강, 배포방안, 4면 제작 방안, 광고료 수입의 예산편성여부, 연 광고에 의한 부작용 우려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가결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명예기자 및 모니터 요원을 위촉 활용하며, 상업광고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조례안 재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 재정수입 증대와 현재 발행하고 있는 구정신문을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총무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일반폐기물처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홍식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반폐기물처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및 건의안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여러 의원님에게 양해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특위활동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6개월간의 걸쳐 활동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내용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세하게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이지만 결과보고서를 따로 준비하여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요약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악구 일반폐기물 처리대책 특위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청소대책을 마련하여 관악구를 청소환경의 모범 구로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난해 11월 20일 제42회 임시회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9인의 위원과 6개월의 기간으로 본특위가 구성되어 금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간중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청소시설 현황파악 및 자원 회수시설 점검, 환경미화원과의 간담회, 동사무소 일선 행정기관의 쓰레기 처리체계 점검, 타시도 청소행정 및 재활용품 분리 선별체계 비교평가, 김포수도권매립지 방문 쓰레기 처리실태 현황파악, 군부대 음식물 퇴비화 시설 견학과 재활용품 수집처리업체 방문 현황파악, 목동·평촌 자원 회수시설 추진사항 점검, 일반폐기물 처리 민영화 추진사항 점검, 전문가나 주민초청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과정을 거치면서 도출된 문제점과 관련분야 전문가와 주민의견 그리고 본특위 위원님들이 직접 확인하고 제시한 대안 등을 종합 정리하여 지난 5월 30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본특별위원회 안으로 건의안을 채택,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인간이 생활하는 곳에 쓰레기가 없을 수 없고 감량을 한다고 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쓰레기 처리문제는 지금까지는 주로 광역적인 매립방법에 의존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사용하고 있는 김포수도권매립지도 오는 2015년이면 그 수명이 끝날 예정이므로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도시의 번영과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나아가 우리의 생존위협으로까지 대두할 것입니다. 이는 바로 나 자신과 후손의 생존문제라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며, 대책은 지금 서둘러야 합니다. 폐기물 정책은 반드시 정부차원에서 통일된 목표 아래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장기적으로 추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특위에서 작성 제출한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처리대책건의안 인간의 생산활동은 생활을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기반이 되는 자연과 환경의 희생위에 존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산활동에서 나온 폐기물, 생활의 결과 생겨난 폐기물 위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폐기물로 인하여 커다란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그 처리를 둘러싸고 지역과 사람들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나아가 우리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물론 덜 쓰고 덜 버리는 길이 최선의 길입니다. 인간의 생산활동과 생활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발생단계에서부터 줄여 나가가야 하며, 일단 폐기물로 배출되면 발생책임자가 개인으로 또는 공동으로 이의 처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원칙에 서서 청소행정을 철저히 하여 자연환경과 주민의 생활을 보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의회는 이와 같은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95. 12. 1 ~ '96. 5. 31) 현지방문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요약하여 우리 구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첫째, 쓰레기 발생량의 원천적 감량화 둘째, 일단 발생한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 셋째, 그래도 남는 쓰레기는 현재 광역적 처리에서 국지적 처리로 전환하여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반폐기물처리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관악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관악구 주민에 대한 건의입니다. 첫번째, 쓰레기문제는 그 발생원에서부터 줄여야 하고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를 자원으로 회수하는 것임을 주민이 스스로 인식, 배출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일단 배출된 쓰레기는 철저한 분리배출(5종)이 요망됩니다. 두번째, 종량제봉투의 사용을 철저히 하고 무단투기행위를 막기 위하여 주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하며, 이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세번째, 음식물쓰레기는 가급적 줄이고 장바구니의 사용, 포장쓰레기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제품사용을 확대하여야 하겠습니다. 네번째, 내집앞 쓸기 실천과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금품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 요구시는 구청에 신고합니다. 둘째, 관악구청에 대한 건의입니다. 첫번째, 청소행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 수용할 수 있는 녹색행정 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특히 주민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경제적인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강구해야 합니다. 쓰레기 관리행정은 특히 주민의 자발적 협조와 참여에 기초해서만이 해결가능한 바, 종래와 같이 주민의 손발만 빌릴 것이 아니라 머리도 빌리는 자세가 긴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형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가칭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청소행정의 재정적자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장비 및 차량 등에 대하여 정확한 재물조사와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상 경제성이 없는 것은 폐기처분하여 유지관리비의 절감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신림동(808-152)에 있는 중간집하장 근무자를 위한 후생복리시설의 개선이 시급하고 또한 장래 인근 대형건물의 입주로 집하장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과 새로운 중간집하장 및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의 확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 음식물 퇴비화 시설 및 시범지구 선정 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폐기물의 30% 이상이 음식물쓰레기이므로 이를 줄이는 제도적 노력과 더불어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가장 훌륭한 기술을 도입하여 퇴비화·사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청은 물론 동사무소 등 관내 공공기관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를 위해서는 먼저 수거시스템을 구축하고 퇴비화 시범단지를 조성한 후 농촌지역 공급 중계시스템을 개발 수요처를 확대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음식물 종량제봉투의 별도 제작이 필요합니다. 다섯번째, 자원재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하여 교환시장, 중간선별집하장 시설확충이 시급하고 공공기관에서 재생품 우선 구매와 재활용품 수요창출에 적극 노력할 것이 요망됩니다. 재활용품(5종)의 조기 선별수거를 위하여 2~3개 동에 별도 도색한 수거차량 1대씩 배치하고 재활용품 선별시 장비를 이용한 효율적 선별작업이 되도록 최신장비를 구입할 것이 요망됩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하여 재활용기금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주민이나 민간단체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민간대행구역의 경우 재활용품 수거는 구청에서 하고, 일반폐기물 수거는 민영업체로 이원화됨으로써 효율적인 수거가 되지 못하므로 재활용과 일반폐기물을 분리 동시 수거토록 1~2개 동에서 시범 실시한 후 점차 일원화 해야 됩니다.(재활용품과 일반폐기물을 분리 동시수거를 시범 실시) 일반폐기물 대행업체 대표자의 실명화를 추진하고 다량배출업체의 폐기물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토록 관련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여섯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및 종량제 봉투 미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관악구 만들기에 적극 노력할 것이 요망됩니다. 일곱번째, 청소행정의 전산화·과학화 추진해야 합니다. 청소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먼저 쓰레기 관련 통계가 정확해야 그것을 기초로 각종 쓰레기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바, 정확한 쓰레기 관련 통계의 작성을 위해서는 폐기물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또 민간수집자, 재활용업자, 민간회수단체, 구청 등을 연계하는 통합 통계산출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번째, 청소업무부서 근무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인사상 우대와 특별상여금 지급 및 그외 실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망됩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에 대한 건의입니다. 첫번째, 대형폐기물 처리 체계의 개선이 요망됩니다.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난지도에 있는 자원재생공사의 반입중단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청소시설 부지확보를 위한 공원용지 사용규제를 완화하여 줄 것을 요망합니다. 넷째, 정부에 대한 건의 입니다. 첫번째, 관악구는 주택지를 제외한 가용토지는 대부분이 관악산을 중심으로 한 도시 공원으로써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용지내 폐기물 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 개정을 요망합니다. 두번째, TV, 냉장고, 세탁기 등 폐가전제품은 생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수거토록 처리체계의 개선을 요망합니다. 세번째,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난지도 대형폐기물처리장의 정상가동과 시설확충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여 각 구청에 산적해 있는 대형폐생활폐기물을 시급히 처리 요망합니다. 네번째,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재활용품 유상구매, 민간업체에서 수집하지 않은 재활용품 수거 등 부진사항에 대하여 획기적인 개선을 요망합니다. 다섯번째, 각종 매스컴을 통한 비닐사용억제 등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폐기물이 환경오염의 주범임을 인식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유아원부터 모든 교육과정에서 실시하도록 요망합니다. 여섯번째,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하여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사업자 규제 강화를 요망합니다. 일곱번째, 재생, 재활용, 재순환 불가능한 상품의 생산고ㅘ 소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쓰레기문제는 소비생활에 있어서 폐기물 발생 이후의 대처방안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알루미늄캔, 페트병과 같은 일회용 용기 상품생산업체에 대해서 행정적 규제와 폐기물처리의 실제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소비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주도록 하여야 하며, 청량음료 용기의 규격을 표준화하여 재활용을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생, 재활용, 재순환하기에 부적합한 원료로 만들어지는 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규제장치 마련을 요망합니다. 여덟번째, 지방자치단체에 부족한 재활용 및 퇴비화 기술을 조기 보급하고 관련 기업에는 예산지원 및 세제상 혜택을 주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환경관련 시설보강 및 현대화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요망합니다. 1996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본특위활동을 통하여 얻은 값진 교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다버린 보잘 것 없는 쓰레기라도 회수하면 좋은 자원이 도고 원하는 사람에게 싼값으로 제공되어 재활용된다고 하는 점은 단순한 물건의 재활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자연보호, 사회교육 등을 꾀하고 나아가 넓은 의미의 환경운동으로 전개한다면 그 뜻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 청소행정의 비능률적인 요소를 개선하고 낭비요인을 사전제거하며 관악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복지관악을 위하여 일조할 수 있도록 본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특위활동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여주신 의장님과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바쁘신 중에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임현주 간사님, 김형복 의원님, 박용복 의원님, 박일규 의원님, 박종찬 의원님, 양창석 의원님, 이용표 의원님, 이정천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특위활동 결과보고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처리대책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