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5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처음에 이런 안을 보고 굉장히 반가왔었습니다. 이것이 시민의 혈세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그 분에 대한 어느 면에서 수십년동안 공직생활을 하고 하나의 고려장시키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의 군수하던 사람들을 결국 부시장이나 어디에 앉혀놓고 정년 1년전에 퇴직을 시켜온 예가 있기 때문에 과거 그 사람들이 2,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고 퇴직을 할 때 결국 정부에 대해서 침을 뱉는 공무원이 있었고 정부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냐하고 가는 공무원이 숱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 오기 전에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굳이 어느 면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서 시장의 권한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내무부장관의 굳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놀려먹으면서 아직 61세면 일할 나인데 이런다는 것은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저희들이 서명한 바와같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1년을 6개월로 단축을 시켰으니 저희들 뜻 같으면 아주 단축이 아니라 없애버리면 쓰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반절 단축해서라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안대로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전위원님들이 두손을 모아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밀어댔으면 쓰겠습니다.

예, 김종식위원님,

앞서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사항인데 선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중에 조금 반대적으로 생각한다면 개선내용에 가서 4급 공무원 공로연수 6개월 단축 5급은 3개월인데 이것을 아주 없애버리면 어떻겠어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김종식위원님이 제안을 하시면 거기에서 가결된대로 건의안을 잡을테니까 그것은 말씀을 동의안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요. 본 의원 의견으로, 그러면 가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 6개월 단축 3개월 할 것이 아니라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공로연수 제도를 1년하고 6개월을 아주 없애버렸으면 없애는 방향으로 말씀하셨죠! 정년때까지,

정년때까지, 우리나라가 지금이니까 공로연수라고 하지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만 해도 우리 위원장님도 공무원 생활하셨지만 정년퇴직이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냥 명분달아서 상사들한테 그냥 그만두라고 했지 않아요. 그 제도를 아예 이번 기회에 공로연수를 없애는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안을 일단은 기록에 남습니다마는 받아드리고, 문영실위원님,

저도 위원장님이 내무위원회 발의로 출발하고 시작을 하실때 우리 위원장님에 대해서 존경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공직생활을 하루도 않해 보았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할 때에는 평범하고 화려할 것 같은데 떠나서 사회에서 만나는 그분들이 비참한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비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처절하게 보이는데 이분들이 보통 정년을 한다면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을 것입니다. 계실때 대우를 한다는것 보다도 떠날때 유종의 미를 거둬주는 뜻으로 저도 김종식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공로연수를 지킨다하면은 본인이 희망할때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잠깐 쉬었다가 나가겠습니다 하는 이런제도를 아주 없애버리고 다시 제도 개선을 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김종식위원의 말씀에 저도 같이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예, 이원행위원님,

이원행위원입니다.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싶고 그런 뜻으로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저희 위원장이 주관하여 가지고 뒤에 서명을 보면 내무위원 모두가 서명을 하고 동의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효과적이고 조금은 합리적인 그런 행정기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공로연수의 건을 발의하신 우리 위원장님한테 노력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시장님의 권한을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안에 이것이 몇년째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공무원들 세계가 어떤 보직 순환차원에서 정체, 적체 되어있던 그런 어떤 공무원들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몇년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남원시, 정읍시는 시행을 않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쪽에다 확인을 해보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전국적으로 거의가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로연수를 일괄 도에서 취합을 받아서 내무부에서 승인요청을 받아서 내무부에서 내려오는대로 각 도로 승인요청을 받은대로 해서 해당사항을 하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아까 남원시, 정읍시가 시행을 않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보는것이고 이게 또 몇년째 시행을 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두분이 공로연수 들어간 분도 계시지 않아요! 이분들에 대한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민선시장 이후에 그분들도 공로연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원대복귀를 시켜야 하느냐 이것도 한번쯤은 심각히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고, 이야기가 이상하게 나갑니다만은 당초에 의회가 시작해서 처음 개원을 해서 본회의때 위원장님께서 아마 시정질문으로 건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후에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하고 또 익산시 같은데는 지난 6월 17일자 신문을 보면 정책보좌관제를 결의해서 오히려 확대실시하는 그런 경우처럼 정책보좌관제를 익산시는, 우리가 뭐 익산시를 모방하자는 뜻은 전연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이나 의회 의원이 어떤 건의를, 물론 성사시킬때 어떤 보람을 느낍니다. 또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저희한테 임기중에 적어도 뜻있는 어떤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하는 욕심으로 일한다고 하는데 어떤 실적을 쌓기위한 것보다는 정말 어떤 형평에 맞는 그런 건의안, 조례안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가지로 위원장님은 제안자이시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했고 저는 공무원들 세계에서 현재 여러가지 형태로 지어보면은 오래 보직순환차원에서 지켜오던것을 갈아야 할 꼭 필요가 있겠느냐 또 유독이 군산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라북도내는 다 실시하고 있는 것을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여러 형태의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자의 물론 의원간에 제안을 했을때 동의를 사양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때마다 긍정적으로 받아드렸기 때문에 이율 배반적으로 그분들하고 얘기할때 고개를 끄덕끄덕 했던 것을 갑자기 여기에서 제안자의 동의하는 서명에 서명하기에는 좀 그래서 서명을 사양하겠습니다 해서 그부분도 제가 위원장님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더 심도있게 다루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원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원행위원님께서 제가 시정질문때 민선시장 처음 시정질문때 이안을 시정질문에 넣었습니다. 속개된 회의록 규칙에 분명히 군산시장께서 개선을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시장때도 이것을 1대의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한테 공로연수제도를 없애라, 관시장이 도지사 압력에 이것을 조금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민선시장께서 본회의에서 시정질문때 그렇게 답변했는데 금년 1월달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문제도 시행하지 않고 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의사 기록에 남고 또 우리회의 내용에 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간 뒤에 누가 군산시민한테 봉헌하는 사람이 되냐 이것은 나중에 후일에 미래에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않는다고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으로서 짚어줄 것은 짚어주어야 한다는 뜻에서 그 말씀을 드렸고 이원행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관배위원님,

김관배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래 행정기관에서 공로연수 제도를 실시한 것은 공무원법에 명시된 파견근무를 사실상 변칙해서 실행을 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은 건의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이 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좋다라고 판단돼서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께서는 아예 공로연수를 6개월로 단축하거나 3개월로 단축하기 보다는 그 자체도 없애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30년이상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정년을 앞두고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올라간 이 시점에서 정년을 앞두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해외연수도 보내드리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이 이 기간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전연 없애면 결국 기간이 헛되게 소모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한 시안대로 4급공무원 연수는 6개월 정도 단축 5급 공무원은 3개월 정도로 단축을 해준다면 그분들의 공로를 인정해서 앞으로 사회활동에 대한 수습기간도 될 것이고 조금은 단축해 주는 길로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인사권한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는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집행부의 결정은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위원님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야지 회의중에 집행하고 않고는 집행부 고유권한이다 해서 안돼도 좋다고 하는 그런 언사는 삼가했으면 합니다.

깊이 그 말씀을 받아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 남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 김종식위원님과 문영실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도 김관배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의 30년 넘으면 해외연수를 1개월인가 2개월인가 보내는데 부부간에, 전연 없애면 근무기간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네요,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없애고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무기간내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장기적인 해외출장이 아니고 가봐야 우리 의원들도 가지만 뭐 9박10일이라든가 5박, 단축을 시켜서 갔다올 수도 있고, 이런 제도를 개선을 해 줘야 되고 나머지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우리 의원을 당선시켜줄때는 뭔가 주민의 편에 서서 시에가서 시정을 바로 잡으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현재 의원으로서 시정을 살피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부분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물론 젊은 공무원들은 반대하는 점도 있겠지만 인생은 금새 나이 먹습니다. 잠시 늦게 승진하고 늦게 나간다는 것, 늦게 승진하는 대신 조금 더 오래 근무하고 나간다는 차원이니까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이런부분을 심사숙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계기도 명분을 만들어 주는 관계도 있고 본위원은 하여튼 이 제도를 그냥 공로연수제도를 없애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님께서 그 안에 대해서 조금 받아드리겠습니까?

김관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제도를 바꾸기 위한 건의는 조금 실행가능성이 있는 그런 제도로 우리가 밟아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중에도 연수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책상에 결재란 놔두고 그런 연수를 간다는 것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대로 조금씩 단축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진급해야 할 공무원들이 기대를 1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6개월이라고 하면 조금 마음이 편할 것이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공무원들이라든지 모든 기회는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도 상당히 긴 기간인데 1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길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6개월로,

알겠습니다.

한마디 곁들여서 이야기한다면은 공로연수제도를 반대한다고라도 나와야 여기에서부터 6개월, 3개월로 단축한다기 보다 원래부터 방향을 몰고나가야 이런 것이라도 주어지지 그 자체부터 이렇게 나가면은 사실은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해본 사항이 아닙니다. 충분히 생각을 하고,

우리 김관배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죠. 그 안은,

좋습니다.

예 , 문영실위원님,

문영실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도 의견도 김종식위원의 의견과 일치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6개월, 3개월 참 좋습니다. 안은 좋고 한데 첫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공로연수 제도를 폐지를 시켜버려야 됩니다. 또 공무원 재직시에 공로가 많고 적고 보다도 그분들의 정년을 대비해서 대우하는 그런 차원에서 외국 연수도 보내고 사실 연수가 아니라 관광아닙니까? 연수도 보내고 하는데 그 기간에 연수비용으로 쓰는 것도 우리시비입니다. 한달두달 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 기간도 짧게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없애버려야 합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공로연수를 없애자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원행위원님,

저는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건의가 결의돼가지고 본회의에 거치는 과정에 있겠죠. 그후에 아까 말씀대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을 우리가 건의했을때 그것을 받아드리지 않았을때 의회와 시장간의 불협화음 요 부분도 깊이 연구해 볼 문제입니다. 물론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근다는 그런 실정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기 공로연수를 실시해가지고 두분이 들어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한테 이 안건이 결의가 되면은 건의안에 추가로 넣어서 삽입해서 건의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기 시행하는 분들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죠! 그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 행정의 순서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리는데 재차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가능한한 실행가능한 부분으로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로연수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실시해서 1년전에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아주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좀 위원님들이 의욕도 좋지만 현재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시행가능한한 다시말하면, 집행기관의 부서의 책임자인 시장님으로서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전연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할때 시장님이 참 결심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다시한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관배위원님 말씀 다 하셨는데 공무원들의 승진이나 순환보직이나 지금 여기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선로는 총무국장님은 누구고 기획실장님은 누구고 밖에 나도는 소리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 그렇게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전부 총무국장도 하고 기획실장도 합니다. 때가되면 민원출장소장도 승진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승진할 사람 때가 되면 다 승진을 합니다. 그분들도 그 자리에 가서 정년을 맞이할 때는 집에 가서 1년동안 대기하지 않고 그분들도 다시 자기 책상을 지키면서 결재하면서 즐겁게 공무원생활하다가 떠날 수 있습니다. 입장은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 밑에 하위직들은 내무위에서 이것이 발의가 된다고 하니까 좋은일 한다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몇몇사람의 의견에 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정규직이 1,700명 아닙니까! 1,700명의 공무원을 위해서도 이것은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관배위원님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시장한테 우리가 건의안을 줄때 마음에 시행성에 가깝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건의안과 문영실위원님과 김종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이 제도를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으니 표면적으로 없애자는 내용인데 이것을 표결도 붙일 수 없고 어떻게,

기록중지 하세요. 기록중지

김관배위원님하고 두분 위원님, 2대 1인데, 기록중지

저도 위원장님의 뜻에 생각해본 결과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오늘 구구한 이야기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새삼스럽게 생각이 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없는데도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서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그런것은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것같아요. 그렇다보니까 조금 빠르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싶고 또 두번째는 공로연수제 사실은 파견근무제임에도 불구하고 공로연수제로 해서 무조건 나가서 쉬고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을 갔다가 위반해가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공로연수로 바꾸어가면서 단 이것을 갔다가 잘못 입안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볼때 공로연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근무로 해서 파견근무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지체없이 공무원들이 자리에 와서 근무하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하는것이 좋지않느냐,

그러면 김관배위원님 의견에 6개월로 하자는 쪽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6개월보다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파견근무로서 공로연수제라는 것이 없잖아요. 연수로서 다루지 말고 이끌어 나가지 말고 파견근무를 나갈자리가 없거나,

없애자는 얘기나 똑같네요.

전국적인 것을 다른데 없다고 해서 우리가,

없애자고 하는 얘기가 된다면은 전반적인 것이 되고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는 것이죠. 파견근무라고 하는 원리에 맞는다 하면 파견근무를 나가야 하는 것이고 파견근무라는 것이 없으면 여기와서 근무를 하면서 정상적인 파견근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30조4항에 대한 파견근무제를 제대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제를 완전히 활성화시켜서 중앙부처나,

여기 좌담회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식위원님, 박위원이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박종대위원님,

서운합니다. 아무리 법 조항을 봐도 이런 것이 없어요. 사실은, 연수조항이라는 것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언자에 대한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에서 싸인을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다 싸인을 했는데 6개월전, 3개월전 이랬으면, 지금 아침부터 지금까지 충분한 논의를 했으니까 싸인을 했으니까 이대로 좋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주 없애는, 제가 처음에 발언한대로 아주 없애면 좋지만은 순리라는 것이 있는것 아닙니까, 이 안을 좋다고 저도 몇번 읽고 싸인을 했어요. 그냥 싸인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원행위원님, 아무리 봐도 없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싸인을 했으니까 이대로 이만큼 토의를 하고 논의를 했으면 됐습니다. 이대로 밀고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님 하실말씀 있습니까?

저도 박종대위원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연위원님,

이재연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보니까 전문위원이 만든것이죠? 위원장님,

제가 주관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만드신 것이죠! 읽어보면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만은 지방공무원법 30조 4항에 이 경우 파견 근무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했는데 대통령으로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것이 다행히 우리 내무위원회만 있으면 다행인데 외부에 유출이 되었으면 내무위원 위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문자 하나 하나 잘 검토를 해서 유인물을 만드셔야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30조4항, 3항도 마찬가지이고 대통령령입니다. 령이 반드시 들어 있다는 것을 한번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해주시고 또 하나는 11명이 날인한 상태의 건의서이기 때문에 물론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만 개인 사견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꼭 싸인을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집행부에 어떤 압박감을 주면은 그 사람들도 반발심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서서히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건의안을 채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풍성위원님 다 들으시고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좋은 말씀을 김종식위원이나 문영실위원이나 이원행위원이나 또한 김관배위원이나 아주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각과의 의사소통을 같이 해가면서 중지를 모아서 발전적이고 비젼적인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말하자면 서로 심사숙고 노력한 것을 내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을 갑과 을이 해서 좋다 나쁘다 할 것이 아니라 누가 좋고 나쁜것을 떠나서 우리 이재연위원이 아까도 지적한 바와같이 대통령령인가 이것을 하나라도 심사숙고해서 초안 작성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물고를 틀때는 물고를 튀워줘야 합니다. 했을때 이 원안대로 집행부에서 이것말이야 규약에도 어느정도 있고 또 선례도 있는데 아 그냥 물을 막아버리면 안됩니다. 권한도 주고 해서 제가 볼때 이 작품이 그런대로 좋다고 하니까 원안대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것이 작품이 낫지 않는가 본위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기록 조금 중지해 주세요. 기록중지

이의는 아까 제 나름대로 반대적인 논리를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흐름을 보아서는 또는 서명한 것으로 보아서 다 동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저희들 회의록을 남기기 위해서 거수로 투표를 해 주는 것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위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9분 위원) 본 안건은 다수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이 상당히 중요한테 왜 세입부분을 생략을 했어요. 각과에서 받게, 전문의원의 검토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심의 설명은 주관 과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을 제외한 다른 소관 공무원은 퇴장을 하셔서 정상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영필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 계상내력은 약 137억원으로 당초예산 124억원 대비 1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청 직원의 인건비 부족분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실의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등과 각 실의 사업추진 및 사무실 운영에 따른 시설비,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등이 증액되고 세항이 변경되어 예산을 재조정하여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실별로 설명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억7천만원이 증가한 115억원이며,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본예산 대비 1억6천만원이 증가한 9억7천만원, 감사담당관실은 본예산 대비 천5백만원이 증가한 1억6천4백만원, 통계전산담당관실은 본예산 대비 3억1천만원이 증가한 10억7천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실별 주요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본청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수당,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등 3천5백만원은 세항을 변경 조정하였으며 단가 인상으로 인한 일용인부임 재료비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홍보비디오 제작을 위해 7천만원의 용역비와 장기발전 계획 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5천만원과 국내외 시정 홍보용 화보제작을 위해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산과 익산 시경계에 시계탑을 설치키 위해 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통관리 자산취득비로 4천만원을 추가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언론인 시정홍보 해외연수를 위한 보상금 6백만원, 세계화 대응에 따른 위성안테나 설치, 컴퓨터 및 복사기 구입등 자산취득비 7백만원, 시립예술단(합창단, 교향악단)운영 보상금 9천3백만원, 백릉 채만식선생 기념관 조성, 시민의 노래 레코딩 제작 등 5개사업 추진을 위한 인간경상보조금 3천6백만원, 농어촌 도서자료 확보 및 불지사 석축공사, 신앙사원 화장실 개축공사 등을 위한 민간 자본이전 2억9천5백만원, 선유도해수욕장 백사장 복구공사 완료후 남은 3천만원을 선유도 도서주민의 응급환자 발생시 긴급 수송할 수 있도록 헬기장 시설비로 부기를 변경 계상하였으며 선유도 모래 유실 방지 차원의 방파 시설인 파도를 막는 부두 시설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부실공사 방지용 철근 탐지기 및 감사원과 전산망 구축에 따른 전산기기 구입 자산취득비 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계전산담당관실은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신설되어 시간외 수당 천만원, 일반업무추진비 천8백만원, 복리후생비 5천백만원, 관서당경비 9백만원, 일반운영비 1억4천2백만원, 네트워크 집중화기 및 고속행정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시험장비, 전자복사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4천8백만원, 신청사 전자식 교환기 이전 설치 시설비 천4백만원은 세항을 변경 예산을 재조정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담당관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대해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기획실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통계담당관실 조직 개편에 따른 관서당경비라든가 기타 복리후생비, 일반수용비라든가 운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1996년도 본 예산에 각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구개편이 되어서 축소가 된데가 있고 통폐합이 된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서당경비가 기존 공무원들의 수에 따라서 관서당경비나 여비나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감시킬데는 감시키고 증시킬데는 증시키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기존 본예산에 관서당경비 수용비, 일반운영비, 여러 복리후생비라든가 급양비라든가 이런 소모성 예산이 그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그냥 놓아두고, 증설된 과에다 다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존예산은 각과에 되어 있던 사항을 과가 기구개편에 따라서 옮기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대로 옮기고 인원이 증가가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필요한 금액만큼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계가 증설된 과가 관서당경비가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없어진 과의 관서당경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거기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심도있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서열에 따라서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전에 그 소관에 세입이 있는 과는 세입부터 설명을 해주시고 세출 부분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93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세입이 없습니다. 기획관리에 당초예산이 4억2,900만원에서 2억3,800만원이 증가되어서 6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수당등 인건비성 경비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이 사항은 저희가 93페이지 예산운영에서 세항이 변경되어서 기획관리로 이전된 사항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과목이 이동된 사항입니다. 과목이 이동되고 인건비가 증가되어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일용인부임으로 역시 그런 맥락으로 인상된 단가인상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을 보시면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도 예산 운영에 있던것을 세항을 변경해서 이쪽 기획관리로 옮겨놓은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증가분은 없습니다. 다음 하단을 보시면 후생복리비도 예산운영에서 세항이 변경되어 그대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설명듣고 질문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페이지별로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편리한대로 하십시다. 기획담당관실 설명을 다듣고 일괄적으로 질문을 할까요. 한장 한장 그렇게 할까요.

설명 다 듣고 합시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세요.

중간을 보시면 관서당경비에서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 및 관보 구입비가 2,2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저희가 4,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홍보용 책자가 화보가 2,2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매결연등을 많이 추진하면서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여러가지 외국어로 된 책을 발간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쇄신 규제완화 제안서 시민 우송용 봉투 구입 인쇄가 320만원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새롭게 시책을 발굴하면서 시민들한테 전부다 일일이 물어보아서 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민 전가구에 한부씩 보내도록 새로운 시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안서와 우송용 봉투 인쇄비 32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또 시민질서 개혁 홍보 전단 제작해서 100만원, 고속인쇄기 수리비 60만원, 모사 전송기 수리비 40만원, 97 동계U대회 홍보 무돌이 조형물 제작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U대회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설명과정에서 항상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관과장이 설명을 할때 이부분의 부기항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면은 질문을 안할것도 하게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설명을 잘 하게 되면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질문이 없으니까 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과장께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첨부해서 해 줘요. 그래야 나중에 질문받을때 할것 안할것이 분리가 되니까, 말씀하세요.

96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행정기본 현황제작이 각종 통계치라든지 또는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자료를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배부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권당 1만원씩 500부를 인쇄하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언론사라든지 또는 은행이라든지 이런곳에 배포를 해서 시민들이 참고가 되도록 하기위해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쇄신 규제완화 제안서 및 홍보전단제작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260만원을 계상했는데 99년 개항100주년을 맞이해서 하반기부터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위원 수당 1회에 5만원씩 26명, 2회 개최하는 것으로 26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인데 이것은 각종 기획 자료 정리 인부임해서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2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전체적으로 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당면업무추진사항 점검및 확인에 200만원, 97동계U대회 종합추진 상황에서 150만원 이것은 성화봉송로를 정비한다든지 성화봉송로를 사전 잡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필요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개항100주년 추진에 따른 자료 수집 이것도 저희가 개항100주년을 맞이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각 시군을 출장해서 좋은 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자료로 수집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연구개발비가 1억2,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산시 장기발전계획에 당초에 1억원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지로 용역을 할려고 예정가를 뽑아보니까 약 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추가로 게상을 했고 군산시 홍보용 비디오 제작 용역은 아직 군산시에서 제작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영 행정을 해야 한다고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이라든가 또는 공단현황 같은 것을 전부다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해서 중앙으로 올라간다든지 또는 손님이 오면 그것을 상영해 준다든지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다 이런 비디오를 만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7,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금액이 모자라지 않을란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만은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개정동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시경계탑, 네온으로 해서 한 탑이 있는데 시계가 맞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에 주민들이 그 공지를 버스베이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거기를 시계탑을 진짜 시계금방으로 옮기고 버스베이를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은 6억1,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내력을 말씀드리면은 인건비가 9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수당, 일용인부임 98페이지는 전부다 봉급 인상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는 중간을 보시면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과목이 기획담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삭감분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깍아서 기획예산으로 옮긴 것입니다. 제일 밑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360만원이 추가로 저희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산운영 백업테이프 구입인데 죄송합니다. 단가가 5만원인데 15만원으로 잘못되어있고 개수가 6개인데 2개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백업테이프는 저희가 컴퓨터를 쓰면서 저장된 자료를 일시에 빼내어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컴퓨터 바이러스나 이런것에 오염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구입해서 저장해놓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재료비 이것도 단가 인상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내력을 말씀드리면은 재정보고서 합동작업에 4,500만원, 지방채 월별 합동작업에 500만원, 지역현안사업 중앙 및 도 출장에 800만원, 금강도선공사사업 추진 출장에 100만원, 프로그램운영 사후처리 및 운영에 따른 작업에 360만원,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 및 타시군 현지 비교 출장에 200만원, 그다음에 기관공통운영으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날인된 사업은 전부다 저희가 추경사업이 끝나면은 중앙 97년도 예산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도에 합동작업하고 중앙에 합동작업하고 중앙에 상경해서 자료를 예출하고 합동작업하는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고려하면서 원안대로 통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 자산취득비 당초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4,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당초 예산에 너무 적게 계상이 되어서 상당히 저희 청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자산취득비가 계상이 된데가 있습니다만은 불시에 시책이 변경되었거나 고장나거나 하는 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놓아 두는 장비 유지비가 확보가 되어야 시정이 원할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분석 부분에 증가액은 55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주요 업무 심사분석 결과서 유인이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그전에는 심사분석 업무가 형식에 치우쳤습니다만은 앞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면에서 투자분석업무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예산을 10억을 주면 10억을 연내에 쓰지를 못하고 이월된 사업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태만히 한다든지 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월 예산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월예산을 발생을 억제할려면 심사분석업무가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심사분석 업무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심사분석업무에 국내여비에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심사분석업무에 67만5천원 현지 확인 평가에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법무관리 5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88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재료비에 25만2천원, 국내여비에 108만원, 보상금에 2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승소했을때 법적으로 사례비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실적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500만원에 250만원을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포괄적으로 메모를 하셨다가 한번 기회에, 부득이한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한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질문을 않는 위원이 있는데 여러번 하게 되면은 진행상 조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원행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는 저희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까 제안설명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쪽으로 페이지순으로 물어보면서 질문 받으면서 넘어가는 것이 원할하지 않을까 하는데 저 개인으로도 보면,

알겠습니다. 지금 이원행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처음 페이지부터 다시 넘어가는 것으로 예산안을 다시 보면서 질의하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들 그런 뜻으로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9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넘어가겠습니다. 93페이지 수당에 대해서 이상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94페이지 일용인부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예, 이원행위원님,

이원행위원입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어떤 부분인가 한번 설명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99페이지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거기에서 이쪽으로 삭감되어 올라온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새로 세운것이 아니라 과목이 이쪽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99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2,300만원을 삭감했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부기가 부시장으로 되어 있지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부시장 업무추진비로 해서 했던 것이 삭감된 것입니까? 저는 질문한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 96년도 본예산 다룰 때 사실상 부시장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것은 전연 삭감이 안된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느닷없이 계상이 된 것으로 되어서, 그런데 이쪽 것은 99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부시장분으로 되어있던 것을 합한 것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죠?

그렇죠,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죠.

알았습니다.

한도액은 도에서도 감사를 하기 때문에 한도액을 못넘습니다.

94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그다음에 95페이지 관서당경비하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관배위원님,

김관배위원입니다. 관서당경비에서 법령집 추록및 관보 구입비가 무려 2,22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당초 예산세울때 이렇게 큰 차이를 낼 수가 있어요? 당초는 4,300만원였는데,

아니, 당초가 6,900예요. 6,949만4천원이구만요.

6,500만원이예요. 당초에 4,300만원,

4,300만원인데 추록및 관보구입비 부족만 2,2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이 그렇게 차이가 나게 세울 수 있느냐 말이예요. 2,220만원인데,

실과소가 새로 생긴데에 추가로 구입할데가 생겼고,

생겼습니까? 그래서 2,220만원을 더,

이것은 예산 세워도 여기에 밖에 지출을 못합니다.

물론 그것은 아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당초에 예산세울때 이렇게 큰 차이를 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냥 인상분이 아니라 인상분도 있지만 실과소 추가로 구입할데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더 필요해서 실과가 생겨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영실위원님,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하단부에 97동계U대회 홍보 무돌이 조형물 제작비해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후반기에 해야 할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나 여러군데 선정이 안되어 있죠?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의견을 들어보겠는데 이 부분은 어느곳에 어느 형태로 해서 U대회를 홍보하실려고 하시는가 그 의견을 한번 들어 봅시다.

우선 그동안에 상식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시계 금방에 우선 하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각종 광장, 중앙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광장하면 주로 어느,

팔마광장과 2호 광장, 외항입구라든지 또는 공항, 외항에 있는 터미날 이렇게 여러 사람이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 곳에 세워져야겠죠.

그래서 U대회 홍보 무돌이 조형물 제작해서 500만원 예산을 승인을 해 줬을때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예, 전철수위원님,

일반수용비에 시정홍보용으로 국내 국외용 화보인쇄인데 기정 750만원이 있군요. 2,250만원인데 처음에 기정할때 화보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는가,

화보대를 많이 올렸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많이 계상을 했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제가 그때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일부 예산을 가지고 일부했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올린 사항입니다.

지금 추가경정 예산이나 본예산에 계상된 부기 내용대로 집행이 됩니까?

부기내용대로 가능하면 집행이 됩니다.

부기내용이 전연 없지는 않죠. 수용비 부분이라든가 소모성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전용이 맞는데 그것이 우리간 정기회때 감사때 보아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이번 정기감사때는 그런 분야,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 부기 전용, 전용을 실지 여기다가 설명할때는 동계U대회네 뭐네, 그럴듯하게 해 놓고 수용비 총괄 액수에서 부기전용이 되니까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도말에 가서 우리 기획담당관이 그때까지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행을 잘 하십시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과나 예산담당관실 부기전용을 가능하면 못하게 합니다. 부득이 예산 잔액이라든지 이런 식의 부기전용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통째로 부기전용 하는 것은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기전용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질의 없죠? 다음은 96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상단에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관계되면 물어봐주시고 공공요금, 운영수당, 재료비, 국내여비, 거기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행위원님,

운영수당에 개항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 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됐어요? 저희 내무위원회에다 위원 선정된 것을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 부분좀 하고 추진위원회가 회의수당까지 출혈해 가면서 하는 회의니까 효과적인 회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이원행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왔다가 삭감된것 아니예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아닙니다.

예, 말씀하세요.

96페이지 전반에 대해서 물어봐도 돼죠. 국내여비 당면업무 추진사항 점검 및 확인했는데 당면업무 이것이 부기상으로만 했습니까 어떤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습니까! 정말로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한 그런 업무가 있습니까!

실지로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계장은 사업장 순시를 해야 출장 나가봐야 진행을 알 수 있고 기획계장도 현지를 봐야 각종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것이 엉터리 제목은 아닙니다.

부기상으로만 하고 예산상 그래서 그러는지 아니면 실제로,

부기대로 씁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7페이지 연구개발비, 시설비,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예, 문영실위원님,

군산시 장기발전 계획 수립용역비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군산시 장기발전계획을 몇가지나 중점적으로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하기가 어려우면 기획실장께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먼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몇가지의 계획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우시는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발전계획은 먼저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도시계획 장기발전 계획과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도시발전계획은 기술과학적인 분야 법적인 분야이고 장기발전 계획은 인문분야입니다. 인문과학적인 그런 측면으로 예를 들면 우리 사회현상을 연구를 해서 이 부분에는 말하자면 부도심이 생겼으면 좋겠다, 또 이 부분은 교통센타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도시계획과 연계는 하되 법적 구속력은 없는 인문과학적인 계획입니다. 시민한테 우리시를 어떤식으로 발전시켜야겠다고 하는 청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시민한테 앞으로 우리시를 어떤식으로 발전을 시켜야 겠다고 하는 청사진이라고 말씀이 되어서 어떤 분야가 아니라 종합적인 분야가 됩니다.

종합적인 분야라고 하지만 물론 기획실에서는 모든 군산시의 행정을 전반해서 다룬다고는 하지만 군산시 장기발전계획에 있어서 도시계획 분야는 도시계획과에서 해야됩니다. 건설국에서, 그래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줬을때 갈라 쓰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박종대위원님,

군산시 홍보용비디오 제작 용역이라고 했는데 조금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자료를 각 시군것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가 내부결재는 맡아놓았어요. 그런데 일반현황부터 시작해서 군산시 현황을 전부다 놓고 군산시 발전적인 모습 군산시 현재의 모습, 앞으로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 약 10분에서 15분짜리 비디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예를 보면은 대개 2억원대로 발주를 했어요. 광주시같은데, 물론 광주시는 크니까 그렇습니다만은 1억5,000에서 2억원대 발주를 했더라고요.

몇분짜리 개당 테이프를 만들것 아닙니까?

약 10분에서 15분사이입니다.

테이프를 몇개나 만들것입니까?

아직 몇개는 안나왔는데 4편, 편수를 4편 만드는 것으로,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판,

동시녹음해서 동시 더빙한다는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예, 김관배위원님,

김관배위원입니다.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비 말씀하셨는데 용역기관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지방에다가 우선 맡길려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방화, 지방화시대 하는데 지방에 잘아는 사람이 첫째 해야겠다, 이 지방을 아는 사람이, 그래서 용역을 하는 기관이 대학에 있습니다. 원대라든지, 군산대라든지, 산업대라든지 또는 서해안 개발연구소라든지 그래서 지방에 가급적이면 이 용역이 가는 것이 타당할것 같은데 단하나 실무자로서는 염려스러운 것이 과연 제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가 용역이 나올것인가 그런 염려를 합니다만은 일단은 저희 생각은 지방에서 맡아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장기발전계획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보는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시야를 넓히게 하므로서 새로운 것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수를 한다, 선진지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굳이 지방연구기관을 의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군산장기발전이라면 안목을 크게 해서 좀더 큰 도시에 하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기왕에 막대한 돈을 줘서 할때는 물론 지방 연구기관이라고 해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정말로 장기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해야지 않겠느냐, 다른 용역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군산시장기발전이라면 좀 안목을 크게 봐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주단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군데를 다녀왔습니다. 80%가 지방의회에다 맡겼어요. 염려하신 바와같이 좋은 자료가 나올까 염려를 하면서도 10개중에 80%가 지방의회에 맡겼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없으십니까? 지금 아까 박종대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홍보용 비디오제작 시장이 지시를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까? 주관 과에서 계획에 맞추어서 수립을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까?

저희가 장기발전 계획수립을 하러 시군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갔더니 거기가 자료가 나온것입니다. 비디오 테이프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보았습니다. 타시군에서 비디오 만들어서 군산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데 가서 광주같은 경우에 서울에 가서 기업유치단을 설명을 할때 그것을 틀어줍니다.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유치단, 또는 서울에서 회의를 할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이 설명하기도 그러니까 비디오테이프를 가지고 가서 사용해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저희시도 앞으로 많은 개발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개발사업이라든지 공장용지라든지 택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서 택지가 많이 팔리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런 비디오가 필요하다고 공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락을 해 준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의회도 선진지 군산시의회라고 하고 행정부에서는 앞서가는 군산시 행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행정공무원들이 군산시에 유능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타 시·군보다도 아이디어가 늦었냐, 또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되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예산담당관이 군산시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었는데 실지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예산담당관으로서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될, 물론 빠진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추가경정 의미와는 먼 부분도 많이 있어요. 따라서 행정 공무원들이 시장을 보필하는데 이런 자료를, 참 군산시로서는 필요한 홍보예요. 이런것들을 진작에 왜 착안을 못했냐, 이런것을 지적을 해 주면서 다 개인적인, 채과장님께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개인적인 승진이나, 생각할때 이런 중요한 부분은 진작에 우리가 앞서가야 돼요. 우리 의회도 다른 시군에 다녀보면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잘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98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99페이지, 일반수용비 이것도 예산 운영 백업테이프 설명해 주세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컴퓨터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 들어있는 자료를 수록해서 빼놓는 것입니다. 빼놓았다가 말하자면 쓰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100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예, 이원행위원님,

국내여비중에서 금강도선공사 사업추진책자 100만원이죠 이것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강도선공사에 나가면서 공무원들이 나가는 출장비라는 것입니까?

금강도선공사의 감독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합니다. 소관이, 그런데 도선공사의 예를 들면 유람선 문제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검토하러 출장할때는 저희 여비로 가야 하죠.

다른 발전적인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간다니까,

회의, 참석을 한다든지 그런, 여기에서 도선공사 가는 출장여비가 아니고,

그다음에 기관 공통운영에서 시정 불특정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0만원 이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자산취득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각 과에 전부다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있는 예산 목이외에 여러가지 돌출된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것을 위해서 세워놓는 것입니다.

예비비 비슷한 것입니까?

예.

됐습니다.

자산취득비 공통관리 이것이 아까 설명을 했던가요?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신청사 부분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추가분 또 각 과에서 그것이 그냥 여기저기 신청사 예산인데 한군데다 묶어서 신청사 할 것을, 물론 부기가 다르지만은,

가능하면 다 묶었습니다. 회계과하고 묶었고 저희는 신청사 이사 대비를 작년 본예산부터 했습니다. 이사 비용이라든지 각종 비품이라든지, 그런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나옵니다. 청사는 최신 청사인데 각종 직원들 개인 책상같은 것을 옛날 구식책상을 가지고 가게 생겼는데 그것을 할려면 5억내지 10억이 들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자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사해놓고 보면은 우스운 모양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앙부처나 각 기업체에 가보면 컴퓨터와 연결된 책상을 전부다 쓰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전화선도 전부다 책상속으로 들어가서 선이 보이지 않는 앞에 칸막이로 되어있는 그런것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상 아직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거의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런식으로 통일을 할려고 보니까 현재 비품이 새것도 있어요. 그것이 그 비품을 버려야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연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101페이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이상 없습니까? 102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예, 이원행위원님,

국내여비, 자치법규 업무 추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법무계가 업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법규집만 해도 2권으로 분권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또 지금 법 내용을 보면 졸속으로 95년 통합을 할때 단기간에 걸쳐 정비를 했어요, 옥구군 법령과 우리시 법령을, 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까 오자도 많고 탈자도 많고 불합리한 점도 나오고 해서 전면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록 형식으로 해서, 그런 추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입니다. 예산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특별교부세입니다. 은적사 극락전 복원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로 2억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와 111페이지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 재료비 노임인데 단가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조정된 것입니다. 보고는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저희공보계에 시정홍보관련해서 선진지를 갔으면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76만8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언론인 시정홍보 활동 해외연수인데 기정에 1,750만원이 있었습니다만은 상반기에 해외연수 기회가 많아서 지금 현재 15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7월에 의원님들과 같이 수행하는 미국행도 추경에 확보해서 지불될 형편입니다. 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위성 수신안테나 이것은 저희들이 비디오 복사를 하는데 화면이 흐립니다. 그래서 안테나를 세우면 화면이 맑기 때문에 제일 소형으로 7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입니다. 복사기 구입을 현재 복사기가 있습니다만은 노후로 인해서 저희들이 아침마다 300부 내지 500부를 복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2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컴퓨터 구입입니다. 공보실에 컴퓨터를 286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 시보발행용이나 각종 보고서 자료용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군산시 개항 100주년 기념 자료 수집을 위해서 저희들이 115만2천원 여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여기는 부기대로 말씀드리는 것 보다도 전반적으로 한가지로 해서 156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립예술단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당초 예산에 1/2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나머지 1/2을 요구한 금액입니다. 156페이지 상단부분까지가 그 요구 금액입니다. 이것이 9,250만원입니다. 이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건물 화재보험료를 1년분 가입이 필요합니다.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백릉 문화기념관 구 도서관자리에 채만식선생 기념관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서 지금 기념품이나 관련된 자료를 전시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노래 레코딩 제작해서 1,000만원인데 사실상 레코딩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시민의 노래를 예총에서 제작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 관련된 노래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를 같이 레코딩을 해서 군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테이프를 만들 계획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경비는 여기 계시는 박종대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경비를 작게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총 소요액을 보면 1,600만원 가량 소요됩니다. 여기서 직접 하시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면 최소경비로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연구조사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지자제 시대가 되어서 문화예술분야에 너무나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반적인 문화예술에 관련되는 것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그마한 일들을 전부다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호장군 추모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한 것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8월 12일날 제사를 모셨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하기위한 것입니다. 157페이지를 보시면 그것이 연관된 것입니다. 이것은 목변경만 돈은 변동이 없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고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올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채만식선생 가옥을 복원을 해서 문화유적을 하나의 자료로서 확보할려고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착공할려고 보니까 집필가옥은 채만식선생 책자나 이런 문헌이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그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을때 답변할 길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값어치가 없다 하는 전문가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어차피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집필 가옥 복원은 취소를 하고 채만식선생 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묘역정비를 했으면 하고 부기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이 158페이지 그 아랫 부분에 시설비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만식선생 집필가옥 복원 6,000만원을 감을 하고 채만식 선생 묘역 주변정비 사업을 해서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우장군 유지 조경 및 주변정비 사업을 3천만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표석이라고 해 가지고 문화재 1m정도의 높이에 돌로해서 표석을 만들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관처인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군산시면 군산시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다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에 맞도록 법령에 맞도록 고치기 위해서 표석을 19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는 아까 보고말씀드린 거기에 대한 행정부대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신앙서원 화장실 개축공사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배려해 주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부속사하고 화장실이 같이 본 건물에 있기 때문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이왕에 손댄 것이니까 했으면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성당 화장실 개축입니다. 임피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유형문화재입니다. 거기에 노인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불지사 석축공사입니다. 당초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3천만원을 가지고 일부 했습니다. 일부 했는데 이번에 비가 와서 보니까 나머지 안한 부분이 있음으로해서 작년도 한 부분이 잘못하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여기서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천만원만 해주시면 마무리 공사가 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적사극락전 복원공사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한푼도 안들고 특별교부세로 해서 2억을 그대로 지원을 해 주셔서 복원하는 걸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입니다. 단가임금인상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540만원을 확보가 됐습니다. 이돈은 저희 공보실 직원만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과별로 관련된 직원들을 근무조로 편성을 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0일분만 계상했기 때문에 나머지 10일분해서 1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랫부분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배려로 해 가지고 선유도 해수욕장 백사장 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7일날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8천만원을 배려해 줬습니다만 한푼이라도 아끼는 의미와 시범사업이라는 중요성 때문에 5천만원어치면 공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3천만원은 여기서 마이너스시키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이거보다 더 긴급한 선유도에 환자를 발생하면 헬기가 앉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 선유도 해수욕장하고 연관성을 따지기는 뭣합니다만은 어차피 저희 지역이고 같은 연관성을 띄고 있다는 의미에서 헬기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해 봤으면 하고 해서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유도 모래유실 방지 방파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할라면은 매듭공사를 해서 방파시설을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돈을 현재로서는 투자할 필요성을 제가 판단할 때는 효과가 없다.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방파를 할 수 있는 부위시설만 한번 해 봤으면서 해서 천만원를 요구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지금 설명한 부분부터 질의를 먼저하고 저쪽으로 넘어갑시다. 위원님들 공보실소관에 대해서 329페이지에 방금 설명드린 부분을 듣고 저쪽앞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위원님,

이원행위원입니다. 선유도해수욕장 백사장 복구공사를 96년도 본예산에 당초에 문화공보실에서 1억을 신청을 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이 되어서 8,0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것을 아까 거기에다가 모래를 복구하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또 3,000만원 예산을 낭비될까봐 줄여서 5,000만원만 복구비용으로 쓰실 계획으로 되어있죠. 제가 한가지 뒤의 문제도 한번 여쭈어볼려고 하는데 적어도 어떤 사업계획이나 예산신청할때는 어떤 적절한 타당성여부라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확실하게 잡혀졌을때 예산 신청을 해야지 흔히 장사꾼이 흥정하는 식으로 1억을 신청하면 삭감되어서 8천만원이 될 것이다. 또는 8천만원을, 5천만원을 반절 50% 줄여가지고 5천만원을 해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아니겠어요. 3천만원 줄였으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충분한 조사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예산을 잡고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지금 선유도 모래 유실방지 방파시설 이것도 천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같애요. 예를 들면 시범으로 한번해 보는 거잖아요. 어떤 전문가의 견해라든지 전문가의 확실한 견해를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견해만 가지고 또는 우리 과장님의 평소에 가졌던 상식을 가지고 높던 얕든 간에 상식만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효과가 없으면 1,000만원 없어지는 것이고 효과가 있으면 아주 몇억이 들어질 수 있는 거를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좋은 성과를 거둔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어떤 사업을 할때 좀더 전문가 아니면 더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이 세워지지 않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이원행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작년 12월달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군산에 현재 소재하고 있는 서해안 발전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돈은 없고 그래서 교수님들 몇분한테 두분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행정선을 나갈때 해서 2회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보았더니 언젠가도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보고 말씀드린걸로 기억이 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 요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저희들하고 공통되는 부분, 공통되는 부분만 가지고 한번 시범사업을 해 봅시다해서 이것이 만일 경우 성공한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서해안개발연구소에서 조사보고 된 그부분에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 보자는 의견자문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올해 1억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도 금방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100% 확신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로 줄인 겁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던 방파제 문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사실상 방파제보다 그 앞에가 완전시설을 구축을 해야되는데 우선 천만원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해태 만드는 식이 있습니다. 해태 생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 식으로 한다면은 4백정도 그것을 우선 줄일려고 해요. 1,000만원 요구했지만,1,000만원이 그 사람들 견적이고 저희들도 될 수 있는 대로 시범이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하에서 이것도 한번 해 보자 완전구축된 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구시설이 이니고 이렇게 해 봐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이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 말씀은 과다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백사장 복구공사도 1억을 요구했다가 삭감되어서 8천만원밖에, 2천만원이 삭감했으니까 그것도 줄여질 수 있었단 말이예요. 줄일 수 있었다고요, 가령, 5,000만원으로, 지금 이야기대로 자칫 유실되면 그 돈이 없어질까봐 줄이신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1억을 요구할때 전문가적인 어떤 견해를 확실하게 받지않고 장사군들이 흥정하는 식으로 1억 올렸으니까 한번 예결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본 예산 승인받을때 한 5,000만원 되도 되고 3,000만원 되도 되고 이런 기분으로 상정하지 않았는가 하는 싶은 생각이고 지금 조금전에 선유도 모래유실 방지 이것도 조금전에 400만원도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얘기를 쭉 이런 사업계획을 내놓을때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놓지 않고 그냥 내놓아 보고 흥정하는 식으로 되지않겠느냐는 식이예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공보실장 지금 이원행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내가 생각하는 내용하고 내가 이야기를 할려고 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말도 어떻게 똑같게 똑같이 공감대를 이루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은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때 본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모래판에 모래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할때는 행정부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밟아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것 깍으면 됩니까? 절대 안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승인을 해 줬어요. 해주니까 변경을 무엇을 해보고 어쩌고 하니까 5,000만원만 우선해야 되겠다. 남는것 가지고 헬기장 해야겠다. 이것은 공보실장, 시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했겠죠. 이것은 우리 의원과 행정부에서 예산을 올린 공감대가 안이루어진 거예요. 이런것은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헬기장 아니라 천하 없는것 해도 안됩니다. 왜냐, 예산을 승인해 주면 그 액수를 집행할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잘못했더라도, 남겨놓고, 지금 보면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1회, 2회 보면은 봉급에서 남았다고 해서 재원갔다가 수입을 잡아서 과목변경해서 급양비에다 넣고 수용비에다 넣고 이런것들 많잖아요.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예산이 연도말에 가서 남아서 반납하더라도 한번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에 대해서는 관계 담당관들이 의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예산을 딴것 아니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를 들어서 무슨 변화가 와서 집행을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8,000만원이라는 당초에 1억였어요. 2,000만원을 깍았는데, 이돈을 무엇을 시범적으로 해 봐야겠다 뭐해야겠다, 헬기장 필요한 것이 오늘 문제입니까? 그동안에 성에 헬기장 필요한 것이 여러번 이야기가 되었지 그때 왜 계상않고 이돈 깍아가지고 하냐고요, 이것은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또 질문 있으면 얘기해요. 예, 이재연위원님,

이재연위원입니다. 329페이지에 지금 해수욕장 개장 기일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금년 언제부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려고 했었습니다만 질문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마가 7월 20일까지 계획이라고 해요. 작년같은 경우에도 7월 10일자로 개장계획을 했다가 비와서 못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5일경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개장식을 그정도 하고요. 근무는 7월 1일자부터 합니다.

언제까지 폐장할 계획이예요.

보통 8월 20일경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국내여비에 있어서 처음에 기존예산에 30일로 잡혀있죠. 그런데 30일 했다가 10일을 갑자기 늘려서 추경에 반영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근무자들이 아까도 설명 말씀드린대로 관광계 직원이 3명인데 관광계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실과 지역경제과, 청소과, 6개 관련된 사람이 가서 근무를 합니다. 저희들이 여비를 관련된 근무하는 사람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근무해도 충분한데 40일까지 여름철에 무슨 40일정도 해수욕장 개장을 합니까?

저희들은 7월 1일부터 근무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추진해야지 10일 늘려서 180만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분명히 우리가 30일해서 540만원, 기존예산에 반영이 되었단 말이예요. 40일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10일 연장해서 근무할 이유가 있습니까? 타당성이,

예, 근무실적으로 저희들이 각 실과에 명령을 내요,

한달 10일인데 해수욕장이 40일간 합니까?

그 부분에서 이 위원님 예산안 최종결정때,

알았습니다.

이종영위원님,

공보담당관님 시민의 노래 레코딩 제작인데요. 1,000만원이죠, 1,000만원가지고 가능할까요?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시 노래 제작이라는 것이죠?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시 노래 제작해서,

시민의 노래 1곡 입니까? 10곡 입니까?

여기 계획은 7곡을 수록을 해서 우리 군산시에 관련된 곡 7곡을 선정해서 레코딩을 해서 시 P·R을 위해서 CD를 200장 정도를 제작을 해서 방송국이나 P·R 계통기관에 배부를 하고 테이프는 한 2,000매 정도를 제작을 해서 택시기사나 각종기관에 배부해서 군산을 홍보할 수 있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1,600정도가 들어갑니다. 사실상, 소경비로 해서, 그런데 여기 예총회장님으로 계시는 박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CD로 가서 1,0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하시길래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1,565만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조금, 위원장님 부대 설명을 해도 될까요?

간단하게 하세요.

이것이 잘못생각하면 시민의 노래 한곡에 1,000만원이 드냐 하면 미친사람이 되어버려요.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10곡입니다. CD, 컴팩디스크가 10곡이나 15곡 들어가야 되는데 1면에 5곡, 2면에 5곡해서 군산시민의 노래, 나의 사랑 군산이여, 선유도 아가씨, 군산항 에레지, 월명산, 헤어진 군산항, 도민의 노래 이렇게 해서 10곡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조금 적을 거예요. 여기를 자세히 설명을 했구만요.

경음악 3가지 해서,

이것을 레코딩을 할려면은 제일 처음에 편곡을 32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편곡을 음악을 들어가야 합니다. 음악이 들어간 다음에 가수를 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산시 그림이라든가 사진을 놓고 군산시 공보실 제작이라든가 해서 라벨을 만들어서 테이프를 만드는 것이 과정입니다. 보통 10곡 만들려면 한 5,000이상 들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민간 자본적보조에서 경상적 보조로 목을 변경한 것은 사업대상기관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목변경 했습니까? 안돼서 목변경을 했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저희들은 자체 감사를 해서 목아 잘못됐다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연위원님,

문화재 표석교체 있죠! 표석하고 안내판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표석이라는 것은 묘비에 조그마한 1m 높이에 대해서 동그란 것이 있지않아요. 그것을 표석이라고 합니다. 전부다 대한민국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지정, 기념물도 대한민국으로 썼기 때문에 시적으로 관리하는 전라북도 군산시 이런것을 변경하는 것이 13개가 있습니다. 16개중에서 13개가 있습니다.

13개가 우리 군산에,

고쳐야 합니다.

그 내력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물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개정초등학교 석탑하고 석능하고 이것은 대한민국은 맞습니다. 나머지 지방기념물 문화재, 이것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 기본예산에 반영된 문화재 안내판 5건은 이미 공사가 다 끝났어요? 30만원짜리 5개, 하나에 아직 확인 안하셨군요. 알았습니다. 금년안에 하면 되는 것이고, 문화재 안내판,

지금하는 중입니다.

5군데,

다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종영위원님,

그리고 채만식선생 기념관도 연유가 있는데로 한군데로 뭉쳐야 할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기념관이네 뭐네, 추진위원이네 할 것이 아니라 한군에 모여서 거기다가 작품도 모여두고 외부 커나가는 학생들이 가면 구경도 할만하고 여기가 생가가 있어야 하지 여기가 생가는 있고 마동에서 죽었고 여기다가 기념관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어 놓고 뭐, 뭐,

민간자본이전 불지사 석축공사 2,000만원이 왜 추가되었습니까?

2억,

2억은 은적사 극락전 복원공사를,

불지사 석축공사,

계단공사 입니다.

계단 및 석축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부분은 아래 부분에 낭떠러지가 2.5m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3,000만원이나 들여서 2/3가량 했어요. 이번에 비와서 가보았더니 거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토사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마무리공사 차원에서 2,000만원만 했으면 작년도 효과가 더 날 수 있을것 아니냐,

부실공사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사를 안한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3,000만원 됐기때문에 그것만 했는데 안한 부분입니다.

왜 처음에 안넣었어요? 나머지 연차 사업을 쭉 해야지 그것도 시행착오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이란 말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작년에 공사를 하다가 못했으면 금년에 나머지 부분을 예산에 넣어야지, 추경에 넣냐구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전부다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불지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내무위원님하고 한번 공보실장이 모시고 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겸사겸사 구경도 시킬겸, 그런 설명도 드리고 지금 이종영위원님 얘기도 맞아요. 전부 의회에서 실질적인 예산을 통과시키고 심의를 하는데 관계 의원들하고 아무런 커뮤니케이션, 의사전달이 안되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의회를 불신여기는 것, 업신여기는 것 그런 관례적인 태도가 잔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변명을 할려면 해주고 이해를 할려면 해 줘야지 대개보면 전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 책상머리에 앉아서 예산 깍았다, 내렸다 다 해놓고 나중에 여기와서 설명을 하면 그것이 통해요. 옛날하던 습성,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는, 이상입니다.

공보실장님 구암동 성역화도 그렇고 이재연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을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언제 월요일 간담회때 미니 버스에다 해서 몇군데 현황을 모시고 가서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해요. 절 같은데 어디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보다도 예산 적은데도 현장에 가는데, 또 질의 있으십니까? 채만식선생 그 관계는 수정안에다가 어째서 삭감되었는가 그렇지않아도 한참 생각을 했는데 해야 한다고 해서 올라온 본예산인데,

질문을 않고 넘어가면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이라서 한마디 해 봅시다. 지금 건설공사 시험기기 확보해 가지고 철근탐지기 있지요?

예.

천만원해서 일조가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도 기획실장님한테 제안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건물준공검사시이랄지 평소의 중간검사시라든지 할때 주택과나 이런데서 출장을 나갈때 감사과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까?

저희 관급공사는 나가는데요. 개인이 짓는 것은 저희들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짓는 것은 안나가고 관급공사만 지금 검사하기 위해서 만든거예요. 구입을 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외 해당 필요한 과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빌려주기도 하고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 해당과에서 예를들어 주택과에서 어느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가서 한 번 검사를 하겠다고 하면 빌려주기도 하고 해당과에서 필요할때 요구할 때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에 대한 성능이랄지 이 기능에 대해서 하여튼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이 철근탐지기는 벽에다 딱 그기계를 대면은 철근대치도 그다음에 철근규격에 재규격을 썼는가 그다음에 양은 제대로 들어갔는가 그다음에 녹슬은 그 불량자재를 썼는가 그런 것이 엑스레이식으로 다 나타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구입한 다음에 우리 내무위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해도 되겠네,

한번 저희들이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실랍니까? 이상입니다.

예, 이종영위원님,

제가 한가지,

전철수위원님,

이걸 구입하면 기술은, 기술 뭐 평상,

기술은 저희 토목직 기사 한사람 있는데요. 배워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철근만 그런가요?

이건 철근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멘트속에 들어가 있는 철근, 아까 배치양 수량 그다음에 배치 그부분 그런 확인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담당관실 또 없지요?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통계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당과 일용인부임은 법정 경비로써 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계상이 된 액수입니다.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역시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1,800만원 계상이 되었고 복리후생비 역시 마찬가지로 신설로 인해서 5,116만3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통계연보 발간하는데 저희가 좀 부족할걸로 예상이 되어서 400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요구해서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서무관리에서 통계전산운영으로 세항이 변경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61만5천원중에는 추가로 계상되는 액수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역시 마찬가지로 서무관리 예산에서 옮겨진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가 필요해서 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역시도 서무관리에서 옮겨진 예산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무관리에서 옮겨진 예산이 되겠고요. 국내여비는 서무관리에서 옮겨진 예산이 84만원 나머지 204만원은 행정자료실 설치하는데 선진지 견학, 기타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 내무부 추계 총생산 통계조사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484만원이 계상되는데 이중에서 2,260만원 네트위크 집중화기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만 추가로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서무관리에서 옮겨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네트워크 집중화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내무부하고 지방행정간에 종합행정 정보시스템 역할을 하는데 접속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현재 선거사무 방재, 수산 감우수집 소프트웨어 등록관리등 이런 사항들을 온라인화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추가로 환경부소관 산림청소관 병무청소관 이러한 업무도 역시 추가로 해서 온라인화하기 위해 이 장비가 설치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복사기 한대가 필요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무형고정자산 예산도 역시 서무관리에서 옮겨진 예산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역시도 서무관리에서 옮겨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제가 청사 PCLAN시설 공사하는데 약간의 부대비가 필요해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통계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이 본 예산에 기구개편에 따라서 이게 지금 항목이 바꿔져서 된 부분이 많고만요.

예, 옮겨진 예산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존 승인해 주는 예산 이외에 추가로 계상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부분과 일부 부분에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위원님,

그러면 저 앞에서부터 해야 됩니까? 끝에서부터 해야 됩니까?

페이지 별로 나갈까요,

페이지 별로 나갑시다.

103페이지 수당하고 일용인부임 질의없습니까? 그다음은 10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교통비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 다음에 106페이지 공공요금,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분, 네,

휴대폰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어디다가,

휴대폰은 카폰입니다. 차에, 차에 있는 전화, 차량에,

차량에, 카폰이고만요 그게, 휴대폰이 아니라 카폰,

또 휴대는 시장님 부시장님 총부국장님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전화도 있고만요.

거기 신문 들어 가는것까지 돈주는데요. 관사에 신문들어가는것까지 다 돈주는데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08페이지 재료비 국내여비 자산취득 물품구입 무형고정자산,

전자복사기 구입이 350만원인데 구구한데 이게 다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기종에 따라서 액수가 좀 달라집니다마는 저희는 제록스 복사기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10페이지,

109페이지 말이예요. 자산취득비 아까 네크워크 집중화기, 다중화장비가 있고만요. 그밑에 다중화장비 시, 도의 행정 전화팩스 예비 부품했는데 무슨 뭐 LIU카드, 뭐, 카드가 다섯개나 쭉 나왔는데 하나 하나 카드를 좀 설명해 주세요. LIU카드는 무엇이고 VCU카드는 무엇인가, 압니까? 모릅니까?

기종현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거기 뭐하러 오셨어요. 예, 뭐요 메모해서 줘가지고 과장이 설명하면 됐지 그 계장나와서 당신 설명하겠다는 거야, 업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죠 파악도 못하시고 밑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도장만 찍어가지고 올리는거예요, 설명좀 해 보세요. 과장이 모르는 사항을 올리는 것은 예산 승인할 필요가 없는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됐어요,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예산 줄거 없는거예요.

이거 신청사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존예산인데요, 옮겨진 예산,

설명을 그렇게 해 드려야지요.

아, 설명을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앞에 것만,

앞에 것만 한부분만,

이것만 추가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 설명으로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집중화기만 설명을 해서 내무부하고 각시도하고 온라인 전산망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고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 LIU카드, VCU카드, 카드에 대해서 설명안고 넘어가더라구요. 어정정하게 설명않고 다급하면 신청사에 필요하다고나 할것이고, 어디에 필요해요, 어디에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예산, 예산요구를 하신거예요,

이것은 저희시하고 도하고 행정전화, 팩스 사용하는데 예비부품기종 인데요.

카드별로 하여튼 카드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시라고 하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이거 통신계소관이니까 우리 문영실위원님, 담당관인데 그 통신계가 직급이 통신기술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영실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통신계장한테 조금 이분야를 받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왜 그러냐면 행정담당관이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요인은 계장한테라도 우리가 조금 받고,

제가 지금 통신계에 대해서 통신장비나 여러가지에 대해서 짚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공개는 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오늘 첫 질문을 이연수과장한테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모든걸 파악을 하고 예산요구하세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더 큰일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걸 파악을 하시라고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업무적으로 파악조차도 못하고 밑에서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하면 도장만 꾹꾹 찍어 갖고 다니면서 하시지 마세요. 세밀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시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이끌어 가세요. 알았습니다. 이거 내가 이건 꼭 짚어볼랍니다. 내무위원장님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통신계장, 이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예산이 계상이 안됐을때 전체적인 그 전산망에 어떤 영향이 오는가 한번 설명을 해봐요. 저 담당관 좀 비켜주세요.

지금 도하고 저희하고 티원이라고요. 고속데이타망이 되어 있어요. 되었는데 이건 예비카드입니다. 예비카드인데 말하자면,

카드라는 말이 뭔말이예요. 설명을 잘 알아듣께,

LIU 카드라는 것은 라인을 회선을 하나씩 증설해 주는 카드고 VCU라는 카드는 음성을 변조시켜 주는 카드고 그안에 LTU라는 카드는 LTU카드도 라인을 회선증설하는데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카드고 밑에 E/M라는 것은 전용회선, 전화는 두선만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네선도 되는 거있거든요 신호방식이 EW라는 그런 회선을 증설할때 쓰는 카드입니다. 밑에는 데이터 지금 저기 PC같은걸 쓰는데 자료로 왔다갔다 할때 지원하는 카드가 밑에 데이터카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담당관이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설명할때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좀 기록을 해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쪽 108페이지 하고 109페이지 사이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으면 110페이지 시설비 여기 말이요 이게 어떻게 서무관리에서 다시 승인해준 예산,

이것도 옮겨놓은 예산입니다.

옮겨 놔가지고 다시 재승인 받는 것입니까?

옮겨놓아서 승인 사항은 아니고요,

목변경 하는 것입니다.

서무관리측에서 저희 부서를 옮겨놓은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본 예산에서 준거 있잖아요. 제가 어제 통신계것 따왔어요. 페이지수까지 이전설치 저 신청사 이전하는데 저기기하는 거 않겠어요. 또 왜 이것이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예산 드렸는데,

그러니까 설명 드렸듯이 기왕에 서 있는 예산인데 기구가 개편되다보니까 세항이 달라졌잖아요.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총무과 통신계에서 전산담당관실로,

그렇죠. 저희부서로 옮겨놓는 예산입니다.

옮겨놓은 예산이죠?

예, 추가로 계상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추가로 계상되는건 아니지요. 지난번에 제가 페이지수까지 잡아놨다고, 왜 그렇게 잡는가 전산담당관 알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헛질하지 말라고 하는것 알고 있잖아요. 당신, 지금,

예, 11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안계시죠, 김관배위원님,

사실은 잘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예산편성할때 자산취득비와 물품비 도서구입비 항목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어느 것은 자산취득비에 사소한것 전화기 한대도 자산취득비로 들어가고 전자복사기 같은 거액을 주고 사는 것은 물품구입비로 들어가는데 이 구분은 어떻게 해요?

그건 내무부에서 예산 편성지침을 줍니다. 지침을 주면은 어느 부분은 뭐냐하면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물품이나 도서구입비로 들어가야 하고 물품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편성지침에 따라서 계상되기 때문에 좀 정확히 구분을 보실때는 어려운데, 그 지침에 규정된 대로 넣다보니까, 구분이 됩니다.

통계전산담당관에 해당되는 부분만이 아닌데 보면은 자산취득비 조그만한 것도 들어가고 물품구입에는 큰 재산도 물품구입에 들어가고 어느 부서는요. 이 물품구입비에 해당되는 것도 자산취득비에 사용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예산담당관이 하는가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것은 편성지침에 준해서,

그러면 다 똑같아야 할 것 아니예요. 지금 전자복사기 같은 것도 물품구입비로 기재가 되었는데 어떤것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있더라고요.

계획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해서,

또 질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통계전산담당관실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예산결산위원회 가서 설명을 그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도록,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데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계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총무국장 강중권입니다. 시정발전에 전념하시고 주민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며, 특히 제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내무위원회 김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총무국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세입과 세출순으로 개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세입은 55억8천5십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 예산액 34억3백6십만원보다 21억7천6백90만원이 증가되어 당초 예산대비 64%가 증가되겠습니다. 증감된 세입을 목별로 분류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7천6백8십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3천7백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인 국고보조금이 1억5천2백5십만원 기타 지방채로 국내차입금 16억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별 주요 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국.공유 및 시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7천6백8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료 수입 1천만원과 금호아파트, 금광동 삼성아파트, 기린아파트 전세금 수입 8천7백만원, 신청사 이전시 연금매점 신축 공사비에 사용하고자 그동안 연금매점 운영 이익금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예산은 국고 보조금 및 교부금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비 및 동네체육시설 설치 보조금 2천9백만원과 병무행정 교부금이 6천3백4십만원이 증가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청소년 육성사업 양여금분 및 도비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금 예산은 지방재정 공제기금에서 우리 시청사와 나운1동 청사신축에 따른 차입금으로 16억원을 차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입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은 129억2천2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111억4천1백만원보다 15억8천1백만원이 증가되어 14.2%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선거관리에서 제15대 선거경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1억3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용인부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에 대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고 통계전산담당관실로 기구가 개편된 통신계에서 사용하고 남은 예산 1억8천2백만원을 통계전산담당관실 예산으로 이전하였으며 임용전 행정 수습원 인건비와 장기 근속 공무원 동반자 산업시찰 경비 부족액으로 4천4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정 현황판 정비에 따른 부족분 및 교육여비의 부족분등 5천4백2십만원과 시민의 날 행사의 대규모 이벤트 행사유치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1억원을 계상하여 시민의 날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의 냉.온수기 구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의 대폐차 4대 구입비 8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사내에 연금매점을 신축하고자 시설비 및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등 공사비로 4억2천1백1십만원과 시청사 신축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비 부족액 1억2천7백만원 및 시청사 부대시설인 식당 식탁및 의자, 민원대 등 시설비 3억3백만원, 나운 3지구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월명공원내 체육시설 토지 보상비 4천1백만원과 청소년회관 운영에서 청소년복지로 세항이 변경된 예산 1천4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방위 업무와 병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본경비 3천만원과 청소년수련원 신축 공사시 차입한 25억원에 대한 연리 10% 이자의 부족액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불필요한 경비 및 사용 잔액에 대하여 감액하는등 증액을 억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계상하였으므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총무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앞서 기획실 소관도 그랬습니다만은 각 과장님께서 예산안 설명 과정에 있어서 기본 본 예산에 계상되었던 부분이 목 변경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목 변경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예산 설명중에서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다시 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절약하는 의미에서 과장님들께서 설명과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은 다음 질의가 생략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석주입니다. 저희들은 세입과 세출분야해서 세입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 기타 잡수입부분 연금매점 운영에 따른 이익금 2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금매점이 81년도부터 운영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낳은 이익금으로 이돈을 일반회계로 수익을 잡아서 청사 옮길때 다시 연금매점을 건립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15페이지부터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세출예산은 서무관리와 인사관리를 합하여 총 52억6,5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53억7,000만원보다 1억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통계전산담당관실로 이관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1억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수당은 총무과 72명에 대한 시간외 수당 단가분 인상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임용전 행정수습원 인건비 하반기 9명 이번에 행정직 4명과 세무직 5명이 이번에 새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동안 수습기간동안 수습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입니다. 구내식당에 영양사가 한 분 있는데 이 사람이 단가 인상에 따라서 당초 18,700원에서 19,700원으로 1일 1,000원씩 인상된 가격을 인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중에서 이번에 방범원이 경찰서에서 저희시로 19명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 1준 기준해서 누락된 보조비 계상으로 일인당 매월 19명 6만원씩 1,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수직 행정 수습원 체력단련비로 연 250%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39만4천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 관서당경비에서 당초 예산에서 관서당경비를 의무적으로 10% 절감한다고 해서 숙직비에서도 10%씩 절감했기 때문에 이것은 10% 절감할 수 없어서 다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9월초에 전청원 가족 참가 청원 시화전이 개최됩니다. 여기에 따른 350만원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118페이지입니다.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서무계 직원의 각종 자료 정비와 미결업무 처리를 위해서 부족분 1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1청사 구내식당 취사인부를 사넣기 위해서 단가인상분 1일 900원씩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도 810만원씩 문서사용 여비입니다. 810만원씩 부족분에 대해서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인데 금년도 공무원 15년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보내는데 거기에서 가족과 직원이 같이 가게 되어 있는데 가족에 대해서 20만원씩 세워서 부족분 75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물품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총무과 복사기 구입 하기위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무형고정 자산을 위해서 통신계로 이관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353만1천원 삭감한 것도 통신계로 이관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여기에서는 단가계산 착오로 당초에 인사위원회 위원들한테 1일당 5만원씩 주게 된 것을 25,200원씩 낮게 계상되어서 5만원 인상해서 111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분에서 인사작업이 합동작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740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없어서 740만원 여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과 1회추경 예산은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1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에서 117페이지 내용중에서 착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없습니까? 지금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방범원이 어디로 배치가 되었습니까?

각 국별로 소요인원을 파악해서 배치했습니다. 재정경제국에 2명, 사회환경국에 4명, 나머지 건설국으로 해서 필요한대로 해서 보냈습니다.

11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청원 서화전 도록 제작 부족분이란 것이 뭡니까? 350만원,

1년에 한번씩 시민문화회관에서 서화전을 하는데 거기에 발간비입니다. 작품집 발간하는데 그 부족분입니다.

어째서 부족분이예?

당초에 350만원 부족하게 계상되어서,

당초 예산이 얼마인데요.

부수를 늘렸고만 300부에서 650부로,

예, 부수를 늘렸습니다.

부수 늘리는 값은 종이값만 들어가는 것인데 그냥 똑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인쇄비가,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 내용 있습니까? 넘어갈까요? 다음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 내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삭감된 것이 많고 통계전산담당관실로 넘어가서,

통계계와 통신계가 있는데 그리로 넘어간 것입니다.

넘어 갈까요? 다음은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여기 운영수당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인사위원회가 공무원외에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일반인이 오균달씨하고 김순조, 전팔현 3분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시장이 임명하죠? 인사위원장이 임명해요? 시장이 임명해요?

시장이 임명합니다.

인사위원회에 5만원씩 3명, 공무원외의 사람을 계상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또 질문 없습니까?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8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선거관리예산,

세입 없습니까?

광고물 수수료만 있습니다.

그것 얼마예요?

그것은 당초 계상을 제대로 해 놓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추가로 더 안잡았어요?

예, 안잡았습니다. 85페이지에 삭감분으로서 선거관리 예산 삭감하고 남은것, 일반수용비, 급양비, 임차료 전부다 삭감한 것입니다. 86페이지도 전부 삭감된 것입니다. 전부 삭감된 선거관리 분야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있다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이니까 다시 검토하실 필요없죠?

131페이지 급양비 생활 민원 순찰반 급식비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생활민원 처리하는데 문제점인데요. 우선 가로에 문제가 되는 민원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봉고탑을 사용해서 3명씩 차출을 해서 시가지를 하루에 순찰을 시킵니다. 시켜서 문제점을 저희가 받고 받아서 해당과에 알려줘서 취급하도록,

시가지를 순찰을 해요. 순찰하는데 민원을, 생활민원 순찰하면서 봉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정과에서, 그 근거좀 가져와봐요.

해당 실과에 통지를 하고 다시 촉구를 하고 해서 실제로 잘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 실적을 가져와 봐요.

이런부분에 가령 폭우로 인해서 하수가 막혔다든지 하는 것을 생활민원 순찰반이 봤으면은 하수과에,

해당과에 바로 서면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급한 것은 전달을 해주고 우리가 응급을 요하는 것은 또 바로 연락해서 통지해서 오라고 해서 처리해 주고 이것이 좀 발전이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일부 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생활민원과라든지 이런쪽으로 해서 전기, 상하수도 이런 문제 간단한 문제들은 우선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담부서가 되어서 지금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발전이 잘 안되었습니다.

현재 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뭡니까!

말하자면 무슨 맨홀뚜껑이 벗겨졌다든지 빠져서 복잡하다든지 장애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것은 갔다와서 바로 처리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본 끊을 것도 가지고 다니고 해서,

그런데 말이죠. 동에서 각 동장들이 관내를 순찰하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과에 연락도 하고 각 해당과에 연락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시정과에서 직원 3명이 파견되어서 나돌아다니면서 생활민원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는 모르겠어요. 다른 명분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도대체 이것 듣는이 처음인데,

지난번에 갤로퍼를 가지고 다니다가 그 차로 되지않게 생겨서 따블캡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도 낫은 쪽으로 마련을 해야 되겠다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가져올 동안에 다른 위원님, 이재연위원님,

13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주민등록 등·초본용지 한박스에 1만원씩 올랐어요?

롤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26,67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36,670원으로,

조달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이 된거예요.

매년 오르는 것이 아니고 26,670원에서 36,670원으로, 조달청 단가입니다.

조달청 단가가 26,670원에서 만원 올라서 36,670원으로 올른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정확합니까?

정확합니다. 조달단가 인상분이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때 인상분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그때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 회계과에서 주죠? 회계과 용도계장 나왔어요? 이재연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만원이나 올랐다는 부분은 이재연위원님이 의아심이 드는데 1만원이나 오를 턱이 없죠. 당초 예산을 잘못했다던지 시기적으로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을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그때 35,000원 정도인데 그 이상 계상못했다든지, 어떻게 50% 가까이 오르는 수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박스로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연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 구독료에 대해서 지난번에 갑론을박이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너무나 월간지가 많다해서 우리가 삭감한 것인데 지금 지방자치,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이 3가지는 정기 구독하죠?

지방행정지, 도시문제, 지방자치,

그러면 자치행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방행정지하고 자치행정지하고 어떻게 출판사가 어디가 틀려요.

지방행정연구소에서 나온책인데 3가지 지방행정지하고 도시행정은 공무원들이 늘 꾸준히 읽어온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승진시험이라든지 수험서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고 어떤감각을 주는 잡지가 월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방행정연구소에서 나오는 자치행정은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필요하고 오히려 내용면에서 보면 이런 지방행정이나 도시문제에 지지않는 그러한 내용이고 부수가 200권인데 일부 공무원들은 상당히 이 책을 원합니다. 왜 그책을 안주냐,

자기가 개인이 사볼 수도 있는것 아니예요.

개인 구독은 잘 되지않습니다.

우리시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구태여 구독할려는 이유가 뭡니까?

해 주신다면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되겠기에 이 관계는 지난번에 당초,

우리시 의원들하고도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되는 것은 뭣뭣 배부되고 있습니까?

지방행정, 도시문제는 지방자치가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오다 안오다 하는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고, 알았어요.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으로 볼때는 이 책을 깍았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당초예산은 제가 안했기 때문에 이 책을 늘 활용을 하고 했는데 깍여져서 그런 요청 이야기도 있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심의때 우리가 이것을 살려주고 다른 것을 깍았는데 행정부에서 이것을 깍고 이것을 살려주시오 해서 깍아진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자치행정을 보자고 하고 다른 것은 깍았어요. 도시행정이던가, 도시건설이던가 뭘 깍았는데 그것을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날새고 났더니, 어떻게 된 일인가,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을 읽어 보시면 상당히 시기성있는 책이기 때문에 참고가 됩니다.

예, 이재연위원님 말씀하세요.

읍면동정 현황판 이것도 그래요. 기존예산에 45만원짜리 11개 읍면하고 동도 45만원짜리 23개동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145만원이 이렇게 올라간 것은 뭐예요? 45만원짜리,

실제로 동, 면에 현황판이 40만원대 가지고는 하지를 못합니다.

계획이나 안을 짠 사람이 누구예요. 45만원짜리가 어떻게 145만원으로 올라가요. 6개월도 안되어서,

현황판 하나가 40만원짜리가,

도대체 납득이, 이것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물건을 구매할려면은 물가인상도 물론 있을테지만 안을 갔다가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하면 모를까 45만원짜리가 145만원으로 다시 둔갑해서 올라온거예요.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예산을 위해서 시민들이 알면은 얼마나 우리가 혈세를 내서 낭비를 한다는게 여실이 나타난것 아닙니까 계획도 못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 도시계획이 10년 앞도 안내다 보았다는 것을 시민의 원성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것을 갔다가 관계 과장이나 담당관들이 위원들하고 충분히 의사교환을 해서 납득이 가게끔 사전에 이야기도 없고 불쑥 이렇게 올려놓고 통과만 시켜달라 이것이 가능한 얘기예요.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45만원짜리가 145만원, 동에는 75만원 밖에 안되네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당초에 단가계상을 잘못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책상에 앉혀놓고 일을 시키는 무능력자들은 일 못하는 대로 옮겨놓아요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통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할려면은 그때 한사람 시말서 하나 써서 내요. 내고, 그렇지 않으면 깍을테니까,

이상입니다.

이재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새로 오신 과장께서는 새로와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은 어디다 갔다 놓아도 똑같은 업무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시 내용이 살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실위원님,

국내여비에 있어서 불법 광고물 정비에 따른 현지 출장 여비에서 15,000원씩 3명, 100일분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불법 광고물 정비에 따른 감독 안했어요? 시내 출장했어요? 안했어요?

광고물 업무가 5월달에 넘어왔어요.

오늘이 6월 21일인데 몇번이나 했습니까 한번도 안했어요.

이 문제는 지금 사실은 사람이 저희들한테 4명이 넘어왔습니다만은 사회진흥과에서 개발업무하고 도서업무하고 빼놓고는 전부 넘어오면은 사람이 4명 왔어요. 그래서 지금 광고담당자가 둘이 보고 있는데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시에 광고 업무가 잡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지금 한쪽에서 단속하는 사람 한쪽에서 붙이는 사람 시기적으로 볼때 불법 수시 붙이는 광고물은 그것을 그냥 놓아두면 시가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을 응급조치하기 위해서 동에서도 떼고 우리가 괴로우면 별도로 사람을 동원하고 따라다니는데 여러가지 숨박꼭질 현상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이것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우리하고 비슷한데를 서울을 지난번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만은 고정적으로 곡대들고 쫓아다니면서 떼는 인부를 계상해서 노선을 주어서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예산이 안맞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동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사람을 여러 사람을 써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맞고 해서 당분간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것은 최선의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을 해 왔습니까! 안해왔습니까!

해 왔습니다.

그러면 단속은 어떤 분이 했어요! 공직자들이 했습니까! 일용인부들이 했습니까!

일용인부는 못시키죠.

못시키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이 단속했습니까?

담당자들이 거의 출장하는 일이 많습니다. 낮에는,

그러면 인건비가 3인분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나운동을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검인받지 않은 현수막이 쭉 붙어 있습니다. 전부 불법 광고물입니다. 상품표시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돌출간판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이것 전부 허가제죠?

돌출간판도 신고,

신고제로 끝났습니까? 허가제로 끝났습니까?

신고할 것이 있고 허가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돌출간판까지도 민원의 소리가 없는데 상품을 잠깐 잠깐 판매하기 위해서 와서 쭉 점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돌아다니다 보면 시 의원들한테 항의를 합니다. 왜 저것 놓아두냐고, 그러면 거기서 동사무소 직원한테 어, 여기좀 단속좀 해하고 하는척하고 휴대폰 한번 누르고 갑니다. 그것 떨어지기전에는 못지나가요. 아침에 살짝 차타고 돌아보고서 그것 떼었으면 그앞에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떳떳하게 못 걸어간단 말이예요. 시비해서, 그러면 시에서 제대로 단속을 안했다는 결과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업무의 한계가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무 내부위임 규정에서 프랑카드를 붙이는 것도 그 다음에 신고에 가름하는 벽보를 붙이는 것은 동장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장한테 프랑카드를 맡겨놓다보니까 아무데나 놓고 그것을 붙이는데만 와서 붙이지 뗄때는 안뗍니다. 그래서 인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광고물 협회를 조직을 해서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데는 것도 붙이는 것도 하는데 불법으로 붙이는 것이 많아서 이 문제는 순찰반이 뛰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대도시같이, 전주만해도 광고물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구역별로 사람을 맡겨서 정기적으로 떼도록 해서 동하고는 상관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앞으로 과제가 됩니다.

순찰반이 다니면서 단속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적발을 했을때 그분들한테 과태료 부과시킵니까! 뭘 부과시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까 검인이 안받은 것이 벽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가 문제냐면 이것을 잡아다가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효력을 발생을 못합니다. 과태료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데려다가 할려고 하면 세일하는 행사라든지 끝나버려서 없어져요. 그리고 그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상자를 위반자를 추적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그때그때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군요.

그때 불러다가 청문을 하고 하다보면 시기가 지나버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문도 기간을 1주일내에 오도록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잘 안맞습니다.

이것 참 애매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132페이지에서 13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진위원님,

김정진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대규모 이벤트 행사유치라고 해서 1억을 풀로 넣어놓았는데 아까 이종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예산을 어떻게 대충 1억해서 넣습니까? 과장님 설명 다시한번 해 보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확보한 것을 보고 시민의 날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당시에 속기록을 제가 갔다가 쭉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왜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가 해서 보니까 실제로 예산 세목별로 보면은 거의 동에 보조를 해준다든지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런 일부 비용만 계상이 되어있지 나머지는 그 내용을 보니까 속기록을 보니까 뒤에 가서 별도로 나중에 검토를 하자 하는 그런 뉘앙스가 거기에 풍겨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안나와서 삭감이 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설명이 잘 못되어서 그런 사례가 나왔는가 그래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직원 2명을 몇군에 보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야제 축제행사라든지 우리가 축하행사라고 하는데 작년의 경험을 볼때 여기에 심지어 불꽃놀이라든지 전연 어떤 축제 행사는 내용이 전부 삭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우선 우리가 갔다와서 이런 방안으로 금년도에 축제 행사를 거론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 특정인이 과거와 같이 입장식을 한다든가 입장식을 하는데 쭉 앉아서 사람을 억지로 동원하는 것 보다는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모여서 마당을 채울 수 있고 분위기가 스무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이벤트를 어떤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전체 풀예산에서 그것을 조정해서 어차피 내용도 위원님들 간담회라든지 이럴때에 계속 보고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과장님 돈이 1억이면 시민의 혈세 1억이면 어느 정도인줄 알아요? 이것을 막연하게 계획성 없이 이벤트 행사다 뭐 자문 받아서 해야 되겠다 있다가 예결위에 올라가든지 조정하면서 얘기는 되겠습니다만은 막연하게 예산을 넣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억이라는 예산을 하면서 지금 시민의 날 행사가 강제로 동에서 동원을 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모이는 벚꽃 행사때는 나름대로 시민들이 다 운동장에 나와서 구경도 하고 잠시 머리를 식힐려고 하는데는 한푼도 또 차 한대도 시민들 이용시설을 이용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무턱대고 계획도 없이 돈을 하루 쓸것 1억을 예산 이렇게 넣어 놓는다는 것은, 시정과장님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아까 말씀을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사람이 강제적으로 동원이 안되어야 한다 말씀은 다른데 큰 대도시에 축제행사를 보면 우리는 첫번에 식전행사 같은 것을 하는 것은 간단하게 해서 의무적으로 사람을 인솔해서 와서 참여시켜서 자리에다 앉혀놓는 이런 행사인데 실제적으로는 식전행사가 주민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된다고 하면 사람을 끌어모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런 식전행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전야제 행사도 좀 성대하게 치루고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된다는 것이 있어야 이것을 내용을 나누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지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기에 나온 것 같이 동당 150만원, 200만원해서 나누어 준다면 나머지 실제로 사람이 모여서, 모이기 위한 경비에 불과하지 말하자면 예산에,

가만히 있어봐요. 과장님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이벤트 회사에다 주든 의뢰를 하든 우리시에서 행정 공무원이 어느 안을 계획을 잡아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대충은 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소요될 예산이 얼마이다 하고 대충이라도 시정과장께서 보고를 해줘야 위원들이 앉아서 승인을 해 주던가 어쩌든가 할 것 아니예요. 무턱대고 1억 이렇게 해서 올라오니까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제가 금년도 시행방안을 결심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있는데,

그렇죠. 그런 대안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납득이 가도록 해야지 돈 1억을 세울려고 하면서 과장님 설명이 미비하다 그 말씀입니다.

당초에 금년도 예산은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전야제 축제행사 같은데 불꽃놀이를 안는다 하는 것은 실제로 핵이 빠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꽃놀이 같은 것만 해도 1,5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편중을 해서 불꽃놀이를 한다 뭣을 한다 제가 임의로 당초예산에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계상해서 액수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풀관리해서 1억을 해 놓으면은 행정부에서 소관 과장이나 시장이 이것해라, 불꽃놀이 해라 이런 부기상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요. 이것을 수정안 올리는 길에 내용을 다시 1억에 맞추어서 부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통과안돼요.

나중에 부기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계획을 맞추어 놓은 것이 있다면서요.

계획을 맞추어 놓은 것이 아니고 여기 나온 것은 이런 이런 행사를 다른데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목별로 세분지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아봐야 나중에 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 부기변경을 안해서 했다, 저랬다 하면은 안되니까 어차피 내무위원회에 보고도 되어야 하고 추진위원회에다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시정과정 생각이고 승인해 주는 의원들 생각이 모자라서 잘못 생각하는가는 몰라도 의원들이 알수 있는 생각으로 맞춰져요. 넘어가요. 부기를 수정안에다 넣어주면 되어도 안넣어주면 안돼요. 예, 두상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13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읍면 냉온정수기 구입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312,500원으로 냉온정수기를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설명 말씀드릴때 200에서 250까지 가야 냉온수기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삭감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이문제는 현재 의원님들 간에도 양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예산을 투자하면서 정수기를 사줘야 하냐,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정수기 물을 찾기때문에 해 줘야 한다는 양론이 있는데 이 문제는 아까 서두에 보고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기서 조정을 해 주신다면 이것은 필요한 민원이 많고 급한곳부터 연차적으로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정과에서는 올리기는 얼마 올렸는데 삭감되었다는 말이군요,

250만원씩 8,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하기는 우리 예산규모로 볼 때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깍은것 같습니다만 여기 312,500원은 맑은 물을 거꾸로 세워놓고 따뜻하게 하고 차게 하는 형의 온수기인데 이렇게 되면 물값도 예산에 계상해 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선, 지금 2개동이 되어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가능이 없지않아요.

4개 동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세워주면요, 1천만원 가지고 4개동, 이것과 똑같이 지난번에 현황판 제작에 있어서도 물론 시정과에서 예산을 정확하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예산담당 부서에서 너무나 돈이 많으니까 그때 하고난 나머지 올리니까 다시 시정과에서는 추가해서 올려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같은 시장 산하 행정부서에서 서로 이렇게 짜서 올려놓으면 4대만 해서 올려라 하는 식으로 해서 시정과에서 죽자고 짜서 올렸는데 하나의 실효도 못올리고 그렇게 되어서 쓰겠습니까?

세입이 부족한 원인인데요, 이 문제는 당년에는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동에 들어갔고 명년에 들어가도록 하는 절차를 밟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보면 312,500원씩 32대를 올려놓아서 1,000만원 올려주면은 이것도 역시 한대도 못들어가고 나자빠질것 아닙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야죠.

부기상으로도 단가라든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지 그렇지않고 32개동을 마치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해 놓고 내년에 만약 28개 동을 추가해서 한다고 하면 또,

이렇게 되면 물값도 계상을 해 줘야 됩니다.

잠깐요. 같은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내무위원회 간담회에서 분명히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또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이 시장께서도 절실히 느끼고 있어서 각 동사무실에 정수기를 놔야 되겠다해서 우리 내무위원님들 전부다 건의한 사항이예요. 간담회에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출소, 지파출소 가도 물먹는 냉수기가 다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동사무소 민원하러 와서 물 한컵 먹고 싶어도 물먹을데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것은 별로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예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별로 중요성을 안느끼고 있고 민원하고 우리 시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을 갔다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과거에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의 결심을 얻었습니다. 32대를 사서 동에 배부를 해야 한다고 별도 결심을 얻어서 예산 요구할때 거기에 첨부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꼭 해야 된다하고 저쪽으로 넘겼죠. 넘겼는데 계수조정을 최종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 이 문제는 이렇게 세워놓아도 집행을 못할 상태다,

못할 상태면 왜 그렇게 됐는지 기획담당관 올라와 보라고 해요.

예산담당관 올라오라고 하고 전철수위원님,

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원 폭력근절 지원 협의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까?

그것은 학교 폭력을 근절하자 해서 경찰서장이 하는 학교폭력 대책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 폭력 지원 대책 협의회가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지청장, 지원장, 경찰서장, 교육장, 여타 신문사 그 다음에 각 단체해서 29명인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예를 하고 학교마다도 경찰관들이 2명씩 고정배치되어있고 이런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데 학교폭력에 대한 실제로 활동을 하는 부서를 지원을 하기 위한 말하자면 유관기관의 구체적인 지원 대책 협의회입니다.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단위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읍면단위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수당이 안나오는데 시에서는 수당을 주냐 그것이죠 저는, 똑같이 수당을 줘야죠.

읍면에 들어가 있는 것은 대책위원회라고 해서 경찰관들이 다닐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실제 현장활동을 하는 사람이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읍면도 조직이 되어있는데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조직이 되었듯이 읍면 면장이 조직이 되어서 시에서 조직이 되어서 시의 자금이 나가냐 그말이예요.

실제로 실무를 하는데가 있고 우리 시장이 위원장이 된 것은 대책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수당은 누가 책정을 한 것입니까 안주면 안돼요 학원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 단체장들인데 자기가 학원을 위해서 일하는데,

기관 단체장은 해당이 안되고,

명수가 15명인데,

29명인데 15명이 민간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민간인들은 시장이 천거했어요?

부시장이, 그 단체들이 있죠 청소년에 대한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15명을 추천하는데 시장님이 추천했어요.

시장님이 위촉을 했어요. 본인 동의를 받아서,

그러면 시장님이 돈 많으면 우리시가 돈 많으면 지금 읍면에도 조직이 되어서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도 줘야 돼죠. 그분들도 민간인들이예요. 왜 똑같은데 거기도 학원 폭력때문에 그분들이 골머리 알면서 일하고 있는데 시라고 주고 왜 읍면은 안주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 수당을 주지 말라 그 말이예요. 제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음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시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영실위원님 말씀하세요.

가급적이면 질문을 않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행정을 하는 것을 보니까 입을 안열수가 없습니다. 읍면동 냉온정수기 구입문제로 한참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나운 1,2동은 민원이 다른데 보다 적죠?

제일 많죠.

그런데 제외시켰습니까?

1, 2동은 들어갔잖아요.

뭐가 들어갔습니까?

1동 들어갔죠.

1동 뭐가 들어갔습니까?

들어 갔습니다.

어떤것이 들어왔어요. 어떤 정수기가 들어와요. 저 정수기 물 한모금도 안마셔보았어요.

신청사할때 웅진코웨이 들어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되었다고, 보았다고 하데요.

커피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빼놓지 마세요, 민원이 많은데는 인원도 더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빼놓지 마시고 항상 계상시킬것 똑같이 계상시켜 주세요.

기획담당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을 맞추어서 각 동사무실에 냉온 정수기를 구입해서 놓을 수 있도록 방안을 해서 시정과장님께서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지 파출소도 되어있는데 우리 제일 가깝게 해야 할 읍면동사무소에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왔을 때에 날은 더웁고 찬물이라도 한컵씩 먹고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라 해서 예산부서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짰는지 배경 설명을 해 주세요.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정수기가 냉온 정수기가 있고 냉온수기가 있습니다.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냉온 정수기는 200만원 정도 되고 냉온수기는 30만원 합니다. 그런데 200만원짜리 사는 것으로 요구가 들어왔어요.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정수기를 우리가 구입해서 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수기를 쓴다고 하면 수도물을 불신한다는 그런 전제이기 때문에 과연 시 행정기관에서 정수기를 갔다 놓고 시민들한테 정수된 물을 주는 것은 좋지만은 우리시에서 수도물을 불신해서 정수기를 갔다놓을 수 있겠냐 그래서 냉온수기를 구입하는 것은 좋지만 정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비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냉온수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시한번 얘기해 보세요. 냉온수기의 개념이 뭐예요.

냉온수기는 그냥 물을 수도직결해서 물을 따뜻하게 하고 차게 해서 먹는 것이 냉온수기이고 정수기는 들어오는 원수를 정수해서 다시 걸러서 따뜻하게 하고 차게 해서 하는 것이 냉온 정수기이고 그냥 냉온수기는 들어오는 물을 정수않고 그냥 따뜻하게 하고 차게하는 것이 냉온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312,500원짜리,

원수를 정수하지 않고 그냥 수도에다 직결해서 냉온수만 만들면은 그것이 냉온수기이고 냉온정수기는 수도물을 정수해서 다시 냉온수를 만드는 것이 냉온정수기입니다.

예산서에는 냉온정수기로 들어와있어요. 250만원짜리,

그것은 냉온 정수기를 빼야 하는데 안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한 것은 저희시에서 정수기를 달아놓고 먹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민원인들 편의로 해서 더운 날씨에 오셔가지고 겨울에는 따뜻한물 여름에는 찬물을 자시도록 이렇게 시설을 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물론 시에서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정수한 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집에서 식수를 수도물을 그대로 먹고 있습니까?

먹고 있습니다.

기록중지 하세요. 기록중지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꼭 우리가 해줘야 돼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정말로 이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집행부에서도 뭔가 민선시장이 되었고 지방자치가 되고 뭔가가 달라진다 그래서 정말 동사무소에 가서라도 물 한컵이라도 예우받는 그런 행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물 값을 계상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과에서 여러가지 시민들 여론이라든지 검토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때 시장께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시정과장이 저한테 답변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이렇습니다.

이게 말이예요. 제가 자꾸 파출소 얘기해서 안됐는데 도둑놈이나 깡패를 잡아가서도 파출소에서도 그런 물을 주는데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민원이나 동사무실에 가서 물이라는 것은 수시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인데 그것 계상해 주자는 것인데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물을 먹는 사람 측면만 보면 아무 비난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을 사서 준다는데에는 그런 측면만 보면은, 요는 시에서 수돗물 공급하는 기관에서 물을 사먹거나 접수해서 먹는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는 답변을 못드린다는 것입니다.

김위원님 파출소는 우리하고 틀리죠. 우리 시장을 물을 정수해서 팔아먹는데고 시에서는 수도료를 받잖아요. 받는데 우리가 그것을 권장을 하면은 행정부의 입장은 그 얘기지,

국장님 말씀을 한 번 듣겠습니다.

방금 기획관께서 냉온 정수기를 사다놓으면 읍면동 민원실에 찾아오신 손님들이 시에서 물을 걸러서 먹냐 여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군산시민이 물이 수질이 나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가도 정수기를 놓고 먹는집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끓여서 먹고 이렇게 먹지 생수 그대로 먹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성화 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읍면동에 정수기를 하나씩 놓아주는 것은 좋습니다.

물을 사서 주면 되죠.

아까요 물을 사서 공급을 한다고 하면은 물값이 1년에 4,000만원 들어갑니다.

200만원짜리 사면 매년 먹는 것이고,

김위원님 이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하고 시정과장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정안에다 넣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133페이지 상단까지 다른 질의 없죠? 없는데 진포대첩 3,200만원 이것은 본예산에서 깍인 것입니다. 깍인것인데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과장이 우리 그때 위원님들 속기록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기서 한마디만 드릴께요. 당초 예산에다가 계상을 한 시민의 날 행사비가 말하자면 동에 예산을 배분하고 하는 외에는 실제 행사비는 전부다 깍아졌어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맞추어가지고 나오라고,

예산심의과정에서, 물론 시정과장 이야기는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그때 예산심의과정에서 진포대첩하는데 구경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만 하고 있지 한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진포대첩 5,000만원인가 4,000만원인가 들여서 하는데 시민이 실내체육관이라도 가서 봐야 하는데 옥외행사 하느라고 거기만 있지 가보니까 구경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위원장님, 제가 자꾸 변명할려는 것이 아니고 행사는 말입니다. 여기다가 사람 많이 몰리는 행사를 해 놓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하면 어느쪽에 쏠리지 절대로 똑같이 사람이 배분이 안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사람이 모였다 안모였다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시민의날 행사 관계는 그날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면 1년은 격년제로 해서 실내 행사 1년은 옥외행사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은 각 대표 의원들이 여러가지 부담있는 행사예요. 그것 시정과장 입장에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풀 예산으로 일단 확보를 해서 점진적으로 나중에 부기찾고 뭐찾고 해서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풀 같으면 처리하기가 간단한데 이것 늘어놓고 여기다 편성해 놓으면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내력을 알려줘요.

내력은 있는데, 내역을 냈는데,

알았어요. 수정안에다 내세요. 그다음에 164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묻겠는데 지금 이것이 무슨 체육회,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단체에다 주는 것이죠? 이것 어디서 집행합니까?

그것은 동네 체육시설이라면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조촌동 뒤에다가 산에다가 뭘 세운다든지 여기에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간단한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시설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에다가 세워줘야 한다 하는 취지에서 체육진흥기금이 +가되어서 시비부담해서 설치를 해 줘라 해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는고니 3청사에 있는 단체는 무슨 단체입니까 생활체육 그 예산 나가죠?

그 예산이 한달에 42만원인가 얼만가 나가죠. 다른 것은 안나갑니다.

자기들끼리 합니까?

자기들끼리 일부는 돈을 출혈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와서 단체를 쭉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 단체가 그래도 제일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하고 있는 단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예산없이,

42만원 지원합니다.

무슨 목으로 됩니까?

운영비입니다.

제가 왜 그런고니 그 부분이 체육회하고 병합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체육회란것 하고 일반체육하고 생활체육은 틀립니다. 아주 목이 틀리니까 합치면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과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과장 수고하셨고 위원들이 아까 요구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자료를 내 주시고 또 수정안에 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최인욱입니다. 제1회 추경안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밑에 국유재산 임대료 2,9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900만원 다음에 시유석산 임대료 해서 3,400만원 구 시립중앙도서관 임대료 해서 396만7천원 그래서 4,782만6천원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산출기초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아니라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 계상을 하고 다음은 70페이지 기타 수입해서 산출기초에 전세금 수입 금호아파트, 금광동 삼성아파트, 기린아파트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3개동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전액 해제하고 3,000만원, 3,200만원, 2,500만원해서 저희들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304호가 누가 살던 집이었어요!

먼저 부시장님이 살던 집입니다. 아니, 시장님 아니 이덕규 부시장님이군요. 금호아파트가, 금광동 삼성아파트는 이보석국장님, 기린아파트는 김희철 지역경제국장님,

그러면 국장들 아파트에서 살고있는 사람이 누구누구예요?

건설교통국장님, 그다음에 기획실장님, 총무국장님 3분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우게 되면 가능한한 정리를 해서 관사는 국장님 관사는 정리를 할 계획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번에 보고를 할때 작년말일인가 언제까지 그것을 다 정리하고 본가로 가도록 한다고 이야기 했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국장님들이 정년퇴직하고 나가시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한다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살고 계시니까 이 양반들이 그만두시면 자연적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시장 관사도 전세해서 세입을 잡아주고 있는데, 궁뎅이 뜨거워서 못앉아있겠네 거기,

앞으로 점진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 않더라도 실행해서 빨리 회수해요. 전주시도 아무도 없고 꼭 군산시만 이렇게 해줘도 일들 못한다고 지적 나오는데,

정리되고 몇동 안남았습니다. 7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중간에 국유재산관리 추경전 사용경비 도비로 3,200만원 국유재산관리 비용으로 쓰라고 도비 보조입니다. 다음에는 77페이지 지방채해서 기타란에 산출기초에 보시면은 지방재정공제 기금에서 시청사 지방채가 이번에 14억 금년도에 왔기 때문에 계상하고 나운1동사무소가 완공이 됐기때문에 2억이 왔기때문에 16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시청사 기채 총액 30억중에 93년도에 4억이 오고 작년에 10억이 오고 이번에 금년도에 14억이 오고 나머지 준공과 동시에 2억이 오면 30억이 모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세입으로 잡은것이 18억 643만 6천원이 세입으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영실위원입니다. 대형버스를 신규로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월명수영장 있죠? 거기 셔틀버스 이용하고 있는가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해주고 그 기간외에는 셔틀버스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형버스 구입해도 거기에도 같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병합해서 운영을 하시겠군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형버스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버스가 2대 있잖아요.

버스가 소형이 2대 있고 대형이 하나 있습니다.

힘이 약하니까 대형 버스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약한 버스는 폐차시키는 건가요?

같이 활용할렵니다. 지금 현재 예를들면,

연한이 얼마 남았어요?

한 2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약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해서 외지로 위원님들이나 혹시 직원 청내 전주로 교육을 간다든가 하면 간 것 만큼 통근을 못하고 해서 활용을 못하는 것이 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족한 현상입니다. 특히 외지로 나갈때는 기능이 좋은 차가 나가야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때 연수갔을때도 고장이 나서 여러가지 애로가 많이 있어서 그런것을 고려해서 성능이 좋은 차를 구입해서 외지로 나갈때는 그 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셔틀버스라든가 청내 통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대형버스 한대를 더 구입하면은 운전수도 한분이 더 필요할 것 아닙니까?

운전원은 현재 있는 운전원을 조정해서 활용합니다. 증원은 않습니다.

시설부대비 시청사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라고 했는데 뭐예요!

저희들이 시 청사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예를들면 서울에 물품을 검수하러 간다든가 또는 설계를 한 회사에 가서 자문을 받는다든가 그런 비용입니다. 현지에 나가서 주재를 두명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비를 준다든가, 이런 등등입니다.

직원들이 나가 있어요?

예.

문영실위원님,

152페이지에 있는 토지매입비, 나운3지구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를 꼭 우리 군산시에서 소방파출소 부지를 매입을 해줘야 되고 건물도 지어줘야 됩니까?

건물은 자기들이 짓습니다. 국비로 와서 그런데 부지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를 보면 직접 공공 또는 공용, 잡종재산의 대부가 되겠습니다.

법으로 재정되어 있구만요.

그 법에 근거에 의해서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를 해줘야 합니다. 소방서 같은 데는 공공용이기 때문에 재원이 없기때문에 건물은 자기들이 짓는데 부지만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여해 주는 것으로,

부지만은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몰라서 질문한 것이니까, 알았습니다.

그대신 시설물을 지을 때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군산시에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그렇지않으면 나중에 건물을 하는 것으로 축조 못하는 것으로 되기때문에 소방 시설을 한번 해 놓으면 어떻게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팔거나 어쩌지는 못하겠군요.

예, 못하죠.

예, 알았습니다.

또 질문있으십니까?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우리위원님들 시민과장이 교육중이라 주무계장이 나와서 예산설명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곽준근 과장께서 해외연수 기간이라 민원계장 저 이명현이가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회 추경 사안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96년도 예산지침에 의거 수당 및 일용인부임 420만 1천원이 인상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에 있는 복리후생비로 책정되어 있는 민원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비용 230만 4천원은 128페이지 경상적경비 복리후생비로 세세항만 변경했습니다. 127페이지 하단에 있는 경상적경비중 공공요금 호적 및 신원조회 등기우편료 699만 4천원은 삭감해서 총무과 서무계로 전환시켰습니다. 서무계에서 일괄로 하기위해서 전환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인 피복비 426만 2천원 중에서 2,131만원을 예산지침에 의거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시민과 제1회 추경사안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록중지 하세요. 기록중지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호열입니다. 저희 분야는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인데 수당은 아까 타과와 마찬가지로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당초 일용인부임이 16,400원 였는데 17,300원으로 단가가 올랐기때문에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일반업무추진비는 재난관리계가 3명이 증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6급, 7급, 9급, 그래서 그에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도 재난관리 신설에 의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61페이지는 수용비가 240만원, 재난관리에 따른 현황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침서, 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수용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공공요금 재난업무 상황실에 전화하고 팩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17만5천원, 그다음에 급량비입니다. 재난관리 야근, 야간 급양비라든가 그것이 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45만원 재난관리 계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재난관리계 카메라하고 프린터기 구입해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구입 이것도 재난관리 상황실에 비치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컴퓨터 1대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국내여비로서 334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96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금년에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16일간에 걸쳐서 우리 군산시 징병검사가 16일간에 걸쳐서 2,600명이 징병검사를 마쳤습니다. 그에따른 공무원 5명이 16일간 징병검사에 임했기 때문에 사실상 당초여비가 부족되어서 앞으로도 40회에 걸쳐서 병력동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장병인솔이라든가 등등이 있기때문에 334만1천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9페이지 수당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60페이지에서 363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심의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하기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재정경제국장 황긍택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에 수고하시는 김영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추경 예산 세입은 557억 3,100만원으로서 당초 519억 400만원보다 38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실과별로는 세무과가 총 35억 2,677만원이며 이를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가 35억 2,400만원으로서 주민세가 20억 6,000만원, 재산세가 3억, 자동차세가 11억 6,400만원, 세외수입으로서 소송비용 환수금 227만원입니다. 징수과는 총 3억원으로서 도세 징수 교부금 2억원, 이자수입이 1억원입니다. 세출은 총 10억 6,379만원으로 당초 8억 71만원보다 2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실과별로는 세무과가 1억 1,500만원으로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기준경비 부족분 3,770만 2천원과 업무량 증가 및 전산화장비 보강정비에 필요한 예산 7,7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과 세출예산은 1억 4,752만원으로 세무 전산실 기능보강을 위한 장비 구입비 9,216만원과 노후장비 및 징수기동장비 보강으로 2,090만원등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 세입을 증대시키고 그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시여 원안내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영구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1회 세무과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381억 4,200만원인데 그중에서 이번에 416억 6,600만원해서 지방세 수입이 35억 2,400만원 증되었습니다. 거기에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와 재산세와 자동차세 있어서 먼저 주민세가 기정예산이 65억 3,700만원인데 85억 9,700으로 해서 20억 6,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증하였습니다. 재산세는 3억을 증해서 28억 3,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1억 6,400을 이번에 증해서 88억 8,000으로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산출기초에는 종합적으로 경정예산과 기정예산을 비교를 해서 산출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증한 내용을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에 있어서 20억 6,000만원을 이번 1회 추경에 더 계상한 것은 당초예산 짤적에 소득할 주민세 기준이 작년까지 7.5%였는데 금년도에 10%로 조정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증액세를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않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지난 95년도 소득할 주민세 조정액이 69억 1,300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 2.5%를 증한 것으로 계상하니까 17억 2,800만원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이번에 20억을 증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주민세를 앞으로 더 받아 낼 것을 쭉 계산하니까 현재까지 금년 추경예산이 여기에 85억 9,700으로 잡았습니다만은 6월까지 조정한 것이 52억 2,000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38억이 더 들어올 것으로 자체분석이 되어서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에 있어서는 6월납기 정기조정을 이번에 했습니다. 하고보니까 조정액이 28억 8,900이 나왔기 때문에 예상보다도 3억 이상이 더 조정을 했습니다. 추경에 3억을 잡았습니다. 자동차세는 95년도 작년 2기분 보다도 이번 조정하고 보니까 11억 5,000만원 돈을 더 조정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잡았는데 자동차세를 이렇게 조정을 많이 하게 된 것은 작년 연말에 비해서 약 만대가 자동차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기때문에 이번에 세액이 증되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실위원님,

문영실위원입니다. 지난해 본예산을 편성을 할때 담배소비세 가지고 상당히 옥신각신했었는데 담배소비세는 어떻게 됐는지 안올라옵니까?

담배소비세는 추경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더 받을 수 있다는,

현재까지 계획보다 차질이 났습니까! 안났습니까 !

아직까지는 차질이 안났습니다.

지금 흡연자가 자꾸 줄어드는데,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차질이 안나고 있습니다.

양담배에서는 소득금을 언제부터 우리가,

7월1일부터 조정이 되기때문에 양담배 수입에서도 작년보다도 유리한 조건이 되기때문에 증할것으로 보아서 세입에 미달되거나 그럴것은 예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손을 안댔습니다.

그래서 손을 안대셨다고요, 그것이 부기에 안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이나 감이 없으니까,

증액이나 감이 없고 애당초 세무과에서 계획 세웠던대로 세입은 맞아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맞아요!

참고적으로 담배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말까지,

5월말까지 들어온것을 가져오시고 전년도에 담배소비세 예산 계획 세웠던것 있죠! 세입, 가지고 오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세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138페이지부터 저희 세무과 소관입니다. 거기에 인건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

세무과것 끝내고 징수과 합시다.

그럴까요. 그러면 세무과 138페이지 수당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지역경제 관리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깍아서 옮긴 것입니다. 별도로 세운것이 아닙니다.

그다음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2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연위원님,

배상금은 배상했어요?

이것은 아직 돈 안줬어요. 예산세워서 줄려고,

몇년도에 부과했어요.

95년도에 부과했으니까 95년도에 패소가 됐죠. 작년도에 16억 물어주고 어쩌고한 그 사항입니다.

94년도,

부과 94년도, 재판붙어서 결정난것은 95년도에 결정났습니다.

일단 취득세를 부과했던것을 환불조치 하는 거예요.

환불 했어요. 지난해에, 이것은 세를 환불한 액수가 아니라 소송비용 청구가 들어와서,

그래서 기아에서 돈을 내지않고 소송을 했구만,

예, 기아에다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한번 집고 넘어갈 일이예요.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다하지 못했다는 결과인데 여러가지 법적인 그런것을 예상해서 부과를 했어야 할것 아니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법에서 판결이 났으니까 우리 시에서 잘못했지,

지금 지방세가 사실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다보면 굉장히 저희들이 이의신청 받아가지고 기각시키고 또 심사청구해서 기각시키고 나면 결국은 법원에 재판이 붙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의 50대 50% 이상을 저희들이 지고 있어요. 법원까지 가면은, 그런 선례가 많습니다. 법원에 지면은 패소측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이긴것도 있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세웁니다. 들어올 것을 계상해서, 아까 국장님 보고 드렸는데 277만원 잡수입으로 잡아서 받아 드릴것도 있고 또 기아특수강 큰 것을 졌기때문에 1,100만원을 물어주는 것이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재판 및 패소 비용이예요?

패소 배상금이예요.

소송비용,

도세하고 관계 안돼요?

그런것하고 관련 없습니다.

도세인데, 재판비용을 우리가 물어요. 도에서 안물고,

우리가 30%는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30% 받는것은 다 전체적인 것이 포함이 되어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일이 없다고 보장못하고 또 하나는 지금 세무과 같은데 징수과가 국세를 징수하죠. 국세같은것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세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해서 다른데는 그런것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국가 사무를 대행하니까 대행비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것 이야기 못들었어요. 우리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왜 국가사무를 위임사무 대행을 하면서 국가에서 예산을 못뺏어옵니까 옛날식하고는, 지방자치죠. 이제는,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상당히 그런것때문에 불평을 많이 해요. 국세는 저희들이 받아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건의하고 서울 같은데는 많이 하는 모양이예요.

저희가 같이 건의해서 도 단위에서,

진작부터 건의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한테는 상의않잖아요. 앞으로는 이런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우리 돈이 적게 나가야죠. 이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도세가 총 기아특수강에서 받은것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30%고 거기가 70%죠?

13억 저희들이 받았다가 패소해서 다시 환불했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13억중에 도비가 얼마예요.

전부 도세죠. 그것은 도세에서 받아서 다시,

주는데 왜 비용은 우리가 다 내냐고요,

우리가 30% 전체적인 교부금 받는 것 속에는 이런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사무비고 뭣이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우리가 도세가 약 350억되는데 그중에 30%면 100억 정도 받아드리거든요.

또 질의 없습니까? 다음 물품구입비,

이것 한가지 물어봅시다. 컴퓨터 23대나 사서 현재 몇대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렸는데 현재 32대가 있어야 되는데 2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9대가 부족하고 저희들이 23대가지고 있는중에도 386 아주 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해야 돼요.

현재 컴퓨터 기능이 안좋습니까?

거의다 놓고 있어요. 속도가 떨어져서, 지금 사실은 586나오는데 386쓰는데는 없어요.

아까 공보실인가 어딘가는 286쓴다고 하던데, (장내 소란)

이것은 아마 교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오승일입니다. 저희과는 67페이지 먼저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 당초 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된 102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이자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1억이 증가된 3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보면 금년 5월말까지 약 23억정도 이자수입이 있기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세입은 이상 간단합니다. 다음 141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141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영수필통지서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영수필 통지서에 따른 남바를 부여할 수 있는 남바링 구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자꾸 세무비리가 나니까 개인들이 세금을 납부하면 영수증이 전부 저희한테 영수필통지서가 전부 넘어옵니다. 이것을 일련번호를 매일 몇만장이 오던간에 매겨서 관리를 하도록 중간에 하나 빼서 교체를 해서 세무비리가 없도록 하기위해서 구입해서 하도록 지시가 된 것입니다. 저희가 남바링 구입 5개를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현금 영수증제작은 지난 6월13일 의회 승인되어서 50만원이하 상액은 현금으로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따른 영수증철 거기가 1,000매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1,000권을 유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체납 자동차세 단속용 프로그램은 그 뒤에도 노트북이 있습니다만은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체납차량을 단속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하드웨어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증지는 100만매, 하반기에 쓸것을 예상을 해서 인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인증기는 저희가 민원실에 한대가 있는데 자주 하루에 몇천건씩 민원을 발급하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 계산비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가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일간신문에 난 바와같이 타지역에서 종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리가 있었습니다만은 그이후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비리가 발견되니까 이에 따른 전반적인 검사를 감사원에서 감사과를 시켜서 대행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이상짜리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전부 이의가 있는 사람은 감사과에 전화를 하도록 감사과 전화번호를 넣어서 저희가 등기로 보내고 거기서 반송이 되었거나 문제가 있는것은 전부 감사과에서 추적하도록 해서 등기우편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시행이 끝났습니다만은 한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감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세무비리와 관련해서 10만원 이상짜리 세금부과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디스켓에 입력을 하고 또 10만원짜리 이상 영수증은 영수증대로 매일 날짜순으로 해서 받아드림을 따로따로 입력을 해서 이것을 나중에 중앙단위에서 전부 합산해서 문제가 있는것 그것을 발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작업 때문에 컴퓨터가 10대가 필요해서 임차를 사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역시 비리업무과 관련해서 입력과 관련한 일용인부가 필요해서 저희가 재료비기타 10명 앞서 이야기했던 컴퓨터 10대와 10명해서 20일간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징수과 재료비 인상분은 저희가 일용인부 재료비기타가 8명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올랐기때문에 부족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징수과 부분은 체납차량 단속과 지방세 전산망이 자꾸 고장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를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자산취득비 징수과 소관입니다. 주 컴퓨터 능력 보강 장비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세무과 세무전산은 전부다 손으로 쓰는 것이 없고 전산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전산화 작업을 마쳤는데 지금 이것이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각종 전산기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산기에는 200만건이 입력되어 있고 매년 100만건씩 추가 자료가 입력되기 때문에 이 전산이 93년도에서 95년도 약 2～3년이 지났기때문에 용량이 상당히 오바가 되었고 또 쓰다보면 자주 자료가 일부 파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개선비를 그밑에 스위치 허브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엔진, 램카드, 램케이블, 무정전공급장치, 통신서비를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계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징수과나 세무과나 민원실 각 읍면동에서 모든 전산망이 완전히 중지가 되기때문에 세무행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꼭 좀 계상해 주실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카메라 구입은 체납차량과 관련해서 앞번호판을 떼면 상당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관계를 번호판 영치관계를 저희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카메라 구입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인증기 구입은 민원실에 1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건축물 관리가 전부 지적과로 읍면동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대를 더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그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지 아까 세무과에서 말씀하신바 있습니다만 읍면동에 노후장비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지간한 개인집도 전부 펜티엄 586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장비가 386이나 486에서 상당히 속도가 느리고 민원실,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지만 민원실이나 읍면에서 상당히 대기하는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대로 93년도 부터 대부분 이 장비를 샀기 때문에 컴퓨터가 너무나 노후되었기 때문에 저희 징수과와 읍면동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34대를 요구했는데 13대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꼭 좀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체납관리 노트북은 자동차세가 약 8억 5,000만원 가량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휴대용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번호판 영치하는 것이 그래도 제일 잘 거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꼭좀 계상해 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3페이지 자산취득비,

한가지 물어봅시다. 몰라서 묻는것이니까 세밀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증기를 뭣보고 인증기라고 합니까? 어떤 기계보고,

아, 수입증지를 우리가 유인해서 쓰고 있는데 수입증지 대신 누르면 수입증지 표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민원실에 가면, 찍으면 나오는것 보고 인증기라고 합니까?

예, 우리가 인쇄하는데 한장에 7원씩 주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통신서비(란로버)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컴퓨터 주전산기와 읍면동의 단말기와 라인을 연결하는 송수신 장비를 연결하는 것인데 그 장비를 원활히 해 주기위해서 거리가 멀기때문에 그런 기계입니다.

원할하게, 알았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무과와 징수과 업무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세무부분에서 부과나 징수부분에서 예산을 받아 들인다고 해서 과거 관행이 예산 세출부분에 언제고 과다하게 잡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잘 검토를 하셔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좋은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전부 마치고 재정경제국 예산심의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55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예.

소장님이 직접 예산설명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출장소장 채규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그동안 저희 민원출장소를 위하여 항상 염려하여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출장소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총규모는 10억7천1백6십6만3천으로써 기정예산 9억9천8만5천원보다는 7.6%인 8천1백5십7만8천이 증가한 규모로 증가된 세출예산 8천1백5십7만8천원의 세세항별 내력을 살펴보면은 경상예산이 3천8백4십3만1천원, 사업예산이 4천3백1십4만7천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수당 인상분을 비롯한 수당이 529만원, 일용인부임 43만2천원, 건축물 관리대장 인수업무에 따른 수용비 1,087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부족분 268만7천원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인상분 60만원, 재료비(인부임) 인상분 111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출장소 민원제도 및 업무제도 연찬과 각종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 903만원, 지적업무 전산화(도시계획도면 전산화) 추진에 따른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 840만원 지하실 침수방지등 청사보수를 위한 4,314만7천원등이 각각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저희 민원출장소 추경예산??안??은 주민 만족도 실현과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한 예산요구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민원출장소에 대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보고는 예산서??안??에 의거 주민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출장소 예산안에 대해서 주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출장소 주민과장 김재길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3페이지 해당됩니다.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거기에 경상예산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가 10억 2,351만 6천원입니다. 당초 예산보다도 3,843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수당으로서는 시간외수당 5% 인상된 것입니다. 위의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그 금액이 301만원, 정액수당이 직원들의 근무하는데 월1만원씩, 2～3만원씩 인상되어서 120만원, 그리고 기술 자격 수당이라고 해서 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기사 1급은 3만원, 2급은 2만원씩 해서 1급 1명, 2급 3명 해서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저희가 300일 짜리인데 단가인상되어서 당초에는 823만4천원이었는데. 43만2천원을 이번에 증가 요구해서 866만6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1,527만9천원을 증가 요구했는데 일반 수용비가 1,087만 6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7월1일부터 읍면에서 취급하던 것을 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장하고 각종 서류함관계 만드는데 기타 요금 합쳐서 저희가 1,087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은 268만7천원, 전력요금이 본래 62만원내지 64～5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기준 예산이 될 40만원씩 서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요구한 사항이 268만7천원입니다. 추가 증가요인 금액입니다. 운영수당도 저희가 1회에 월 3만원씩 계상했는데 규정상 5만원씩 되어있기 때문에 2만원씩 인상된 금액입니다. 재료비 기타는 이것도 법정경비, 인부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여비관계는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해서 93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출장소 민원제도 및 업무개선 연찬으로 해서 96만원 요구했고 불법음반물 지도단속으로 180만원, 축적변경에 따른 현지조사여비 75만원 그것이 저희 주민과 여비입니다. 351만원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지도로 192만원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에 따른 현지조사 180만원, 불법농지전용 현지조사 180만원 이것이 사회산업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0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3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가 지적 민원이 전산화되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입니다만은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가 43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면 전산화용으로서 무정전, 전기가 갔을때도 사용할 수 있는 공급장치가 80만원, 자료보관장치가 11만원, 그래서 합계 620만원입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컴퓨터 구입 1대 586구입하는데 120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용, 사회산업과용으로 팩스 구입하는데 1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840만원입니다. 13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소에 오셔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출장소를 보니까 지하가 누수가 되고 옥상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시설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면적을 말씀드리면은 지하가 25평, 합쳐서 222평이고 준공은 82년도 된 건물이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실 오수유입방지 및 옥상누수방지 2,600만원 면적은 733㎡입니다. 청사주변 하수구 신설 1,250만원 길이가 250m이고 500mm 흄관 및 흄관은 어디에 묻는고니 저희가 대야면사무소 앞에 없기 때문에 사람 보행이나 차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흄관을 묻고 지적고나 청사주변에는 콘크리트를 하기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후정 콘크리트 포장이 110만원, 면적이 210㎡입니다. 지적서고 보수에 354만7천원 그 내용에는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해서 빛이 들어왔을때도 차단시키고 단열 효과있는 판넬에 300만원, 그리고 유형 형광이라고 해서 홈통같이 파져서 물이 잘 빠질수 있는 것 14만 7천원, 후레싱 및 실리콘 작업하는데 기타시설장비입니다만은 40만원 계상해서 시설비를 4,314만 7천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예산 500만원 합쳐서 4,81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133페이지 수당은 넘어가겠습니다. 134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배위원님,

김관배위원입니다. 운영수당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지금 민원출장소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에 있고 민원출장소에 있고,

시에는 시의관할이고 저희는 저희 관할이고,

별도로 있습니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1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김인경판사님, 시효 백형일, 그리고 시의 재정경제국장님이시고 주민과장이 위원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문예봉씨라고 법원 직원입니다. 법무사 이영환씨가 들어가있고요. 윤혁중씨 법무사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조남종씨 세무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서사 임호빈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피면장, 서수면장, 대여면장해서 11분입니다.

위원 선정이야 제가 관여않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재료비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지적측량 검사하는데 위에 정원이 쭉 있는데 재료비에 가서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정기를 임시인부가 하나 있어요?

134페이지 위의 일용인부는 300일짜리이고 밑에는 280일짜리 입니다.

그러니까 등기촉탁을 위한 정리인부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