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96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2,975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4억 9,600만원이 증가하므로써 약 9%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786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5%인 139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개 특별회계로 518억 7,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67억 8,000만원으로 15.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으로는 제14회 임시회의시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월명 터널공사와 연안도로 개설공사로 지방채발행 6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비행장 도로 공사비 38억 5,300만원이 삭감되어 지방채 상환으로 계상되었고 세입자원의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인상분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중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제4차 시영아파트 매각금액 43억 9,900만원이 세입세출에 반영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증액분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96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며 구암 건널목 경보기 설치비 4,000만원은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어느 특정지역의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본 철도는 엄연히 세풍제지를 위한 철도로써 운행하고 있으며 시에서 경보기 설치는 예산낭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사업중 양여금 미확보로 예산 삭감대상이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국장으로부터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공영개발 사업소는 퇴청하여 주시고 별도 연락이 있을 때 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노창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행정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불요불급하거나 절약 가능한 경상비 및 사업비를 삭감 조치하고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사업비 계상과 시행중에 있는 사업들의 시급성등을 감안, 일부 부족한 시 설비등은 증액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이 668억 2,100만원 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경상예산을 1억 9,700만원 사업예산을 106억 900만원 증액하여 총 108억 600만원이 증가, 전체 예산은 77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 4개 특별회계에 당초 예산이 339억 500만원 계상 되었으나 이번에 경상예산 1억 300만원 사업예산 58억 6,300만원을 증액하여 모두 398억 7,100만원이 되겠으며 따라서 저희 국 산하 총 예산은 1,174억 9,800만원으로 군산시 전체예산의 3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증감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 세출예산에 반영된 세입은 연안도로 개설 및 월명터널 접속도로의 재특자금 60억, 항만청 외항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부담금 외 하수처리장 시설부지 매입비 정산차액으로 인한 일부부담금 34억 2,200만원,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교부세 3,800만원, 부엌, 욕실 및 화장실 개량을 위한 도비보조금 1억 400만원이 증액되고 세입에 있어 삭감요인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 8,500만원과,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따른 지방양여금 2,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사업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연안도로의 추가 토지매입비 40억, 월명터널 접속도로 용지매입비 20억, 하수종말처리장 6차 건설공사비 35억 1,700만원, 어은선 도로 확·포장외 6개 읍면도로 사업비로 20억 600만원을 증액한 반면 비행장선 확장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등 38억 5,900만원, 대야 회현간 및 원나선 도로 확포장비 12억 9,900만원, 남북로 개설에 따른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등 5억 6,,800만원, 구암선 토지매입비 10억, 공단지역외 3개소의 하수도시설 정비로 1억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부엌, 욕실및 화장실 개량비 1,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체 신규사업으로 항만청 외항 진입도로 포장 사업비 23억 3,800만원, 1호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 우진APT～현대2차 APT간 도로개설외 5개 도시계획도로에 4억 2,1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를 위한 시설비 3억 400만원, 선양동을 비롯한 4개 고지대 소로대설 용역비 4,000만원, 대야 석화마을 외 1개소의 하수도 정비공사비 7,500만원, 소하천 및 재해위험지구 3개소의 정비공사비로 2억 6,800만원, 임피 보술선 외 1개소의 신규사업비 5억 5,000만원, 읍면동 도로의 실시설계비 7,800만원, 개정율복～동정마을간 도로확포장 외 11개소의 도로확포장비 4억 5,500만원, 시내일원 덧씌우기등 5개소의 도로정비에 3억 200만원, 해망동 위판장 호안축조 공사비 1억 1,000만원, 대야 신북교 및 하광교 건설비 7,0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산북동 덧씌우기등 사업이 완료된 4개소의 사업비 1억 6,900만원과 수송초등학교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체계속 사업으로는 경장～문화선 교각 신설 부족분 5억원과 2청사 입구～선양로간 토지매입비 1억, 청소년수련원 진입로 외 1개소의 사업비 5,7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1,1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임피대령선 외 1개소의 도로확포장비 1억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 대행사업비는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차선 도색등으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그리고 교통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맑은물 공급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7억 2,000만원, 95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6억 7,300만원, 나포 문화마을 급수탱크 설치 공사로 인한 일반회계 전입금 5,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건설 부담금 18억 1,900만원,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에 따른 전수 조정으로 2억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택 특별회계의 세입은 산북동 시영아파트 임대료로 2,000만원, 미분양 상가 8개소의 분양금 수입으로 3억원, 시영4차 아파트 매각수입으로 44억원, 순세계 잉여금 수입 9억원, 조촌동 3차 시영 상가의 위약금으로 2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4억 3,800만원, 은행 예치금등 기타 잡수입으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교통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5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북농조 용수료 및 금강 광역상수도 용수료 인상분 4억 4,300만원, 상수도 배수지 청소 및 원정수 생산 전기시설 수선비 8,100만원, 급수공사를 위한 신설공사 확대 및 개조공사비 2억 6,100만원, 맑은물 공급에 따른 국비 보조금사업 추진비 7억 7,200만원, 전주권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감리비등으로 8,800만원, 정수장시설 수질시험용 고압멸균기 구입비 3,600만원, 경상적 경비로 5,9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전주권 광역 상수도 통합 정수장 건설 부담금을 재조정하여 18억 1,900만원과 예비비 5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조촌동 시영4차 아파트의 토지매입 및 시설비로 13억 5,000만원, 시영4차 및 산북동 시영아파트 융자금으로 38억 1,000만원, 예비비 및 시영3차 상가임대자의 계약금반환금으로 4억 3,700만원, 경상경비로 2,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삼학동지구 하수도 시설정비 공사비 3억 9,000만원, 읍 면지역 하수도시설 정비공사로 4,000만원, 경상경비로 1,1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교통 특별회계는 95 결산 잉여금을 예비비로 4억 9,400만원, 경상경비로 8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배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단위 건설사업중 시급을 요하거나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불가피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직제순은 도시계획과, 건설과, 하수과, 주택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교통행정과순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제일하단에 대야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해서 3억원이 법정교부세로 내려와서 세입을 잡았고 그 3억원이 당초에는 71페이지 중간에 있는 증액교부금으로 왔던 것이 특별교부세로 바꾸어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에 대야도시계획도로 통합개설 통합기념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지방양여금이 비행장선 확장사업비로 35억, 연안도로 개설사업비로 10억, 구암선 개설사업비로 5억, 남북로 개설사업비로 5억, 월명터널 개설사업비로 5억원입니다. 당초에 10억원을 계상했었는데 내시가 5억원이 되어서 5억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재특자금 60억원을 잡아서 연안도로개설에 40억, 월명터널 접속도로 개설비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야도시계획도로 사업비 30억원중 10억원을 융자금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특별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 33억원이 증가 25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수당은 5급이하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이 시간당 금액이 상향조정되어서 84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용인부임도 가로등 인부임이 당초 23,500원에서 25,10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어서 76만 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된, 공고료, 도시계획 도면과 지형도 구입비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비로 1,6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구입비 도서구입비는 노트북 하나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아까 재정자금으로 얻은 65억원을 연안도로개설공사에 40억, 월명터널개설공사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비행장선 확장공사에 있어서 36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양여금이 26억 5,000만원이 올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시비 10억에서 36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32억 2,500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5억 2,000만원은 이자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므로 인해서 좀 문제가 되는 점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행장선에 들어가는 총사업비가 공사비만, 보상금은 빼고 58억 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65억중에서 33억 8,000만원을 공사비로 계상을 하고 여기 삭감되어 있는 36억원중에서 시비가 10억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43억 8,000만원으로 지금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중에서 38억 8,500만원이 집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36억원을 삭감하므로 인해서 시비 10억 확보된 것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집행액 중에서 5억이 모자라는 상태이고 또 앞으로 당초 설계에서 통로박스같은 것이 설계가 안되어 가지고 한 15억원정도 또 이 물가상승율이나 설계비용 등에 있어서 한 5억원 정도가 추가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 삭감원에서 사업비가 모자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25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저희들 연안도로에 시설비가 한 9억원 정도 있습니다. 연안도로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11월 이후에 착공하게 생겨서 우선 9억원을 비행장선으로 돌리고 나머지 예산계하고 절충해서 25억원을 다시 수정예산으로 확보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감리비도 1억정도 연말까지 가려면 1억정도가 있어서 3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예산에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고지대등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진아파트에서 나운동 현대2차아파트간 도로 부지매입비가 현재 5억원이 섰는데 부족해서 1억원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중앙로 3가동 풍문국민학교옆 용지매입비가 당초에 2억원이 섰었는데 일부가 시유지가 있어서 나머지 건물한동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은 건물을 사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삭감해서 뒤에 다시 계상해서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6통 소로개설과 금암 11통 소로개설에 따른 용지매입비 부족분 5,000만원씩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호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용지매입 전체사업량 12억원이 필요합니다만 우선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내에 사유지가 있어서 이에따른 보상비로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중동6통소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안등 위탁관리비는 5,564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보안등 위탁관리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보안등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시설, 보안등 교체로 해서 2억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장선 확장공사 철거주민 이주대책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68페이지 2청사에서 선양로간 도로개설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흥남동에서 장재동 소방도로 개설은 현재 3,000만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부족해서 앞에서 1억5,000만원을 삭감한 것을 여기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269페이지 중간에 토지매입비 남북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당초에 10억원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나머지 1,040m가 남았는데 이것은 9억3,200만원만 있으면 완료할 계획이 되어서 6,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구암선 개설공사는 당초에 양여금이 15억원이 올 것으로 보고 용지매입비를 10억원을 계상했는데 5억밖에 안와서 10억원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남북로 개설공사도 역시 양여금을 과다하게 계상을 하여서 4억4,7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시비 5,300만원을 더 포함을 해서 5억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남북로 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를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270페이지 실시설계비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진입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그 나머지 구간이 설계가 안되어서 이에따른 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미성동사무소에서 대학로간 도로개설 1억 5,000만원을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진입로 확장, 이것은 해양대학교 뒷부분인데 공사 부분에 있어서 3,300만원이 부족해서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미성동하고 대학로간 1억5,4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경장～문화간 교각신설에 따른 부족분 한 13억원정도가 더 필요합니다만 예산상 5억원을 더 확보를 해서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비행장선 지역개발비는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 5억 2,000만원하고 뒷페이지에서 원금 32억 5,000만원을 상환한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에요. 토지매입비중에 2청사입구～선양로간 소로개설 길이 400m, 폭 8m, 용지매입 1,600㎡, 지장물 30동해서 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텐데요?

총 소요액 6억 3,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6억 3,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1억원만 계상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래 양여금이 내려오려면 작년에 내려올 때 어느 정도 내시가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잡혔습니까?

작년에 내시가 없어서 우리가 요구도 안했는데 예산계에서 올렸더군요, 그래서 세입도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다 잡았거든요.

거의 사업이 다 그럽니다.

예.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리고 비행장선은 원래 차입금이 지금 상환을 할 때 입니까?

금년 연말에 상환을 할 것입니다.

32억 5,000만원을 올 연말에 상환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면 비행장선은 원래 본예산에 얼마 서 있었습니까?

작년에 65억원을 세웠었습니다.

그 금액중에 상환금액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금년에 35억원이라는 돈이 왔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우선 32억 5,000만원을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안등 위탁관리비 5,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램프를 교체하면 램프비 포함가격입니까?

예. 자재에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전기하고 램프하고 자재비가 얼마나 됩니까?

자재비는 얼마 안됩니다. 한 30%나 될까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3,500만원이 인건비이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3,500만원이 인건비이면 월 300만원씩인데 이것이 조금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모자랍니다.

돈이 모자라는 상태에 있어요?

등하나 고치려면 한 번 올라가는데 50,000원 이상씩 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조금 연구를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재비 주고 인건비가 지금 거의 월 300만원씩 인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보다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는데 우리 입장은 좀 더 들더라도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목적은 빨리 고쳐주는 것입니다.

주민의 입장도 돈 더 들어가더라도 빨리 고쳐줬으면 쓰겠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익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공사하는 것인데 수익따져가지고는 지금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생기죠. 무엇인가 한 번 새롭게 해 보려고 하니까 한 번 인정을 주십시요.

300일짜리 사람하나 쓰는 것이 낫겠습니다.

300일짜리 사람하나 써가지고 해 보았자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해보면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위탁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군산시 전역을 A, B, C로 나눌 것입니까 동서로 나눌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의사한테 군산시 전체 일부를 위탁할 것입니까?

우선 등수를 배분해서 지역별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로 나누어 가지고 3개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우선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갈 때 까지나 오늘 회의 끝날 때 까지 계획서를 한 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 위원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계상할 때 말입니다. 가로등 보수를 하기 위해서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무전기까지 구입이 되었죠?

예.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무전기 활용을 해서 보수가 잘 되었습니까?

상당히 덕을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여기 지금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이라고 해서 예산이 분명히 올라왔는데 이 농촌동 경우를 보면 말입니다, 지금까지 가로등 수리했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하나도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가로등 보수에 대한 그동안에 금년도 있었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장선 확장공사 철거주민 이주지역 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비행장을 가시다보면 개사리 앞 부분에 철거가 안된 집이 4동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쪽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거기에 축대하고 하수구를 놓아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남동 지역 철거주민들 한테 무슨 숙원사업입니까?

성남동이 어디입니까?

옥봉지역의 철거민들 숙원사업을 예산 짠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쪽 지역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자기들이 그 땅을 사가지고 택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일반 주거지역도 축대가 무너진다고 하면 다 쌓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땅을 사가지고 택지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남동에 철거안된 집이 여섯집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토지매입을 해서 이사할 때 어떤 조건제시를 하면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집단으로 한다면 이런 돈으로 할 수가 있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시계획과에서 노트북 예산을 올렸는데 어떤 용량정도의 노트북을 살 것인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트북 산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노트북화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용량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량을 사려고 하는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때 마다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모델명이라도 명시를 해주면 거기에 기준해서 위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말이예요, 모델명을 명시하라고 해도 잘 안하더군요.

잘 알겠습니다.

좀 앞서가는 과장님이 그런 것을 좀 챙겨놓으셔야 다른 분들도 따라가죠.

조봉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금 육교 말씀이 계셨는데 장애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육교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하도로 하면 어떻습니까?

지하도 말씀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셨는데요 지하도를 시설하려고 보니까 그 도로가 간선도로인데요 하루에 차량통행도 엄청나게 많고 하는데 지하도로 하기에는 시일도 상당히 소요되게 생겼고 예산도요, 지하도로 하려면 저희가 지금 육교 이용을 하는데 5억원인데 11억 5,000만원 정도가 투자됩니다. 1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지하도를 한다면 위치도 적합하지 못하고 그래서 상당히 장애인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3억가지고 하느냐, 장애인 이용시설을 해서 5억 가지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주 영구적으로 해서 지하보도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세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지하보도 하기에는 위치도 적합지 못하고 사업비도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장애인 이용시설만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육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시장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육교를 괜히 설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육교 네개 있는 것 사람 안다닙니다. 서울시가 위치를 조금 바꾸려고 해도 육교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산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남북로에 지하도 설계가 들어 있죠?

거기는 도시계획과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해서 50m하고 35m가 교차되기 때문에 거기는 지하도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 재료비에 염화칼슘 구입이 한포당 1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입니까?

염화칼슘이 25㎏짜리 입니다.

이것이 조달청 가격입니까?

예.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설용 모래구입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해사를 구입합니다.

해사를 14,280원을 책정한 것입니까? 상당히 고가로 책정했습니다.

이것도 입찰을 해서 사니까 우선 예산에 계상만 한 것입니다. 설계해서 구입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도 14,280원은 고가입니다.

저도 고가인줄은 압니다. 양이 늘어나든지 해서요, 작년에도 해사구입하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상차도 하는데 9,000원이면 삽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구입을 합니다.

9,000원이면 사는데 왜 14,280원을 올렸습니까?

장비를 저희가 덤프트럭이 가서 자기들이 실어주면 9,000원이면 되는데 자기들이 덤프트럭까지 대서 저희가 필요한 지역까지 운반해 주는 비용은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수도 있고 이렇게 살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착도로 해도 이것은 고가의 예산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재설용 모래덮게 비닐말이예요, 비닐의 두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서 느끼지 못할 정도로 두께가 다르고 또 재생이냐 오리지날이냐 해서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비닐의 규격이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 어떤 비닐이 70,000원짜리냐는 것입니다. 70,000원짜리 비닐이 아주 오리지날 고급비닐인데 모래를 덮는데 70,000원짜리를 써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구입할때는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으니까 거기에 적정한 비닐을 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싶은 것 까지는 모르니까 예산을 계상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물가정보지도 보고 해서 예산을 알아보고 세워야지 대충 넉넉하게 잡아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제가 볼 때 비닐값, 모래, 이것은 과다 책정입니다. 그리고 모래살포기 구입있죠, 카다로그와 견적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용 콘테이너 박스 500만원이 서있는데 콘테이너 박스가 어떤 특별한 규격이길래 500만원이 세워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과적차량 단속을 24시간, 일제단속을 해서 합동단속을 하는것이 년4회를 합니다. 그러면 열흘간씩 저희 공익근무요원하고 과적차량 단속요원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24시간 계속해야 되는데 교대로 잠을 자야 되거든요. 전에는 그것도 없어가지고 남의 집 제사지낼 때 쓰는 천막 쳐놓고 겨울철도 하다보니까 도저히 지탱할 수 없어서 하나만 큰 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우민주철앞에다 놓아서 연중 이용을 하기 위해서 방도 하나 딸린 것으로 해서 조금 큰 것입니다.

방이 커도 여기에 나온 것이 열자, 이십자짜리인데 그러한 시설을 어떠한 시설을 하는지 모르지만 좀 과다책정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적차량을 우민주철앞에서 단속을 하니까 한국유리앞에서 저쪽으로 돌아다니면 백날 그 앞에서 과적차량 단속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도망 다니는 사람은 다 도망다닙니다.

저희가 과적차량을 집중단속하는 곳이 우민주철앞에서 공단대로 35m 빠져나오는 그 도로가 제일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하고 그 다음에 경포교가 재해 위험교량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하고 그 다음에 하구둑하고 세군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간에는 이동단속을 저희가 짚차에다 축중기를 실어가지고 이동단속도 하고 있어서요, 물론 여기에서 단속을 하니까 다른데로 돌아다니고 피해다니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일이 다 못잡죠. 그러나 제일 많이 다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17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 나갑니까?

공무원들이 야간에 3명 나갑니다.

단속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집중단속이 오늘 끝났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모르겠고 집중단속한 건수가 한 18건정도됩니다.

이것밖에 안됩니까? 이것을 무엇인가 계획을 세워서 잘 활용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나포쪽도 나가고 이쪽도 나가고 하는 것으로 합니다.

짚차로 이동을 하니까요.

어차피 콘테이너를 우민주철 앞에다 고정시켜 놓아야지 이것을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가 제일 공단하고 외항에서 중차량이 화물을 적재하고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이상 좋은 자리가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왕 하려면 정확한 실적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민주철 앞에다 콘테이너를 놓고 과적차량을 그 근방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는 열일곱명이 되었든지 다섯명이 파견근무를 하든지 간에 한 사람정도는 어느정도 빠져나갈 수 있는 거기에서 지켜서서라도 정확한 단속을 해야지 그냥 가시적인 단속을 해 가지고 말이 그렇지 과적이라는 것이 육안으로 보아도 아는 것인데 열홀동안해서 열여덟건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눈감고 아옹하는 식입니다. 요즈음 과적차량의 벌과금이 얼마나 됩니까?

축중오버하는데에 따라서 약간씩 틀린데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정도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효율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속을 눈여겨 보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님!

지금 동절기에 말입니다. 도로가 얼어 붙었을 때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구입하고 모래를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사고가 나는 지역을 대개 보면 큰 건물 밑이라든지 산밑이라든지 해 가지고 햇빛이 안들어 가지고 얼음이 잘 녹지 않는 지역요? 저쪽을 보면 산북동 동아아파트 앞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산밑으로 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그늘져서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해망동 도로가 산밑에 그늘져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데 해망동 지역은 제가 보니까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겨울에 많이 살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아아파트에서 나운동 월명볼링장 넘는 도로를 보면 겨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설해대책으로 해서 취약지역이 여덟군데 있습니다. 그 지역은 하는데 방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룡동 동아아파트 지역은 중점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상당히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염화칼슘도 구입하고 모래살포기도 사고 모래도 사고 한다면 효과적으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17명이라고 하셨죠?

예.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저희 건설과 관리계 소속으로 17명입니다.

이 17명 현황하고 군산시내 장소, 시간, 단속계획,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춘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기 설치문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위험을 제공하는자,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가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그 철도이설을 해 가지고 그 위험을 제공한 사람이 시설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쪽까지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았는데 구획정리나 시가화가 되기전에 제지공장이 진작부터 있어가지고 철도시설한 것이 훨씬 앞서있더군요. 그때 당시에는 진포선이 안 날 때 철도가 가설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루에 한차례 왕복한데요. 나중에 구획정리 사업을 해 가지고 도로는 내 놓았는데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하니까 그 주변의 주민들이 민원을 낼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구획정리 사업도 했고 하니까 천상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싶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구획정리를 해서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제공자 보다도 우리가 해야한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철도부지는 시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사유지로써 어떠한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어떠한 위험요소를 제공한 제공자가 시민보호를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본위원은 절대 생각되는데 자기들 땅에 자기들이 철로를 자기들 영업을 목적으로 놓은 것인데 언제 했든지 간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제공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섭은 해 보았습니까?

순천철도청하고요 문서가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93년부터 계속 공문이 왔다 갔다 해서 타결된 것입니다. 진포선 같은 것도 철도 횡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 철도 횡단하는 부분만 시유지가 아닙니다. 철도땅이고, 말하자면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라는 지목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는 것이지 철도를 내 놓아서 다니는 것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아니고 어느 개인이 개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이 아니고 개인 영업하기 위해서 놓은 개인의 철로가 시민에게 위협을 느낀다고 하면 제공자가 당연히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기업하고 한 번 교섭을 해 보세요.

절충은 한 번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배려해 주시죠.

339페이지에 나포 부곡 경로당 옹벽 공사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공사를 어떻게 하수과에서 하게 됩니까?

이 공사를 원래는 가정복지과에서 해야되는데 기술자가 없다고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저희과로 예산을 세워 준 것 같습니다.

기술자가 없다고 해서 예산도 바꿔쓰는 것입니까?

올리는 것은 저희 과에서 안 올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올렸는데 사업은 저희 예산에다 넣어 가지고 저희 과에서 감독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얘기죠. 자기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자기과에서 하는 것이지 남의 과 예산을 갖다가 내가 갖다가 세워서 일을 해 준다, 얘기가 이해가 안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얘기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경로당이 위험하기 때문에 축대라도 쌓아야 되겠다 한다고 하면 얘기가 됩니다.

경로당 시설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스라이딩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석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 조사 예산을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철저히 용역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의 소하천은요 작년 수해로 꿩이 몇천마리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에 보시면 읍면지역 하수도 시설 정비공사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4,000만원이 아니라 4억원을 줘도 좋습니다. 다른데 조금 삭감을 하더라도 이런데다는 인색하지 말고 좀 많이 해 주세요.

특별회계 재원이 4,000만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이것 신경좀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엌 욕실 개량 1억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그 밑에 화장실 개량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국비가 삭감되는 대신 도비로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방양여금으로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엌 욕실개량 220동에 따른 도비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장실 개량 5,26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으로 1억 148만 9천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으로는 인건비로 93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인상분이 4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여비가 2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허가 건물단속, 주택개량 현지확인 점검, 주거환경개선지구 용지 매입 협의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신취득비로 컴퓨터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비로 9,64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 증감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문공고료,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감정수수료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총 9,34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1,8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이 삭감된 내용으로는 당초 부엌 욕실개량이 우리가 당초예산을 올릴적에 250동으로 올렸는데 220동으로 줄으면서 국고보조비가 삭감이 되고 도비가 40%로 증감되면서 시비로 6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 8,8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3,2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화장실 개량 220동도 국비는 삭감이 되고 도비로 40%로 해서 시비가 60%를 부담했기 때문에 시비 3,140만원이 시비가 증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따질적에 주택개량 사업이 당초예산보다 1,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동흥남동, 신풍동, 신흥동, 수송동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새로이 지정하고자 4개 지구를 8,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토지매입비로 소방도로 편입용지 3,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56억 2,238만 2천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90년도 산북동 시영아파트 임대료가 2,160만원이 증감되었고 매각수입으로 90년, 92년 시영아파트 미분양 상가분양을 3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시영아파트 4차분 추진중인 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43억 9,973만 4천원을 매각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488만원을 증감했습니다. 잡수입으로는 시영상가 임대 위약금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세출입니다. 481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기 때문에 세출과 세입 56억 2,238만 2천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증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시영아파트 매각공고료 450만원, 시영 1차, 4차 아파트 감정수수료 2,000만원 해서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촌동 4차 토지매입비 당초 17억 4,270만원 중에서 8억 2,427만 7천원을 1차로 불입을 하고 잔금 8억 9,000만원을 불입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시영 상가 유지보수비 1,000만원, 시영 4차아파트 관급자재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관급을 신청해 가지고 있는데 매각을 하게 되면 양수자로 하여금 인수인계를 하기 위한 계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납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이 38억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년도 산북동 시영 임대아파트 융자금 이자상환 1,080만원과 483페이지 시영 4차아파트 융자금 원금 상환 28억, 시영4차 지방채 상환 10억, 그래서 3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3억 9,70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영 상가 임대보증금 반환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로 3억 9,700만원을 넣어 놓았는데 예비비 설명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비비는 우리가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잡은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지금 잡아 놓았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 가지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을 관리하면서 특별한 사항, 주택사업, 우리 특별회계 주택사업에 따른 특별한 사업이 나오면 대체해서 쓰는 돈인데 쓰지 않는다고 하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2페이지 시영상가 유지보수가 올라와 있는데 어디 시영상가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산북동 시영아파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8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시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해서 분양을 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때 그때 계획합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세우는데 세우다 보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는 사항도 있는데 우선 예비비로는 바로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도 몇 년에 한 번씩 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세운 것은 그동안에 유지보수비를 안세웠는데 분양이 가까워 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보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시영상가도 1, 2, 3차가 있을터인데 명시가 안되어서 질문한 것이고 다음에 484페이지 시영상가 임대보증금 반환, 이것도 어디 시영상가입니까?

지금 현재 조촌동 3차 지구에 상가가 16개가 남아 있거든요. 그동안에 분양을 여러 차례 했는데 분양이 안되어서 임대로 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디 시영상가인가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동흥남동, 신풍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지정확대 및 신흥, 수송 지구 지정용역에 8,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의 얘기로는 2개 지구에다 주거환경지구 지정확대라고 했는데 이 신청하는 방법이라든가 읍이나 면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지구라고 지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하게 되었는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지금 읍면지역에서는 지구지정을 안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군산같은 경우는 당초에 10개지구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서 지금 5개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5개 지구가 남아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사이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주택개량이라던가 이러한 것이 건축법이 완화되고 융자금을 알선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한부 사업인데도 솔직하니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지구지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봐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나머지 4개지구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구 지정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당초에 건설부에다 올렸는데 건설부에서 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하기가 수월해 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구지정을 할 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지구지정 확대가 된다면 꼭 도시지역만 국한된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이 농촌지역도 소도읍같이 도시형태를 이루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지정을 확대해 준다면 여기도 주택개량도 할 수 있고 굉장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확대해 줄 수 있는가, 가능한가, 불가능 한가, 그런 문제를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그동안의 입법취지를 보면 90년도에 입법이 임시조치법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밀집지역에서 허름화된 지역을 주거환경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99년도에 폐지됩니다.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읍면지역이라던가 이런데는 사실상 그런 흐름화 지역이 거진 없거든요. 그러나 보니까 건설부에서 당초에 만들은 사업인데 그 읍면지역이 확대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어느 주택계 지역으로 충분히 볼수 있다는 말입니다. 독립지역으로 있다면 그것은 주거지정 하기가 입장이 곤란하다고 보지만 시가지 형태가 형성이 되고 이런데는 읍면지역도 해당이 될 수 있게금 앞으로 주택과장님이 노력해서 이런 문제가 공평성있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원안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은 상부기관에다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문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미분양 상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총 산북동에 있는 1차 아파트 2동하고 시영 3차 아파트 14개로 해서 총 16개가 미분양 상태로 있습니다.

3차 시영아파트는 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분양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임대를 해준 상가가 몇동있습니다. 임대기간도 끝나고 장사도 안되고 하니까 나가겠다 해서 받은 금액을 3차아파트가 세대수는 적은데 상가를 많이 지었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여건상으로 상가분양이 어려운 위치가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을 할 때 왜 상가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 입장으로 분양계획을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지역이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집을 지을 데가 있습니다. 시영4차아파트 짓고 있다 중단된 곳인데 그 지역이 들어서면 상가가 활성이 되려는지 안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문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엌, 욕실, 화장실 개량은 농촌동만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예년에 비해서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주택개량하고 병행이 되면서 욕실개량 부엌개량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국비보조가 전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택개량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은 보조금 이거든요. 사실상은 주택개량 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많이 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농촌도 이제 어느 시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옛날집을 그냥 고쳐서 살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일부 가져가는 것도 말입니다. 보면은 사실 낭비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이것을 주택개량으로 차라리 써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 허영되게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택개량하는 사람들한테 돌아가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거기서는 주택개량 하는 사람한테 주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이 남아돌아가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공짜로 준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에도 부엌개량이 화장실 새로 짓고 안하려고 합니다. 낭비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도시근교에서 통합이 되고 그래서 그러는데요, 오지라든가 이런데 낙후된 지역을 위해서 사실상,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이용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 같은 얘기인데 일반회계에서 도비가 1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0% 이렇게 작년까지만 해도 부담을 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 40%, 시비60%, 이렇게 부담하게끔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되고 시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보조금은 1,800만원은 삭감이 되었고,

1,800만원이 전체적으로는 삭감이 되었지만 그것은 국도비가 삭감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가 증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40%에서 60%이니까 증액이 되었고 도비도 1억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국비만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내 도비하고 국비가 60% 부담하던 것을 도비가 40%를 부담하고 시비가 60%로 늘어 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금년도 신청자는 다 마감했죠?

예. 각 읍면으로 배정이 다 끝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촌동 시영아파트 중단 한 것 말입니다. 처리관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먼저번에도 의회에다 매각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감정은 끝나고 건물 감정중이거든요. 그래서 감정만 끝나면 바로 매각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물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인수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금액하고 문제가 있는데요, 그 금액이 우리가 공고한 금액대로 팔아 지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격으로 우리는 손해가 나더라도 매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계산으로는 감정가격하고 우리가 자체 정산한 가격하고 해서 일단은 많은 금액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일에 임대아파트로 전환을 해서 하면 어떻게 가능성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융자금을 받고 사실은 자금 자체가 분양금으로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금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조건, 양수자가 생긴다고 하면 저것은 임대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도 해 가면서 사업주를 한 번 물색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속기중단 요청을 합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6분 기록중지 14시 31분 기록개시

수도과장 이동석입니다. 수도과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비용과 자본적 비용으로 두 개가 예산이 나누어 집니다. 세입에 상수도 사업비용은 당초예산과 변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들어 갔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 인건비에 112만 8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유는 금년도에 단가 인상분입니다. 그래서 초과근무 수당에 112만 8천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114만 7천원, 기관의 야간 근무수당 인상분 해서 총 211만 5천원이 되고 일용인부임의 정수장 여과막 소제 및 약품투입 인부임의 인상분이 287만 4천원 해서 계 726만 5천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420만 8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2정수장 고압전력량계 교체검사비가 50만원, 시설장 정화조 분뇨수거료가 77만원인데 여기에 미스 프린트가 있습니다. 1톤×9,100원×17개소×5톤이어야 됩니다. 상수도에 대한 시민홍보가 200만원 서있습니다. 전기안전 관리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기정 3개를 검사수수료가 있는데 금년도에 5개를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 시켜서 총 1,420만 8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업무용 차량 종합보험료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54만 4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사가 창고, 주택, 기타 화장실, 숙직실을 유지보수하는데 950만원, 시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온 항습기의 유지보수비가 총해서 1,006만 9천원을 계상시켰고 재료비에서 약품투입에 따른 배관용 열선구입이 50만원, 휴대용 염소가스 누출 경보기 구입이 150만원, 수질시험 측정기기용 고순도가스구입이 60만원, 상수도 배수지청소 물품구입이 173만원, 전자개폐기 구입이 225만원, 배선용 차단기 구입 100만원, 수질시험용 자동피펫 주입기라고 시험기기입니다. 부속품인데 300만원 해서 1,058만원 해서 총 합계 3,540만 2천원이 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부서별 운영 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12개월을 계상시켜야 되는데 우리 수도과나 상수도사업소에 본예산에서 누락시켰기 때문에 240만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에 원수구입비가 전북농조 용수료로 당초예산은 9억 6,8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만 물사용량을 따져볼 때 연간 12억 1,600만원어치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4,800만원을 추가계상시켰고 정수구입비는 금강광역상수도 부여 광역상수도에서 오는 생활용수 구입비가 이번에 1억 9,500만원을 추가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선비가 상수도 원정수공사에 따른 전기시설 수설을 하는데 당초예산이 없기 때문에 1,190만 8천원을 추가 계상시켰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원수 및 정수생산에 기계수선이 있습니다. 모타펌프 수선인데 이것이 1,500만원해서 총 2,699만 8천원을 추가계상시키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민간 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배수지 및 정수지 청소를 매년 2회씩 실시해야 하는데 상반기는 금년 2월달에 청소한바 있고 금년 하반기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5,363만 6천원을 이번에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배수 및 급수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일용인부임이 517만 3천원 이것도 금년도에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로 쓰는 인부가 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상분 35만 8천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시켰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기정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수량과 단가, 계량기나 보호통의 변경으로 해서 재조정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계량기 보호통 구입하는데 4,418만 5천원, 계량기 구입하는데 1억 1,306만 4천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이것이 1억 7,200만원 그래서 총 합계 3억 3,0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에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 중에 수당중 초과근무수당이 금년도에 예산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258만 2천원을 계상시켰고 일용인부임의 추가인상분이 세워졌고 해서 인상분이 10만 3천원, 그리고 부서별 업무추진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과하고 상수도사업소에 공히 240만원씩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에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인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납정리 보조원해서 컴퓨터 운영요원들입니다. 여기에 172만 4천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에서 저희가 체납단수 및 통수 자재해서 저희가 계량기하고 수도시설하고 봉인시키는 봉인선하고 봉인납이 70만원을 세웠고 기존 14만원을 세웠습니다만 84만원어치를 필요하기 때문에 70만원을 추가시켰고 컴퓨터 운영요원의 일용인부임 한명 추가분 35만 8천원을 추가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공사비가 당초에 5억 9,8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앞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처음 우리가 신설공사비는 수용가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시설과 동시에 다시 업체로 나가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억 4,3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신설계량기대로 1,218만 6천원, 계량기 보호통대로 1,913만 9천원, 신설수탁공사비로 해서 2억 1,270만원 해서 2억 4,402만 5천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상정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개조공사비로써 75m/m만 누락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1,7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돈은 수용가로부터 받아 가지고 바로 공사비를 함과 동시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세입세출하고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다음에 예비비로써 1억 3,200만원을 남긴 4억 2,900만원을 삭감시키는데 그 예비비는 총 지출회계 1%～2%정도를 세워 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해서 1%정도로 예비비를 세워놓았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수입에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고정부채 수입에서 차입금으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을 건교부에서 재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12억 7,700만원을 부담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재조정 되어서 94억 5,800만원만 조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18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의 세입에서 감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잉여금 수입에서 시설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급수시설을 할때 시설분담금의 항목을 부담하는데 이것이 이번에 2억 2,840만원이 감액됩니다. 이것은 상수도 급수신청을 하는 수당에 따라서 전수에 따라서 증감이 됨을 참고삼아서 말씀드립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도비 3억 6,000만원, 국비 3억 6,000만원해서 7억 2,000만원이 이번에 추가 내시되어서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써 공사부담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써 나포 문화마을에 급수용 배수지를 별도로 설치해야만이 문화마을에 상수도 급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5,500만원을 전입받아서 편성했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에 95년도 이월금은 당초에 13억 1,4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경정시켜서 18억6,874만원에서 총 5억5,500만원과 과년도 미수금 2억2,800만원에서 1억 1,800만원이 추가되어서 총 6억 3,8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해서 시켰습니다만 광역상수도의 18억 1,900만원이 줄어 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 세입액은 5억 9,900만원이 삭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가동설비 자산에 시설비에서 제2정수장 담장이 부실해 가지고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있어서 이번에 울타리 설치를 l00m정도 하는 계획으로써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써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는데 당초예산에 우민주철에서 수산대학교 앞에 까지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했습니다만 3,500만원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켰고 제2정수장～확다방앞간 노후관 개량공사는 1억 1,000만원을 삭감시켰고 제2정수장～대성학원간 노후관 개량공사는 1억 1,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군산역앞～군산중학교앞간 노후관 개량공사를 1억 9,800만원을 세워서 1,650m를 개량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미원사거리～고가교간 외 시내일원 노후관 개량공사를 1억 8,400만원을 투입해서 2,173m를 개량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비행장선에 상수도 배수관을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량공사를 실시하는데 3억 2,300만원을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시내일원 노후관 개량공사해서 5,136m를 2억 5,680만원을 투입해서 개량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타회계 전입비에서 나포 문화마을 급수탱크 설치공사를 100톤짜리로 해서 시설비를 5,442만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시설비로써 7억 7,219만 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당초에 공사비의 4.1%를 세웠습니다만 실비 정산 가산방식에 의해서 실제 용역설계를 해 보니까 7.9%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8,24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나포 문화마을 급수탱크 설치공사에 부대비로써 58만원과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비의 시설부대비를 당초에 1.36%를 세웠습니다만 줄여서 0.72%로 계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548만 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에서 자산취득비로 상수도 배수지 청소를 일부는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많이 시키기 때문에 염소가스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염소가스 제거용으로써 환풍기 2대를 구입하는데 4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냉장고 노후로 해서 수질시업 시료 보관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번에 냉장고를 신규로 구입하겠습니다. 무전기 구입 3대, 수질분석기를 구입했는데 여기에 따른 자동 전압조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15㎾를 구입하는데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생물 분석에 따른 수질시험용 고압멸균기를 구입하는데 이것이 2,940만원을 상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자산취득비로 4,077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비가동 설비자산에서 광역사업 건설가계정에서 시설비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억 1,900만원을 삭감시켜서 94억 5,800만원으로 확정시켰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정도인 1억 9,900만원을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시켜서 시설비로 운영해 가지고 말하자면 시민에게 맑은물 공급도 하고 또 한정된 재원으로써 효율적인 투자를 하고자 삭감시켜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수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일반운영비 상수도에 대한 시민홍보로 100만원씩 2회해서 2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시민 홍보가 전혀 없었습니까?

본예산에는 계획을 못세웠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에 대한 시민 홍보라면 어떤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 홍보라고 하면 우리가 정수시설하는 과정을 시민들한테 현재 수돗물 자체가 시민한테 불신임을 받기 때문에 정수하는 과정을 시민들 한테 공개해 가지고 이렇게 정수를 깨끗이 합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팜프렛 만드는 비용과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책받침을 하나 만든다 든가 그런 경우로 해서 한 100만원씩 예산을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물 인쇄비와 보급시키는 것 그것이 200만원이라는 얘기군요.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별 것은 아닌데 조그마한 것이 시민의 세금이고 혈세이기 때문에 집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삽 및 막삽이라고 해서 1만원씩 해서 여섯 개씩 2회해서 12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6만원이 되었습니다. 오기이죠?

예.

그런데 그 표기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삽 및 막삽이라는 것을 쓰기에 따라서 얼마의 기간동안 사용하느냐, 관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도 제가 안 찾아 보았지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의 오삽과 막삽, 이런 삽들을 제대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온다면 별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조금 고려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16페이지 상수도 원수 및 정수생산 기계 수선이라고 나왔는데 모터, 펌프가 있는데 박이섭 위원님이 잘 아시려는지 모르겠지만 모터가 어느 정도의 크기이며 모텔이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것을 기재를 해 주었다면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현재 정수생산 기계수선이라고 하는 어느 형태가 어떤 것인지 안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표기를 해 주었으면 우리가 보더라도 좋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17페이지에 보면 교체용계량기 노후, 고장, 동파, 훼손분이 있습니다. 13m/m에서 4,500개를 했는데 이것이 고장인가, 노후인가, 동파인가, 훼손인가 이 네가지중에 한가지로 결정이 되겠지만 그 내구연한이 어느정도 있을 것인데 이것이 지금 추경에 이러한 액수가 1억 1,300만원 정도 올라올 정도 된다면 이런 것은 어느 정도가 항상 본예산에도 올라올텐데 이런 것은 항상 교체용 계량기가 관리인 부족으로 관리를 잘못한 부족으로 파손이 되었다 던가 이러한 것은 본인한테 부담금 징수를 안합니까?

여기에는 당초예산이 3억 3,000만원으로 해서 급수교량기 교체비를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여기에는 증감액이 없이 산출기초로만 이번에 수정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동파, 고장, 훼손 이러한 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어 가지고 수도과에서 여기다 확인하는 사람이 자료를 올려서 하는가 그 기계 동파되고 무슨 부분을 가져와서 하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기준은 계량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72개월인데 저희가 수용가 수가 38,000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6년으로 나눈다고 하면 6,000개가 넘죠. 통상적으로 따져볼 때요, 천상 6,000개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이 원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4,700개 정도 그래서 한 5,000개 정도 교체될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직원도 교체를 하고 대행업소를 시켜서 교체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한 5,000개정도는 금년에 교체되지 않느냐 하고 노후고장 동파 훼손 구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후계량기 중에서도 고장계량기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6년이 안된 계량기도 고장이 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이것은 예측성, 말하자면 항목으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5,000개 정도는 교체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노후, 고장, 동파, 훼손에 대해서 누가 확인 감독을 합니까?

전담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계량기 노후된 것은 어디다 지금 쌓아 놓고 있습니까?

쌓아 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기간 모아놓고 취합이 되면 많은 수량을 보관 할 필요도 없으니까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하루에 액수가 노후되고 하는 것이 올라오겠죠. 우기철이라던가 활동을 못했을 적에는 못할 것이고 날이 맑고 하는데 활동해서 노후관 교체한다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수돗물에 노후관을 빨리 교체를 안하면 가외로 유실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손실이 오죠?

노후계량기는,

고장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고장은 우리 검침원들이 검침하는 과정에서 계량기 회전이 안되고 하는 것을 또 재회전 되는 것, 평소에는 100톤씩 썼는데 한 50톤씩밖에 안된다면 노후되어 가지고 계량이 안되는 것이죠. 저희로써는 5,000개가 아니라 제 욕심같아서는 10,000개라도 교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의 한계성이 있어서 작년에는 2,200개 정도 교체했습니다만 금년에 제가 하여튼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상수도 요금부과 체계에서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특별히 세운 것입니다. 본예산에 세워 놓았던 것인데 산출기초가 계량기 값만 세워 놓았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계량기를 교체하다 보면 옛날에 계량기 실이 노후되어 가지고 계량기 교체를 못할 정도로 노후된 계량기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실 교체를 하려면 보호통도 필요하고 해서 보호통을 일부 나누어 가지고 사는 것으로 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상수도 원수 및 정수현상 기계시설은 이것도 예측성 사업입니다. 다행히 고장이 하나도 안나면 이 돈이 남는 것이고 또 어떠한 모터 펌프가 고장이 나려는지 모르는 것이니까 그 고장나는 것에대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예상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수선비를 예치해 놓는 식이군요.

어떤 모터가 고장나려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예비비로 넣어 놓고 쓰면 되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쓰려고 했더니 예비비 사용승인을 얻다 보면 시간적으로 늦죠.

문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수질시험용 고압 멸균기 구입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인가 제2수원지를 가보니까 누수 탐지기가 있는데 그 당시도 민원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장비를 구입하면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누수탐사 장비는 계획적으로 하는 누수탐사 계획이 있고 그때 그때 어느 지역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위치를 못 잡아서 탐사하는 계획이 있고 두가지가 나오는데 후자로 말씀드리면 어디인가 누수가 되는데 위치를 못찾겠다 하면 누수탐사 장비를 갖다가 활용해서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산취득비로 세워져 있는 수질시험 시료보관하는 냉장고라던가 수질분석 기기 지시용 자동 전압조정기라던가 수질시험용 고압 멸균기라는 것은 정수장에서 우리가 정수생산하는데 무조건 약품 얼마 넣고 어떻게 해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질을 중간중간에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질검사 시험실에 필요한 장비로써 이 장비가 있어야만이 효율적으로 실험도 하고 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누수탐사 수리종사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누수탐사하는 사람들은 한건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누수탐사만 전문으로 하는 인건비가 아니고 저희 직원이 일용인부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상에 누수가 되고 또 지반에 물이 안 나오고 할 때에 출장나가서 직접 말하자면 누수복구 작업하는 인원도 누수탐사하는 인원이라고 들어가고 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누수탐사 종사원이 9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 탐사 기계를 한건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도 설명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계획탐사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물이 올라오는데도 올라온 부분을 찾아 파고 있으면 그 자리가 물이 새면 다행인데 안새고 포장같은 데를 파고 들어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탐사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누수탐사 기계가 있다는데 그러한 것을 잘 활용을 할수 있도록 해야지 아직 한번도 활용을 안했다고 하니까 질문한 것입니다. 누수 되는 곳을 눈으로 보면 확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육안으로 보면 여기가 나올 것이다, 하고 파보면 아닌 곳이 많습니다.

과연 수도과에서 표면에 안나타난 누수를 한번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전부는 기억도 못할뿐더러 지역은 잘 모릅니다만 호가라고 해서 거기가 밤에 보니까 하수도에 물이 너무 많이 넘쳐요. 그래서 그 라인이 물이 샌다, 그래서 거기를 해 봐라 해 가지고 그 위치를 찾아서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장비로 탐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장비를 활용해서 찾은 것입니다. 세기는 한다는 것은 알지만 위치가 어디 세는가는 모르잖아요.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매일 활용하는 기계입니다. 수질시험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수장 입구에서 황다방 노후관 갱생하는데도 관망이 우리 상상을 초월해서 다른 라인으로 흘렀더군요. 그것을 못찾아서 탐사장비를 찾아서 관을 한 것입니다.

체납 단속은 언제합니까?

매월 일주일 정도 합니다. 저번달에도 한 일주일정도 해서 4,800만원정도 단속을 했고 앞으로도 매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일용인부임은 25,100원이군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요. 상수도는 적자예산이면서 월급은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그것은 현업종사하는 일용인부임하고 내근에 종사하는 일용인부임하고 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내근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은 그래도 산 편입니다.

하여간 상수도사업소 인부임이 예산 올린 것, 이력서라든가 명단 말이예요, 예산통과하기 전에 예산결산 가기전에 이것좀 한 번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상수도 배수지 청소 물품구입하고 뒤에 보면 민간이전 시키고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 붓을 갖다가 청소를 하든지 모삽을 갖다가 퍼내든지 용역을 줘서 하면 되는데 왜 물건 사주고 일시키고 합니까?

그중에서 저희 배수지 청소가 저희 시 상수도에는 대형 배수지하고 조그만한 배수지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2정수장있는 배수지 2개하고 나운배수지 이러한 것은 용역을 줘서 합니다. 용역을 줘서 업자한테 일을 시키는 것이고 지급 삽이다 여러 가지를 사가지고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은 나머지 14개소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을 사가지고 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16페이지 1,300원×39,860, 이 1,300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배수지 용량에 따라서 톤당 가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정해져 있는 가격이군요. 그리고 상수도원 정수생산 전기시설 수선해서 857,000×14개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어떠한 시설하는데는 200만원 들어가는데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간단한 것은 한 5만원에 끝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차이 날텐데 왜 일괄적으로 이렇게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인 상수도 전기시설 수선1식 해서 올리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개소수가 저희들 가압장이 여러군데가 있다보니까 그런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포 문화마을 정수장 물탱크 만드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안하고 특별회계에서는 못 만드는 것입니까?

나포 문화마을의 시설은 당초에 옥구군 시절에서는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했고 또 통합시때에는 농업진흥과 기반조성계에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각종 보조금하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당초에 지하수 개발을 할 것으로 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나포지역이 지하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이용해서 문화마을에 급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변경을 해서 수도관을 묻고 나서 보니까 대야에서 나포까지 관으로써 물이 송수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지역이 너무나도 높아지고 물이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을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시내 변방쪽에서 공급이 나가야 급수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타 부서에서 우선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완벽하게 해라해서 우리가 농업진흥과하고 협의해서 거기다 배수지를 만들어서 대야에서 가압을 할때 동시에 그 배수지로 물이 올라가게끔해서 나포 문화마을에 급수를 해줘라 했더니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기네가 상수도 배수지 관계를 못맡겠으니까 돈을 우리한테 넘길테니까 우리보고 시설을 해줘라 해서 일반 회계에서 전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받아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5,5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조정하면 한 1억원 정도 깎을 자신이 있는 것 같은데 조정하면 전입받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국에서 전입을 받는데 일부러 타회계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갖다가 막을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건설국도 똑같은 군산시 예산이지요. 그리고 말이죠 36페이지에 보면 우민주철앞 수산대학 노후관 개량공사라는 말입니다. 배수관 개량으로 해서 350m/m짜리를 1,500m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8만원씩 해가지고 1,500m를 900m로 줄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유를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물론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그 아래보면 2정수장～황다방 앞간 노후관 개량공사, 500m/m짜리를 묻는데 이것은 메타당 12,000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뒤로 또 가보세요. 뒤로 가보면 제2정수장에서 대성학원 앞간, 이것이 황다방하고 제2정수장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양쪽으로 500m/m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코팅하는 것입니까?

개량공사라고 한다면 갱생하는 방법과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갱생하는 방법입니다.

우민주철앞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교체입니다. 원체 누수가 많아 가지고 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기를 이렇게 써서 예산서를 안줘야죠. 수산대학 노후관 개량공사, 다 노후관 개량공사인데 액수 비싼 것은 교체이고 액수 싼 것은 코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저희가 위로부터 예산이 내려올 때 교체공사, 갱생공사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통상 개량공사라고 합니다. 맑은물 공급으로 해서 통상 개량공사를 예산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군산역앞에서 군여중앞 노후관 개량공사에서 여기는 왜 12만원입니까? 앞에는 8만원이고 아래는 350m/m인데 9만원, 이거 뭐 뚜렷한 근거가 안 나옵니다.

저희가 갱생해야 할 것이다, 교체해야 할 것이다는 것은 땅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시내일원은 코팅입니까 교체입니까?

시내일원은 반반씩 잡으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m/m 토막공사가 간간히 골목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할 곳은 교체를 하고 갱생할 곳은 갱생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도과에서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참 물론 도면을 보고 해서 이런 예산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 더 정확성 있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것 가지고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오실 때 상수도 도면을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가로망 다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수질시험 시험용기 냉장고 보관용인데 과연 수질시험을 얼마나 많이 하고 냉장고를 얼마나 큰 것을 사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그렇게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가격 올라오는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근거없이 대충 전화 한마디 해서 올라오는 것인가 가격의뢰를 해서 올라오는 것인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운영요원해서 25,000×1명인데 이 인건비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직원입니다.

전산자격증 있습니까?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은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얼마나 줍니까? 업무 성격따라 틀리는데 여기도 사무보조 아닙니까? 아! 요금계 직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교체공사면 교체, 갱생이면 갱생으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다가도 그것이 갱생으로 돌아올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에서 개량공사라고 하는 것은 교체는 개량이 안된다고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계를 구입할 때 말이죠, 지금 수질시험용 고압멸균기 구입으로 2,9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구입 합니까?

우리 시험계장이 왔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사나, 화학사에서 구입합니다.

예?

조달청에서 구입합니다.

조달청에서 전량 구입을 합니까?

큰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작은 것은 이쪽에 과학사나 수질시험기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말이죠, 수도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기계에 들어가는 부속들이 있죠? 또 수도사업들에 들어 가는 기계들을 납품하는 업자가 따로 있습니까?

기계에 따라서 말하자면 조달청에서 납품할 수 있는 기계도 있고 자체 중소협동조합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틀립니다. 품종에 따라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수질기계는 현재 국내에서 일부는 개발이 되었지만 개발이 안된 곳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된 곳은 일부는 들어옵니다. 오파상을 통해서 국내업체에서 개발이 된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말이죠, 상수도사업소하고 수도과의 각종 부품구입을 한 내역서있죠? 그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정수장 담장설치해서 100m×100,000원해서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담장설비를 무엇으로 합니까?

지금 l00m라고 하는 것은 정수장내에 블럭으로 쌓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 60m가 전도가 되었습니다. 거기를 고치고 정수장에서 배수지 올라가는 쪽에 보면 민가하고 붙은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휀스 투시형으로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l00m를 하는데 전체예산 1,000만원 들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실제 공사는 계약에 의해서 추진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담장 l00m를 휀스로 하는지 블럭으로 하는지 표기를 해 주어야지 무엇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이죠, ??담장설치?? 해서 1,000만원 싸인하라는 얘기아니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실제 저희들이 휀스로 설치하더라도 같은 휀스라도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를 하면서 상당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도에 구입했던 각종 기자재에 대한 내역을, 얼마에 어디에서 구입했는가, 그 다음에 고압멸균기 2,940만원짜리를 구입하는 견적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견적을 받은 것은 없고 예산서를 올리기 때문에 유통물가라든지 물가정보지를 참고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나포 문화마을 급수탱크 설치공사로 100톤×544,200원이 올라와서 5,442만원이 나왔고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 목으로 나포 문화마을 급수탱크 설치공사로 54,420,000×1.08%로 해서 58만원을 해 놓았는데 시설비를 해 놓았으면 되었지 왜 밑에 시설부대비를 1.08%로 해서 올렸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시설부대비는요,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거기에는 측량수수료도 들어 갈 수 있는 것이고 인근에 작물이라도 있으면 피해보상도 한다든지 하는 성질의 것이지 사업 시설비가 아닙니다.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1.08%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설치하면 항상 시설부대비를 어느 목에다도 모셔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설비는 단순한 공사를 하는 시설비 자체이고 시설부대비는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산출근거를 더 자세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끝으로 제가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하고 19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누락분이라고 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다른데에서 전용해서 쓴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승인이 나면 소급해서 120만원 정도는 바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까?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이 말하자면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아닌 다른 업무추진비로 해서 1억 9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선 쓰고 같은 돈이니까 쓰고 이번에 더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쓰고 여기는 누락된 곳은 이번에 보충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배관이라던가 이러한 것을 어차피 상수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무엇인가 좀 어느 한 부분, 지역을 가, 나, 다, 라로 나눈다든지 남부, 동부, 서부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중앙로 쪽은 구 시가지, 나운동 쪽은 신 시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표현할때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쪽은 노후관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하고 수도과장은 기업체 사정정도는 안되어도 부장이나 이 정도까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뚜렷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누수현상이 작년에 몇 % 였었죠?

20%였습니다.

좀 줄여 졌습니까?

누수 1%를 잡는데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수도 누수율을 20%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근접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하기는 합니다만 어렵습니다. 저희로써는 2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가히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은 수량은 아니고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좀 줄여주세요. 그 20%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가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누수방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김정길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저희들 시내일원에 있는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을 저희 시에서 내고 있습니다만 지금 50개소를 지정해서 이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36개소만 계상이 되어 가지고 14개소가 빠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72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인상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저희들 민원서류 발급에 필요한 프린터 잉크 구입비가 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자동차 책임보험 전산조회 사용료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순위 결정 작업 야근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 입니다. 여기에 재료비는 280일짜리 사무보조원 인상분 인부임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불법운행 차량 단속에 100만원, 개인택시 운전경력 조회 업무추진비로 84만원인데 출장여비입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임보험은 법에서 의무적으로 차량보유자들이 들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체가 된다거나 들지 않았을 때에는 과징금을 부여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자기가 보험을 계속들면 상관이 없는데 보험회사를 옮겨서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안들은 사람만 저희들 한테 통보가 됩니다. 천상 우리 사무처리로써는 통보가 되면 일단 본인한테 보험을 들었는가 안들었는가 확인을 다시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증을 가져오도록 해서 이것이 일반시민한테 불편이 있고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보험개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각종 보험회사가 전산망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인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용회선을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예상가를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여기에서 모든 통신기기가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독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사는데 1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가 끝나면 민원인들 한테 이중으로 부과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사고를 줄일 수가 있고 따라서 민원인들 한테 상당한 편의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저희들이 복사기가 지금 민원실에 낡아가지고 한 대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하루 13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가 낡아서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하루 13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가 낡아서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53페이지입니다. 무형고정자산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책임보험 전화회선을 사용하는 가입비는 되겠습니다. 이것이 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것은 경찰서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교통신호기는 주로 소룡동 파출소 앞에 해망로 있는 곳에서 금년에 두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횡단표시만 되어 있지 신호등이 없어서 군산해양대학교 학생들과 야간에 통행하는 시민들이 있는데 도로폭도 넓고 해서 신규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차선도색은 1년에 두 번은 합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해서 전체 약 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을에 한 번 집행을 해야 되는데 1억 5,000만원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주변 20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보호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합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교통특별회계는 작년에 잉여금이 5억 167만 8천원이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562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피복비로 551만 3천원을 20명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방범원 4명을 받았고 거기에 공익요원이 18명이 있는데 거기에 제대를 했는데 10명정도가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 될때 마다 이 제복을 사줘야 하기 때문에 20명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수업체 안전업체 안전지도 점검 여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억 9,436만 5천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룡동이 그러면 저쪽 삼거리에 신호등이 하나 있고 파출소앞에다 신호등을 더 단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파출소에서 저쪽 공단쪽으로 한 30m 횡단 도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출소 앞에를 해 놓아야만이 시민들이 횡단을 할 때 편리 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횡단보도를 없애버리고 이쪽에 신호기를 설치해서 횡단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다니는 운전자들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지나가고 또 거기를 건너는 시민들은 횡단보도니까 마음을 놓고 건너고 있고 하다보니까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데 앞으로 저희 시의 방침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가급적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선도색이 기정이 1억 5,000만원 있던 것을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더 세웠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년 2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연 차선도색비를 연 2회 해서 꼭 해야 되는가, 또 1억 5,000만원 정도의 차선도색을 하려면 몇 ㎞정도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여기에 목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느 부분에 보면 무개승강장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은 우리 예산에서 세워서 어떤 지정된 장소에 세울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적법성을 만들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님이 그런 분야에도 앞으로 본예산에도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선도색은 저희들이 차선이 그어져있는 도로가 430.9㎞입니다. 그런데 차선은 경찰서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약 2,000여 ㎞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도색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40%, 45%정도를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한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봄에 칠하는 것은 겨울에 칠하려면 이것이 융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칠하고 바로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 그것이 벗겨지고 차선만큼은 선명히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봄에 한 번 칠해주고 또 장마가 지나가면 벗겨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한 번 칠해주려고 합니다. 또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차선의 약 한 35%정도는 도색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단선이랄지 이런데 칠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승강장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대학로는 금년에 버스베이 승강장마다 전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버스베이가 있어야 만이 뒤에서 차가 막히지 않습니다. 승강장이 여름에는 조금 이용이 됩니다만 사실상 별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더울 때 그늘이 되고 비가 올 때 막아주는 그런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도에다 설치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인도하고 보행을 하는데 장애가 되고 그래서 승강장은 농촌지역은 모릅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라 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고, 지금은 버스가 자주 다니니까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농촌같은 경우는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그래서 되도록 도심지 일원에는 승강장 설치를 안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차선도색 융착식이 얘기가 되어서 올라 왔는데 이번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한 번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하면 봄과 겨울 오기전에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세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세울 때 현황을 몰라가지고 반절밖에 안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선도색 말입니다. 전문적인 그런 거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페인트를 어느 정도의 말하자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묽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래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거시기에 따라서 도색을 해가지고 그 도색이 오래 갈 수도 있고 얼마 안 갈수도 있다고 이러한 것이 판단이 되는데 그것이 몇 m/m를 깐다, 이렇게하는 무엇도 있으려는지 모르고 그 페인트가 어느 정도 신나를 더 넣고 덜 넣고 한다는 이러한 기술적인 면도 있어서 그 도색이 오래가고 더 빨리 없어지고 이러한 우려성도 있는데 우리로써는 전혀 감별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관계는 위원님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경찰서에서 쭉 해왔고 또 업자선정이라든지 용역 관계를 전부 경찰서에서 취급하고 저희들은 한 번도 취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상 없어서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고 그 대신 내년도 부터는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경찰서에서 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준비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별 문제인데 우리가 도색한 부분을 보면 그 도색한 부분이 바로 얼마 안가 가지고 바로 도색을 하는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도 우리 도색한 것을 보면 도색한 지가 오래 되는데 오래 가는 수가 있고 하더군요. 이것이 도색하는 무엇이 있구나 하는 것을 나는 전문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감을 느낄 수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이 얘기하듯이 전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이고 나도 그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려고 했더니 잘되어 가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돈은 적습니다만 차량 민원서류 발급용 프린터 잉크구입이라고 해서 96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잉크가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저희 차량 전담 창구에서 13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회선 사용료도 말이죠, 한달에 월 2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한동 가입을 하는데 21만원입니다. 그래서 무형고정자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종의 저희들이,

그것말고,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에서 자동차 책임보험 전산조회 전용회선 사용료해서 이것이 120만원이 올라왔는데 20만원씩 6개월 사용분으로 올라왔는데 한회선을 쓴다고 하는 것이 20만원씩 올라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복사기는 기정에 350만원 한 대를 세웠는데 말이죠, 두 대를 한다고 경정에 250만원을 더 올렸는데 말이죠.

저희들 교통행정과의 업무 약 80%가 주로 민원처리입니다. 그래서 1대 가지고는 안되게 생겼습니다. 민원실 전용으로 하고 한 대더 해서 먼저 350만원해서 사무실에서, 사무실에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고 이것은 민원실에 사서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복사기가 지금 국내에 나온 제품도 롯데케논도 있고 신도리코도 있고 코리아 제록스도 있고 각종 제품이 있는데 대개 시에서는 어느 제품을 선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품위를 맡아서 용도계로 넘기면 회계과 용도계에서 구입을 해 주기 때문에,

사주는 대로 쓴다는 것이군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차선도색이 말이죠. 내년부터는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관장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이 연간 몇 ㎞를 도색을 합니까?

600㎞정도 도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600㎞를 2회하는데 3억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남으면 ㎞당 단가가 나오네요. 라인마킹 단가가 평당 얼마인가, 그러면 장비대, 인건비, 재료비등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판은 하나에 200만원인데 이표시판을 갖다 세워주는 것까지 200만원 이죠?

그렇죠.

그래도 좀 비싼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통표시판이라고 해서 시설계획은 경찰서에서 전부 수립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요구가 와서 가서 보니까 몇가지 종류가 됩니다. 서행표시판, 차량 멈춤표시판, 그래서 한 대여섯 가지를 세우는 것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다 해서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인데 20개교를 세우니까,

이것이 인쇄가 잘못되었는데요 2,000만원인데,

예산은 2,000만원인데,

기존에 2,000만원이 서 있고 이번에 필요하니까 2,000만원을 더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 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표시판 같은 것은 200만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느냐, 혹시 글씨를 금가루나 이러한 것으로 씁니까?

야광페인트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산출한 것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가격을 이것은 하나에 얼마다 하면 무조건 주는 것입니까?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 한 것도 80%만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액수의 80%입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예산요청이 오면 우리가 실사를 한 번 해 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200만원을 주면 2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180만원은 수사비에 보태쓴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제가 볼때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판 하나 세우는데 200만원이라는 것은 글씨를 특수한 금가루로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200만원이 들어가지 않을텐데,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연말에 가서 또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요, 그러면 내역이 쭉 나옵니다.

정산서만 받을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실사를 해서 진짜 얼마를 투입해서 이 작업을 하는가, 그것을 해야 합니다. 경찰서하고 한 것도 그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업무협조 보다도 업무의 체계가 경찰서에서 집행을 하면 그것은 우리가 감독권이라던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독립적으로만 세우는 것입니다.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이 항목도 내년부터는 우리가 가져오는 것입니까?

그렇죠. 전부다 우리가 집행합니다.

다음에 561페이지에 말이죠, 피복비에 제복을 지금 90,870원짜리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방한복을 7,140원짜리를 구입한다고 하면 지금 7,140원짜리 어떤 방한복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마 몇일 입으면,

아니예요. 위원님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방한복은 예산이 거의 충분히 되어 있는데 기정에 보면 17만 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140원을 더 줘야 만이 약 한 18만 6천원정도 됩니다. 돈이 모자라서 더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방한복이랄지, 우의랄지, 장갑이랄지 이러한 것들이 말이죠. 한 번 그분들이 사용할 때 좋은 것을 사주세요. 한 번 사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나쁜 것을 나누어서 쓰다가 버리면 다시사야 되고 결국은 예산의 낭비고 이러한 것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4억 9,4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특별회계는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수입을 해서 또 세출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4억 9,400만원은 순수하게 남는 돈입니다. 다른 것도 하고 싶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탄체처리장 14,000평을 샀습니다. 그것이 58억 5,000만원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5년 분할상환, 내년부터 10억원씩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절약을 비축을 해 놓아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넣어 놓았습니다.

조희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은 짐작이 됩니다만 원래 시에서 단속하고 있는 범칙금은 교통특별회계에서 사용을 하고 경찰서에서는 벌금은 말이죠, 국고로 들어가게 되어있죠?

예,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면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불법주정차를 경찰도 하고 저희들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전혀 안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하는 불법 주정차는 감점이 10점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똑같이 과태료는 3만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단속을 해서 그 수입을 우리한테 모두 넘겨줍니다. 결국은 단속만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다른 것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국비로만 들어가는 것이죠. 그 세원이 4만원씩 딱지라고 합니다만 그것이 100% 저희 시 수입이고 1년이면 7～8억원 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징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 수입인데 30%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억, 그래서 1년에 한 15억원 정도가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되고 경찰청도 지방경찰청이라고 하면 경찰서에서 부과된 벌금도 우리쪽으로 당연히 넘어와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과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원 위원님!

우리 과장님 한테 부탁말씀입니다. 지금 인도에다가 낮에도 많은 주차를 하지만 밤에는 모두 주차장이 됩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을 얘기하자면 인도블럭을 작년에 새것으로 다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주야로 주차가 모두 되니까 인도블럭이 전부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을 위반해서 그렇게 되고 우리 시 예산을 낭비할 정도로 그렇게 해 가지고 불법을 하고 있는데 이 주차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소신대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로교통법 내지 도로법으로 많이 다스려야 하는데 도로법으로 쓰입니다. 같은 국 소관입니다만 건설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TSM 사업이라고 해서 교통체계 개선 사업 용역비를 1억 400만원을 줘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체계에서 어떻게 이 교통의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냐,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시에 인도가 사실은 너무 넓습니다. 현재 인도의 반절만 가져도 사람이 충분히 통행을 할 수 있고 그 반절은 보통 그것이 개구리 주차라고 합니다만 개구리 주차는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변에는 주로 상가이기 때문에 전혀 주차를 못하게 하면 그사람들도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상행위는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고, 도로는 소통이 되어야 하고 그런다고 하면 이것이 주차를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계획은 9월초에 위원님들을 전부 모시고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개구리 주차장을 확대를 한다던가, 그래가지고 사실상 공영주차장을 도심지에 확보한다는 것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를 유료주차장화 하는 방법, 그래서 앞으로는 차를 밖으로 나오면 그만큼 부담을 한다, 앞으로 돈이없는 사람은 차를 가지고 나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합니다. 전부다 도로로 차만 가지고 나오면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차를 가지고 다니는 시민들 한테는 부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면도로의 주차장화, 이런 것을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9월초에 모시고 위원님들 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를 단속하는 것을 보면 인도에다 주차해 놓는 것은 단속을 하나도 안합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은 딱지를 떼는데 인도에다 하면 상관이 없더군요. 그래서 이것을 인도에다 주차하면 법이 위반이 아닌가 보다 생각이 되고 개구리 주차라고 하는 것은 인도를 반절을 점령하고 도로를 물고 하는 것을 보고 개구리 주차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개구리 주차가 아니고 인도에다 올려 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못 다니고 차만 주차해 놓는데 단속을 다녀도 그것은 단속을 안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건설과에 저희 교통행정과 인도에 주차한 것을 한 번 싹 쓸어가지고 전부다,

과장님! 지금 시간도 그러니까 예산에 관계되지 않는 것은 되도록 이면 질문하시지 마시고 예산에 관계된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라인마킹 폭이 몇 ㎝이죠?

15cm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군산시 교통행정에 참작해서 건의해 주시고 상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한마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금 현재 주차난이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부시키지 말고 자동차세나 모든 것을 종합보험까지를 기름에 포함시켜서 하면 자동차를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쓰는 만큼 자동차세도 더 내고 보험료도 더 내는 식으로 하고 하면 차사가지고 우리가 안쓰고 버스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 번 건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입니다. 지난번 제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회의시 보고드린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주요추진 사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하여주셔서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선진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일기승을 부리는 무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으시고 군산을 환 황해권의 근원지로 발전시키는데 진력하시는 건설위원회 김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인 구획정리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화 시대에 앞서가는 경영행정과 경영수익 사업을 목표로 하여 신규 사업비를 계상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업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조기에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총 세입예산에 있어서 당초 240억 7,352만 9천원에서 10% 늘어난 27억 222만원이 증액되어 267억 7,574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 96년 당초 세입예산이 없었으나 소룡동 한국유리 뒷편 공유수면 사전매각 수입으로 29억 3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96년 당초예산 120억 2,789만 4천원에서 5.2%가 늘어난 6억 3,389만 4천원이 증액된 126억 6,17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당초 120억 4,563만 5천원에서 매각수입이 줄어들어 7% 감소한 8억 3,170만 9천원 삭감 계상하여 112억 1,3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세출은 당초 279억 7,685만 8천원에서 10.3% 늘어난 28억 9,696만원 증액되어 308억 7,381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39억 333만 9천원에서 55.7% 늘어난 30억 9,333만 9천원 증액된 69억 9,811만 4천원이 계상되고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당초 120억 2,789만 4천원에서 5.2% 늘어난 6억 3,389만 4천원이 증액된 126억 6,178만 8천원 계상되었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당초 120억 4,563만 5천원에서 7% 감소한 8억 3,170만 9천원을 감소계상하여 112억 1,39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주요사업비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수면 매립공사비를 호안상치 콘크리트, 도로축조등 당초 3억원에서 27억 400만원이 증액된 30억 400만원과 은파유원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용지매입비로 당초 7억원에서 1억원 증액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강호 시민 휴식공간 조성공사비로 당초 3억 1,000만원에서 2억원 증액된 5억 1,000만원과 소룡동 공동묘지 분묘이장보상비 및 6토지 이주정착금 미수령자 보상비로 신규 계상한 17억 1,500만원과 조촌택지 확정측량 과부족 토지매입비 및 조촌택지 준공대비 기반시설비로 당초 879만원보다 3억 4,789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5,668만 9천원등으로 주요사업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96년도 당초 보고드린 주요시책 사업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하오며 본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가 목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29억 3만 5천원에 대해서는 지금 소룡동에 공유수면 사전매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당 24만 9천원씩 해서 금년도 29억 3만 5천원을 계상한 것은 매각수입은 58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절반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해서 50%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당시에 10% 중도금 40% 50%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공사를 마친뒤에 소유권을 이전할때에 50%를 저희가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50%는 금년도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50%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운영에 대한 30억 9,400만원에 대해서 경상예산 수입이 4,554만 4천원입니다만 인건비가 1,528만 4천원, 경상비가 2,397만 2천원 그래서 4,5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인부로 있던 인원이 두사람이 저희가 관리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인원이 두사람이면 인건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본급, 수당, 장기근속 수당, 일용인부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두사람에 대한 특수업무 수행활동비와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이 두사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1,608만원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로 부기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유수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1,008만원이 되겠고 한국유리 돌핀시설 이전비용이 감정비용이 되기 때문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산취득비가 53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컴퓨터 한 대와 복사기 한 대를 정수물품이 승인이 나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로서 저희가 30억 4,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3,000만원은 공유수면 매립공사 지질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사무감사 결과 침화율에 대한 2,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웠고요 공유수면 매립 사후 환경영향 조사 용역비로는 준공후에도 사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 4,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기정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만 저희가 2,000만원을 쓰고 4,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4,000만원을 감해서 뒤에 나옵니다만 시설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원은 용지매입 부족분에 대한 1억원을 시설비로 은파유원지에 대한 개설공사 용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억 974만 5천원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는 금강호 휴식공간 조성이 당초 위원님들 께서 걱정해 주셔서 3억 1,000만원이 세웠습니다만 제가 뒤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2억이 더 있어야 5억 1,000만원을 가져야 형태라고 설치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금강호 면적이 18,000평입니다. 용역비가 1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재정형편상 일시에 18억원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1차, 2차 이런 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은파유원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3개소 했습니다만 2개소로 축소해서 9,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호안축조 공사는 4억 93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 축조를 14억 7,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부대비는 그 공사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 전면 책임감리를 하기 위해서 1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20억 2,7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6억 3,389만 4천원을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매각수입을 보시면 7억 4,288만원은 당초 세입보다 매각수입이 구획정리 사업이 체비지가 더 팔리기 때문에 이 세입을 7억 4,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95년도 12월의 공사분을 금년도에 확정해서 정정한 것이 1억 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393만 3천원에 대해서는 분묘이장 표시판 관계, 소룡동 공동묘지 경계측량 수수료, 분묘이장 안내 입간판 제작, 분묘이장 공고수수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41만 5천원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는 거기에 필요한 등기, 우편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뒤에 재료비 63만 8천원은 분묘이장에 따른 말목박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에 대해서 374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4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계 부지매입비에 대한 17억 2,300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17억원을 계상한 것은 부기만 바꾼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동묘지 분묘이장 보상비로 17억원을 계상하고 17억원 위에 치는 구획정리사업 지구계 부지매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특에서 저희가 분묘이장에 따른 토지매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장비로 부기를 바꾼 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224만원은 집단 분묘이장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각수입을 13억 7,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만 지금 조촌택지가 전액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의외로 매각이 부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다 예산이 책정되어서 13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억 3,300만원 기타사업수입은 연도상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잡수입 4,554만원은 91년도 2월 27일 국유지 매입을 할 때 4,500만원에 대한 환불금입니다. 국유재산 분배농지를 사유지를 국유화해서 말하자면 개인이 소송을 해서 군산시가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환하는 것입니다. 환불금입니다. 549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지금 일반수용비는 환지확정측량비입니다. 저희가 환지확정측량비가 8,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이 우리가 2,300만원 정도밖에 안 잡혔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80만원은 가로등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890만원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조촌택지를 저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유인물이 발부되어서 그 유인물을 군산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자체 사업에 대한 시설중에서 토지매입비 1억 6,073만원은 조촌택지에 대한 확정측량과부족 토지매입하고 등기교환 감정수수료는 지금 저희가 조촌택지하고 구 경찰서 자리하고 매입 교환하는 자리에 감정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촉탁등기 수수료도 거기에 포함했습니다. 다음에는 1억 8,716만원 시설비는 촉탁등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조촌택지 준공을 대비해서 기반시설을 하는데 3토지 지구계가 있습니다. 거기가 조촌택지하고 경계가 되기 때문에 도로포장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차입금 이자 1억 6,000만원은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0억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4억원을 남기고 16억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5억 3,800만원은 당초예산에 대한 3%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지금 돌핀시설 이전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공유수면 매립현장에 보면 한국유리에 돌핀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각을 했을 적에 돌핀시설 이전비용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주게끔 되어 있는 계약서가 있습니까?

돌핀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감정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전비용하는 가로에다 감정비용이라고 써 주었어야 하는데 이전비용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고, 지금 27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공유수면을 사전에 매립하기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에도 사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1,0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 갔는데 우리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사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이러한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한 후에도 사후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영향법에 사업을 시행할때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분진, 소음 등의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이 끝난후에는 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마지막 고취를 하는 것이 환경영향입니다. 준공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환경영향평가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금강호 휴식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저번에 건설상임위원회에서 금강호 휴식공간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에 3억 1,000만원이 서있는데 지금 2억원을 더 들여서 어떠한 어떻게 휴식공간을 취하는가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호 시민휴식공간은 하구둑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18,000평의 공한지에다가 18억원을 투자해서 3개년에 걸쳐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억 1,000만원을 위원님들 께서 계상을 해 주셔서 그 3억 1,000만원을 가지고는 전방광장하고 중앙광장, 그리고 진입로를 시설하고 금년 7월경에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8,000평이라는 광범위한 면적에 비해서 투자비가 너무 적어서 기반시설이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설치가 불가해서 2억원을 추가 계상을 하면 간이 화장실을 10개를 만들고 또 급수대를 1개소를 하고 입구광장 조성을 하고 의자나 탁자, 평상, 파고라 등을 시설한다면 최소한 2억원 정도는 계상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정도까지는 끝내고 우리가 오픈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최저의 예산을 계산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3억 1,000만원이 세워졌을 적에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추경에 세우지 말고 사전에 금강호 휴식공간 조성도라든가 이러한 것을 상세하게 계획도라든가 설계도를 그려서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어느정도 3억 1,000만원을 들여서 시설하다 보니까 파고라라던가 여러가지 시설물, 화장실이라던가 이러한 것을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것은 어느 휴식공간이라고 하면 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공간 자체는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본래 기정에 놓지를 않고 하는 과정이 저는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2억원을 다시 추경에 세운다는 계획도가 어느 정도 전반기에 사업계획을 순조롭게 확실성있게 세부적으로 세워서 올렸어야 하는데 다시 또 2억원을 세운다는 과정에 이유를 묻고 싶고 다른 것이 아니라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물어야 할 문제는 사실상 호안 상치콘크리트하고 도로축조하고 해서 본예산에 3억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27억 4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거기에는 매립공사로 콘크리트와 도로축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순양토, 이러한 것은 거기에 안들어가 있죠?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했을 것에 상치콘크리트, 도로, 순양토를 1m를 낮추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 남은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하수도 건설이라던가, 그 하수도 건설이 그때 거기에 다 완고하게 마무리가 안된 상태였었습니까?

사무감사때 당초에 마무리 하는 자체 재원이 42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도로를 1m로 줄이고 전체계획선을 35m로 해서 2차선으로 해서 6억원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36억원정도 소요될 것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검토를 해가지고 10억원을 절감시켜가지고 32억원으로 이것은 매각수입이 29억, 기존사업비 3억해서 32억원으로 전체적으로 마무리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감리비도 1억 3,000만원이 빠지다 보니까 전체 27억원가지고 우선 재원가능분을 가지고 마무리공사를 하려고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계장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공유수면매립이 본래 마무리 까지 한다는 과정에 저희한테 사업보고를 할 적에 42억원이 든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방 말씀은 10억정도를 절감해서 32억, 순양토라든가, 높이를 낮추고 도로축조도 4차선에서 2차선으로 하고 그런 행정사무조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참 고맙습니다. 고맙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까?

예. 금년도에 공사를 다 마칩니다.

이 문제가 사실상 장구한 세월에 설계가 아홉번이 변경이 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여지껏 공전하고 했었는데 요행히 한국유리에서 매각을 하고 해서 이런 과정이 오니까 참 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반갑고 좋습니다. 시재정도 열악한데 어쨋든 빨리 매각해서 우리가 나머지 사업도 빨리 완결을 해야만이 그것이 시재정이 도움이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어쨌든 32억원을 들여서 마무리 공사가 빨리 끝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이하 최계장 고마움을 표시하고 참 고맙습니다.

아까 질의해 주신 금강호 2억 추가예산 관계는요 저희가 당초에 18억원으로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억원중에서 금년도에 8억만 예산을 계상을 해 주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2억원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8억원을 요구하고 저희한테 3억 1,000만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오차가 있습니다. 계획은 18억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설계는 전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강호 휴식공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직원들이 농업진흥공사하고 절충해서 2만여평 매립공사를 얻어온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우리가 회의할 때 3억 1,000만원가지고 나무만 심는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두세번 가보니까 3억원 가지고 18,000평 정도를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2억원을 추가하는데 물론 시재정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것가지고 방대한 20,000평에다 하는데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저번 농진공에서 땅을 샀는데 몇수십억짜리 땅을 사와서 이런 시민휴식공간을 얻었으면 이런것좀 사전에 계획을 많이 세워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금강호 휴식공간 18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18억원을 총 공사 발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10억원을 세운다던가 8억원을 세운다던가 그렇게 한다면 총괄입찰을 18억원에 대해서 하고 금년도 예산을 세운 계상된 8억이면 8억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서 공사를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만 아까 아래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말하자면 당초에 10억원을 계상할 것이 말하자면 연차계획이 되다 보니까 20억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배로 이렇게 공사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해서 지금 현재 3억 1,000만원어치 공사를 하고 이번에 예산이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봉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춘원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답변할 때 한소리 또 재현하지 마세요. 금강호에 대한 절차는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하구둑 휴식공간을 저번에 가볼때 투시도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판단하기는 뭣한데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이 좀 조잡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산시민이 여름철에는 상당히 많이 나가서 그 휴식공간을 이용할 것입니다. 또 외래 손님도 그 휴식공간을 이용할 것 같은데 좀 조잡하게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를 가보니까 군인들이 사용하는 건물이 거기에 하나 있더군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며 그것이 어떻게 진행중인가 그것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강하구둑은 저희 국가 1급 보안시설입니다. 그 1급 보안시설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부 소속 군인이 1개소대가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져오려고 농진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