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출신 최준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광인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두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시대가 열리고 남구청이 출발한지도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걸맞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지 않으므로 그 내용면에서는 임명단체장 시대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뜻이요, 대다수 시민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달방에 따른 사구동 문제점과 대비책입니다. 청장! 본 의원은 질문 마지막 날 모두가 지쳐있는 오늘 색다른 질문을 함으로써 분위기에 있어서는 좋은 환기가 되었으면 하고 업무에 있어서는 심각성을 가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구동과 서동일대를 말씀드립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으로 삼고 사는 우리 사구동은 청동기 시대부터 주민이 거주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교촌으로 이름하였다가 1948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사동과 구동을 합쳐 현재 사구동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직공원과 광주공원을 위시해서 그 사이에는 구동실내체육관과 시민회관, 향교 KBS 방송국 등등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실같은 광주천을 하나 두고 동쪽편에는 광주의 상징인 충장로를 위시해서 상업의 중심지로 매우 발달되어 각광을 받고 있고, 서쪽인 남구는 거의가 휴면의 도시요, 상대적 빈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사구동 같은 데는 잠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값이 싸다는 이유 하나로 달방이 무분별하게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든 달방이든 들어와서 사는 구성원이 건전한 생활을 하면 웃음 웃고 우리가 환영해야겠지요? 상업권 시내생활이 근접하다보니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독신여성이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부모 말 듣지 않는 가출여성들로 동네가 들끓다 보니 그로 인한 피해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만, 우선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가 아주 큽니다. 자녀교육은 말할 나위가 없고, 풍기문란하며, 또 안면방해가 심하며 불량배 유입으로 폭력이 난무합니다. 오토바이 폭주족 등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습니다. 국민으로서 주거의 자유와 보장은 마땅히 법으로 받는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무시하는 동네 사람은 마땅히 없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람으로서 기본적 예의와 품위를 지니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책임은 전가할 수 없는 부도덕한 달방업자가 이익에 눈이 어두워 마치 달방세대수는 지금 여러분이 이 챠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0여개동이 지어져 이젠 서동 오거리 방면으로까지 암세포가 퍼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면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자그만치 400개의 달방을 가지고 있는 사구동에는 방 한개에 2명씩의 여성들이 기거한다면 800～1,000명 정도의 미니스커트 즉 팬티가 보일락 말락한 초 미니치마에 가슴은 반쪽, 배꼽은 자체를 내놓고 활보하는 이런 최첨단 여성의 거리가 되곤 하는데 바로 요즘 사구동 실정입니다. 본 의원 역시 장성한 딸자식을 기르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정을 전후해 보면 새가 둥지를 찾듯 만취한 모습으로 마치 그만한 남자들을 한 명씩 끼고 이 골목 저 골목에서 구토를 하는 장면부터 떨어질 줄 모르고 몸부림치는 그 광경을 보노라면 도무지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행동이 정말 어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청장님! 색다른 질문에 모두들 헛웃음을 짓고 있을지 모르나 이 사회는 정말 퇴폐에 퇴폐를 거듭하여 어디론가 가고 있는 이때 청장께서는 제도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없다면, 1,300세대가 넘는 우리가 어디론가 떠나야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팬티 바람에 수퍼마켓 출입부터 시작해서 달방, 옥상 등등을 활보하는 이 여성들의 숫자를 최소화해야 하겠습니까? 작년부터 사구동 주민들이 이대로만 있을 수 없다는 몸부림으로 시청.구청.의회.검찰.경찰서 등등을 찾으며 방법을 찾으려 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원론적인 근거 하나만으로 업자들의 요구에 동참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을 땐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95년11월 최근에 달방을 목적으로 신축하고 있는 두 동의 업자들을 주민들의 이름으로 불러 건축과 주무계장이 입회하여 협의를 했던 내용을 예로 들 것 같으면 두 업자에게 방 8개를 4개로 줄여서 총 방 16개를 8개로 줄이는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본 의원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과의 약속을 한 결과를 관계공무원이 인지하고 돌아갔습니다. 시정조치에 관한 이행을 확인도 하지 않고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하는 절차를 밟아 주민의 뜻을 반영하여 준공검사를 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을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도적 모순으로 단속의 어려움이 인정되는 바, 차선책의 대안으로 현재 중심권의 가장 인접지역이나 주거지역의 내림으로 땅값이 상상외로 싼 만큼 달방집 외에 다른 시설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할 때 이 지역을 상업지역화하여 달방을 축소하는 것보다 더 나은 대책을 강구해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활문화사 중에서 불씨의 발견은 사람이 원시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문화 산물인 불을 잘 이용하면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입니다. 허나 조금만 방심하면 큰 재앙으로 변하여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이 또한 불씨의 속성입니다. 먼 옛날에는 자연 발생적인 화재가 났다면 요즈음의 화재는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관내 화재통계를 본 바 지난 한해동안에 237건이 발생하였으며, 화재원인별로 보면 전기가 94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담뱃불 31건, 방화 31건, 불장난, 가스화재, 난로, 기타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별로 보면은 주택이 57건이고, 차량 53건, 점포 27건, 사업장 23건, 음식점 20건, 작업장, 창고, 공장, 학교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중요한 인명피해 사상자는 92년도에는 44명이던 것이 다행스럽게 차츰 숫자가 줄어 95년도에는 11명까지 줄었습니다. 재산 피해액은 금액 산정이 얼마만큼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계수상으로 90년에는 20여억원이던 것이 95년도는 5억여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통계자료를 보면 저희 주민들은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화재 공포로부터 해방은 있을 수 없겠지만 특히 더 많은 공포와 불안을 가중해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 있기 때문에 저의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먼저 탄생된 동이라고 혜택을 주는 것은 없고 주무당국은 신개발지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오히려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구동을 위시해서 주변 몇 개동을 돌아보면 300～500m인 긴 골목이 또한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긴 골목에 한 예로 94년 서2동에서 화재발생가 재산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났습니다. 또다시 이와 같은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청장은 어떤 방법으로 진화를 하겠습니까? 여기 좁은 골목으로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자면 깊은 골목 어귀 상수도관에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하여 사물함에 소방호스를 보관하면 화재발생 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화재의 취약지 골목에 불을 끄는 소방차 한대가 대기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두채 청장님! 화재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골목 불끄는 일은 내 소관이 아니다고 발뺌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 있는 청장으로서 몇 개의 소화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으로부터 칭송받는 청장이 되겠습니까?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순서가 뒤바뀐 관계로, 예, 말씀하십시오.

운영위원장 안원균 의원입니다. 연일 3일째 이 자리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유정심 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최준휴 의원님, 세 번째 나종천 의원님으로 되어있는데 여러가지 의원님들이 보다 심도 있는 알찬 질문을 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최준휴 의원님 먼저 질문하셨,고 나종천 의원님의 질문에 이어 먼저 하기로 되어있는 유정심 의원님은 개인적인 사정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몰라도 방금 의회를 떠났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정심 의원님은 정말 여러가지로 의정활동에 있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또 이미 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구정질문서가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 의회 의원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외적요인들, 내부적인 갈등을 있게 하는 요인들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이 자유스럽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적요인, 관계 언론기관, 또는 관계공무원들로 인하여 소신껏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구정질문을 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유정심 의원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높은 인격과 판단에 맡기면서 오늘 의사진행이 다소 미진하더라도 함께 의사진행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하신 말씀을 의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명실공히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년여를 맞고 있는 오늘 주민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며 과거의 획일적인 행정 행태에서 벗어나 취약한 남구재정의 확충을 시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애쓰시는 우리 구청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수고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바쁘신 와중에도 민주주의 진행과정과 질적인 향상을 찾고자 애쓰시는 현장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와계시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본연의 임무와 소임을 처리해 가는데 있어 칭찬과 비판적인 질타도 함께 하실 관계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심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5년9월28일 제7회 임시회를 통해 교통체증 해소 방안을 위한 도로개설로 봉선동 소재 남구청에서 효덕동 원제마을 앞을 지나는 중로 2류 15m도로에 연결되는 중로3류인 51호선을 시급히 개설하여 관내 백운로터리 부근과 방림동 삼일아파트 입구로부터 남광주역 부근에 이르는 심각한 차량 정체현상을 다소나마 해소시켜 보자고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 주민의 현안사업임을 받아들여 공사시행을 위해 지난 6월15일 현재 공람 중에 있고 계획대로 진행시키고자 준비하고 계심을 볼 때, 주민과의 약속시행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이고 소신있게 진행하심에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안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후일 좀더 발전적이고 미래를 향한 복지차원에서 오점이나 빠뜨림이 없도록 더욱 주시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어 첫 번째로 봉선동 남구청 부근에서 시작되어 효덕동 원재 마을까지 개설되는 도로계획선 중로3류 51호선을 개설하고 나면 (현황판 설명) 제시된 도면의 단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로의 정상부분인 산의 능선부분이 크게 잘리게 됨에 따라 미관상 아쉬움과 등산로를 단절시키고 있어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차량정체 해소 방안이라든가 방림동과 봉선동 또는 효덕동 간의 교통흐름을 위한 교통동맥의 개설은 그 타당성에서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방림동, 봉선동, 주월동, 효덕동 주민들의 유일한 등산로인 이 산허리가 크게 잘림으로써 아쉬움이 영원토록 남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점을 직시하여 개선과 보완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많은 주민들이 이 등산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보완처리하기 위하여 잘린 능선부분에 와이어나 로프를 이용한 구조방식의 현수교를 시설하여, 일명 구름다리라는 낭만적인 등산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휴식공간이 부족합니다.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간에 공원은 더욱 부족합니다. 벨기에의 아스킨 교수는 국민평균 소득이 1만 달러에 육박했을 때 인간의 욕구충족에 있어 양적인 인생의 가치추구에서 질적인 인생의 가치추구로 전환될 수 있는 시점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점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복지차원으로 이용한 철학자 엘릭포럼은 삶의 질을 논하면서 돈이나 지위를 더 많이 가지려는 소유욕구는 기본적인 생명유지를 하는 선에서 그치고 보다 인생을 즐기고 휴식과 운동으로 보람과 뜻을 추구하는 복지차원의 존재욕구를 추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선인들의 철학적인 논리와 명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잘린 산허리를 그대로 두고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잘 만들어진 도로에 비해 잘린 등산로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미관상의 이용가치에도 관심을 갖자는 것이 저의 제안 방법입니다. 일명 구름다리가 신설되고 나면 그 주위는 자연현상적으로 더 많은 등산객이 모이게 될 것이고 구름다리의 아름다움과 다리를 건너는 스릴을 접해 보기 위한 시민으로 하여 소문은 더 할 것입니다. 이는 곧 남구의 남과 북을 한눈에 관망하고 광주의 넓은 시가지를 내려다보는 좋은 전망대의 역할을 할 것이요, 여러가지 유리한 점에서 자랑할만한 조그마한 시설물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대비하여 우리는 구름다리 주변에 휴식공간과 기본적인 체육시설 등을 다소 설치하여 우리 남구도 주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다는 면모를 보여주어 이 구름다리를 시설한 구청장의 이름이 남구 주민의 가슴에 영원히 빛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름다리 주위에 이러한 것을 만들어 주심으로 하여 잘린 산허리가 아름다운 휴식공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역시 지난 95년9월28일 제7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남구재정 확충방안에 입각한 공영개발방식에 따라 수익사업을 경영하시는 남구청장으로 이윤도 남기면서 개발도 겸해보자는 내용으로 미개발된 지역에 계획적이고 발전적인 일단의 주택지 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으로 주민에게 값싼 택지를 공급하고 또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도시 상을 남겨주시도록 대안 제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 역시 청장께서는 적절한 판단과 타당성 조사로 주민을 위한 현안사업임을 받아들여 봉선동 불로마을 동편을 중심으로 약 8만여평의 일단지 택지조성계획이 추진 중에 있으며, 상부관청의 지구지정에 대한 승인이 되는대로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는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함에 있어 청장께서는 이에 합당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리라 보여지는 바 추진계획을 진행함에 있어 어떤 방식을 택하여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한 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의 5개구청에서 선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그 기대하는 바처럼 후일 남구가 자손대대로 자랑스럽게 남겨줄 업적인 바 현대적 감각과 발전적인 도시로서 기반조성과 알맞게 뚫린 도로, 잘 계획된 공원과 휴식공간, 그리고 공용청사와 제반사업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에서 잘 조화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계획이 8만여평 중 주거지를 중심으로 구획정리방식을 도입하고 자연녹지 부분에서만 주택지 조성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예정 시행청을 하나인데 공사진행과 처리를 위한 공사청중 하나는 민간인 위탁사업에 의한 구획정리 방식의 도입이요, 또 하나는 남구청 주관하의 택지개발 조성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당초 계획하고 진행시켰던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택지개발조성방식이 아닌 이원화된 추진방법이라 할지라도 이상적이고 조화된 일단의 단지조성을 하고자 하는데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인지 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주거지와 자연녹지가 병존해 있음에 따라 보상가의 높고 낮음과 민원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수 있고 아직은 지구지정만을 승인 받고자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전적이고 이상적인 토지이용 계획이 세팅(setting)되기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당초계획하였던 택지개발조성방식에 합치하지 못함으로써 본 의원이 주장한 남구청의 빈약한 재정확충을 위한 소기의 목적과는 다소 다르게 진행될 수 있겠고 구획정리 방식에서는 개발 이익에 준한다는 감보율로 간접시설을 제외한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개발이익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청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모두 가상적인 이윤과 간접시설인 공원 도로의 확보 값싼 공공용지의 취득에만 마음을 둔 나머지 빚더미 구 재정이 되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근간에 우리 의회에서는 남구 보건소 신설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남구보건소 신축과 관련 특위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고 구성원들은 소임을 다하고자 빈번한 의견교환과 필요할 시는 부지 물색을 위한 현지확인 등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청장께서는 보건소 신설을 위한 부지물색과 진행과정에 대해 어떠한 준비작업과 절차가 있으며, 차후계획은 어떤 것인지 소신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신문보도를 통해 지난 한해에 부산지구에서 3개소의 보건소를 신설하였는데 완공을 하여 놓고서도 외과, 내과 등 보건소에 들어와 근무해 줄 의사가 없어 개소하지 못하고 있다 하고, 또 어떤 곳은 예산이 없어 장비를 채 구입하지도 못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남구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건소가 신설되면 큰 부담은 없는 것인지? 현재 서구 보건소에 의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구 보건소가 신설된다면 1년간에 걸쳐 지출되는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 건지? 신설 보건소에서 수입되는 구입이 있다면 1년간 소요예산과의 수지타산은 맞는 것인지? 만약 보건소를 운영함에 있어 더욱 적자를 면치 못한다면 아무리 복지차원도 좋다지만 영세민들까지도 기피하고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찾아 나서는 상황에서 열악한 우리 남구재정을 살펴 볼 때 지금 바로 신설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남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보건소와 우리 남구에 별도로 있지 않다 하여 주민으로 하여 어려움이나 민원의 소지를 발생시키는 내용이 있는 것인지? 청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남구 보건소 및 의회건물의 신축계획을 함에 있어 좀더 발전적인 사안으로 향후 기회가 주어지고 여건이 조성되어진다면 현 남구청사까지도 남구의 중심지를 찾아 더 넓고 주변환경이 좋은 위치에 현대식 건물을 축조하여 이전해 보고자 하는 원대한 예상계획을 내적으로나마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발생은 어떤 것이며 진행과정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는 가상적이어서는 안됩니다. 좀더 현실감을 갖고 목적하는 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주십시오. 현재의 남구청사는 남구 전체의 균형에 비추어 입지적 조건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만약 신축 당시 시유지가 아닌 매입결정에 의한 부지선정이었다면 현재의 청사 위치로는 결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건물 자체가 영구적이지 못하고 협소하여 머지 않아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로 이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 청사의 대지면적은 중앙을 관통하는 노폭 15m의 도시계획선이 흐르고 있는데 이것이 재조정된다고 할지라도 3,000여 평으로는 너무 좁아서 이미 주차장 면적 등에서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약 청사의 대지를 더 넓히기 위해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한다면 부근 토지의 가격은 입지적 열악한 조건에 비추어 호가하는 가격이 너무 높고 후일 부동산의 가치 즉 재산관리 차원의 부가가치가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남구청사 자체를 이전시켜야 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바 이런 악조건들이 산재해 있는 속에서 남구 보건소나 의회의 건물을 신축코자 함에 있어 단지 남구청사 부근에 위치시켜야 편리하다는 명분으로 남구청사 부근에 신축코자 한다면 이는 바로 못생긴 얼굴에 혹을 하나 더 붙여 놓은 꼴이 될 것이며 후일 국가재산관리면에서 부가가치상으로 보아 잉여가 아닌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투자가치나 투입에 의해 원하는 산출물이 기대되지 않는 경영과 행정형태는 기업이든 관이든 단호히 배척되어야 할 것인 바 잘못된 결과는 후일, 잘해 주도록 선택한 지방자치가 행정운영의 미숙에 의해 얼룩지게 되어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과 호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고, 차기 혹은 차차기 의원들로부터 우물안 개구리 격의 짧은 식견으로 미래를 모르고 우를 범했다하여 지속적으로 질타를 받게 될 것이므로 구청장이나 우리 의원들은 스스로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제시는 값이 저렴하고 입지적 조건과 교통망 흐름에 맞춰 자연녹지상에서 1만여평 이상의 토지를 물색하고, 이에 합당한 공용청사 시설결정을 받도록 함이 이상적 진행방법으로 보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심한 경사지 등의 불용지는 녹지공간으로 이용할 것이며 사용 가능한 토지 위에 남구청사와 보건소, 의회, 복지관 등 복합적인 건축물이 축조되고 소규모 공원과 소규모 운동장 등 더욱 발전적이고 과학적인 가치평가의 측면에서 장기적인 구상과 배려가 필요할 것이므로 구청장께서는 대상지 물색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원들이 포함된 부지물색 혹은 매수준비를 위한 구성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남구 주월1동과 효덕동 일부인 과학고등학교 주위를 일명 광복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광복촌에서 광목간 도로로 통하는 출입구와 대성여고 부근인 이 일대의 가정주택과 아파트에서 광목간 도로로 통하는 출입구는 모두 협소한 외길이어서 출퇴근 시간 즈음이면 차량과 인파의 운집현상으로 극심한 차량정체현상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어려운 정체현상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주월동 삼육중.고등학교 앞에서 진월동 협진아파트를 거쳐 원앙예식장 부근에서 광목간 도로로 연결되는 중로2류 36호선 중 광복촌 대덕아파트 뒤부터 진월성당 앞까지 이르는 약 300m의 도로를 조속히 개설해야 하는 현안사업임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현황판 설명) 여기에서 광복촌과 진월성당 주위는 효덕동 내의 법정동인 같은 진월동이면서도 일부의 야산(아주 적은 면적입니다)과 토지로 인하여 차량소통이 안되고 있으며, 주민과 학생들이 걸어서만 다녀야 하는 형편이므로 이는 같은 동 내에서 연결이 되지 않는 지리적 조건처럼 되어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 같은 범주 안에 한 덩어리가 되도록 처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36호선을 개설하게 되면 이미 개설이 되어 사용하고는 있으나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사용하고 있는 토지지주들로부터 보상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까지 개통되어 사용하고 있었기에 차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복촌과 진월성당간의 공사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이 도로가 삼육중.고등학교 앞에서 대동고 쪽으로 나타나 있고 또 다른 면으로는 부일공업사 쪽에서 풍암동으로 넘어가는 대로1류 35m에 22호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소로이나마 부일공업사 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성여고 앞에서 광복촌에 이르는 길이 소통이 된다면 외길의 협소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택지의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광복촌에서 진월성당까지 개설함으로써 갈라져 있는 같은 동을 하나되게 만들고 출퇴근시 대성여고 앞의 1,700여 세대에 70%를 곱한 수와 광주상고 및 대성여고, 진월초등학교의 직원들이 합쳐진 차량수 1,700여대, 광복촌 부근의 2,200여 세대에 70%를 곱한 수와 과학고등학교, 선명학교 교직원들이 합쳐진 차량수가 1,650여대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터짐으로 인하여 교통혈관의 막힘을 다소나마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청장님께서도 적극 시행코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신다면 본 의원은 상부기관인 시청이나 시의원들로부터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바람직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연 3일간이나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애써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들과 정두채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운영위원장이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유정심 의원께서 자료를 많이 발췌하시고 세심하게 연구하여 날카로운 질문을 펼치기 위해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현재까지 나오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유정심 의원님의 마음을 함께 이해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영표 의원님.

구정질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정의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 전 의원들은 무척 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연구를 해온 유정심 의원께서 현재 의석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본인이 의사를 전달해 왔고 여기에 대해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접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까지 한다는 것은, 본인의 의사전달이 없을 때는 가능하나 이미 의사전달을 저에게 해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원균 의원님.

것을 명백히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되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럽고, 제 위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계십니다. 이런 문제가 과거에 있었다든가 처리를 해보았던가 하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대처하겠는데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유정심 의원의 개인문제가 아니라 유정심 의원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의회를 대표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석에 입석하지 않는 것은 질문을 포기한 일이다. 그러니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다하는 크게 2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운영위원장으로서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전체화시킨다는 것은 다소 억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집행부 청장이하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여 유정심 의원께서 가방을 들고 나가실 때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만, 여러가지 말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본인은 희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의회에서 질문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의장님이 의장석에 앉아 사회를 보시는 동안에 제가 유정심 의원을 만나 얘기를 해봤는데 한다. 안한다라는 말씀이 없이 그냥 가셔버렸습니다. 포기를 하고 가셨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에 관해 좀더 유정심 의원의 뜻을 알아본 후에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이미 질문서가 확보되어 있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기사화 되어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이 문제를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남구의회의 위상이 크게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하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우리 의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의장님께 해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의 원고는 이미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또 집행부 관계자들이 전부 이 자리에 참석하여 회의 진행상의 모든 것을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후 2시 답변을 듣는 시간까지 유정심 의원을 본 의장이 만나서 얘기를 듣고 난 후에 그대로 강행된다면 이미 나가 있는 원고로 대체를 하고 그렇지 않고 본인의 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대로 두 분만으로 질의종결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두채 어제에 이어 오늘 질문하신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다음 순서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준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구동지역 달방문제 등과 관련한 대책, 소방도로 미개설지역의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가 가능하도록 소화전을 설치하는 문제, 두 번째, 나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청～원제마을간 도로개설 추진에 따른 등산로 막힘 문제, 봉선동 택지개발과 관련된 문제, 남구보건소와 의회의 부지 물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법 관련사항, 그리고 주월동 광복촌 주변 교통체증과 대책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준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구동 일원에 달방건축, 유흥가 종사원 거주로 인한 주민피해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1월19일 사구동 126-4번지 형준호씨외 1인의 건축물 시공 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원만히 해결하고자 사구동사무소에서 주민대표와 건축주, 건축사, 관계공무원 입회 하에 협의되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독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인 거실과 주방, 변소 등을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완전 제거키로 협의되어 설계변경 후 96년1월25일 사용 검사되었으나 그후 건축주가 합판 등으로 칸막이를 설치함으로써 달방 형태로 설치되어 96년4월29일, 96년5월31일 등 3회에 걸쳐 시정명령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마지막으로 촉구하여 이행치 않을 시는 의법조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상업지역 변경은 시장 권한 사항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먼저 반영되어야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역여건을 감안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준주거지역으로서의 변경을 검토하겠으며, 우리 구 사구동지역의 문제점을 해소코저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으나 광주광역시 건축사 협회와 시내 전 건축사 사무소에 달방 형식의 설계를 가급적 지양토록 유도하고 있고 또한, 건축허가 시에는 지역주민들의 설명회를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저 역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나 행정력을 발휘하여 이것이 개선 내지는 대안을 제시하신 주거지역을 바꾼다든지 그런 문제에 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미개설지에 화재발생 시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질문의 요지는 중장기계획에 취락구조 개선사업 및 소방도로 개설이 어려운 지역 즉, 소방도로 미개설지역의 화재발생 대비책으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관내 300m～500m이내의 긴 골목어귀의 상수도관에 소방호스를 연결 화재발생 시 사용토록하여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소화전의 설치여부와 설치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물량을 설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먼저 남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용수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소화전이 172개소, 저수조가 12개소, 급수탑이 9개소가 설치되어 서부소방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96년도 소화전 시설계획은 서부소방서에 저희 구 관내에 4개소(남구 주월동 금당중학교앞 외 3개소)를 설치 또는 시설 중에 있고, 매년 시설물량이 배정이 소방본부로부터 예산이 감소로 줄어드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소화전을 시설하는데 있어서 소방법 제42조 2항에 공공의 소방에 필요한 소화전, 저수조 그 밖의 소방용수시설은 시.도가 설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44조1항에 거리기준을 소방대상물로부터 하나의 소방용수 시설물까지의 거리가 “공업, 상업, 주거지역은 100m이내 그 밖은 140m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와 동법시행규칙 제46조에는 “상업,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지름 250㎜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200㎜이상의 소화전 또는 급수탑을 부설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역은 지름 80㎜이상의 수도배관에 소화전 호칭지름 80㎜이상의 소화전 또는 급수탑을 부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화전 1개소 당 설치 소요예산은 시설비 및 재료비 포함 약 300여 만원(상수도 주관 80㎜이상에서 소화전까지의 관 시설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1m당 3만원정도 예상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역 취약지 화재 재난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구청 예산상에 소화전 시설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설치에 어려움이 예견되나 금후, 소화전 설치 가능지역을 서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조사하여 필요한 물량에 따라 구청장 포괄사업비나 96년도 추경에 계상하여 화재의 초기 진화는 물론 주민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1석2조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제마을간 도로개설로 등산로 막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성고등학교에서 원제마을간 도로개설은 총 연장 824m 계획도로 폭 12m를 15m로 변경코자 시본청에 변경 신청하였던 바 96년5월9일 광주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계획이 확정되어 시청에서 96년6월15일부터 6월29일까지 광주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한 사전준비단계로 주민등의 의견 청취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끝나면 총 사업비 40억 중 금년에는 31억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고 97년에는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시미관 등을 고려한 공법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성고 뒷 편에서 칠그레고개를 연결하는 등산로에 대하여는 많은 등산객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견의 수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설치토록 하겠으며, 주민휴식 편익시설 설치는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등산로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등산로 뿐만 아니고 환경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동물들의 등산로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울러 검토하여 터널을 뚫을 것이냐, 육교를 놓을 것이냐, 이런 것은 예산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자연환경 보호와 등산로 확보가 같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봉선동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구획정리 방식과 택지개발 방식으로 구분코자 하는 타당성의 설명과 이원화된 추진방식 공사차질로 인하여 당초 원하던 바 일련의 단지 조성에 효과적인 방법의 결여와 열악한 남구 재정확충방안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선지구 택지개발계획은 쾌적한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지방자치 재원확보로 도시기반시설에 재투자코자 건설교통부에 예정지구지정을 신청하여 관련 기관과 원만히 혐의되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에 있어 근간 지구지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시행 방법에 대하여는 택지개발 예정지 고시가 확정된 후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시장의 자문을 받아 택지개발 방식과 구획정리방식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로서는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비밀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은 가능하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지구지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공개하고 해당 주민들 의원 여러분과 협의해서 제반사업방식에 관해서 우리 주민의 피해도 최소한도로 하고 남구의 재정도 도울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충분히 토의한 후 결정코자 하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는 어떤 방법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 보건소 신설과 관련, 부지선정 등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우리구청 청사부지는 조봉저수지를 매립하여 조성된 것이나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공공청사부지로는 다소 협소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일부지역의 주민이 구청을 방문하거나 민원처리를 위하여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95년3월 개청 이후 보건소 미설치로 구민 보건복지서비스 향상에 차질을 초래하여 남구 보건소등 신축부지 마련 업무 추진과정에서 단기대책으로는 현 청사 인근에 보건소 및 의회사무실을 신축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원활한 업무협조 및 구민 보건복지 향상을 기하고자 검토하여 보았고, 또한 보다 넓은 미래지향적 행정타운 건설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단기적인 신축부지 확보방안으로 지난 96년4월9일 보건소 신축부지를 공개 모집한 결과 17건 24필지의 토지소유자께서 토지매도 희망자를 표시하시어 보건소 특위 위원 여러분과 현지답사 및 후보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 추진한 행정타운 건설을 위한 토지 소유자의 매도신청은 접수되지 않았으나 후보지 3～4개소의 토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여건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우리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구민에 대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가장 적합한 부지선정을 위하여 구민, 의원님들, 산하공무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가장 적합한 신축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구의 행정타운 건설과 같은 큰 사업을 조급하게 결정하여 후일에 후회나 비난을 듣기보다 다소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가장 좋은 대안과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구청장으로서 현 단계에서 구청을 옮긴다 어쩐다는 그런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 주변의 땅값에도 영향을 줄 뿐더러 불필요한 잡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한 연후에 방향이 확정되면 여러 관계기관, 시하고 구청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히 일을 추진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봐서 단순한 구상의 발표는 경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 의원께서 여러가지 좋은 대안도 말씀하시고 질문내용에 다소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답변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교통체증 해소 방안의 하나로 도로개설에 관해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주월동 삼육중.고등학교에서 협진 아파트간 중로2류3호선 도로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백운광장을 중심으로 서문로와 인접해 있고 주월, 진월동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교통량 증가 및 기존 도로망이 열악하며 인근에 경전선이 통과하므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복촌과 대성여고 주변의 교통체증 일부해소를 위하여 삼육중.고등학교에서 원앙예식장간 미개설도로를 시급히 개설하여 백운광장을 통과하여 남부방면으로 통행하는 1일 15만대의 차량을 분산하므로 교통체증이 일부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미개설된 도로연장 1,500m를 폭15m로 개설하기 위하여는 70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안사업으로 관리 조속히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대입구에서 화순경계간을 연결하는 중로1류 92호선의 도로개설은 시본청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연장 800m를 30억원 투자하여 공사추진 중에 있으나 노대마을에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상수도사업 본부에서 상수도관 매설을 위하여 도로개설공사가 일시 중지 중에 있습니다만, 상수도관 매설 공사와 병행하여 96년8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추가해서 질문하신 보건소 신설에 따른 열악한 재정형편에 놓여있는 우리 구 문제점과 보건소 신설에 따른 연간 지출되는 소요예산, 보건소의 수입과 지출의 손익, 영세민까지도 종합병원을 선호하고 보건소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할 때 보건소가 신설되어야 하는지 또한 우리 남구 보건소 미설치로 인한 서민에 대한 어려움이나 민원의 소지가 있는지를 질문하신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재정형편으로 봐서 보건소 설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보건소설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어 관계기관 요로를 방문하시었습니다. 저희 구 재정형편으로는 보건소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중앙에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보건소가 설치되어 운영될 시 연간 소요액이 24억2,700만원이 되며, 서구보건소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수입액은 5억200만원으로 단순비교로 적자액은 19억2,500만원이나 됩니다. 보건소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렵지 않다면 대다수의 구민이 종합병원을 선호한다 하여도 소수의 주민을 위한 보건복지향상을 위해서라도 보건소는 신설되어야 하며, 보건소 미설치로 인한 서민에 대한 어려움이나 민원의 소지에 대하여는 그 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주민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보건소의 건설은 그 자체에서부터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위위원 여러분께서도 같은 의견이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와 건물을 복합으로 해본다든지 처음부터 예산을 가급적 절감해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청장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영행정 측면에서만 보면 19억 정도의 마이너스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확실하지만 행정의 내용이 단순히 수지만 맞추는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게 주민을 위하는 그 뜻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효과는 19억을 훨씬 넘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또 이 보건소가 완료될 시점쯤 되면 저희 구의 살림형편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을 것이냐, 그렇다면 지금부터 착수해서 우리 구 주민의 보건행정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뭔가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요지 수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연 3일간 질의답변을 하고 또 자리에 계속 앉아서 들으시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 제가 또 여기에 나와서 이런 내용까지 말씀드리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어렵기는 합니다만, 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중에 구체적인 답변을 구태여 원하는 것은 아니로되 요목을 짚은 것들이 합당치 않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설치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보건소 부지물색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차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항상 제자리에 서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보건소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없는 상태이고 청장님께서도 적자는 나고 어려운 과정에 있기는 하나 우리 서민들을 위하고 필요한 기관으로 돼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신설한다는 내용에 동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속에는 부지물색에 대한 과정이라든지 추진 계획이 좀더 구체적으로 되어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고 현재로서는 19억이라는 재정적자를 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추후 우리의 재정이 나아지는 입장과 연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진행하고 본다면 추진계획에 마음은 있으나 어느 때인지 알 수가 없고 특위를 구성해서 부지를 물색한다든지 어떤 좋은 방법을 내걸어서 상의코자 하나 구청과 연계해서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도무지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바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서 부지물색에 관심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계획이 추진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구태여 해놓은 일도 그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든 내일 또 우리가 특위에서 이 문제를 진행시킬 것이나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아니라면 우리 특위에서도 더 이상 이것은 거론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소신있는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적자가 나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데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 주민들이 서구까지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받는 어려움이 많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 여건상 필요하다면 물론 자문과 협조체제에 의해서 일이기는 하나 위탁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 어느 조그마한 종합병원 형식을 갖춘 개인병원이라든지 가족계획협회 같은 것을 이용해서 2, 3년간이라도 위탁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삼육중.고등학교에서 원앙예식장까지의 중로2류 36호선 폭15m 총 길이 1,500m인데 이 내용 중에서 제가 짚었던 내용은 같은 효덕동 내에 같은 법정동으로 되어 있는 광복촌과 대성여중.고 앞을 연결하는 약 300여m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개괄적인 내용은 1,500m에 대해서 70여 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삼육중.고등학교 앞에서 경전선까지 흐르고 있는 원앙예식장까지의 그 철도를 넘어 가지고 완성되는 단계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그 문제를 묻지 않았습니다. 전체를 개설하면 오죽 좋을까마는 금액도 많이 들지만 경전선 자체가 98년 99년에 철거가 될 예정으로 놓여 있다고 하면 이 문제는 차후 문제로 되어있고 급박하게 이루어질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같은 법정동 내에 들어있는 진월동 내 대덕 아파트 뒤에서부터 진월성당까지의 거리가 약 300여m인데 여기에 제시해 주신 1,500m 노폭 15m를 전부 개설하는데 70여억원이 든다고 하면 300여 미터에 비례적인 입장에서 14억원이 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같은 동이면서 초등학교는 이쪽에 있는데 저쪽 사람들이 이리 오고가는데 길이 없고 차가 전혀 통행할 수 없고 협진아파트 사람들은 목욕을 주월동 쪽으로 가는데 길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 이것을 터 주게 되면 어떠한 효과를 발생하냐면 대성여중.고 앞에 있는 세대수, 거기에서 나오는 70%를 곱한 것과 학교가 3개 있는데 거기 교직원들의 차량을 합해보니까 1,700여대 있었습니다. 아침 단 한시간에 이렇게 운집해 가지고 들고 나니 그만큼 거리가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다. 광복촌 입구 역시 어려운 과정은 똑같습니다. 광복촌은 화정동이나 월산4, 5동에서 천변을 따라 빅마트로 나오는 그 도로기 때문에 아침에는 가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도로를 터주면 예를 들어서 광복천 입구에서 나가고자 애쓰는 그 차량들이 대성여고 앞에 나와서도 나갈 수 있고 또 대성여중고라든가 광복촌 앞에서 광목간 도로로 나가려고 하는, 또 차량이 나주 쪽으로 나가는 차량이 할 수 없이 그쪽으로 갈 일이로되 시내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차량은 부일공업사 쪽으로 터져 있는 조그마한 소로 2개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터지고 난다면 광목간 도로를 구태여 나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쪽으로 나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삼익중.고등학교 앞에가 어떠한 연결과정이 있냐면 대동고등학교에서부터 서울로 가는 시티힐호텔 쪽으로 연결되는 중로1류 7호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 돼버리면 광목간 도로로 나가고 풍암동 쪽으로 나가는 대로1류 7호선 35m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원활하게 되겠으나, 이 문제는 또한 철도를 걷어야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300m여 미터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면 마침 시의원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상당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보탬이 될까 싶어서 이 점을 얘기한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추진해 주신다면 이것은 꼭 개설되리라 보여집니다. 이 점을 묻고자 질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로 하셨는데 청장께서 더 소신 있는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청장께서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두채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보건소의 위탁경영, 부지물색에 관한 사항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이 부족하여서 다시 보충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구청까지 포함한 부지물색에 관해서는 이러한 행정타운을 생각해 보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하는 그런 큰 방향의 설정이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함에 있어서는 시기적인 완급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구의 방향은 구청까지 포함해서 원대하게 옮길 수 있는 장소가 나오지 않는다. 우선 의사당이라든가 보건소의 사업이 자칫하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그런 땅의 여유가 있으면 같이 확보해 봐야겠지만 지금 저희 구 재정형편으로는 구청을 옮겨짓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우선 급한 것은 예산확보가 되면 의회와 보건소를 같이 묶어서 건립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의 추진이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가 구청도 옮길 수 있는 자리라고 하면 그러한 구상을 같이 하더라도 착수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그 부지물색이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미명하에 사업이 한없이 지연되는 것은 제 자신이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두 가지의 급한 문제는 의회와 같이 합심으로 더 좋은 자리를 알아보고, 가격도 문제가 있고, 위치도, 청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복합적으로 다음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를 서구보건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거기서 나와 가지고 남구에 있는 적당한 병원에 보건행정을 일부 위탁하면 어쩌냐 하는 그런 제안도 굉장히 참신하고 저희들 여러가지로 고려해볼 사항입니다 마는 결과적으로 그 비용은 어디든지 충실하다고 보면 서구에 주는 비용이나 특정병원에 주는 비용이나 별 대차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직접 타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 밖에 없지, 개인병원에 의존하면 관리.감독, 제대로 시행여부, 다른 행정수요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건소를 직접 운영하는 데는 누가 생각해도 현 단가로 19억 차이가 날건데 연년에 비하면 여러가지 물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그 무렵이면 액수는 점점 커질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지을 땅을 확보하고 건물을 짓고 보건소 체제를 잡을 무렵이면 아마도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그런 과대 비용이 소요되고 할 정도는 내후년 이후가 될거다. 그러면 저희가 그 동안에 수익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재정형편이 지금보다 나아지기 때문에 현 단계의 추가 부담을 견디어 내는 담세력의 부담능력보다는 그 무렵이면 그 정도의 규모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규모를 될 수 있는 공산이 크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저희 복지예산이 60억 가까이 됩니다. 결국에는 80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회복지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예산이, 물론 시비.구비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수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혜성 자금이거든요. 따라서 보건소 운영은 거기하고 포함시킨다고 하면 그 규모가 그만큼 복지예산에 80억 규모는 늘어난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다소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시행을 해야 명실공히 자치구로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중요한,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 이것은 기여한다고 봐서 그렇게 염려해 주신 그런 정신을 따라서 제반 운영하는데 비용도 절감하고 원가를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대로 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로 관계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국장이신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안중섭입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로2류 36호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적인 내용은 도면을 통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물론 도로폭이 15m로 우리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시다시피 총 사업비가 70억 정도 되어있고 아주 어려움이 있어서 시비에서 지원토록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이 관내에 박필용 의원이 시의원이 되어서 유달리 관심을 가지시고 시에서도 광목간 보조 간선도로기 때문에 이것 하나정도는 개설해야만 풍암진입로, 주유소에서 연결되는 백운동과 주월동의 교통소통에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이 철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도로도 같이 병행 개설하며, 우선 여기다 해야 되겠으나 우리 구 입장에서나 이 주변에 아파트를 2,000여 세대 짓고 있기 때문에 아주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각기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시에 건의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건의할 때 우선 순위를 가려서 현실적으로 도로이용이 많고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하고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협조요청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도 모두 마쳤습니다. 연 3일간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요구와 민원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 해결하고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질문자 여덟분의 동료의원 여러분과 많은 질문사항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당내에서 26만의 구민을 위해서 목청을 높였던 우리 모두는 공인답게 사적인 오해는 없어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록 질문하고 답변해야 하는 역할은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모두가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주민생활을 위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구정질문과 답변이 일과성 절차로만 그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한데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6월22일은 보건소 신설 및 의회청사 건립추진 특별위원회 회의와 상임위원회별 현장활동을 위해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6월24일 오전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