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종태 의원 발언
정찬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6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 가. 농림수산국·농촌지도소·보건소
어제에 이어서 9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실때에는 국장님은 요점만 설명해 주시고 각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각과의 세목별 요점을 설명하실 때 그때 그때 위원님들은 의문점을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좀 덥고 하니까 저고리를 벗으실 분들은 자유롭게 벗으셔도 좋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죠!
홍식
전홍식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전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찬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림 수산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크고 작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96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91억 1천 7백만원으로써 당초예산 251억 3천 8백만원 보다 24%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많은 규모가 감소된 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인 재경지정리 사업비 76억 6천 6백만원이 당초 예산편성시 중앙으로부터 예산내시 착오로 인하여 이번에 감액조정하며 지난번 군산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회진흥과의 도서개발비 5억 3천 2백만원이 수산과로 과목이전 되는 예산을 제하면 실질적으로는 11억 1천 3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239억 7천 5백만원 보다 65억 8천 7백만원(27.5%) 이 감소한 173억8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1억 6천 3백만원 보다 5억 6천 6백만원(48.6%) 이 증가한 17억 2천 9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성립후 추가내시 또는 사업비가 변경된 국도비 지원사업은 8건에 6억 5백만원이며 내역별로는 직파기 공급 4천만원, 영농회사 법인 1억원, 군산시 임업협동조합 임산물 직매장 설치 2억원, 대·소형 관정개발 1천 9백만원, 성산면 정주생활권 개발 기본계획수립 4천 3백만원,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사업 1억 6천 2백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2천 4백만원, 일반 어장정화 1천 7백만원이 계상 되었고, 자체사업은 9건에 6억 5천 7백만원이고 내역별로는 월명공원내 간이화장실 설치 6천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나포문화마을 상수도) 5천 5백만원, 팔마공원 조성 5천만원, 보리전용 수확기 공급 3천 6백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억 5천 4백만원, 성산면 농지개량 시설보수공사(2개소) 3천만원, 선유3구 수문 및 포장공사 3천만원, 무녀2구 마을회관 증축 및 담장설치공사 3천만원, 휴경논 생산화 경운비용 지원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군산시 조직개편으로 예산과목 변경(사회진흥→어정관리)된 사업이 5건에 5억 3천 2백만원이고, 내역별로는 관리도 선착장 연장공사(30m) 3억3천만원, 장자도 호안 옹벽공사 8천만원, 무녀도 도로 확포장 공사(300M) 5천 5백만원, 야미도 물양장 설치공사 3천 4백만원, 어청도 도로개설(l00M) 3천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직제개편에 따른 인력증원 인건비 및 필수경비가 46건에 1억 8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예산은 재경지정리 사업비 76억 6천 6백만원을 비롯해서 총 6건에 85억 6천 8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 고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국 소관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수위원장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문형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283P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단가인상에 의해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런것은 빼고 사업비 중심으로 하세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284P, 일용인부임과 일반업무 추진비는 단가 인상이라든지 부족분에 대한 대체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5P,
박진서위원
잠깐요! 284P에 보면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72만원이 있는데 부기가 안되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직원 3명이 이번 직제 개편에 의해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달부터 앞으로 12월달까지 8개월분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8개월분이 뭐예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3만원씩 정액으로 공무원 전체한테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기준경비입니다.
박진서위원
이런 내용은 부기가 되어야죠! 이 예산서는 우리 의원들외에 일반시민들이 보아도 알 수 있도록 자세히 부기가 되어야 합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내줄때에는 그 부기를 했는데 양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조정 기술한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P 복리후생비는 부족분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27만원도 단가인상분에 대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재료비 있지요! 업무보조 인부임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부기가 안되있습니다. 내역이 무엇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업무보조인부임은 기왕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인부임인데 단가가 당초예산에 16,400원에서 17,300원으로 본예산 편성후에 단가 인상분에 대한 시 전체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경정금액도 표시가 되어야 할거 아닙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부분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기정예산이기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생략한것 같습니다.
박진서위원
이게 지금 꼭 두명이 할 일 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김양 인건비인데요, 지금 사환입니다. 사환인데 상용으로 안하고 한사람이 150일씩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과장님! 당초예산에 본 예산에 들어있는 인부임인데 인상분만 계상한것이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박진서위원
이게 다른 항목에 업무보조인부임 보면 기록이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혀 부기가 안되 있습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기정예산에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찬수위원장
예, 박위원님! 이 문제는 이따 예산실장 불러가지고 지적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예, 다음 계속하세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재산취득비, 책상과 의자 이번에 직원 증원분에 대한 두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89P, 일반수용비는 국고재원입니다. 이중에서 농지보존 및 용역에 관한 업무편람과 농지법해설지요인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그동안에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등 5개법이 농지법을 산발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금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으로 하나로 묶어서 일부 내용도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홍보가 부족해서 유인해서 활용하고자 올린것입니다. 기타 짜잘한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복사기 수리하고 컴퓨터 수리가 있는데 25만원,15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이거 근거 산출방법이 뭡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지금 복사기 수리는 그 복사기 성능도 있겠습니다만, 고장의 여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획일적인 단가 책정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올린것이 지금까지 고장이 나면 이 정도로 되기 때문에 추산치가 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것이 고장 여하가 아니라 제품을 구입하고 나서 1년, 2년, 3년 지나면 감가삼각기간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고장여하가 맞습니까? 이게 지금 25만원이 품셈표에 나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품셈표에는 안나옵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면 근거가 뭐예요? 견적 받아왔어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고장이 나면 견적 받아가지고 거기서 예산이 25만원 단가로 되어 있지만 10만원이 들어 갈수도 있고 부분에 따라서는 여러부분이 고장이 나고 고장의 정도가 강하면 좀더 들어가고 하지, 이것이 조달 가격처럼 딱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진서위원
넘어갑시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밑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농림수산사업을 컴퓨터로 해서 중앙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데이콤에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국고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87P 농림수산사업 추진하는데 야근이 많기 때문에 급양비를 계상했습니다. 287P 재료비 입니다. 이것 역시 국고 재원입니다만,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 전산처리 업무인부임으로 60일짜리 3명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보면 저희들이 농지조성비 및 부담금을 받아주면 5%의 국고를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는 이와 관련한 인건비, 현지출장비 기타 경비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이라든지 전산입력, 또 사후관리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료비 상시가 아니고 그때 필요한때 60일 정도 활용할려고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업무에 필요해서 증액계상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과는 이번에 계가 1개가 증설이 되었는데 관서당 경비도 증액을 시켜주지 않고 우선 금년까지는 이 부분에서 할애해서 쓰고 내년도에 관서당 경비를 조정해 준다는 기획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88P 보상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보상금 1천만원은 지금 현재 읍면동에 농지관리 위원이 363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임무는 농지 전용허가시 과연 농지전용이 가능한 지역이냐, 아니냐 하는 협의라든지, 심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하는데 이분들의 의견이 개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합니다. 참고로 55년도에 실적을 보면 한개 면당 약 20회정도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돈은 연간 44,3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나오는데 약 2천원정도의 거마비도 못주는 실정이기 때문에 대단위 간척지라든지 이런데 위로도 겸해서 한번 정도 선진지 견학을 시킬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및 도서구입비 다기능 사무기기 750만원, 기록 보존용 카메라 한대 레이저 레벨 측량기 한대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진서위원
여기서 다기능 사무기기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컴퓨터, 프린터기 입니다.
박진서위원
이것도 컴퓨터와 프린터라고 적으세요! 앞으로 시정하세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정태간사
과장님! 다기능 사무기기 250만원에 3대가 구입 예산에 잡혀있는데 작년 본예산에 한대가 올라 왔었는데 240만원 였거든요. 그런데 추경때에는 250이 올라와서 벌써 10만원이 오른것인지 계산이 잘못된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작년치보다도 지금 현재 물어보니까 250만원 26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다음은 일반수용비 농어민 신문구독료가 당초 362부에서 중앙에서 부수 조정에 의해서 감액시켰습니다.
박진서위원
신문은 누구한테 나누어 줍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보급실적으로는 각 리에 영농회장이 있습니다. 351명이고 협동출하반이라든지 시의회 읍면동 이런 부분이 되어가지고 좀 부족한데 중앙에서 부수가 일부 삭감됐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보충해서 묻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농어민 신문구독이 현재는 시에서 보급을 합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우리가 명단을 어디어디에 넣어라 그러면 직접 갑니다.
이덕영위원
주로 농촌동에다 보급을 하지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이덕영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각 농촌동이라고 하면 농협에 속해있는 영농회장이 있습니다. 영농회장도 농민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쪽에나 회장단에다 보급을 한다면 1인 신문 두부가 같이 들어온다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알아보셔가지고 신문구독하는데 한사람이 수부를 구독하는가 확인해 보십시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이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농협에서 구독이 되고 있는 것과 중복이 되도록 해서는 안되겠죠! 그것 좀 명확하게 하세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94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800만원이 계상 되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군산시내에 91년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국유재산이 소위 재무분지, 농림수산분지, 건설분지, 이렇게 소재가 구분되지 않은 국유지로만 되어있는 부분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약 1,800필지가 되있는데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정리를 해서 나머지 400필지가 금년말까지 정리하도록 되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분할이라든지 지목변경, 등기를 하기 위해서 수수료가 평당 2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박진서위원
지금 800만원인데 시비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시비입니다.
박진서위원
농림수산부 소관 등기하는 것을 시비로 써야 합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전번까지는 국비로 왔는데 국비가 한정이 되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전에 그렇게 지시가 와가지고,
박진서위원
그러면 시비로 쓸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득이 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현재 상태에서 국유지자체가 우리 농림수산사업에 이용이 되고 있고 이게 농림수산부로 발전 지정을 받게 되면 나중에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매각비용의 70%는 국고로 보내주고 나머지 30%는 지방비로 할 수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제가 볼때에는 농림수산부 소판 등기료 및 측량수수료는 앞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지금까지는 받아서 했습니다. 나머지 정리부분만,
박진서위원
이번에 시비로 하더라도 다음번엔 국비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입니다. 지금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13군데가 기왕에 국도 시비로 해서 예산이 서져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두군데는 원하산과 장산지구 합쳐가지고 약 170～180가구가 되는데 이게 누년부터 계속해서 구두 민원으로 들어오고 해서 오랜 주민숙원사업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해결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잠깐요! 여기가 지금 2개소면 개정동하고 나포면입니까? 생활용수, 식수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여기 지금 개정동에 상수도가 안들어가고 있어요? 개정동예요? 면예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면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면으로 표시를 해주어야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비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비가 5억3천이 감액됐는데 7.1K는 전북농조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하는 예산 감액내시가 있어서 이번에 정정한 것입니다. 대형관정개발 1,500만원은 국비입니다. 기왕에 농진공에서 책정까지는 해주었고 국비를 주어가지고 이용시설을 하도록 해서 이미 추경전 성립경비로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맨밑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앞서서 설명드린 나포와 개정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295P, 민간자본이전에 소형관정 개발사업비 7공입니다. 이것은 이미 국비사업으로써 추경전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옥산과 회현, 임피, 서수 개정등에서 시공을 이미 국고로 해서 추경전 사용경비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76억의 감액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중앙으로부터 예산내시가 군산시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직접 시비가 부담되지 않는 도비까지 부담 국고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농어촌진흥공사로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잠깐요! 소형관정 국비로 해가지고 기 사업실시 한부분 그 사업 실시할때는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기왕에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읍면동장으로 부터 필요한 대상지를 받아가지고 상당한 양을 이미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도에서 다 삭감을 하고 나머지 400만원만 준 사항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니까 자금이 내려오는 것보다는 선정 과정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가령 10군데면 10군데, 3군데면 3군데를 먼저 선정했을거 아니예요. 전체가 안내려왔으니까, 그랬을때 선정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기왕에 읍면동장으로부터 받을때 우선 순위를 저희 실무진에서 이미 우선 순위를 정해 놓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왔으면 다 해결하는데 부분적으로 왔기때문에,
정찬수위원장
사전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받는다, 그러면 각면에서 1번 2번이 다 다를거 아닙니까! 가령 A라는 면에서 1번, B라는 면에서 1번, 그렇게 왔을때 똑같은 1번 순위에서는 어떤 쪽을 선정합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사전에 우리가 사업비가 내려오면 읍면장한테 어느면에 얼마가 가는데 어느 사업 먼저 할래, 하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그면을 어느면으로 얼마 사업비가 간다는 선정자체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말예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그것은 그전부터 주욱 소형관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여기다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그거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요?
최종태위원
그 농어촌 심의위원들이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중간에 국고로 해가지고 별도로 지금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최종태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문과장님이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나포면을 주어야겠다 하면 나포면을 줄수 있다라는 것 밖에 안되는게 아닙니까! 질의하는 자체는 그것을 확실성있게 말하자면 순번에 의해서 하는데 순번도 필요없겠고만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지금 자꾸 반복되는 말씀같습니다만, 읍면동장으로부터 한해 우심지역을 이미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더 확인을 해서 여기가 급하다 하는것을 순서를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부분도 의원님들 말씀대로 더 객관성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쉽게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가장 그 지역에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그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어디가 편협하면 욕먹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의원님들 의견도 참작하고 그렇게 해서 형평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지금 소형 관정 파면 물 나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나옵니다. 나오지 않으면 사업비가 나갈 수 없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다음 하세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맨밑에 정주권개발사업 3개소에 2억 7천만원이 감되는데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사업변경에 의한 감액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296P 자치 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성산면 정주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 4,300만원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91년도부터 2천년간에 9개면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도록 되 있습니다. 대야는 이미 끝났고 회현, 나포, 임피, 금년도에 서수까지 착수가 되고 다음 차례가 성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양여금으로써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성산면 농지개량시설 보수공사 2개소가 기왕에 보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참암제와 기린재 두군데를 보수하기 위해서 약 6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3천만원만 받았습니다.
박진서위원
성산면 농지개략시설보수공사 2개소에서 이공사를 구체적으로 알기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참암제 권양기는 수문에 맨위에 핸들식으로 해서 돌려가지고 수문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그 밑에가 완전히 완착이 안되고 해서 누수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우리 명칭상으로 권양기라고 통용이 되가지고 쓰고 있는데 핸들부분에 대한 보수작업이고 기린재라이닝은 뚝이 쌓여 있으면 범람할때 물이 별도로 나가도록 흠을 파가지고 물이 나가면 그 밑에 세면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주욱 빠져 나가도록 유도로를 만들어준 여수토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저밑에 농경지 부분으로 가면서 양쪽에 패되가지고 제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라이닝이라고 하는 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박진서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라이닝공사 사업량이 표시가 안되있습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산이 서지는대로 설계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 사업량이,
박진서위원
사업량이 표시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공사비 선정 방법이 나와야 할거 아니예요!
정찬수위원장
박위원님! 그렇게하면 좋겠죠! 그런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입니다.
이인효위원
우리 박진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는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 맞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이인효위원님! 발언중지하시고 다음 계속하세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가능한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출금 입니다. 지금 나포 문화마을에 상수도가 당초계획은 대야 배수지에서 나포까지 직접들어가도록 계획되있던 것이 87년도에 그렇게 해서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여타 수효가 증가하면서 막바로 대야배수지에서 나포 문화마을까지 갈수 없기때문에 그 길이가 12K 입니다. 중간 6K지점 약 창오리 다리부분에다 중간 배수지로 약 100톤짜리 배수지를 설치해서 나포 식수난 해결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수도과에서 기술 검토를 끝나가지고 상수도 특별회계로 넘겨주는데 재원은 기왕이 5,500만원 중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입이 있습니다. 이자 수입을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4,300만원 나머지 시비 1,200만원을 보태가지고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수도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288P, 측량기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측량기사는 있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3명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 다음에 직원이 늘어나가지고 책상을 새로 구입하는데 전 부서에 있을 때에도 책상에 앉아서 일은 했을거 아니예요! 책상을 바꿀때가 되었으면 전 직원이 다 바꾸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전에 사용하던 책상이 있을텐데 왜 새것을 구입하는지 이야기 해보세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지금 증원은 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책상을 가져올라고 보니까 하나는 쓸 수가 있어서 하나는 대체 했습니다. 그리고 두개는 어차피 의자가 롤링으로 되어있는데 하나가 빠져있고 그래가지고 두개를 이번에 교체를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농지개량시설 보수 공사해가지고 3천만원 얘기 했는데 그 시설을 할 때에는 어디에서 시설을 합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외정시대부터 있던 시설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 흡수를 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권양기가 농조로 가다보면 손으로 돌려서 올리고 내리고 해가지고 수로에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이라고 하셨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논에다 직접대주는 것이 아니고 소류지에서 물을 빼주고 할때 돌리고,
김재수위원
그것이 농지 개량 사업소나 이런데에서 시설을 앞으로 보수를 해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저수지가 농조관리가 있고 시가 관리하는 소류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김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시가 관리하는 거기에 시설이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김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287P 국내여비 있죠? 이게 증액부분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로 해서 지금 내려온 증액부분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요!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농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89P 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59만원을 요구했는데 내역은 금년도에 추곡수매 업무를 원할이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로 내시가 됐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은,
채규열위원
위원장님! 시간 단축을 위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빼도록 미리 이야기 해 주세요!
정찬수위원장
보고할 때, 사업중심으로 해주세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92P 입니다.
박진서위원
잠깐요! 290P 국내여비에 추곡수매 현장 업무추진해 가지고 만원씩 나온거 있죠! 추곡수매현장 업무추진이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봉욱
강봉욱농산과장
관내입니다.
박진서위원
관내경비는 일반적으로 관서당 경비에 들어가잖아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관서당 경비는 순수한 지방비에서 계상되는 것이고 이것은 국비로 해가지고 군산시 관내에서 추곡수매를 하는데 얼마나 필요하겠느냐,지방비를 제외하고 필요한 소액을 요구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구해서 순수하게 국비로 390만원 계상된것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계속 설명하세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272P 민간자본이전에 가서 직파기 공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수위원
넘어가세요! 국도비 넘어가세요!
정찬수위원장
293P 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이것은 금년도 정부시책이 쌀 증산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써 휴경논 생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기 휴경논을 가진 소유자한테 권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경작을 하면 작영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이 안짓겠다면 제3자한테 영농대행을 우리가 행정에서 권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권유를 하게 되면 자기 논을 짓는 사람한테는 지원을 안해주고 타인의 논을 영농 대행 했을 경우에 우리 지방비에서 ㏊당 30만원에 대한 경운비용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 영농 대행을 하는 면적이 40㏊될것으로 지금 읍면에서 신청이 되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린것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그말씀에는 좀 이의가 있는것이 지금 농사철에 다 됐거든요,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이미 농사철이 다 지나갔는데 이제 예산 세워주면 언제 씁니까? 그러니까 일은 이미 착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아닙니다. 휴경논 생산화 사업이 작년 늦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96년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이미 계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아무리 시책이 그렇더라도 이미 농사철이 다 끝나가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주면 언제 이것이 공포한 다음에 써야 할텐데 지금 내일 모레 사이에 모심기잖아요! 내 얘기는 과장님이 미리 이것을 통과시켜줄 줄 알고 휴경 농지 조사해서 다른 사람한테 대리경작을 시켰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사전에 의회에서 예산이 서면 농가한테 주겠다고 사전에 약속을 했지요.
채규열위원
지금 모는 심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심은 논도 있고 아직 안심은 논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통과 안시켜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통과시켜 줄 것이다하는 전제 조건 아니예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지금 이것이 정부 시책으로 인해서 비단 저희 군산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 의해서 요구한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시리라 미리 짐작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지금 어느 시대예요! 지방자치 무엇때문에 하는거예요!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있는것인데 시책이 그러니까 의회에서 당연히 통과시킨다? 이것은 엄청난 과장님 실언을 하고 있는거예요.
채규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하다 말았는데 발언권 좀 주세요!
정찬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채규열위원
과장님이 현재 지금 한국에 쌀생산이 줄어들고 있고 수입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충정어린 심정으로 어차피 논을 놀리면 안되겠다, 이런 순수한 입장에서 사전에 예산 통과될것으로 알고 이렇게 집행을 먼저 하신 부분도 있는 모양인데 과장님의 충정어린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의회주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다른지역에서 이것을 지원하는데가 많은가 보지요?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다른데가 지원을 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김재수위원
지침이 내려온것이 있습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있어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지금 영농대행을 하면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당 4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있어요. 내용은 농약대, 비료대하고 종자대,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당 40만원씩,
김재수위원
누구한테 줍니까? 영농하는 법인에다 줍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개인도 받을수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이것은 개인한테는 줄수 없다고 했죠?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다만 남의 논을 자기가 경작했을때 그 사람에 한해서만 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논을 지으면 그 사람한테는 지원을 안해주는 겁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지원은 없습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없습니다.
김재수위원
지침을 내리고서 지원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휴경논 생산화 사업을 96년도 초에 시작이 되가지고 국고로 지원을 해 줄려면 경제기획원이 사전에 예산계상이 됐어야 하는데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김재수위원
아까 본예산에는 세울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예산에 700여만원 세워놓았고만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그것은 보상금이 다른 내용의 보상금입니다. 휴경논 생산화 사업은 처음 이번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알았어요! 계수조정할때 검토하도록 합시다! 예, 이덕영위원님!
이덕영위원
지금 마이크 앞에서 말씀하시는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제가 강봉옥입니다.
이덕영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것이 아니고 지금 의회 발언대에 나와서 명찰도 안달고 나오셨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혼선을 일으킬것 같아서 참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91P요, 휴경지 생산화는 지도차, 예비못자리 이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휴경지는 국유지 입니까? 개인소유가 있습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휴경지는 대부분 개인소유지요. 국유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현재 못내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언제 예비 못자리를 해가지고 언제 휴경지에 모내기를 하겠다는 것인가 말씀해주세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못자리는 진작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20일에서,
이덕영위원
예산도 안세웠는데 못자리를 미리 하셨다? 좋습니다. 이런것은 농민들한테 사전에 실태를 조사해서 확인을 해서 경작에 이상이 없게끔 해야지 여기 휴경지란 말 자체가 잘못됐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93P에 보면 휴경지 논에 경운기 지원금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경운기가 아마 남아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내기를 누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합니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촌에 가보면 자기 논이 없어서 남의 농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사람들한테 기왕에 남의 농사를 지으니까 이논을 지어다오, 그 대신 사용료는 적게 받겠다, 예를 들어서 6가마를 받으면 4가마를 받겠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계획이 잘못되었어요! 어차피 유경을 하시는 분 같으면 기 장비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에 무슨 1,2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계획성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이고 한가지 아울러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P 인데 크라식 콤바인에 대해서 관심이 깊습니다. 현재 우리는 여기 시에 나와 있으니까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촌동에 가서 보면 이 휴경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보리를 수확을 못해가지고 모내기 제초를 못해서 우리 농민들이 지금 전쟁을 치루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리 수확기를 보면 전체 우리 시비로 9,05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추경예산이 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본 예산에서 하지 않고 왜 추경에 올라왔는가, 그리고 또 왜 3,650만원이 되는가 이것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지금 여기에서 보리전용 수확기라는 것은 독일제 입니다. 독일제로써 아세아 농기계에서 수입해서 공급하는 것인데 한대에 가격이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지금 3,650만원이라는 시비는 금년도 1대분에 대한 3천만원하고 6천만원에 대한 50%하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하고 650만원은 작년도 사업인데 미성에 한대가 금년도에 공급이 됐어요. 사고 이월 되가지고 금년에 공급이 됐어요. 그 사유는 아세아 농기계에서 크라식 콤바인 한대를 확보를 못해서 금년도에 공급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가격이 작년도에는 4,700만원에 공급을 했는데 금년도에 6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50만원을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본의원은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드린것이 아니고 이게 내가 알기로는 크라식 콤바인이 국내에서 기계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독일에서 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본 예산에 계상을 해야만이 우리 농민들의 보리수확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을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위원
보리수확기가 지금 몇대 공급됐습니까? 본예산에,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3대가 공급 됐습니다.
양용호위원
또 한대가 더 올라왔다는 겁니까? 4대예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양용호위원
추가한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찬수위원장
그것은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지난번에 회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장님하고 주민들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김재수위원
휴경논 관리지침 그것을 전문위원한테 자료로 갖다주세요!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예.
양용호위원
과장님! 그리고 휴경논이 대부분 가보면 천수답입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못짓는 휴경논예요!
정찬수위원장
양위원님! 그 부분은 계수 조정할때 하세요! 예, 자리해 주세요. 시간상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축산과장 최춘금입니다. 축산과 세출 추경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당초에 3억 3,760만 9천원에서 3억 4,613만 7천원으로 전체적으로 855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된 것은 세세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P 인건비인데 이것은 시간당 단가 인상으로써 넘어가겠습니다. 298P 이것도 인원 조정이 되가지고 증액된 것인데 넘어가겠습니다. 299P 국내여비에서 2백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도축장 관련 소송관계로 광주고법에 출장여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프린터 두대하고 컴퓨터 1대, 프린터 240만원, 컴퓨터 12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최정태간사
국내여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광주고법에 도축장 소송이 관련되가지고 거기 직원이,
최정태간사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라고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산업대학교에서 도축장 허가 취소 가처분신청을 해가지고 거기 소송관련이 되가지고 거기서 부르는데로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최정태간사
도축장을 상대로 허가 가처분 신청냈다고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산업대학교에서,
최정태간사
그러면 우리는 참고인 자격으로 가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진서위원
이것을 굳이 두명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참고인 자격으로 간다면 한명만 가도 되잖아요!
정찬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질문으로 받아주세요. 왜 꼭 2명이 가야할 타당성이 있으면 설명하세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담당 직원하고 계장하고 가서 허가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징수를 하면 번복되면 나중에 또 행정소송도 있고 그런 복잡한 건이라서 두명을 세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300P 여기는 도비 조정이 되가지고 실시 두수 및 약품 단가가 조정되어서 54,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밑에 자동보온급수기 민간자본 이것은 물량 조정으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301P, 이것도 사업량 및 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서 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마지막 301P, 이것은 저희가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WTO체제 출범과 더불어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사육시설의 규모화 집단화됨에 따라서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되어 축산경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농림수산부에서는 축산폐수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차원의 각종 축산폐수대책 수립시행으로 축산폐수정화의 측면에서는 많은 효과를 이룩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악취에 의한 공해방지대책은 전무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취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악취제거제가 한국 미생물연구소에서 발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축산농가에 우선적으로 배부해가지고 축산농가에 가축 사육으로 인한 악취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유효기간이 3개월이고 대상농가는 젖소 30두에서 50두 미만농가, 그리고 한우 50두에서 100두 미만농가, 돼지 50두에서 100두미만농가 80농가한테 1차적으로,
정찬수위원장
됐습니다. 이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호성위원님!
임호성위원
301P, 민간자본이전을 보면 기계화단지 조성해가지고 국도비는 삭감이 되고 시비가 반영이 됐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기계화 단지 조성에서 도비 사업비가 조정이 되가지고,
임호성위원
왜 조정됐어요? 왜 시비는 더 계상하고 도비는 왜 삭감시켰냐고요! (침묵)
정찬수위원장
과장이 모르고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예산 심의 때 나와서 설명을 해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당초에는 1,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사업비가 늘어가지고 그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임호성위원
늘어나는 것은 아는데 왜 도비를 삭감시켰냐고요! 당초에 700만원인데 왜 600만원을 삭감시켰고 뭐하는 사업이고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을 어디에다 하는 사업이고 700을 더 요구했는데 왜 했는가 그것이 나와야 추경예산을 해주던지 안해주던지 할거 아니예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도비내시액이 7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00만원이 깍였습니다.
임호성위원
깍였으면 깍인대로 써야지 무슨 또 추경에다 700을 올려가지고 1,400만원을 쓰겠다고 했어요? 어디에 쓰는 것인데,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젖소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해가지고 기계화단지 조성하는 것입니다.
임호성위원
어느 지역예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임피 미원리에다 기계화단지 조성하는 겁니다.
임호성위원
아직까지 집행이 안됐어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임호성위원
그 다음에 연막 소독기는 4곳인데 네곳을 어디어디 주는 겁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낙농장비인데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임호성위원
선정이 안됐는데 예산에 올라와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정지 조사는 했어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대상농가는 확정이 됐습니다.
정찬수위원장
확정이 됐는데 선정이 안되다니 그것은 또 무슨 이야기예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기계가 아직 안들어 갔다는,
임호성위원
4곳이 어느 지역에 누구한테 선정이 됐냐고 물었더니 안됐다면서요! (침묵)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축산과 담당계장 한번 일어나보세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오늘 광주고법에 갔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다음 차석은 직원 누구누구예요? 혼자갔어요? 자료는 충분하게 해드려야지요!
답변을 못하면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답변하여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어야 예산을 해줄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못하시니까 이런 사업을 할수가 없는 거 아니예요! 예, 축산과장 자리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계수 조정할때 필요하면 질의 할테니까 준비 하세요! 다음 수산과장님 나와서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수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1P입니다. 어정관리 다음 302P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3P, 일반업무추진비 저희가 지난번 기구조정에 의해서 사회진흥과에서 세사람이 저희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등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304P, 일반 수용비 18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선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압류대상 물건에 대한 법원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거기에 첨부가 되어야만이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법원 등기부 등본 발급받는 수수료 18만원을 200건 추정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입니다.
김재수위원
국내여비 어떻게 3명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세사람이 사회진흥과에서 저희과로 인원이 넘어왔습니다. 계장 한분하고 직원 두분하고, 그래서 어촌계발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04P 보상금입니다. 저희가 농민들은 지금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선진화된 외국을 가서 배우고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민들은 그동안에 한번도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저희가 우리 어민들도 이런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 수산업 활성화를 기할수 있도록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 입니다. 저희 과에는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와 프린터가 어느과 보다도 사용이 대단히 많은 과입니다. 내구연안이 5년이 경과되가지고 그 기계가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와 프린터 1조를 구입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05P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비 이것은 도서개발사업 사회 진흥과에서 수산과 예산으로 세항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306P 입니다. 시설비 이것도 사회진흥과에서 저희 수산과 예산으로 세항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이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일반어장 정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산증식 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1,71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본예산 편성이 된 후에 내시가 되어서 금회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307P 입니다. 일용인부임 취사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단가가 변경되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급양비 입니다. 어업지도선 급식비 입니다. 당초에 100일분이었는데 30일분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배가 지금 현재 새로 지은 65만톤짜리 209호와 201호 28톤짜리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척으로 나누면 100일이면 50일씩 밖에 안됩니다. 연간 180일을 운항하도록 지금 목표가 되있는데 100일 가지고는 너무 적어서 30일분을 더 올려줄 수 있도록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조선을 지으면서 에어콘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에어컨 설치를 또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308P 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중 표준형 어선 건조 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초 17톤이 도로부터 내시가 되어서 본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계상후에 9.98톤으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감되는 국고보조예산 2,898만7천원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선유3구 수문 및 포장공사 3천만원하고 무녀2구 마을회관 증축및 담장 설치 공사 3천만원,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 54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 숙원 사업으로써 마을 주민도 요구가 있었고 옥도면에서 수차에 걸쳐서 저희한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조사한 결과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정태간사
이게 주민 숙원사업인데 주민숙원사업이 갑자기 96년도에 갑자기 주민들이 숙원했어요? 이제까지 조용하다가,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그동안에도 여러차례 그런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사회진흥과 도서개발계에서 이 업무를 보았습니다만, 기구 조정이 되면서 저희 어촌계발계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그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 후에 주민들이 여러 차례 와서 저희과에 이제 수산과로 왔으니까 수산과장님이 좀 챙겨서 잘 좀 해주셔야 할거 아니냐는,
최정태간사
옛날에 과장님은 능력이 없어서 못해 주었고 지금은 수산과장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해달라 그 얘기예요? 이런것은 본 예산에 해야지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능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정태간사
예,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과장님이 수산과장님이시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마을회관 증축 및 담장설치공사, 수산과장님이 물론 사회과 농어촌계에서 넘어왔다 하더라도,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저희가 어촌계발계가,
이인효위원
저는 제가 모르니까 좀 이해하십시요! 수산과장님은 배나 관계되는 것을 많이 다루시는 줄 알았더니 건축도 하시고 마을회관도 짓고 하는 것이 좀 그렇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고 선유3구 수문 및 포장공사 그렇게 하셨는데 포장같은 경우도 역시 수문을 얼마나 고치는가 몰라도 수문을 빙자해서 포장을 하시는 모양인데 포장같은 것도 수산과장님이 육지, 해상 전부 담당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도서에 관한 사업중에서 마을포장을 한다든지 또는 옹벽을 한다든지 또 선착장을 만든라든지 또 그에 따른 주민 숙원을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기구 개편이 되면서 그 업무가 저희한테 소관이 되게 되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도서계발계가 진흥과에서 수산과로 이관이 되었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채규열위원
토목직이 있어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304P 보상금에 보면 2,400만원 계상됐는데 물론 농어민 후계자도 견학을 갑니다. 그런데 농어촌에서 가니까 이쪽에서 가는 것보다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12명은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부서에 요구하기는 이 인원의 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반절로 깍았습니다. 그래서 12사람만 인정을 해주어가지고,
이인효위원
그러면은요, 김재수위원님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200만원이란 근거는 어디다 산출 된겁니까? 200만원이라고 예산이 반영됐는데 200만원이라는 돈을 어디를 견학하는데 배경을 말씀해 주시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저희가 수산하면 가장 수산업이 발달되고 가서 견학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터득을 하고 배울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곳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열흘 정도 계획해가지고 어민들에게 곳곳 어항이라든지 또 수산 증양식 사업을 하는 곳, 또 내수면 개발사업을 하는곳, 각종 수산단체에 대한 우리나라와 다른점 이런것들을 비교 시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일 정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경비가 대충 200만원 정도는 소요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개인 부담없이 전부 시에서 보조해서 200만원 해서 간다 그런 말씀이네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농촌동은 40%, 30% 자부담 시켰는데 어민들은 부담을 안시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조정도 될수가 있겠습니다. 인원도 늘어날 수 있고 일자 같은 것도 조정이 될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선발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가는 사람은 어민대표들 입니다. 어촌계장도 있고 어민후계자도 있고 또 수협에 임원이라든지 이런분도 있고 대상은 여러사람이 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앞으로 이게 선진지 견학을 한번하게되면 갔다와서 효과를 보고 지속적으로 해야될 부분인데 어촌계장, 지도자 주욱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것도 어느 정도 선발규정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쁜 사람이니까 데려가고 이런식이 아니라 원칙을 세워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고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해야 될거예요!
양용호위원
그러면 지금 어민 후계자가 총 몇 명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지금 약 86명 됩니다.
이인효위원
그중에서 가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그중에서 전부 갈 수는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그중에서 선정하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꼭 어민 후계자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장들도 있고 어민후계자도 있고,
이인효위원
수협직원도 있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수협직원은 수협 예산가지고 가든지 해야겠죠!
정찬수위원장
예, 채규열위원님!
채규열위원
물론 선진지 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숫자가 12명정도면 필요없는 경비가 많이 나가요, 예를 들면 30명정도 가면 어차피 관계공무원들도 따라가야 할텐데 12명가도 관계공무원 따라가고 많이 가도 따라간다 그말예요, 버스도 타는데 12명타도 버스 한 대가 야하고 30명 타도 버스 한대 가야되요. 그러기 때문에 기히 지금까지 안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안가시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 내지는 같은 예산가지고 한사람이라도 더 가기 위해서는 그게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니까 이번 추경은 제외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한 40명정도 갈 수 있도록 해서 예산 절감도 되고 한꺼번에 많이 가서 같이 견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수산과장! 수협하고 협조해가지고 수협보조 받을 수 있어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이 예산 세워주면 수협하고 협조해가지고 당초 24명 신청했지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그 숫자하고 나머지 한 6명 더해가지고 수협보조 받아서 갈수 있어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알았어요! 예,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위원
이것은 농어촌 후계자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후계자는 60%, 70%인가 시비, 자부담 30% 했어요. 자부담을 넣어가지고 한사람을 더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찬수위원장
그 문제는 수협하고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으면 가도록 하시고 또 아까 어민 후계자, 어촌계장, 수협 임원 그랬는데 수협임원은 수협자금 지원 받을때 얘기이고 이것은 실제로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실제 가서 체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어민 후계자라고 해서 다 가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과장님! 아까 채위원이 본예산이야기 하시고 그랬는데 다음번에 회의할때라도 선발에 관한 나름대로의 그런 안을 가지고 훌륭한 안을 제시하게 되면 예산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말썽이 생기고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예산 삭감 합니다. 그 안을 다음번 회의때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다음 회기때까지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최종태위원님!
최종태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솔직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추경예산은 전체적인 섬지방으로 해서 예산이 다 이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 농촌 실정에 의하면 여러가지 사업이 지원되야되고 말하자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는 전부 섬지방으로 특히 수산과에 추경예산을 다 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번 추경예산이 왜 섬지방으로 간겁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이것이 실질적으로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최종태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홍식
전홍식농림수산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하는 것은 거의 지금 새마을과에 있는 도서계발사업에서 구상하고 있던 사업을 가지고 와서 우리 수산과에 넣어가지고 추경을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그것을 그대로 옮기다시피 했기 때문에 전부 도서에 관한 사업만 치중해서 들어간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예산은 수산에 증식사업, 자라 양식사업 등 몇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것이 추경에 별로 안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최종태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느 특정인들의 말하자면 편익에서 이루어진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우리 추경예산을 시민들이 보게되면 쉽게 얘기한다면, 시장도 섬사람이고 의장도 섬사람이라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게끔 여기 되있는데 물론 국비는 있습니다만, 신규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가지가 전체 섬으로 편중되어서 말하자면 시민들이 생각할때 8가지 정도가 사업을 섬지방에 꼭 해줘야 되는가 생각합니다.
홍식
전홍식농림수산국장
예, 그것이 요행히도 최위원님 말씀 들으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의장님등 누구도 특정인이 조정을하고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최종태위원
왜냐하면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민이 만약에 이것을 보았을때 우리 국장님이 시민의 한사람으로 말하자면 생각을 한다면 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 일거 아니냐는 겁니다.
홍식
전홍식농림수산국장
외부적으로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만, 사실은 그런 작용을 듣고 한 것은 아니고 도서계발계가 넘어오는 바람에 진작 가지고 있던 숙원사업을 넣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다음에는 육지도 감안해서 형평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태위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쨋든간에 민선체제에 들어와서 주민이 보았을때 형평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인에 물론 그런일이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추경예산이라든지 모든 예산에 고루 나눌수 있는 그런 과제도 국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전홍식농림수산국장
예, 앞으로 참작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백봉기입니다. 33P 입니다. 인건비 중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인부중에서 산림공원과 인부임 1명에 대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산불조심 및 입산통제구역 깃발입니다. 100매를 구입하고자 요구했고 산림보호 경고판 도서지역에 1개소를 설치코저 80만원 올렸습니다. 도서지역은 선유도를 말합니다. 선유도에 산림보호 경고판이 없다는 여론때문에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군산시 임업협동조합 임산물 직매장 설치 교부금으로 2억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요구할때에는 직매장 설치 및 수납공간 이설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 부기를 변경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임산물 직매장과 수납공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직매장관계는 현재 1층에 직매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2층으로 올리고 지하에 2개소를 신설하는데 그러니까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매장 1층에 있는데 거기를 금융업하는 수납공간 시설로 개설하고자 4개소에 대해서 교부금 2억, 조합 자부담 6천해서 2억 6천으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조합이라는데는 아시다시피 조합비를 거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로부터 약간의 보조를 받고 있고 군산임업협동조합이 영세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자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번에 교부금으로 요구를 했으니 여러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그중에서 봉고차 1대를 구입하고자 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332P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 흰불나방 천적방제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계수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중에 어린나무 가꾸기외 천연림 보육에서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계수 조정했습니다. 그다음 333p 재료비, 이것은 약제 산포인데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됐습니다. 334p입니다. 급양비, 식목일 행사급식비인데 이것은 간식으로 간단히하고 감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청원 식목일 식수작업용 묘목구입인데 일부를 국고보조 묘목으로 대치를 해서 대치한 금액 만큼 감 시켰습니다. 제일밑에 시설비 입니다. 이것은 조림사업인데 보조내시 변경사업으로 계수조정 감했습니다. 335P시설비중 유실수 2㏊ 이것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계수 조정했습니다. 다음 231P입니다. 일용인부임 이것은 인건비 중에서 일당 인부 상승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사업비만 말씀하세요!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예, 232P 시설비입니다. 월명공원내 간이화장실을 4개소 시설코자 6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팔마공원 조경중에서 기정이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이 1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5천만원 요구 했습니다. 다음 233P
정찬수위원장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팔마공원이 공원으로 지정되있습니까?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233P 입니다. 이것은 벗나무 양묘장 관리비로 계산이 당초에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감하고 기타는 인건비 상승분을 계상한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312P 하단에 물품및 도서구입비 있죠! 이륜차 구입이 전자복사기로 부기 변경 이게 무슨 말입니까?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봉고 1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산불반 출동및 주민계도 단속입니다.
박진서위원
이륜차 구입을 할려고 했는데 전자복사기로 부기를 변경한다는 이야기예요? (장내소란)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본과 소관 아닙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232P 시설비에 월명공원내 간이화장실 설치하고 그안에 어업무선국 앞 동신교회뒤, 제1수원지, 게이트볼장 해가지고 6천만원 했는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어업무선국앞에 점방 거기 있는데 하고 동신교회 올라가는데 하고 수원지 삼거리부근 입니다. 게이트볼장 여기에는 그 근방에 간이 화장실이 없어서 낮에는 방뇨를 해서 시민들한테 불쾌스러운 일도 많고 더럽고,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4군데 짓는다는 얘기예요?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정식 화장실이 아니고 간이화장실 입니다.
채규열위원
그거 하나에 1,500만원씩 가요?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예, 이것에 지금 월명공원에는 있는 그런 형식으로 두칸이고 바이오 화장실이라고 정화되는 화장실입니다.
최정태간사
제가 이번에 공영개발사업소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은파에 거기다 화장실을 지으라고 했더니 예산이 올라온것 보니까 3천만원 이야기를 하던데 3천만원이면 좋게 짓더라고요! 그런데 1,500만원 주고 간이 화장실을 왜 만들어요? 예산이 안되면 두군데하고 두군데는 내년에 해야지,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세부관리계획 기본계획에 화장실이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곳에 못하게 되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편의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간이화장실을,
이인효위원
공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화장실을 못짓게 되있어요?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조성계획이 없습니다.
임호성위원
과장님! 공원조성계획이라는 것이 한번 정해지면 전혀 고치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는 겁니까? 군산시민들이 날로 급증해져서 등산객이 많아지는데 뭔가 공원시설에 시민들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조성계획이 안됐다고 해서 안되면 조성계획 자체를 뜯어 고치던지 해야지 그것을 시에서 못하냐고요! 우리 계장님 왜 못하는가 얘기해보세요!
병길
조병길공원관리계장
공원조성계획을 전혀 못고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조성계획을 당초에 월명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할때에는 1990년도에 수립해서 2001년까지 지금 조성계획이 수립되있습니다. 조성계획이라는 것은 공원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을 변경할때에도 도시계획의 변경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에 조성계획이 2001년까지 공원법 4조에 의해서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지금 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고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할때에는 저희가 당초에 건설부장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고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고치거나 할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지사나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고 다시 용역을 하고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최정태간사
잠깐요! 이쪽에 월명동쪽에서 올라가는 화장실은 언제 만든거예요?
병길
조병길공원관리계장
그것은 그전에 도시과에서 만들었는데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인 90년 이전에 만들었습니다.
임호성위원
90년에서 2001년까지 조성계획을 계획대로 가지고 우리 공원을 관리하는 모양인데 지금 현시점에서 6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 조성계획과 현조성계획이 변경을 해야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병길
조병길공원관리계장
지금 기준시설을 해야할 것이 예산이 뒷받침이 못되서 따라가지 못한것이 많이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많이 있으면 도지사나 장관이 해줄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병길
조병길공원관리계장
아니, 승인을 받아서,
임호성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받으면 지금 간이 화장실 네군데, 우리 공원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이것을 조성계획 자체를 수정해야 겠다는 것이 들으면 해야지요!
병길
조병길공원관리계장
월명공원 조성계획 사전 처음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90년도에서 91년도 6월달에 조성계획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임호성위원
자, 지금 법은 과거하고 지금하고 틀립니다. 도시계획도 5년 주기로써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농통합이 되면서 기본계획을 다시 짜기 위해서 예산도 승인해 줬단 말예요! 월명공원 자체도 지금까지 문제점을 발췌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다 아니면 금년도에 해가지고 뭔가를 할수있는 자료가 나와야지요! 그 책자만 놓고 얘기할것이 아니라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중간이라도 고칠수 있게끔 만들어져야지 그것이 원안이라고 놓고 됩니다, 안됩니다 하고 갑논을박할것이 아니예요! 우리 계장님 금년에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수 있습니까?
병길
조병길공원관리계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농통합도시계획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공원조성계획같이 병행해서 활용할 용의있어요?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팔마공원 5천만원 추가된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침묵) 여기 팔마공원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예요? 우리 시민들이 부르는 통상명칭이예요? 지정된 명칭이예요?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우리가 흥남공원이라고 되있는데 일반시민들은 팔마공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예.
최정태간사
소유주는요?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50%가 교육청 소유이고,
최정태간사
저번에 우리가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줄 때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5천만원이 추가된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임호성위원
사용 승낙은 받았어요?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아직 안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교육청과 승낙을 받아놓았습니다. 벤취가 1500만원, 휴게 정자가 1천만원, 그리고 파고라 900만원, 기타 조경수 그렇습니다.
최정태간사
애초에 왜 그것을 못올리고 5천만원만 올렸습니까?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그때에는 조성계획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작성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집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런게 아니고 무슨 사업이든지 2억짜리 공사하면 5천만원 책정하고 나머지 1억5천 추경에 하든지 다음에 하든지 그런식으로 일을 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가 아니예요?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간이 화장실 그 기본계획을 근본적으로 물론 손질도 해야 하겠습니다만, 화장실 같은 것은 사실 필요한 겁니다. 지금 공원내 화장실이 몇군데 있어요?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4군데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 넓은 지역에 4군데라고 보면 부족한 감도 없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기본 계획을 거창하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화장실 거기에 설치하는 안을 가지고 도지사나 건설부 장관 승인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올리면 그것은 승인이 날수 있는 사항이죠? 그것이 대개 올리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간이로 한다기 보다는 화장실을 제대로 지어서 관리도 하고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화장실로 만들면 좋겠네요! 승인받는데 몇개월이나 걸립니까?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그것만 그렇게 되면 그부분만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김재수위원
전체 계획을 물론 바꾸기 까지는 여러가지 절차도 있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화장실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언제 2001년까지 기다리겠어요! 그런부분을 승인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몇 개월이나 걸리냐 이말예요!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용역비 계산해 가지고 6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채규열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도시과 소관인데 과장님이 아실턱도 없는 것이고 제가 일반적인 상식은 공원내에 공공시설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것은 도지사나 건설부 장관의 승인하에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그 부분 여기에서 답변하시느라 어려움 당하시지 말고 다음 기회에 미루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왕 예산 투입하면 완전하게 깨끗하게 오래 쓸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니까 그안에 저희들도 알아보아가지고 우리 예산에 반영할테니까 그쯤 알고 계십시오! 우리가 도시과에 물어보께요.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최종태 위원님!
최종태위원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화장실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본의원이 질의한거 생각나십니까? 화장실관리는 어디에서 하며 용역을 줬느냐,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거 질의한 적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은 어떻게 용역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공원내 화장실은 우리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관리하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런데 열쇠 잠근 이유가 뭡니까?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열쇠 잠글때에는 수압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물이 올라가서 밑에 떨어지는데 그 물을 상점이나 저 밑에서 쓰면 수압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물이 안나옵니다.
최종태위원
그렇다라고 하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해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조촌동 화장실을 가도 그렇고 나운동 6토지 가도 문을 잠그어 놓았는데 그러면 화장실만 짓고 말하자면 쓰지는 못하고,
정찬수위원장
최위원님! 잠깐요! 그것은 청소과에서 합니다. 월명공원만 말합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은 잘못됐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산은 이런 화장실이나 이런것은 해줄수가 없습니까?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저기 촌에 있는 사람들도 시민이고 군산시내에 있는 사람들도 시민이고 그러니까 쉽게 올라간다면 오성산에 화장실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성산에 가서 화장실을 쓸려고 기다리니까 약 세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여자같으면 옷에다 쌌을 것이고 남자니까 그래도 저 밑에가서 볼일보고 왔는데 오성산, 예를 들자면 나포 마개산 경우도 차가 많이 올라가서 시민들이 아침에 거기에 많이 올라가는데 그런데도 간이 화장실을 신청해 주시고 편중하시지 마시고 고루고루 화장실을 설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산을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올리셔요! 예산 심의하는데 화장실은 깍지 않을 겁니다!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요!
일동 없습니다.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여러위원님 그리고 농림수산국장님 지금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언해 추가해서 말씀드릴것은 계수 조정시 필요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여러분들 출석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비하시고 의원님들의 충분한 이해가 될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는 두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2시 10분 회의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보다 10분 지연되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지금 농촌지도 소장님이 은파에서 KBS 요청으로 3시부터 녹화가 있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리를 뜨셨다가 이따 끝나는데로 참석하시도록 하고 과장님들한테 직접 보고 받도록 해야 할 상황입니다. 양해를 주시겠습니까?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먼저 저희 농촌지도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간부 소개는 생략하세요!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예. 먼저 지역민의 대변인으로서 손과 발이 되어 농어촌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찬수 사회산업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관 ??96년도 본예산액은 22억 6천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액은 4천 2백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23억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지역농업개발쎈타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와 지급기준변경에 따른 수당인상분, 당면영농사업추진에 없어서는 안 될 최소한의 사업비 등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삭감 총액은 9천 4백 1십 9만 2천원이며, 벼 보급종 공급을 위한 1등 가격 지원 잔액 92만 8천원, 주말농장 임차료(목변경 5백 45만원) 1천 2백 97만원, 지역 농업 개발 쎈타 실증 시험 재료비 8천 2십 9만 4천원입니다. 예산편성액은 1억 3천 6백 5십만 4천원(증 4천 2백 3십 1만 2천원)으로 목변경 8천7백5십4만4천원, 지역농업개발 센타 실종시험 시설비 8천2백9만4천원, 주말농장 재료비 및 주부대학 수당 5백4십5만원, 직원수당 인상분 2백8십4만7천원, 여름철 현장실천교육(교재, 급식) 1천2백3십7만원, 해외 현지 조사 국외여비 1백2십만원, 국고보조 시비 부담금(교육기재 인공 교배기) 5백4십3만원, 장비구입 (복사기, 비디오테잎 진열장) 5백5십만원, 지역 농업 개발 쎈타 실증 시험 시설 2천1백6십1만3천원, (무인경비 용역 및 설계비, 부대비, 감리비)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이번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지도사업에 적정하게 조정하였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서,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보고는 사업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 지도과장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설명하실때는 페이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경상비 부분 이런 생략하고 사업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주철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정찬수 사회산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6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증액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수당이 283만 7천원인데 이것은 예산 산정 변경에 의해서 좀 수당이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350만원인데 이것은 여름철이 되면은 우리가 수도병충해방제를 하고 원예작물 방제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교제비하고 표본을 제작을 해 가지고 다니면서 합니다. 그래서 기기에 35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 운영비 수당에 있어서 210만원인데 주부대학 강사수당이 좀 부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에서 변경해서 그것을 좀 세웠습니다. 미용반하고 요리반을 실시하는데 강사 수당이 좀 모자라서 어차피 임차료에서 조금 남는 것을 반납 할려다가 그것을 변경해서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78만원입니다. 지역 농업센타, 우리가 지금 개정동 정수마을에 지역농업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농기계 경납고하고 저번에 와서 보신 유리온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숙직을 한다든가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무인경비 용역비 관리비를 세웠습니다. 78만원, 그다음에 270만원 재료비인데 주말농장 가을 종자 구입비, 주말농장의 가을작물을 파종할려면은 종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한마음 체육대회는 생활 개선회 군산시 면단위 생활 개선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공설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한번 여성들에게 갖고자해서 이 경비를 세웠습니다. 192만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1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잠깐요!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거기 유인물에 보게 되면은 여름철 현장 실천 교육해 가지고 소요예산 거기 나와 있거든요! 나와있는데 지금 이 예산서하고 유인물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교재대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서는 교재대가 2천원으로 나와있어요. 그리고 식대가 1천원씩해 가지고 3천명되어 있고, 이 교육을 3천명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예산서에는 1,500명으로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원래는 3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되어 갖고 원래 2천원씩 얘기가 됐는데 그것을 삭감을 해서 이렇게 해 주드만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쪽이 유인된것이 좀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랬어요, 원래 우리가 계획 내준것보다도 삭감이 되어 있죠.
김재수위원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교재가 1천원에 3천명이고 2천원에 1,5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액수는 맞아요, 액수는 맞는데, 예산실에서 이것을 조정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3천명이 교육을 받는다 하는데 예산실에서 1,500명으로 줄이지는 않았을꺼 아니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실에서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데 숫자를 줄이고 늘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뭔가 앞뒤가 안맞는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당초 계획은 3천명입니다. 그런데, (침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름철 현장 실천 교육 여기에는 천원에 3천명 되있는데 원래 저희가 이야기 하기를 진원 계획이 3천명입니다. 그런데 3천명이면 진원계획은 그래서 설명을 붙인것인데 이쪽에는 교재대로 해가지고 1,500명 했습니다. 3천명은 너무 많고,
김재수위원
이게 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재대를 원래 여기 유인물을 보게되면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소에서 만든 자료만 말예요! 아까 이것이 소장님이 보고한 유인물예요! 그런데 교재대가 여기 천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2천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농촌지도소에서 천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예산서에 돈을 맞출려고 하다보니까 2천원으로 해가지고 1,500명으로 숫자를 조정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여기 식대가 지금 현재 나와있는데 여기 식대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빠지는 과정에서 조절해가지고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 상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해주시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진흥원에서는 원래계획을 3천명을 잡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유인된 내용은 2천원으로 해서 1,500명으로 바꾸었는데 원래 계획이 3천명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교재대를 여기에 더 첨가해서 이렇게 인원을 줄이는,
김재수위원
교재대가 1천원입니까? 2천원입니까? 교재는 어떤 교재를 사용하실 거예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교재는 틀립니다. 왜냐면 1천원짜리로 만들수 있고 고급질로 만들면 2천원짜리도 만들 수 있어요. 내용은 같지만 재료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런 소신이 없는 대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킬때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애당초에 안을 만들때에는 지도소에서 3천명을 교육을 시키라니까 1천원씩 해 가지고 3천명 했는데 이것이 1,500명으로 줄이다보니까 액수를 맞출려면 2천원으로 해야 되겠단 말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310P 한마음 체육대회 재료 구입해 가지고 192만원 계상됐는데 체육대회 재료비 말고는 예산이 지난번에 섰지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체육대회는 안섰습니다.
김재수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해야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새로 세운것이고만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김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신동소위원님!
신동소위원
한가지만 잘 몰라서 질문하겠습니다. 312P 임차료가 지금 1,297만원이 불용액으로 삭감되었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신동소위원
그래가지고 그 뒤에 보니까 다른데에 쪼개 놓으신것 같은데 311P보면 보상금란에 여름철 현장실천교육 참가자 급식보상을 3천원씩 해서 2,956명에 887만원이고 주말농장 운영평가회 참가자 급식보상은 5천원에 130만원인데 어떤 사람은 3천원짜리 밥을 주고 어떤 사람은 5천원짜리 밥을 주는지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차료 1,297만원 삭감된 것을 전부 다른데에 쪼개서 추경으로 예산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불용액으로 놓아두고 임차료가 모자라서 삭감이 되었다든지 임차료를 쓸데가 없으면 불용액으로 놓아두지 그것을 전부 쪼개놓았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식대는 5천원으짜리로 되있습니다만,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3천원짜리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동소위원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되지요! 사람은 2,956명을 금액을 맞추어서 2,956명으로 3천원씩 딱 해놓고 그러면 사람을 줄이고 거기도 5천원짜리 식사제공하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요새 3천원짜리 밥을 어떻게 식사 대접할려고 그래요! 현실성 있게 그전 예산편성을 하셔야 하고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해야하는데 임차료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현장교육에 편성한 것 같은데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당초에 주말 농장 임차료가 1,200만원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10% 절감하도록 되있어요. 그래서 1,080만원이 가용예산인데 거기서 우리가 주말농장을 당초에는 세웠다가 그것을 우리가 지도자분을 만나 가지고 했는데 좀 싸게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590만원이 남더만요. 그래서 그것을 몇번 불용액으로 넣고 예산 세울라다가 어차피 그러느니 이것 가지고 생활개선 한마음 대회도 하고 강사수당도 없으니 이렇게 쪼개서 해보자 그렇게 한 겁니다.
신동소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한 란에다가 311P 한란에 2,956명은 3천원짜리 밥이고 130명은 5천원짜리 밥이라고 하는것이, 누가 보아도 납득이 안갑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사실 먼저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이라고 해서 3천원짜리 주고 다른데 5천원짜리 주냐 그런 아쉬움이 있더만요.
김재수위원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농촌 여러가지 업무를 보시는데 적당히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309P보면 교육 참가자가 교재는 다 받게 되있죠. 그러면 1,500명으로 거기 참가자가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311P에 보면 2,956명으로 되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에 참가를 한 사람이 교재는 1,500명으로 되있고 밥먹는 사람은 근 3천명으로 되있단 말예요. 맞출려면 철저하게 맞추어야 되는데 안 맞습니다. 거짓말을 할려면 철저하게 해야하는데,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어느 숫자가 맞는 거예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원래 3천명 계획이 맞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1,500부 이 교재는 반절은 주고 반절은 못 주네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러죠!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다 필요없는 예산이고만요! 행사가 제대로 안되니까, 교재도 반절밖에 안되고 식대를 2,900명은 주어야 하고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되니까 이 행사는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교재를 한 사람 앞에 하나 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저희가 갖는 것이 아니고,
정찬수위원장
그리고 주말농장 예산은 왜 이렇게 남았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래 3천평 예산해가지고 두곳을 할려고 했어요. 지곡동과 개정동에 할려고 했는데 개정동치는 조합에서 얻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조합에서 할란다해서 거기서 못하고서 이곳 지곡동에 2,500평짜리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임차료 계약하기전에는 상당히 많이 불러요. 그리고 그렇게 논이나 밭이 없고, 그런데 밭이 상당히 비싸고 그래서 단가를 세웠었는데 그보다 지도자 후계자 있고 또 최정태 의원님께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싸게 했어요. 그래서 500얼마가 남은 겁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그러면 운영 평가회 급식보상이 있는데 130명이란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130명은 면단위 생활개선 회원들이 132명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132명을 세워야지요! 왜 2명을 뺐습니까? 회원이 32명이면 32명 세워서 안나오는 사람은 남겨놓았다가, 예산이 절감이 된거죠. 그러면 숫자를 줄인다고 예상을 한다고 보면 더 줄여야죠! 그래야 예산이 절감이 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이 아까 얘기나 지금 얘기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예산을 세울때에는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 효과를 보는 차원으로 예산을 세워야하는데 그냥 못보면 넘어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정찬수위원장
한마음 체육대회 재료구입이 뭡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재료구입은 체육대회 하는데 기구도 사야하고 프랭카드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것을 사게 됩니다.
정찬수위원장
이 320명이란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회원이 320명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어떤 회원예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읍면 생활개선회원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이 분들 유니폼도 사주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유니폼까지는 아니고요, 예를들어 달리기를 한다면 바톤도 필요하고 라인도 그리고 현수막도 빌려야하고 텐트도 빌려야하고 여러가지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말씀을 못드리는데,
정찬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현수막은 현수막대로 그렇게 해서 뽑아내야지 재료비 320명 1인당 6천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런 막연한,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것은 다음에 서류로 보시겠다면 계획서를 갖다가,
정찬수위원장
알았어요! 계속 다음 설명하세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다음 311P 국외여비 유망소득작물 발굴하기 위해서 일본에 파견시켜가지고 농산물가격이랄지, 앞으로 어떤 유망작목이 국제적으로 되는가, 또 이 지역에는 맞는가 이런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직원을 해외 연수시키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복기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은 증액부분 1건과 감액부분 2건이 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잠깐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주의를 주겠습니다. 지도과장! 당신 업무소관이 끝났으면 끝났다고 보고를 하고 들어가야지 당신 마음대로 바꾸어서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잘못 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여기가 의회라는 것을 알아야지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잘 못했습니다. 얘기하다가 깜박 실수했습니다. 제 소관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어서 기술보급과장께서,
정찬수위원장
가만 있어요! 당신이 의사진행까지 다 보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자리 해 주세요! 다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세요!
일동 없습니다.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복기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증액 부분 1건과 삭감 부분 1건으로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10P국외여비 보상금란 입니다. 311P입니다. 유망소득작목발굴 해외현지 조사가 있습니다. 필요성은 우리 지역은 전통적인 미맥 위주에 농업지대이기 때문에 원예작물이라든지 이런 고소득 작물 개발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 여건에 맞는 새로운 작목을 발굴 보급하고자 해서 가까운 일본 농업 선진국에 당초 계획은 지도사 한명하고 농가 4명을 계상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지도사 한명만 국외여비로 서있고 보상금 4명의 농가를 같이 대동해서 가는 것으로 세웠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삭감되어서 수정 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5명으로 되있습니다만, 예산서에는 1명으로 120만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7월중에 5명을 6일간 일본에 연수시켜서 여기는 정형식 분화 기술을 습득한다든가 또 우리 지역의 도입 가능성을 분석하고 일본에서도 1촌 1품 운동이라는 브랜드화 운동을 하는데 그런 현황도 보고 일본 농업의 발전방향도 실지 농가들이 체험을 하고 어떤 의욕을 심어주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작목을 발굴해보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예산서에서는 국외여비 지도사 1명만 120만원이 서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신동소 위원님!
신동소위원
한명이 일본을 며칠 갔다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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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기술보급과장
6일간입니다.
신동소위원
120만원이면 다녀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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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기술보급과장
이제 자부담을 좀 시켜야 하고요,
정찬수위원장
농촌지도소 해외 연수 본 예산에 들어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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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기술보급과장
저희과는 없고요, 사회지도과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몇명 들어있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16명 들어 있습니다.
신동소위원
갔다왔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7월 3일날 갑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리고 같은 지도소에서 농촌문제 나가는데 이리 가르고 저리 가르고 그러는 고만요!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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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기술보급과장
다음은 314P삭감 부분입니다. 벼 보급종자 공급가격 차액지원 관계인데 국가에서 공급되는 벼 보급종 가격이 정부 수매 1등 가격보다 20㎏ 포대당 6,710원이 비쌉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에서 한가마에 6,710원 차액중 절반 3,077원을 이미 보상을 해가지고 농가에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105.8톤으로써 그것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데 진흥원 계획에 의해서 공급량이 줄어가지고 99.6톤이 공급됐습니다. 그래서 차액분 92만 8천원치 보조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두가지입니다.
신동소위원
아까 92만8천원 삭감된 것하고 아까 120만원 국외여비하고 두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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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기술보급과장님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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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예.
김재수위원
지금 농협이나 아니면 농촌에 가면 상당히 신토불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토불이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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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기술보급과장
우리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먹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김재수위원
그러죠? 지금 외국에 물론 가서 여러가지 조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조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우리는 우리 여건에 맞는 작목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것 외에도 지금 현재 세계화가 되었으니까 국제적인 안목을 넓혀야겠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지역에 기존에 오이라든가 무슨 다른 과채류, 나름대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외에도 정읍하면 참외하듯이 우리 군산에도 뭔가 독특한 우리 군산을 상징할 수 있는 고소득 작목을 개발해야 되겠는데 우리 지역만 돌아보면 다람쥐 체바퀴도는 식이됩니다. 그래서,
김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런 부분을 조사하셨냐고요!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저희들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결과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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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시범 사업하는 것이 대개 그런것인데 극락조화라든가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국내에서 가까운데에서 얻을 수 있는 소재가 있다고 보면 충분히 얻고 부족하면 외국도 나가서보고 그런 계기가 된다면 좋은데 지금 국내것도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서 토양과 기후와 여러가지 조건이 맞지 않는 외국에가서 무엇을 배워오겠느냐, 무엇을 접목을 시키겠느냐 하는 부분이 의문이 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외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외국것을 들여다가 내것을 만드는데 힘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것을 조금만 바꾸면 내 것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국내여비도 있으니까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충분히 그런 자료를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요!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예, 자리하십시요! 다음 기술개발과장 설명하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임시호입니다. 저희 소관 312P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지역 농업개발 쎈타에 설치할 시범포로써 목변경이 두개, 국비가 증액이 편성해서 3가지가 되겠습니다. 312P재료비입니다. 지역 농업개발센타 실증시험포 설치 자재구입해가지고 과수시험포 비가림 인공수분기를 재산취득비 과수시험포 인공교배기 구입해가지고 360만원으로 이렇게 목을 변경했고 그 다음에 313P 시설비로 과수시험포 자동화 하우스 점적관수 시설해서 4천만원, 배Y자형 시설 1,200만원, 시과시험포 점적관수 시설비 440만원해서 당초 과수시험포 비가림 인공수분기 6천만원 선 것을 나누어서 목변경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재료비로써 증식포 비가림 점적관수 자재가 2,029만 4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목변경을 시켜서 시설비에 있어서 증식포 자동화 하우스및 점적관수 시설 2,300만원으로 해가지고 270만6천원을 더 증액해서 목변경 시켰습니다.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제일 밑에 보면 버섯표준 재배사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나중에 40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0만원을 증액을 해서 880만원으로 증액 설치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펫트 온실 같은것은 과 담당 아닙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예. 이것은 지금 시설설계비 말씀입니까? 이것은 아까 시설자체는 저희들이 시설을 해주면 저희들이 작물을 재배해서 운영하는데도 저희가 책임있거든요. 시설을 설치를 해 주는데는 사회지도과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설비를 세워야 저희들이 시설을 세우는데 기본예산에 시설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회지도과에서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처 못드린것 같습니다.
신동소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이 일반운영비 8천만원이 삭감된 것을 시설비 8천만원에 목변경해서 쓸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아니, 일반운영비에 재료비중에 8,029만4천원이 삭감된 것을 시설비에다 8천만원을 재편성한거 아니냐 그 말예요!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소위원
그러면 본시 과수시범포비가림인공 수분기를 할려다 안되니까 이 밑에 시설비로 다른것으로 전용하는거 아닙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예, 그러죠!
신동소위원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 할때 이런것을 잘 감안해서 예산편성내야지, 그때는 꼭 이것을 꼭 해야됩니다하고 본 예산편성할때는 넣어놓고 이제와서 6개월 지나다보니까 이것을 못하게 생기니까 다른것으로라도 바꾸어보아야겠다. 이런 계획이 아닙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아니죠! 인공수분기가 그 위에 있습니다. 목변경할때 과수시험포비가림 인공 수분기가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수분기가 들어있으면서 그것이 재료비로 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구할려고 보니까 재료비는 안되고 그것이 자산취득비로 되어야 한다 그래서 찢어서 놓은 것입니다.
신동소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재수위원
지도과장님! 제가 좀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설계비하고 감리비 이런 부분은 다 서 있습니다만, 공사비는 세우셨습니까?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공사비는 기정 기본예산에 서있죠!
정찬수위원장
사회지도과장 답변하세요!
김재수위원
제가 질문할께요! 작년 본예산에 공사비는 거기 예산에 반영했었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김재수위원
그러면 설계나 감리나 이런 부분이 없어도 공사는 할 수 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거기 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겁니다.
김재수위원
누락이 된것 아니라 순서가 안맞았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저희가 착각하고 누락시켰습니다.
김재수위원
누락이라는 것은 넣었는데 빠진것이 누락이고 순서가 앞뒤가 안 맞는것은 잘못된겁니다. 누락이라는것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빠진것이 누락이고 순서가 앞뒤가 안맞어가지고 질서가 없이 예산을 잘 못 올렸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설계비가 안 세워진거 아닙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소 펫트 온실이나 유리온실을 지을때에는 진흥청에 기본 설계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기본 설계도만 내놓지, 자재가 얼마다, 무엇이 얼마인가 이런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런 설계나 공사 그런것을 해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평생가야 한번 해볼까 말까해요. 그래서 설계비가 따로 없어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제 국비서고 시비만 서면, 그래서 그것을 맡길려고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설계,
김재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도 이야기가 안 맞아요! 안맞는것이 뭐냐면 물론 모델은 가지고 있겠지요! 이 지금 예산이 어디에서 세웁니까? 펫트온실 신축 설계비해 가지고 시비로 다 세우는거 아니예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감리비는 세우지만 공사원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세워요.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평수에도 맞지않고 예를 들어서 부지 같은 경우는 시비를 세워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하고 그러지요? 그러면 중앙에서 돈을 줘가지고 몇 평사라, 몇평을 여기에서 사야겠다면 몇평에다가 무엇무엇 넣는데 거기에는 어떤 모델이 몇평 딱 들어가면 맞겠다해서 내려온다면 모르겠지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아니, 평수는 안오고요, 몇평짜리 건물을 지어라 이렇게 오지요!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몇평짜리 짓는다는 이야기는 설계도가 아니예요! 그것은,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 설계도는,
김재수위원
설계도가 안 내려온다고 보면 설계비가 먼저 예산에 반영이 되고 공사비 또, 감리비 이렇게 뭔가 체계있게 예산을 세워야지,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 세울때 체계적으로 세워야 하는데 사업비만 내려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비 얼마해가지고 예산 세우는데 우리가 감리비나 실시설계비 이것은 세워야 하는데 못 세웠어요.
정찬수위원장
지도과장님! 지금 이 설계비나 이런거 안세워주면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못하지요!
정찬수위원장
당연히 해 줄것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착오로 해가지고 어떤 과오를 범해서 집행을 못 하는것은 의회가 책임이 아니예요! 당연히 해줘요? 어떻게 당연히 해줘요! 그러면 의회가 형식적인 의회밖에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하세요! 농촌지도소 과장님,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촌지도소 예산 심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시 필요하면 여러분들 다시 모시고 의원님들이 자료제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리 이석마시고 계수조정이 끝날때까지 과장 이상 직원들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마치고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회의중지 3시 10분 회의계속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 11분 기록중지 3시 18분 계속기록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찬수 사회산업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 위원회 위원님! 그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6년도 제1회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과 의료써비스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96년도 당초예산은 47억7천6백만원으로 그중 7천4백만원이 증가한 보건소 전체예산은 48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별로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된 내역은 성병진료소 신축 설계비 1천3백만원과 성산보건지소 신축 설계비 9백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홍역외 2종 2백만원, 선유도 보건지소 치과기구 및 소모품 3백만원, 통합보건업무추진 및 하절기 방역, 해, 하수 기생충 검변추진 3백만원, 보건지소 에어콘 구입 1천2백만원, 선유도 보건지소 물탱크 시설비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 하였으며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써비스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찾아가서 도와주는 미래지향적인 보건행정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예산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 하시고 본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전갑성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당초 예산으로 변경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 175P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P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직원 수당이라든지 경상비는 빼고 사업비 중심으로 하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175P 수당은 생략하고 176P 일용인부임입니다. 진료 보조원 11명과 청사관리인부임 1명해서 12명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단가가 16,400원씩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기준액이 변경으로 17,300원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상여금과 수당등이 51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가 부서 운영경비가 과당 정액으로 20만원씩 편성되는 업무 추진비입니다만, 2개과로 해서 연간 480만원이 소요되는데 실제로는 240만원이 별도 항목으로 다시 이중 계상이 되어가지고 240만원을 삭감하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 현 보건소 본소에 장애자들이나 노인들 통행을 돕기 위해서 승강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매월 정기점검을 받고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당초에 15만원씩 계상되던 것이 금년에 17만 6천원으로 인상되가지고 26,000원 부족분에 대한 12개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전염병예방 홍보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2만매 정도의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P입니다. 급양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의원님들께서 급양비를 하계 방역용으로 15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약간 부족한것으로 판단되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차량소독 연막소독기 수리비로 45만 5천원을 계상했고 진단용X선장치 정검 조정을 하는데 61만원, 그 다음에 선유도 보건지소에 물탱크 시설 설치유지비로 16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우물소독약품이 지금 800㎏을 더 소요할 계획으로 19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운영비입니다. 영유아 접종약품에서 홍역이 96만원, MMR99만원, DPT추가가 66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원분을 가지고는 저희 시민들한테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일부를 시비에서 확보해서 적기에 접종을 실시하고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치과용 기구및 소모품은 금번에 선유도에 치과 없다가 치과의사가 한 사람이 확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치과 진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소모품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치과의사가 부족되다고 했는데 의사가 오셨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치과의사가 공중보건의사 신분으로 나오는데 이분들이 4월 하순경에 교체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선유도도 치과의가 한 사람 필요하지 않겠느냐, 확보대책을 세우라는 지시가 계셔가지고 도하고 절충하던 차에 치과의사가 공중보건의사 신분으로 나오는게 아니고 공익근무 요원으로 나오는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그 인원이 마침 전라북도에 한 사람이 배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 소장님께서 도와 적극 절충을 하셔서 저희시로 확보해 왔습니다.
이인효위원
잘 하셨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계속하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179P, 중간에 국내여비입니다. 통합보건업무추진으로써 여비 24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절기 방역대책으로 해 하수검사나 기생충 검변 수집으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서 저희 조례로 군산시 건강 실천 협의회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위원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분기에 한번씩 회의를 해야되는데 거기에 참석하면 실비 변상을 하기 위해서 참석 수당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179P에 보면 통합보건 업무 추진해서 240만원 나와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당초에 하루에 1만원씩 3명 해 가지고 40일 세워져 있었습니다만,
김재수위원
숫자에 나와 있는것이니까 통합보건 업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가 얘기를 해 보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방문보건사업이라고도 쓰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된 용어는 통합보건이란 말을 많이 쓰고,
김재수위원
방문보건 사업 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김재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최종태위원님!
최종태위원
보상비에 해당되는 운영위원회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해당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조례상에, 위원은 10인 이내에서 관계 전문가들을 위촉하도록 되있어가지고 대학교 교수, 약업계대표, 의료계대표 이런분들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최종태위원
군산시에 약사면 예를 들어서,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약사회장이 되고 의사회장, 저희의회 위원회에서도 최간사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재수위원
언제부터 이 위원회가 운영이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조례가 작년도 연말 정기의회때 통과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구성은 5월에 해서 5월에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한번씩 해야하는데 4회를 계상 않고 1/4분기는 이미 지난것이기 때문에 3분기것만 계상했습니다.
김재수위원
예, 됐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다음 18P입니다. 보상금에서 독거노인 입욕료및 교통비 식대해서 만원씩해서 3명, 보건 진료소 20개소입니다. 25개소중에서 도서지역은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보건진료소 20개를 대상으로 해서 연 6회 하는 것으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노인양반들 혼자 계셔가지고 그런 부자유스런 분들을 우리 보건진료원들이 직접 목욕탕까지 모시고 가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기생충검사 수수료보조입니다. 이 검사 수수료는 한국 건강관리 협회에다 저희들이 기생충 검사는 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공하는 수수료 2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보건지소에, 지금 보건진료소는 에어컨이 해결 됐습니다만, 보건지소가 아직 11군데 중에서 두군데 밖에 안되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5군데를 추가로 요구해서 계상해서 금년에 조치하고자 합니다.
김재수위원
전기요금은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소 전기요금은 그 일반운영비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지난번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잘 못되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셨던 그부분,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성병진료소의 경우에 1,350만면, 성산보건지소분이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181P입니다. 시설비로 선유도보건 지소에 물탱크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작년도 말에 준공된 지소입니다만, 물탱크 시설이 지금 4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갈수기나 가뭄이 겹칠때에는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주민들로 부터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가 들어가서 거기에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이번에 물탱크를 10톤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증설하는 계획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선유도 물탱크가 현재 지금 4톤짜리가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가 있는데 또 물탱크를 하기 위해서 천만원 올라갔는데 지금 6톤을 증설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10톤을 증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14톤이네요! 보건소에 14톤 정도의 물탱크가 필요합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앞으로 치과 진료를 해야하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여름철에 해수욕객들이 와가지고 보건지소에서 많은 물을 가져간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있는게 지금 제가 아는것으로써는 3톤이 있습니다. 3톤이 있는데 10톤 정도를 더 추가로 해가지고 앞으로 나중을 위해서 필요한때에 주민들도 이용할 겸해서 충분한 양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인효위원
거기 물은 어디에서 공급받고 있습니까? 지하수로 해서 쓰고 있는데 그 물이 잘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선유도에 물걱정없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14톤 정도 물탱크를 만들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4톤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을 한다고 우리는 보거든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앞으로 치과도 전료하게 되고 하면은,
이인효위원
치과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치과의사 쓰는 물이 하루에 몇컵이나 들어갑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야지 그것 때문에 10톤짜리를 만들어요? 치과환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최종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환자진료 카드가 있을거 아닙니까! 전체주민이 예를 들어서 몇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이거 지금 주민 급수하자는 거예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그게 아닙니다. 현재 보건지소에서도 쓰고 있고 앞으로 치과진료를 하는데,
정찬수위원장
그러니까, 주민 급수예요? 해수욕객 편의시설이요? 아니면 진료소 물탱크 시설예요? 어떤거예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지소에 물탱크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지소에 물탱크가 14톤이 필요해요?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아까 피서객들이 오면 쓰고 그런다고 했지요? 피서객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물탱크, 도대체 무슨 사업하는 거예요?
이인효위원
피서객들이 오게되면 우리 시에서 만든 샤워시설도 있고 전부다 있는데 구태여 이런 14톤짜리를 만들어서 넣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찬수위원장
예, 최종태위원님!
최종태위원
176P 일용인부임 인상분에 대해서 진료보조원 및 청사관리 인부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기재된 사항만 설명해 주세요!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증액 부분이 얼마이고 말하자면 삭감된 부분이 얼마이고 여기 나와있는 그대로 읽어보십시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당초 본예산에는 1억 3,226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진료 보조원 11명하고 청사 관리인부 1명분하고 해서 12명분에 단가 조정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324만원, 상여금이 108만원, 월차수당이 13만원, 연차수당이 16만2천원, 휴일근무수당이 56만 2천원해서 51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1억 3,226만 5천원의 517만 4천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1억 3,74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기본적인 변경, 상여금변경,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일반직 정규직 공무원들에게는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여러 목으로 갈라져 있습니다만, 일용인부임은 그것이 구분이 안되고 일용인부임 목에서 각종 수당이나 월차 수당 이런것이 기본급까지 포함해서 같이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목에 계상되어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청사관리 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청소인부임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본소에 1명있고 2청사 구옥구군 보건소에 한명있고 두명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이 사람들은 월 급료가 합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소장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7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알았습니다.
김재수위원
방역하는 인부들의 일급은 얼마나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소장
일당은 26,100원씩 해가지고 금년 당초예산에서 승인해주신 6명분이 지금 확보되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리고 원래 전체 인원이 몇명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인부가 지금 6명입니다.
김재수위원
TO가 6명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김재수위원
지금 현재 몇명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6명다 확보되있습니다.
김재수위원
6명이 취약지구만 방역을 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취약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취약지구라면 예를 들어서 고지대 같은데도 취약지구에 들어갑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김재수위원
그러면 취약지구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만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김재수위원
인부들이 얘기 들어보면 일용인부임이 물론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 것이겠지만 여름철에 방역기를 매고 다니면 땀흘리고 일을 하는데 약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그것을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한여름에 더운데 일반 노동도 아니고 독한 약을 가지고 다니면서 품고 다니니까 건강상에 문제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7명분이 확보가 되있었습니다만, 7명을 다 확보하지 못해서 소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후로 추경때부터 적어도 4만원 정도는 주어야 겠다는 판단이 다른 시군에 조율을 해보고 했습니다만, 이 편성하는 것이 일용인부임도 직능별로 기준이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70～80% 증액되는 그전 액수는 곤란하다는 판단이 서가지고 결국에 똑 같은 예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26,100원 이상은 어렵단 이야기군요! 작년에 7명이었는데 어떻게 6명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금년에 한명이 삭감 됐습니다.
김재수위원
올리지 않은거예요?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한명을 뺀겁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일용직이라는 것은 원래 TO가 없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이 결정이 되면 그 자체가 TO가 되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여름에 방역 잘하여야 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관심들 많이 가지시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올 9월달까지는 보건소 주업무가 그리 매달릴것 같습니다.
정찬수위원장
하나 묻겠습니다. 180P, 독거노인 입욕료및 교통비 식대가 있는데 1만원 3사람 20개소 6회하면 한달에 한번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육지에 있는 보건진료소에서 연간 6회를 잡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6회라면 월 한번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3명을 한달에 한번씩 한다는 이야기죠! 월 6회니까 하반기 월에 한번씩해서 6회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1개소당 한달에 3명이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니까 1개 진료소당 독거노인을 한달에 한번씩 목욕료하고 교통비, 식대 드리는 것이 만원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이거 만원 가지고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노인 한분당 만원씩 이니까요, 흡족하게는 못해도,
정찬수위원장
한달에 한번 목욕시켜 드리는 것이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죠! 지금 사실 혼자계시고 그런 분들은 그런 경우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집안에서 간단히 하고 말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1차적으로 인원을 대폭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일 단 3명씩,
정찬수위원장
이거 횟수가 너무 적지 않아요? 예, 됐습니다. 예, 최종태위원님!
최종태위원
그러면 지금 성산 성덕진료소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 거기에는 제가 한번 들려보니까 무료로 목욕을 시켜드리고 하고 있던데 그런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그거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 쪽에서 특수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케이스로써 점진적으로 그런 쪽에 진료소를 많이 확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이 단편적으로 20개 전체소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독거노인이라고 말그대로 의지할 사람도 없고 혼자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니까 제 본의원이 들렀을 때에는 우리 나포 할머니들도 거기를 들르셔가지고 거기에 기계가 있더만요, 그것을 무료로 해드리고 목욕을 소장님이 직접 나포 할머니들까지 시켜 드리고 있는다라고 해서 그날 한번 들려보니까 우리 나포에 외롭게 사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를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앞으로 나포내지 예를 들어서 임피 이런데에 올리셔가지고 그쪽에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독거노인이 입욕료가 되있는데 이런 예산을 세울려면 독거노인이 몇명이나 되고 어디에 몇분이 사시는가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파악이 됐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전부파악이 됐습니다.
김재수위원
숫자가 맞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소장
여기나온 인원이 지금 1개 진료소당 기준을 한달에 3명정도,
김재수위원
명단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좀,
김재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누구세요? 담당직원이세요?
김재수위원
파악된 명단 있습니까?
「지금 명단 여기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정찬수위원장
직접 담당하고 계세요? 업무 담당하신분 안오셨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여기 현신애씨인데 저희 직원은요, 지금 방문보건계 소관입니다만, 방문보건계장이 이번 일본 연수단에 가셔서 안계셔서 대신 오셨거든요.
김재수위원
나는 파악이 안됐다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사시는 분인데 걷지를 못합니다. 혼자 살아요. 그래서 연탄도 갈지 못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서 갈아 달라고 하는 그런 할머니가 한 분계신데 그분이 목욕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목욕을 못하는 것을 보면 파악이 안됐다는 거예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시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보건 진료소는 면단위에 있습니다. 현재 독거노인이 남자 23명, 진료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자 153명해서 총 176명입니다.
김재수위원
그게 잘 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을 세우든지 하면 공평하게 골고루 시내 농촌 가리지 말고 그렇게 해서 모든 부분이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내에서 노인이 산다고해서 옆집 사람이 와서 목욕 안시켜줍니다. 농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 보건진료원이라는 것이 진료소에 진료원도 있겠지만, 돌아다니면서하는 방문 진료원 있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김재수위원
나는 그래서 이것이 군산시내 전체적으로 다 통용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알았는데 도시하고 농촌하고 그것이 구분됐다고 보면 그것은 잘 못된거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인원을 파악해서 추가해서 통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진료소장들이 직접 모시고 목욕을 다니기 때문에 진료소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만 계산한 숫자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시내는 보건소장님이 모시고 다니면서 목욕시켜야겠고만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시내는 시내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현재 7개동에 대해서 고지대랑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정찬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어떻게 해서 지소가 20군데인데 한군데에 딱 3명씩예요? 두명되는데도 있고 세명되는데도 있고 그럴거 아니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평균 세명꼴로 잡은것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통계라고 볼 수 없다는 거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사업자체는 전수를 대상으로 예산을 계상한것이기 때문에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런 차원인것 같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어느지역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시범 운영을 해서 그 예산을 어디다 세우든지간에 그런 예산을 세운다고 보면 누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좋은 효과가 있다든지 하면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골고루 혜택이 가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지, 혼자 살고 목욕 못하는 노인이 시내에서 없고 시내에는 돈 있어도 안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시내 농촌 가릴것 없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 준비를 해야된다, 이것은 20군데 3명씩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시범사업이 아니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예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최종태위원
보건소장님이 말예요! 20개소 하고 그 이타는 동사무소라든지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 노인들을 확실히 인적사항을 빼가지고 서면질의로 해서 100명이던 200명이던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김재수위원
이거 시범적으로 한개소 운영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충분히 세운다고 하면 얼마 세우면 되겠어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가정복지사들과 상의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통계를 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래 성산에 있는 성덕 진료소에서 목욕탕을 운영한다는 것이 각 보건진료소에 알려져가지고 진료소마다 목욕탕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지어줄수 가 없어서 현재 이 방법을 시작해가지고 점점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는데 내년부터는 점점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방역에 대한 중요성은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시는 바인데 이 예산을 가지면 우리 군산시내 방역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방역할 수 있는 소독기와 약품은 확보됐습니다.
이인효위원
충분히됩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이인효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지향하시는 사업중에서 예산파트에서 캔슬당한것이 무엇입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왜 인원이 6명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10명을 올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6명으로 됐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지금현재 6명은 다행히도 오셔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좀 부족하게 될지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만, 각 읍면동에 있는 자율방역대원 되시는 회원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카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방역하는데는 이상 없겠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100% 자신있게 말씀은 못드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자리해 주십시요!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시 여러분들을 다시 오시도록해서 추가 질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석하지 않도록 예산 심의에 대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의원( 12 명) 의원 정찬수 의원 최정태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김재수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임호성 의원 이덕영 관계공무원( 13 명)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공원관리계장 조봉길 농촌지도소장 이동희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김복기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보건소장 구성대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