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4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 맨위로

박희영 의원입니다.모든 실과소에 같이 소관된 사안으로써 연천군의 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과장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군청내에 이륜차 18대, 농촌지도소 20대, 각 읍면에 20대이상 운행하면서 대당 연관리비 35만원씩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그런데 현시점에서 이륜차를 운행하는 것은 불과 한두대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청내에나 농촌지도소, 각 읍면에 있는 이륜차도 1,2년전부터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이렇게 운행을 하지 않는데도 많은 관리비가 필요한지 앞으로 이륜차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농촌지도소에도 관련이 많은 것 같으니 소장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또한 민선군수 취임이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1호관사를 각종 공사의 설계실로 활용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그 활용 상태가 미진한 상태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재산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며 이러한 재산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그 활용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이섭입니다.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이하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이륜차 관리비에 답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우 [답변] 리군의 이륜차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43대로서 군청보유가 18대, 지도소가 2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에서는 총28대의 이륜차에 대하여 연35만원의 관리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부서별로 보면 건설과 관리계 하천감시용이 5대, 도시과 주택계 불법건축물 단속용 2대, 직장예비군 중대용 1대와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용 20대가 되겠습니다. 물론 관리비가 계상된 이륜차라고 해도 무조건 대당 35만원을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되는 이륜차에 대하여 필요시 수리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앞으로의 이륜차에 관리에 대한 대책으로는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깊이 의견을 인식해서 기 예산에 계상된 이륜차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이륜차에 대하여만 관리비를 지출하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겠으며 사용빈도가 낮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차에 대하여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겠으며, 사용이 불가피한 이륜차에 대하여는 과감히 불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1호관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과거 관선시대에는 이 지역에 연고가 없는 군수가 전부 임용에 의해서 수시 배치됨으로서 1호관사는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95년 7월 1일 민선시대 이후 1호관사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우리군에서도 1호관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민선군수 취임직후 군수님의 지시로 1호관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군청 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작업실로 쓰자 또는 유아원으로 운영을 하자 또 부녀교실로 운영을 하자 또 매각처분을 하자 하는 여러가지의 활용방안이 대두가 됐습니다.그중에서 수시로 있는 공무원합동작업시 시내에 있는 여관을 임대해서 본청 및 읍면직원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측면과 대외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어려웠던 차에 군청 각 실과소의 작업실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일 낫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선 작업실로 활용토록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작업에 필요한 책상, 옷걸이, 방석 기타 여러가지 선풍기 등 집기를 확보하고 냉·난방 그런 것은 자체에 되어있기 때문에 활용을 시작했습니다.그 활용시기가 작년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그 동안에 각 실과소 전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총499명이 약 50일에 걸친 합동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물론 여관비라든가 여러가지 경비를 따지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됐겠습니다만 군청과 가깝기 때문에 문서를 가지고오고 찾아보는 과정 여러가지 편리한 점이 많았습니다.시중에 있는 여관을 활용할 때에 여러가지 문제점도 해소가 됐고,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호관사에 대하여는 더좋은 활용방안이 나오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더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적극 수렴해서 앞으로 하겠으며 현재로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의 합동작업을 위한 생활관으로 계속 유지관리 보수에 협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박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그런데 이륜차가 불필요 한 것은 폐차 하고 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읍면예산도 '94년까지도 유지관리비가 보통 다 서있었습니다.그래서 제가 몇 관계 되는 조사를 해 보니까 '94년, '93년에도 보통 운영이 안되는 상태로 그냥 운영이 돼있다.그럼 그 유지관리비가 대당 35만원씩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거냐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을 안하고 있더라구요.그러면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18대, 농촌지도소 20대, 각 읍면에 24대해서 58대, 그러면 그게 사실 예산상으로 따져볼 때도 엄청 큰 돈입니다.농촌지도소 한 군데만 해도 유지관리비가 1년에 7백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도 적절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본청 들어가는데 입구에 가보면 오토바이 차고가 있습니다.오토바이 차고를 보면 넘버가 아주 일련 넘버로 그대로 쓰여 있어요.1195, 1166, 1168 해 가지고 오토바이가 우리 육안으로 볼 때도 우리 개인같으면 최소한 5∼6년 쓸 오토바이인데 그대로 먼지가 쌓여있습니다.이거 과장님이 참고로 좀 봐주세요.이런게 유지관리를 예산에 계상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아무리 사용을 안한다 해서 재산을 이렇게 관리해야 되겠냐 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유지관리비를 대당 35만원씩 계산하는 것은 내무부로부터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한 단가유지비가 되겠습니다.읍면까지 합해서 58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 타 의원님들도 아시고 저도 아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자가용시대가 돼가지고 눈, 비가 오거나 여러가지 불편할 때 전부 자가용을 타다보니까 사실상 이륜차를 활용하는 기회가 사실상은 적습니다.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이륜차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먼지가 나고 또 공무보다는 사무로 사용하는 그런 계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4월초가 되겠습니다.지역에 다니시다 보니까 이륜차로 하여금 공무보다는 사무로 활용하는 사실이 많다더라.그런 여론이 있는데 본청에 이륜차가 몇 대가 있느냐 이륜차를 쓰지 않는 것은 전부 회수시켜라 그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바로 각 실과소에 있는 이륜차를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회수를 해서 현재 차고에다 쭉 세웠습니다.그 후에 각 실과에서 다시 이의가 제기됐습니다.그러면 회수를 시켰으면 그후에 후속처리를 해 줘야 하는데 갖다 세워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냐 지금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그후에 다시 군수님과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꼭 필요한 부서는 다시 돌려줘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그것이 저희가 한 군데 집결하지 않고 각 과에 각 계에 그럴 때는 자기 집에다 놔두는 사람 또 자기 과옆 사무실에 갖다가 방치하는 거나 비맞는 것 눈비올 때 그냥 방치하니까 녹이 슬고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저희가 그것도 한 곳에 집결시켜놓고 거기에서 타고 바로 거기다 갖다 놔나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부서는 갖다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한 군데 집결 한 후에 사용치 않는 오토바이는 굉장히 먼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래서 저희가 재물조사를 마쳤습니다.거기서 더 사용이 불가하고 또는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은 이번에 용도폐기시킬 그런 계획이 들어있습니다.그중에서 일부는 각 과에서 활용을 하고 앞으로 이륜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하는 것은 저 개인생각에는 안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그래서 예산부서도 협조를 해서 지금 차량이용이 많으니까 오토바이는 가급적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예산에 계상하지 않도록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가진 사진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지금 그 사진으로 볼 것 같으면 먼지가 엄청 쌓여 있는데 그게 제가 의회 개원되기 전부터 확인을 했습니다.그래서 얼마나 가나 보자 하고 봤더니 겨우 1년이 넘어 2년이 넘어가더라구요.지금 각 과에 있는 필요한 분들이 탄다 해도 지금 그 사진에 보듯이 보통 90%이상 필요하지 않고 내가 몇 군데 오토바이가 있는 부서에서 물어봐도 담당자들이라든지 관계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거의 쓰지 않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그러면 군수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랬으면 실무과장님이나 어느 사업소에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처리를 하든지 매각처분하든지 해야지 그냥 차량이나 오토바이같은 것은 세워두면 세워둘수록 썩어서 아주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 비품출납운영카드에 보면은 '90년대 오토바이 웬만한거 보통 2천8백만원, 2천4백만원 이렇게 총 오토바이 자산이 잡혔습니다.타지 않고 몇 년동안에 2천4백만원 그냥 없어지는 돈입니다.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97년도부터는 오토바이가 방치가 안되도록 지금 이후부터라도 방치안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1호관사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499명이 50회정도 활용을 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두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런 관사하나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상태인데 '96년도 예산에 조흥아파트 3동을 구입하는 예산이 서있습니다.거기에 예산이 1억1천8백만원이 있는데 1호관사하나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데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아파트를 구입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그 이륜차에 대해서는 박의원님 말씀과 제 생각도 거의 같습니다.앞으로는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이 안되도록 신규구입이나 또는 불필요한 예산에 유지관리비가 지출이 안되도록 저희가 이번에 과감한 물품용도처리 폐기처분을 해서 매각을 시키도록 하고, 또 물품관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재무과에서 각 오토바이나 모든 비품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군물품출납원이고 각 실과소장도 물품출납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위치에 있기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통제는 참 어렵습니다.그 실과소에 협조를 얻어서과감히 처분할 것은 하고 신규 구입이 없게 되도록 실과에도 협의를 다 하고 또 우리 예산부서에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 구입 필요성 여부추가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몇 년전까지만 해도 외지에서 전입되어 근무하는 간부급 공무원이 3∼4명 이상에 달하고 있어가지고 하숙을 할 경우 월 지출액이 봉급액에 한 3-40%를 지출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발령뒤에 오는 다음날부터 다시 연고지로 가려는 마음때문에 과연 우리군에서 애향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겠는가 하는 우려와 당사자의 사기진작차원에서 우리 연천읍에도 아파트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흥에 건설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이 작년에 질문이라든가 평소에 말씀하셔가지고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96년도 당초예산에 18평형 3동에 1억1천8백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그후에 지난 3월달에 아파트 공사현장에 갔습니다.거기에 모델형을 보니까 18평형은 굉장히 협소하고 생활에 불편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25평형을 보니까 좀 그런 여유공간이 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자체 합의도 하고 윗분에게 보고도 드리고 해서 그러면 25평형으로 바 꿔보자 하는 사안에서 저희가 현재 1동을 청약을 했습니다.아직 돈이 지급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구입한 후 1동정도는 하겠다 해서 청약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그러나 현시점에서 볼 때에 구입의 결정여부 즉 구입여부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여기에 18평형하고 25평형하고 차이는 18평형은 3천7백98만6천원입니다.분양가가, 그리고 25평형은 5천3백5십만7천원인데 그래서 3동보다는 2동을 살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만 현재 구입을 했기 때문에 활용 즉 사용가능성 여러가지 판단할 때 1동이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청약상태만 해 놓고 그러나 청약을 한 이후에 다시 여러가지를 계속 자체서 협의하고 검토한 결과 그것이 과연 지금 꼭 필요하냐 하는 문제에 대두가 됐습니다.그래서 아직 구입은 않고 보류상태에 있고 그런 확정적인 것은 검토해서 결정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지금 바로 아파트 구입여부는 아직 결정은 되질 않았습니다.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현재 간부급 공무원님들의 경제적인 출혈이 심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여러 각계에 의견을 들어서 3동을구입한다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18평형이다 25평형이다 하는 것은 제가 물어보는 거 하고는 타당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어차피 1호관사도 활용을 못하는데 이걸 왜 3동을 구입하느냐 그런 얘기지 25평 평수를 따지는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간부공무원들의 평균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지금 관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이 계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전부 자녀교육문제 때문에 외지에서 출근하고 계십니다.70-80%가 그런데 과연 지금 외지에서 와서 여기에서 상주하고 계시는 분이 한두명에 불과한데 이게 3동이 뭐가 필요하냐 본의원의 생각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1호관사를 활용한다든지 하면 지금 개인이 내집 마련에 의해서 한 칸의 집을 마련한다면 어차피 아파트를 사든지 해야지만 지금 아파트를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경영차원에서 합리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결정이 안내려졌다 해서 제가 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합리적인 경영차원에서는 본 의원의 개인 사견으로서는 아파트 구입은 안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현재 박의원님께서 1호관사도 현재 그렇게 방치된 상태에 거기에 외지에서 온 과장이 있다 보면 거기에 기거할 수 있도록 하는게 차라리 낫지 새로아파트를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걸로 해석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제가 1호관사는 사실상 거기에 어떤 외지에서 오신 과장 간부급을 거기에다 입주시킨다는 것은 저로서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거기는 귀빈이 오시거나 또 현재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거기 다 간부급이라고 해서 1호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다 임대해 준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사실상 1호관사가 비어있다 하더라도 또 아주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나름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별도로 해서 외지에서 오신 과장 즉 자녀교육을 위해서 의정부나 서울쪽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 과장이 아니고 수원이나 인천이나 그 먼 지역에서 여기 와가지고 피치못할 하숙을 하는 그런 대상의 간부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차탄2리 남쪽으로 보면은 거기 지금 14세대의 공무원이 지금 숙소에 들어있습니다.일부나마 하급자 숙소가 돼있어서 도움을 주는데 이 간부급은 그런 혜택도 없고 지출이 너무 크다.집에 한 번 가기도 어렵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아파트구입 얘기가 나오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관사를 간부들의 숙소로 쓴다는 것은 현재 제 생각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고 현재 거기에 아파트를 구입했을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가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완전히 여기 와서 하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먼저 기술직과장 특히 산림과나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런 특별한 기술직에는 수원이라든가 아주 먼데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한 분밖에 안오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인사발령이기 때문에 예측은 어렵습니다.그러한 대비차원에서 한 것입니다.앞으로 관사를 짓는 것은 억제하고 한다면 아파트 구입으로 대처할 그런 계획이고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아파트도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여론과 우리 자체의 여론과 판단을 거쳐서 구입여부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박희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지도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박서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우선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토바이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답변]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20대의 오토바이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그 속에서 각읍면에 영농상담소에 8개 영농상담소에 8대, 본사에 8개, 계에 1대 내지 2대에 오토바이를 지급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오토바이를 갖다가 현재 계별로 취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토바이는 현재 계별로 취급하는 속에서 또 이젠 오너로 해가지고 자가용을 현재 많이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다면 반수 정도는 자가용을 자기가 직접 끌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지를 갈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그러한 입장입니다.그래서 흔히들 보게 되면 많이 방치되고 있고 그런 걸로 느껴집니다만 박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따른 그 정도로 방치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후에 저희가 오토바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한푼의 예산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챙겨서 그걸 걱정하심에 따라 다시 좀 잘 챙겨서 조금의 걱정이 안되도록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박의원님께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저도 이렇게 자료를 뽑기까지는 여러 각계각층 지역을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돌아다닌 결과를 가지고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농촌지도소장께 질의를 한 것이지 추상적으로 이게 뭐 오토바이가 20대인데 그냥 뭐 몇 %가동이 될 것이다 하는게 아니다.농민상담소도 4개 농민상담소도 다녀봤어요.다녀봐서 오토바이가 실제 움직이는 거냐 안움직이는 거냐 나도 차량을 몇 십년 갖고 있기 때문에 운행을 하는 차량하고 운행을 안하는 차량하고는 눈으로 봐도 식별이 됩니다. 소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제가 걱정한 대로 오토바이 실태가 저조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이 질의서를 작성을 하고 3일 있다가 각 읍면에 확인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내가 한 50% 운행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거야 됩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그건 담당자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고 내가 보고 파악한 바로는 한 20%밖에 운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농민상담소에 그대로 방치가 돼있습니다.자료는 본청에 있는 것만 갖다 보여드렸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 하면은 우리 각상담소에서 오토바이를 깨끗이 닦고 운행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그런걸 두려워하는 차원이 아니고 소장께서도 그것을 판단하시면 내가 이 질문을 왜 했나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농촌지도소내의 직원들도 차량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한 70%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여기 농촌지도소에서 만약에 백학을 간다하면 오토바이 타고 가는 상담원은 없습니다.전부 자가용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50% 사용한다 해도 예를 들어서 35만원의 10대에 대한 것 3백50십만원이라는 돈은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50%사용을 한다하면 예를 들어서,

박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허튼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잘 정비를 하고 챙겨봐가지고서 불필요한 그러한 오토바이가 가동이 됐다거나 또는 사장돼 있거나 그러면 회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폐기할 것은 과감히 폐기를 하고 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하여튼 걱정해 주심에 따라 저희가 철저히 챙겨서 한 푼의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조치결과는 서면으로 회기중내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입니다.지역경제과장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차고지 및 부대시설 점검을 분기에 한 번씩 실시하고 95개 업체에 6월 30일까지 개선명령을 하였다고 보고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질문] 연천읍 동막리 일원의 허가지역에 흉측하게 위험스러운 시설물인 상태가 발견되었는데 지금까지 개선명령만 통보하고 명령에 불응한 업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추가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둘째 [질문]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질문] 어느 차고지는 세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세차를 하고 있는 것을 과장께서는 점검을 하였다면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향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환순입니다.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에서 130개 업체에 차고지가 38개소 114,695㎡로서 차고지 및 각종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 규정상에서는 1년에 두 번씩 거듭되었는데 저희는 분기별 점검계획으로 금년도 1/4분기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그 점검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95개업체에 대해서 금년도 6월30일까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개선명령을 했습니다.개선명령기간내의 미이행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2의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과징금처분으로 2천1백만원을 끌어들였습니다.이후에 개선명령을 불이행할 시에는 면허라든지 등록을 정지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앞으로 모든 차고지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서 차고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 연천읍 동막리에 있는 411-5번지에 3개 회사의 차고지가 토사 유출로 인해서 인근농지에 피해를 주게 된 것을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그래서 1/4분기 점검시에 흄관하고 하수구를 설치한 그런 공사입니다.그래서 차고지 공사하고 차고지 경계가 파손되는 등 지적사항이 있어서 관련운수업체한테 6월 30일까지 개선하도록 이렇게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지난 6월 17일관련 운수업체 관리자와 현장을 확인하고 협의한 결과 파손된 경계 담장은 현재 보수정비중에 있고 배수로 공사는 흄관을 구입하고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운수업체의 책임이라고는 볼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좀 망설였습니다만 탱크가 다니기 때문에 흄관이 깨지고 있습니다.사실 그래서 탱크가 회전하면서 돌기 때문에 깨지는데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정비하는데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정비업체와 협의를 해서 하수구하고 흄관을 구입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그래서 이달말까지는 배수공사를 완료토록 해서 농경지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계속해서 미이행시에는 과징금처분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불이행시는 면허라든지 등록정지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최근 들어서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저희도 16,500대가 등록이 됐는데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월200대 정도가 증차되고 있습니다.이렇게 급격히 늘어남과 동시에 무단방치된 차량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저희군에는 아직도 무단방치차량 보관장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6월말 현재까지 우리군에 무단방치된 차량은 총 30대입니다.그중에 10대는 자진처리를 했습니다.저희가 통보를 해가지고 그런데 아직 처리하지 못한 차가 20대가 있는데 이 20대는 연천읍 읍내리에 소재한 백마기업 차고지에 14대가 있고 전곡읍 은대리 움터 오성사업차고지에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사 승인하에 보관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계속 차적 조회를 거치고 자진 처리명령서를 통보한 차도 있고 처리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자진처리를 안할 경우에는 강제처리, 강제폐차라든지 강제집권말소라든지 이러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작년도에도 저희들이 강제처리를 9대를 했습니다.앞으로도 자진처리를 안할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강력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그런데 저희가 방치된 차량을 발견해서 일단 견인을 해다가 차고지에 갖다 놓는데 즉시 처리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법상 압류등록이라든지 정비업소의 정비를 요청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한달 내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법상, 그리고 사고차량인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즉시 처리를 못합니다.또 압류 또는 저당권자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다 저희들이 처리를 좀 알아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처리하기 때문에 즉시 처리는 못하는데 반드시 처리는 됩니다.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대개 사고차량같은 경우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법원에 계류중인 것도 있고 해서 처리를 못한 경우도 있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20대도 그냥 방치해 있는게 아니고 자진처리명령서를 발급을 했고 이런 행정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이상으로 박희영 의원님의 차고지와 폐차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천읍 동막리에 있는 차고지를 볼 것 같으면 당장은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해서 다시 보수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뭐가 문제냐 하면 차고지를 돌아가다보면 도랑에 다시 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농경지가 침수되는 것을 확인해 보셨는지요?

예,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요번 6월 30일까지 다 조치가 되는 겁니까?

이번에 흄관매설할 당시에 담밑으로 하수구가 있습니다.그걸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차고지 폐차장 문제는 업주가 갖다놓은게 아니고 여기 군 자체내에서 방치된 차량을 갖다 적체해 놓은 겁니까?

예, 업주가 갖다놓은 차도 있고요, 업주가 갖다놓은 차는 대도레카라고 현재 4대가 거기 돼있고요.그것은 사고난 차량을 업주가 갖다놓은 겁니다.그래서 저희한테 신고가 되지 않은 거고 저희가 갖다 놓은게 현재 30대중에서 10대 처리하고 20대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대도레카에서도 사고난 차량을 이렇게 갖다놓았다는데 그냥 갖다놔도 지역경제과에서 아무런 행정조치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아닙니다.그건 사고난 대개도 레카회사에서 견인한 차량은 사고난 차량이 대부분입니다.그런데 사고난 차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난 차량과의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레카 비용을 주지 않으면 레카회사에서 주지 않습니다.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직접 처리를 안하고 그것이 끝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그러면 폐차처분하든지 직권말소하든지 저희가 합니다.또 정비업체에 정비를 의뢰해놓고 또 그냥 폐차되거나 방치한 차량이 있습니다.그런 분들도 6개월이 지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그때 가서 매각처리를 하든지 폐차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 초성공업사다 명조공업사에서 차량이 고장나서 들어왔는데 방치한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조치해 달라고 연락이 오는 겁니까?

거기서 6개월이 경과되면은요, 저희한테 요청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해 주게 되어있는 겁니까?

저희 과에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폐차를 하던지 행정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희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안중에서 첫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흉칙스럽게 위험한 시설물이 재작년인가요.'94년도 말부터 아마 처음 제가 거기 가보고 다음에 '95년도 계속해 방치가 돼있는데 문제는 그 축대부분이 곧 붕괴될 것 같은 그러한 시설물들이 있어요.이것은 거기에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농로로서도 농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통행을 하다가 높은 옹벽이 석축벽이 무너지게 되면 엄청난 재난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희영 의원님이 사진을 갖고 계신걸로 내가 본거 같은데요.

제가 현장확인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개선명령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1년에 두 번하면 될 것을 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이렇게 매분기마다 하시면서도 그 자체에 어떤 개선이 안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흉칙스럽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현장을 여러번 가봤습니다만 두 군데가 있습니다.한 군데는 절개지의 붕괴우려 석축부분에 대한 붕괴금이 가고 그걸 확인했는데 절개지 관계는 저희가 안전조치를 좀 했습니다.석축부분을 지적하였는데 석축부분은 붕괴까지는 판단을 안했습니다만 일단은 개선명령을 했습니다.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하고 업자하고 저희가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최종판단은 일단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결정해서 우선 거기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다시 허물고 다시 쌓든지 개선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이 미이행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징금을 더 과하게 처분하고 있습니다.1/2씩이요, 60만원이면 90만원으로 1백20만원이면 1백80만원으로 이렇게 과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아까도 등록정지라든지 면허정지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과징금을 더 과징해서 부과한 적은 있습니다.

한 차고지 내에 운송업체가 허가를 득하여서 그 소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때문인지 몰라도 개선명령지시를 하셔도 실제 그쪽의 인원은 다수다 이겁니다.한 사람이 대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걸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축대가 금이 가면서 위에 블록이 전부 틀어졌어요.블록으로 쌓아올린 담장이 곧 무너진다는 말이죠.그러한 육안으로 봐도 확인이 되요.그런데 과장님은 그걸 보시고 정말 위험하지 안 위험한지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 그러면 앞으로 이 차고지 외에 우리군 관내 있는 여러 차고지를 점검하실 때에 어떤 기준점이 달라서 혼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드는데 실제로 사진 찍은걸 보시고,

현장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셨으면 바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언제 재난이 닥칠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이 되는데,

글쎄,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탱크가 훈련하면서 커브길이기 때문에 치면서 흄관도 깨지고 그렇게 지반이 흔들리면서 석축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저는 전문적인 기술은 없기 때문에 다시 판단을 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기 개선명령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근 의원입니다.산림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본 군의 가로수 식재 현황을 살펴보면 3번국도에 은행나무 2,500그루는 87년에 식재를 하였고 군남노선은 94년과 95년에 걸쳐 1,682본정도를 이식하거나 식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막리노선에는 은행나무 150그루, 잣나무 340그루는 94년부터 96년까지 식재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본 의원이 6월 11일경 관내 지역을 출장하여 현지확인해 본 바로는 3번국도상에 은행나무 는 총 2,500중 2/3는 없어졌고 중간중간에는 톱으로 베어버린 자국이 그대로 있는 실정이었고 특히 군남노선을 볼 것 같으면 진상리에서 선곡리간에는 은행나무가 고사되어 흉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100여그루 이상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가로수는 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추후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현재 없어진 가로수의 보식대책이나 고사목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문] 동막리에 식재된 가로수는 보기에 약한 나무 즉 규격미달인 나무가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설계와 대조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금번 회기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 교통사고로 인하여 훼손된 가로수는 가해자로부터 보상비를 징수토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징수한 사실이 있는지 앞으로 징수할 것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끝으로 [질문] 연천읍 시내의 플라타나스 가로수를 수종갱신을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천읍 상리 도로변의 경우 가로수로 인하여 담장이 무너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끝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춘원입니다. 조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식재현황, 가로수 관리 및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금 징수현황, 연천읍시내의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3번국도변에 식재은행나무 2,500본중 3분의 2가 없어졌다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1987년도에 2,5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그후에 94년도에 223본을 군남면 선곡리와 옥계리노선에 이식을 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에 529본을 군남노선에 479본, 동막리노선에 50본을 이식하였고 '96년도에 297본을 동막리등지에 129본, 종합운동장에 18본, 동막리노선에 100본을 이식을 해서 현재 본수가 1,324본이 남아있습니다.그중에 111본이 고사되서 제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식비에 대해서는 국도관리청에서 자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다 이식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군남노선에 고사되어 방치되고 있는 은행나무 100여본에 대하여는 도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지조사 결과 아직 완전 고사되지 않은 은행나무 65본은 현재 새싹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제거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그중에서 완전고사된 39본중 24본은 94년도에 식재한 가로수로서 하자보수기간이 초과된 사항으로서 저희 자체적으로 제거후 추후 보식할 사항이 되겠으며 ,95년도에 식재한 15본에 대해서는 연천군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금년 추계에 보식토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막리에 식재한 가로수 규격미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동막리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는 은행나무가 120본, 버즘나무가 61본, 잣나무가 167본으로 은행나무 120본은 지금 직경 6cm이상으로써 규격이상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나 잣나무 167본중 38본이 버즘나무 61본중 17본은 직경 4cm이하로 약간의 작은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당초 3번국도에 식재돼 있는 잣나무 340본을 94년도에 이식후 고사목이 발생해서 하자보수작업을 실행한 것으로써 그 지역이 토질이 척박하여 큰 나무를 식재시 고사목 발생이 계속되기 때문에 작은 나무로 대체 식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가로 경관조성이 이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피해보상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62본에 대한 변상금으로서 6백17만8천8백원을 징수를 했습니다.이중에서는 잣나무가 21본, 버즘나무가 6본, 은행나무가 34본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교통사고 발생시에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처리과정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읍면에서도 일부 관리를 해서 저희한테 받도록 조치해서 앞으로도 피해목이 발생될 때는 지속적으로 변상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답변] 연천읍 시내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하여 의정부 국도유지 관리 사무소와 협의해서 소요예산을 지원받아 97년도 가로수정비계획수립시 버즘나무 286본을 유원지 등에 이식후 연천과 어울리는 수종 벗나무 또는 느티나무를 식재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이 사안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버즘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시기목이 되겠습니다.국토관리청에서는 제거를 하라고 저희한테 그 얘기가 있어서 제거는 안된다, 이식비를 달라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그것이 타결이 되면 금년 추계든지 내년 춘계라든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근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잘 들었는데요.연천읍 상리 도로변에 가로수로 인해서 담장이 무너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하신 거 같아요

예, 그거는 저도 확인도 했고 직원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은행나무가 직경 20cm 내지 16cm된 나무가 큽니다.그래서 15본이 지금 담장옆에 있는데 현재 나무때문에 담장에 피해입는지는 지금 확인할 수 없고, 다만 건축주들이 제거요청이 있을 시에는 그건 이식이 불가능합니다.담장이 무너질까봐 천상 베어서 제거하는 방안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참 잘들었습니다.그런데 전곡 1노선 1라인 얼음공장 부위에 약한 160m정도를 지금 차집관로 매설을 하셨지요? 그 부분이 지금 뚝방보다 약 한20∼30미터 강쪽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뚝이 또 하나 생겼어요, 그렇죠? 뚝을 조성한 것은 실질적으로 하상위에다 놓고 다시 뚝으로 카바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돌망태라든지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피해를 막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100% 다 유실된다는 것입니다.물만 가면 그러한 경우에는 자연구배를 봐가지고 그렇게 하셨겠지만 가급적이면 뚝쪽으로 바짝 붙여서 묻어줬을 때는 조금 덜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재시공을 한다든지 다시 재조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큰 물이 가더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는 연천에서 내려가는 차탄천변에 은대리 부대 뒤 개울에 내려가는데 돌을 깨가지고 다 방출한 부분도 있고 군부대에서 활용한 부분도 있다 하셨는데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렇습니다.은대리분들이 봤을 때에는 하상부위에 큰돌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었을 때는 유속이라든지 이런게 약화돼가지고 큰 피해가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 하수 종말처리장 차집관로를 묻으면서 하상정리를 완벽하게 거의 다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에요.돌이 거의 없어졌어요.그러다 보니까 장마시에는 더 유속이라든지 수해의 피해가 더 있을 것 같다하는 차원에서 과거보다 더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얼음공장앞의 차집관로는 현재 하상에다가 침식되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현재까지는 콘크리트를 지금 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금년 여름에 한 번 봐서 그 침식되는 여부를 봐서 돌망태를 하든지 아니면 건설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그리고 은대리 구간에 하상에 있는 돌을 하상정리를 했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 현재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00㎡정도 가도로 하상이 있는 것을 본처리장에 운반하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하상에 있는 지장물들이 깨끗하게 없어지기 때문에 물론 그 유속은 빠릅니다만 하상정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해피해는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얼음공장을 콘크리트 타설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그쪽 부분이 지금 동두천 개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연천댐을 해놨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금 그 차집관로 묻은 부분까지가 다 농경지로 쓰였었어요.그런데 연천댐이 생기면서 연천댐에서 수위조절을 하니까 동두천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러한 상태가 있었어요.그래서 그쪽 부분이 항상 잘 패여나갔어요.그래서 그쪽 부분에 농경지가 다 나간 상태인데 그 뚝을 해놓다 보니까 그건 100% 다 나갑니다. 그래서 올여름 장마를 봐서 다시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피해를 보는데 그럼 금년 여름에 피해를 봤을 경우 그 손실은 우리가 보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업자가 보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콘크리트타설을 아주 관을 싸서 바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상이 침식을 당해도 아주 콘크리트관 기초보다 밑이 패이기 전에는 그렇게 하자가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집관로 전곡1라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전곡 유원지 한탄강 후문에 매설하지 못하는 이유가 전곡 레져타운에서 차집관로를 설치했기 때문에 기존 우리 차집관로 묻는 그 설계하고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차집관로를 묻지 못한다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거기에 지금 전곡레져에서 당초에 차집관로 내려가는 선하고 우리가 내려가는 선하고 거의 일치가 돼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전곡레져에 가서 얘기한 사항이 자기네 라인을 건드리지 못한다.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허가사항을 보면 자기네가 하천청약허가를 받았어도 그 받은 구간이 바로 관묻는 1.25m 폭만 받은 거지 그 구간전체를 받은게 아닙니다.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매설을 할 수 있고 현재 묻지 않은 것은 현재 전곡1라인에 있는 관급자재를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구입을 안했기 때문에 시공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전곡 레져타운에 설치한 차집관로하고 맨홀이 주름관을 묻어서 필요없는 상태로 되어있는데 지금 그 물론 과장님께서 아무 상관없이 차집관로를 묻을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거기는 먼저 묻어 올라가야 되는데 전곡레져에서 못한다 해서 이렇게 저쪽 한탄강 위로 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전곡레져타운에 묻은 주름관 차집관로 같은 것은 그냥 방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전곡레져에서 P.H.D관을 묻은 것은 사실 우리가 항구적으로 쓸만한 자재가 못됩니다.그래서 그것을 항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같으면 저희가 그걸 이용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P.C관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 차집관로를 매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방치를...,

그것은 저희가 차집관로로 쓸수가 없습니다.

쓸 수 없는데 철거를 해야 될 행정조치같은 것은 못내립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하천공작물설치허가를 당초에 해줬기 때문에 그걸 금방 해주고 금방 제가 파낸다면 주민여론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지금 밑에 300m 부분을 매설을 안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전곡레져에 지난번에 공문을 보냈습니다.그 사항은 더 묻을 것인지 안묻을 것인지 귀사에서 알아서 해라.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 1라인에 차집관로 만드는 설계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거죠?

예.

그런데 제가 파악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것때문에 많은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관급자재를 조달청에서 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계속 유찰되어 가지고 아직 구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도시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우리 연천군의 젖줄이며 무한한 발전의 대동맥으로 역활을 하고 있는 임진강에 건설교통부에서는 연천군 실정이나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동두천, 파주, 포천, 양주 주민이 먹을 수 있는 광역상수도를 설치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건설교통부에서는 91년 6월 25일 상수도 중장기계획 수립시에 연천군의 광역상수도설치계획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계획 수립당시 즉 91년 6월 25일 건설교통부에서 본 군에 이러한 사실을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94년 1월 8일 동두천시 95년 1월 21일 파주시에서 건설교통부에 임진강광역상수도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였는데 과장께서는 동두천과 파주 등에서 광역상수도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동두천권 행정협의회시 본건을 상정하여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 건설교통부에서는 95년 5월 11일 임진강 광역상수도 타당성 및 기본계획설계를 발주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95년 12월 1일 취수지점 및 정수장위치 협의 등 실무협의 사항을 경기도에 위탁하여 경기도에서 본군으로 협조를 하였는데 당시 본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내역을 밝혀주시며, 96년 3월 4일 건설교통부에서 광역상수도사업 관계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본군에서 누가 참석하였으며 참석하여 의견제시는 어떻게 하였으며 결과는 어떻게 뒤바뀌었는지 답하여 주시고, [질문] 지난 96년 3월 15일 본 군 의회에서도 광역상수도설치 반대결의안을 채택하여 3월 22일 집행부로 이송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6년 4월 17일 경기도에서 연천군에 광역상수도설치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어떤 내용을 했는지 답변내용을 공개해 주시고 [질문] 또한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와의 진행 실태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또한 지난 6월 6일 오전 7시 30분 MBC에서 TV민원실이라는 프로에 출석한 건설교통부수자원개발과장의 말에 의하면 본지역이 상수도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용수공급량의 3%에 해당하는 연간 약2억원정도는 본군에 보조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안들이 어떠한 취지에서 나온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앞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건설교통부에서는 상당한 의지를 갖고 취지대로 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적으로 상당한 진척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군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사료되고 앉아서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범국민적 결사반대운동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하여 대처해 볼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또한 농촌의 생활경제가 향상되어 농민들 대다수가 좋은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촌주택을 개량코자 많은 융자금 지원을 신청하고 있는데 예산의 한계때문에 공급이 수요에 못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과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주택을 배정받고 준공되는 과정을 보면 건축 착공전에 철거대상인 구옥을 촬영하고 철거후에 사진을 첨부하여 준공처리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옥이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호한 상태의 가옥이 많은데 규정대로라면 부득이 철거를 해야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막대한 낭비가 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상급기관의 건의등을 통하여 개선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과 특히 앞의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에 있는 노후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면 외부인 소위 말하는 외부투기업자들이 농촌의 빈 주택을 싼 값에 구입하여 꼭 필요한 지역주민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 지역주민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96년부터는 주택개량사업을 하려면 본인의 토지중 전이나 잡종지 융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본인 소유의 토지라도 답에는 융자혜택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준농림지역에 있는 답에도 융자금 혜택을 지원해 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과 물론 상위법규에 문제가 있지만 상급기관에 건의 등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연천군 4개읍면 연천, 전곡, 군남, 신서면이 되겠습니다.각 읍면에 대하여 72년, 73년에 총면적 29.031㎢ 규모에 도시계획을 지정 결정한 후 지금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용규제 등 재산상에 불이익이 초래되어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2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갖고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또한 92년 6월 25일 연천군 통현리 245-6번지 오양기업(주) 남건희에게 통현리 155번지에 농산물보관창고 부지조성을 위한 농지형질변경을 하였던 바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 어떠한 사유에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답변과 허가만 받아놓고 사업을 행하지 않을 경우에 허가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께서는 본 질문 답변에 앞서 사회과 질문시 전곡공동묘지공원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성권입니다.먼저 어제 윤은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저희과 소관사항으로 전곡읍 공동묘지가 있는 은대공원에 대한 공원조성을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있는지 또한 향후의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이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 전국읍도시계획시설 결정은 '73년도 11월 19일 총면적 8만5천평입니다.약2만5천7백평 정도로 결정하였습니다.그간에 은대3리에 있는 은대공원 기본계획 및 측량설계용역을 '92년도 6월 10일날 계약해서 '92년도 9월 15일날 용역비 2천3백만원에 대해서 납품을 완료했습니다.그래서 이 조성계획을 '92년 12월 5일자로 은대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였으며 지금 집행소요예산액을 따져보니까 사업비가 약1백20억원, 용지보상비가 40억원 해가지고 총 1백60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저희군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추진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 본 은대공원에 대해서는 공동묘지가 이전이 되면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건설부에서 추진중인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사업 설치에 따른 내용으로 7가지와 기타 3건 등해서 총10건을 질문하셨습니다.이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이 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설치와 관련 건설교통부와 동두천권행정협의시에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및 94년도1월 8일 또 동두천에 95년 1월 20일 파주군에서의 임진강권 광역상수도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군에 협의한 사실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95년도 12월 12일 건설교통부의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 취수지점 및 정수장 위치협의에 대한 대책여부를 물으셨습니다.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에서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 취수지점 및 정수장 위치선정과 관련하여 경기도로부터 95년도 12월 10일 최초 협의요청을 받아 관련실과와 해당기관 등의 의견을 취합 우리군의 의견으로 광역상수도설치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불이익 및 현재 추진중인 연천군통합상수도시설공사 완료후에 하류지역의 수량 감소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많다는 내용으로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96년도 3월 4일 건설교통부 광역상수도사업관계관 회의참석자 및 우리군의 의견제시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96년도 3월 4일 건설교통부 광역상수도관계관 회의시 도시과장인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연천군에서는 용수부족과 농업용수지장 및 임진강국민관광지개발계획의 차질등의 사유로 설치·반대 의견을 하였으며, 결론적으로 건설부에서는 연천군 협조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바 경기도 주관하에 지자체간 협의를 득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는 것으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96년도 4월 17일 광역상수도설치와 관련한 의견 제출에 대한 우리군 답변내용 및 건설교통부의 진행실태 및 추진사항은 어떠한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96년도 3월 15일 연천군의회 광역상수도설치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96년도 3월 20일 경기도를 경유해 제출하였으며 위에 대하여 96년도 4월 17일 경기도로부터 지역여건 취수원 선정지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사항으로 이에 우리군은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설치 반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그래서 심지어는 배까지 사가지고서 배를 띄어가면서 실제적인 측량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때에 의견은 첫째 자연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되고 하류지역의 수질악화 및 용수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재배에 지장이 오고 임진강국민관광지 단지내에서 배출되는 오염·폐수로 인한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시 임진강 국민관광지 개발지역 등으로 광역상수도 설치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나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와 관련해서 특별히 추진중인 사항은 없으나 경기도 및 4개시군을 통하여 조속히 연천군의 협의를 득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건설교통부 수자원개발과장은 연간 2억원 정도의 보조금지원 발언에 따른 취지는 어떠한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도법 6조23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판매수익금의 100분의 3범위안에서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출연 지원할 수 있는바 건설교통부의 2억원 보조건에 대하여서는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를 연천군에 설치시에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을 위한 사업비 출연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제시된 의견으로 사료되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설치 반대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북부 수해시군의 4개시군 동두천, 파주, 양주, 포천 이는 물론 건설부 및 경기도에서도 본 임진강이 아니면 취수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입장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연천군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부에는 연천군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경기도 및 수해 4개 시군에 연천군의 협의를 득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우리군의 협의없이 일방적인 추진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그러기에 지난 6월 12일에도 동두천시청에서 경기도 주관하에 5개시군 관계과장 회의를 가졌습니다.앞으로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4개 수해시군으로부터 시장군수 협의회 등 각종 회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그러므로 실무를 맡은 담당과장으로서의 판단은 집행부에서도 반대입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국민의 결사반대 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의 당장 결정은 일단 보류하고 앞으로의 추이를 봐가면서 의원님들께 상의해 가지고 대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 물량공급이 수요에 못미치고 있으며 주택건 축 과정에서 철거대상인 구가옥을 사업전 또는 완공후 철거사진을 첨부하여 준공처리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사용이 양호한 주택도 철거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주택건축시 준농림지역에 있는 답에도 융자금 혜택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에 노후불량 주택을 소유한 주민이 주택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96년도에 저희들이 370동을 신청했습니다만 101동이 배정이 됐습니다.경기도 전체 1,400동의 물량에 비하면 그래도 7.2%에 해당되는 양으로써 15개 시군중에서 여섯 번째 되는 양이 되겠습니다.농촌주택개량사업은 사업전 또는 완공후에 구가옥을 철거한 사진을 첨부 준공 신청토록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이 양호한 가구에 대해서는 인근에 더 불량한 주택의 소유주민이 희망할 시에는 교환철거도 가능합니다.그러나 대다수 주민이 현 가옥 위치에 건축을 신청하는 관계로 사용이 양호한 주택도 철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주택개량사업부지 준농림지역내의 답에는 융자금 지원이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도 계속되어 왔는데 96년도 올해부터 산업부서에서 답면적 잠식 배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2월달에 농지전용허가를 규제하고 있어서 지원이 불가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저희 부서에서는 준농림지역이라도 주택을 건축 신축할 경우에 만약 농지법 36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만을 받으면 건축은 물론 융자금 지원도 저희 부서에서는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연천군 4개읍면에 대하여 72, 73년도 총면적 29.031㎢규모의 도시계획을 지정한 후 지금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에 토지이용 규제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초래되어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2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갖고 해결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군 도시계획 4개읍면에 지정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연천읍은 72년도, 전곡읍, 신서면은 73년도, 군남면은 77년도 해가지고 총면적 29.031㎢로 결정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도시계획시설중 도로가 300여 노선으로 면적이 3.6㎢이며 이중 33%인 112개노선 1.2㎢를 개설 완료했으며, 공원은 총 12개소로 면적이 0.9㎢에 이중 전곡자연관찰원은 0.02㎢가 조성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이 미 집행된 사연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지보상 등 과다한 사업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군 재정이 빈약하여 국도비 요청을 하여 사업을 조금씩 시행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우리군에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집행예산액은 '96년도 단가로 대략적으로 따져봤습니다만 약 2천7백억원이 지금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토지이용 교통, 위생, 환경, 산업 등에 관하여 미리 계획을 정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계획입니다.우리군의 2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관계법령규정에 의거 올해안에 저희들이 단기적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계획이 수립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시까지 한시적으로 가설건축물 신축을 허용하여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2년 6월 25일 연천읍 통현리 245의 우양기업(주) 남천희 에게 농산물보관창고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하여주었는 바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은 어떠한 사유인지 허가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연천읍 통현리 155번지 92년도 6월 25일 농산물보관창고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허가조건의 형질변경준공은 건축을 목적으로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건축준공과 동시에 신청토록 이렇게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를 하였습니다.그러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2차에 걸쳐 준공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그랬다가 93년 11월 22일 피혁화재로부터 건축설계 및 공사를 시행할수 없다는 연기신청서가 접수돼가지고 94년도 5월 30일 연기승인을 하였습니다.그러나 기간이 만료되어도 준공처리되지 않고 있는게 사실입니다.또 도시계획법 제4조 및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특별한 허가 취소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저희들이 다른 문헌을 찾아봤습니다.경기도 행정쇄신위원회의 질의 답변에 의하면 형질변경허가를 준공조치함이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준공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준공신청을 받아 준공처리하여도 좋을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으나 본 허가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촉구후에 이행치 않을 시는 허가를 취소 조치코자 합니다.이상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과 소관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은 중식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답변내용에 건설교통부에서 광역상수도 추진을 우리군의 동의없이는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설계용역비를 예산에 세워 설계용역을 발주한 그러한 건설교통부를 과장님께서는 믿어도 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우리군에 읍·면 행정조직이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님께서도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실 사안이 있습니다.지금 면 행정에는 산업계에서 건축 인허가 관계나 농지전용을 함께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그같이 추진하는 관계로 해서 농지전용과 건축인허가 관계 또 농촌주택개량 지원금 문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파트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신청에 충분히 논에도 해줄 수 있다하는 그러한 내용에 지시를 각 읍면에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첫 번째로 건설부에서 연천군의 협의없이는 추진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그 사항은 지금 현재 추진된 사항이 건설부에서 실시설계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기본설계만이 올해 납품이 돼가지고 실시 설계예산이 올해 건설부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이것이 바로 지난 5월경에는 건설부에서 계획은 실시설계가 들어가야만 내년도에 사업 착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추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되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쉽게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그당시 처음에 제가 건설부회의를 갔을 때도 수자원개발과장이 회의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종 결론적인 얘기로 전에 같으면 하천내의 물을 취수하는 것으로써 건설부에서 이렇게 해당 시군에 대해서 협의를 본 적도 없고 그러나 이게 민선자치제가 시작이 되고부터는 그 지방에 대한 협조없이는 절대 추진이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천군의 협조없이는 이 사업은 추진하기가 힘드니까 경기도하고 4개시군에서 연천군에 협의를 득해야만 이 사업이 추진된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본인이 말씀을했고 또 지금 이제까지 몇 번 건설부나 관계용역사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오기도 했고 실시설계가 바로 들어가야 하는데 협조가 안돼서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현재 실시설계가 착수가 되질 않고 더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며칠전에 심의를 해서 동두천에서 회의를 가졌고 관계과장 회의를 이런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추진이 없기 때문에 연천군의 협의없이는 추진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읍면 행정조직에 있어서 산업계에서 농지전용이나 건축인허가 사항을 같이 업무를 보다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읍면의 조직에서 사실상 저희 부서만 해도 건축부서가 따로 있고 또 군에는 농지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은 읍면에서 산업계에서 같이 일괄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거기다가 건축같은 분야에서는 연천읍이나 전곡읍은 그나마 건축직이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면에서는 지금 건축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일부 토목직이 있는데는 그나마 토목직이 처리를 하고 이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당장 시정할 수 있는 그런것은 못되고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저희들이 지도를 좀 강화해 가지고 읍면에서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역상수도관계 답변해 주신 중에서 만약에 지금 건교부에서 현 위치를 아마 세 군데로 지정을 찍은 걸로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요.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군에서 쓰는 광역상수도를 취수하는 군남면 선곡리 취수장 위치에다가 부득이 동두천, 양주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꼭 물을 공급해야겠다는 차원에서 현 상수보호지역이 지정이 되어있고 또 연천군에서 취수하는 위치니까 여기다가 해야 되겠다 라고 중앙에서 만약에 연천군에다가 어떠한 명령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안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그 자료는 저희들이 의회사무과에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당초 검토한 안은 7개안이 됩니다.저희들의 임진강과 한탄강 하류까지 해서 그러나 제일 적지라고 자기네들이 택일한 사항은 그때 안으로 3안입니다만 합수머리가 되겠습니다.임진강과 한탄강의 합류가 되는 임진강쪽으로 그러나 그 안을 택일해 가지고 그 지점을 하려고 건설부에서는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사실 위치는 다른 데가 아니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그 위치를 갖고 지금 현재로서 안된다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부에서 추진이 어떤 방법으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제의가 오면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현재로서 저희들의 관망은 계속 이렇게 저희들은 주장을 피력을 하고 아니된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떠한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군민 전체적인 결사반대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러한 저의로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사항은 지금 선곡리 지역에 있는 우리 취수장이 선정지 따지면은 일곱 번째죠?

선곡리에 있는 취수장 있는 데는 그 당시에 검토한 안으로는 5안이 됩니다.

5안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5안지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익히 연천군상수원 취수장이기 때문에 지역이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부지가 묶여있다 이겁니다.연천군으로 봤을 때는 위아래 3안이라고 하는 합수머리지역에 하는 것보다 덜 피해를 준다 이거죠? 연천군이 볼 때는, 기히 상수원부지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다음 거기다가 물양이 적기 때문에 어떠한 댐을 막는다는지 이러한 보완을 해 가지고 물을 더 가져가겠다 하면은 과연 우리 연천군에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겠느냐, 물론 과장님 말씀은 그때 가서 범국민적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했는데 일이 그때는 늦어진 겁니다.그전에 모든 것을 우리는 사전 대책을 해나가야지 그래도 만약에 그걸 꼭 잘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안을 강구해야 될 걸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회의때나 협의때에 제시하고 있는 사안은 3안 그 위 지점으로는 전체가 다 아니된다고 지금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다만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사안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신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깨끗이 정화하고 전곡댐이 철거되고 하면 그 밑에 백학이나 장남쪽에 합류된 그 이하에 내려가서도 얼마든지 취수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물을 깨끗히 하고 난 다음에는 그쪽으로 가져가라는 대안 제시는 오직 그것밖에는 지금 내질 않고 있습니다.그 외에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어떠한 상황이 변화가 될 때는 즉시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은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의원입니다.농촌주택 개량할시에 구옥을 철거토록 돼있는데 쓸만한 구옥은 이웃주민에 주택 개량을 못한 집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그럴시에 이웃집에 그냥 주는 것은 아니죠, 싸게 팔고 그러는데 그 주택을 지은 사람이 구옥을 꼭 구입해서 사진을 찍고 헐고 그래야 하는데 본 질문에도 조금전에 나온 식으로 외부인들이 구옥을 사가지고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그래서 구옥이 쓸만하다고 인정하면은 철거를 하지 말고 쓸만하지 않으면 즉 폐가같은 경우만 철거하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내무부나 도에서부터 지침이 처음부터 조건이 대상자수를 선정할 때는 지금 사업을 하는 자는 구가옥을 철거를 해야만 되게끔 이렇게 준공시에는 필히 그래야만 융자나 모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있습니다.그래서 다만 그것이 쓸모가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환 또는 다른 집을 하나 구입을 해서라도 헌집을 딴걸로 다만 헐면 교환철거까지는 이렇게 가능토록 돼있습니다.그러나 철거를 하지 않는 방법은 조금 지난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의원 계십니까? 김완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합수머리든지 어디든지 되지 않되 신천이 좋아질 경우 장남이나 백학쪽에서는 가져가든지 해라 뭐 이런 말씀을 아까 잠깐 비췄는데 한해기에 백학, 장남지구에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신천물이 좋아져가지고 백학, 장남지구 그쪽 임진강에서 물을 퍼갈 경우 만약에 물이 모자랄 경우에 그 대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말씀하시는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요, 아직 세부적인 검토는 안됐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임진강 수계에 대한 측량을 해 본 결과 약 1일 54만여톤의 임진강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여기서 지금 취수를 양수장에서 모이는 양을 따져보니까 약 43만7천톤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10만9천톤이 여유가 있는데 지금 상수도 북부권에서 가져가겠다는 것이 15만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임진강에서는 4만1천정도가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농업용수 그런걸 따져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신천이 깨끗해지고 전곡댐이 없어졌을 때는 한탄강물이 정상적으로 흐르고 신천이 정상적으로 흐를 때 이 물은 그 밑에 하류에서는 부족되지 않을 것으로 현재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임진강물과 한탄강물, 신천물이 다 깨끗한 물로 흐른다고 했을 때에는 그 이하에서 농업용수로 지장만 없으면 그쪽에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탄강과 임진강에서는 절대적으로 안된다는 방향을 붙여야지 신천물이 좋아질 경우는 그쪽 하류쪽에서는 괜찮다라는 것은 현재에 백학, 장남지구에서 한해기에 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함부로 말씀하시니까 그런 발언은 취소하시고 일체적으로 의장님 말씀에 따라 임진강과 한탄강에서는 일체 안된다는 그런 주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님의 뜻을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의원입니다.보건의료원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현재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원 신축예정지가 연천군 분뇨처리장과 약 100m정도 떨어져 있는 관계로 인하여 기압이 낮거나 바람이 부는 저녁때는 악취가 심하게 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실제로 건물이 완공된 후에 이런 악취문제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작년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사실과 다릅니다.기압이 낮거나 바람이 부는 저녁에 현장 확인을 하셨는지 원장님께서 솔직한 답변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실질적인 답변을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양병국입니다.평소 저희 연천군의 발전과 특히 보건의료원의 제반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군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그리고 남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보건의료원 소관업무관련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한 내용은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부지 예정지가 분뇨처리장과 근접해 있는 관계로 이곳에 대한 냄새가 지금은 물론이고 향후 의료원이 이전이 됐을 경우에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보건의료원 신축부지의 악취와 관련해서 두 가지 원인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듭니다.첫 번째는 분뇨처리장 관련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분뇨처리장을 비롯해서 그 인근에 있는 전곡하수가 그쪽으로 흐름으로서 생기는 문제로 파악이 됩니다.분뇨처리장과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신축부지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아주 냄새가 많이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실제로 분뇨처리장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그 악취가 아주 심각하게 느낄 정도였음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또한 냄새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어떨 때는 많이 나고 어떨 때는 적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기압이 낮거나 아니면 바람의 방향이 한탄강에서 계곡쪽으로 바람이 불 경우에는 의료원 이전부지에 냄새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있겠고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분뇨처리장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부지내에서 건물이 위치할 위치에는 냄새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서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것이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이 냄새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비를 해서 분뇨처리장쪽으로 방풍림을 조성을 해서 냄새를 인위적으로 차단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곡하수도가 흘러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파악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도 향후에 인근지역에 대한 연천군의 전반적인 발전계획과 검토해서 관련과의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마련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지난 42회 정기회의때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본인이 답변한 것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항들은 아니었습니다.냄새가 저희가 볼 때는 진입로쪽에서 들어오는 쪽에서는 일부 냄새가 난다.그렇지만 위와 같은 것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말씀드린게 있겠고 최근에 의료원 이전부지에 건물이 들어설 위치와 그 관련부분에의 심각한 악취가 났던 것은 현재에 있는 신양농원에서 하고 있는 양계장에 있는 닭냄새와 그리고 최근에 그 인근주변에 돼지분뇨를 뿌려서 아마 그랬던 것들이 더욱더 심한 냄새를 풍겼던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됩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지역을 답사를 하고 냄새의 현황들을 좀 파악한게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조감도를 통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자료설명)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그런데 악취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런데 원장님께서 혹시 요사이 의료원신축부지 정상에 몇 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그것도 질의와 관련해서 어제도 정상에 다녀오고 거기에 있는 위생사업소의 저희 우리 소장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생사업소 주변에 있는 나무 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셨는지요?

저희가 뭐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한탄강변에 있는 것들은 대개 수종이 니끼다 같은 것이었고 계곡쪽에는 대부분이 밤나무였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수종이 뭐뭐가 있나 확인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 보건의료원장께 신축부지에 악취가 난다하고 먼저 질문요지가 나갔지 않습니까? 악취도 문제지만 위생사업소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전년도에도 우리가 한 번 위생사업소를 방문하고 며칠전에도 다녀왔습니다.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나무가 좀 자라지 않고 고사를 하고 있어요.지금 냄새가 난다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 울타리라든지 나무가 아주 자라지 않고 오그라들고 있어요.그래서 그런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인분에서 나는 많은 냄새에 가장 중요한 성분은 암모니아 성분으로 돼있는데 암모니아 성분이 나무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다만 주민으로서 환경위생사업소에 있는 식재된 나무들이 성장이 안되는 그 이유가 분뇨처리장과 관련해 가지고 냄새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것때문에 그런 건지는 제가 전공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단지 저희가 위생사업소를 방문을 해서 같이 의견을 들은 바로는 냄새가 나는 과정을 위생사업소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그 공정 과정이 분뇨처리차가 와서 그 분뇨를 저장고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가장 많이 생기는 걸로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생사업소에서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탈취탑을 만들고 탈취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의료원 이전과 관련을 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고 또 냄새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탈취탑공사에 대한 예산이 아마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그거와 관련을 해서 최근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탈취방법이 아닌 새로운 탈취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새로운 공정과정을 도입한 냄새를 최소화하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다시 말씀드리면 이 냄새때문에 나무의 성장에 과연 지대한 영향이 있는 건지 이거는 저로서는 전공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갑자기 답변을 듣는다는 것도 무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본 질문에는 악취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악취도 문제지만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서 분명히 작년에 우리 의원들하고 서로 방문하고 주의를 둘러봤을 때도 사업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왜 이렇게 나무가 안 자라는 거냐 하니까 암모니아가스로 질식이 돼서 안자란다고 몇번 답변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도 이러한 문제까지도 원장께서 총괄적으로 다뤄가지고 추후에 의료원을 건립하고 난뒤에 거기에 입원한 환자라든지 내방하는 내방객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오점을 남기지 않게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저희가 의료원 이전부지를 선정할 때는 사실 그 냄새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를 안했던 바가 아닙니다.다만 거기가 가장 우리가 볼 때는 여러가지 경관도 좋고해서 부지선정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냄새 관련해서는 나무를 심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등을 동원해서 냄새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근 의원입니다.내무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지난 42회 정기회 군정질문시 및 의원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의회에 기술직직원 즉 전문위원 1명을 충원해 줄 의사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던 바 그당시 과장께서는 검토후에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에 대한 답변이 없는 바 과장께서는 그동안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의회가 개의되거나 간담회시에는 검토나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이에 따른 후속처리는 전혀 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현실정이라고 보아지는데 과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현재 국가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주위 불량청소년 폭력상태를 막기 위하여 행정차원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물론 교육청이나 학교 및 경찰관서에서도 특별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보여지나 이와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도 이러한 대책은 꼭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 실제로 이러한 학교주변의 폭력상태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므로 자라나는 청소년보호차원에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한 것이 현실정이므로 과장께서 대책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질문]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부서별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고 현행제도를 볼거 같으면 공사 설계의 감독검사 업무를 공사관계 기술직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기술직공무원이 없는 부서에서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추진하고 공사설계 감독검사공무원을 타부서와 협조하여 지정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지정된 공무원은 부서별로 그 외에 담당업무를 처리한 후에 지정된 시설공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종 공사가 적절한 시기에 감독이 되지 못하고 있어 부실공사의 우려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각종 공사설계와 검토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여 각종 공사를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현재 민원실에서 토지대장지적도 또는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을 때 신청서를 발급받을 서류별로 각각 적어 신청하여야 하는데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신청서 용지 1장에 발급받을 모든 서류를 기재하여 처리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질문] 군 청사내 쓰레기소각로는 3년전에 8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하였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토록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쓰레기소각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노영빈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기술직 전문위원 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의 말씀을 드리면 [답변] 지난 42회 정기회 군정질문 답변시 의회사무과에 기술직공무원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정원 및 직렬 조정시에 여러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 해결방안을 검토한 바 먼저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증원하는 안과 현재 집행기관에 있는 정원을 감축하여 의회사무과에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겠으나 전자의 경우는 내무부까지 증원승인신청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 후자는 집행기관의 조직운영상 불가함으로 최선의 대안으로 의회사무과에 현재 결원중인 행정7급을 행정+토목 7급으로 직렬 조정하여 토목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중에 현재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토목직은 총 4명이 결원상태로서 경기도에서 일괄 모집 후 7월중에 시군에 배분할 계획이 있으므로 신규자원이 충원되면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학교주변 청소년 폭력사태 근절을 위한 대책 강구 용의에 대해서는 [답변] 지난 5월 23일 경기도에서 시장, 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종합대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경기도의 종합대책을 근거로 경찰서의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지원할 목적으로 본군에서는 지난 6월 1일자로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를 구성 정례로 개최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매월 1회이상 합동캠페인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오늘 17시에 전곡역 광장에서 1천4백여명이 모여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1회씩 이와 같은 캠페인을 전개하겠으며 또한 학교장 및 교사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지도에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할 방침에 있습니다.또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하여서는 경찰서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청소년 탈선조장 행위를 지속적으로 집중단속할 계획이며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조기 건립토록 하고 현재 운영중인 연천읍민회관의 청소년수 련운동을 비롯한 7개소의 청소년 공부방을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지원을 통하여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추후 놀이공간 확충 등 청소년관련 시책사업도 최대한의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모든 청소년이 마음껏 공부하고 건전하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답변] 각종 공사 추진시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공사 추진만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에 대하여서는 현재 고유기능별로 사무분장이 이루어져 있고 각 부서별로 소관업무를 분담 추진하는 관계로 기술직공무원이 없는 부서에서는 설계나 감독에 있어서 타 부서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연간 계획된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초에 군 읍면에 관련기술직공무원들로 합동설계반을 편성 운영하고 종합적으로 측량 설계하고 있으며, 또한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작업량이 방대한 분야는 용역발주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으므로 설계분야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는 문화공보실, 산업과등 일부부서에 국한되며 사업건수도 소수에 불가한 실정일 뿐 아니라 공사의 동질성 일반적인 토목공사와 달리 부서고유의 특수성이 종합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각 실과에서 시행하던 모든 공사를 전담취급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은 직제나 기구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고 현실적으로 판단됨으로 이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기술직공무원이 없는 부서에서 발주한 공사의 현장 감독관계는 현재의 방법대로 타부서의 해당기술직을 감독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됨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이 방안을 시행하되 감독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이 부여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직무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공사의 부실방지와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창구별로 각각 신청해야 하는데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발급받을 모든 신청서를 용지 한 장에 기재하여 처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민원서류 신청시 한 장의 민원전표 사용과 관련하여 이는 민원의 편의와 예산절감 측면에서 효율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러나 민원인의 많을 경우 민원전표 한 장에 여러 종류의 민원을 신청하면 그만큼 발급시간이 지연될 뿐 아니라 등본발급 내지 열람신청까지 겹칠 경우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장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인들도 붐비지 않을 때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을 신청하였을 경우 보통 토지대장은 2분, 지적도 5분, 도시계획확인원 6분정도 소요되고 있는 바 민원인이 신청서를 각각 별지로 작성하였을경우 평균 6분이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반하여 한 장의 민원신청을 하였을경우 실무자들이 전표를 돌려가며 보아야 함은 물론 한직원이 발급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총10분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더욱이 민원인들로 붐비지 않는 시간일 때라도 민원종류별 발급시간에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한 장의 전표사용시 각각의 전표를 사용할 때보다 처리시간이 지연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현 여건상 각각 전표를 사용하는것이 빨리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군청사내 쓰레기소각로는 3년전에 예산을 들여 설치하였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토록 예산을 낭비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본청 신청사옆에 설치되는 쓰레기 소각로는 약 시간당 50kg을 처리할 수 있는 공해방지용 소각로로서 당시 쓰레기 감량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나 이를 사용하는 과정 에서 볼 때 타는 쓰레기 및 타지 않는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병캔 및 기타 타지 않는 쓰레기를 혼합하여 소각시킴으로써 소각후 남는 찌꺼지 잔제제거 및 처리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 지난 95년 10월경부터 제한적으로 개방하여 부서별로 수거할 요청이 있을 경우에 분리실태를 확인 후 타는 쓰레기로 분리된 것에 한해서 근무종료 30분전부터 제한적으로 소각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제반문제점을 검토하여 직원들에 대한 분리수거 의식을 강화토록 하는 한편 별도쓰레기 소각의 날을 설정 운영토록 함으로써 쓰레기 감량 및 소각로 활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올려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사업부서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기술직공무원이나 계 설계감독공무원이 없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과장님께서는 어느 한 사업을 할 때 합동설계반 편성이라든지 설계가 복잡한건 용역발주하여 설계를 하면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연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중 크게는 의료원 이전 공사라든지 또 하나는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수련관 문제라든지 위 양사업을 보면은 현재 의료원신축에 따른 공사문제도 보건행정계장 밑에 계원 한 사람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기술직이 아닌데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참여하는 부서에 가서 도장을 찍어달라면 그 사람이 도장을 마음대로 찍어주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연천군을 앞으로 백년대계로 봐서 이렇게 광대한 공사에 내 사업이 아니니까 내 부서가 아니니까 뭐 니가 알아서 해라 하다보니까 전담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은 전전긍긍하고 이런 공사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먹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래서 사안별로 전담 협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예, 박희영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물론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동감은 합니다.그러나 지금 전국 어디서나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도 물론 있겠지만은 거의 없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지금 박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의료원 신축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업부서를 만들어서 물론 지원을 해줘야 좋지 않겠느냐,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여건상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별도의 공영개발계획같은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공영개발단이라든지 그러나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의료원 신축이라는 문제같은 것은 제가 확실한 기술파트가 아니여서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신축하게 되면 우리가 별도로 감리비용을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리를 시켜서 완벽하게 하여야 할 업무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현재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뭐 기술직이 특별히 거기에 안 들어가더래도 업무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여건상 우리군에서 별도의 사업 순전히 공사만 하는 그러한 부서를 만들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한 전담부서를 두는게 아니고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의료원 신축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간부회의때라든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는 것은 어느 한 사업부서별로 전체적인 어느걸 지원하라는게 아닙니다.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을 해야 되는데 수련관을 할려면 이건 기술직이 많은 도시과에서 전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거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여기 보면은 설계검사 감독공무원으로 그냥 협조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니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런 실태가 벌어지니까 큰 사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자 가정복지과의 청소년수련관은 도시과 건축계에서 전적으로 업무협조를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그래서 건축계에서 그걸 마련했을 때 자기 업무를 안보고 하는게 아니고 엄연히 어느 한 행사를 치르다 보면 주최후원이 있지 않습니까.어느 행사를 치뤄봐도 그러한 식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박희영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지금 박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해당부서에서 해당과에 그러한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지금 박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인사부서에서 그걸 이렇게 강제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다 건축문제니까 도시과에서 이걸 전담해서 업무를 추진해라 또 의료원 신축도 역시 건축문제니까 도시과의 건축계, 주택계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업무를 추진하라 이렇게는 저희가 하지 못합니다.그래서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해당과에다가 협조를 잘해서 유기적으로 원만히 일이 처리되도록 하는 것도 그 해당과의 하나의 기술이 아니냐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성근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직 전문위원 증원에 대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조사해 본 인근 4개시군별 의원 및 전문위원 현황을 보면 파주시가 의원이 14명, 전문위원 1명, 포천군의회가 의원 14명, 전문위원 3명, 가평군이 의원 7명, 전문위원 1명, 우리가 11명 1명 이렇게 나와있어요.그래서 여기 인원으로 볼 때도 한 명을 증원해도 좀 괜찮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못 알아듣는게 아닙니다.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필요성이 있습니다.그래서 정원을 한 사람 우리가 늘릴려면 내무부까지 갔다와야 됩니다.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차선책으로 현재 우리 의회사무과에 행정 7급이 있습니다.거기에 지금 우리 내무과 행정계 지금 차석으로 근무하는 김광수 그 자리가 공석으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선 행정+토목으로 해놔서 저희가 의회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그래서 토목직 7급을 배치해 드리면은 그렇게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또한 앞으로 조성근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군도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그러한 전문위원 수도 TO가 한번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선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의정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멀지 않아서 그것을 작업해서 도에서 7월달에 토목직 배분을 하게 되면 그때 인사를 할 겁니다.그때 저희가 참고를 해서 아주 성실한 사람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 조성근 의원님 본 질문과 연계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오전에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사항중 아파트 구입관계 연계하여 아파트 구입이 지연된 관계중 활용방안이 미비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그 미비라는 점은 입주공무원이 없다하는 사항인지 그 미비하다는 사항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민원실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을 하고 있는데 발급할 당시에 증지를 부착을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이 증지붙이는 방법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볼 때도 그렇고 또 여러가지 민원인에게 보다 신속하게 민원을 발급하여야 준다는 차원에서 볼 때 증지를 사다 이렇게 붙이는 그런 절차를 없애버리고 도장 이런 식으로 눌러서 내보는 걸로 이렇게 하는 방안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으면서 방금 전에 제가 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더불어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부군수님께 질의하신 사항과 맥을 같이하는 얘깁니다만은 지역주민들이 우리군이 낙후된 원인중의 하나가 많은 공무원이 관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원성이 높은 것을 과장님은 아마 읽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 이전을 권고하는 차원에서 아파트구입 예산을 의결하여 준 사항이 있습니다.향후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를 차등을 두어서 인사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더불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제가 생각하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파트 구입문제 활용방안 미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아파트를 산다면은 거기에 입주할 사람이 있습니다.저는 간단하게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그 다음에 증지 첨부하는 그 방법을 도장같은 걸 눌러서 하는 방법이 없겠냐 민원인한테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증지는요 경기도 수입증지가 있고 연천군수입증지가 있습니다.그래서 수입증지 판매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그래서 수입증지를 사서 거기다 붙여야 되는데 대신 거기다가 소인을 눌러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약간 비리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도장을 눌러줄 때 현금으로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 단 인지값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지값으로, 그냥 눌러줄 수 없으니까요.그 인지 를 옆에서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민원인이 사오지 않고 내가 소인으로 눌렀다 그럴때에 인지값을 내가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깐 거기에 비리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우리 민원인께서 불편하시더래도 인지 파는데가 멀지 않고 옆에 있으니까 그걸 사서 붙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공무원의 관내 관외거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관내 관외거주자한테 인사에 반영할 방법은 없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시기 때문에 저도 답변하기가 곤란한데요.우선 주민등록상으로 볼 때 거주이전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너 연천으로 이사와라 이렇게는 말못합니다.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연천군에 공무원중에서 제가 정확한 데이타는 모르지만 현재 110여명정도가 지금 관외에서 출퇴근합니다.관외에서 출퇴근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연천에다가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불과 20여명쯤 되고 나머지 분들은 원래부터 다른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입문할 적에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 사는 사람이 연천에다가 원서를 집어넣습니다.그래서 경기도 시험에서 합격을 해서 연천에 배정이 됐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얘기죠.대부분이 원인별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 연천군 전체에 110여명 공무원중에서 의료원이 가장 많습니다.의료원에 있는 직원들이 관외 거주자가 많고, 또 그외 직원들은 아이들 학교때문에 의정부 정도에다가 이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개 연천에서 기거를 합니다.꼭 연천에서만 하지 않고 전곡에서 기거하는 사람도 있고, 청산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기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문제를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어렵습니다.이 문제로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과장님 인지값에 어떠한 비리가 생길걸 우려를 하셨는데요.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왜냐 하면 민원인이 신청하는 신청용지가 있고 소인이 용지에 찍어나가면 거기에 넘버가 있기 때문에 그 넘버에 의해서 그날그날 하루하루 정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비리가 없는 걸로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실제로 연천등기소에서 현재 이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보다 더 좀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되고, 두 번째 물론 어려우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또 지역의 낙후성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언성이 높은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무마시켜주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게 바로 행정 아닙니까? 어려운 것을 깨뜨리고 어려운 것을 하는게 또 행정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어려워서 좀 힘이들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길을 한 번 열어보시는게 아마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예, 홍기완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인지 그 문제는 등기소같은 데는 몇 사람이 민원을 하는지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저희같은 데는 민원서류를 아시겠지만 한 10군데 정도에서 그걸 취급하고 있습니다.10군데 정도 되는데 소인을 다 따로따로 눌러야 합니다.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넘버링을 다 하여야 되는데 그 넘버링도 과연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넘버링도 과연 조작을 할 수 있다, 넘버링도 뜯어가지고 넘버링을 바꾸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그래서 얼마의 돈은 되지 않지만 좌우지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인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한 비리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홍기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더욱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문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주민은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인사로선 도저히 하지 못합니다.그건 정말 죄송합니다.솔직히 답변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 죄송합니다.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그 순간의 차이가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예, 저는 지금 홍기완 의원님 말씀대로 동감을 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우리 공무원이 연천에 살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이 발전된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왜 그러느냐 저로서는 서울이나 의정부에서 이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음으로써 우리 지역에 더 발전이 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왜 그러냐 하면 우선 경제적으로 그 가족이 여기 와서 살음으로써 우리 봉급을 타가지고 연천에다가 필수품 이런 것을 사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여기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물론 그런것도 있지만 그사람이 서울 의정부 이런데서 다님으로 해서 눈을 뜨고 보는 그러한 행정이 많이 있을 겁니다.그런것을 우리한테 도입해 옴으로써 또 한편으로 볼 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행정의 발전이 따라오고 있습니다.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론 거주의 자유가 있고 공무원이라 해서 외지에서 출퇴근 한다고 해서 크게 장애요인은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쭉 생활하다보니까 주로 외지에서 다니시는 공무원들이 좀 시간이 경과되면 아 피곤해 뭐 여러가지 얘기들을 많이 듣고 실질적으로 그런걸 접하고 있습니다.그러면 건강이 최우선인데 건강하지 못하고 피곤한데 그 피곤한 상태에서 무슨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대화로서 말로서만 이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육체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사안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어느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그 차이를 고과점수에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이해를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우리가 이게 모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외지에서 다니는 공무원을 연천에다 유치할려면은 사실상 우리가 또 기숙사같은 것을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공무원 아파트같은 걸로 우리가 전혀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다 식구를 데려오라는 것은 도저히 그건 될 수가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어떠한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줘가지고 해야지, 또 지금 우리 주민이건 자기 아들 공부가르쳐서 의정부 이쪽에 갖다가 애를 공부 가르치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 가족을 그쪽으로 보내지 말라 이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가족들도 물론 자기 사생활이니까 자기아이들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의정부나 서울로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또한 그 사람한테 가족을 또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면 과연 그게 되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것이 있습니다. 물론 젊은사람은 모르겠지만 나이가 50여살정도 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국민학 교를 졸업하고 의정부로 이사갔다.의정부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을 했습니다.그런데 다시 그 사람이 연천으로 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왜냐, 연천에 친구가 없다 거기밖에 없다.아이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그런 예가 있습니다.아까 홍기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3채를 구입하게 되면 우선 여기서 출퇴근하는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가족은 못데려 오더라도 여기 근무하는 사람이 불편함이 없도록 피곤함이 없도록 여기서 있을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은 있겠습니다만 가족까지 이쪽으로 데려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인사에 그걸 반영한다는 것은 인사 규정상 그것은 도저히 반영이 안됩니다.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부군수님께 그 질의를 드렸었는데 서면답변이 아직 안온 상태입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질의내용이 아파트 3채를 사고 작년도 정기회의시 군수님께 권고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기간이 지났는데 아파트 3동을 살 예산을 의결하였고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권고를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사안을 과연 지금까지 얼마만한 공무원이 옮겼는가 하는 것을 질의했습니다.어제 그런데 아파트 예산을 세우고 그래도 들어올 공무원이 없다고 하면 맹모삼천지교라고 그리로 가서 직장을 잡아야지요.자식 가르치는데 가서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내무과장님께서도 계속해서 아마 의회에서 그런 질의나 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내무과장님께서 예의 주시하셔 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참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질의하고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소각로를 약 3년전에 8백여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그래서 주간 뭐 이렇게 일정한 일정을 잡아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답변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교육홍보를 해 주셔야 할 분들이 분리수거를 몸소 실천하지 않고 못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솔선수범하셔서 공무원들이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필요시마다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금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태원 의원입니다.산업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농수산시장 개방과 쌀생산량 감소 및 물밀듯이 밀려오는 외국의 농산물로 인하여 가격경쟁력에서 뒤쳐지고 있는 우리 농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평소 본의원이 생각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우리군의 농산물계통 출하실태를 보면 생산자는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인건비 건지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실제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해야 하는 구조적인 모순이 팽배한 실정입니다.이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이 되지 않고 여러 계통의 중간상인을 거치다보니 이러한 괴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생산자 농민은 소득을 좀 더 올리고 소비자는 좀더 싼 가격에 좋은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지금까지 추진해 본 농산물 직거래 형태를 좀더 보완하여 개인보다는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사회단체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질문]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언급되었던 사항이지만 미진한 사항이 있어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미산면 동이리 농지전용허가 당시 내용을 보면 골재를 채취한 후 양질의 농토로 개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허가기간 종료후 원상복구가 적정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완료가 되었고 또한 상식적으로 볼 때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시 관계주민이 입회하여서 실제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사는 무시한 상태에서 완료보고 처리된 것은 주민보다는 업자편에서 처리된 행정이라고 보여짐으로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현 시점에서 2년간이나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입장을 생각해볼 때 가슴아픈 일이라 생각됩니다.담당과장인 산업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상 등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볼 용의는 있는지 특히 원상복구완료 처리시 담당과에서는 주민의 확인서만 요구하고 있는데 허가시에 원상복구조항과 실제 복구한 현황과의 분석 확인은 담당자가 해야 할 것이므로 이 판단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농민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회피만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허가시 조건과 실제 원상복구된 실태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보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바 이 부분에 대한 그 사유와 추후조치 즉 영농을 못한 부분과 원상복구가 적절치 못하게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본 군은 답작물관련 수리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수리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지역 즉 제외지역은 아직도 천수답을 면치 못하여 농번기에 가뭄이 조금만 들어도 영농을 하기가 곤란한 실정임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영농할 수 있는 관정을 설치해줄 방법을 택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수요는 많은데 지원은 너무 적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확대지원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과 아니면 이러한 지역을 과감히 용도변경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산업과장께서는 도시과 질문시 준농림지역의 농지전용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영수입니다.아까 도시과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산업과 소관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저희 농경부서에서 나온 논의 파작물 재배 및 시설설치시 정책자금 지원 제한방침은 농경부서에서 나온 사항으로 저희가 볼 때 이 도시 분야의 원목은 별개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왜냐 하면 여기서 나온 사항은 저희가 농림수산분야에 보조금이라든지 정책자금을 지원한 사항이지 저희 도시과의 농가주택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을 확대할 것이 아닐 사항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합니다.일단 도시과에서는 그냥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께서는 바로 그냥 본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태원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첫 번째 질문하신 농산물계통 출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여러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유통과정이 다단계로 돼있습니다.생산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에 폭이 커서 생산농민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적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우리군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농촌의 현실이며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생산자 가격이 소비자 가격의 약 한 20%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하겠습니다.정부에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모습을 해결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재 지원, 산지가공시설, 집하장 설치, 직판장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가 지원되고 있는 포장재를 보면은 임진강이라는 표기가 많이 돼있습니다.그런데 지난번에 신천폐수로 인해서 임진강의 물고기가 많이 죽다보니까 임진강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그래서 저희가 상표를 임진강상류 DMZ부근에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표기로 해서 포장지를 바꿀 방안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협영농조합법인 농산물작목반 등을 계속 지원해서 기존 직판장의 확대는 물론 사회단체 아파트단지 등과도 자매결연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또한 농산물직거래사업이 활발히 추진돼서 생산자 농민의 소득이 좀더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현재 자매결연 맺은 사항을 대략 말씀드리면은 임진농협이 쌍문3동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있고 작년에 배추파동이 났을 때 제가 서울아파트단지에 배추를 두 번 팔러 나갔었습니다.그 당시에 배추를 사간 아파트에 연서농협하고 자매결연을 맺도록 이렇게 저희가 주선한 바도 있습니다.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미산면 동이리 일시전용허가지 원상복구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미산면 동이리 전 86-5번지에 3필지 25,385㎡에 일시전용허가제 농지에 대한 형성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 인근이 골재가 채취되서 허가 나갔던 지역으로 자갈, 돌, 잡초, 나무 등이 무성한 황무지 형태의 농사를 짓지 못하던 토지였고 또 비만 오면 침수되었던 지역입니다.지주들은 토지사용을 승낙하는 조건으로 그 당시에 토지가격에 맞는 평당 약1만원정도의 사용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관계로 해서 배상관계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동안 우량농지로 원상복구도 하기 위해서 복구기간을 6개월이상 연장조치해서 저희가 복구조치도 했고 또 미산면 동이리에 산44번지에 임야훼손허가를 받아서 거기서 토석을 채취해서 또 복토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도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에게 원상복구 완료시에 저희가 두 번동안이나 원상복구했다고 들어왔었는데 저도 나갔었고 그 당시에 군수님도 나가셔서 이 사항에 미진한 부분은 더 해라 해가지고 더 추가로 시킨 다음 만약에 우리가 판단해서 어느 정도 인정이 갈시 거기에 지주들의 원상복구완료 통보서를 같이 붙여달라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 세 사람 것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두 사람 것을 왜 안받았냐 했더니 두 사람은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사람인데 한식때 성묘를 오게 되면 그때 와서 다시 받도록 하겠다는 다시 받아서 같이 내달라 한 바 3월 30일자에 전부 다 완료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때 저희도 지주들의 확인자필로 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완료조치토록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그후 다섯 농가중에서 한 농가의 추가복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복토를 해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당시는 사업을 안하고 있은 상태인데 두 번째 나갔을 땐 벌써 부도가 나가지고 일본으로 잠적한 후였습니다.제가 추가요구 사항에 대해서 더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이래서 이런사항을 좀 양해를 해주 시고 앞으로 산림과에서 토석채취 허가시에 거의 표토처리장 같은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 지역을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해서 더 성토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관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정설치지원 확대에 대한 사항은 사실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드릴 사항입니다만 제가 파악한바 에 의하면 소형관정을 95년까지 391공으로 개발했답니다.또 96년도에서 17공을 개발하고 추가로 백령지구 14공, 왕징면 7공, 미산면 1공, 백학면 1공 계속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농업용수시설이 없는 지역은 농업용수개발지역에 반영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형관정이 안된 지역에는 대형관정이라도 지원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사항의 말씀을 드리고 천수답등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소유자 및 개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신고시는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 언제나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논면적 보존을 위한 농지전용운영지침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이 교육도 이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지침때문에 이미 피해를 본 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또한 알고 있습니다.향후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 읍면에 농정의 어떤 책임과장님으로서 읍면에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지금 이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농민이 피해본 사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제가 직접 의원님 전화를 받고 그 해당지역에다 얘기해서 해결하는 바도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계장한테도 수차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이 지침이 나온 것을 확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농지법에도 예를 들어서 진흥지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냐.예를 들어서 그 진흥지역에서도 농가가 할 수 있는 법에서 농가주택도 짓는 거 아니냐.예를 들어서 자기 집이 없다 이래서 단독세대인데 무주택일 때 얼마든지 농업진흥지에도 집을 질 수가 있습니다.그럴 경우에도 물론 대단위 농지에 침식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도로변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농지 중심에 가서 예를 들어 도로까지 내가면서 죽 들어가서 내는거 이런건 안되지만 도로변 옆이라면 바로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수차 교육을 했는데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한번 주지를 시켜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면 그 제안에 어떤 지침이나 법규가 있으면 말이죠.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확대하더라구요.이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마치도 본인이 이 지침서를 위반한 양 이렇게 착각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하 철저히 주지좀 시켜주셔 가지고 좀 피해보는 주민들이 적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교육을 추가로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가 시키고 있는데 별도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계획을 한 번 세워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