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일기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제51회 임시회 집회경위 및 의안제출 현황과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는 96년6월15일 김윤호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고, 96년6월21일 오늘 제5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96년6월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6월20일 9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승인요청과 함께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6월13일 김윤호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구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훈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해 7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제2대 중구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새 1주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의정활동은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주민 복리증진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31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2002년 월드컵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동시 개최키로 결정됨은 우리의 국력이 국제적으로 확고한 기반을 다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값진 대가라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님, 지금 우리 지역의 모든 주민들은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우리지역에 유치하려고 혼신 일체가 되어 노력함으로써 반드시 유치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함은 물론 단합된 구민의 열정을 우리 구정에 결집시켜 「보다 활기차고 넉넉한 중구건설」을 위하여 남은 금년 하반기 구정을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51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9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기본방침으로는 '96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신규사업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필수불가피한 경우에 대하여 추가 계상하고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 마무리와 대주민 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주민생활개선 및 사회복지, 저소득주민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576억5천7백만원보다 83억9천1백만원(증8.7%)이 증액된 660억4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83억9천1백만원 중 일반회계가 56.6%인 50억원이며, 특별회계가 40.4%인 33억9천1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증액분 50억원에 대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있어서는 면허세와 사업소세, 재산세의 목표액이 5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쓰레기봉투판매가격 44% 인상에 따른 판매수익금 3억2천만원과 국유재산임대 및 공유재산사용료 수입 등 4천만원을 포함한 경상적 세외수입이 총 3억6천만원이 증액 되고, 이월금 12억6천5백만원, 국공유재산매각 3억5천만원, 기타 잡수입 등 6천3백만원이 증액된 임시적세외수입 총액은 16억7천8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총 20억3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조정특별보조금은 21억3천1백만원이 보조금은 총 3억3천1백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1억1천만원, 시비가 2억2천1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는 공무원 정원 5명 증가와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임 상승분 6억원이 증액되고 고용 1종인 방범원 15명을 주차단속요원으로 활용코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따른 1억5천4백만원이 감소되어 인건비는 총 4억4천6백만원(국·시비 보조사업 인건비 제외)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법정필수경비는 환경미화원의 기능직(재활용운전기사) 전환에 따른 퇴직금 2억원과 복리후생비 9천2백만원 연금부담금, 국고대여장학금 7천6백만원,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 2천9백만원, 기타 재활용기사 월액여비 등에서 5천4백만원 증액되어 총 4억5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셋째, 경상사업비는 실·과, 보건소, 동 등 40개 부서를 운영하는 기본운영비와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평가 감정수수료, 구민화합열린음악회 개최, 저소득주민 및 경로당 순회진료 약품구입비 등 구민복지 증대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4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국 시비 보조사업은 시범노선 인도정비 등을 위한 시비보조사업 1억7천5백만원, 주민복지사업 4억원이 증액되고, 문화 및 체육사업에서 9천6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4억7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섯째, 자산취득비는 차량내용연수가 경과된 대형승합버스 외 5대 구입비 1억4천8백만원과 대봉2동 경로당매입 2억5천만원, 자체 발간실 설치에 따른 인쇄장비구입 4천1백만원, 기타 각종 행정장비 및 비품 등 12종 구입에 1억8백만원으로 총 5억4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주요사업의 투자방향은 주민숙원사업의 조기해결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두고 기완료된 사업 및 예비비 등 기정예산 10억8천4백만원을 삭감하여 투자재원화 함으로써 금회 투자비 총액은 당초보다 37억2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투자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숙원을 위한 남산2동사무소 서편 도로개설 외 5개사업에 25억1천6백만원 계상하였고 동인4가동사무소 사업변경에 따른 증액분 3억5백만원과 구청사 안전진단 및 수선비 등에 5천8백만원, 쾌적한 녹지공간 및 공원조성을 위한 남산어린이공원 부지매입비 및 신천대로 수림대 조성 등에 6억2천8백만원, 주거환경 개선지구 3개소에 대한 기본설계비에 9천만원, 구정정보 안내전광판 및 음성자동 안내시설 설치에 4천만원을 투자하고, 기타 우수기 재해대책을 위한 하수도준설 및 긴급복구비 등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0억7백만원보다 33억9천1백만원(67.7%) 증액된 83억9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5억1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입으로서는 전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초과징수 등에 따른 이월금 17억4천5백만원과 과태료 및 과징금 5억9천만원 기타 주차대행료 징수교부금 등 1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및 법적 필수경비에 1억4천5백만원, 부서운영비 등 경상사업비에 1억6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로서는 기정예산의 주차장 부지매입비에서 3억원을 삭감하여 내년도 구중앙초등학교 부지매입을 위하여 20억을 적립금에 계상하였고, 투자사업비는 총 5억3천만원으로 공영주차시설 설치에 3억7천1백만원을 이면도로 과속방지턱 21개소 증설에 2천7백만원, 차량 진입 방지시설 2개소에 2천8백만원, 교통안전 시설정비에 6천4백만원, 기타 무선국 및 사무실 키폰전화 설치 등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차량 1대 구입비 1천2백만원을 포함한 행정전산장비 및 주차단속 카메라, 무전기 등 구입 1천9백만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부족분 5천1백만원을 기정 예비비로 충당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7천8백만원이 이월되어 융자금 7천7백만원, 관리비 1백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7억9천7백만원과 이월금 1백만원이 증액되어 의료보호진료비 7억9천6백만원과 관리비 2백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동안 계획된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반드시 지원되어야 할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것이오니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청장을 비롯한 7백여 전 공무원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봉사행정구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축원합니다. 1996년 6월 21일 대구광역시 중구 기획감사실장 정표행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윤호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한 5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및 청사관리를 위한 총무분야, 지역경제분야, 교통분야, 청소분야, 그리고 우리 구의 각종 건설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총무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