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운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번에 개회되는 151회 임시회는 특별히 안건 중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게될 의원으로서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의원들 중에서 '96년도 본예산서를 받아가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입장에서 본 예산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추경예산안을 다룹니까? 추경예산이란 것은 본 예산에 추가되어서 더 집행해야 될 부분 또는 불필요해서 삭감해야 될 부분을 다루는 것이 추경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의원들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부분은, 본 예산서를 의원들이 다 소지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지난 12월에 본예산 심의가 끝나고 난 후에 바로, 예산안 심의가 끝난 후에 바로 본 예산서를 프린트해서 시의원 전체에서 당연히 나누어 줬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 예산서 없이 추경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기회에, 각 의원들한테 본 예산서를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을 다루어야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렇게 하자면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겠고 해서 본 예산서를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에서 프린터를 해서 회기 중에라도 의원들한테 나누어주도록 하고 그간 작년 12월에 예산안 심의된 부분 중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수정된 부분도 있는 내역이 여기와 있습니다. 그래서 '96예산안, 수정예산안, 수정삭감내역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임시적으로 처리해 가면서 회기 내에 본 예산서를 의원들한테 나누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께 제안합니다. 또 한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당연히 우리 의원들의 의무이고 또 권리중의 하나가 예산을 다루고 또 조례를 심의하고 결산을 다루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될 책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중요한 의원들의 활동 업무중의 하나인 예산서를 우리가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물론 받지 못한 의원들한테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프린트를 해서 각 의원들한테 나눠줬어야 될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 자리에서 사유를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선 유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우리가 의사일정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기획실장이나 누구를 부르든지 예산파트를 불러서 우리가 회기 중에 며칠 안에 예산서를 받을 수 있느냐를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늦은 것도 아닌데 국장님 하실 말씀은 하실 말씀이고 실제로 예산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들으면서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언제까지 본 예산서를 의원들에게 줄 수 있는지 또 그런 부분적인 것을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0분이나 5분 동안 정회를 해서 듣고 다시,

그것은 정회할 사항이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김형복입니다.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예산서를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바로 인쇄해서 배부해 드렸어야 되는데 이행치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는 늦어도 6월 27일까지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예산사항별 설명서라는 것을 배부해 드립니다. 배부해 드리면 거기에서 삭감된 부분을 정리해서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 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예산서를 배부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어서 그 점을 미처 생각치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27일까지 주신다니까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