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희영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그래서 그것은 규칙에 협조 지원사항이 된다 말씀입니다. 특히 읍·면·동장은 의료보험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의회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 이천시 의료보험조합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에 회의 비용을 지원..... 조례안.....

이거 조례안 정해 가지고 주면은 그 나머지 운영관계 통제하는 기능, 이것은 조합에서.....

지금 현재 전입을 해와도 지금 통장이나 이장님들은 몰라요. 지금 이것 제가 일괄적으로 동사무소에 거기서 통장한테 일괄적으로 해서 몇 사람은 언제 전입해 왔다는,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 이전까지 전출입을 다 정리한다면 그 것이 정리가 되는데, 지금 전출입에 전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연락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이나 반장님은 누가 왔는지, 나갔는지 전혀 몰라요.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안

존경하옵는 위원 여러분 앞에서 농업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위해서 이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우선 33페이지서 제안할 것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 농업시대에 맞는 전문 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영인을 선발 육성하기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육성기금은 시 출연금과 기금운영에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운영기금의 80% 이내로 보조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하고, 회계공무원의 지정, 매년 기금의 운영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및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 35페이지로 넘어가서 사항별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 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 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영인을 선발·육성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와 농업전문경영인이라 함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단체나 개인을 말한다. 1호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 농촌발전을 위한 기술 습득과 정보 교환을 위해 조직된 각급 단위 농촌지도자회 및 생활개선회를 말한다. 2호, 농업 전문 경영인, 농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자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육성기금의 조성, 육성 기금의 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 운영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및 회비 등 기타잡수입으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운용, 관리, 1항 육성 기금은 육성기금 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영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한다. 2항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육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호 국채·공채 또는 유가증권 매입, 2호 금융기관 예치. 3호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5조 심의위원회, 1항 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2항 심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농촌지도소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실무과장과 전문가 약간 명으로 한다. 제6조 지원사업대상, 육성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호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 생산조직체의 사업, 2호 선진 해외 농업 연수사업, 3호 농촌발전을 위한농업인 조직체의 연찬교육, 4호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제7조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대상의 선정은 제2조 각호의 해당하는 자 또는 조직체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8조 (사업비의 지원) 사업비지원은 육성기금의 운용 수익금의 80퍼센트 이내로 하되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그 지원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호 제6조 제1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에게 사업소요액을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2호 제6조 제2호에 의한 보조는 공무원국외여비 규정의 5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호 제6조 3호에 의한 보조는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다. 4호 제1호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하고 융자금 이윤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호 제1호에 의한 지원금은 비료, 농약, 유류, 사료 구입 등의 운영비나 경상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호 제1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조직체가 제5호의 규정을 위반 하였거나 제7조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지원 받은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육성기금의 운용계획) 육성기금의 운용 계획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육성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육성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호 해당년도 육성기금 사용계획, 3호 육성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육성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회계관계공무원) 1항 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호 기금운용관 : 농촌지도소장, 2호 분임운용관 : 사회지도과장 , 3호 기금출납원 : 인력육성계장 2항 기금 운용관은 육성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리) 육성기금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이천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에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 관은 회계 연도마다 전년도의 육성기금 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이유 및 주요 골자를 조항별로 낭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를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영인을 선발 육성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내용 중 제3조 (육성기금의 조성) “육성기금의 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영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및 회비 등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나, 출연금의 조성기간 및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필 위원 거수) 네. 강기필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약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2001년까지 매년 2억씩 조성을 해야 한다는....

정하지 않은 이유는 부담이 상당히 크고, 기간을 정하자면 한시적.....

명시를 하면 정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이 발생되는 2000년도에서 현재 이자율에서 1억 정도 발생되는 2000년부터는 수익금을 가지고.

국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농촌지도소 사업.......

감사합니다.

위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농촌지도소회에 한해서 품목별 자치권 수준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천시 전체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이러한 협의가 지금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 하는 농가, 이천시가 50명이 모여 가지고 자체적으로 모임을 열어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버섯농가가 이천에서 서로 이런 것도 앞으로 하고 있는데, 사슴 사육농가 조직, 그래서 그런 분야에 앞으로는 전문적으로 인력을 육성하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분이,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통과되도록 잘해 주십시오.

820만원

앞으로 수익금의 기금만......

예, 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소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농업 경영인 선발안,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 해당분야에 있어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 군에서 잠시 있으면서 우리 이천에서 가장 앞서고, 그냥 창업이 아닌 기업의 농업인을 전문 경영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하면 지도소가 농민에게 배울 때는 애를 태우고 ,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농민들한테서,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육성자금을 만들고 싶다 그러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참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소가 농민한테 배운다는 이런 의미들로 얘기하는데, 말씀이죠. 그것에 대해서 좀 해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지도소에 지금 취약점은 지금 시설농업에 따른 기금 농업구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가 단위에 있어서 별 시설도 없는 그런 차원에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농가한테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약점이 뭐냐하면 지금 그에 대한 집 짓는 방법에 대한 자재에 대한 상식, 이것을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를 하면은 이 시설을 하는데, 이 골재는 뭐고, 이 시설은 어떻게 해야 하고 컴퓨터 문제는 어떻게 하고, 그런 시설측면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중앙기구도 생리적인 그러한 기구보다는 이제 그런 시설면에서 기구를 증축하고 있고, 또 농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도소 내 이 시설에 대해서 자문을 하시려해도 자재의 이름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배운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우기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후 6월 24일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