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희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 20일자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9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 6월 13일 광주광역시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산수2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등 3건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96년 6월 19일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박종구로부터 공업지역의 건폐율 상향 조정 건의 진정서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어 현재 처리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공장 용지의 회수를 위하여 건축법 제47조 제1항 3호를 ’95년 1월 5일 개정 공포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공업단지의 입주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공업지역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자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재정경영국장 송병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의안으로 제출한 ’96년도 제2회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사유를 말씀 드리면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된 상무 2지구와 신가지구의 택지개발에 따른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확보하여 조기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2,100억 5,800만원으로 추경예산 700억원을 증하여 2,80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에 상무2지구, 신가지구 지방채수입 700억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상무2지구 보상비 128억원과 신가지구 보상비 57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상무2지구, 신가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보상비로써 택지개발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민원해소와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희탁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사모공채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모공채 이자율이 연리 10.5%지요?

예.

발행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명세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시 전체….

2지구 하고 신가지구 발행에 따른 사모공채 현황, 액면이 아니고 사모공채는 은행에서 차입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은행에서 얼마, 어느 은행에서 얼마….

광주은행입니다, 전액이.

상무1지구는 이율이 낮은 각 은행을 전국 망라해서 모집이 되어 있는데 광주은행에서 10.5%에 한개의 은행을 지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장 장재필입니다. 1지구 저희들이 최초에 700억 할 때에 사모공채로 할 때는 상당히 콜금리가 25%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제2금융권에서 13.5%로 저희들이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는 경제기획원입니다만, 경제기획원, 재무부, 청와대까지 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제2금융권 포지션별로 매겨가지고 700억 선투자 자금 확보해서 했는데 이번에 광주은행에서 10.5% 사모공채 저희들한테 약속을 해준 것은 굉장한 특혜를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시에서도 시금고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현재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0.5% 이자를 벗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을 서로 간에 충분히 타결해 가지고 광주은행에서 저희들한테 특혜를 베풀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행을 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10.5% 이하로 발행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특별한 지침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1지구에는 없었고?

예.

중앙정부로부터 금리가 저리인 별도자금 지원책은 강구해 봤습니까?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저희들이 상무신도심을 처음 개발할 때에 선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재정자금까지도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라고 해봤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부라든지 경제기획원에서, 당시에는 공영개발사업단 시절입니다. 공영개발하는데 재정자금을 투자한 선례가 없다, 그 때 당시 대통령 지시사업이라는 명목을 걸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됐고 결국은 제2금융권에서 그것도 몫을 딱 정해가지고 융자를 받았고, 현재로봐서 저희들이 제일 유리한 것은 10.5%로 시금고에서 하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입선을 정했습니다.

1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때 별도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저리 융자를 받은 일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적었지요, 그 액수가. 100억, 120억 적은 것이었고 큰 규모의 것은 안되었습니다.

상환계획이 명세가 나와있는데 상환계획은 무리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무리없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 저조로 인한 상환계획이 무리없다 이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업용지 60% 분양상태에서는 1지구 사업 마무리 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2지구 토지이용 계획을 보면 주택건설 용지가 41%, 공공시설 용지가 59%인데 공공시설 용지에 한해서는 선수분양을 못합니까?

주로 학교가 되겠습니다만, 선수분양을 하지요. 그러나 학교의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지금 보상금액이 128억원의 부족분이 이번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본예산에 128억이 누락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채승인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지보상자들과 협의중에서 말하자면 토지보상가 인상으로 인한 것입니까?

당초 재원 부족입니다. 당초에 재원 부족으로 이것이 계상이 안된 것입니다.

민원인들과의 타협과정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틀림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이러한 700억정도를 기채승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시의 사업자체가 경영 수익 차원에서 이 사업을 안따져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경영수익 차원에서 기대효과.

143억….

시가 막대한 이익을 보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토지보상금은 현재 채권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까?

전액 현금보상입니다.

일반 토지개발공사 같은데에서는 채권보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경영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전액 현금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상무2지구와 신가지구를 보면 상무2지구는 ’93년 7월 23일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96년 5월 23일에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와있고, 신가지구는 ’89년 5월 4일에 예정지구로 지정 받아가지고 ’96년 7월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을 하므로써 우리가 시가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신가지구는 ’89년에 지정을 해가지고 ’96년 현재 7년이 지난 이제와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신가2지구 조기 착수 약속 이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조기 착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신가지구가 좀 늦었지요.

도시개발공사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기 착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시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착수를 하겠다는 의미이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수를 못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제2순환도로 선행이 미확정 되어 가지고 밀려왔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가지구는 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상무2지구에 비해서 땅값이 오를 대로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사업 하는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금이 없어가지고 착수를 못해서 그렇게 밀려왔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 되는고 하니 예정지구만 지정해 놓고 많은 세월이 흘러감으로써 편입 주민들의 재산권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상무2지구는 ’93년에 해가지고 이렇게하고 신가지구는 ’89년에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실시계획이 승인이 안나고 받을 예정이라고 하면 편입 주민들은 재산권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시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던가 지정을 했으면 바로 사입을 하던가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정을 늦추던가 이렇게해야 시민 재산권 피해가 덜가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아까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로 인한 수익을 대강 143억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대를 해보면서, 우려한 나머지 여러가지 현재 광주 실정으로 보면 염려가 안될 수 없어요.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현재 택지조성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첨단과학단지 또 풍암단지 또 금호지구 이러한 택지도 현재 미분양 중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수완택지조성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미 개발계획을 먼저 했고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상무2지구, 여기 보고 되어 있는 신가지구 이러한 택지가 한꺼번에 조성이 되어가지고 광주시의 택지로 분양이 되었을 때 우리시의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이 되겠는가 이것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너무나 과잉 물량으로 인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된단 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요?

대책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택지를 개발 할 때 시장조사를 다합니다. 나름대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번같이 700억 빌려가지고 나중에 상환을 못한다면 빌려온 책임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여러가지로 조사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택지개발을 여러군데 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미분양된 곳은 별로 없고 저쪽에 금호지구는 거의다 분양이 되었고 이제 하남지구에 병원부지하고 그 다음에 목욕탕 부지가 미분양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때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가지고 감정평가가 평당 500만원 이상 갔는데 지금은 500만원 이상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평가하게 되면 가격을 낮춰서 분양 할 수도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 분양 받은 사람들의 불평도 있을 것 같고, 요즘 물어 보는 사람이 있어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조금 있습니다만, 지금 절대적으로 미분양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용지나 단독주택 용지는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데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가지구를 더디게 우리가 개발 한 것도 아까 김명민위원께서도 여러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 판단은 아까 신위원님도 염려하는 그런 분양적 측면도 우리가 고려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분양이 안되면 어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저희들도 멈칫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주변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 또 인근의 사람들도 저희들이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가능하다 최소한 조성원가가 130만원만 넘어가지 않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130만원 범위내에서 지금 개발해가지고 분양할 계획입니다.

용봉지구도 우리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물량의 택지가 한꺼번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에서도 마음 놓고 말하자면 택지를 이용할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하는데 그러한 사업도 경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위원입니다. 방금 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미분양 상태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방향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이란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도 아파트가 미분양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반 도개공에서 했던 것이 미분양 상태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신가지구나 상무2지구 사업을 지금 당장 했을 때 미분양 상태가 더 악화되리라고 봅니다. 미분양 상태가 악화될 때 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후진위원님께서 아파트 미분양과 관련 지어서 택지개발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파트 미분양 상태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금 아파트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안심하고 청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분양보다는 임대주택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미분양되고 있는 곳이 계속 미분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광주시의 전체의 주택난이 충족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은 건축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가 미분양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기 고시된 지역의 택지개발을 중단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공급해야 할 이러한 처지에 있고 또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이것이 분양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개발사업을 경영사업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분양 상태에 대한 일반 자료가 있습니까?

미분양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주택과에 자료가 있고 수시로 저희들도 그 자료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정영로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상무1지구, 상무2지구, 금호2지구, 신가지구 원리금 상환 현황과 원리금 상환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전체 위원들한테. 여기에는 원금 상환만 나와있단 말입니다. 원리금이 들어가야돼요. 그리고 한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3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3지구가 현재 어떤 재원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상무3지구가 상무신도심 지구내에 3단계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3만평 됩니다만, 면적은 3만평이지만 그 상무3지구의 토지가가 상당히 높아서 소위 공영개발식 전면매수 전면개발은 어렵고 절충식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금년 한반기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방법을 결정해서 바로 착수해야만 1, 2지구와 더불어서 연계가 됩니다. 지금 2지구 개발하는 포장도 3지구로 가도록 되기 때문에 어차피 3지구도 빨리 개발해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개발 방식을 결정해가지고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1지구 사업계획 승인에 의한 3단계 사업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인 계획이….

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승인 났지요? 실시설계 승인이 났습니까? 안났습니까?

실시승인은 아직 안났습니다.

안난 상태에서 토지보상을 전혀 한일은 없지요?

한일은 없습니다.

하고 있지요? 현재.

3지구는 한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입로쪽 일부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3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연차별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수립해가지고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호2지구 말입니까? ’92년도에 했습니다.

택지개발이라든지 경영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일반인의 경영사업과 비슷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면서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편익만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자 나면서 개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가지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보상금 액면이 572억원하고 해서 700여억원이 되는데 이 보상금 기준은 언제로 해가지고 한 보상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2개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평균 산술치를 내서 해줍니다.

보상을 할 때에 토지주들과의 마찰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보상과 관련해서 다소 있지요. 왜냐하면 토지거래가 활발했을 때 실거래 가격을 항시 토지주들은 생각하고 있고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현재의 실거래 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토지주와 매수자와의 사이에는 이런 갭이 생길 수가 있지요.

어떤 것들이 요인이 됩니까? 지주들이 요구하는 내용, 마찰요인.

지주들이 요구하는 것은 비쌀 때 자기들이 샀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들의 매입가격은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가가 오히려 하강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최고 비쌀 때산 사람들은 100만원주고 산 것이 3년 전인데 이제와서 80만원, 90만원 준다고 하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가 보상이지 매입가 보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생각하기로는 139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되어 있는데 이 이익은 큰 개념으로 본다면 결국은 보상해주고 분양, 그 단가 차액이 발생되는 것이 이익 아닙니까? 크게 말한다면. 그렇지요? 그안에 토지정리도 하고 지목도 바꾸고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는데 크게 말씀 드린다면 토지매입과 단가 분양 차이다. 이것이 이익이 발생 된 것 아닙니까? 이럴 때 나는 보상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결국 잘못되면 보상을 적게 해주고 이익을 내는 경우 밖에 안된다. 그러면 일부는 이익을 보지만 일부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일을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 경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세밀하게 분쟁요인이 없게끔 마찰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 보상을 잘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말이에요.

참고로 신가지구에 1,140억 투자해가지고 3년 동안에 49억의 이자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시에서 어떠한 토지개발로인해서 큰 이익을 남기는 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이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토지보상 하는데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은 아니다, 적당한 이익을 여기다 남기겠다 그런 뜻에서 1,140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지금 계산할 때 49억이다 그러는데 이것도 어떻게보면 택지개발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그 가격에 의해서 매도가 되었을 때의 사항인데 사안의 변화가 올 수도 있다 그말입니다.

말씀하시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토지보상은 우선 놔두고 건물보상 관계를 우리 공사 사장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아실거에요. 민원현장을 몇군데 다니고 해서 실제적으로 담당 부서 직원들하고 현장에서 절감한 사실인데 도로가 나는데 집이 반파가 돼요. 그런데 감정원에서 어떻게 감정을 하는줄 아십니까? 그 집을 완전히 뜯어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반가격으로 보상, 이런 보상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공사쪽 이야기는 뭐냐 감정에 의해서 한다. 그럼 당신 집을 살수 있게 할려면 전부 뜯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위치에서 일을 해주셔야지 아까 보상문제나 모든 것이 마찬가지에요. 계수부락의 현재 시세를 말씀하시는데 공시지가는 상무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속 올리지 않았다가 평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단민원이 생길 수 밖에 없지요. 이걸 사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기갑학교 입구의 도로 보상하는 과정에서 건물보상을 합리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진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부 진입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택지개발이 기본법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는데 택지개발촉진법은 집없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기본법 하에 여러가지 감정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 법률에 의해서, 옛날에 건설교통부 산하에

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분들에 의해서 평가사가 따로 있어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저한테 잘하는거냐 못하는거냐 묻는 것은….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실적으로 집이 반파가 되면 이 집을 못쓰게 되는데 보상가격은 절반 밖에 안준다 이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몇번 이야기가 오고 간거에요. 민원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담당 직원들이 도저히 이것은 보상이 합리적이 아니다 그러나 법이 이렇게 되니 어쩔수 없다. 그런 보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건물을 뜯기게 되어 있는데 1/3이 짤라져 나가는데 1/3 가격을 주고 1/4은 1/4 가격을 주고 그런 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이 반파가 되면 전부 보상을 하게 돼요. 그러니 보상을 시민들 입장에서 보상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 드립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교통도로국장 김태호입니다. 서방지하도로 상가, 지하보도 주차장겸용조성사업은 지난 ’95년 10월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년 11월 30일 찬반설문조사를 통하여 82%의 주민이 찬성하여 본 업무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금년 1월과 4월 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청원처리와 도시계획시설결정 의견수렴 과정에서 전문용역기관에 의한 주민의견 재조사 자료 제출요구가 있어서 전문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주민의견을 조사코자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화조사, 면접조사, 우편조사 등의 방법이 있으나 면접조사, 우편조사 등은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며, 전화조사방법은 정확한 근거 제시가 어렵고 신뢰도가 낮아 지난 총선시에도 전문기관 여론조사와 실제 상이한 결과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에 대해서 주민이 승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찬성이 많아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대하는 쪽에서 계속 민원을 요구할 것이며, 반대가 많아 사업을 취소할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우리시의 법적 대응이 곤란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원 발생으로 본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양론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됨으로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 발생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 되어 가장 확실한 방법인 즉 직접 민주주의 방식인 주민투표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투표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조사방법, 조사구역범위 조사대상자 등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별첨 주민의견 조사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의 추진여부를 조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의견조사 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제53회 임시회 제5차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하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을 맡겨서 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의견을 부쳐 해준 바 있는데 이는 주민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집행부에서 그 동안의 추진사항 보고내용, 집행부내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주민의견 조사 방법을 변경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지하도로 보도 및 상가주차장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에 따른 주민투표의 방법과 그 범위는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계류시킬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