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박창기 의원 발언
영백
장영백의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5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이봉광 의원님, 간사에 박창기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1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96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 축조심사에 따른 추가자료를 '96년 6월 24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요구해 오므로서 의원님들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기채동의안 8. 구미도시계획 남율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기채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도시계획 남율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박창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창기 의원입니다. 제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외려비 규정 '93년 9월 7일과 '95년 6월 10일의 개정 공포로 인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 출장시 국가별 및 도시별 등급조정에 따라 숙박비의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난대비에 관한 주민의식의 제고와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 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지도 점검기능 강화를 위한 재난 및 가스 안전관리요원 보강은 타당하다고 판단 하였으며, 셋째, 칠곡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근무상한 연령을 58세로 하며, 현원이 퇴직한때에는 신규 충원없이 자동 감원토록하는 조례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액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지방세수납 조항을 신설하고 주민세 개인 균등할을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으로 구분하며 자동차 취득 및 사용폐지시 해당자는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필한후 7일내로 신고토록 한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조항을 신설하며 부과징수사무, 위임사무에 내부위임 규정을 사무위임 조례로 개정하고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되어야 하겠으며, 다섯째,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감면사항중 부대 복리시설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명확히 하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2이상의 지방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것 하나만 적용함이 타당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기채동의안은 '95년 침수지역 하수관거 정비로 주민민원 해소 및 침수피해 예방과 약목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전 하수관거 정비로 처리효율을 증대하기위한 사업비를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으로 기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하였으며, 일곱째, 구미도시계획 남율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구미시 인접 배후지역으로 계획적인 택지개발과 건전한 도시개발 촉진으로 공단 근로자의 주택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남율 2지구를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백
장영백의장
박창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하여 전 의원 만장일치로 심사보고서를 채택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기채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기채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도시계획 남율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안에 따른 의회의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미도시계획 남율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안에 따른 의회의 의견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의안을 모두 의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