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곡정수장건설계획취소및이전요구청원의건 (계 속)(이종진 위원 소개)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의정부계통 5공구시설공사에 대한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이미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기존 급수계획이 자연적 수요증가 외에도 주변지역의 용수증가가 초래되는 사항이 있어 수도권일원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에 대처하기 위하여 5단계 사업을 새로이 시행하여 용수공급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일원이 되겠으며 시설내용은 취수시설이 1일 20만톤, 정수시설이 1일 20만톤이 되겠습니다. 관로는 급수관로 3.24㎞와 송수관로 1.77㎞가 되며 부대시설로 진입로가 8m에 연장 1.77㎞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효과를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등 4개 시군에 20만톤의 용수를 공급하게 되어 있으며 용수공급계획은 남양주시에는 2만4,000톤을 수급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에서 92년도부터 4월부터 93년5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94년12월까지 실시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자료에 나와있는 경위대로 설계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우리 시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정수장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로써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2회에 걸쳐 위치변경을 요구한 바 있으나 수자원공사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내용과 토지를 이미 매입했다는 그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정수장 위치 변경은 어렵다는 회신이 온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현황은 6월17일 현재까지 보상현황은 첨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면 계속적인 주민의 민원제기와 정수장 건설관계로 계속 착공하지 못할 시에는 남양주시를 비롯한 타시와 병행하여 용수 신규수요가 발생하여 98년부터 용수부족으로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불가하게 초래되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시에는 수도권 북부지역 전체 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정수장 시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판단과 조속히 착공되도록 이렇게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정수장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한 사항이고 주민대표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집행부 쪽에 상세히 할 사항이라든지 행정부하고 우리 민원인하고 의견이 상충된 사항을 이 자리에서 충분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석 위원입니다. 도곡정수장이 20만톤 생산규모죠?

네.

그랬을 때 우리 관내에다가 설치했을 때 우리 지역에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2만4,000t을 수수 받게 되어 있습니다.

2만 4000t은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이 물이 필요하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단가에 다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남양주시에 이러한 토지를 제공하는 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은 없네요?

윤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물을 주는 것 외에 특별히 더 주는 것이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요.

물은 타지역보다 좀 더 준다든지 여기를 희생해 가면서 부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남양주시 지역에 공급하는 물의 단가는 타지역 공급가보다 좀 싸게 해 준다든지 또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수자원개발공사나 정부가 남양주시에 어떤 필요로 하는 특별시설사업을 다른 것으로 해서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느냐?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어요?

네.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진경위별로 일정별로 다 나왔는데 우리 남양주시가 실질적으로 이 사실을 인지한 때는 언제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6월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앞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절차라든지 이것을 합의한 시기가

그런데 이것이 92년도부터 추진이 되어 왔고 우리 남양주시 주민이 알게된 것은 주민설명회를 94년8월18일에 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러한 우리 지역의 강력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킨 어느 근거가 있습니까?

수자원공사로부터 제가 그러한 그 이전상황에 대해서 들은 바로는 이 정수장 위치를 선정하면서 편입되는 주택 10세대에 대해서 당초에는 상단부에다가 계획을 했는데 주택까지 편입시켜 달라는 이런 주민건의가 있어 가지고 주택까지 포함해서 설계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주택을 포함해 달라고 주민이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저희한테 한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 했는데 그 내용도 주민들은 거기에 무슨 교수가 있는데 집을 두 채나 가지고 있는 교수가 주민을 선동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제 그 주변 일대를 봤는데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는 문외한입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는 문외한입니다만 주변여건, 환경, 입지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이 태고부터 살아오던 터전, 주택이 있고 역사가 있고 이런 바로 그 위치보다는 그 주변 여건도 그것보다 더 좋은 입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 졌어요. 그런데 꼭 그 위치라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수자원공사에 어떤 기술적인 판단은 저희로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정수장 위치를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2회에 걸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지역이 적지다 그리고 현재 토지도 매입했다는 사유로 인해 가지고 현재 신청된 장소에 시설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회신을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것도 하나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절차를 늦출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지난주에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 우리 국민의 생활편익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어디다가 시설이 되든지 이러한 시설은 빨리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굳이 태고로부터 살아오던 터전을 파괴해 가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단 와부 지역에서 그 위치밖에 없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그 주변 여건보다 나은 입지가 더 많은 지역이다. 당초에 그 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보존시키고 주민생활의 불편이 초래되고 한다면 공사를 하던 것도 중단을 해서라도 옮겨주는 것이 국가 100년, 10 00년 대계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라면 위치를 재선정 하는 것이 그 지역주민을 보나 남양주시의 장래를 보나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더 도움이 되리라고 보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정부나 수자원개발공사도 지금 과거의 연결된 어느 부분의 고리를 가지고 그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보다는 과감히 다소의 시설비용이 몇천만원, 몇억이 이 더 들고 덜 들고를 떠나서 그런 시각에서 재정 리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요.

지금 저희도 윤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의 문제를 가지고 수자원공사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는 위치가 거기밖에 없다는 그런 사항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수자원공사에서 기술적으로 그곳에 해야 되고 도시계획의 결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이상 뒤로 늦출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한계상황에 다 다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있어 가지고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당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위원님들도 현장을 보시고 다시 한번 주민들의 주장과 수자원공사의 주장을 다시 한번 스크린 해 가지고 본 다음에 이 문제를 결정짓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참고로 해 주세요. 우리 남양주시가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터전을 수호시키고 향후 살아가는 생존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장이 대체지역을 수자원개발공사에 선정,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이 계획이 꼭 변경되도록 해 줘야 되고 시장이 주민의 편에 서서 반드시 그렇게 변경이 되도록 앞장을 서 주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시기가 긴급히 도래됐다고 그래서 수자원개발공사의 취지에 따르는 것을 주민에게 설득을 시키고 이해시키고 또 이해가 안 된다면 사업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방치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남양주시장이 앞장서서 주민이 바라는 대로 사업이 변경 이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장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심사숙고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혁 위원입니다. 물론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사업이 시급한 용수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수장 시설이 시급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수장을 설치하기 이전에 어떤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그 절차상의 모든 문제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과정, 또 20만톤 중에 우리 남양주시민이 먹을 물을 2만4,000t밖에 확보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거론하고 싶고 우리 나라의 공사가 정부투자기관이 18개 공사가 있습니다. 18개 공사 중에 이번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서열이 수자원공사가 10위였습니다. 이 18개 공사가 물론 국가의 공익적인 일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계수단을 위협하는 부서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 냈다고 봅니다. 지금 여태까지 진행해온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러한 문민시대와 더불어서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열린 행정을 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지방화시대의 주인은 주민이 주역입니다. 그렇듯이 이제는 우리 의회나 행정부나 모든 주민의 염원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우리 시장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 말씀은 30만이 물을 먹을 수 있다면 우리 시민 300명을 포기하겠다 이런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러나 그것은 민선시장으로서 잘못된 발언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엄밀하게 따져서 우리 주민 300명이 이주대책도 없이 떠나가야 되는 이 마당에 다른 시민 30만 명이 물을 먹은들 우리 시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기적인 일이고 지역주의라고 하겠지만 우리 시민을 볼모로 하는 그러한 행정을 우리 집행부가 앞장서서 자행하고 있다고 봐져요. 이러한 것이 하루빨리 시정되지 않고는 또 여기 쭉 보게 되면 94년8월18일 군 의원, 주민대표 이런 분들이 모두 협의를 거쳤다고 그러는데 그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소요와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또 94년12월4일 군의회, 주민대표 박정훈 씨하고 수자원공사 담당자들이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하다가 간담회가 중단된 사례도 있고 하지만 이게 한 곳 말고 두 곳 말고 너댓 곳이라도 지역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본석을 해서 거기에 비교될만한 자료, 이런 것이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비교율을 따질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모두 시설공사가 도곡리 주민이 반대하는 그 자리가 최적지라고 하지만 공사비라든지 공기라든지 모든 조건에서 우선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택한 것이지 기타 몇 군데 지역을 보더라도 훨씬 그 지역보다도 더 광활하고 넓고 하는 그런 곳이 많은데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자리를 이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지역주민 308명이 지금까지 아우성치고 투쟁을 몇 년씩 했다고 그럽니다만 그 사람들의 어떤 여망에 부응하는 그런 쪽으로 장소를 이전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이제와 과거와는 달리 정말 열린 행정을 펼칠 때입니다. 주민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제시해 줄 의무가 행정부에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 정수장 문제 만큼은 꼭 자리이전을 통해서 주민들의 생계가 보장되는 차원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지금 당초 안대로 추진이 안 됐을 때에는 9개월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애기했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수자원공사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설명을 통해 당초 안대로 진행이 안 되면 상당히 시급한 공사가 9개월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경위에서 보듯이 95년도에만 보더라도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설명회, 주민반대 등등 주민이 이의제기한 내용이 다섯 차례 이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적지대안마련을 제대로 안한 것 같고 지금에 와서 안 하면 큰일난다라는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2난에 보면 풍한산업 농장에 가설계 해 놓은 내용을 보면 어제도 수자원공사의 모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로로 설계를 하면 높이라든지 모든 것이 가능할 텐데 왜 세로로 설계를 했느냐고 하니까 가로로 설계를 안 해 봤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고 우리 비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여기 1안, 2안, 3안이 전부 그래서 설치해도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첫째 2난에 풍한산업 부지에 시설물 자체를 세로로 설계하지 말고 가로로 할 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수자원공사에서도 해 보지 않았다는 설계를 이 자리에서 가로로 설계하면 어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알고 있는 사항이 부족해 가지고 그 사항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처리하도록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제시한 내용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 정수장 계통도에도 나와 있듯이 관로매설의 길이도 짧아지고 본 공사비는 어떤 것이 더 들어갈 지는 모르겠으나 관로매설의 길이가 짧아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공사의 수월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안대로 최초부터 이렇게 검토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이 추진경위의 내용을 보면 92년부터 93년5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94년도12월까지 실시설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8월18일 정수장건설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가 있었고 동년 10월10일 남양주군으로 주민 건의사항이 접수됐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애초에 실시설계를 했을 때 기본자료와 설명회를 했을 때의 그 내용과 또 94년도10월10일 주민 건의사항이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기본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었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은 반대의견이 아니라 정수장의 위치가 아까도 6m가량 상단부로 설계가 됐었는데 오히려 집단이주를 하려면 주택이 10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에는 어떤 지금 현재 주민들의 얘기가 그때 당시에 일반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회의가 되지 못했고 여기서 일부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정수장 위치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반대했던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정수장 위치를 내려 달라는 것과 그 외 몇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93년10월부터 94년12월까지 실시설계를 했다고 그랬는데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가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본게획을 잡았으며 또 그 계획안이 당초안이라든지 아니면 1안이라든지 2안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한 내용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안, 2안, 3안은 금년도에 현재 위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대안으로 1안, 2안, 3안을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했을 때는 현 위치를 가지고 시종일관 지금부터 계획을 잡았다는 얘깁니까?

네.

객관성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한 사실이 서류하고 지금 얘기하는 내용하고 일치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이런 이런 사항을 해 달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주민들이 협의했다가 사업설명회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대로 건의사항이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건의사항에 대한 우리 시에서의 통보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업설명회가 주민반대로 중단된 내용, 그 내용까지 일목요연한 기초적인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주어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경진 위원 말씀하세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정수장위치 검토, 검토배경, 대안 비교검토, 경제적인 측면, 통수목표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을 했는데 지금 현 위치가 와부 도곡리 정수장 위치하고 1안, 2안, 3안으로 여기 제시한 안들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비교 분석한 자료를 제시해서 우리가 어떠한 면에서 와부읍 도곡리가 가장 적지라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인물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비교분석한 지질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용역을 줘서 검사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기술적인 면에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죠?

네.

이 사항은 일반적인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나와 계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질의답변이 끝난 이후에 기술적인 면에 대한 것은 수자원으로부터 다시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기술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교 검토를 해서 실으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1안, 2안, 3안은 그냥 안으로서만 확보하고 있는 것이지 지질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조사한 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1안 말고는 조사한 흔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냅니다. 우리 윤재석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게 객관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관할을 하고 감독을 하고 또 총체적으로 우리 지역을 책임져야 되는 집행부서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절차를 거쳐서 확실한 주안점을 가지고 있어서 위원회에 상정 내지는 토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가져온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서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또 집행부서가 과연 올바른 합리적인 판단과 분석을 가지고 당 위원회에 임하고 있는 것인지,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설명보다는 우리 시를 전반적으로 책임 있게 이끌어 가는 집행부서에서 주도적인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 설명, 보고를 해주는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의견을 위원장님께 냅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 국장으로서는 지금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질의에 필요한 답변을 하실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기술적인 면에서는 지금 저희가 현 위치와 1안, 2안, 3안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수량과 수리계산과 그쪽에서의 위치에 대한 적지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되는 것인지,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기가 낫다 저기가 낫다 이렇게는 문제의 위치를 제기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 위치가 나쁘냐, 이렇게 물어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그 위치에 대해서 적정여부에 대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장단점이 비교된 분석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다 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의해 가지고 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1안, 2안, 3안과 현재 위치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내라는 그런 자료요구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최대한 내실을 기하고자 정수장 위치 검토에 대해서는 그간 수자원공사에서 검토한 내용을 첨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비교분석한 안이 한국수자원공사 안인 것으로 미루어 봐서 시장님도 부시장님도 주무국장이신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수자원공사의 의견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기간동안에도 이게 꼭 만들어야 된다는 쪽으로 상당히 비춰졌는데 행정부에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주무국장이 이러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도 검토를 안 해 보고 물만 필요로 하다는 문제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강행하려는 데 동조하시는 것은.

이보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까도 30만보다 30명을 저기 한다는 말씀이 나오셨지만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어떤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얘기한 사항이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논제가 되었던 다른 공적인 장소에서 논의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시장이나 부시장 또 담당국장으로서 마치 이것을 해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말씀하셨다고 하신 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 사안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부의 고민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공사가 여기 9개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한 1년 정도가량 차질이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내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는데 중간에서 가로채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사항입니까? 나중에 발언이 끝나고 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일단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다치더라도 행정부에서 이것을 비교 검토할 자료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만 끝나게 되면 통과되는 그러한 얘기인데 그러한 비교검토 자료가 없이.

어떻게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면 통과되는 것이라고.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이 끝난 다음에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혁 위원 다 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3년10월부터 94년12월까지 도곡정수장 실시설계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타당성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도곡 지역은 제가 볼 때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땅값이 다른 일반지역보다 무려 1/30정도 1/1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볼 적에 도곡을 볼 것 같으면 몇 대를 이어서 몇 백년 동안 문전옥답으로 터전을 가지고 있던 곳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와부읍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지금 땅을 내놓은 지역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땅 값이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싼 가격이니까 거기다가 위치선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떻든 간에 우리 시장께서는 부지선정을 다른 곳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1안, 2안, 3안을 잘 정리해 가지고 거기다가 위치를 좀 했으면 어떠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위치변경을 해 달라고 했으니까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사실상 문전옥답보다는 다른 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조금 1년이 늦더라도 주민들의 반발이 되는 문전옥답으로 하지 말고 현재에 땅을 매매하겠다고 내놓은 땅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위치변경을 다른 쪽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석 위원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청원 또는 상수도공급을 위한 정수장시설 여러 가지 면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또 지켜져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지역을 골고루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수자원개발공사가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는 모든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나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나 향토적 문화적인 역사적 가치를 보존시키고자 함에 있어서 이를 보존시켜야 할 위치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치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인근에 적정한 위치로 변경해서 설치함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동의와 찬성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윤재석 위원께서 지금 발의하신 내용대로 우리 전 위원의 뜻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도 지금 윤재석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채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서채택에 대한 의결은 점심식사 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주양 간사입니다. 도곡취수장 건설계획취소 및 이전요구 청원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와부읍 도곡1리에 거주하고 있는 박인철, 박효순 외 308명에 의하여 제출되었고 이종진 위원이 소개한 청원으로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인 의정부계통 제8공구시설공사 중 정수장예정부지를 도곡1리 마을 내로 선정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통한 위원회 활동을 전개한 결과를 보면 먼저 주민과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수도권 주민의 물공급이라는 미명하에 어느날 갑자기 사업이 결정되고 사업 시행하려는 처사는 구시대에나 있었던 일들로 이제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일등국가로 발돋움하려는 마당에 모든 일들이 사전에 지역주민과 협의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자원개발공사가 강행하려는 처사는 지역실정과 주민의 생존권을 처사는 지역실정과 주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로 비록 수자원개발공사가 국가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일지라도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주민의 생존권과 생활대책은 물론 효율적인 국토이용관리 측면이나 지역발전계획을 깊이 연구검토하고 대안을 강구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당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바라는 위치도 확인한 바 수자원개발공사가 시공하려는 위치와 별 차이도 없고 주민의 피해도 발 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인근 산림지역을 이용한다면 농지의 보전은 물론 수백여 년을 지켜온 전통마을도 영구보존될 것임과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주민은 희생되고 국가는 마음대로 하려는 발상은 지양되어야 하며 또한 한 사람의 개인 재산도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업이건간에 모든 주민의 동의가 이루어져 다같이 참여하고 지원하는 공감대 속에서 동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정부나 수자원개발공사는 어떠한 희생과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주민이 바라는 제2, 제3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여 이런 계기로 국가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삼 부탁하거니와 남양주시의 역사적 가치와 지리적 여건, 전통마을이 영구보존되어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의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당당한 시민의 자세로 시장께서는 이를 관철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곡취수장건설계획취소및이전요구청원에대한의견서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양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제23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과 조례안 청원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된 부분은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여러 위원님이 보여 주신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당 위원회는 주민들의 가까이서 현장위주의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