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명석 의원 발언
명석
김명석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 업무 보고 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게 보고 청취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내무 위원 회 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실과소 주요업무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실과소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지적과장 황인석 입니다.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 부록 실음)
명석
김명석위원장
지적과장으로부터 지적과 소관 업무 청취를 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중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96 개별 공시지가 조사가 되어 개인한테 통보하는데 통보가 전부 완료되었습니까?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금년부터는 제도가 바꿔져 결정 이 되고나면 통지 를 하는 것으로 해서 6월28일 결정 되면 통보할 계획으로 현재 출력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여기에 이의 가 있을때는 바로 이의 신청 을 할 수 있습니까?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60일동안 신청 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8월29일부터 9월 27일까지 30일동안 정밀검정을 다시 의뢰하여 평가사들이 검정을 해서 그것을 지방토지평가 위원 회에서 결정 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개인한테 개별 통지 서를 보낼때 내용에 금년도 공시지가 만 써집니까? 아니면 작년도 것도 같이 써집니까?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금년것만 써지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전부 작년도 것을 기억하지못한 상태에서 모르고 그냥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실상 증감이 있어 문제가 야기되면서도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적어도 증감분에 대해서만이라도 기재를 해줘야 본인들이 이의 신청 을하던지 할텐데 나중에야 알고 한탄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저희가 개별 통지 서의 양식이 건교부에서 나와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인데 금년의 것을 보니까 지번과 변동된것만 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건의 하여 내년부터라도 전년치와 금년치가써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또한가지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을 시행 하고 계시는데 군유지에 대해서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저희가 분할·합병을 하거나 저희한테 신청 이 접수 되어 정리한 것에 대해서만 등기촉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할이 되고나면 분할을 정리하고 등기촉탁서를 만들어 등 기소 로 보내서 등기를 한 다음에 등 기권 을 찾아오면 개인한테 등 기권 원본 을 보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이때 비용은 어떻게 부담합니까?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그것은 대충 3만원정도 드는데 저희가 하는것은 돈이 안들고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과 용지 비용만 들고다른것은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군유지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석
황인석지적과장
그것은 지적법에 토지이동과 관련해서 등기촉탁을 하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이동을 처리할때만 저희가 하고 일반적으로 발생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한 부서 에서 말 하자 면 관리하는 부서 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 과 소관 사회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사회 과장 김형진 입니다. 사회 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사회 과 주요업무 보고 부록 실음)
명석
김명석위원장
사회 과장님으로부터 사회 과 소관 업무 청취를 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중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보고 서를 보면 실적이 100%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실적입니까?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계획은 년간 계획을 넣고 실적은 6개월분 실적입니다. 말 하자 면 년간으로 따지면 반을 했다는 얘기고, 6월까지만 따지만 100%를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럼 의료보호에 대해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년간계획이 8,311명에 26억5백만원인데 실적이 6,700명에 11억5천9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는 50%로 되어있어 혼돈이 오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 요.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계획은 전년 대비해서 추상적인 계획입니다. 예를들어 생할보호 대상자가 진료를 받았을때 진료비를 병원에 주는 것이거든요? 진료가 많이 받아지면 많이 줘야되고 진료를 적게 받으면 적게줄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은 내용대로는 다 줬다는 얘기 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실적에서 50%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계획 자체가 전년도 대비해서 이정도 병원에서 청구 가 올 것이다 라는 추상적인 금액이지 뚜렷한 목표를 정할 수 있는 것은 못됩니다. 이것은 잘못되어 1년치에 대한 50%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줬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제가 여쭤보려한것은 그러면 계획에 대해서 그만큼 예산 이 세워질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반기에 26억5백만원에 대해서 상반기 11억5천9백만원으로 상반기에 너무 과다하게 나갔을때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제68회 내무-제2차) 6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더 줍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 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형락
김형락위원
6.25 참전용사 문패제작인데 정부 시책에 의해 실시하는 겁니까?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참전용사 명예선양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김형락위원
전라북도는 어느 군이 시행 합니까?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형락위원
95년도 100명, 96년도에 60명인데 전부 완료했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아직 진행중 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문패를 달아주는데 집행부에서 달아줘야 됩니까?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가급적이면 직접 방문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달아주도록 그렇게행정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형락위원
다른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그렇게 하는데도 있고 예를들어 한면에서 한집에 가 달면서 그 면에 대상 자를 그집으로 모이게 하여 그집의 것만 달아주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줘서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럼
그럼김형락위원
부안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저희군은 군수 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달아주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군수 님께서 그런데까지 달아주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생 각하 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문패를 달아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민원을 파악한다거나 주민 들의 소리를 청취한다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실효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군수 님께서 시간만 허용된다면 그런 방법으로해서 주민 과 뭔가 그 마을에 어려움, 고충을 타협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해서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 라고 느껴왔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선
민선김형락위원
자치단체 장으로서 많은 민원 처리와 또 군정 질문 때에도 문패를 달아준다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군의 전체적인 소리를 청취하지 않고 문패나 달아주는 군수 님을 보고 의원 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일히 주민 을 찾아가 보는것도 바람직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나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불응하면서 그러데까지 찾아갈 필요가 있느냐이겁니다.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생 각하 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문패 하나만을 달아주기 위해 나가신적은 없고 복합적으로 그 지역에 개발사업이라든가 현장확인까지 같이 곁들여서 순간순간 했기 때문에...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 제가 한가지 곁들여 질의 하겠습니다. 208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어 근거를 둡니까?
6. 25 참전 동우회가 있는데 거기에 회원명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언제 명단을 받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할때 받습니다. 말 하자 면 금년 60명 계획을 했으면 해준사람은 제외하고 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받아 그중 60명에게 해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면 208명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사를 간 사람도 있습니다만 금년 60명 할 계획은아직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형락위원
위생업소 조 합의 기능이 비대해져 행정에서 모르는 문제점이 많이발생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많은 얘기는 못듣고 일부 간섭이 지나치다 하는 얘기를 한두번 들은적은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가와
인허가와김형락위원
관련된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조사를 철저히 하여 적발 시에는 형사 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저희들도 지금 특별히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만 고발까지는 상당한 어려움 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발을 하려면 적어도 정확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소문을 자주 들어도 그걸 잡는데는 실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
생활보호허금기위원
대상자가 750세 대가 축소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축소된 원인은생활이 나아져서 축소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를 조사하는 과정이나 심의 하는 과정에서 보면 옛날에는몇명으로 숫자가 정해져 나오지만 지금은 숫자가 정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그사람이 생활보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실질적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아주 많으며 이런 경우는 극히 소수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항상 받고있는 고충중에 하나 입니다. 행정은 첫번째가 법 아니겠습니까? 생활보호 대상자 특히 거택보호 대상자 1명을 책정하려면 관련된 첨 부서 류가 아주 많습니다. 말 하자 면 호적등본부터 주민 등록 등본, 재산조사 등 전부 조사를 하여 법적으로 맞아야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지 방금 허 위원 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이해는 갑니다만 법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 입장은 어쩔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것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 위원 님 그런 경우가 있다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 저도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를 책정하거나 중지를 할때는 각 읍면의 선정 위원 회를 거칩니까?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법적 요건이 확실할때는 위원 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럼 각읍면 선정 위원 회에 의원 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읍면에는 의원 님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읍면 위원 회에 의원 님들이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장이 편성할때...
명석
김명석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의원 들이 그 문 제의 민원을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의원 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누가 오더라도 답변을 해 주는데 모르고 있으면 여러차례의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 과장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입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보고 부록 실음)
명석
김명석위원장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업무 현황 청취를 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중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기
쓰레기김형락위원
종량제를 작년 1월부터 시작했는데 규격봉투의 사용목적은 쓰레기수거에대한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겁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규격봉투를 사용한다는 것은 재활용품을 선별 하자 는 차원과 처리 수수료 를 올린다는 양면에서...
형락
김형락위원
건축자재등 농가에서 발생되는 폐기 물 처리를 행 정부 에서 치워주지 않고 민의 부담으로 다 돌리는데 지금 처리비용을 받고 있죠?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형락위원
왜 받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다량배출자이기 때문입니다. 건설 폐기 물이라든지 다량배출 관계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톤당 얼마라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중간정도 입니다.
건축
건축김형락위원
폐기 물 또는 쓰레기 다량 배출시 조례에 의거 반입료를 받고 있으나소각시설등 시설사용의 경우도 아닌데 부과징수 하는 것은 부적정 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줄포 쓰레기 매립장은 작년에 가동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일시에 가동하려고 아직 못했습니다.
당초
당초김형락위원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잡고 입찰 하여 공사 실시를 하였는데 지금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아시는 바와같이 공사 자체가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도에 사용신고를 해서 승인 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사용신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뇨
가축분뇨김형락위원
문제인데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방문해보면 심한 악취등 혐오적인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행정적으로 개선할 것인지...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축산농가가 수질오염에 35%를 차지하고 있는 싯점에서 저희들이 아무리홍보를 하고 계도한다고 해도 안듣는 사람은 안듣습니다. 그리고 약 4천여 농가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할 수 도 없는 것이고 신고대상, 허가대상, 간이정화조 대상 해서 약 400여개소를 그래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미흡한 감은 사실 있습니다. 저희 활동인원도 적고 해서 전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분발해서 이런 오염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비지정김희순위원
관광지 운영이라고 하는데 비지정은 뭣을 비지정이라고 합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공원이라든지 관광지는 법에서 지정이 되는 지역이고 비지정은 그런 법에의해서 지정이 않된 지역을 비지정 관광지라고 하는데 그런 지역중에서 자연발생 유원지라든지 다중 집합이 모이는 장소라든지 이런곳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데를 비지정 관광지라고 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모항해수욕장과 벌금해수욕장의 총 사업비 1,8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영수증 이라든지 거기에 사용하는 분뇨수거, 간이화장실, 설치 임대료 또는 안내판 프랑카드 그리고 거기는 계속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집기 일부등 총 약 40일간 운영하는 것이 이정도 예산 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백남언위원
분뇨처리장 하루 처리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당초 25㎘였었는데 현재는 80㎘입니다.
거는
수거는백남언위원
수거 대행업체가 하는데 하루 수거양은 얼마나 됩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평균을 잡으면 35톤, 40톤정도 됩니다.
량이
차량이백남언위원
충분하지 못하여 그정도 입니까? 아니면 요구가 없어서 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요구가 없어서 입니다. 차량은 7 대가 있습니다.
골은
시골은백남언위원
몇개월 전부터 신청 을 해도 오지 않는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저희들한테 전화가 올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극소수 거든요? 그래서 처리장으로 전화를 해준다던지 그사람들한테 한두번 해서 빨리 안된다면 저희들한테 해주신다면 우선 순위에 의해 처리하도록 강력히 얘기해서 바로 처리가 됩니다.
하는
처리하는백남언위원
업소에서 스티카를 붙여주고 가는데 주민 들은 업소 전화번호만알지 환경보호과 번호는 모릅니다. 그리고 수거하는 금액도 각자 다릅니다. 수거 금액은 얼마 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분뇨는 18ℓ당 174원 입니다. 이런 상황도 간혹 있을수 있습니다만 철저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리에
청림리에백남언위원
많은 생활폐수가 방류되고 있어 정화조 탱크를 묻었다고 했는데어디에 묻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언
백남언위원
5백만원 예산 이 섰는데 집행하지 않았는지.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을세워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수자원공사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자연환경허금기위원
명예 지도관 위촉을 26명 했다는데 보수는 나가고 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무보수 입니다.
수로
무보수로허금기위원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않는 것 보다는 낮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허금기위원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다는데 수박농사는 짓는 사람들은 비닐을 걷어 쭉 널어 놨는데 그런것은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폐비닐을 대다수가 고물상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에
고물상에허금기위원
의뢰하여 영수증 가지고 오면 보조금 주죠?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안줍니다.
렇게
그렇게허금기위원
해서라도 치워질 수 있도록 속히 진행이 되어야할것 같고 지금오·폐수를 비밀 통로를 만들어서 버리고 있는 공장이 있는데 몇번 적발이되면 그 공장이 폐쇄됩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한번 걸리면 우선 조업정지 벌금이 나가고 두번일때는 가중처벌이 나가고세번되면 취소됩니다.
주민
주민허금기위원
들이 신고하면 행정에서 나갑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당연히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보안면 서안 전분공장은 신고를 몇번이나 받았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신고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자주
자주허금기위원
관찰을 해 주십시요. 집단민원의 발생 소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다까지 통관이 묻어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비밀 유출구 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화를 시킨다면 그 통을 파내야죠. 통을 묻어놓은 것을 방치하고 있다면 어느때라도 유출 시킬수 있는 통을놔두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화가 된다면 물고기가 놀아야 되는데 그 옆 양식장까지 물고기가 죽을정도면 정화가 되지 않고 나간다는 겁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허 위원 님 말씀대로 방류구나 방류관은 있기 마련입니다만 처리한 것을 제대로 나가게 하는냐 아니면 처리되지 않은 것을 그 관에 연결시키느냐 둘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처리하는 것도 처리를 하니까 나가는데 처리하지 않은것을...
금기
허금기위원
처리한것은 몇 PPM까지 해서 방류시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거기는 100 PPM 입니다.
있게
관심있게허금기위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물 폐수처리장을 설치한다고 한것은 어느정도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기본적으로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종말 처리장과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을 선정하는데 아주 힘이들고 해서 몇군데를 지금도 타진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타진이 돼야 어디에 한다 얘기가 되는데 아직 그럴 단계가 못되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부안관내임종식위원
세차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많습니다. 세차장이 몇군데나 됩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약 40개정도 됩니다.
것을
그런것을임종식위원
조사해 보세요. 형식적인 정화기계 시설은 했는데 거의 가동되지 않고 또 가동하더라고 거의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은 직원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면 제가 간단히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측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측정만 하실게 아니라 진원지 단속을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겁니다. 또 환경 부담금 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할거니까 자세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모항이 비지정 관광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조례로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아직 시행 을 안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것은 업무태만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되어 지정되어 있었으면 작년에 시행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조례가 94년말에 됐는데 작년 12월 11일날 고시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면 대단한 모순 아닙니까?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고 고시는 늦춰서 한다는 얘기는...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조례를 제정 할때 요금같은것은 전부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을 안했었어요.
명석
김명석위원장
모항지구가 지정되어 있었는데요?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대상지가 나오면 주민 여론수렴도 해야하고, 입법예고 를 해야 되는데 이런것들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군정 질문 때 할지도 모르니까 조금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차가 운행되고 있는데 수거는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나가면 벌써 떠났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수거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을 통해서든지 몇월 며칠날은 어느 부락을 간다라는 것을 알려줘 단 몇 분이라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지 형식적으로 수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입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보고 부록 실음)
명석
김명석위원장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업무 현황 청취를 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 중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보건소 장 은수동 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 부록 실음)
명석
김명석위원장
보건소 장으로부터 업무 현황 청취를 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 중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11페이지 내용 중 에이즈 관리 1,340명 계획에 738명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1,340명의 보유자가 있다는 겁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검사를 한 숫자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용재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 보고 부록 실음)
명석
김명석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업무 현황 청취를 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 중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4페이지 의용소방 대가 현재도 소방대원들 자녀의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소방대 14개 대가 완전히 구성이 끝났으면 그 명단이 군에 비치됩니까?
용재
이용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치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과소 업무 보고 청취를 끝으로 이상으로 실과소 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여하신 위원 님, 실과소 업무 보고 를 하여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제68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내무 위원 회 2차회의 폐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 3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