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박재명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재답사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장 재답사 경위, 재답사 개요, 재답사활동 결과, 종합적인 조치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재답사경위를 말씀드리면'96년 6월 11일 김원중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재답사 계획안이 발의되어, 6월 17일 제14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 상정, 계획안이 승인되었으며,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4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재답사를실시한 결과를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재답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등 직원 4명이참여하였습니다. 답사대상 사업장은 지난 제13회 임시회 기간중에 실시하였던 주요사업장 답사결과하자가 발생한 사업장과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대이동굴 개발사업, 도계-황조간 도로 확포장 공사, 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확장공사 그리고 추가로 97도민체전 유치준비 사업장등 4개 주요사업장 현지에서설계내역서, 도면등 사업관련 서류의 확인과 현지 답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주요사업장에 대한 답사활동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조치의견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개 사업장별 사업개요와 구체적인 지적사항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계-황조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학교 아래쪽 교량철거시 발파 진동으로인근 가옥 피해 우려 및 공사구간 하부도로변 절개지 암반 절취시 낙석등 붕괴위험이 내재 되어 있고 토류벽 설치 맞은편에 로폭 확보를 위해 하천에 옹벽 설치로 하폭이 좁아져서 집중호우등 홍수시범람 피해 우려와 공사구간 로폭 협소로야간 차량 통행에 안전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었으며, 시공회사측의 책임있는 관계자가 사고경위등 명확한 해명을 하여야 하나 상황을 전혀 파악 조차 못하는 관리담당이사가 참석하여 무성의한 답변을 하는등 기본 자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에대한 조치 의견으로는 교량철거 발파및 신설교량 시공시 인근 가옥에 대한안전대책 강구로 피해 방지와 도로변 절개지 낙석등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보완대책과 옹벽설치로 하폭 협소구간은 홍수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공사구간도로변 양측에 야간 전조등 설치로 차량등안전사고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사고당시의 현장 대리인이 의회에서사고경위등을 해명 토록 조치하고 공사장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대이동굴 개발 사업은 당초 지적한 석축기초 부실 시공 사항등이 외견상 원만히시정되었거나 보완조치중에 있으나 향후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공사감독등시공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확장공사는 지역협력 업체 미활용 및 지역 장비 활용도가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금년도부터 발주하는 사업은 지역업체 및 장비를 적극 활용토록 조치하여야 되겠으며, 배수관로의적정 시공여부를 굴착 확인코자 하였으나배수지 진입로의 콘크리트 양생이 되지 않아 중기 진입이 불가함에 따라 굴착지점을표시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의회 의원및 감사부서 입회하에 굴착 확인 되도록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97도민체전 유치준비 사업은 건설업법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당해 공사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해당업종의 전문건설 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미이행 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업체 육성차원에서 삼척지역 업체의 장비를 활용토록 해야 하나 외지업체의 장비를 활용하고있었고,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 용역시 심도있는 검토 미흡 및 부서별 유기적 협조체제가 미흡하여 절토량 증가에 따라 약14억원의 사업비 추가 요인을 발생케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업법 규정에 의한 의무하도급을 적극 이행토록하고 이를 미이행시 계약파기등 제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지역중소업체 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모든 사업에 있어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 심도있는 검토로사후 설계 변경등에 의한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삼척체육관 건립등 관련 시설은 삼척의상징물이므로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보완을 통해 완벽한시공이 되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오며, 주요사업장 재답사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영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6지방채발행계획 변경안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본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코자제출된 계획안으로써, '97강원도민체전시설확충사업 28억과 사직지구 침수 해소사업 10억등 총 2건에 38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이율 8%에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차입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금번 2건의 지방채 발행사업은 우리시의재정상 단기간에 많은 재원충당이 어려우므로 지방채 발행이 인정되는 사업이며,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사료되고, 현 우리시의 기채액에 대한공채비의 부담비율등을 고려할 때, 시재정의 경직화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발생 개연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는 각 지역의 재난상황을종합 관리하고, 상황관리 업무의 전문성과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재난및 가스안전관리 기구와 인력의 보강을 시행함에 따라 신설기구인 안전지도계와 가스안전 관리계의 정원을 한시정원과 상계조정코자, 광신진흥과 한시정원 30명중5명을 삭감하고,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3명지역경제과에 2명을 각각 증원한다는 것이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설기구에 인력을 보강함에 있어신규 인력증원을 억제하고, 시군통합에 따라 발생된 한시기구 정원을 대체 조정함이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신설기구인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와 지역경제과의 가스안전 관리계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재난관리기구 인력의 보강지침에 의한 사무분장기준에 따라 신설기구의 업무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분장사무의 규정 및 조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등3건의 의안에 대한 우리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