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우리 총무재무위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현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재정경제국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시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96년 예산은 당초예산 12억1,800만원과 금번 추경예산 6,200만원을 합해서 총 12억8,000만원이 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재무행정비 5,582만8,000원과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인 지역경제개발비 645만3,000원으로 총 6,22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세무분야와 재산관리분야 업무보조 인부임 단가가 인상되어서 인건비 부족분 504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초 직제개편에 따라서 재정경제국 직원의 정원이 7명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기본여비 그리고 급식비 해서 5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계약업무 수행에 따른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모사전송기 팩스 한대를 구입코자 24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우편료 부족분과 그리고 신문구독요 인상분등 약 1,01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재산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시에 반납하고자 3,235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 예산으로서 항공방제에 사용될 방제약 추가구입비 444만원과 주유소 주유기 검사에 필요한 전자저울과 비중계 구입비 20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별 세항설명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과 건제순은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1과, 부과2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되어 있으며 과 건제순에 따라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답변은 해당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목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군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목 코드번호 20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유과장님 불편하시니까 앉아서 하세요.

고맙습니다. 51페이지의 202번 코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드번호 202번의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6,483만6,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증액된 분이 48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이번에 과 소속 변동으로 인해서 관서당경비가 7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이건 사실상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예산의 이체가, 타 국에 있던 과가 우리과로 들어오고 해서 상계가 되고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가 우리국으로 들어오고 해서 7명이 증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7만2,000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만 그 산출내역에 보시면은 기본근무급식비가 7명에 168만원 그 다음에 여비가 294만원 그 다음에 간행물 구입비가 25만2,000원이 되겠고 내역별로 보시면은 신문구독료가 7만2,000원 그 다음에 또 추가된, 각 과에서 추가된 부분이 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번호 201번을 보시겠습니다. 당초 계상된 금액이 연초에 예산 9,700만7,000원에서 이번에 7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은 일용인부 임금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600원이 올라서 3명에 대해서 추가된 36만원 또 회계관리 보조요원 인부임 36만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7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203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도 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7명이 직제개편에서 증원된 금액으로서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5번을 보시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이거는 재무과에 해당하는 전송기 팩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조달물가에 의해서 구매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입찰을 신청하는데 사소한 보완서류라든지 우편으로 해도, 신청해도 될 그런 서류들을 민원인들이 일일이 다 가지고 저희과에 내방을 하는 민원을 좀 해소하고자 팩스 한대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재산관리로서 이건 국비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9,393만3,000원이 저희들한테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저희들이 3,235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9,000만원의 예산을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반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으로서 실제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군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지금 농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 좀 해주세요.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농민들이 사용해야될 방제를 우리 구에서 예산을 써서 한다는 것이 이게 타당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거는 사실상 구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아마 지금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

제가 방금 질의하신 것, 우리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이건 분명히 병충해 방제는 농민들이 자기 논에다가 해야 되는 걸로 기본 상식인데 우리 구 예산을 쓰는 것이 어떤 지침에서 의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구에서 농민들을 하나의 지원사업으로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연초에 저희들이 기본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1회는 편성이 되었는데 물론 여기에서 의결이 돼야만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이것도 어떤 일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농지가 한 16%를 차지하고 있고, 농민들이 약 한 3,600명이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농민들이. 그래서 하나의 지원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딱 뭐 지원해 줘라 마라 그런 거는 없습니다. 농민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농기구도 있고, 비료관계 뭐 여러 가지 농민지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몇번째 지금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총 언제부터 해준 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과장님이 그걸

이게 해마다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3, 4년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살포하겠다는 공보인가요?

예, 다 나갑니다.

공보합니까?

예.

,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도 나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무관심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저희처럼 무관심한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좀더 섬세하게 각 동사무소에 전달해서 그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좀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물론 개발이 돼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역 형편상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지역 주민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정말 그 주민들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필요하다라면은 이런 회수로 한번쯤 늘려서 뭐 우리 구민들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우리 행정부의 처지가 아닌가 입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좀 심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약천 위원 발언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승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보고 내용에서 보면은 지원부서가 구청외에 4개 단체에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4개 단체에서 지원 예산폭을 좀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는 다이노톤이니 뭐 이거 바리톤이니 렐단 이건 뭐 특수용어이고 또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 세가지 약품목이 도열병이라든지 뭐 일단 똑같은 성질의 약품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말이죠. 예산을 집행해 보지도 않고 기본 책정예산이 4,119만4,000원인데 444만원을 추경에다 올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은 이번에 금년도에 기정예산에 4회가 잡혀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구에서 635만원, 서울농조에서 298만5,000원, 농촌지도소에서 931만원, 강서농협에서 473만4,000원, 그 다음에 헬기는 그거는 예산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됐고, 청소과에서 물차는 해주고 그렇게 4개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제1회 7월2일부터 3일까지는 잎도열병에 대해서 희노산유제라고 그 약을 사용을 하게 돼있고, 2회때는 7월18일부터 1월19일까지 잎집무늬병 거기에 대해서 바리문유제를 사용하도록 돼 있고, 8월16일부터 8월17일까지는 이삭도열병으로 빔액상유제 뭐 다이아톤유제를 사용하고, 8월28일부터 8월29일까지는 멸구나방류로 해서 멸사리유제를 사용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들도 작년에도 4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 초순에 태풍이 와가지고 예비비로해서 1회 추가를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한 4회 정도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최소한도 9월초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5회로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작년에 시민보건 감사때도 이런 문제가 나와서 앞으로 좀 지원을 해주라 해서 의회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벼에 대한 병은 연년이 똑같은 병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추가로 444만원 올린 것을 왜 당초 계획에다 상정을 하지 추가로 올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44만원 결론적으로 벼가 성숙해가지고 이삭에서 오는 병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당초 추경에다 올릴게 아니라 당초 계획에다 올리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4회, 전에 쭉 4회를 해 왔기 때문에 4회 가지면 충분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우리 정기예산이 끝난 뒤에 금년 1월달에 감사 결과에 1회 정도 더 추가를 해 달라 감사결과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영하고 농민들 건의도 있어서 1회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향후 또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5회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에서 ‘96년도에 살충제 약값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440만원 이외에 전부 다 하면은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1천 한 600만원 정도 되네요.

1,600만원?

예.

제가 아까 처음에도 질의를 했었지마는 꼭 이렇게 사용자부담 원칙에 입각한 이런 농민들이 사용하게 될 것을 우리 강서구에서 1,600만원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제가 심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거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 입장에서는 농민들 지원 측면에서 계속 지원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어떤 연유에서 그렇습니까? 그냥 농민들이 해 달란다고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 농사를 지금 전반적으로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쌀 자급자족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도 저희들이 농민들이 쌀을 앞으로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많이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물론 농민은 그렇다 치고 단 강서구내에서 유사한 그런 연합형성을 갖고 있는 어떤 단체들이 우리 단체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지원해 주시오 했을 때 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강서구의 예산은 강서구민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쓰여져야만이 그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부 농민들한테 이렇게 1,600만원이란 예산을 쓴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서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600만원이 아니고 약 1천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1,010만원?

예,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까 1,600만원이라 얘기해서 그랬는데.....

수정하겠습니다.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만 마치고 6월25일 10시에 제3차 회의에서 예산안 심사안을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