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균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현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재정경제국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96년 예산은 당초예산 12억1,800만원과 금번 추경예산 6,200만원을 합해서 총 12억8,000만원이 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재무행정비 5,582만8,000원과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인 지역경제개발비 645만3,000원으로 총 6,22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세무분야와 재산관리분야 업무보조 인부임 단가가 인상되어서 인건비 부족분 504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초 직제개편에 따라서 재정경제국 직원의 정원이 7명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기본여비 그리고 급식비 해서 5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계약업무 수행에 따른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모사전송기 팩스 한대를 구입코자 24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우편료 부족분과 그리고 신문구독요 인상분등 약 1,01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재산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시에 반납하고자 3,235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 예산으로서 항공방제에 사용될 방제약 추가구입비 444만원과 주유소 주유기 검사에 필요한 전자저울과 비중계 구입비 20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별 세항설명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군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목 코드번호 20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1페이지의 202번 코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드번호 202번의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6,483만6,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증액된 분이 48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이번에 과 소속 변동으로 인해서 관서당경비가 7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이건 사실상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예산의 이체가, 타 국에 있던 과가 우리과로 들어오고 해서 상계가 되고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가 우리국으로 들어오고 해서 7명이 증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7만2,000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만 그 산출내역에 보시면은 기본근무급식비가 7명에 168만원 그 다음에 여비가 294만원 그 다음에 간행물 구입비가 25만2,000원이 되겠고 내역별로 보시면은 신문구독료가 7만2,000원 그 다음에 또 추가된, 각 과에서 추가된 부분이 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번호 201번을 보시겠습니다. 당초 계상된 금액이 연초에 예산 9,700만7,000원에서 이번에 7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은 일용인부 임금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600원이 올라서 3명에 대해서 추가된 36만원 또 회계관리 보조요원 인부임 36만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7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203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도 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7명이 직제개편에서 증원된 금액으로서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5번을 보시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이거는 재무과에 해당하는 전송기 팩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조달물가에 의해서 구매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입찰을 신청하는데 사소한 보완서류라든지 우편으로 해도, 신청해도 될 그런 서류들을 민원인들이 일일이 다 가지고 저희과에 내방을 하는 민원을 좀 해소하고자 팩스 한대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재산관리로서 이건 국비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9,393만3,000원이 저희들한테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저희들이 3,235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9,000만원의 예산을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반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으로서 실제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검토 또는 심의할만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코드번호 202 관서당경비에 보면 기본근무급식비가 7명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간의 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어느 국으로 어떻게 늘어났는지 한번 그 내역을 주셨으면 하는데 그 내역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거를 제가 즉시 준비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 하세요, 지금? 7명이 늘어났으면 늘어난 게 어디에 늘어났는지 재무과에서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님한테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죠. 65쪽 코드넘버 202 관서당경비에 보면은 예를 든다면 기본급식비나 기본업무추진비가 18명씩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새로운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부서에서는 관서당경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국에서 국으로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는 줄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데가 있고 그 삭감된 것이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7명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왔다는 게 재무과장이 왜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거 같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지역경제과가 시민생활국에서 재정경제국으로 금년도에 넘어오므로 인해서 시민생활국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65쪽에서 넘어간 예산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그 예산이 재정경제국에서 인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에서 예산을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경국장님! 그 부분을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글쎄, 우리 재무과장이 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이 좀 몰라 가지고.....

65쪽에서 삭감된 부분도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건데 문제는 7명이 늘어났으면은 지금 현재 부서간의 이동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직제개편으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직제개편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늘어났는데 그러면은 어느 부서에 어떤 사람이 늘어난, 몇명이 어느 부서에 늘어났고 어느 부서가 같다 하는 것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 업무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덮어놓고 이거 들고 나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재무과장이 업무파악을 좀 제대로 못한 거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서면으로 파악이 되는대로 속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신봉호입니다.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정현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과 소관은 예산책자 50쪽 하단에 수록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50쪽 하단에 세무관리 공부정리 계수보조 인부임입니다. 세무관리과 사항으로서 산출내역에 1인당 사무보조 인건비가 당초에는 1만8,000원씩이었으나 금년도에 재통보된 노임단가 적용 집행기준에 의거 3월분부터 1인당 인건비가 1만9,600원으로 1,600원씩이 인상되었습니다. 우리과에서는 1/4분기까지는 변경전 노임단가로 처리하였습니다. 1/4분기 이후분부터 인상분 노임을 적용하고자 당초예산에 계상된 24명분중 1/4분기에 해당하는 6명분을 제외하고 18명분에 대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산출된 금액이 총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현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부과1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하게 된걸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50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행정 세정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목중에서 재료비 산출기초내역에 보면 재료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셋째줄에 보면은 공부정리 계수보조인부임 부과1과 소관이 있겠습니다. 세무관리과와 마찬가지로 당초 1만8,000원으로 일당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 3월달에 단가인상이 되어 가지고 1만6,000원이 1만9,600원으로 1,6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분기분을 공제를 하고 9명분에 대한 75일분 해서 10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하셔서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과2과장 김대완입니다. 정현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저희 부과2과 소관사항을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부과2과 소관사항은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과 재료비 공부정리 일용인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에 대한 인건비 증액입니다. 공공요금은 당초에 보통요금이 13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이 됐고 등기우편요금은 930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증액분 보통요금은 150만원, 등기요금에 대한 우편료는 840만원, 그래서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당초에 1만8,000원에서 1만9,6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3월1일부로. 그래서 그 인상분 108만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희중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현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76페이지 저희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계상내역은 일반운영비중 재료비인 병충해 방제농약비로 444만원과 자산취득비중 계량기 구입비 20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충해 방제농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면적의 약 16%가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중 항공방제가능 면적은 555㏊로 방제지역은 주로 과해동이나 개화동, 마곡동, 발산동 지역으로 항공방제 실시는 농업관련 4개 부서에서 농약대를 분담을 해가지고 7월2일부터 8월29일까지 4회에 걸쳐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우리 구에서는 1회 7월2일부터 3일 사이에 635만원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당 구의원님과 농민들이 항공방제를 추가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벼가 익어가는 9월초 9월5일부터 6일 사이 그때가 멸구나 이삭 도열병이 마지막 활동하는 시기랍니다. 그래서 이 때 항공방제를 한번 더 추가 실시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구입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업진흥청 고시 개정에 의거 한국산업규격에 형량법이 추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주유기,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주유기의 온도보존장치를 부착을 해서 형량법으로 앞으로는 계량 판매하는 주유소가 증가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따라서 주유기에 대한 검사 현재 저희들이 주유기에 대한 검사방법이 전에는 비교법이 있었는데 이번에 형량법이 추가됨에 따라서 현재는 주유기의 검사때 비교법에 의거해서 20ℓ 기중기가 있습니다, 20ℓ. 그 기중기를 사용해서 부피로 계산하여 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피로. 그런데 향후 그 주유기에 온도보존장치를 부착을 해서 계량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형량법에 의거 저울과 비중계를 사용, 저희들이 질량, 무게로 계산해서 검사를 앞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자저울과 비중계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201만3,000원을 계상을 했으니까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 살충제에 관한 사항이 추가분으로 나온 것 같은데, 항공방제가 강서농협에서 살충방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도 거기 뭐 지원을 합니까? 자체적으로 그걸 합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항공방제에 참여하는 기관이 저희 구청하고 서울농조, 강서농협, 농촌지도소, 그 다음에 헬기는 서울 소방본부에서 헬기를 지원해 주고, 청소과에서 또 물차를 지원해 주고 해서 4개, 5개 부서에서 지원해주는데 여기에 보면은 1회때는 강서구청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2회때는 서울농조하고 강서농협에서 지원을 해주고, 3회때는 농촌지도소에서 해주고, 4회때는 서울농조하고 강서농협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제를 우리 초창기 모심어 놓고 한번 하고, 어느 정도 모가 성장할 때 두번밖에 안하는 걸로 아는데 이 예산을 갖다가 두번에 다 사용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4번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4번. 7월달에 두번, 8월달에 두 번 해서 4회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사실상 구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아마 지금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구에서 농민들을 하나의 지원사업으로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연초에 저희들이 기본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1회는 편성이 되었는데 물론 여기에서 의결이 돼야만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이것도 어떤 일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농지가 한 16%를 차지하고 있고, 농민들이 약 한 3,600명이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농민들이. 그래서 하나의 지원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딱 뭐 지원해 줘라 마라 그런 거는 없습니다. 농민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농기구도 있고, 비료관계 뭐 여러 가지 농민지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총 언제부터 해준 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해마다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3, 4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많으십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은 공항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다른 동보다는 우리 관내에서 좀 낙후된 그런 지역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 어떤 우리 주민께서 살충제를 좀 뿌렸으면 하는 그런 의사도 전해 오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구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으로 4회, 이번 추경에 1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경제과장 실무자 입장에서 충분하다고 생각되나요?

그렇죠. 현재 4회하고 있는데 한번만 더 하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벌레가 상당히 우기시에는 엄청나게 비 한번 오고 나면은 우리가 나가서 본다 치더라도 상당한 수효가 급증하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비가 끝난 바로 그 한번 살포해 주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라면은 그런 것도 상당한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살포시에 살충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변 주거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어떠한 그 뭐라고 그러나요?

공보

살포하겠다는 공보인가요?

예, 다 나갑니다.

공보합니까?

예.

,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도 나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무관심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저희처럼 무관심한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좀더 섬세하게 각 동사무소에 전달해서 그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좀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물론 개발이 돼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역 형편상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지역 주민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정말 그 주민들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필요하다라면은 이런 회수로 한번쯤 늘려서 뭐 우리 구민들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우리 행정부의 처지가 아닌가 입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좀 심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한 두세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76쪽 코드넘버 20 일반운영비의 계가 4,100만원으로 돼있는데요.

저희과는 79페이지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 76쪽 지금 얘기하는 병충해 방제농약분에 대해서

예.

이 계에 4,119만4,000원으로 돼 있고, 밑에 거를 더해도 이 숫자가 나오질 않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기정예산이 4,119만4,000원하고 이번 추경에 444만원

. ‘96년도 기정예산에 4,100만원이 그 내역이 이 밑에 들어있는 이 4가지가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다른 수용비도 들어가고 해당 분야만 이건

분야만 했다.

예.

하나 여쭤보죠. 지금 현재 여기 렐단이라고 하는 것은 멸구용 농약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예, 멸구하고 벼 도열병.

벼도열병하고

주로 다 사용합니다. 멸구, 벼도열병 다.

다이노톤하고 바리톤하고 밧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데다 쓰는 겁니까?

다이노톤은 이화명충에다 쓰고 주로, 그 다음에 렐단유제는 초기 잎도열병 초기 해충에 주로 쓰게 돼있습니다.

.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는 걸로 하고 끝으로 제가 하나만 여쭤보죠.

예.

계량기 구입건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계량기 구입은 전자저울하고 비중계를 새로 구입하는 거죠?

예,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도량형법상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된다는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업진흥청 고시가 변경되어서 서울시에서 6월4일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구청에서 이 장비를 확보해가지고 활용을 좀 해달라 요청이 왔습니다.

공업진흥청 고시가 지금 있는 겁니까?

예.

그 고시를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차후에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주유기 검사용이 현재 비교법에 의해서 부피 검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자저울하고 비중계는 형량법에 의해서 저울과 비중계를 사용해서 무게로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향후는 비교법에 의한 부피검사는 폐기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구의 예를 들면 현재는 전부다 지금 부피

. 제가 질문하는 뜻을 잘 모르시는데, 아까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설명할 적에 현재까지는 주유기 검사가 비교법에 의해서 부피검사를 한다. 그러한 것은 도량경계를 전부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공업진흥청 고시에 의해서 도량형법상 변경된 어떤 지침에 의해가지고 저울과 비중계를 사용해서 무게로 검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저울하고 비중계를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질문한 요점은 그렇다면은 향후 비교법에 의한 부피검사는 폐기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부피검사와 무게검사가 양쪽을 전부 적용을 하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폐기되는 게 아니고 병행을 하는데요.

.....

주유소마다 우리 A조에서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거를 병행하면 공업진흥청 고시 내지는 서울시의 지침은 어떻게 돼있어요?

그거는 지침은 비교법을 하되 앞으로 형량법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혹시 형량법으로 판매할 그 주유소가 앞으로 생겨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형량법으로 판매하는데

형량법판매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하셔야죠. 그러면은 공업진흥청 고시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계세요?

서울시에서 온 공문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공업진흥청에서 고시된 사항은 가지고 계세요?

그거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뭐 굳이 주실 필요 없고, 공업진흥청 고시하고요, 서울시 공문을 차후에 서면으로

월요일날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승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보고 내용에서 보면은 지원부서가 구청외에 4개 단체에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4개 단체에서 지원 예산폭을 좀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는 다이노톤이니 뭐 이거 바리톤이니 렐단 이건 뭐 특수용어이고 또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 세가지 약품목이 도열병이라든지 뭐 일단 똑같은 성질의 약품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말이죠. 예산을 집행해 보지도 않고 기본 책정예산이 4,119만4,000원인데 444만원을 추경에다 올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은 이번에 금년도에 기정예산에 4회가 잡혀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구에서 635만원, 서울농조에서 298만5,000원, 농촌지도소에서 931만원, 강서농협에서 473만4,000원, 그 다음에 헬기는 그거는 예산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됐고, 청소과에서 물차는 해주고 그렇게 4개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제1회 7월2일부터 3일까지는 잎도열병에 대해서 희노산유제라고 그 약을 사용을 하게 돼있고, 2회때는 7월18일부터 1월19일까지 잎집무늬병 거기에 대해서 바리문유제를 사용하도록 돼 있고, 8월16일부터 8월17일까지는 이삭도열병으로 빔액상유제 뭐 다이아톤유제를 사용하고, 8월28일부터 8월29일까지는 멸구나방류로 해서 멸사리유제를 사용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들도 작년에도 4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 초순에 태풍이 와가지고 예비비로해서 1회 추가를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한 4회 정도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최소한도 9월초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5회로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작년에 시민보건 감사때도 이런 문제가 나와서 앞으로 좀 지원을 해주라 해서 의회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벼에 대한 병은 연년이 똑같은 병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추가로 444만원 올린 것을 왜 당초 계획에다 상정을 하지 추가로 올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44만원 결론적으로 벼가 성숙해가지고 이삭에서 오는 병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당초 추경에다 올릴게 아니라 당초 계획에다 올리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4회, 전에 쭉 4회를 해 왔기 때문에 4회 가지면 충분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우리 정기예산이 끝난 뒤에 금년 1월달에 감사 결과에 1회 정도 더 추가를 해 달라 감사결과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영하고 농민들 건의도 있어서 1회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향후 또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5회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천 한 6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제 입장에서는 농민들 지원 측면에서 계속 지원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 농사를 지금 전반적으로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쌀 자급자족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도 저희들이 농민들이 쌀을 앞으로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많이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은.....

정정하겠습니다. 1,600만원이 아니고 약 1천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예,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