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황인호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96년도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의 ‘96년도 당초 예산은 총 30억3,040만9,000원으로서 보건행정과 25억204만7,000원, 보건지도과 5,724만9,000원, 의약과 4억5,20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금액은 4억6,553만7,000원으로서 보건행정과 2억4,579만5,000원, 보건지도과 2,534만2,000원, 의약과 1억9,440만원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가 2억1,525만7,000원인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간호직이 8명 증원이 되어 인건비가 1억423만7,000이고, 전경력소유자 호봉상승인건비 6,100만원이며, ‘96년도 본예산중 직급간 차이에 의한 부족편성 5,002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안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건에 495만원인데 세부내용으로는 보건소 환경개선을 위한 청사건물 외부유리 세척, 타일세척, 타일보수 등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결핵실 근무직원 및 민원인들을 결핵감염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외선 살균등 5개를 교체하는데 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가 3건에 3,4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용청사 유료주차장 55페이지 있겠습니다. 주차장화 계획의 일환으로 자동 주차차단기 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57페이지 방사선실 시설공사대금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방사선실의 스텐판 및 연유리 설치와 민원창구의 접수대 및 출입문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7페이지에 또한 검사실에서 각종 검사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실 검사장비 비치대 설치 및 벽면검사대 설치대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3건에 2억1,083만원인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모사전송기가 1대 있는데 3개과가 사용하기엔 부족한 실정이며, 그것마저도 노후되어 성능이 저하되고 수시로 고장이나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아 25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둘째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들이 많이 출입하는 예방접종실에 공기정화기 설치를 위해서 43만원을 편성하였고, 셋째도 55페이지에 있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현대화의 일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성실에 메디슨초음파기를 2,300만원을 들여 구입하고자 하는데 사용처를 보면 복부초음파, 임신초음파, 내과환자 복부초음파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임산부나 많은 환자진료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네번째로 57페이지에 있겠습니다. 의약과에 각종 검사에 필요한 장비로 10건에 1억8,49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장비별 사용처와 용도를 살펴보면 먼저 생화학 자동분석기는 여러 가지 재료를 화학적인 방법으로 검사하는 장비로서 주로 혈액이 대상이 되며 간기능검사나 혈당, 콜레스테롤 등 검사에 이용되어 질병의 조기진단과 예방,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계로 구입시 9,500만원이 소요되며, 혈액 자동분석기는 혈액속에 있는 백혈구, 적혈구, 혈색소를 검사하는 기기로 각종 질병의 조기진단에 도움을 주는 장비로서 구입시 4,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크린벤치는 결핵균을 찾기 위해 무균상태에서 객담을 도말하는데 사용되는 작업대로서 1차 살균된 균을 배출시키는 장비인데 결핵균을 검사하는 검사자가 안심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구입하는 장비로서 구입비가 구입 시 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자동희석기는 간염검사를 하는 기기로서 간염의 보균 및 면역관계 등을 알 수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보완하여 빠른 시간에 검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는데 있으며 구입시 약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가양진료소에 있는 자동약포장기가 노후되어 고장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약을 조제할 경우 환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자동약포장기를 990만원을 들여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현미경은 결핵, 매독, 소변검사 및 세균검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기계이며, 구입시 7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원심분리기는 생화학검사와 성병검사를 위한 혈청분리 및 소변검사를 위한 침사를 분리하는데 이용되는 기기로 검사시간이 신속해져 업무처리에 능률적이며 구입시 260만원이 소요됩니다. 에어컨은 환자들이 물리치료실 이용시에 뜨거운 물주머니를 대고 치료하는 등 주요 치료기구들이 거의 열을 이용하여 치료하기 때문에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민원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50만원을 들여 에어컨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자렌지는 세균검사 배양을 하기 위한 배지제조를 하거나 녹일 때 사용하는 기구로 구입시 40만원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지자동분주기는 성병검사인 임질, 장내세균 및 각종 세균검사를 위한 배지제조시에 배지를 자동으로 분주시키는 기기로 신속하고 능률적인 검사를 위해 필요하며 7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보건복지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우리 보건소 ‘96년도 추경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에 대해서 고생하십니다. 57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현미경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 기종이 없습니까? 원래 보건소에 대한 자산 목록이 있죠? 그리고 또 자동약포장기가 지금 여기에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민이 그렇게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약을 포장해 줄 정도로 줄을 서 있고 그렇습니까?

지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의약과장 문명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에 올린 이 기계들은요 현재 지금 보건소의 정규부품으로서 다 있는 물품들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보건소에서 검사 건수가 작년도에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검사건수가 24%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민원인들의 검사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기계대수로는 검사건수를 감당하기 힘들고, 기계자체가 구입년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 돼서 자주 고장이 일어나니까 기계가 중단되면은 검사를 할 수가 없어서 민원인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기 때문에요 그 검사장비를 보완해서 좀더 민원인들한테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질이 없도록 민원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지금 구입하고자 합니다. 자동약포장기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가 가양지구나 약국, 보건소 약국에 한대씩 있습니다. 한대씩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건수가 매년 증가하다보니까 한대로 약사 둘이서 조제하다 보니까 기계가 한대인데 약 포장이 들어오면은 기다려야하는 그런 게 있어서 약국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이 불평을 하구요, 용량이 좀 부족해서 처리하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한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예, 조현구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생화학기계와 자동희석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화학기계는 간기능검사 또 혈당검사, 콜레스테롤 내지 질병검사를 하는 기계이고, 자동희석기는 간염검사 기계로서 생화학기계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는 두가지가 몇 년 되었으며 어느 나라 제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화학자동분석기는 지금 현재 ‘90년 12월에 구입한 제품인데요 그 제품은 지금 독일제입니다. 독일제인데 그것이랑 자동희석기와의 차이점은요 생화학자동분석기는 혈액을 갖고 그 환자의 혈액성분중에서 우리가 간기능이라든지, 심장기능이라든지, 혈중 포도당농도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이렇게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성분중에서 그것을 우리가 분석하는 기계로서 질병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질병을 진단하는데 상관관계가 있고, 지금 자동희석기는요 우리가 단지 간염에 감염이 됐는지, B형간염에 감염이 됐는지, 안됐는지, 항체가 생겨있는지 그것을 보는 기계입니다. 단지 간염에 대한 기계입니다. 자동희석기는요.

간기능검사를 하면은 그 간염이라든지 분리가 됩니까?

예, 별개로 합니다.

합니까?

예. 간기능검사는 간기능이 제대로 감염에 의해서도 간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간경화나 간암에 의해서도 간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기능검사로서는 간에 대한 전반적인 질환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자동희석기는 간염에 걸렸느냐 안걸렸느냐만 알 수 있는 기계입니다. 현재 우리가 생화학자동분석기는요 ‘90년 12월에 구입한 제품인데요 이는 구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염검사 건수가 ‘94년에는 4,600건이었는데 ‘95년에는 5,100건으로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용량이 적고 처리속도가 늦어서 또 잦은 고장이 일어나게 되며 업무자체가 아주 중단이 되기 때문에 한대를 더 구입해서 또 용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현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우리 강서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기기를 사용해서 구민의 보건을 치료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은 더 좋은 기계를 사야되는데 예산관계상 최대한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사신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의료기구의 이 기계가 저희들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렇게 수고를 하셨는데 이 부재료로 각 기계가 성능이라든가, 기능 이런 부재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면은 우리 지역에 가서 구민들한테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기계를 샀다고 홍보도 되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무슨 카다로그라든가 그러한 그 자세한 성능에 대해서 유인물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라도 보내주면은 우리가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하면은 우리 보건소 활동기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그 55페이지에 보면은 주차차단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2,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차단기를 어디다 설치하는 것이며, 그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시혁입니다. 방금 정연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자동차단기인데요 이게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이번에 서울시에 교통대책의 일환으로서 전체 공공기관에 주차장을 유료주차장하는 게 저희가 기본 방침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우리 구청은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것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단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유료주차장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해서 공공기관에 유료주차장화 방침에 우선 저희가 동참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 저희가 현재 금액이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동시스템입니다. 이 시설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만약에 수동이나 개인이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인건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동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저희 청경들이나 수위들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없이 이걸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1일 50여대가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직원들 차량이 30여대, 직능단체 7대, 관용차 7대 이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과연 그러면은 투자효과가 있느냐하는 답변에는 투자효과 측면에서 보면 유료주차장을 하더라도 2,500만원을 회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 효과도 미미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방침은 우리가 승용차 교통량줄이기의 일환으로서 동참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알기로는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살림이 영세하다거나 아니면은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이용할 때 주차료를 따로 내고 한다면 현재까지도 많이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더욱 보건소와 멀어지는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 시간 이내 민원은 무료입니다. 보건소민원이 거의 처리가 주사등 간단한 의료용입니다. 한시간 이상 걸리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데 결정적인 부담은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효과는 적다 그렇게.......

상부지침이라고 해서 꼭 해야 됩니까? 유료주차장화를. 유료주차장을 여러 가지 자체실정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성과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질의한 박양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상충된 내용인데요 이번에 보건소 의약관리 파트에서 예산이 1억8,000이죠.

예, 1억8,000.

정기예산때는 전혀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많이 편성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시설장비 노후된 부분들을 교체를 해야만 하는지 그걸 먼저 답변해 주시구요, 거기에도 이번에 보건소 의약관리에서 자산취득비 등 여러 품목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안을 내놓으려면은 최소한의 세부내역이라든가 혈액자동분석기, 생화학자동분석기 이러면은 대관절 최소한의, 전문적장비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니까 이런 내용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형태 최소한의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놓고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이 돼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성의 있는 태도가 아니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보건소의료장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생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유인물만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계에 대해서나 의료장비에 대해서 성능이나 기능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보충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이런 장비들을 추경에 넣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 보건소에 지금 주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가지다보니까요 매년 검사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올린 기계들이 거의 있습니다. 있는데 1대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구입한 연도가 오래되고 구형이 되다 보니까 의료장비들이 매년 신형으로 자꾸 개발이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계들은 노후되고 구형이다 보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96년도 정기예산분에 대해서는 의료장비에 관한 부분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지 주민들을 위하고 의료복지를 위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닙니다, 질의한 요지는. 아시겠습니까?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말쯤해서 여기 와서 보니까요 각 파트별로 올라온 것을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특히 보건소업무중에서 검사실 업무라든가 방사선실 이런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현재 약 1일 검사실에 내소하는, 이용하는 민원인수가 약 150명에서 200명 이상 평균해서 200여명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생화학기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500만원 예산이 올랐는데 5년전에 구입한 기계가 제가 와서 보니까 자꾸 고장이 나는데요 이게 고장이 나면은 외제인데 와서 A/S를 해주는 회사에서 부속이 부족하다든지 없다든지 하면은 외국에 주문을 해가지고 교체해주고 그나마 교체가 이루어지면 사용하는데 그래서 수리하는 기간이 일주일도 걸리고 열흘도 걸리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검사가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고 5년전에 구입했을 당시에 용량을, 그 때 당시에 처리용량을 감안해서 구입했겠습니다마는 현재 민원처리업무 기계용량을 가지고 무리가 갑니다. 아주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오바를 하게 되면은 자꾸 에러가 생깁니다, 과오가 생기고 고장이 생기고. 그리고 민원을 처리할 수 없게 되고 기계에 무리가 가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처리도 못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구요 그래서 그것은 올린 겁니다. 민원인이 불편하더라도 고장이 나면은 고장난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겠지만 도저히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다른 기구도 대동소이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특히 자동약포장기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외래 내과와 치과 합해가지고 현재 17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일 외래로 이용하는 환자수가. 그런데 약사 두분이 있는데 지금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또 가양진료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파견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한사람이 170명의 약을 짓다보니까 대개 노인성질환이기 때문에 1주일, 열흘 경우에 따라서는 15일치 결핵약, 고혈압약이라든지 여러날치를 짓다보니까 상당히 포장하는 시간이 한사람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약포장기가 자꾸 수리를 하더라도 자꾸 에러가 생겨가지고 성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약 짓는 시간이 굉장히 지연이 돼구요 막 밀릴 때는 처리되는데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부득이 무리가 가더라도 서비스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시간이 걸린다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구입을 안하고 현상태에서 무리해서 끌어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질문의 요지에 답변을 엉뚱하게 하는 것 같아요. ’96년도 정기예산에 자산취득과 관련된 의료장비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구입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노후됐는가, 교체되는가 그러한 항목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추경에 2억이라는 추경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보건소 행정관리에 뭔가 계획성있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는 거구요, 생화학기계 9,500만원이면 1억원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 최고가품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 2,300만원 이런 장비도 아니겠고 예산으로 편성시켜서 추경으로 한다면은 의료서비스를 한다면은 예산을 분명히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장비가 어떤 형태로 생겼다든지 의료장비라든가 모든 장비 기계설치 카다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야하는 것이 최소한의 집행부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구태의연하게 수치만 갖다놓고 됐습니다, 이런 모양새는 안 좋다는 얘기죠,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문제는 충분히 사전에 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후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추경에 장비를 많이 올린 것은 본예산에 제가 와가지고 일제점검을 해본 결과 이래가지고 서비스가 도저히 안되겠다 본예산에 안올렸던 것은, 솔직하게 저는 공직생활을 오래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보건의료분야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저 나름대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보건소에서 사고싶은 것도 예산담당부서에서 보건의료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보니까 많이 누락을 시키고 이런 전례가 있었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 판단이 들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랬어야 되는데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기회 닿는 대로 또 힘껏 다해서 이해를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본예산에 모든 장비를 구입을 우선 상정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는 하지 않고 지금 현재 13개나 됩니다, 세어보니까. 13대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예산을 잡고 추경에는 꼭 필요한 이것으로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올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고 그러는데 꼭 필요한 것만 여기서 몇가지만 신청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정연희 위원이 얘기한 주차차단기요, 55페이지요 2,500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동주차차단기를 하는 기존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들에게 시장조사를 한 가격입니다.

가격을 잡아서 하는 방법이 참고적으로 있습니까? 자동이면.

저희가 현재 2,500, 2,800 가격수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교통대책의 일환이므로, 저희구 행정의 많은, 아까 우려하신대로 저소득층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결정적인 부담을 주면은 오히려 안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맞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한시간 동안은 무료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부담을 줄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꼭 필요해서 올린 것은 잘 알겠습니다. 2,500 삭감이 되면은 못하는 거고, 2,500있어야만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춘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본예산에 장비를 넣지 않고 굳이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많은 기계들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사실 장비가 30여종 있습니다. 30여종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생화학기계라든지 자동희석기, 현미경, 원심분리기, 사실 검사실에 꼭 필요한 기계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1대씩 있는 기계기 때문에 기계가 노후해서 고장이 나면은 검사업무가 마비되고 올 5월달에 기계가 혈액자동분석기가 송파에서 빌려가지고....

과장님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필요하니까 올렸겠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올릴 필요도 없는 거고 추경에는 원래가 다하지 않고 만일 고장났을 경우 수리비다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오니까, 몇대만 올리고 나머지는 다음 예산때 올리고, 꼭 필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기계들을 본예산에도 몇번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보건복지분야가 구청에서는 보건복지분야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할 사업이 많다보니까 예산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보건소에서 올린 이런 것을 삭감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복지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 협조를 해주실 것 같아서 이번에 올려 봤습니다.

좀 묻겠습니다. 저번에 알아본 결과 양천구민이 우리 보건소를 많이 이용한다는, 2, 30% 예상하고 있었다는데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님 주최하는 간부회의에서도 주제가 되다보니까 우리구 예산이 타 구 주민들한테 소비하는 이런걸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95년도에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지역별로 보니까 저희 관내외에 주민이 한 15%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는 양천구민하고 김포군 일부하고 이용주민들이었는데요 사실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국책사업이 많습니다. 국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이 예방접종이라든가 성병사업이라든가 보건소가 하고 있는 사업에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모든 예산이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비지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고 구비는 순수한 구비로만 하는 사업은 비중이 적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도 검토를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타 지역 사는 주민의 진료를 거부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되다보면은 자꾸 충돌이 되고 민원 발생이 되고 진료거부로 낙찰이 되고 그래서 구청장님도 그 문제를 저한테 여러번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법적인 검토도 해보고 복지부나 시 관계에 알아보기도 했는데 보건소에서 관내지역 주민 아니다 해 가지고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이건 불법이다 하는 그런 저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실제적이기보다는 15%정도로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우리 강서 주민이 다른 보건소를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엊그저께 시의 보건소장에 의해서도 그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서초구에서는 65세 노인 무료진료를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서초구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해서만 무료진료를 하라 이런 조례개정을 의회에서 해 주셔가지고 그게 조례개정 이후에 타 구에서 오는 노인에 대해서 진료거부를 해가지고 아주 말썽이 돼 가지고요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특별 또 협조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행정과장님의 주차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야기가 된 것은 교통대책 일환으로 구청이나 보건소에서도 유료화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도 시중에서 이렇게 건물을 진다든가 이런 것은 자동화 주차장을 많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명무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관리인도 그게 일반인이 가 가지고 자동으로 버튼을 눌러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를 다시 하셔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H빔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2층으로 해서 1층에도 주차할 수 있고, 위에도 주차할 수 있도록 차가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른 대안을 내주셨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금 도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공간확보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공간확보 차원을 떠나서 유료주차장화 해서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 올 때 자기 자가용 승용차를 가져오지 말고 기왕이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유료주차장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차장 공간확보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자동차단기는 그런 차원이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은 이게 자동차단기,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동화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직원들이 하게 되면은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직원 인력문제라든지, 추가로 사람을 최소한도 한명 더 채용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한명 채용하면 인건비가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연간 한 3,000만원,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재 보건소에 청경들이 있습니다. 안내를 하는 청경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면은 추가 인력확보없이 가능할 걸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자동으로 유료주차장시스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들끼리 원만한 타협을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예, 김광호 위원입니다. 이 보건소를 그 전에 한번 가보니까 그 에어컨시설이 전혀 안된 것 같던데 여기에 250만원으로 대형에어컨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에어컨을 대형보다도 적은 것으로 해서 여러 대를 놓으면 어떤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보건소에 냉방 체제는 중앙공급식으로 돼 있습니다. 각 방마다. 그런데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검사실이라든지 여기는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현재 물리치료실에는 이미 과거에 다른 공간으로 쓰던 장소가 되어가지고 현재 냉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 포타블식으로 해서 인제 하나 하고, 이 용량은 한 30평 정도에서 40평 정도로 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이 에어컨은. 그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250만원은 용량이 30평 40평된다는 말입니까?

예.

것으로 해서는 안되구요?

예, 이게 물리치료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다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 가지고는 좀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료를 준비해서 전위원님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들이 몇분이신지 모르겠는데요 같은 시민보건인데 시간을 늦춰서라도 같이 같으면 좋겠는데요? 오후에는 오후 2시나 3시에 가면은 다 같이 갈 수 있잖겠습니까?

, 산회하고 그건 개인적으로 시민보건위원들이

예, 박양삼 위원입니다. 물론 정연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 말씀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결특별위원회가 그날 몇시에 끝날지도 지금 확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다같이 동참해서 현지답사한다는 것은 뜻이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날 하루 일정을 가지고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가정복지과 소관 여러곳을 다녀야 되는데 시간이 오후에 한 2시, 3시로 해서는 아마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에 우리가 계획대로 시행을 하고 우리가 구 의회하고 자주 연락을 해서 못 본 부분이 있으면은 빨리 끝나면은 그 장소로 와서 같이 동행을 해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 날짜를 지금 며칠 날짜로 잡았죠?

27일로.

25일날 가도 되지 않습니까? 끝나고 바로

2시에 회의 있어요.

있다고요?

25일날 오전에 가서도 하고 오후에 회의가 있으니까 오전에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님이 공식적 입장을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