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남구보건소신설및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부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소등의 신설을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96년3월12일 남구보건소신설및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당면사업의 시급성을 감지하고 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 4회와 간담회 5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를 방문 장관면담을 통해 중앙부처에 적극 지원을 요청하는 등 의욕적으로 활동하여 주신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상과 같이 특위의 활동에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선행되어야 할 부지선정을 놓고 사업의 시급성에 비해 우리 의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으로 다소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을 추진해야 할 집행부도 이렇다 할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사업의 특수성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면사업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추진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그 동안 추진하여온 우리 주민 숙원사업인 보건소신설 및 의회청사건립추진에 대한 업무 제반사항을 우선 보고 청취한 후 보건소등추진현안문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 보건소등설립추진현안문제질의.답변의건

부구청장 박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보건소설치와 의회청사신축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건소와 의회는 재정의 열악성을 감안해서 복합건물로 건축하면 어쩌냐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검토해 가지고 애당초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구청인근에 금년도에 빨리 신축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여러 필지를 개별적으로 심층 분석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들려온 말에 의하면 특정 토지소유자와의 결탁 등 예기치 않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러한 토지를 공모해서 공개적으로 해보는 것이 어쩌겠느냐 해서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 의견을 접수한 것이 17건에 24필지 11만8,428㎡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답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가지 의견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본 결과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보건소를 지어야 한다는 당위성, 아울러서 의회청사가 구 청사와 같이 있음으로써 주민들의 여러가지 편의,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구정을 위한 편의성 이런 측면에서 긴밀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구청 인근에 지었을 때, 현재 구청사가 가건물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책이 될른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26만 구민들이 소망하는 그런 행정타운을 건립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서 특위 위원님들하고 그 대표적인 몇 군데를 현지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괄적인 추진과정이 되겠고, 재정적 측면에서는 시의회의 건의에 따라서 시장님의 지원 약속으로 이미 지원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부 자체예산, 그리고 특위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찾아 뵙고 여러가지 말씀을 하셔서 장관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그 동안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꾸준한 뒷받침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제가 3차에 걸쳐서 여러가지 서류를 올렸고 최근에는 지난 20일날 금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10억에 대해서 보존관리법에 의해서 교부신청을 하기 위해서 시 담당계장하고 우리 보건행정계장하고 지난 20일날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담당 직원 뿐 아니라 관계관에게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이것을 빨리 주선해 주도록 다시 서류를 접수하고 부탁드리고 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장관님은 관계국장한테 상당히 격양된 어조로 그 동안에 추진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문책성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하고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계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지난 20일날 올라갔는데 관계관의 말에 의하면 장관님은 주라고 할 망정 당신들 같으면 예산이 없는 예산을 줄 수 있느냐,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관계 실무자들에게 사정해서 서류를 첨부해서 설명 드리고 다음에 실무자로부터 이보다 더 구체적인, 어느 감사관이 오든 광주남구에 10억을 줄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더 애절하게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일간 그 서류를 별도로 올릴 계획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보건소와 청사설치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적극성이 결여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국고보조 10억만 확보된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재원 대책이 세워지기 때문에 신속히 주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의회와 보건소의 복합건물을 빨리 지어야 되겠다는 의지만큼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미래지향적 사고로서 행정타운식 즉, 우선은 보건소와 의회를 짓되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본청 가건물을 처분하고 본청 건물도 행정타운에 들어가는, 이런 미래지향적 위치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각도에서 검토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서 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부청장님께 그 동안의 개괄적인 과정설명을 들었고 총무국장께서 세부적인 사안이 있으시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채희삼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9일날 보건소등 부지 신축 매입 희망자를 공고했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 게시판에 내고 언론에도 보도하고 구보에도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4월10일부터 12일까지는 토지안내문을 대상 토지주들에게 송부했습니다. 4월10일부터 25일까지는 매도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17건에 24필지를 신청받았습니다. 4월16일부터 18일까지는 매입부지 홍보를 지방지에 게재했고 각종 회의나 교육 시에 관계자들에게 좋은 적지가 있다면 희망하도록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 희망 토지 현지실태조사를 5월18일부터 20일까지 11개 구역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5월21일은 토지매도 신청현지답사를 해가지고 11개 구역을 의원님들과 저하고 현지답사한 일이 있습니다. 5월28일은 미래지향적인 후보지를 검토 분석했습니다. 장기적인 후보지 답사를 이창호 특위 위원장님하고 저희가 6월4일날 3개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보고 시 지금 적지가 확정이 되지 않고 있으니 좋은 위치가 있으면 주민들이 참여토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청장님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좀더 시일이 걸리더라도 후일에 비판받는 장소가 되지 않도록 행정타운을 건설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지향적인 이런 데를 좀 기다려 보면 우리가 예기치 않은 더 좋은 위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 4군데를 특위 위원장님하고 둘러 보았습니다마는, 기술적인 판단이 적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 있고, 또 자연녹지 내지 그린벨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제시해 주시라는 데가 구청 앞에서 문성고로 넘어가는 부지입니다. 이 부지가 98필지에 2만5,000내지 3만여 평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 높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술적인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우리 구청 청사를 10년간 써야한다는 그런 뜻이 있지만 더 좋은 입지가 선정돼서 남구민을 위하고 남구 발전을 위한 데가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확정지을 단계에 가서 시장님에게 이런 좋은 위치가 있으니까 10년을 풀어주라고 하면 시장님께서도 받아들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확정되면 그런 문제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우리 특위의 명칭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보건소와 의회청사를 짓는데 가급적이면 효율성을 감안해서 구청과 의회, 보건소가 한 울타리 속에 있음으로써 그 능률성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자는 것이지, 굳이 보건소니 의회니 구청청사니 이런 구별된 개념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내려온 부분은요?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이 부지가 마련되어야 하거든요.

알기로는 현청사가 남구청앞으로 등기가 돼있죠? 만약에 한다면 매각을 하고 옮겨야 한다는 건데 그게 가능합니까? ○

그러니까 시에서 남구청으로 이양이 될 때 10년간 공공청사용지로 활용을 하라는 조건, 단서가 붙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남구청장 명의로 이전이 돼있습니다. 다만 단서만 그대로 남아있는데 정말로 좋고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 위치라면 우리 청장님이 시장님께 보고했을 때 시장님이 그 단서를 기어이 지키라고 우기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장님! 그 단서사항에 대해서 시청하고 한번이라도 협상해 본 적 있어요? ○

지금 할 단계가 아니죠.

가능한지 안 한지도 모르죠? ○

왜 할 단계가 아니냐면 부지가 이런 장소에 마련되겠다는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이 일치됐을 때 시장님한테 이런 정도의 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랍니다 라고 보고를 드려야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국장님! 그게 잘못된 겁니다. 제가 시청의 얘기도 들어봤고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알아보셨는데 그 단서사항이라는 것은 변동이 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한번쯤 만나서 가능한지, 안 한지 얘기를 나눠봤냐는 거예요. 한번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

그 문제는 법적 제한 사항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여기에 근무했던 분들이 그걸 정해놓고 갑작스럽게 바꿔버리면 나는 뭐냐하는 뜻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멀리 바라보고 정말로 우리 남구를 생각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것으로 생각한다가 아니라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청사가 생긴지 겨우 1년이 되었는데 우리 구청을 옮긴다는 것 자체가 타당치 않다는 겁니다. 정말 한심하다고까지 합니다. 제가 몇 분의 시의원들도 만나 가지고 우리 구청사를 넓은 데로 옮겨 가지고 그 옆에다가 보건소등 의회청사까지 지으려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냐고 했더니 시청에서는 우리 구청을 옮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단 1년을 쓰고 낭비를 하느냐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위에서는 구청은 그대로 놔두고 보건소등이 구청과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빨리 부지를 결정해서 보건소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합니다.

서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여러가지 진행사항도 들었고 세분 위원님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의회 특위에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도 본 회의장에서 나종천 위원님이 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보건소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현청사 주변에 보건소와 의회청사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20억을 현 청사 옆에다 투자해 가지고 차량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안이 있는데 현 청사가 아닌 자연녹지나 그린벨트지역으로 투자했을 때 주차를 1,000대나 500대 할 수 있다, 그리고 현 청사가 봉선동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의 미래를 봤을 때 조금 더 발전적으로, 더 좀 나가서 주차공간도 많은 좋은 위치에다 확보를 한다면 어떻겠냐는 발상을 처음에 하다보니까 그렇다면 현 구 청사 대지를 우리가 매각해서 어떤 아파트 업자에게 줘 가지고 우리 청사를 매각한 만큼의 청사를 지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냐는 발상을 가지고 우리 특위가 열네차례인가 시간을 갖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특위가 언제는 자연녹지나 미래지향적인 곳을 찾아보자고 해놓고 어떤 시의원이 봉선동을 떠나서는 안 된다, 우리 구청을 옮길 수 없다고 했을 때 나는 우리 특위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위치도 좋고 미래지향적인 곳도 좋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특위의 한 목소리를 정립한 다음 집행부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시작 전에 위원장이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늦게 도착하신 위원님들 간에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회하기 전에 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준비단계로 위원장이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간부들도 정회시간에 연구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한 의지를 갖고 열심히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쪽이나 제3의 시각에서는 다소 지지부진하지 않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전담부서가 어디고 어떠한 시스템으로 이 문제를 연구하고 어떤 분의 지휘아래서 추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명쾌하지는 못하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금년에 시유지에서 구유지로 등기이전이 됐는데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10년이라는 양여계약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냐, 또한 이것을 시장에게 진언드린다 하더라도 부지선정을 해놓고 진언을 해야 맞는가 아니면 사전에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부지선정에 돌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냐, 예를 들어 이럴 것이다, 그럴 생각이다 라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추진을 했는데 막상 가격절충이나 부동산 토지주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토론해 놓고, 어느 정도 얘기를 수면상으로 올려놓고 시청에다 타당성 여부를 물었더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을 때는 그 후유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무지개 빛의 이상적인 구상을 해놓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또 다른 명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주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양질의 보건복지 행정서비스는 계속 표류해야 할 것인가, 또한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의회청사를 하루 속히 청사 옆으로 옮겨야 한다고 시장 초도방문 때 진정을 했고 예산 또한 배정이 됐는데 무지개 빛 이상을 현실로 옮겨놓을 때까지 의회청사 문제를 막연히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이냐, 또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5월28일 이전까지는 보건소와 의회청사가 구청 옆으로 가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5월28일 청장이 이런 이상적인 생각을 발표한 이후에 모든 분위기가 반전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우왕좌왕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청장이 어떠한 뜻만 표현하면 무계획 상태에서도 계획이 확 바뀌어버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언급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서 시급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지금 광활한 대촌지역이 남구로 편입되는 바람에 도.농 특수성을 지니고 있고 보건복지예산이 타구에 비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시급합니다 라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우선 없는 예산이지만 금년에 10억의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한다고 약속을 해 주셨고 내년도 본 예산에 22억을 계상하겠고 장관이 저희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장관이 저희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담당부서에다 왜 빨리 추진하지 않냐고 상당히 다그친 것으로 제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정작 실무를 집행하고 추진해야 할 우리 구청에서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아무리 좋은 이상과 꿈을 가졌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적합치 못하면 봉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행부나 우리 특위가 같이 공감하면서 과연 어느 것이 현실과 이상 속에서 올바른 판단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정회를 통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우리 특위는 특위대로 의견을 솔직히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치는 아실 걸로 알고 후보지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구역은 진월동 산 180번지 외 22필지 1만6,450평인데 자연녹지입니다. 이것을 140만원 내지 180만원 주라고 하는데 분석결과 도시계획도로 25m인접해서 주민 이용이 편리하고 학교시설 지구에 인접해서 공공청사 배치는 적합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에 인접해 있고 제2순환도로로 연결돼서 상당히 소음이 심하겠다,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가 많음으로 해서 매수협의에 어려움이 있겠다. 진입도로는 도심철도 이설사업 준공 이후에나 가능하겠다 하는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13구역은 2만 여평이 됩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25m인접해서 청사건립 시 여건은 좋습니다. 그러나 금당산에 위치하여서 주변환경은 쾌적해 청사 후보지로 양호합니다만 임야가 많고 매도희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진입이전 현재 진입도로 조건이 다소 불편한데 철도가 걷어지면 괜찮지 않느냐, 그 다음에 14구역은 주월동 산 163외 1필지 7,000여평 됩니다. 평당 19만원 소요됩니다. 소유주는 네 분으로 되어있고 임야 경사도가 완만하여 청사건립 시 사업비는 적게 들겠다. 도시계획도로 25m인접해서 다소 조건이 유리하고 당해 토지 정면의 학교시설이 공공청사 후보지 조건은 다소 유리하다, 또 무등산이 정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도로가 협소해서 여건은 불리합니다. 15구역은 진월동 임야로 5,582평인데 150만원 주라고 하고 소유자는 9명입니다. 봉선동 대화아파트하고 대광여고 후편 계획도로가 개설될 때는 괜찮습니다. 당해 임야 경사도가 급격해서 청사 신축부지로는 토공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겠다, 그 다음에 토지정면에 대주아파트가 입주해서 청사건립 시 전망이 답답하다,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들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들이거든요. 지난번에 14구역하고 15구역은 가셔서 기술적인 타당성 검토를 했었는데 12구역은 유인물상에 23억이라고 나와있는데 230억이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23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건축비까지 해서 소요액 300억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300억 가량으로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너무나 황당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장내소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을 봤을 때 상당히 황당하고 본인들이 팔 의사가 없고, 이미 기술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지역들이 네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위원장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23억과 230억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자료를 내놓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실로 한심스러움에 아쉬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고 좀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 속에서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시청에서 무상양여를 한 계약조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집행부로 하여금 절충을 시도해 보고 그 결과를 다음 회의 때 좀더 심도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의 제안을 합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차기 회의일정에 맞춰서 집행부로 하여금 보고를 듣고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본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질의답변을 마치고 좀더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를 총무국장을 통해서 먼저 본 위원장과 하고 집행부가 시청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결론이 나온 후에 다시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