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고석강 의원 발언

김경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6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제1 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각 국 소관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파악되었을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소별로 추경예산에 따른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기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소관별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이섭위원
지금 우리 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대화를 나누신 수송동 육교, 구암동 건널목, 그리고 모래살포기는 수기한 내용에 부합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재검토하는 사항으로 해서 건설 상임위원회 예산안을 예결위로 이송할 것을 동의를 하며 지금 현재 수정예산안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을 예결위로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구위원장
방금 박이섭 위원님으로부터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신 대로 동신아파트 육교가설과 또 모래 살포기, 경보기 설치등은 예결위에 축조심의 해서 넘기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도 같이 예결위로 이송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신 의견대로 동신아파트 육교가설, 그리고 모래살포기, 또 철도경보기 설치는 축조심의토록 의견서를 붙여 예결위원회에 수정예산안과 같이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본위원회의활동계획의건
일동 이의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위원회의 활동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4일, 25일(2일간) 의정활동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 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위원
2틀간이면 저번에 우리 회기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소규모 사업이 면단위를 방문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업자들이 그전 구태를 못벗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단위 한군데씩을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합시다. 그래야지 이대로 놔두면 앞으로 계속 그런 소규모 사업을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조봉구위원
위원장님!

김경구위원장
조봉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구위원
이틀간 활용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장 방문을 주로 하되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장미장 여관에서 흥남동 쪽이 아니고 금강 자동차 학원, 그쪽으로 가는 도로가 1년이상이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공사는 토개공에서 우수관인가, 오수관을 묻는 것 같은데 그쪽에가 군산 원협공판장이 생겨가지고 시민의 밑바닥 생활을 하는 채소장사하고 농촌에서 채소를 농산물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편이 없다, 야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현지 방문해서 업자와 대화를 갖고 추궁을 하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방안으로 시간을 이틀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장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간사
지금 저도 똑같은 말씀을 중복하는 것 같습니다만 24일 25일은 현지방문을 하되 읍면동까지 다 방문을 한다면 두군데씩 선정을 해 가지고 이틀간 한 번 돌아 봤으면 합니다.

김경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박이섭위원
예결위원님을 제외한 가운데 다섯분 정도가 움직이실 것 같은데 숙의해 가지고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고석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조봉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경구위원장
그러시면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틀간은 예결위원님들은 예결위에 들어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읍면동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금년에 공사를 한 것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정해서 현지에서 두군데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가고 그리고 조봉구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금강자동차 앞에가 사실은 1년 걸렸습니다만 완공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공사는 토개공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 토개공에 공사하시는 이런 현장 사람들을 나오라고 해서 현장에서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가지 미비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죠.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지금 그런 사항이 나가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위원들이 나가서 지적한 사항이 결과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후 조치가 없습니다. 그것을 빼놓지 않고 자꾸 챙겨서 그 결과를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놀고 있기 때문에 특위를 자꾸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위에서 할 일은 사실은 건설위원회에서 해야 합니다. 특위가 만들어 지기 전에 말입니다. 지금 이틀동안 시간도 없는데 두 개씩 세 개씩 돈다는 것도, 돌면 무엇합니까? 그 뒤에 사후처리가 없는 것을요? 전문위원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줄 수 있게끔 이것이 제도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구위원장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간사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갈 때 주로 읍면동의 소규모 사업들이 하수과 사업하고 건설과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수과하고 건설과하고 실무계장들을 동행을 시키고 읍면동에 나가면 읍면동의 사무장이나 동장을 동행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전문위원도 나가니까 기록을 해 가지고 몇일날까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통보를 해 줘라,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가를 통보해줘라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

문무송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과장을 나오라고 해서 촉구해야 합니다. 계장들을 나오라고 해서 하면 밑에서 일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현장에서 나가서 그 지적사항은 꼭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한테 전체 배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거기에 안들어 가서 이것도 지적이 되었는데 왜 누락되었느냐, 이렇게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시정이 되었나, 안되었나, 결과보고가 되었나, 안되었나, 그것을 체크를 해서 항시 가지고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가 저번 14회회의때 폐기물 사업소에 간가지고 우리 이래범 위원님과 고석강 위원님께서 공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조치가 안나온 것 같습니다.

문무송위원
폐기물 하수처리장 그곳은 우리 건설위원님들이 모여서 숙의를 하고 어떠 어떠한 방향으로 한다는 것을 다소 알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무턱대고 나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김경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숙의를 해서 그 문제도 다루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방문하는 것은 읍면동 소규모 사업과 금강자동차 학원 공사, 이렇게만 이번에 하는 것으로 확정을 짓는 것입니까?

문무송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가고자 하는 그 부분을 이것은 얼마짜리 공사이고, 언제에서부터 언제까지 공사기간이고 현재 어떻게 생겼고 현재 민원이 무엇이 발생했다 하는 현황을 대충 알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이섭위원
소규모 사업을 보면 최소한 도면이라도 보고 멘홀뚜껑이 몇 개들어 가고 콘크리트가 어떻게 씌워지고 이러한 것을 알고 나가시라는 그 얘기같습니다.

고석강간사
그 말씀이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건설과, 하수과에 원도면이 또 있어요. 도면을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보고 예를들면 동네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시면 여기는 무엇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올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설계자체도 그렇습니다. 설계 자체도 제가 지금 하수과장한테 이야기 했지만 설계자체도 이러한 것을 조금만 변경했더라면 주민들이 편리하고 좋을 텐데 설계도 이러한 것을 생각해 주십사 하고 양과장이 도면을 가지고 나가서, 또 주민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세부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김경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회의시간입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하셔야지 발언권을 얻지 않고 하면 회의가 우스워 집니다. 꼭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위원
위원장!

김경구위원장
문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위원
지금 면단위로 도로 포장사업이 다 10여건 이상 됩니다. 서수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업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도로포장은 간단합니다. 몇가지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김경구위원장
조희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위원
지금 현장에 가서 주민들 기본적인 상식이 없이 또 주민들 여론이나 어떤 설계상의 잘못을 미리 우리가 파악되지 않고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다고 봅니다. 문위원 얘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기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것이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사전에 알고 그것을 해당 위원이라도 알아가지고 가면 그것을 지적이 될 수 있는 예비지식을 가지고 가자는 그런 얘기이고 전문가가 아니면 현장에 가서 보고 몇마디 들어가지고 딱딱 지적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이왕이면 사전에 우리 면에서 공사하는 것이 어떠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 또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정도를 알고 가면 더욱 좋은 것이고 그런 바탕에서 가야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비전문가가 가서 이것은 이렇더라 저것은 저렇더라 하면 전문가들은 속으로 웃긴다고 합니다. 어쩔수 없이 위원들이 지적하면 수용은 하겠지만 말입니다.

박이섭위원
그럼 문제보다도 지금 읍면동 사업이 건수로 나간 것이 약 300건정도 나갔습니다. 300건이 나갔는데 문위원님처럼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예를들어서 문위원님이 서수문제도 아니고 그러면 문위원님의 지적은 어디를 보았는데 어디를 보았다고 이런 문제도 아니고 만약에 공사가 예를 들어서 설계에 따라서 참 잘했다고 봅시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참 잘했다고?

문병준위원
잘했다고 해야죠.

박이섭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서수부분이면 서수부분,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이 동네 일하는 것이 엉덩이더라, 그러면 그 동네를 가서 보든지 해야지 300건이 넘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읍면동 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기하지 마시고 어느 한 사업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부터는 기록을 중지합시다. 11시 00분 기록중지 11시 04분 기록개시

고석강간사
위원장!

김경구위원장
고석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간사
지금 현재 건설현장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24일, 25일 현장방문하는 날로 해 주시고 회의를 끝마친후에 위원님들간 상호 숙의를 해서 현장방문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의록에 별첨으로 게재했으면 합니다.

김경구위원장
고석강 위원님으로부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안이 들어 왔는데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건설위원회 현장방문의 건은 이후에 숙의해서 별첨으로 회의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경구 위원 고석강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박후 위원 박이섭 위원 조희삼 위원 박춘원 위원 문무송 위원 조봉구 위원 문영수 회의록서 명( 2 명)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함. 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이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