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6월15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96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시심사가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건축과장 이암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건축법(법률 제5,139호, 95. 12. 30)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시민편익증진과 지역실정에 맞는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고자 전문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법 〔제5조의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 요청에 관한 사항, 법〔제8조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법개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 표준설계도에 의한 건축신고를 500제곱미터이하의 축사와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서 2세대이하인 다세대주택에 한하여 신고로서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건축사 대행을 건축허가는 종전대로하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임시사용 승인은 업무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 대지안의 조경규정을 자연 녹지지역에서 조경식재면적을 종전 대지면적의 40%에서 30%로 완화하고,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조경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식재 등 조경기준을 대구지방의 상록수(소나무, 개잎갈나무, 잣나무, 젓나무, 가시나무등)는 식재가능한 소재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식재기준을 종전 상록수 60%, 낙엽수 40%를 지역실정에 맞게 상록수 40%, 낙엽수 60%로 변경하였으며, 식재밀도에 있어서는 제곱미터당 교목은 0.2본에서 0.1본이상으로 하고, 관목은 0.4본에서 실재로는 0.8본 이상으로 식재하고 있으므로 변경하였으며, 조경면적 1개소에 대한 최소면적 및 최소폭을 정하고 옥상 조경방법을 정하며, 식수대신에 파고라등 조경면적 산정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제4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규정중 일반주거지역에서 골프연습장과 석유 및 가스판매를 구,군형평을 고려하여 허용하였으며, 상업지역 안에서 장례식장을, 보전녹지지역안에서 축사를, 생산녹지지역안에서 주유소를 시행령 개정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제32조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용도제한 규정중 제1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미관에 지장이 없는 기계식세차장을 제2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골프연습장을 현실에 맞게 허용하였습니다. 제34조 미관지구내 대지안의 규정에 의거 미관지구 후퇴선 부분에 대하여 지표면 높이를 도로에 연하여 연속성이 확보되고 보행이나 우수의 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0조 미관지구내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모양에 관하여 사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단독주택과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에 대하여는 심의를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45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대지의 규모, 용도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주변여건상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 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법〔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7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우는 부분에 대하여 지표면 높이를 도로에 연하여 연속성이 확보되고 보행이나 우수의 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에 면적별로 세분화하던 것을 통합하여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제48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띄워야 할 거리 규정을 공업지역내에서 건폐율은 완화되었으나 이격거리는 종전대로 되어 있어 불합리하므로 법 허용 한도 내로 허용하고 처마끝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삭제하였습니다. 제50조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적용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보전을 위하여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 완하적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제55조 건축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속기와 녹음관계로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손영일위원이 잠시 정회를 요구하는데 어떻습니까?

배재회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조례와 개정된 어떤 조례하고 조문이라든지 개폐가 상당하게 많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왜 전번 조례하고 현재 조례하고 이건 개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정하는 식의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삭제도 많고 추가도 많고 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됐습니까? 배재회위원님?

예.

그러면 위원 여러분,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처음부터 1번부터 설명해 가며 차례대로 질의답변하는 이런 형식을 채택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개정(안)〔1조〕부터 변경된 것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 제1장〔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 〔1조〕에 일부 개정된 것은 현행대비표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행정구역안의 대지 및 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건축위원회) 1항〕법〔제4조〕및 영〔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기술심의를 득한 공공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요청에 관한 사항 3. 법〔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8조 4항〕을 보면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보호를 위해서는 구청장이 지정 공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인근 토지나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춰 봤을 때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에서는 제한할 수 있다는〔8조 4항〕의 규정입니다. 4.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이것은 시가지 안에 건축이 대충 위치정비 환경정비를 필요로 할 때에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5.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 이것은 에너지절약관계 목욕탕관계에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6.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안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7.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공장 및 창고는 제외한다). 이것은 공장규정에 보면 저희들이 7층이상을 올리는데 6층으로 낮추었습니다. 8. 풍치지구 및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10세대 이상에 한한다) 10.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15인 내지 2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교통,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법률, 조형예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 2-3인등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예.

위원장님 회의진행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장시간이 요구되고 앞에 건축과장님께서도 사전 제안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답습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조항마다 축조심의를 해나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봤을 때 조금 미비한 답변이 되어 가지고 재차 질문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든지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각 조항마다 물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런 진행방법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축조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예. 의문점이 난다든지 질문사항이 있으면 위원들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위원입니다. 과장님〔제3조2항〕에 의하면 지금 현재 법에 보면 법〔5조1항〕에 보면 2항은〔제3조1항〕에 2에 보며는 95년12월30일날 이 조항이 삭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법〔제5조1항〕이 바뀐 것은 95년12월30일입니다. 〔5조〕완화내용을 보면 그 규정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종전 규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1항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1995. 1. 5 본조개정)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및 결정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요런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래가...

예. 알았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3조〕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항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7조〕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조〕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7조〕말입니까?

〔7조〕. 아까 그것 있잖아요.

예?

그런데 〔4조〕한번 봅시다.

지금 제안설명서를 보고있습니다. 위원님.

〔4조〕 500제곱미터이하의 축사는 요번에 개정이 됐습니까?

예.

이번에 개정이 됐죠?

예.

그런 것이 심도있는 토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설되었기 때문에 〔4조〕500제곱미터이하 축사라는 것이 요번에 신설이 됐거든요. 검토해서 통과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호위원.

김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내에 축사 신청이 들어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없지요?

이거는 표준설계도서라고 해서 전국전적으로 나오는 표준설계도서가 시골가면 축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해서 표준설계도서에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조례에 해놓은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셨는 어떤 부분이었는데〔4조〕500제곱미터 이하에서 축사를 지었을 때 환경오염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 조항은 건설부에서나 전국 각지에 축사를 지을려고 하면 500제곱미터만 같은 데는 아예 표준설계도서를 만들어 가지고 각시 도로 내려 온게 있습니다. 그래도 해서 지을려고 하면 별도로 설계사무소로 가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표준설계도서를 복사를 해 가지고 그냥 제출하면 됩니다.

하고 안하고 건축조례로써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적용하든 안 하든 관계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신고범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고범위는 축사는 500제곱미터 이하 표준설계도서이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실지 축사 들어온 것도 없고 별 문제가 안되지 싶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재가 또 있거든요. 주거지역은 안된다든가 거기 있기 때문에.

축사가 거의가 안됩니다.

그 밑에 〔5조〕건축종합민원실이지요? 요번에는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이 건축종합민원실이 전번 건축조례 심의할 때 신설로 제정이 됐던 조항인데 삭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이 조례가 종합민원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규칙에서 시 구 군을 통합해 가지고 실지 대구에는 우리 구청만 봐도 우리 건축과가 종합민원실에 내려갈 위치도 없고 각 구청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조례는 내려오고 종합민원실에 신청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해서 구 군 통합해서 삭제했습니다.

실제로 조례는 있었지만 운영실적은 전무한 상태였다 그런...

지금 우리를 보면 민원창구 1번 창구라고 해서 건축물관리대장만 발부하거든요. 나머지 일반 민원서류는 전부 시민과 민원실에서 접수해가지고 올라옵니다. 실지 종합민원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내려가서 해야 되거든요. 실지 여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구 군에서 전부 통일했습니다.

다 폐지를 시켰습니까? 없으면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은 있겠다 그지요?

지금 현재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그대로입니다.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다보고 있다는 뜻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6조〕〔5조〕가 삭제되었으니까 개정〔제5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부 내용중에 개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용도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라고 제외를 시킨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내소란)

요뒤에 별표 1항에 수수료가...

되어있는 겁니까?

예.

수수료가 얼맙니까? 참고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500원.

제곱미터당?

아닙니다.

그러면 한 건 당?

예.

다음 〔제7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손영일위원 질의하신 뒷면입니다. 〔제7조〕.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성위원입니다. 〔제7조〕는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과장님 제안설명서에 〔제7조〕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실은 요번에 건축법하고 시행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건축법에 의한 거가에서 준공까지는 건축사에게 전부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4층미만 그 다음에 2,000제곱미터미만은 허가에서 준공까지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했습니다. 요번에는 우리 구에서 처음(안)을 제출했을 때에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전부를 건축사에게 전부위임을 할려고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안)을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교육위원회 건설협회 건축사협회 시에 각과 구청 여러 부서에 전부다 이 안을 통보를 했는데 거기서 대충 우리가 통보해온 것은 시에서 어떠냐 하면은 각 구청에서는 종전대로 하는데 우리달서구만 모든 것을 업무대행을 위탁을 해버리면 대구광역시내 7개 8개 구가 있는 데 건축사협의회서라도 혼동이 안 가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며는 조사시에 민원유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체크하는 것보다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2,000제곱미터이상이라든지 4층 이상 고층건물 짓는데 허가과정에 주된 여건을 안보고 건축사가 법에 맞다고 해서 허가를 했을 때 허가는 되지만 나중에 시공과정에 민원의 소지가 안 많겠느냐 허가는 건축사에게 위임이 된 사항은 종전대로 2,000제곱미터미만 4층까지는 건축사가 허가조사를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공무원이 건축허가조사를 해야 되고 준공은 건축사한테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거의 건축허가 건수가 허가사항들이 4층미만 4층까지이고 2,000제곱미터가 거의 90%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5%에서 10% 가까이 될까. 그런 사항들이 건축사 업무대행 범주를 벗어난 경우들입니다. 지금도 업무대행을 위탁시켜서 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처음에도 건축사한테 위임할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허가과정에 민원관계 요구를 검토할려고 하면 건축사가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이 직접현장을 나가야 민원소지를 사전에 허가과정에서 검토해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정은 허가는 종전대로 하고 준공관계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위임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도변경 하고 그 내용... (장내소란)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7조〕4페이지를 펼쳐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제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등) 1항 영〔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제외)과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의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2. 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3. 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4. 제1호 재지 제3호와 관련하여 건축관련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한다. 2. 제1항제3호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공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 한다. 일례를 든다면 조그마한 단독주택이라든지 일반 조그마한 오피스건물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자나 당초에 설계자가 자기가 감리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10층이나 10층이상 되는 경우에는 설계자가 A사무소에서 설계를 한다하면 B설계사무소에서 감리업무를 전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하고 감리자가 구분이 되는 경우입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4층이하 2,000제곱미터이하는 옛날에는 용도변경하고 사업승인하고 임시사용승인을 구청에서 했는 것인데. 요번에 개정되면서 건축사에게 이관했다는 얘기입니까?

허가하고 사업승인은 건축사가 업무를 지금까지 대행을 했고 4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도 허가는 우리구청에서 하고 사용검사는 건축사한테 위임한다는 얘기이고 종전에 용도변경관계는 현장조사 하는 것은 건축사에게 위임을 안됐습니다.

안됐어요?

예. 우리구청에서 했는데 용도변경 구분마저도 설계사무소에 건축사에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권한을 대행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제9조〕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제안 설명서를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제10조〕.

아니. 〔제8조〕에 건축지도원 거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거기에 보면 건축직렬 공무원 현행은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요번 개정에서는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를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 책자 11페이지. 〔제8조〕.

조례개정안 책자 11페이지입니다.

종전에는 보면 건축직렬 공무원 3년 이상 경력자에 못을 박아 놓았는데 요번에는 그 부분은 뺐고 건축직렬 전진 현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전에보다는...

완화시켰는데.

이것도 보면 각 구청에 통일안을 채택했습니다.

형편에 맞추었다는 겁니까?

답변이 됩니까? 손영일위원?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조〕는 경미한 거니까 이상이 없으니 넘어갑시다.

예.

주차전용 건물에 대한 조경식재 복합건축물에 지하실 용도가 주차장으로 돼있으면 그걸 식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순수한 주차전용 건물위에... 시내보면 주차전용 건물같은 경우에도 건폐율도 무시하고 거의 다 짓습니다. 실지 현행법에 보면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일 것 같으면 면적에 따라 5% 10% 식재하게끔 되어있는 데 조경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요번에 조경은 삭제하는 걸로 됐습니다.

주차전용 건물이네요?

예.

다음 〔8조〕넘어가고 〔9조〕질의하십시오. 〔10조〕.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상록수를 종전에 60%를, 실정에 맞게 40%, 60%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실정에 놓여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이 관목에 식재밀도를 높이고 식재규격을 완화한 겁니다. 예를 든다면 큰 나무를 심는 것보다 대개 보면 적은 나무를 가정집에도 주로 많이 심고 하기 때문에 조례를 엄격하게 규정해놓고 실지는 잘 안된 규정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시 단위에서 상록수 몇 종이 되는지 전반적으로 녹지과에 검토의뢰를 해서 요정도 같으면 종전보다도 완화해서 변경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시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록수와 낙엽수관계에 저희들이 아마 대기오염 상태에서 상록수를 종전과 같이 그대로 많이 심어야 만이 식물의 탄소동화작용에 의해가지고 대기가 정화가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구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요 경우에는 우리 도위원님하고 김위원님 두 분 계시는데 먼저 이 조례(안)을 건축심의위원회에 두 번 상정을 했습니다. 이제 신원섭위원님 말씀드린 이 내용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전체 의견으로 봤을 때 시 전체 각 구단위에 맞추어져야 안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이것도 통일시키는 걸로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 두 번이나 거쳤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으로는 상록수가 실지로 보면 낙엽수보다 비쌉니다. 건축협회라든지 그 쪽에서의 요청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처음에는 본래 종전대로 변경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시에서 각 구청 의견들을 종합해서 시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통보내용대로 맞추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서 각 구별로 통일을 시킨 부분입니다.

도이환위원입니다. 실지 건축조례에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실 건축주들이 조경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은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준공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토피가 있어야지만이 생육 가능성이 있는데 단지 그 사람들이 조경하는 이유는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지 준공검사를 맡고 나면 나무가 자라든지 죽든지 관계를 안 한다는 얘깁니다. 현재는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 주는 대행업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지키지도 못할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완화 시켜가지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그 내용을 조경을 못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나옵니다. 4항에 보면 제안설명서 7페이지 4에 보면 구청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등 조형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조경대신 조형물로도 설치하게 한다.

이런 게 낫지 이런 걸로 권장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음〔11조〕로 넘어가겠습니다.〔11조〕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배재회위원

전번에는 조경공사비의 예탁이 있어서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공사비는 무조건 건축사가 책정했었지요?

예. 건축사가 조경...

요번에 건축기사로 한정돼 가지고 바꿨지요?

예.

타당성이... (장내 소란) 전번에도 조경기사입니까?

건축사가. 예.

경위는 알겠습니다마는 조경기사로 바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이래 보면 조경 예치액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세 배로 이래가지고 개정을 했는데 실지 조경관계는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기사가 현장을 보고 금액이 얼마 책정이 된다하면 정확하지 않겠나 싶어서, 예치는 그래서 바뀐 겁니다. 실질적으로 원망 안 하겠나 싶어서 바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12조〕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제13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4장입니다.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13조〕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4조〕로... 예. 최병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 법조문 〔제14조〕아닙니까? 〔14조〕에 보면 2종 근리생활시설 괄호안에 안마시술소만 제외하고 당초 현행에 있었던 골프연습장은 거기에 삽입을 하지 않으므로 해 가지고 골프연습장은 허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본위원이 한가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일반 음식점, 기원, 그 다음 휴게 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그다음에 종교집회가 공연장으로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그 다음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등의 소개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만인 것, 제조 수리점, 세탁소, 기타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존도 수시로 환경보존도 또는 소음 진동...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대부분이 보니까 인근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다 그지요?

예.

현행은 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를 제외를 시켰다가 요번 개정에는 안마시술소만 제외를 하다보니까 골프연습장은 허용을 해주는 걸로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 우리가 법하고 시행령에서 허용하면 조례로 허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용도로 설치했을 때 설치에 따른 무슨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규정대로 규제를 하면 되는 것이고 조례는 법테두리 내에서 허용할거는 허용하는 게 안 낫겠나 싶고, 이면을 생각했을 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골프연습장하면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고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했고 실지 이제는 주거생활에 시민들 누구나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자체가 운동시설이 그만큼 안 바뀌었는가?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허용해 주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허용했습니다.

현행 골프연습장 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 곳은 있습니까?

예. 송현동에 있습니다. 기존입니다. 상당히 오래됐는데...

주요 민원내용이 뭡니까?

주요 민원내용은 소음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일반 주거지역내에 시내에는 골프연습장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세금 관계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별반 없을 겁니다.

골프연습장이 운동종류 자체가 보면 차를 가지고 안가면 안될 그런 운동이거든요. 골프채를 실고 가야 되니까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이니까 그 인근에는 주차난이 심각할 겁니다.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물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현재 우리달서구 관내에서는 주거지역 자체에 골프연습장이 들어갈만한 위치도 없습니다. 실지 주거지역내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것은 아침에 동네주민들을 위한 것이지 외부 사람이 주거지역내에 하는 것은 좀 힘들지 싶습니다. 제가 현황을 몇 년 있어서 아는데 여기에 우리가 법이 허용하기 때문에 조례라도 강화시킬 필요없이 허용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여기에 적용되는 대상은 별반없습니다. 송현동도 진정이 있어서 곧 이주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건축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8조〕에 하나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령 시행령에 책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18조〕입니다. 〔제65조 제1항 제2호〕별표 3이 아니고 1입니다. 별표 1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3이 아니고 1입니다. 21페이지 현행법에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가 별표 1입니다. 1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프장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궁금증이 있지 싶어서 건축법 시행령에 개정이 96년2월22일자에 개정이 되어서 테니스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하고 건축상위법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알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제14조 제11호〕가 추가되었지예?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예.

이거를 왜 추가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주유소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더 한거는 허용하면서 약한 것을 규제한다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도 문제가 안 있겠나 석유 가스판매소보다는 주유소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이것 안되면 문제되지만 큰 것은 되면서 조그마한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큰 것을 허용하면서 그보다 적은 시설은 제외시켜서 되겠느냐 그래서 요번에 허용했습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면 어떤 것을...

규모로 봤을 때 주유소라든지 액화석유가스충전소같은 것은 큰규모에 비해가지고 석유라든지 가스판매시급소는 규모에 비해서 아주 소규모다 이 말입니다. 큰 것을 허용하면서 적은 것을 규제했을 때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런데 과장님 가스판매소라면서 가정 집에 LPG용기 안 있습니까? 주거지역에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 보셨습니까? 주거지역에.

우리 집 옆에 가스...

지나갈 적에 생각이 어떻습니까? 와 닿는 생각이 아찔한 생각은 안 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도 사실은 저희들도 법적용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데 어떤 용도자체의 설치는 별문제가 없지 싶은데 사후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든지 이렇게 보고 사고요인이 많겠죠. 관리만 제대로 되고 하면.

그 예방이 상당히 중요한데 안 만들었으면 안 했을 거라고 사후관리라는 이야기가 보통 사고나면 일손부족이다 뭐다 해서 사후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고 났는 경우에 실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데 무슨 핑계를 대어도 됐을 겁니다.

사후관리문제는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용도자체는 우리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을 해주든지 하지만 관리는 가스를 지역경제과에서 다루는데, 관리하고 허가 용도변경해 주는 것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1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15조〕는 종전하고 변한 게 없습니다. 종전대로입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 〔16조〕로...

아닙니다.〔16조〕에 14호 장례식장하고,〔17조〕에도 장례식장이 나옵니다.〔18조〕에도 장례식장이 나옵니다.

예. 배재회위원 됐습니다. 〔16조〕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이...

위원장님!

예. 배재회위원

그 상업지역내에는 전부 장례식장이 허용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당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관내에 실정을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건축실무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장례식장이 될 만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예를 든다면 자연녹지지역 같은 데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다만 있다면 큰 병원 종합병원에 영안실이 있는 곳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종합병원에 간이장례식장 그래가지고 만든 겁니다. 일반지역에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장례식장을 위한 그런 시설을 만들 데가 없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넣어 놓은 겁니다.

허가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것도 1종 이상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실시규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달서구의 실정을 아시기 때문에 이 장례식장이 들어갈 데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집고 차고 들어옵니다. 이것을 막을 대책, 방법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면적제한에 의한 집회시설이기 때문에...

후속법이든 관련법이든 맞춰 가지고 이 법만 묶어 놓으면 못 들어오는 상황인데 후속법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더 이상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됐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의원... 그러면 다음 조로 넘어가겠습니다.〔17조〕현행과 같습니다.

위원장님. 〔13조〕로부터 〔25조〕까지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질의 없으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는 보전녹지가 많이 있습니까? 축사 허용할만한 자리가...

보전녹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이것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서 실지 다시 보전녹지로 지정될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경우 예를 들어서 지역지구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이 되면 조례에 규정이 안 돼있으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다고, 상위법에 령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이 법의 조항자체는 지역실정에 맞게 건축조례로 정하라는 규정사항이 잇습니다. 구태여 따를 필요성은 없습니다.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데 사무감사를 하는 것같이...

예. 도이환위원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위원님, 시행령 개정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목조목 할 것 없고 장례식하고 골프장 상위법인가 그 정도로 다루고 다른 분야에 조목조목 통괄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조〕에 옥외광고물관리법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에 광고물계가 있습니다.

아! 예.

입간판하는 것도 어차피 광고물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입간판 하나 세우는 것도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야 되고, 상당히 주민들도 그렇고 불편이 있고, 대형 건물을 지어면서 옥상간판을 설치할 때 문제가 되는데 대개 몇 군데 심의할 때 봤습니다만도 어차피 우리 심의를 해도 그 광고물 허가 부서에서 규정에 맞아야지 나가거든요. 우리 구청에도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을 겁니다. 거기에 심의를 거친 경우라면 우리 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옥탑광고는요?

옥탑 광고도 공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면 건축심의는 제외되죠.

건축관리심의구성원에 건축전공분야도 있습니까?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광고물심의를 한 번도 결성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새로 개시해서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건축전문가도 구성이 돼야 됩니다.

예. 타 위원 질의하실위원... 통괄적으로... 배재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조〕입니다. 아까 미관지구에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47조〕입니다. 〔46조〕에 우선 지금 영에 보면 상당히 적은 면적도 쓸 수 잇도록 해놓았는데 여기는 이상으로 해서 확대를 해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에는 령에는 6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90제곱미터인데 그 다음 준주거 지역에는 90제곱미터로 돼있고 중심상업지역은 330제곱미터로 확대해 놓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확대된 것이 아니고 완화...

일부는 완화된 게 맞습니다. 령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종전조례하고의 관계 말고...

건축법 시행령 〔80조〕에 보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전용주거지역이 150이상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은 150에 맞췄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는 60제곱미터 이상으로 시행령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는 90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시행해 왔는 것이 90제곱미터로 지금까지 돼 왔기 때문에 기 분할이 돼있는 데도 그 미만은 있어도 아직 기존에 한해서 되어 있는 것이고, 제대로 주거생활을 영위할려면 최소한 면적은 90은 돼야 안되겠나, 이것도 각 구청에 통일성을 기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대구시 전체로 맞추기 위해서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은 대구시 전부 통일입니다. 어떤 구청은 완화하고 어떤 경우에는 강화하고 해놓으면 시민들도 그렇고 건축사협회도 헛갈린다는 얘깁니다. 민원소지도 많고 하니까 통일성을 기했습니다.

그 다음 〔47조〕에 보면 미관지구하고 일맥상통합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그 띄운 부분의 지표면 높이는 도로에 연하여 연속성이 확보되어 보행이나 우수의 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관지구에서는 도로에 인접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도 건축선에 띄워야 할 거리에 이 조항을 신설해서 추가로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다시 설명드릴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책자에 보면 나옵니다. 행정쇄신위원회 쇄신방안으로 건축선 후퇴부분 지표면 높이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어차피 높이는 통일이 돼야 안되겠느냐 연속성이 돼야 안되겠느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전부 다같이 공통으로 넣어놓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필요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성입니다. 〔제47조〕에 보면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가 나오는 데 58페이지입니다. 차오시설은 4미터를 띄워야 되고, 판매시설은 2미터이상 띄워야 한다고 해놓았는 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58페이지 59페이지...

창고시설은 4미터를 띄워야 된다고 해놓고 밑에 판매시설은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데도 넓이가 그렇게 큰데도 그거는 2미터를 띄우고 창고시설은 500제곱미터이상인데 4미터를 띄워야 된다는게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598페에지에 이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건축조례 현행, 개정 대비(안)을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은 전에는 보면 면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면적으로 세분화된 것을 통합했는데 창고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예를 들어서 창고시설을 위에 보면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이라고 해놓았데 4미터를 띄운다고 할 때에는 1,000제곱미터이상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이게 좀 거꾸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500제곱미터 이상은 4미터를 띄우고 1,000제곱미터는 2미터를 띄우고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58페이지와 59페이지를 병행해서 봐주세요. 용도와 판매시설과 창고 그게 다르다는 그 관계인데.

전에는 창고시설도 보면 면적제한에 의해서 띄우는 건축선을 제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창고시설인 경우에 먼저 것하고 대비를 해보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에는 2,0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2미터를 띄웁니다. 2,000이상이면 3미터를 띄우는데 요번에는 준공업지역에는 500이상인 경우에는 2미터이고 먼저도 보면 준공업지역을 제외하고 기타지역에는 면적으로 해서 2,000미만인 경우에는 4미터이고 2,000이상이 6미터인데 이번에는 전용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은 띄우는 게 없습니다. 먼저는 준공업지역하고 기타지역에만 했는데, 설명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정태성위원?

참 이상해요.

잠깐만요.

예. 배재회위원.

정태성위원님 말씀은 창고시설에는 오히려 2미터정도를 띄워 주면 되는데 창고시설하고 면적을 봤을 적에 창고시설은 4미터를 띄워놨고 판매시설은 2미터를 띄워놓았는데 이것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위에는 바닥면적이 창고시설은 500제곱미터에 대해서도 4미터를 띄워야 되는데 여기 판매시설은 1,000제곱미터 이상인데도 2미터를 띄운다. 이게 내가 봤을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1,000제곱미터면 배로 띄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입니다. 1,000제곱미터 같으면 더 띄워야 되는데 축소해서 띄워야 된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말입니다.

창고시설은 설치하는 지역을 대게 보면 공업지역에 설치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창고시설이 별반 없습니다. 용도분류상에 지역지구에 보며는 창고시설이 되는 곳이 예를 들면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전용주거지역이라든지 다른 데는 없습니다. 창고시설이 되는 데는 단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밖에 안됩니다.

준주거지역에는 창고시설이 안됩니까?

예.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되게끔 만들어놓았구나.

지역지구에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타지역하고 준공업지역만 명시 되어있죠.

아울러서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지난 번에 준공업지역에 창고를 짓는 것도 준공업지역에 전에 건폐율이 60%로 되어 있었지요?

예.

요번에 대통령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바꿔서 70%로 되었지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접대지 경계선에 띄워야 할 거리가 전에는 얼마며 요번에는 얼마만큼 개정이 된 게 나옵니까? 맞추어 가지고 해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전에는 창고가 500제곱미터이하가 됐을 때에는 내가 알기로는 1미터50이하 이렇게...

지금 현재는 500제곱미터미만은 띄우는 게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예.

제한거리가 50, 60㎝인가 그것도 없습니까?

60㎝하고 50㎝는 민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거리를 띄우는 게 없다하더라도 민법 규정에 의해서 최소한 인접거리는 50㎝ 띄워야 했는 데 지금은 완화됐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창고시설이 준공업지역에 건폐율이 605돼 있다가 70%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요번에 조정이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전에는 500제곱미터이상 창고시설인 경우에는 외벽으로부터는 2미터이고 다만 준공업지역에는 1.5고 그 다음에 처마 끝으로부터는 준공업지역이 1.5미터했는데 요번에는 이것을 바꿔서 1미터로 완화시켰습니다.

1미터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조〕하고 〔48조〕인데 〔47조〕아까 이야기했는 그 2항 2호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창고 등 물품의 저장 또는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영에 보면 창고시설이나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이 모든 것이 3미터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두 가지가 자체 조례에서는 분리를 해서 창고시설은 4미터로 했고 운수시설 자동차관리시설은 3미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예. 이 경우는 해당되는 지역이 상업지역 뿐입니다.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종전에는 몇 미터라고요?

전에는 2,0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4미터, 2,000이상인 경우에는 6미터 하는 걸 완화해서 5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4미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조〕거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어떤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용주거지역안에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0.5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은 왜 1미터이상으로 책정을 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금 현행은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은 1미터이상입니다.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의 0.5이상인데 이것을 통합해서 바로 외벽으로부터 1미터이상 그래 됐습니다.

구태여 전용주거지역이라고 1미터를 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건폐율 자체에...

일반주거지역하고 전용주거지역하고 구분하는 자체도 일반주거지역보다는 좀더 쾌적한 주변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높이 제한이라든지 층수도 제한이 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 되어야 안되겠나 법 취지도 그렇고 전에도 1미터인데 요번에도 같이 1미터로 같이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46조〕에 보면 전용주거지역이 2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완화를 시켰거든요?

예.

150제곱미터라고 하면 약50평도 채 못되는 이런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허가는 이렇게 완화를 시켜 두고 대지면적을 경계선의 거리를 1미터로 띄워 주면 집이 되겠습니까? 건축이 되겠습니까? 50평방미터 미만 짜리를 실지 1미터로 띄우고 안에 집을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집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용주거지역 2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완화를 해주면 띄우는 거리도 더 완화를 시켜 주어야 합당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조례 개정 작업을 했을 때 각기 우리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시에 가서 각 구청별로 전부 내용을 같이 비교해서 어차피 같은 광역시내에서는 맞출 것은 맞추어 주자 이래가지고 거의 다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완화를 원칙으로 하고 했습니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실지는 종전보다 완화된 게 없고 정위원님 말씀대로 대지면적은 완화해 주면서 종전대로 하는 저희들은 단순히 전체 조정이 돼야 안되겠나 싶어서 통일성만 기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해 보세요. 완화를 시켜 주면 다같이 완화를 시켜 가지고 집이 되게끔 해주어야 되고 합리적이지 못하게 이래 해놓으면 법은 한쪽으로는 허용을 해주고 한쪽으로는 제재에 걸려 가지고 집이 안되면 불합리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새로 조례개정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되면 다음 기회에라도 해줘야 안 되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문제는 그것입니다. 전에는 외벽하고 처마끝 부분하고 구분을 해서 조정을 했는데 요번에는 외벽하고 처마끝하고 구분없이 바로 띄우는 거리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헛점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 구청의 통일안인데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덧붙여서 달서구에 전용 주거지역이 있습니까?

있지요. 여기는 없다.

없는 것을 왜 만들어 놓느냐 하면 혹시나 나중에 준주거지역 이라든지 자연녹지와 같은 경우와 변경이 돼 가지고 지역지구가 되면 적용이 되어야하고 법에 있는 것은 조례에서 다 포함시켜 가지고 합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재회위원...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이라고 있는데 〔51조〕입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1종 재해위험구, 2종 재해위험구역, 3종 재해위험구역이 있는데 현재 달서구에서 지정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없으십니까? 예. 배재회위원

긴급동의입니다. 식사를 하고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닙니다. 끝내고 식사를 합시다. 식사할 장소가 조금 머니까...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에 대한 어떤 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상록수와 활엽수에 배분율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공해를 해소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침엽수가 더 낫다는 의원 여러분의 의견과, 그 다음에 겨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으로 봤을 적에 전과 같은 상록수 낙엽수의 비율을 전과 같은 비율로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있다는 의견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야기는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을 제외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골프연습장이 일반 주거지역에 있어서의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불편사항, 소음 등 이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주민들의 인식이라든지 또 주위의 관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도심지에 있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10조제1항의 상록수는 40%, 낙엽수는 60%를 상록수는 60%, 낙엽수는 40%로 수정하고, 식재밀도난에 있어서 교목을 ㎡당 0.1본 이상, 관목 ㎡당 0.8본 이상을 교목 ㎡당 0.2본 이상, 관목 ㎡당 0.4본 이상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삭제하고, 제14조의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를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내용 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장례식장을 삭제코자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재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의사항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재회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재적의원 전부입니다.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배재회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시 제안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과 그리고, 토론도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생략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재회위원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상정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6월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은 당 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