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광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백환기입니다. '96년도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지난 21일날 군재산 매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설명이 좀 미흡해서 처음부터 매각사유등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용지에 되어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계획 1번 왜관 낙산동499-2번지 509㎡는 지난번 의회 의원님들께서 군유재산을 찾아주신 분뇨탱크 설치토지입니다. 이거는 700㎡이하의 영세규모 토지이기때문에 이거는 매각토록 그렇게 계획하고있습니다. 그다음 2번에 왜관리 347-8번지 대지입니다. 이거는 현 보건소 부지입니다. 보건소를 앞으로 종합복지회관에 이전하기 위해서 이 이전계획에 의해서 매각토록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다음 기산 죽전리 254-4번지는 구 동부출장소 부지로서 일단의 700㎡이하의 소규모 토지로서 이거는 매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왜관동 4번부터 9번까지는 현재 농촌지도소 부지입니다. 약목 지역농업 개발센타신축부지 사업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매각계획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왜관동 1356-28번지 잡종지입니다. 이거는 경찰서 뒷편에 위치하고 있고 신청인 소유대지인 268-24번지와 272-2번지와 접하고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왜관동 1212번지 전입니다. 이거는 현재 박갑용씨가 '95년 6월달부터 '99년 년말까지 대부계약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신흥벽돌 우측 임야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규모나 형상으로 보아서 활용할 가치가 별로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매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봉계동 61-5 대지입니다. 이거는 '94년 2월달부터 '98년말까지 김금순씨가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대부자는 소사영이었습니다만 사망후에 자기 부인인 김금순과 지금 재계약을 체결했고 이 토지가 700㎡이하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매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1-6도 먼저는 박두상씨가 대부를 했었는데 사망후에 자기 처가 대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700㎡이하의 영세규모이기 때문에 매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61-7은 이것도 대지입니다만은 이원만 점유자가 350㎡, 이분이가 354㎡를 지금 하고있기 때문에 그 분할해서 두사람한테 매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봉계동 61-9번지 대지는 김금순 점유분은 현재 744㎡중에 372㎡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고 채석중씨는 372㎡를 대부를 받아서 지금 살고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부를 받아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각자가 372㎡이기 때문에 소규모다 이래봐서 매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61-10은 642㎡입니다만은 최초대부자 박태화가 죽고난 다음에 자기 부인 김석임씨가 '98년말까지 대부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700㎡이하기 때문에 매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7번 61-11은 최초대부자 이주로 현대부자 신규로서 일단의 면적이 700㎡이하기 때문에 이것도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61-12는 이것도 700㎡이하기 때문에 영세규모로서 매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19번이 되겠습니다. 왜관동 174-15 우회도로 시행후에 자투리 토지로서 박영순 사유토지와 인접해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는 대부는 되어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지천면 신동에 794-2번지에 417㎡는 구 성일중학교 진입로변에 위치하고 있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는 금년 1월달에 대부계약이 돼가지고 2000년 10월까지 대부계약이 돼있습니다. 이것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매각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21번 지천 백운동에 임야 572㎡는 행화촌 옆에 임야입니다 임야 하단부에 위치하고 700㎡이하기 때문에 경작하는 사람한테 매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22번 지천 덕산동에 과수원입니다. 이거는 이언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700㎡이하기 때문에 대부받은 실경작자한테 매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지천 금호동 321-4번지 446㎡도 영세규모이기 때문에 매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동명 금암동에 임야 109㎡도 신청인 사유지하고 접하고있고 현재 마당으로 사용하고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송산동 589-1외 2필도 같은 여건입니다. 그다음 27번 동명 가천동에 3-2는 '89년 3월 28일부터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전체면적중 205㎡는 대지로 나머지 860㎡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지로 현재 사용하고있는 것이 있고 농지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매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28번이 되겠습니다. 남원동 997번지에 임야는 '89년도부터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사슴목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원해서 지금 면으로부터 올라왔는걸로 판단하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다음 득명동 70번지에 2,800㎡임야는 천주교 연수원 부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 동명 기성동 535번지 1,226㎡는 김정쇠가 최초 대부자입니다. 그다음 김수권이는 부자간이 되겠습니다. 본인집과 접합토지로 현재 집하고 붙어있는 토지로서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득명동 135번지는 본인 사유농지하고 인접된 토지로 현재 밭으로 경작하고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가지고 농지를 확대 조성하기 위해서 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가산 석우동 901-1번지는 '87년도부터 대부 계약하여 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기 어른 산소가 신청지 중앙에 위치하고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매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3번 가산 심곡동에 176-4번지 도로는 본인 대지하고 접하고 사실상 현재 마당으로 사용하고있기 때문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34번 가산 천평동에 38-2번지 대지는 가산농협과 보건진료소 사이에 좁고 긴 모양의 대지로 사용하고있기 때문에 처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35번 가산 용수동은 이건 지난번에 저희들 보수를 재산목록에는 오타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35-1이었습니다만은 지번이 351번지입니다. 현재 지금 해놓은게 맞은 지번이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릴때는 35-1로 돼있었을겁니다 그건 수정됐습니다. 지난번에는 가산 35번 가산 용수동 지번이 35-1로 돼있습니다만은 그게 오타가 돼가지고 351번지로 이번에 정확하게 수정을 해놨습니다. 임야는 351번지가 밀양박씨 종중토지로 사실상 전으로 사용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산 석우동 764-1번지는 당초에 대부한 오순암이 사망을 하고 부인이 석우리에 살고있으며 현재 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 37번이 되겠습니다. 석우동 764-2번지 628㎡는 현재 대부는 안된 상태입니다만은 보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오순암이가 매수신청을 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38번 가산 응추동 256번지에 1,263㎡중에 727㎡를 임정수가 대부를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경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데로 물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1,200㎡중에 720㎡만 자기들 사겠다 하는거는 지금까지 대부를 밑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를 자기들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것만 사겠다하는 그런 표시이지 이거는 나중에 자기들이 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한번 판단해보고 의사가 있다면은 다 판다든지 그런걸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다음 40번 가산 다부동 379-2번지는 현재 '85년도부터 이사람이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 한필지 땅입니다. 다음 41번 다부동 730-5 이것도 지난번에는 조서에는 750-5로 기재돼 있습니다만은 그게 잘못돼가 오타가 돼가 730-5 이게 맞는겁니다. 이거는 39㎡로 본인 대지하고 연접돼있는 마당으로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겁니다. 다부동 255-16번지는 본인 대부자 정미소와 접한 토지로 이것도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천평동 139-12번지 가산면사무소 북쪽 경계지점으로 이것도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필지 다 41㎡, 59㎡를 본인들의 마당으로 사용하고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5번 석적 중동 861-1번지 이것도 조서는 494번지로 돼있습니다만은 861-1입니다. 다음페이지 46번이 되겠습니다. 율동 830-124 이것도 영세규모이기 때문에 자경농지로 지금 매각을 할라 합니다. 47번 율동 830-125 이거는 148㎡ 지난번에 94㎡로 돼있었습니다만은 지적이 착오가 나가지고 오타입니다 148㎡ 이게 맞는겁니다. 다음 48번 보손동 지난번에는 48, 49, 50번이 율동으로 돼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읍면 직원들하고 작업하다 보니 율동이 아니고 보손동이 맞는겁니다. 3건 다 '87년도부터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해가지고 영세규모이기 때문에 매각하려 합니다. 다음 51번 북삼 인평동 551-4 현재 대부자가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52번이 조서에는 안나와 있을겁니다 51번 다음에 53번이 나와있는데 52번은 파악이 잘못되어 지난번 조서에 52번은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53번은 인평동 367-13번지는 이것도 현재 본인의 마당으로 사용하고있는 적은 토지입니다. 54번 어로동 건은 지금현재 경작하고있는 땅으로 본인들이 매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56번 5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85년도에 신도식이가 대부해가지고 경작해오다가 '96년도부터는 김동화가 농지로 사용하고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다음 58번 약목 복성동 166-2번지 이거는 본인집과 접하고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978-4번지는 정은식당 옆집인데 이익환이가 그냥 대지로 사용하고있는 중입니다. 60번 166-1번지도 지금현재 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2번 기산면 봉산동 743-1번지는 본인소유 임야내에 자기 산안에 포함된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를 희망해서 매각하려는 겁니다. 63번∼65번까지는 지금현재 3인이 공동으로 대부해가지고 실제로 경작하고있는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동국대학 바로 밑에 있습니다. 다음 66번 67번 죽전동의 토지는 인접 토지하고 인근의 토지로 실지로 경작하고있는 그런 토지기 때문에 매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밑에는 지도소 내에있는 건물입니다. 건물매각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잘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것도 물론 관리계획이 변경된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도소 부지는 그냥 존치하고 기채를 해서 하기로 의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약목 복성동 지도소 부지를 매입했으니까 팔아야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군정추진 방향이 일관성없이 어느날 갑자기 기채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매각해야 한다 그러고 원래 기채해가지고 매입을 했는건데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게 방침이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부지매입도 매입이고 건축을 하기위해서 기채를 했는걸로 그래 알고있는데 지금 기채만 가지고 건축이 다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처음에는 복지관을 지도소 부지에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모든 여건을 생각을 해서 현재 주차라든지 시내 복잡하고 이래서 복지회관 이전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거하고 복합돼있는걸로 제가 그래알고 있습니다.

원래 복지회관 짓는다고 해서 존치를 한다고 안했습니다. 과장이 바뀌고 지휘관이 바뀌면 자꾸 바뀌고 누가 한마디하면 그게 군정방침이 되고 이런데 우리 지도소땅 같은거는 중심지고 낙동대교 관문이다 이래서 존치해 놓을라고 했지 이거 기채했다가 복지회관 짓고 하니까 판다 그런 계획은 원래 안했단 말입니다. 사업추진할때도 그렇게 기채승인 할 때도 그렇게한게 아니고 지난 재무과장님 설명할때와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할때와 다 틀리니까 어떻게 군정추진이 이루어지는지 또 우리 의원으로서는 존치를 해야 되는지 매각을 해야되는지 중심을 잃고있단 말입니다. 원래 복지회관 거론도 안하고 왜관에서는 관문이다 낙동대교 바로 입구에있다 이래서 이거는 살려둬야된다 그래서 존치하기로 했는겁니다.

부지를 사기위해서 기채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원래 기채할 때 지도소땅은 매각 안하기로 하고 기획실이나 재무과장님이 협의하러와서 그래 존치해놓고 그렇게 기채를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겠다 그래서 기채승인 해준겁니다.

기채했는 20억 가지고는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할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일관성이 있어야될거 아닙니까? 일년도 안되어서 존치해놓기로 했다가 솔직히 이거는 지도소 건축하는데 모자라서 파는 것이 아니고 복지회관 지을려고 파는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과표와 평각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평당 가액이라든지 이것은 감정했는 겁니까?

아닙니다. 감정을 다시해야 됩니다.

11번 왜관동 1212 전 1755㎡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는 이 토지에 대해서 지금 이분이 대부를 해가 있다든지 아니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필요한데 위치도 잘 모르고 매각사유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매각처분 한다는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면을 새로 떼서 보았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이걸 확실하게 할려고 하면은 1213번지가 누구 소유이며 1214번지가 지금 현재 무엇이되어 있다 그옆에 뭐다 이래나와야 되는데 신흥벽돌은 이정재라는 사람이 하고있고 1212번지 위치도를 잘못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위치나 이런것도 잘 모르고 매각 처분한다 해서 되겠습니까? 또 33번 이거는 가산 장영주 위원이 더 잘알겠습니다만은 저는 위치를 몰라서 전반적인걸 확인하기 위해서 방금 대장등본을 떼어왔습니다. 가산 심곡리 176-4 도로공부상에 132㎡입니다. 심곡 78번지 김정분이 좌동 해가지고 본인 대지와 접하고 사실상 마당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제가 도면을 의원님들도 같이 한 번 보시면은 176-4가 전이고 그앞에도 전이 돼가있고 제가 여기 176-3번을 떼어왔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도면상에는 전으로 나와있는데 여기는 대지로 나와있고 누구 명의로 되어있냐 하면은 이규방으로 되어있습니다. 선산군 장천면 상장동 900-5 대지로 변경됐는거는 '59년 8월 8일 176-3번입니다. 이규방으로 되어있어요.

176-3번은 신청된 것이 아니고 176-4번지입니다.

176-4가 우리가 매각 처분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매각 사유에 본인 대지와 접하고 사실상 마당으로 사용한다 우리가 지적도상에 보면은 접하는 것은 176-3번지 그렇죠 176-3번이 대장등본에 대지로 돼있습니다. 지적도에는 전으로 돼있어도 내가 방금 이야기 했듯이 변동일이 '81년 2월 17일 선산군 장천면 상장동 900-5번지 이규방으로 돼있습니다.

김정분이는 이규방의 부인입니다. 이거는 사실 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는 물론 신이 아닌이상 명확하게 못해 오겠지만은 매각 사유를 기재를 하실때는 물론 담당 직원이라 해서 다 잘아는건 아닙니다만 더 상세하게 신중을 기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조금전에 이야기 했듯이 왜관동 11번 거기에있는 토지는 생각을 좀 해서 꼭 필요없는거는 매각을 해야되는데...

이번에는 많이 좀 미흡하게 됐습니다. 미리 읍면에서 보고 들어오면은 군에서 확인을하고 이래해야 마땅하게 처리될 것을 이게 좀 미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96년 1월 이전에 대부를 받아가지고 있었는데 그 날짜를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공부상 면적은 2,162㎡ 신청면적은 1,485㎡ 그러면 그게 잔여면적이 677㎡가 남습니다만 2,162㎡중에서 신청은 본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이거만 우리가 군에서 매각한다 이런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이분한테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을 할 때 나머지 677㎡는 어떻게 할것이냐?

28번 같은 경우는 아래 제가 말씀 드렸는것처럼 남원 1동하고 칠곡군하고 소송이 있었는데 남원 1동에서는 동네 땅이라고 달라고 그러고 칠곡군에서는 이거는 군유지라 안된다 이래가지고 사실상 칠곡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김주한 이사람이 여기다가 '89년도부터 이땅을 대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사슴사육 목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람이 당초에 대부할때에 지적도상에 있는 면적 그대로 할수도 있습니다만 때에따라서 이분처럼 지적도상의 면적과 사실상 현지 여건이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구거가 있다든지 이런 쓸모없는 땅이 있을때는 그런거는 대부할때에 현황 측량을 해가지고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것 만큼만 지금 대부를 받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필지도 보면 공부상의 면적하고 신청면적이 다소 차이나는데가 있습니다.

군유재산 매각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끼리 매각을 해야될것과 안해야 될 것을 심사해서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재무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할 것을 동의합니다.

물론 읍면별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1번부터 순서대로해서 고려할 부분은 고려를 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들을 부분은 집행부에 우리가 물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현 농촌지도소 부지가 전번에 농촌지도소 개발센타를 신축하면서 기존있는 지도소는 매각을 안하고 기채를 해서 신축을 하겠다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간담회시에는 이거를 매각 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었는데 지금 매각하려고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때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 매각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여기보면 현 농촌지도소 부지를 약목 동안리에 지역 농업개발센타 신축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현 지도소 부지를 팔겠다 전번 간담회시에 기채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때 현재 있는 것은 처분 안한다고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기채승인을 얻을 떄는 저희들이 20억원을 기채하도록 했습니다. 내무부 공제회에 3억, 공기업 특별회계에 17억을 해가지고 20억을 기채해서 개발센타를 신축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기채승인을 의원님 간담회떄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발센타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비가 7억, 건축비가 25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억원이 지금 소요된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 도 기채를 20억을 신청을 해 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12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그당시에는 지방비로서 12억을 충당한다고 생각했고 또 한편 복지회관을 현 지도소 부지에 건립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지도소 부지가 경사도 심할뿐 아니라 상당히 소음이나 철도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 건립부지로서는 부적합하다 지금 철로변에 터널도 있고 상당히 소음이 심한 지역입니다. 복지회관이라는 건립부지는 그런대로 조용한 위치가 좋을 것이다 지금 아주 교통이 복잡한 지역이고 이렇기 떄문에 그 장소가 복지회관 건립하기로는 그 당시는 복지회관 만 단순하게 생각했지 보건소까지 이전을 합친다 하는 거는 생각을 안했을때고 이렇기 떄문에 복지회관에 군 보건소까지 거기다가 같이 넣는다 하는 거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보건소까지 합치고 또 복지관도 노인, 청소년, 장애인, 다 합쳐가지고 복지관 규모를 크게하기 위해서는 이 부지가 협소한게 아니냐 부지만 협소한 것 뿐만 아니고 교통이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고 또 철로, 도로 다 인접하기 때문에 터널을 지나치면 상당히 기차의 소음도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복지관 건립부지에 보건소까지 같이 넣자하는 그런 뜻으로서 이번에 어차피 농업개발센타 신축비도 부족하고 지금 기채를 20억을 신청해 놨습니다만은 소요되는 것이 32억이 됩니다. 부지매입과 건축비가 그렇기 떄문에 12억이 부족하고 이런걸 감안해서 지도소를 매각하고 좀 조용한 복지관 같은거는 사실 좀 교통이 덜 복잡한 지역이 안좋냐 이래서 지난번에 말한 복지회관 건립부지는 별도로 정하고 이것을 매각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운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실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 위치는 미군부대 정문옆에 옛날에 고아원 부지가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신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당초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검토도 거치지 않고 기채만 하면 어떤일이 있어도 매각을 안한다하는 보고를 분명히 하셨는데 이제와서 다시 팔아야 된다하면 의회를 경시하고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당시는 개발센타만 이전 신축하는 그 계획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 봐서는 이걸 매각해서 그걸 옮기면은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하는데는 충분할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해보니까 기채했는 금액 가지고는 12억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절차상으로 조금 집행부에서 미흡했습니다만은 이점은 지도소부지 매각에 대한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들도 사전에 회의 자체가 매각계획에 대한 전체적으로도 조금 시기적으로 안맞은거는 저희들도 생각 합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선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번은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보니까 아까 자료가 불충분해서 가져오니까 이거는 잡종지로서 12평정도 조인덕씨하고 권오관씨 도면을 새로 확인을 하니까 매각 처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어로리관계 그거는 계약이 '95년 6월 17일날로 돼있습니다. '99년 12월 30일까지 돼가있는데 여기 공유재산 매각처분 관계에 대해서 보니까 '95년 6월 17일날 어떻게해서 박갑용씨가 여기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관계하고 위치를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보류를 시켰는거는 현 담당과장님이야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 현황을 잘 모르시겠지만은 담당 계장으로서는 공유재산, 군유재산 매각을 계획을 한다면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위치가 어디인지 안그러면 이것을 매각이 꼭 필요한 재산인지 여기 매각 사유에도 옆에 이 번지는 이사람 것인데 이사람이 현재 마당으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몇번지는 누구건데 이사람한테 매각해야된다 이런 문제까지 사전 검토를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있는 담당 직원이나 계장님들이 현황을 잘 몰라요.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담당부서에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나서 올려야 됩니다. 군유재산을 내재산같이 좀 면밀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거는 필요없는거다 이거말고 실제 여기 나왔는 매각 계획보다 읍면에 현재 매각 대상이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과감하게 처리할수 있는거는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 여기 왔는거는 눈감고 아옹하는 이런 하나의 행정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군유재산 매각계획이 있다면은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계동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안건이 3명이 거주를 하고있지요. 어느어느 필지가 거주하는데고 어느어느 필지가 거주를 안하고 있습니까? 그 현황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주민등록상에는 전부 거주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12번 김금순씨는 사실상 오래전부터 거주하고 있고 13번에 이정순씨도 역시 거주하고 있고 14번 이원만하고 이분이하고 공유로 되어있는데 이원만씨는 여기 거주하고 이분이씨는 이동네에 거주안하고 봉계동 본 마을에 거주합니다. 15번 김금순씨는 아까 이야기했고 채석중씨는 주민등록상에는 봉계동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왜관읍사무소 옆에 살고 있습니다. 16번 김석임씨도 거주하고 17번 이광굉씨도 역시 거주하고 있고 18번 박임분씨는 거주 안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66번과 67번의 가산 죽전의 3-1번지와 8-1번지는 제가 알기로는 확정은 아닌줄 압니다만은 앞으로 계획이 칠곡, 성주, 고령을 합한 소방서 신축부지로 계획을 하고있는줄 아는데 그런 계획을 하고있으면은 이런거를 예를들면 매각을 했다가 그걸 다시 신축을 하기위해서 매입을 할려하면 그만큼 투자비가 더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지금 기획실장님 가신 배성호 실장님이 재무과장으로 계실 때 동부출장소 부지를 매각하는데 현재 거기에 청년협의회 사무실도 있고 의용소방대 사무실도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 경우는 만약 이거를 매각을 하게되면은 장차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3개군 합동소방서가 신축 예정이니까 의용소방대는 그리가면 될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럴 계획이 있을 것 같으면 이 매각이 타당 한겁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매각했다가 다시 소방서 부지를 신축하기 위해서 매입을 할려하면 그만큼 예산이 더들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수있으므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방위과에 가가지고 도면을 봤습니다. 봤는데 노란부분 이게 군유지입니다만 아직 어디에 지을지는 미정입니다.

면에 신청 서류접수를 받으셨습니까? 면에서는 모르고 있던데요 면에서는 오히려 제가 그래 물으니까 소방서 신축예정지로 우리가 알고있는데 군에서 안팔건데 왜 군에서 팔라하는지 저한테 자꾸 그렇게 묻던데요 어차피 그부분에 소방서 신축 예정지가 된다면 굳이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간사 박창기 위원입니다.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축조심사하여 정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종합복지관 건립과 보건소 이전계획에 필요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재원 마련을 위한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청사확충 부지를 사전확보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농수산부소유 부지와 군유지 교환에 관한 사항에 있어, 매입 및 교환대상 재산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각대상부지 총 66필지 47,371㎡중 지도소 이전으로 용도폐지되는 왜관읍 왜관리 202, 1350-64, 석전리 792, 793-12, 793-1, 882-56 6필지 7,841㎡와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분류된 왜관읍 봉계리 61-5, 6, 7, 9, 10, 11, 12 7필지 4,407㎡ 그리고 동명면 득명리 135 1,782㎡, 가산면 석우리 764-1 750㎡, 천평리 139-2 41㎡, 기산면 죽전리 3-1, 8-1 1,322㎡, 도합 18필지 16,143㎡는 군유재산 관리상 중요한 사안이므로 주민들의 여론청취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 하고자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