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관계공무원석에서 - 시간이 조금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代理 孫奎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장님들께서는, 먼저 준비가 된 국부터 순서를 바꾸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다 된 국 어느 국입니까? 국제협력실 소관 질의에 대하여 국제협력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가장 짧게 명확하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國際協力室長 徐萬根 국제협력실장입니다.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에 관해서는 한기조위원님, 그리고 또 최영하위원님, 또 배복순위원님, 이동수위원님, 그리고 박팔수위원님, 유상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조위원님께서 동북아자치단체회의와 관련한 용역회사의 위치와 상호가 어떠한지, 그리고 또 동북아 관련경비 등 다른 국에도 편성된 대외경비는 앞으로 국제협력실에서 일괄해서 계상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동북아자치체회의는 올해 4회째가 됩니다. 제가 작년에 지사님을 모시고 3회째인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 가서 올해 경상북도에서 하도록 동북아회의를 유치해 왔습니다. 올해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동북아회의의 개요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네 번째 회의가 되겠습니다. 당초 '93년도에 일본 시마네현에서 첫 번째 개최가 되고 두 번째는 일본 효고현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에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회의는 환동해 또는 환황해 등 둘러싸고 있는 극동 동북아시아의 각 자치단체의 장들이 모여서 상호 교류를 서로 돈독히 하고 또 국가간에 추진하기가 좀 힘든 그런 문제까지도 서로 검토하는 걸로 회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회의때의 분위기를 보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이 회의가 처음에 일본에서 주도가 되어서 발생이 되었고 또 두 번까지는 일본에서 개최했고 세 번째 러시아에 했지만 올해도 사실 일본의 도야마현에서 거의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작년 회의에 나갔습니다만 저희 경상북도지사님께서 지금까지 일본과 러시아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한번 개최하겠다고 작년 회의에 가셔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안하니까 일본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동북아시아의 분위기가 일본보다는, 러시아나 중국에서 한국편을 들어서 거의 표결에 가다시피 해서 상당히 난상토론을 벌여서 한국에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치하게 되고, 또 지난번 회의때 상당히 중요한 모멘트(moment) 가 된 것은 일본 효고현에서는 동북아의 헌장 초안을 가지고 와서 작년 회의때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의 어떤 일종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동북아헌장 효고안을 작년 회의때 통과시키려 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경상북도지사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하루만에 그런 헌장 같은 것을 통과시키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 이의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작년 회의의 결론은 '96년도에 경상북도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개최하는 도의 지사가 주도적으로 각 4개 국의 의견을,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동북아 경상북도 회의때 헌장 문제 등 앞으로 영속적인 기구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경상북도지사가 올해 회의때 보고하도록 그런 회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회의의 결과를 보는 것 같으면 상당히, 회의 개최도 올해 한국에서 하고 또 앞으로의 어떤 진로 문제를 결정할 그런 헌장 문제도 경상북도가 주관이 되어서 각 나라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고하도록 그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유리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만약에 올해, 저희들이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만 동북아자치체 올해 회의때 저희들은 동북아 어떤 자치단체 헌장이 저희들 의도대로 통과가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앞으로 이 회의를 주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국제적으로 의의가 있는 행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회의를 보는 것 같으면 15개 내지 21개 자치단체 정도가, 작년에는 21개 자치단체에서 참가를 했습니다만 참가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다기 보다도 상호 교류 같은 어떤 광범위한 그런 문제를 토의하는 그런 교류 행사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은 이 회의가 이제 하나의 지역 단위의 어떤 UN이라 할까 그런 기구로서 출발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참가할 수 있는 자치단체를 모두 파악해서 저희들이 초청하거나 사전 협의를 해 본 결과 저희 9개 도를 포함해서 45개 정도의 자치단체가 참가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갖고 또 그날, 9월11일부터 14일까지 저희들이 경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만 하루 이틀 동안 중요한 헌장이 모든 참가자 단체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통과시키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회의를 앞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무회의를 준비하고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제가 부지사님을 모시고 러시아와 중국, 또 일본의 주요한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다 방문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회사 관련은 당초 저희들은 사실 용역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저희들 실 직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40개 이상의 자치단체장이 참가했을 때는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가장 큰 규모의, 유사 이래 없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이기 때문에 역시 의전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했습니다. 그래서 외무부라든가 관광공사 등 각계에 의견을 물어본 결과는 공무원의 안목만으로서는 도저히 곤란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은 관광공사와 무역협회 등에 추천을 받은 (주)코반이라든가 코코넥스 같은 우리나라에서 유수의 용역회사들과 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2,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가지고 또 그 분들이 와서 행사를, 가장 핵심적인 의전 문제에 대해서는 자문을 해 주고 또 사전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를 한 1,800만원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경비는 앞으로 국제협력실에서 일괄 계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경비 등은 국제협력실에서 일괄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영하위원님께서 동북아회의와 관련한 도 예산 총액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복순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의 내역, 또 동북아민속축제의 내용, 체력단련비의 용도, 유인물, 팸플릿, 비디오 등의 자세한 내역, 사진첩 제작 내역, 비디오 촬영과 편집이 중복되지 않는지 등, 그리고 민속공연과 관련해서 초청하는 경우와 또 우리가 초청받는 경우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동북아회의와 관련해 가지고 동북아민속축제도 곁들여서 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북아자치체회의와 어떤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일본의 시마네현, 중국의 하남성, 또 러시아의 이르쿠츠크와는 이번 동북아회의에 겸해서 며칠 전에, 한 9월초에 자매결연을 정식으로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3개 나라 자매 자치단체의 민속공연단을 이 큰 행사에 같이 초청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이 규모는 각 자치단체별로 20명 정도의 실내공연단을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공연단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9월7일부터 13일, 한 1주일간을 초청해서 구미, 안동, 경주, 포항 등에서 돌아가면서 네 군데에서 한 7∼8회의 공연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공연 2회 공연은 동북아자치체회의의 어떤 전야제로서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수위원님께서 동북아회의 개최 및 민속축제에 관한 예상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참석대상이 어디인지는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북아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축제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바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간접적인 효과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추진하는 행사 중에서는 좀 약간의 모험성이 있습니다만 가장 초유의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행사를 잘 치름으로써 저희들 공무원들의 어떤 인식도 달라지고 또 민속축제라든가 이 행사가 지역 단위로 또 일부 나누어져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민이 이 행사에 또 참여하실 수도 있고 지금 또 우리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아세안게임이라든가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어떤 컨벤션(convention)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 단위에서 저희들이 큰 행사를 하게 됨으로써 당장에 나오는 효과라기 보다도 경북을 우리 동북아 지역에 알리고 또 그래서 앞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컨벤션시를 개발하고 또 관광산업을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있다,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팔수위원님께서 동시통역과 일반통역의 차이점은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이번 회의때 본회의, 자치단체장이 모여서 하는 본회의장에는 한 8명 내지 10명의 전문통역사가 뒤에, 그러니까 통역실에서 전문통역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를 저희들은 동시통역사인데 이런 사람들은 아주 고도의 어떤 전문지식과 능통한 통역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이 사람들의 하루 일당은 한 70만원 이상을 주어야 되는 아주 완벽한 통역을 저희들이 이 사람들 한 여덟명 정도는 쓰려는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통역은 외국의 자치단체가 한 30개 자치단체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자치단체장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 한 과장급 정도가 밀착 수행할 수 있도록 통역원을 하나 붙이고 별도 승용차를 제공해서 경상북도로 들어왔을 때부터 출국하실 때까지 과장이 일반통역사를 한 사람 대동해서 그 분을 수행하도록 이것이 저희들의 국제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수행하도록 하고 또 그 수행원과 일반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저희들이 봉고차, 승합차를 내고 또 거기에 우리 도의 공무원 한 두사람 하고 일반통역요원 했습니다마는 언어소통이 가능한 통역원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통역원 어학이 좀 가능한 지역내의 대학생이라든가, 또 일반인 중에서도 어떤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일반통역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朴八壽 委員 도 본청에 공무원들은 전혀 없어요? ○國際協力室長 徐萬根 도 본청의 공무원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시마네(島根)현하고 자매결연에 의해서 거의 매년 한 4명씩이 가서 교육훈련을 받고 또 한 명이 서로 교류원으로 파견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본통역이 가능한 직원은 한 열 몇 명은 일본통역이 가능합니다. 일본에 가서 실제 2년이상 생활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 직원 중에서 일본의 경우는 한 열명이상이 통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도 저희들이 러시아라든가, 하남성에도 서로 자매결연이 체결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서 교육훈련을 받고 또 상호교류 등을 해서 앞으로 한 3, 4년 뒤에는 우리 자체 공무원으로서도 상당한 규모의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좀 어느 정도 통역, 자원봉사도 모집하고 아주 전문통역에 대해서는 실비용을 주고 고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박팔수위원님께서 투자보다 낭비성이 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방단위의 어떤 초유의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잘 치른다면 경북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님께서 참여하시는 프로그램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도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상근위원님께서도 이런 사업의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를 말씀하셨는데 파급효과가 경제적으로,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韓基祚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孫奎三 국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협력실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 韓基祚 委員 답변을 하고 난 연후에 단답식으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정회할 것 없이 일단 국제협력실장님이 상세하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했을 때 실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委員長代理 孫奎三 예, 지금 보충질의 하십시오. ○ 韓基祚 委員 예, 국제협력실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질의의 핵심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뭐냐하면 "차후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할 경우에는 국제협력실에서 전체를 준비하겠다" 그런 간단하게 답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96년도 45개 자치단체장이 참가한 성대한 행사를 경상북도에서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도민으로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1996년도 추경예산안을 봤을 때 동북아자치 관련 회의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각 실국으로 전체 분산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부터는 국제회의라든지, 그런 여타 세계화, 뭐 정보화관계 국제회의를 할 경우에는 국제협력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체 일괄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또 통역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치루어지는 이 행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자문도 받고 또 돈을 주고 용역도 주겠지만 차후 이런 행사가 많이 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실장님께서는 공무원들 즉 국제협력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외국어 2개 이상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좀 시켜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孫奎三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제협력실장님 국제협력실 답변은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 의사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의사담당관이 하십니까? 예. 지방자치법에 보면 말이죠, 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런 지방자치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우리가 기채를 내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 적용이 이렇다할진대 의안계에서 이것을 접수해서 의회에서 할 일이 어떤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 또 타시도에 기채를 낼 경우는 항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하는 곳은 몇 곳이 있는지 또 의결을 얻어서 하는 곳이 있다면 왜 그렇고 안 얻어서 하는 곳이 있다면 왜 그런지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이 법적인 유권해석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과연 지금 이 예산을 다루는 것이 정상적인 것 인지 의사담당관으로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金鍾大 의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필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재 타 시도의 기채는 어떻게 하느냐 알아본 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승인과 원인행위 의결에 대해서 지방채 승인사항은 이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고 내무부에 올라가면 각 중앙부서장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승인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인행위를 할 때도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 예산을 접수를 의안계에서 다 합니까? 예산을 누가 접수를 합니까? ○議事擔當官 金鍾大 의안계에서 합니다. ○委員長 宋必珏 의안계에서 그러면 이 법에 대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까? ○議事擔當官 金鍾大 의안계에서 지금 예산안을 접수할 때는 통상 예산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전부 파악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일단 예산은 지금까지 관례로 보아서는 하나의 요식행위 비슷하게 넘어 왔기 때문에 예산내용에 까지 깊이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제가 무엇이라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오늘 중이라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담당관님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기채를 내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 정상인지 안 정상인지 담당관님이 판단하기로는 어떻습니까? ○議事擔當官 金鍾大 일단은 건전재정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은 일단 기채를 해서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을 좀더 억제하기 위해서 또 내무부장관의 승인도 받고 또 여러가지 승인의 절차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채를 해서까지 예산을 한다 이것은 좀 무리이긴 무리인데 사실상 부득한 경우는 지금까지 기채를 해서라도 예산을 수립해서 온 것이 통례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지금 기채를 할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어떤 지방자치제법을 보면 의사담당관으로서 이 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본청의 요구를 해야지 맞는 것이 아닙니까? ○議事擔當官 金鍾大 그런데 지금까지 말입니다, 기채의결을 별도로 물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예산서에 포함해 가지고 예산서에서 일괄 의결을 받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그런 경우는 완전히 편법이죠? 법에 의해서 의결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의결을 받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은 편법이다는 것입니다. ○議事擔當官 金鍾大 이 문제는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事務處長 盧炳龍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채를 승인을 받는데는 두가지 사항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먼저 크게 따지면 광의로 해석해서는 역시 채무부담행위입니다만 이것은 감독기관의 장으로서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기채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으로 인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는 것은 전체 기채액에 대한 시링이라든지 이율이라든지 규모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의회에 받는 것은 세부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구체적으로해도 좋으냐 하는 것을 예산으로서 승인받는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들어 오는 것은 적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적법합니까? 사무처가 의회의 위상을 살려야 되는 부서입니다. 나중에 어떤 시시비비가 가려질지 모르겠지만 지금껏 이렇게 해 왔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느낌을 갑니다. 조금 있다가 나중에 법적인 해석을 우리 의회차원에서만 아니고 국회사무처에도 이것을 법제담당관께 해석을 받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東秀 委員 위원장님이 이제 기채승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집행기관에 어떤 예산의 기채 또 물품의 구입 또 재산을 취득 내지 매각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채 내용중에서 융자금으로 이렇게 196억원과 국내차입금 6억원을 202억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차입을 한 돈이 또 기본목적대로 사용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2억원의 기채에 대해서 일체 의회에 사전에 승인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예결위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이동수위원님 그 문제는 나중에 법적인 해석을 받아서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建設都市局·公營開發事業團所管 ○委員長 宋必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과 공영개발사업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李秉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 宋必珏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朴相洪 공영개발사업단장 박상홍입니다. (보고)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공영개발사업단소관) (끝에 실음) ○委員長 宋必珏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昌言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宋必珏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金昌言 委員 아닙니다. ○委員長 宋必珏 건설도시국의 업무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의 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를 하고 건설도시국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관한 질의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 질의가 없으면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조용히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朴相洪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必珏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하시고 답변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言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宋必珏 김창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言 委員 영주시 출신 김창언위원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긴급 현안사항인데 지금 밖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 피해 및 복구에 관한 질의입니다. '95년 지난해에 영주시 순흥, 단산, 부석에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나서 인명도 열몇명이 사망하고 재산피해도 15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비와 국비로 지금 수해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예산이 늦게 배정되어서 안 된다, 또 설계할 사람이 부족해서 잘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영주에 수해복구가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부석 낙화암천이나 단산 사천에는 지금 모래둑을 막아서 임시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배정이 늦어졌다 하나 설계 등 기타 기술인력에 관한 문제는 우리 경상북도가 풀(pool)제를 운영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기술인력을 수해가 났던 지역에 신속히 지원하면 예산 지원보다 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에서 사업의 완급을 잘 가려서 수해복구 문제는 시급히 해야 수해의 연중행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따라서 또 수해 주택 융자금이 부족해서 지금 그쪽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수해 주택 융자금을 더 지원해서 수해피해 농가가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실 방안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항상 예산 문제로 원상복구에 그치는데 개량복구 쪽으로 나가야만이 수해와 그 복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상태를 벗어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재적 재해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성 봉양면 소재 탑산온천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구두로도 질의드렸고 또 서면질의도 드렸습니다만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의성 봉양면 탑산온천 앞에 보면 임시가교를 설치해서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벌써 1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도, 오늘 현재 제가 알아봐도 그 임시가교가 그대로 있어서 물이 벅차 올라서 그 앞의 여러 인근부락 농민들에게 피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95년8월 이후에 그곳의 현장에 가 봤더니 임시가교를 하천을 가로질러서 높이 약 3m로 아주 튼튼하게 제방을 쌓았습니다. 물길은 가로 세로 폭이 약 2m 되는데 나무둥치가 내려와서 전부 다 물길을 막아서 아주 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그 업자가 임시가교가 안 무너지도록 전부 다 시멘트로 싸발라서 상당한 물의 저항을 받고 또 흐름을 차단했기 때문에 그 인근 주변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어서 지난해에 제가 현장도 가 봤고 또 지역주민들의 진정사항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성 관계자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했는데 1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닌 인위적 재해 발생을 유도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감독관청과 탑산온천 소유자와는 어떤 깊은 관계가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특혜와 유착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1년이 넘도록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천에다가 임시가교를 튼튼한 둑을 쌓아서 차가 운행하도록 계속 놓아둔다는 것은, 이번 수해피해가 지금 곧 조사되겠습니다마는 280만 우리 경상북도민뿐만 아니라 국고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데 속히 아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그 동안 경위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김창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효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林孝秀 委員 임효수위원입니다. 733의 치수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제부터 장마권에 전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아쉬운 것은 영덕 금호제, 경산 옥천제, 구미 황산제, 습례 고수부지, 포항 학산 산사태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재원은 보니까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즉 골재수입이 줄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준다고 보는데 이 차제에, 자꾸 수입은 줄고 사업물량은 늘기 때문에 치수사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와 합병해서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나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745페이지에 시군부통합기념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낙후된 군부 주민들에게 통합에 대한 의의를 주기 위하고 또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념사업비로 10억씩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책사업인 공단에, 남구미대교에 420억이 투자되는데 여기에다 책정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업비를 타 시군, 통합된 시군과 마찬가지로 낙후된 군부에다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임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東秀 委員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총 3,010동에 481억6,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 재원을 볼 것 같으면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이 60%, 그리고 농협자금이 10%, 70%가 타인자본이지요. 그리고 교부세가 10%, 도비가 20% 지원되도록 이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도비부담금이 96억3,200만원으로 본예산에 60억이 편성되어 있고 금번에 36억3,200만원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비지원금을 기채를 내 가지고 지금 이 도비 지원을 한 예가 있는지? 지금까지. 전년도 사업에 말이지요.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 있다면 지금까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된 금액과 또 이 융자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농어촌 통화 금융기관에 기채된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 이 자리에서 안되면 자료를 서면으로 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융자금 회수를 금년에 20억원을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통화금융기관에 융자를 받아 가지고 융자를 농민에게 해 주었다면 이러한 것을 융자금을 회수를 했다면 당연하게 이러한 금융기관에 융자금 상환에 쓰여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전혀 금번 예산편성에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 또 교부세가 당초 72억으로 예상이 되었다가 48억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도비 추경에 36억3,200만원을 책정을 하면서 전혀 이 사업과 관계없이 이러한 도비지원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과 관계없이 96억3,200만원을 통화금융기관에 기채를 해 가지고 이 예산에 편성된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예, 이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崔榮夏 委員 최영하위원입니다. 718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시범사업의 선정기준과 세부사업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741페이지에 '96년도 지방도사업에 기준 시군시행분 25.73km 내역과 선정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예, 최영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광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光彦 委員 영천의 이광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도상에 같은 지번이 두개나 세개가 있다면 수정하는 방법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내의 균형개발은 정말 국장님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곳은 개발이 늦다고 하는데 국장님 정말 균형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그 대책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천시 금호공단에 대하여 전번 본회의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진척사항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아직 6년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재산권만 행사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정을 하고 난 뒤에 공단에서 공영개발에 투자금이 부족하고 지역주민의 능력이 없어 가지고 착공도 못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언제쯤 되면 시작을 할 수 있는지, 또 재정적으로 확실히 미치지 못하는 영천시에만 떠넘기지 마시고 도에서부터 좀 손을 대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본위원이 생활하는 주변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상식으로서는 도로의 유지관리는 배수시설이 측구와 배수시설이 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경산시 와촌면과 금호읍 중간지점에 와촌면 계당리 부근에 옛날 산업도로가 설치되기 전의 국도가 되겠습니다. 양측에다 형질변경을 하고 공장을 짓고 용도변경된 토지가 기존도로보다도 1m쯤 더 높게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20mm 미만의 비가와도 도로가 배수구 역할을 하여 차량의 통행이 어렵고 상당히 위험하고 차량의 전복도 많은데 국장님께서 시간이 계시면 현장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산시에다가 여러 번 건의를 했더니만 어느 어느 누가 자꾸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 부근의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행패도 부리고 했습니다마는 여기 도로 측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여러 곳에 확인하러 가서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도비나 국비로 가지고 수로원을 이용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곳에 있는 교량 그 자체가 너무 추접습니다. 흙이 쌓여 있다든가, 교량 위에 풀이 많이 났다던가 이 수로원으로 하여금 교량의 청소 내지는 정비를 한번 해 주시면 안 좋겠나는 생각이 되고, 또한 노상적치물 관계도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좀 정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영천시 청통면 은해사 지구의 도립공원 관계 지난 본회의도 질문을 해서 조속히 추진 내지는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뒤에 지금 1년이 다되어 갑니다마는 어떻게 진척되고 있고, 또 영천시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영천시 금호읍 금호강 고수부지를 도비가 상당히 투자가 되어 가지고 고수부지를 형성했습니다. 당초 사업목적은 어디에 있고, 또 지금까지 방치해 두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천시 대창면 조곡리에 효성개발이라는 회사가 산에서 토석을 채취해서 중차량이 대창∼금호간을 통행함으로써 도로파손이 많다는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해서 이번에 도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덧씌우기를 했습니다마는 15t, 40t 가까이 되는 이 트럭이 계속해서 다닐 생각하면 이 도로가 앞으로 계속해서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하시든지, 또 이쪽 회사와 연락을 하셔가지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쪽에서 도로 훼손되는 부분을 부담을 하도록 하든지 좀 조처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예, 이광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安順德 委員 예, 위원장님 시간이 촉박하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의성의 안순덕위원입니다. 과적차량 단속 고정검문소가 경북도내 몇 개나 있으며, 계량기 점검은 어떻게 연중 실시하고 있는지 계량기 점검 차이로 인해 가지고 운전사들의 피해가 많은 모양입디다. 그리고 도내 위험교량 안전진단을 위한 그 장비를 우리 도에 보유하고 있는 게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위험교량 점검 시에 새마을사업으로 해 놓았는 그 교량은 점검을 해 줄 수가 없는지 지금 새마을사업으로 되어 있는 교량들이 상당히 오래된 것이 기술도 없이 해 놓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점검을 건설도시국에서 하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서 750페이지, 756페이지에 위험교량 안전진단 용역비가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안순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장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章默 委員 예, 류장묵위원입니다. 지금 교통량 증가로 주민들의 많은 불편과 위험이 따르는 읍면 우회도로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임의의 고시가 된 면이나 읍은 언제쯤 되는지 국장님의 답을 바라고, 도내에 고시된 지역현황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도의 지방도로에 사고다발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또 위험교량 및 위험도로 현황을 서면으로 답을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류장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相弼 委員 문경의 이상필입니다. 739페이지에 '96지방도사업에서 도시행정분 9지구 17km와 시군행정분 21지구 25km의 내역이 사실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협조사항입니다. 국토관리청 소관이 되는데 도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부서가 건설도시국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문경에서 대구까지 매일 다닐 적에 보면 평균 네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차선이라든지, 도로개발이 상당히 되고 있는데 기존도로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큰 차들이 많이 다니고 또 큰 차들이 이제 커브 길을 다니다 보니까 노견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파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견이 심지어 얼마까지 파져 있는가 하면 아스팔트를 제외한 부분에서 많이 파인 부분은 한 25cm, 30cm까지 파져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 상당히 큰 차하고 일반차하고 달릴 적에 보면 자동적으로 보면 조금 피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쪽 바퀴가 노견에 빠진다면 사고적정수준, 또 심지어 사고난 것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제 협조를 건설도시국에 협조를 해 가지고 언제 옆길에 최소한 흙이나마 좀 깔아 가지고 원만한 교통이 되도록, 교행이 되도록 협조를, 다음 회기가 있을 적에 7월달에 와서 한번 물을테니까 좀 대책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이상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崔柄昊 委員 경주출신 최병호위원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감액사유는 지방교부세 내시변경으로 감액이 되었고, 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은 증액되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늘려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좀더 확대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의 어떤 의향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또한 앞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재해대책비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2억을 계상했는데 재해문제에서는 건설도시국이 제일 비중을 크게 차지해야 될 건설도시국에서는 재해대책비로 437만3,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실 이 재해대책비가 과연 437만원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밖에 계상을 하지 않았는지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하천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10년이 넘어도 아직 위험지구가 사실 많습니다. 금년은 예년에 비해서 강우량도 많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해를 당하고 복구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아셔서 미리 예상을 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어떠냐고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100만원이 반환되었는데 여기에는 반환내용은 주택호우피해복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침에 보면 모든 사업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액 발생으로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반환하지 않고 전액 쓸 수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예, 최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相根 委員 유상근위원입니다. 골재채취 사용료가 16억이 감액되었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얼마만큼 수입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낙동강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자기의 수입에만 연연하는 가운데 골재를 함부로 채취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고, 그로 인해서 많은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제가 늘 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너무 수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낙동강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좀 자제해 주는 것이 어떠냐, 또 앞으로 이러한 것을 좀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예, 유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김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鍾燮¹ 委員 건설도시국에 할 일은 많고 갈 길이 먼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얼마 확보하셨는지 그 대답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김종섭²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번 도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에 우리 지방도나 모든 교량이나 여기에 대한 어떤 파손상태나 우려에 대한 어떤 출장비가 계상 좀 되어 있는지, 조사할 수 있는 출장비가 좀 계상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교량이다, 이런 크게 파손되는 것만 큰 사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작은 일부터 사고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도나 지방도나 우리가 지방교량이나 이런 것들이 도로개설, 또는 확장, 교량 설치를 할 때 안전에 관한 것은 전혀 무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편하고 잘 다니고자 해서 전부 시설을 하는데 사람이 그 동안 그 가운데에 죽든 말든 교통사고가 나든 말든이라는 이런 어떤 '내몰라라'하는 그런 책임 없는 의식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사고들을 모아서 보면 큰 사고보다 더 양도 많고 더 큽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작은 사고를 무시하는 그런 자세를 좀 버릴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그런 어떤 우려가 있는, 각 지역마다 공히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녀봐도 도로 한 곳 어디 안전한 곳 없습니다. 수도공사 한다고 울퉁불퉁하고 전화공사한다고 울통불퉁하고 이 도로라 하는 어떤 가치가 없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차제에 좀 출장비를 계상해서 이러한 진단이 절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 한 5분하면 되겠습니까? 40분요? 지금 국장님, 국장님 답변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의사일정을 맞추어서 전체 심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15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20분… 위원님들이 20분을 드리자 하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宋必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李秉鐸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언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영주 순흥, 단산, 부석 등 그 피해가 인명과 재산피해가 많았다고 지적을 해 주시고, 복구 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해 영주 수해는 복구액이 총 18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공시설이 254건 중에 사실은 245건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낙화암천에 두 건, 그리고 사천 한 건이 대형사고로서 이게 지금 복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157ha는 복구가 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복구도 55동중에 22동은 완료되고 복구중이 지금 23동이 있습니다. 그 지연된 사유는 작년도 지원액 단위액이 상승이 되었고 지원액 확정이 사실상 연말에 가서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신년도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발주가 조금 늦어졌고 2개 하천은 지금 원상복구가 아니고 사실 설계를 저희들이 계획한 복구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도 좀 크져서 연말까지는 준공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해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복구비가 지원액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주택복구는 동당 저희들이 지원하는 액수가 동당 540만원, 그리고 융자한 액수가 1,080만원입니다. 이것 다소 복구에는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주택복구에 지원하는 기준이 확정되어 있어서 지금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증액하는 방안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적 재해발생 사례도 있지 않느냐, 의성 봉양, 탑산온천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장을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효수위원님께서 치수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금호제니 구미 학산지구니 여러 지구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골재수입이 삭감되어서 그렇느냐고 물으시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합병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치수사업 삭감된 것은 사실은 저희 도에서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내무부에 저희들 교부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재해가 아주 위험한 지구라고 해서 그 지구를 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교부세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 때까지 교부세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때 그냥 계상을 했었는데, 내무부의 교부세 형편상 19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8억원 정도밖에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교부세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합병한 것은 사실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하천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하천사용료라든가 골재세입으로 재원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설립을 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하천사용료 수입이 일반회계로 합병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에 관한 수입은 거기에 하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유치하고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더 지원을 받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통합사업비를 낙후된 군부 주민에게 기념사업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물으시고, 남구미대교의 방대한 사업에 지원사업을 책정한 경위가 뭐냐고 물으시고, 이것을 사업지구를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군통합기념사업은 그 시군통합 당시에 그 당시는 임명직 시장 군수시절입니다마는, 지역내의 시급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 지구에 투자가 되었고 금년까지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계속 투자되는 사업인데 현 단계에서는 지구 조정은 어려운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구미대교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구미 4공단을 지금 공단으로 지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남구미대교는 그 4공단 사업에 포함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이 원만히 추진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동수위원님께서 주택개량사업 추진상황과 도비지원금을 기채로 한 예가 있는지를 물으시고, 지금까지 융자된 금액과 기채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으시고, 또 융자금 회수금액이 20억원을 회수해서 융자상환에 사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교부세가 당초 72억원에서 48억원으로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도 물으시고, 또 도비부담금 36억3,200만원만 책정하면 될 것을 96억3,200만원을 기채한 사유에 대해서도 같이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추진상황은 지난 '76년부터 시작해서 '95년까지 총 6만9,000동을 지금 개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010동을 개량 목표로 해서 종합진도 49%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비지원금을 지금까지 기채한 사실은 지금 없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기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융자된 금액은 총 2,716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이중 도비지원은 588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 현재 그 중에 101억원이 지금 융자금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융자금 회수액 20억원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서 추후 주택개량융자금으로 재지원되는 자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교부세 감소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4,500동 정도를 개량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내무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내무부 전체계획상 거기에 3,010동으로 확정되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4,500동의 개량비의 20%인 7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3,010동으로 사업분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48억1,600만원 이렇게 확정되어서 사실적으로 23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채를 96억3,200만원을 했는데 그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부담분중에 60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형편상 일반재정의 교육재정지원금 등 이런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된 60억원은 이번에 삭감이 되어서 교육재정부담금 등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고, 저희들이 내무부에 승인을 받은 96억3,200만원 전액은 저희들 주택개량사업비 융자금으로 도비부담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최영하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선정기준과 내용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주시는 국제관광도시로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관광지를 순회하는 그런 교통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편리한 관광을 위해서 '94년도에 내무부에서 저희들 전국에 자전거도로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금년에도 교부세가 12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12km를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타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상노선을 정해서 시군별로 계획을 받아가지고 내무부에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김천과 상주시가 시민 및 중·고등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실태를 감안해서 금년부터 추가로 선정되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김천시가 20km 정도로 총 59억 정도 소요되고, 상주시는 6.5km 정도가 되는데 24억 정도 소요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25.73km 선정기준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언위원님께서 지적도상 같은 지번이 있을 시 정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도상 이중지번은 시장·군수가 관계징빙서류를 확인해서 직권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구획정리라든가 경지정리 등으로 지번이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적법에 의거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거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균형개발은 국장의 의지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노력하고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균형개발이 되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영천 금호공단은 대통령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영천시 금호읍 삼호리 일원 49만평 규모로 자동차부품 기타 제조업 등 비공해업종을 유치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4년3월에 영천시에서 공단개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했고, '94년10월부터 '95년7월까지 서울의 동아종합기술공사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 조사와 공업단지 개발계획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는 공단지정을 위해서 영천시에서 도에 지정신청을 해서 1월23일 도에서 관련 실과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복합민원처리실무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 결과 농정과에서 농지관련 보완요청이 있어서 1월24일 영천시에 저희들이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영천시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금년 7월경에는 보완이 완료되면 중앙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금년 10월까지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호공단이 지방공단으로 지정되면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 협의해서 기반시설비 등을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도비에서 지원이 가능한 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와촌의 국도부근에 형질변경 용도변경을 해서 기존도로보다 높아서 도로가 아주 위험하고 대책수립이 요망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도로는 금호우회도로가 건설되고 난 뒤에 국도가 폐지되고 지금은 영천시장과 경산시장이 관리하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련원 운영을 하면서 교량 같은 데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청소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도 관심을 가지고 정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 담당구역별로 정해서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제 이후에 단속이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소통과 교통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통은해사지구 도립공원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은해사 집단시설지구면적이 총 6만7,000평으로 '81년에 지정된 후 현재까지 개발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집단시설개발이 늦어진 이유는 근본적으로 투자재원이 부족하겠습니다마는 기존취락지 45세대가 집단시설지구안에 있어서 개발시에 많은 보상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서 현재 영천시에서 취락지구 45세대를 제척을 하고 상가 및 숙박시설지를 축소하는 기본계획변경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적극 개발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창면에 효성개발 토석채취 중차량이 통행함으로써 파손이 많은데 계속 운행시에 더욱 파손이 가중될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시고 회사와 보수비 부담을 협의할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과적차량 단속에 앞으로 이 지구에 대해서도 계속 단속을 함과 아울러서 과적 원인지에 대해서도 그 회사하고 협의해서 자체 개량기를 설치를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적단속을 철저히 해서 도로파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창효성개발 토석채취장을 저희들이 현지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순덕위원님께서 고정검문소가 몇 개소인지를 물으시고 개량기 점검을 연중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개량기의 차이로 인해서 운전자들이 불평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과적차량단속은 저희 고정검문소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2개소에 있고, 국도에 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내 2개소는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에 있고, 또 1개소는 의성군 단밀면 속암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량기 점검은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상이 있을 시는 서울에 중앙공업기술원에 저희들이 검측을 받아서 보정하며, 금번 추경에 자체에서 정밀검측할 수 있도록 중량비교측정기를 저희들이 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위험교량진단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물으시고, 위험교량점검시에 새마을사업교량도 점검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위험교량점검기계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종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사용법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기술직원이 현재 미국에서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9월중에 이 장비가 들어오고 교육을 받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위험교량에 대한 점검을 앞으로 과학적으로 세밀히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교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새마을교량중에서도 대형교량 이런 것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50페이지와 756페이지에 안전진단용역비가 두 군데 있는데 대한 설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750페이지에 있는 안전진단용역비는 저희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에서 시행하는 안전진단용역비이고, 756페이지는 저희들 도로관리사업소의 안동지소에서 집행할 2개소를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와 안동지소 두 군데라서 이렇게 별도로 집행이 다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류장묵위원님께서 교통량증가로 위험한 지역이 있는데 읍면우회도로가 시급하다고 말씀하시고 고시된 지역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지역 우회도로의 시급성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확보가 늦어서 저희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여금을,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양여금사업으로 읍면도로의 우회도로 계획을 사업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된 지역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방도에 대한 사고다발지역도 저희들이 관내에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허용범위내에서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이런 사고다발지역 해소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교량과 도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필위원님께서 지방도사업, 시군 시행과 우리 도에서 시행한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역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 소관으로 국도변의 노견이 파손된 부분의 교통이 아주 위험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다음회기에 저희들이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병호위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교부세가 감액되고 있는데 앞으로 주택개량을 확대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매년 물량을 배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도 4,500동을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3,010동밖에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받아서 이 사업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제까지 사실은 지난해는 도비부담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180여동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도비부담액은 저희들 앞으로도 기채를 해서 부담을 한 다음에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도비를 기채를 할 경우에 교부세분과 같이 융자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재원으로 기채재원을 충당해 나가면 사업추진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 물량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비가 한 430만원정도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적정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재해대책항에 437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항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수위자동화관측사업이 시설부대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행한 재해대책을 위한 사업은 하천개·보수사업, 이게 65개지구에 43억5,3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시군에 저희들이 교부금을 줘 가지고 재해예방시설에 투자한 사업이 한 76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자체도 충분한 사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많은 투자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4,200만원을 반환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보조금은 당초 저희들이 수해주택 121동에 18억4,6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30동분 4,155만원이 복구대상자가 타지역으로 이주를 한다든가 또 합가를 한다든가 해서 복구를 자신이 포기를 해서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반납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상근위원님께서 골재사용료 전년도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시고, 그리고 낙동강보존을 위해서 골재를 함부로 채취할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과 파괴, 이런 것도 생각해서 수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제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전년도 수입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저희들 앞으로 골재채취에 대해서도 채취대상지역에 대해서 은밀한 평가를 해서 기준이 되는 평형하상고 이하로는 절대 채취가 되지 않도록 유수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골재를 채취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이나 또 환경파괴에 대한 이런 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골재채취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님께서 금회추경 확보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회추경에 확보한 총예산은 11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47억원,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200만원, 그리고 국립공원 편익시설 확충비에 4억2,000만원, 그리고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및 안동 임하호 시설장비지원비 3억4,000만원, 그리고 지방도계속사업비 36억4,000만원, 그리고 지역 현안도로 사업비 5억5,000만원, 그리고 저희들 가창∼청도간 도로개설사업비를 대구시에 부담을 시켜서 19억3,000만원, 그리고 통합기념사업비 41억과 도시사업 34억 해서 75억, 그리고 위험도로개량 및 안전진단용역비 5억2,000만원 이렇게 해서 119억3,000만원 추가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송필각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출장비라도 좀 확보를 해서 도로상태를 좀 확인을 하고 작은 곳이라도 그 안전을 무시한 사례가 없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도, 저희들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도맨홀이나 전화맨홀 등이 도로포장면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교통사고 요인이 되는 지구도 사실상 아직도 남아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면밀한 조사를 계속하고 또 도로관리청별로 시장·군수에게도 지시를 해서 개량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 安順德 委員 위원장님, 한 말씀… ○委員長 宋必珏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安順德 委員 죄송합니다. 열악한 예산으로 민원이 제일 많고 예산도 많이 요구되는 건설도시국장님으로서 고충이 많으리라고 이해됩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하고, 위원님중에서 누가 국토관리청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할 때 국도가 농촌마을을 양분해서 통과되는 지역이 경북도내에 위험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교통사고를 상당히 많이 다발적으로 당하는 지역이 민원 및 시군에서 위험도로로 보고된 자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할 때 좀 우회도로 개설문제를 적극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군이라서 미안합니다마는 의성군 금성면 청로리에 거기에는 굉장한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 마을회관도 옮길 정도로. 영천∼안동간 국도 28호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建設都市局長 李秉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로리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제가 전번에 건설교통부에 출장할 기회가 있어서 그 충분한 설명에 의해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합니다. 추진해서 건설교통부와 또 국토관리청측에서도 위험한 지구로 인정이 되어서… ○ 安順德 委員 동네 다 망쳐놨어요, 지금… ○建設都市局長 李秉鐸 그래서 우회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 安順德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必珏 최병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柄昊 委員 저는 답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농어주택 지금 미시행분 180동에 대해서 여타사업도 이것보다도 조금 못한 사업도 기채를 내서 시행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운 농촌을 살린다는 뜻에서 기채를 해서라도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李秉鐸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최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과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후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宋必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6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 宋必珏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李奎衡 관리국장 이규형입니다. (보고) 1996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 宋必珏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崔龍東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에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96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李奎衡 지금부터 '96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제1회 추경)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보고중단) ○ 孫奎三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宋必珏 예. 손규삼위원님. ○ 孫奎三 委員 포항의 손규삼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1996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위원님들이 어느정도 검토하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宋必珏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관리국장님 사항별 설명은 중지하시고, 바로 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相弼 委員 문경출신 이상필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질의가 좀 간단하지 않을 것 같아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35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중에서 안동여고 생활관신축에 6억원, 강구중·상고에 다목적교실신축에 6억원 등은 '95년도 예산으로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잉여금으로 '96년도 세입으로 계상된 이유는, 또한 교직원 사택증축 불용액 영덕에 1억2,000만원, 포항수고 이전신축에 23억3,300만원, 기타 불용액이 1억6,0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을 해 놓고 한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불용처리한 것은 가용재원이 부족한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사업을 뒤로 미루고 있는 실정인데도 예산을 편성하고도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가용재원을 사장시킨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육청별 세출예산 배분의 형평성의 결여를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군위교육청이 5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9%의 증액, 또 청송교육청은 9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3.3% 증액, 또 성주교육청은 8억9,300만원으로 20.6% 증액, 나머지 기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덕교육청은 30억6,900만원으로 96.3%가 증액되었음과 또 강구중에 12억짜리 체육관신축과 또 안동지역에는 평시 많은 교육시설과 또 안동여고에 18억원의 생활관시설에 동료위원님과 저 자신의 의견일치가 평시 유력인사가 있는 곳에 집중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여론입니다. 교육은 분명히 평등하여야 합니다. 현재 교육은 선진화, 세계화, 참교육을 찾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에 투자사업계획 순위는 잘 되어 있는지 의문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기준점이 있고 당위성이 있어야 되고 기타 채산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의혹만 남아있고 또 청의 계획과 소신이 따르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개행정이 된다면, 예를 들어 학생수 플러스 성적순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의혹은 없을 것입니다. 이 강구중에 12억 체육관의 신축이라면, 또 안동여고에 18억짜리 생활관을 신축한다면, 이 금액이 대형화사업인데 학생수 내지 성적순에 따른다면 도내 현재 이와 비슷하게 신설되고 있는 학교를 찾아내 주시고 또 신축하고 있는 곳이 또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억이상의 생활관을 지은 학교가 몇 곳이 있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립이 이 정도라면 만약에 중등 사립에도 일반적 필요한 기초시설이 가능한지, 아직도 재단 형편과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학교의 기초 기반시설을 잘 못 갖춰 가지고 60%정도 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물으면 제가 답변하겠지마는 평준화 교육에 학교기피현상이 있어 가지고 그 학교가면 따라지이기 때문에 저어기 가기 싫어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다음은 참고할 사항은 평준화가 되어 가지고 또 잘 못 된 것이 있습니다. 위에 것은 평준화를 시켜줬으면 싶은데 이번에 것은 평준화를 하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교관리에서 학교크기와 여건이 분명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축 그래 가지고 4동 이래 해 버리면 4,200만원씩, 그러면 공통이 됩니다. 그리고 수세식 변소 3개소, 만약에 수리라고 그러면 또 1,100만원씩인데 여기에는 분명히 대수선이 있고 중수선이 있고 또 작은 수선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1,100만원을 모아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수정화조설치 세 곳에 보면 5,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학년 학급이 2개반이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여덟 개 반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타당성이 좀 결여가 되어 있고 대·중·소로 연구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또 보도포장, 조경이 열네 곳에 보면 1,300만원씩 똑같이 투자를 해 주는데 이것이 분명히 비용이 남을 학교도 있고 또 비용이 모자라는 학교는 추가요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가 만약에 열네 군데 정도로 한다면 보통 몇 군데 학교는 돈이 모자라고 얼마의 학교는 남아서 돈을 반납을 하는지, 여기에서 '95년도말 각 교육청소관 반납금액일람표는 이 부분만 서면으로 내시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청소관에서 실업계 고교에 기자재 보충에 보면 대형학교, 예를 들어서 영주공고 전자과 1개에 15억이 투입된다고 볼 때는 이 앞의 돈들이 실질적으로 큰 것은 아닙니다. 생활관도 짓고 체육관도 짓는데 그런데 앞에 예시에서 볼 적에 이것이 특별부탁에 의해 가지고 그 지역에 체육관이나 생활관을 짓는 것 아니냐, 학생수라든지 분명히 공부순, 이런 어떤 계획된 체계에 따라서 교육청 주관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라든지 바깥의 외압으로 해 가지고 밀려간다면 저는 상당히 실망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전체 답변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고 만약에 변명을 한다면 제가 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청이 분명히 소신있는 관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교육청 주관에서 더 발전되고 변화되고 개혁있는 그런 집행부서가 되어야 되지 도청내에 또 교육청내에 전체 바깥분들의 외압에 의해 가지고 늘 흔들리는 교육청은 본위원은 보기 싫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이상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韓基祚 委員 예. ○委員長 宋必珏 예, 한기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韓基祚 委員 구미출신 한기조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13쪽에 보면 "96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불요불급한 경비 또는 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일부 경비에 대하여 삭감조치를 하였으나…" 이것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삭감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했는데 "금회 추경예산에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손해배상, 관서운영비 등 30억3,200만원을 다시 계상하고 있는 바" 했습니다. 원래 '96년도에 예산심의를 했었는데 삭감을 하였으면 추경은 다시 삽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삭감된 부분을 다시 부활을시켜놨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서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교육청 예산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기타 수입이 14억1,000만원인데 기타 수입이 어떤 수입인지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4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비가 27억2,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어차피 교육청을 운영하다가 보면 막대한 돈이 들겠지만도 27억2,000만원이라고 하면 이 거대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6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비가 47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환경개선비가 지급된 학교는 어디어디인지를 상세하게 목록을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8페이지 교육방송 생활화를 위하여 방송기계 설치 6억6,000만원과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10페이지 보면 기타 각종 교육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28억7,000만원이 계상했는데 기타 각종 교육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이 28억7,000만원을 어떻게 계상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한기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相根 委員 유상근위원입니다. 열악한 지역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3,092억9,700만원중 26/1000인 80억4,170만원 사실은 교육청에 넘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번 추경에 이러한 예산이 편입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편입을 못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80억4,170만원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도지사와 교육감이 충분히 상의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본위원이 도청 기획관리실장 김재권실장에게 이러한 질의를 하니까 이 돈은 열악한 교육환경개선비 특히 농촌에 투자하는데 있어서 도의원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투자하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2,3일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부교육감에게 질의를 하니까 부교육감의 답변은 도내 큰 도시 4곳에 집중적으로 회관같은 것을 짓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정말 열악하고 특히 농촌에 많은 학생이 공부할 수있는 그러한 시설에 투자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투자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유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범위원님. ○ 金昌範 委員 김창범위원입니다. 경상북도 교육향상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은 옛날과 양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성적이 나온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96년도 사립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면에서 보면 포항시는 5억3,000만원이 배정되었고 영천같은 빈약한 도시에는 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두번째, 공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도 구미시는 20억5,000만원이 배정되었으며 상주같은 농촌도시에는 7억4,000만원을 배정하였는데 이는 교육청에서 예산부터 이렇게 배정했기 때문에 성적면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환경사업에 차등배분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안설명 당시에 낙후된 환경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환경사업에 지금 예산이 배분된 것을 봤을 때 포항과 또 영천과 어떤 것이 좀 나은 환경인지 또 구미와 상주에 비유를 해 본다면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유상근위원께서도 제안설명을 이용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낙후된 지역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함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김창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팔수위원님. ○ 朴八壽 委員 경산출신 박팔수위원입니다. 예산편성서 33쪽에 세입예산 잡수입중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과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 많습니다. 잔액발생 학교별로 당초 사업 신청액, 사정액, 보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명세서를 제출하시고 보조사업 신청서 검토시 신청액, 사정여부 및 사정기준과 향후 집행잔액 발생 방지와 적정조치 등을 위한 시정 대책 수립의 의향은 없으신지 '95년도 회계연도 위 두개 과목 집행잔액이 4억8,200만원이 발생하였음에도 '96년도 금회추경에 154페이지 4쪽 사학지원비 39억2,000만원과 159쪽 사학지원비 5억8,900만원을 각각 증액한 사유와 전년도 잔액발생 학비에 대하여 금년도 보조시 전년도 잔액발생 비율만큼 감액 보조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다음에 69페이지 행정관리담당관실운영 배상금 목중 증액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건별 개요, 배상액, 소송확정 판결여부 등 명세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6쪽 고등학교 학교교육비중 중등장학과소관 방송실 스튜디오 설치비와 143쪽 사학지원비 고등학교 민간경상이전 중등장학과소관 방송실 스튜디오 설치 대상학교명을 제출하여 주시고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공·사립별 전체학교수별 기이 설치학교, 대상학교 명세서와 연차별 우선 순위별 설치 계획서와 본사업 종료 예상연도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7쪽 학교비 고등학교 학교교육비중에 중등장학과소관 실업계고등학교 교육방송기기 확충, TV모니터 구입비 480대분을 계상했는데 공·사립교별 일반계, 실업계별 소유수, 보유수, 금회 확충 배부 대상수, 미설치 대수 명세서와 공사립별 일반계, 실업계별 규격, 인치별 보유수를 제출하여 주시고 기이 보유 모니터중에 29인치 이하 보유고에 대한 우선 순위연도별 향후 대책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보건과에서는 본도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 및 기타 기관에 대한 경상북도 위생시험연구소에 수질검사 의뢰결과 음료 부적격 회보를 받은 기관에 대한 처리결과와 그 회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159쪽 사학지원비 민간자본이전 목중 행정과소관 일반계 고교 정수기 설치 4개교, 실업계교 2개교, 특수학교 민간자본이전 목중 영명학교 1개교, 교육환경개선학교 시설 및 고등학교 시설비중 182페이지 계림고, 184쪽 안동농고 등 합계 9개 기관에 대하여 정수기 설치비를 계상하였는데 이들 학교 수질검사결과 부적격 학교인지의 여부와 음료 부적격기관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하며 위의 9개 기관의 음료 부적격으로 정수기를 설치한다면 정수기 설치후 음료가 가능하다는 사전검사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1쪽에서 163쪽 사학지원비 고등학교 민간자본이전비 행정과소관용 폐기물 소각로 설치비, 경주고, 청도여고 1,200만원과 두개교와 안동도서관 또 192페이지 학생회관 등에 계상하였는데 '96년도 8월부터 개정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면 소각 온도가 800도 이상 되어야 적법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계상된 1,200만원은 소각로 온도가 600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기종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설치후 조작, 시군설치 사용 검사시 부적 판정으로 사용불가한 실정인 바 기이 예산배정 학교 및 금회 추경시 반영된 기관에 대하여 기종 상향 조정에 대한 차액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박팔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光彦 委員 영천에 이광언위원입니다. 66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추가된 분과 기정 합해서 1억8,293만5,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추가인원 정원으로 확보된 것인지 혹은 부족분 추가확보를 하는 것인지 편성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관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수수료가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하는 이유와 편성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9페이지 배상금입니다. 손해배상금 8,000만원은 어디에 배상할 것인지 설명을 하시고 공무원의 잘못으로 배상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구입과 사용처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구입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중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간담회에 관서당경비 인건비가 죽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합계는 1억4,4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무계획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고의적으로 확보를 하며 유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편성한 것은 아닌지 시급한 교육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비쪼로 당초예산에 미 반영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관서당운영비중에서 "인사는 내가 먼저" 스티커를 제작했는데 인사는 내가 먼저하는 교육에 미치는 효과 및 스티커 제작 배포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양했다고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인사는 수평적인 인사가 아니고 상하관계인데 교장과 아동이 누구든지 먼저 본 사람이 내가 먼저 인사를 한다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서 인사를 하고 또 윗어른들은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취급이 되어야 되는데 본 교육청에서는 인사는 무조건 먼저 본 사람이 한다, 내가 먼저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수직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인사는 반드시 상하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수평적으로 누구든지 먼저 본 사람이 먼저 하게 되면 좀 곤란합니다. 저도 국민학교의 총동창회장도 하고 있고 하루 수백명의 아동을 보아도 이렇게 지상에 발표되고 하지만 먼저 인사하는 사람 하나도 못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중에서 1·2정 자격연수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120명 x 37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시고, 중등교육과의 1정 내지 2정의 자격연수에 대해서 페이지 17페이지에 16명, 115페이지에 5명 죽 나와 있는데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각종 연수교육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교장자격연수, 교감자격연수, 1·2정 자격연수, 기타 각종 연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청 예산에서 110페이지에 국내여비를 보면 1·2정 중등교사 자격연수여비에 책정된 그 돈을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기에도 있고 또한 시군 교육청에 별도로 또 1·2정 자격연수 국내여비가 계상되어 있고 해서 중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복된 계상이 아닌지요? 중복 계상된 예산이라면 편성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부 예산을 재편성할 의향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청예산과 시군 교육청이 별도, 각자가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이유와 그 편성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각종 연수명목 예산확보내역과 지출내역 및 각종 연수계획 및 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청에 보면 54페이지에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 해서 638명에 대해서 11억4,840만원 책정돼 있는데 어떻게 사망이나 재해를 당한 사람이 638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지 그 근거를 한 번 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57페이지에도 본청 총무과에 보면 또 역시 34명이 또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우리 예산상에 있는 사망의 조의금과 보상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컴퓨터 386종에 대해서 우리 도내의 각급 학교에 몇 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 몇 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시군별로 하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새로운 586종을 구입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한데 이의 386종도 사용을 못하는 교사가 많다고 하는데 신종이 나왔을 때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 교육감께서 영천의 모 학교를 방문해서 어느 교사를 지명해서 컴퓨터를 작동하라 하니 작동을 하지 못했다는 소문이 지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지상으로 지금 교육을 종합학교로 개편한다,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나의 학교를 묶어서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이야기가 약간 들리는데 과연 유치원과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데 묶어서 종합학교로 해도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3층에 256명의 학생이 있다면 변수는 몇 개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저희 상식으로서 국민학교 때부터 말을 줄여서 쓰는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도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바른생활, 뭐 바른생활 해도 되는데 국민학교 1학년, 2학년부터 바생, 바생하니 나는 무슨 영어하는 것 같이 듣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반드시 말을 줄여서 사용해도 되는지, 현재도 신문에 보면 종합학생기록부인데 뭐 종생부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말을 줄여서 쓸 것을 쓰지 바른생활 하면 될 것을 바생, 바생 하는 것은 또 외국어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것도 교육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이광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東秀 委員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구중학교에 다목적교실 신축에 12억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다목적교실을 이렇게 신축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교육개혁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교육개혁방안의 운영이라할까 참가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관리담당관소관입니다마는 손해배상금이 8,0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됐는데 지금까지 어떤 부분에 이렇게 배상금이 나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예, 이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韓基祚 委員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69쪽에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지급근거는어떻게 돼 있는지, 전년도 지급사정은 어떻게 돼있는 사례가 있으면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73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조하는가, 누구에게 보조하는지, 받는 방법, 94쪽에 자산취득에 있어서 과학기술과 해 가지고 이동과학차운영인데 이동과학차를 구입했을 때는 이것을 교육청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타 시군 교육청에 줄 것인지, 이게 1대를 운영했을 때 무슨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99쪽에 보면 사회교육지원과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해놨습니다. 과외교습자 연수회 연수경비보조 해놨는데 학원연합회입니다, 이건. 학원연합회, 지금 실제로 우리 교육에 학원이 미치는 영향이 참 한편으로 보면 이점이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아주 불합리한 사유가 있으며, 많은데도 기이 교육청에서 5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을 책정해 주는 어떤 근거법령이 있는지, 105페이지에 보면 영어지도교사 연수경비가 있는데 인원이 1,180명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영어교사를 선발해 가지고 연수를 보내는지 그 선발기준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원어민, 원어민이라 하면 이것은 외국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원어민, 원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선발기준은, 보수지급 기준은 어떠하며 현재 몇 명이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예, 한기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 6지구 김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 위원장님, 한시간반 정도…) 8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 예, 그렇습니까?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개괄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副敎育監 朴武嗣 존경하는 송필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우리 경북 교육 발전뿐만 아니라 오늘 추경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저희들 경상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다방면에 걸쳐서 시의적절하고 필요하신 부분을 저희들에게 지도해 주시고 또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도교육 전체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필위원님께서 이번 시군 교육청별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시군 교육청별로 증액 비율이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구미교육청이라든지 여기에 비해서, 특히 영덕교육청은 무려 90% 이상의 증액을 보이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강구중·상고 다목적교실 신축이라든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는 이동수위원님께서도 강구중·상고 다목적교실 신축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유 등을 물으셨습니다. 동시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덕교육청이 말씀대로 강구중·상업고등학교 다목적교실, 다시 말하자면 체육관 건립에 12억이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총액으로는 상당한 액수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구중·상업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문제는 사실상은 전년도에, 전년도 11월에 교육부로부터 예산이 목적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어떤 법령적인 근거보다도 교육부의 지정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그 필요성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영덕 지역에 학교체육관은 물론이고 당해 지역 주민들의 체육생활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구중·상업고등학교에 체육관을 신축해서 학교 체육교육으로 사용함은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에게도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배정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 교육청의 우선순위에서 반드시 다급했다고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도차원에서 이 사업배정에 대해서 어떠한 활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마 국회라든지 이와 같은 중앙의 판단에서 이루어졌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예를 들면서 안동지역의 예를 들면 안동여고 생활관 신축에 18억이 소요되는데 타 학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기숙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전체 학교학생수, 그 다음에 기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학생수의 그 수요자 감안 등을 해 가지고 기본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구미여고에 전체 17학급인데 130명 수용이라든지 또는 문경의 점촌고등학교 18학급인데 134명 수용이라든지 여기에 비유해서 안동여고는 여학생인 점을 감안해 가지고 기숙해야 할 학생이 다른 학교보다 숫자가 다소 많은 200명 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으로 기숙사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학교 부지라든지 지형에 따라서 토목공사비 등 건축비에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아시다시피 안동여고는 안동시내에 위치하고 있지마는 대단히 높은 언덕 지대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산악지대 비슷한 험한 곳이기 때문에 기초토목공사비가 약 4∼5억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면 포항여고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옆의 평지에 건축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토목공사비가 거의 들지 않는 반면에 안동여고 같은 데는 약 5억의 토목공사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이상필위원님께서 교육부에서 배정하고 있는 특별교부금, 즉 목적사업 지정에 대한 예산배정에 외압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압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의원님들이나 교육위원님들의 외압에 의해 가지고 교육부로부터 특별배정금이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러차례 그 동안의 선거라든지 국회라든지 기타 중앙의 무대에서 지역발전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배려해 달라는 정부 차원의 부탁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배정하는 사례는 저희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가 지방자치시대의 교육자치에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약 한달전 직접 교육부장관님께 교육비 배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어려운 지역의 사정을 건의드렸고 어떤 정치적인 사항에 의해 가지고 지방교육 실정의 우선순위에 잘 맞지 않는 특별교부금은 지방자치시대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기조위원님께서 본예산에서 삭감 조치한 사업비를 왜 추경에 살렸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금년도의 경우 본예산 편성 당시의 총액은 약 1조원을 상회했습니다. 그 1조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려난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본예산에서 지금 추경까지 포함해 가지고 약 1조2,000억의 세입예산으로써 예산을 편성했다면 본예산에서 삭감되지 안했던 사업이 바로 추경에 추가재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역시 한기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약 8,400만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라든지 사유 등을 물으셨고 역시 이광언위원님과 이동수위원님께서 같은 뜻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한 직접적인 법령근거는 교육재정법이라든지, 기타 저희 교육자치법에는 직접적인 근거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법으로서 민법이라든지, 기타 일반법에 의해서 행정기관이라 할지라도 민간인 등 상대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와 같은 법령에 근거를 해서 손해배상금을 계상했으며, 지금까지 손해배상금이 거액이 지출된 예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경상북도 대부분의 학교가 당초에 주민들로부터 부지를 기증을 받았거나 또는 향교재산을 학교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토지의 원소유자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민간과 기타 단체들과 재산상에 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도 약 서너 건의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패소했을 당시에는 저희 교육청으로서도 당연히 판결에 따라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예상되는 경비를 금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유상근위원님께서 도세로부터 전입되는 80억1,400만원을 왜 추경에 반영하지 아니 했으며 그 사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도세 80억1,400만원은 저희들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귀중한 세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세 80억1,400만원은 물론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상북도 자체의 예산에서 세출로 잡혀진 것이 금번 추경예산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 예산안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이 저희 교육청의 세입으로 확실히 잡히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태에서 세입으로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80억1,400만원에 대해서는 도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는 의견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하기 이전에 특히 교육사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상의를 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 공통적인 의견을 추출해서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김창범위원님께서 환경개선사업비가 예를 들면 지역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구미지역의 경우는 20억, 포항의 경우에는 5억, 상주의 경우에는 7억의 예를 들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환경개선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1996년 금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전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개선사업비는 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경우에 시도교육청의 노후교실이라든지 등등 환경개선사업비가 들어갈 사항을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수조사가 교육부에 전부 자료가 취합이 되어서 그 자료에 의해서 매년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개선사업비는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시군 지역별로 균등하게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학교의 노후교실을 개축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몇 십억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손을 대기 시작하면 당해연도에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미 같은 경우에는 구미고등학교를 개축하는데 상당한 소요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것 하나만 해도 20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시군지역별로 보면 환경개선사업비가 차등이 있어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역시 김창범위원님께서 폐기물 설치비를 한 곳에 1,200만원 정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600℃를 예상하고 계상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새로운 법령시행에 의해서 800℃ 이상을 할 경우에는 소요경비가 더들 경우에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의 정신에 맞추고 또한 이 폐기물 처리의 취지에 맞게 800℃ 이상이 되는 설비를 하도록 하겠고,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 소요자금은 예비비에서라도 충당을 해서 완전한 폐기물 소각장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이광언위원님께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통합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하며, 또한 교육효과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 측면에서도 그렇고 저희 경상북도교육청의 입장에서도 향후 농촌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대적 선진 학교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규모의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 군에 통합하는 방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다만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통합하는 계획은 지금 이미 신문보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영남대학교 측에서 저희 경북교육청에 2만평의 부지를 제공해 줄 경우에는 경산지역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숫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를 설립할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2만평의 부지 위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통합학교를 신축해서 운영할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역시 이광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상필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인사는 내가 먼저' 이 스티커 문제가 또 인사가 내가 먼저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에 대한 예우가 있는데 교육효과적인 측면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인사는 내가 먼저' 캠페인을 벌이면서 스티커를 발행해서 붙이게 된 기본 필요성은 지금 교육개혁과 함께 아울러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성교육의 시초는 인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것은 비단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 전 도민들을 대상으로 서로 만나는 사람에게 명랑하게 먼저 인사하는 운동을 펼침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수범을 보이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인성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인사는 내가 먼저' 하는 표어라고 해서 반드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그러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학생들에게 학교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미덕과 예법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인사를 내가 먼저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어린 학생들에게는 어른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도록 하는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동수위원님께서 교육개혁박람회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응당 경상북도의회에 교육개혁박람회에 관한 업무보고를 할 생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5월말경까지만 해도 기본방침은 교육부에서 정해졌으나 시도교육청 및 각 대학에서 시기상조다, 예산이 많이 든다, 교육효과가 의심이 된다 하는 문제때문에 이래서 실시에 있어서는 대단한 설왕설래가 있었기 때문에 5월 거의 중순까지 확정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결정이 나서 7월20일부터 8월 초순까지 약 2주일 동안 서울의 코엑스전시장에서 교육개혁에 관한 여러가지 교육의 발전상황을 전체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15개 시도교육청별로 별도로 38평의 크기에 이 홍보물을 전시하고, 그 다음에 교육의 어제, 오늘, 내일을 전체 국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개혁박람회입니다. 여기에는 교육부도 참석하고, 언론사도 참석하고 또 대학도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20일부터 개최되는 교육개혁박람회는 저희 경상북도 교육청에도 경상북도 교육청관이 별도로 설치됩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총액 약 6억9,000만원이 됩니다. 물론 다른 시도에서는 10억, 16억이 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대로 예산을 절감하고 실용적인 차원에서 이 교육개혁 박람회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개혁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전시했던 여러가지 전시자료, 교육자료, 그 다음에 최신 설비시설은 구미 교육연수원과 그 다음에 포항의 과학교육원에 비치를 해서 사후에도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섭위원님께서 구미지역의 고교신축의 필요성과 안동고등학교 170억으로 인해서 학교 이전문제를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기조위원님께서 특히 97학년도에 구미지역 고등학교의 수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지금 최대로 학생수용시설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고등학교 부분에 있어서 구미지역입니다. 그러나 구미지역에 학교를 신축하는데는 지금현재로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약 250억 정도의 새로운 소요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0억의 재원을 조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98학년도 3월1일부터 고등학교를 새로 신축한다는 기본계획 아래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구미상고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 구미상고를 이전하고 나면 인동중학교 그 자리에 구미상고가 이전한 후에 거기에다가 인동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새로 신축해서 그러니까 병설 중·고등학교제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물론 현재 부지가 좁기 때문에 인동중학교 옆의 공원부지를 정부측에 해제를 해서 부지를 넓히는 방안 등등 여러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기존 구미지역에 있는 학교에 학급증설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실업계고교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구미지역에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수용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능하고 부지가 가능한 사립학교 측에 여학생 학급을 증설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97학년도에도 학생들 수용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참고삼아 지금 구미지역에 졸업하는 중학생 수만 하면 약 200명이 초과합니다마는 구미, 의성, 그 다음에 상주지역, 김천 일부지역에서 구미로 중학교 졸업생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약 700명의 공급초과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성, 군위지역의 고등학교의 육성, 그 다음에 상주지역의 고등학교의 육성 등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구미지역에 많이 몰리는 이러한 현상도 진학지도를 통해서 통제보다도 스스로 자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고등학교에 170억을 투입하는 어떤 특정한 분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안동고등학교는 3면이 도시계획에 따라서 새로이 도로가 개설되어서 나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부지와 학교시설에는 장차 고등학교 체육관이라든지 기숙사 시설, 학생수용을 하기에는 교육환경이 너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안동시내에 새롭게 중학교 하나를 신설해야 할 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등학생들은 시내에서 다소 거리가 떨어진다 해도 강을 건넌다 해도 조금 변두리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좋고 어린 중학생들은 시내에 위치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서 당초 이 사업이 기본계획이 되었고, 이미 '96년도 본예산에서도 그 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고등학교 지금 이전개축비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포함해 가지고 170억의 소요액은 고등학교 하나를 신축하는데 비교하면 특별히 많이 드는 액수라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적인 필요에 의해서 안동고등학교를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상필위원님께서 오히려 예산을 아끼고 내실있게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그 학교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상이라든지 기타 혜택을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저희들로서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의 예산은 그야말로 예정되는 수치를 계상하는 예정된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서에 있는 예산 그대로 100% 집행이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가변동이라든지 새로운 제품 등의 출연으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량을 채우려면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보다도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 예를 들면 공사단가라든지, 물건을 구매할 때 단가는 예산회계법 동 시행령 등에 엄격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로서는 거의 재량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법의 범위내에서 특별히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하고 절약해서 집행한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기관종합평가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에 그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응당 해서 점수를 많이 받은 기관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시상금뿐만 아니라 그 소속직원들에 대해서는 다음년도에 인사까지도 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고 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부교육감님 바쁘신 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 부교육감님한테 보충질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조금 계시면… 부교육감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相弼 委員 상당히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사회는 노력과 힘이 있어야만이 유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의 예산을 강구하고 안동여고에 두 군데에서 잡았다가 그 6억을 사실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잡지 아니하고 추가로 6억이 12억이 되고 18억이 되었을 때 만약에 전연 이 교육청에서 협조를 안해 준다면 그것이 그렇게 되어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위원이 필요로 해 가지고 6억짜리가 있던 것을 좀 협조를 요구했다, 첫째는 교육청에서 어느정도 이해를 해 줘야 되고, 또 만약에 좀 기다리고 있어 봐라, 좀 이것 만들어달라, 분명히 이게 있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산을 잡았을 때 6억원이면 어지간한 모든 학교는 다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지, 그것을 기다렸다가 두 배 내지 세 배를 만든다 그러는 것은 상당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미여고와 점촌고교에 생활관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지역이 나와서 그러는데 점촌에도 만약에 학생이 한 60명이 더 그것을 활용했으면 싶어 가지고 나름대로는 학교도 협조를 두 세 번했을 테고, 본위원도 한 세 번 정도 부탁을 했습니다. 한 층만 더 올려달라고, 그런데 거기에 비용은 분명히 2억 미만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얘기해 가지고는 이것은 분명히 한 3년 가야지 될까말까하고 활용할 학생은 분명히 '안동'하고 봐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토목기초정지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러셨는데 그것도 특별한 배려가 있음으로써 4,5억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까지 본위원이 알고는 10억 이상의 생활관을 짓지는 않았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위원님의 뜻이 좀 맞다, 이럴 수도 있지마는 총괄적으로 또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또 맞지 않느냐, 그렇는데 답을 들어도 그렇고 안 들어도 또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예, 한기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祚 委員 예, 구미출신 한기조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의 솔직담백한 답에 경의를 표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외압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 답이 참 명답입니다. 뭔가 위원을… 숨기는 것이 아니고 솔직담백하기 때문에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개혁박람회에 7월20일부터 8월20일까지 서울에서 홍보를 하겠다, 경상북도관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농촌을 살리겠다고 매일같이 말씀을 하고 있지마는 실제로 농촌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가 나는 비록 농촌에 있지마는 내 자녀만큼은 올바른 교육을 받아 가지고 옳은 사람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도시로 몰려옵니다. 부모는 농촌에 있지마는 자녀는 유학을 온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어떻게 연구개발해 가지고 농촌이 진정 가족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계획도 없이 경상북도가 서울 여의도에 가서 말이지, '경상북도의 개혁은 이렇습니다' 해 가지고 돈을 6억2,000만원을 쓴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뭔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상북도가 '웅도, 경상도 700년사, 100년사'라고 하는데 실제로 경상북도의 개혁을 보면, 제가 뭐 무지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상북도의 교육은 포항과 경산, 구미 빼고는 제로입니다. 무엇을 보여줄 겁니까? 서울가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구미에 고등학교가 부족하다는 것은 솔직히 부교육감님이 시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국가예산이 없으면 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면 경상북도교육감과 경상북도지사가 수의를 해 가지고 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데에 대한 뭔가 특혜를 줘야 됩니다. 특혜가 없이 무조건 투자를 하라고 하면 투자를 못합니다. 이 특혜를 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를 좀 지어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이 시행 자체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진 사람도 학교는 못짓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부교육감께서 700명 정도가 구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7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외지에서 얼마만큼 학생수가 더 오느냐에 따라서 인원수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쉬워 700명이지, 한 학교에 몇 명 수용합니까? 1학년을 보통 학교에 6학급으로 쳤을 때 48명하면 몇 명입니까? 학교를 몇 개 지어야 됩니까? 이런 어려운 사항을… 뭔가 갑자기는 개선되지 않겠지마는 뭔가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예산이 없으면 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교육감과 도지사가 의논해 가지고구미는 특수공단입니다. 특수공단에 기거하고 있는 근로자의 자녀가 갈 데 올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업주가 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뭔가 기업주가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외국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체가 사학은 외국에는 기업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가 학교를 짓고 싶어도 못짓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교육감께서는 교육감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 학교가 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한기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부교육감님께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팔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八壽 委員 부교육감님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이고 진실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중에는 중앙정부의 판단사업에 일부 이루어지고 외압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사문화의 속성속에서 이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거의 힘의 원리에 의한 시대는 훌훌 벗어야 됩니다. 아울러 본위원이 사업비 예산배분에 있어 가지고 특정지역에 편중되게 배분한 것은 전반적으로 전위원님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사업비 배분은 교육감님의 고유적인 재량권 범위내에 있다고도 저는 이해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아까 한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열악한 지역으로 경산 지역은 피하는 것 같습니다. 오지 지역, 푸대접이라는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사업비 예산의 배분 기준을 부교육감님이 교육감님의 의중을 들으셔서 밝혀 주시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예, 박팔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副敎育監 朴武嗣 예, 이상필위원님과 한기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해도 좋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 질의를 하셨지마는 그 내용은 바로 저희 교육청이 앞으로의 예산편성이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지도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 교육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해서 최대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팔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중에서 특정지역 편중문제, 그 다음에 오지의 푸대접 문제,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 배정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불이익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정한 재원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경우에는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라 우리 경북교육 전체의 교육효과를 얼마만큼 거양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우선적인 기준을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0명의 전교생을 가지고 있는 학교와 1,200명의 전교생이 있는 학교를 비교할 경우에는 바로 어떠한 시설이 부족할 경우에는 100명 대 1,200명이라는 이와 같은 교육효과적인 측면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학교, 학생수가 많은 지역의 노후시설이라든지 교육 또는 과학기자재라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그 쪽에 우선배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북교육청 입장에서는 날로 농어촌의 학생수가 줄어들고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에게 교육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수라든지 학교의 크기에 의해서만 사업비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교육을 살리는데 기본적인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는 기준도 저희들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농촌 교육을 살리는 방법에 있어서는 불과 10명 내지 20명 되는 학교를 그대로 두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그 인근지역에 학교를 통합해서 과목별로 또는 학년별로 우수한 선생님을 배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질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판단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사업비를 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교육청내에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소관 예산을 배정하는 문제를 좀 더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가지 요인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내에 예산운용자체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보다 나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도록 할 수 있는 준비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한기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어촌 자녀들에게 질높은 교육을 하고 교육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 금년 하반기 중에는 종합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이해가 좀 부족하겠지만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 朴八壽 委員 확고하시고 신념에 찬 명쾌한 말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뜻이 교육청 관계공무원 전부의 마음과 동일선상이었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고맙습니다. ○ 安順德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宋必珏 예, 안순덕위원님. ○ 安順德 委員 보충질의는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지금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가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의 상세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도 좀 자제를 해가면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 앉은 김에 제가 또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다목적교실을 짓는데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구중·상업고등학교가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副敎育監 朴武嗣 공립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공립입니까, 그러면 중학교는 한 학년이 몇 클라이스며, 고등학교는 몇 클라스입니까? ○副敎育監 朴武嗣 중학교가 15학급, 고등학교가 9학급입니다. ○ 韓基祚 委員 중학교 1학년이 5학급, 2학년이 5학급 그렇지요. ○副敎育監 朴武嗣 학년당 5학급씩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학년당 5학급씩요. 그러면 중·고등학교가 같이 공히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副敎育監 朴武嗣 예, 공히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초등국장입니까? 예, 초등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金琪年 초등교육국장 김기년입니다. 이광언위원님께서 바른생활을 '바생'으로, 종합생활기록부를 종생부라는 이런 표현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줄여서 사용하는 데 대한 견해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음성언어라든지 문자언어는 인간이 생활하는데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생언어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소멸도 되고 때로는 변형도 되고 때로는 축약도 되는 과정을 거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생활에 편리한 점도 도모하고 또 표기에 간편한 점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멸되고 변형되는 그런 언어의 예를 든다면 우리가 아주 비근한 예입니다마는 화장실이라 하는 용어가 있으면 그전에는 보통 변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또 뒷간이나 혹은 정낭이니 혹은 통시니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은 여러가지 소멸되고 또는 변형되는 하나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문자언어 경우 같으면 일만 만자(萬) 같으면 점없는 모방자(万)로 요사이 이제 약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한국, 경상북도 같으면 경북, 또는 과학기술처 같으면 과기처, 아메리카합중국 같으면 U.S.A, 이러한 언어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축약도 되고 또는 소멸도 되고 변형도 됩니다. ○孫圭三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초등교육국장님 잠깐만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규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孫圭三 委員 예, 초등국장님 답변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답변을 계속해 주시면 아마 교육계를 맡아계시는 분들과 또 선생님들께서 이론적으로는 도저히 우리들은 거기에 대항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은 이러이러한 일도 있으니 앞으로 교육을 하는데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걸로 받아들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李光彦 委員 끝까지 한번 더 듣고 또 보충을 한번 합시다. 변형이 되었다 하지만 화장실의 준말이 변소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그러니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委員長 宋必珏 위원님, 이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9시가 벌써 넘었고 이렇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인데 예산심의에 관한 어떤 부합된 부분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 金琪年 예, 죄송합니다. 종합생활기록부를 '종생부', 바른생활을 '바생'로 이렇게 약어로 쓰는 것은 다만 덜 보편화된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현재 듣기에 조금 거슬리고 어색한 점이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은 일반화된 언어를 사용하도록 교육적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광언위원님께서 연수라든지 교육계획에 있어서 특히 교장, 교감 1·2정 자격연수같은 이런 연수내용과 예상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성실히 서면답변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팔수위원님께서 도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수와 음용 부적합한 학교에 대한 조치내역 그리고 고등학교 8개교, 영농특수학교 등 9개교의 음용 부적합 여부와 향후대책, 그리고 정수기 설치시 음용 적합검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는 금년 6월말 현재 430개교 34.1%이며, 이 학교중에 209개교가 음용 부적합으로 판정되어서 우선적으로 정수기를 설치하도록 금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서 정수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8개교, 영농특수학교 등 9개교에 대한 검사결과는 고령대가야고등학교만 음용부적합으로 판정된 학교이고, 나머지 안동농고를 비롯한 7개교는 지하수 음용적합으로 판정되어서 현재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는 먹는물 수질기준 43개 항목에 걸쳐서 품질이 인정된 마크가 부착된 정수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설치후에는 반드시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판정 여부를 꼭 확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기조위원님께서 초등영어지도교사 연수대상자 선발기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97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영어를 정규교과로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들 도내 3학년 예상 학급수가 1,119학급입니다. 그래서 이것 조금 늘려서 금년도에는 내년도에 3학년 학급수만큼 1,180명을 선정을 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방학에 5개 대학에 분산해서 위탁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초등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초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국장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李東在 중등교육국장 이동재입니다. 먼저 한기조위원님께서 이동과학차는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중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며,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동과학차는 과학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도가 제일 먼저 이 이동과학차를 보유했고, 강원도가 이어서 이루어졌으며, 이번에 9개 도에 9대를 배정하면서 1억5,0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배부되어서 1대 더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에 대한 효과는 이동과학차의 주요내용은 기상위성자료 수신장치, 화상전화장치, 천체 및 태양망원경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과학교실에서 할 수 없는 특수한 내용을 이 이동과학차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벽지학교에 순회하면서 지도하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나름대로는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기조위원님께서 과외교습자 연수경비 500만원을 책정한 근거와 관계법령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학원경영자 및 강사에 대하여 사회교육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연수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률시행령에 의하면 동연수를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해서 하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교습자에 대한 자질향상과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 저희들은 연수를 하도록 하며 보조비 5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기조위원님께서 원어민강사 선발기준 및 보수지급 기준은 어떠하며 현재 몇 명이 본 도에 와 있는지, 앞으로 계획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어민 강사는 교육부에서 계획해서 초빙한 것으로써 선발기준은 재외공관을 통하여 학사학위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및 교포 2세를 대상으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월보수는 미화로 2,000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는 교육부에서 보내온 원어민 4명, 한미교육위원회 초청으로써 2명,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 저희들 자체에서 1명을 초청해서 지금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광언위원님과 김종섭위원님께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예산 1억4,000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3명을 초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교육부에서 전국에 1,000명을 초청해서 경상북도에 59명을 배정하겠다는 계획이 시달됐습니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13명을 취소를 하고 별도 이미 계약에 의해서 오도록 해야 될 4명은 부득이해서 하도록 하되 나머지 9명을 빼니까 1억4,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이광언위원님께서 '96학년도 각종 연수계획을 말하고 본청에도 연수여비가 계상되어 있고 시군교육청에도 연수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연수여비의 중복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연수 종별을 말씀드리면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총 연수인원은 자격연수관계에 있어서는 634명, 그리고 직무연수는 3,940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수여비는 본청 및 시군교육청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본청은 고등학교와 직할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의 연수여비를 본청에서 계상하고 중학교와 교육청의 것은 시군교육청 예산에 나누어서 하도록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광언위원님께서 컴퓨터의 기종별, 지역교육청별 보유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86 등 신기종에 대한 교사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에 대한 말씀과 컴퓨터 조작도 못하는 교사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96학년도의 연수계획은 기초과정에 3,74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과정은 기초과정을 거친 교원님들에 대한 것인데 2,576명, 전문과정을 797명,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연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조작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연수계획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기종에 대한 연수는 금년 하기 휴가중에 586에 대한 특별연수를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팔수위원님과 한기조위원님의 질의가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의 내용은 고등학교 방송실 스튜디오 설치비 6억6,000만원에 대한 설치예상 학교수와 앞으로의 연차별 우선순위별 설치계획 및 본사업 종료 예상연도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방송시설은 그야말로 미약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송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6학년도는 일반계고등학교를 우선하여 공립고등학교 20개교, 사립고등학교 13개교, 이렇게 해서 공립고등학교 4억과 사립고등학교 2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는 이 예산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허락해 주신다면 앞으로의 계획과 이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중등국에 관계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 韓基祚 委員 예, 있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한기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祚 委員 중등교육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컴퓨터교육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학교에 새로 공급되는 것이 586입니다. 586을 다룰 수 있는 선생님들이 지금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들어보면. 그 말이 뭐냐 하면 '96년도에 기초과정을 3,744명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보급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과 여기에 계신 교육공무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도,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은 세계화와 미래화입니다. 지금현재 컴퓨터교육을 내가, 내 스스로 판단했을 때 컴퓨터 교습소에 가면 전체가 586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고, 거기에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전체 586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586을 마음대로 못 다루는 상태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뭔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반성을 하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선생님의 모습이 뭔가 우상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그 애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면 스스로 반성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이 지금 기초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눈 감고도 칩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선생이 먼저 알아야만 학생들이 따라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특별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中等敎育局長 李東才 걱정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잠시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예. 그러십시오. ○中等敎育局長 李東才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 계획을 제가 말씀올렸습니다. 금년도 연수계획을 말씀올렸는데, 지금 '90년도부터 저희들이 교원컴퓨터연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고, 지금 10,175명이 이미 컴퓨터연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거는 한위원님께서 걱정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추가로 말씀올립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이광언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 李光彦 委員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높은 어른이 어떤 학교를 방문했을 때 여러 선생님이 계시는 중에서 386이든 586이든 작동할 수 있는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그게 이야기가 됐으면 좋은데 이 컴퓨터를 전혀 만지지 못하는 선생한테 시켜가지고 그 소문이 학생들로부터 자꾸 전파되니까 한위원 말씀대로 학생들중에서 이 컴퓨터를 작동할 줄 아는 사람이 그 교사에 대해서 불신을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어른이 어떤 학교를 방문했을 때라도 이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작동을 시켜야 되지 영 모르는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여럿이 앞에서 망신시키는 일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中等敎育局長 李東才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李光彦 委員 국민학교 음악시간에 선생님은 직접 피아노를 안 치는지 못 치는지는 몰라도 같은 반에 있는 학생이 그 음악시간을 담당하고 있다는 우리 시골학교의 사정을 교육청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교사는 피아노를 못치고 학원에 다니는 어린 학생이 그 음악시간을 담당한다는 것도 우리 시군에서는 상당히 지금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강의를 이야기 했는데, 높은 어른이 어떤 학교에 방문했을 때 받아보시고 실제로 아는 분에게 컴퓨터를 작동시켜가지고 우리 교사들이 다 칠 줄 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든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宋必珏 답변을 바라시는 것은 아니지요? ○ 李光彦 委員 예. ○委員長 宋必珏 중등교육국장님, 선생님이라고 다 하실 수 있는 만능은 아닐 겁니다. 우리 교육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잘 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시고 교육정책을 잘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李奎衡 관리국장 이규형입니다. 관리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상필위원님께서 화장실 개축비로 4,200만원, 수리비로 1,100만원, 오수정화조 설치비로 5,000만원을 균등배분한 것이 타당한가, 또 오수정화조의 규모를 학생수에 따라서 대·중·소로 구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화장실 개축 및 수리비, 오수정화조 설치비는 여건에 따라 소요예산을 차등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산책정 당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세부내역을 산출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매년 시달되는 교육부예산편성지침을 참고해서 예산편성 단위단가에 의거해서 단가를 정하고 집행과정에서 상호조정해서 저희들이 시설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오수정화조는 오수·분뇨·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연건평 1,600㎡이상인 학교가 설치대상교가 됩니다. 그리고 시설의 증·개축이 없는 기존 학교는 설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관증축도 시설증축사업이 있는 학교를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규모는 500명이상 700여명 규모로써 개소당 5,000만원정도가 소요되며 학생수는 1,000명 규모로 약 1억원정도의 시설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보전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각급 학교의 오수정화조를 확대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규모를 학생수에 따라 대·중·소로 구분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기조위원님께서 예산 제안설명서 4쪽에 기관운영비 27억2,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관서당경비 2억원과 기타사업비 25억2,000만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내용에 있어서는 변호사선임 수수료가 1억1,000만원, 주전산기 구입비가 4억2,000만원, 교과연구회 지원비가 1억3,000만원, 특수학교 통학불가능학생 숙식비 지원이 3억원 등 학교운영비, 경상교육사업비, 투자교육사업비 이외의 기관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성질의 예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기조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2쪽에 기타수입 14억1,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타수입은 그 내역은 잡수입 13억2,000만원과 사용료 수수료 3,000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부담금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잡수입은 13억2,000만원, 많기 때문에 그 내역은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한기조위원님께서 교육환경개선비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10쪽에 기타각종교육사업비 28억7,000만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역은 소송업무수행 및 변호사선임수수료 1억원, 행정장비확충비 5억8,000만원, 당직근무개선지원비 6,000만원, 소규모학교 통폐합지원비 7,000만원 등 특수학교 통학불가능학생 숙식비지원 3억 등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박팔수위원님께서 33쪽에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 7,674만6,000원과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잔액 4억617만6,000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은 재정결함조보금산정지침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9월중에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억제하고 또 임시교사인건비 등 교직원의 신분변동에 따른 불용액도 저희들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중간정산시 심사를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불용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정산하고 반납조치함으로써 금회 추경예산에서 삭감할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학지원비 39억원 증액에 대해서, 154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주로 증액됐는 것은 담임수당 등 공무원의 인건비가 이번에 주로 인상이 됐습니다. 교장 교통비하고 담임수당이 한 사람 앞에 3만원씩 해 가지고 12월분이 계상되고 이래 가지고 그 액수입니다. 그리고 154쪽에는 이것은 특수학교 재정결함보조금 5억9,000만원입니다. 이것도, 특수학교 재정결함보조금도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담임수당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54쪽은 사학지원비고 이것은 특수학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립학교 전년도 잔액이 발생할 때는 감액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전 사립학교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것은 7,600만원 하는 것은 여러 학교, 도내 전체 사립학교의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전부 합했는 겁니다. 한 학교로 따지면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했다 해서 그 학교에 환원해 줄 수도 없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환특사업을 감액하기는 곤란하고 금후 저희들이 실수요액 산정에서 좀더 정확을 기해서 앞으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광언위원님께서 주전산기의 사용처 및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구입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본청에 주전산기는 '91년11월에 구입한 미니급 주전산기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적어서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용량증설 및 성능을 개선했으나 최근 정보량의 급증과 각종 교육행정업무용 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인해서 수용능력이 한계점에 다달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가도입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도입코자 하는 주전산기의 사용용도는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산악회원과의 온라인업무에 대비한 시스템으로 도내 전 교육기관의 재산관리, 교원 및 일반직의 인사관리, 교육통계관리 등 대용 프로그램의 운영과 전자우편시행에 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앞당기므로써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수학습활동과 교재연구에 전념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 정확한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구입장비의 규격 및 소요예산, 산출근거는 별도로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광언위원님께서 사망조의금과 재해부조금을 교원 638명, 전문직 34명, 일반직 228명을 계상했는데 그 계상근거와 또 모든 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하시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은 그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해 오던 것을 '95년12월29일자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조의금은 공무원연금법 제41조2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의 사망시 보수 월액에 3배에 해당하는 금액, 공무원의 자녀, 배우자, 공무원의 직계존속 사망이 보수 월액만큼 지급하게 되며, 또 재해부조금은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의 재산이 수재와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보수 월액의 6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에 반영된 금액은 총무처의 '96년도 부담금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95년도 부조급여지급실적을 본 교육청의 증가율, 증가율이 '92년도에서부터 '95년도까지 4년간 평균증가율을 곱해서 '96년도 소요예산으로 추정해서 총액을 계상했습니다. 지급대상 인원은 교원, 전문직, 일반직의 정원과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예상적인 추정치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광언위원님께서 3층에 256명의 학생이 있을 때 변소의 소요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세식화장실은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생 30명당 대변기 1개소로 하며 대변기 10개를 1동으로 환산하며 학생수 256명의 화장수 소유량은 1동이 됩니다. 그러나 건물이 3층인 경우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서 각 층별로 적정규모 정도로, 0.5동 정도로 해서 각 층별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 김종섭위원님께서 도내 폐지학교수가 몇개교이며 임대 및 매각학교수와 임대 및 매각금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내 저희들 '82년도부터 현재까지, 오늘 현재 폐교된 학교는 332개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학교의 수는 167개교로써 무상임대가 22개교, 유상임대가 145개교에 임대료는 3억5,476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매각학교는 49개교이며 금액은 46억5,578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한기조위원님께서 예산서 73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1억2,950만원의 보조대상과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관계는 대구교대 자연산수과 현장연구대회지원금입니다. 당초예산에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대구교대와 협의해서 150만원을 대구교대에서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50만원을 더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단위교과연구회에는 12교과에 한 교과당 1,075만원으로 해서 1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예,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필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相弼 委員 제가 질의를 드릴 적에 사립중학교가 만약에 어렵다, 공립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아 가지고 체육관도 생기고 비교적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는데 저희 지역에 보면 폐광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재단이사장이 광산을 할 때는 상당히 잘 되었었는데 그때는 학교를 설립할 적에 자기가 돈을 주고 운동장을 사겠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좀 안 팔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도로 땅 주인은 팔고 싶은데 이제는 학교재단 측에서 오히려 재정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은 살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공립은 원래 이제 먼저 생겨 가지고, 문경중학교는 나름대로 이것은 좋은 학교다, 그런데 이건 사립에다 대고 또 재단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들어간 학생들이 평준화 해서, 학교 잘못 들어갔는데, 늘 그렇게 느꼈는데 학교 운동장마저 2/3만 쓰고 1/3은 흙더미에다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그것을 교육청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管理局長 李奎衡 지금 저희들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관계는 저희들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가 되어 가지고 5개년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초창기라서 7,000억만 전국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교육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용재산에 대해서는 학교 법인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독청에서 사립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재산관계는 저희들이 보조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李相弼 委員 그러니 이 보조를 못하면 두 개 중학교가 있는데 하나는 한 80점을 받고 하나는 20점을 받았을 적에 이 학생들한테 정신적인 혜택, 정신적인 문제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학교를 가기 싫다고 얘기하고 또 재단의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두 가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을 때 이건 분명히 사립학교에 학교기본교육을,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실교육하고 운동장교육이 기본인데 교실정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운동장 정도도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해 가지고 학교가 정상적인 운동장이 되고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점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李奎衡 이위원님 그렇습니다. 사립학교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모든 교육용재산은 사학법인이 전부 다 자기가 매입을 하든지 전부 법인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저희들 시설비지원의 경우에도 교실이 예를 들면 두 교실이 사립학교에 필요하다 그러면 학교 법인에서 적어도 50% 정도는 부담을 해야만, 한 교실 정도는 사학에서 부담을 해야만 저희들이 50% 정도를, 최대한 해도 5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같은 것은 우리 여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 金昌言 委員 이위원 노력해 봅시다. ○ 李相弼 委員 죄송합니다.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제가 가서 중재를 한다면 그 사학이 도저히 어렵다 이랬을 적에는 그러면 공교육을 위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인수할 그런 자세는 있어야 되는데… ○ 李光彦 委員 좀더 이야기 합시다. 이야기 해도 되지 뭐. 이것은… ○ 李相弼 委員 어차피 한 번 물어보고 가야 될 문제인데, 상당히 지역에서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管理局長 李奎衡 그러면 이 분이 말이죠, 여기에서 공립으로 전환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요. 사학에서 자기네들 재정부담도 없는데 자꾸 붙잡고 있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공립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 李相弼 委員 제 생각에는 굳이 공립으로 다 맡지 못할 망정 운동장을 만약에 구입해 가지고 교육청소관으로 놔두고 학생들 최소한 어떤 사기문제,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현안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편은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李奎衡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요, 공립학교도 운동장 부족해도 다 못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까지 그렇게 감내할 수 있는 재원이… ○ 李相弼 委員 이것은 진짜로 말하면 이 건물안 같으면 2/3는 운동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반쯤 이래 1/3을 흙으로 모아놓아 가지고… ○ 金昌言 委員 같이 걱정하시는 답변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 李相弼 委員 하여튼 연구할 수 있는 데까지 연구를 한 번 해 주십시오. ○管理局長 李奎衡 걱정을 하더라도 이것도 한계가 있죠. 안되는 것을 된다고 그래 할 수는 없습니다. ○ 李相弼 委員 연구해 주십시오. ○管理局長 李奎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정리를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언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光彦 委員 관리국장님, 평생토록 교육행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듣자하니 7월달부터는 공로연수에 가신다고 하니 한편 좀 섭섭하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간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어떤 사람은 65세까지 종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61세에 종결된다고 하는 폐단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과는 마지막의 토론장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초등교육국장님에게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음에 끼지 마시고 다음에 서로 만나도 인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할배'로 된 준말을 봤지 '변소'가 '화장실'로 된 그런 준말은 없습니다. 이런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만'자 위에 점 없는 '만'자도 그것은 글자의 변형이지 준말이 아닙니다. 더 상세한 말씀은 언제 한 번 만나서 저하고 토론을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도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체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시키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섭합니다. '아버지'가 '아빠'가 된 것이지 '변소'가 어째 가지고 '화장실'이 그겁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리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늦은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많은 연구로 알찬 경북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宋必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計數調整小委員會構成의件 ○委員長 宋必珏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昌言 委員 예. ○委員長 宋必珏 예, 김창언위원님. ○ 金昌言 委員 영주의 김창언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는 상임위별로 한 분 위원씩을 선임하고 당연직으로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좋다고 동의합니다. ○委員長 宋必珏 김창언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삼청이 있었으므로 김창언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별 1명과 간사, 위원장을 포함한 8인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김창언위원님의 동의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위원회별 1명씩과 간사,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김창언위원님의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예, 바로 추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정회를 철회하고 바로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 安順德 委員 위원회별로 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면 되잖아요. ○委員長 宋必珏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각 상임위별로 한 위원님씩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光彦 委員 농림수산위원회 최병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安順德 委員 우리는 산업위원회… ○委員長 宋必珏 조금만, 차례대로 합시다. 기획위원회 추천해 주십시오. ○ 李相弼 委員 이동수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宋必珏 기획위원회 이동수위원님. 다음 내무위원회… 金鍾燮¹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 劉相根 委員 예, 김창언위원 추천합니다. ○委員長 宋必珏 김창언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 李光彦 委員 최병호위원님. ○委員長 宋必珏 최병호위원님. 산업위원회… ○ 安順德 委員 류판식위원. ○ 金昌範 委員 김영희위원님을 한 번 추천합니다. ○ 安順德 委員 예, 그럽시다. 좋죠. 여성 한 분 넣으면 좋죠. 좋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산업위원회 김영희위원님. 건설위원회 추천해 주십시오. ○ 韓基祚 委員 박팔수위원님. ○委員長 宋必珏 건설 합의됐습니까? 예, 건설위원회 박팔수위원님. 간사 손규삼위원님, 위원장 송필각위원. 그럼 다시 한 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이동수위원님, 내무위원회 金鍾燮¹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김창언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최병호위원님, 산업위원회 김영희위원님, 건설위원회 박팔수위원님, 간사 손규삼위원님, 위원장 송필각위원, 이상 여덟 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덟 분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8명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참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시고 계수조정결과를 26일, 시간을 여기서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만나셔 가지고, 모이셔 가지고 질의 토론이 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계수조정위원님들만이 또 전체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2시에 할까요? 2시에.. 그럼 계수조정결과를 26일 오후 2시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이것으로… ○ 林孝秀 委員 그러면 내일 10시에는 계수조정위원들이 작업을 하시고 우리는 오후 2시에 여기 오면 되는 겁니까? ○專門委員 崔龍東 그런데 계수조정위원이 되시는 분은 작업을 몇 시부터 할 것을 한 번… ○委員長 宋必珏 다른 궁금하신 사항 없습니까?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委員 宋必珏 孫奎三 金映希 金鍾燮¹ 김종섭² 金昌範 金昌言 柳章默 柳判植 朴八壽 裵福順 安順德 劉相根 李光彦 李東秀 李相弼 林孝秀 崔柄昊 崔榮夏 韓基祚 ○出席專門委員 崔龍東 ○出席公務員 文化體育觀光局 局長 朴完緖 文化藝術課長 吳長弘 體育支援課長 具鍾守 觀光課長 鄭胤烈 地域經濟局 局長 嚴二雄 地域經濟課長 石昌淳 工業課長 尹成基 通商支援課長 金大成 交通行政課長 李昌國 國際協力室 室長 徐萬根 國際協力擔當官 昔鉉河 議會事務處 事務處長 盧炳龍 總務擔當官 崔鍾國 議事擔當官 金鍾大 議會運營委員會專門委員 金二燦 産業委員會專門委員 朴成煥 建設委員會專門委員 金鍾旭 建設都市局 局長 李秉鐸 地域計劃課長 申雄湜 都市開發課長 郭銅燮 住宅課長 李廣一 治水課長 宋福生 道路課長 柳河成 地籍課長 洪淳瑞 公營開發事業團 團長 朴相洪 技術擔當官 韓奎錫 管理課長 李龍泰 開發1課長 李時榮 開發2課長 張在宇 慶尙北道敎育廳 副敎育監 朴武嗣 初等敎育局長 金琪年 中等敎育局長 李東才 管理局長 李奎衡 企劃監査擔當官 朴相泰 行政管理擔當官 崔雲煥 中等奬學課長 辛圭鏞 中等敎職課長 金雄漢 科學技術課長 辛承乙 社會敎育體育課長 朴斗翼 總務課長 柳正浩 行政課長 崔羽燮 財務課長 李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