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중인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운영위원회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번 해외 2차연수에 아직 여독이 덜 풀렸을텐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급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아마 이번 제2대서대문구의회개원1주년기념행사계획이 잡혀있고 또 기타 지방의회행정비교방문계획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좋은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대서대문구의회개원1주년기념행사계획안

제가 할 겁니다.

사무국장께서, 사무국장께서는 제2대서대문구의회개원1주년기념행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이 기념행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일정은 7월 20일 토요일 10시에 구의회 의사당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 대 초청할 인원은 약 70명으로써 범위가 시의원, 현 구의원 및 전직 구의원님 그 다음에 국장급 이상 구간부 그 다음에 지구당위원장 및 관내 기관장 그 다음에 기타해서 총 70명 선으로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관장은 경찰서장, 세무서장, 교육장, 선관위 위원장, 교육위원, 수도사업소장, 소방서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의 1부는 본회의장에서 국민의례와 개회사, 축사 그 다음에 감사장 및 표창장 수여하는 1부 행사를 하고 바로 이어서 4층 로비에서 2부 행사로 케잌 절단을 하고 식사를 하고 정담을 나누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 행사의 준비사항으로써 기념품을 약 2만원 범위내에서 선정하려고 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지갑이라든가 다리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따르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를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계획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여기 인원은 표창장 2명 감사장 4명 했습니다만 이것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창장은 우리 사무국을 비롯한 공무원을 위주로 하고, 감사장은 시민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 선정하는 방법은 표창장은 구의회사무국에서 하고 감사장은 의원 추천 또는 구청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4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건 오찬, 점심하는 것을 의회비에서 100만원 그 다음에 기념품이라든지 인쇄비 이런 것을 일반운영비에서 240만원 해서 340만원 소요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초안으로 만든 행사계획 초안을 말씀드렸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하셔 가지고 좋은 안을 내 주십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짜입니다. 날짜는 저희들이 타구나 시의회에 알아본 결과 우리와 같이 개원한 날, 그 날 하는 걸로 다 돼 있고 다만 강북구청이 7월 1일 간단히 오후에 다과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외의 구청은 전부 개원한 날을 기념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7월 20일 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초청범위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다든가 아니면 더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토의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사내용중에 있는 축사를 저희 생각으로는 구청장하고 지구당위원장들이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축사를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구청장만 할 것인가 아니면 이보다 더 늘려서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짚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념품 문제입니다. 사실상 개원 1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뚜렷하게 하지 말아라, 기념품을 하지 말아라, 또는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분위기가 현재 분위기가 검소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에는 1주년 기념행사를 원래 하려고 했다가 취소를 하지 않는 걸로 했고, 시의회는 기념품도 있고 개원날 기념행사를 하고 타구의 경우에는 종로구에서 우산을 기념품으로 주는 하나의 사례가 있고 그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기념품을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좋은지 이것에 대해서 토의 결정을 해주시고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의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따라서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 혹시 기념행사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받아 주세요. 오환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환인 위원입니다. 초청인사 중에서 경찰서, 소방서장 했는데요. 경찰서장은 어디어디 경찰서장을 말씀하시고, 소방서장은 어디어디 소방서장을 얘기하시는 건지.

경찰서장은 양계 서장이고요 소방서장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초청범위가 아닙니까?

예.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오환인 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토의될 사항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케잌 절단에 의장, 구청장, 국회의원 했습니다. 내용중에서 지구당위원장을 초청한다고 했는데 국회의원이 아닌 지구당위원장은 케잌 절단에 참석을 할 수는 없는지요.

글쎄, 이것은 초안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상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축사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다 보면 지구당위원장님이 8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조금 저희들보다도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더 넓으신 저기가 있으시니까 오늘 잘 봐주십시오.

그리고 사무국장이요.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없기 때문에 한가지 하겠습니다.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에 표창장 2명, 감사장 3명으로 이렇게 되 있는데 이 부분을 인색하게 했지 않느냐. 예들 들어서 5명, 5명 정도로 해서 하는 김에 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너무 적게 해서 하는 것 보다는 5명, 5명해서 하면 1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모양새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일에 오늘 그렇게 결정이 되면 저희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념행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끝내고… 예.

정일출 위원입니다. 국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원기념이나 어떤 창단기념일은 기념의 날짜를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2대 서대문구 개원기념일은 7월 1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개원이요?

예.

작년에 한 것이 7월 20일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기 개시일이 7월 1일부터.

알겠습니다.

전성장 위원 말씀하세요.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표창을 수상했다고 봤을 때에 우리 의장의 표창하고 구청장 표창하고 시장 표창이 승진하는데 대한 가산 점수가 보탬이 됩니까?

의장님은 없습니다. 가점은 없고요. 그러나 의장님 표창을 받았다고 한다면 같은 격이면 아무래도 받은 사람이 우대가 될 것이고요. 비슷한 사람중에서 선정할 때에 아무래도 표창을 받는 분이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 가점은 없습니다.

구청장이나 시장은 가점이 있지요?

예.

지금 왜 그것을 묻는고 하니 개원기념일에 타구에서 구청장하고 시장 표창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구청장 표창하고 의장 표창하고 시장 표창제도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표창케이스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개원기념일에 의장·구청장·시장표창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오늘 그것도 토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토의하시는 동안에 시하고 트라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념행사때 시장표창을 줄 수 있겠는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대문구의회 2주년 기념행사에 예를 들어서 의장 표창만 주는 게 아니고 그 날을 기해서 구청장이나 시장표창을 전수할 수가 있느냐, 시장같은 경우는 직접 나오실 수 없을테니까 누가 전수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것까지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일단 알려 주시고요. 일단 사무국장한테 질문을 끝낼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끼리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우리가 안건을 정리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구에 이의가 있습니다.

예.

초안에는 지구당위원장 및 관내 기관장 18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시·구의원 앞에 국회의원, 시·구의원 및 구간부 그렇게 해서 45명으로 하고 지구당위원장 및 관내 기관장을 앞으로 넣고 지구당위원장 해서 거기를 16명으로 조정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아까 검토한 부분이니까 이대로 해서 아까 초청인사, 초청인사를 따지는 것이니까.

표현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어봐서 이것도 표결해 주십시오.

이것은 일단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음합시다. 시간도 없는 데 자꾸 이것을 가지고 콩이냐, 팥이냐 하면 시간 또 걸려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분들 다 반대없으시죠?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떠세요. 그러면 표결해요?

예, 표결해 주세요.

그러면 초청인원은 유인물에 나타난 대로 해서 70명하고, 전 구의원들 18명, 또 언론계 대표 5명해서 93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반대있으신 분 얘기해 주세요.

아니요, 내가 그 반대하는 게 아니고 문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구를. 서열이 분명히 있는데 국회의원을 앞에다 넣고 시·구의원 그렇게 해야지.

이 문구와 이 조청인원으로 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더라도.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주세요. 그러면 여섯 분.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행사 내용에서 제1부, 제2부로 해서 하고요. 민감했던 축사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례, 개회사, 축사는 구청장, 지구당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것은 의장에게 일임을 해 주시는 것으로.

여기 분명히 국회의원이 명시가 됐네 뭘 그래요. 의장, 구청장, 국회의원.

잘난 케잌 자르는 데는 국회의원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왜 초청인사는 명사를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행사내용을 사무국에서 내놓은 이 순서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있어요? 지금 유인물에 나타난 대로 해서 하고자 하는데…

그대로 하되 축사에…

지구당위원장들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 주세요. 나머지는 다 찬성하시는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죠? 두 분은 반대.

여기 누구누구 한다는 표기가 없으니까 그 날 축사는 의장단에서 적절히 시키는 것으로 하지요.

지구당위원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해서…

여기는 그런 말이 없는데…

아까 그 부분은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구당위원장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느냐, 아니면 빼느냐.

여기에 없는 사항을 왜 넣어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축사의 범위는 의장한테 일임한다.

아까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다만 여덟 사람을 하는데 다만 의장이 봐서 여기서 우리가 가결해 준 내용에 다소의 무리가 있다고 하면…

무리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축사의 범위는 의장이 하기로 한다"로 그렇게. (장내소란)

네, 조용히 해주세요.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가 이게 "삭제" ㅡ.ㅡ.ㅡ.ㅡ.가 하는 회의도 아니고 분명히 위원장님이 계신데 그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자기 이름을 꼭 대세요.

오환인 위원입니다. 그 발언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적절치 못한 표현이었다고 생각돼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속기에서 빼는 것으로…

예, 그것은 속기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내용에 축사 문제가 이것을 지금 일각에서는 의장에게 위임하자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 먼저는 몇가지를 우리가 토론해서 이것을 다 초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또 인사를 지구당위원장을 다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민감해서 이것은 아까 조금 이따가 검토해서 정리하자고 해서 빼놨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의장한테 위임시켜 주는 사항도 대단히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의 민감한 사항이고 또 우리끼리 상당히 깊이 논의된 바이기 때문에 너무 의장에게만 짐을 지워주지 말고 어느 정도 선은 우리가 잡아줘서 넘겨주는 것이 사무국이나 우리 의장이 일하기가 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며 이 축사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의장한테만 무조건 위임하자고 하는 분하고 안 하자고 하는 분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표결에 부쳐보고요. 예, 자기 이름을 대주세요.

김평락 위원입니다. 이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행사내용 해서 일부 국민의례, 개회사, 축사, 감사장 및 표창장 수여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순서대로 할 것이냐만 결정되면 될 일이지. 축사를 누가 해라 말아라 하는 것까지 여기서 결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의 너무나 월권된 일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행사내용에 축사가 들어있으면 그때에 책임자인 의장이 알아서 누구를 권하든지 하는 것으로 하지. 여기서 누구누구 시켜라 말아라 한다는 것은 모양도 안 좋고 조금 잘못 운영위원회가 이끌 우려가 있으니까 유인물대로 결정을 해놓고 운영의 묘는 의장에게 일임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은 그 얘기도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단, 이 계획안을 잡은 사무국장께서 조금 전에 축사에 대한 부분을 논의좀 해 주세요 하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한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닙니다.

요구를 했어도 이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또 그러한 계획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지껏 이걸 가지고 상당히 논의가 많이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없는 사항에서 우리가 또 한번 거론도 안한 사항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놓으십시오. 수정안으로 다시 내놓으세요. 수정안으로 다시 내놓으세요.

수정안으로 얘기하세요.

저는 원안대로 가결하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의 묘는 의장에게 위임을 해주셨으면 그 날 시킬 때 알아서 시키도록 하자 그런 얘기에요. 여기다 표결을 해서 위원장은 시키고 누구는 시키지 말고 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를 하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사무국장님, 이 축사에 대해서는 여기서 짚어주는 게 낫겠습니까, 의장한테 위임시켜 주는 게 낫겠습니까?

사무국장이…

아니, 입안자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문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더라도 발의자 내지 설명자가 아까 우리한테 주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사무국장한테 얘기들을 필요없어요. 내려 가세요. 들을 필요 없다니까. 전문위원이 있는데 사무국장한테 무슨…

일단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부분을 포함해서 행사계획 전체적인 걸 의장안을 일단 위원회에 협의해 가지고 여기서 협의된 사항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의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 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자고 하신 뜻은 여기에 뜻을 상당히 존중하려고, 존경하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계획서 말씀드린 중에 몇가지 짚은 중에 축사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걸 의장님한테 위임을 하셔도 관계없고 여기서 어떻게 결정을 해 주셔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셨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시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논의가 안 됐으면 모르지만 이걸 우선 몇 가지로 여러분들이 초청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까지 얘기가 나왔고 인사를 어디서 어디까지 시킬 거냐도 나왔고 아니면 의장한테 위임하자는 여러 갈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요약해서 어떻게 한번에 결정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연식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연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사실 축사 문제 때문에 45분 동안을 이 문제가지고 계속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갑론을박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나중에 표결로 처리했는데 갑론을박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양 국회의원들만 축사를 하자는 안이 있고, 각 위원장들 다 하자는 이런 안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45분 동안 여기에 대해서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는 제 의견 같아서는 사실 오신 분들 8명이 다 모셔야 여덟분이고 그날 두어 서너분은 못 나오시는 걸로 대충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2∼3분 동안 10∼15분 동안 더 듣고 물론 아까 모양새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다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은 순위에 의해서 예우를 다해 드리는 거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양면에서 그러니까 축사를 갖다가 각 위원장님들은 다 하시는 게 좋다 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 위원 말씀하세요.

정일출 위원입니다. 물론 정연식 위원께서 축사의 범위에서 충분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축사의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우리 의원들이 위상하고 우리 의원의 자존심의 입장에서 생각하더라도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축사의 범위가 확장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땅히 구의회 개원행사는 의회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국한돼야 함에도 이 문제가 설왕설래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평락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볼 수 있는 단, 김평락 위원이 하나의 절충조정안으로써 구태여 축사의 범위를 여기다 넣지 말고 기념행사계획 그대로 축사를 의장한테 일임하자는 식으로 발언을 하신 걸로 아는데 본 위원도 여기서 축사의 범위를 어차피 이 문제를 가지고 큰 기나긴 소재를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사실 다시 이 문제를 재론하게 되면 갑론을박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김평락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제안했던 것처럼 축사의 범위에 넣지 말고 이것을 의장한테 일임하는 방향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없으면 이렇게 하실까요? 이게 원안은 아까 얘기하는 것은 지구당 위원장들을 초청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 다음에 지구당위원장 순으로 물론 거기에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하셔야 되겠지요. 그 축사하는 방안이 1안으로 하고, 또 일각에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구청장 한 다음에 국회의원 두 분만 하자 하는 안이 있고 세 번째는 차라리 의장한테 일임하자 세 가지로 집약됐는데 그 외에 다른 집약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론된 게 세 가지지요? 이 세 가지를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부칠까요? 그래서 이건 순서가 원안을 제일 마지막에 하고요. 세 가지 중에서 의장에게 위임하자는 안을 맨먼저 표결을 하겠고, 두 번째는 국회의원 두 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표결하였고, 세 번째로 지구당위원장 전체를 순서대로 해주자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잡도록 해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겠죠? 이의가 없으면 행사내용에 다른 것은 다 원칙적으로 유인물대로 하되 다만 축사부분에 가서는 순서를 원안은 지구당위원장들이 다하는 것, 두 번째는 국회의원만 하는 것, 세 번째는 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표결 부쳐 보는데 맨먼저 의장에게 위임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 일어나셨습니다. 세 분이 일어나셨기 때문에 표결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부결됐고요, 다음에는 국회의원 두 분만이 축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는 분 일어나 주세요. 아까 일어나셨던 분도 좋습니다. 지금 일어나셨던 분도 좋아요. 없습니까? 그러면 지구당위원장들이 전체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 일어나 주세요. 그러면 다섯 분이 일어나셨고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 되기 때문에 이건 지구당위원장들이 축사를 하는 걸로 결정됐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념품 선정에 대한 부분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예산범위내에서 우리 위원들에 한해서 그날 행사하고는 관계없이, 물론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사무국에 위임해서 사무국에서 의장단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위임하자고 협의했는데 여기에 반대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에는 표창장 2명, 감사 3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약간명으로 해 주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추천된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데 심의위원회는 의장단협의회, 의장단 기구에서 다루는 것이 심의위원회로 정해 주고요, 다만 우리 의원들도 추천할 수가 있지만 추천하는 것은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걸러가지고 오를 수 있도록 아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반대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성장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각 상임위원장에 국한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도시가스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기간이 7월 31일까지 연장이 됐고 지난번에 기간동아 조사하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같아서는 지금 조사위원회가 현재 시민건설하고 총무위원회 두 분야에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느 안도 참고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공적심사위원회에 여기에 오셔서 하시면, 원칙만 정해 주는 것이니까 누구는 하고 안하고 어떤 분은 하고 안 하고…

추천인이 각 상임위원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상임위원회에 여러분들이 내주고 상임위원장과 상의해 주시면서 대충 인원을 우리가 제약을 해서 해야지 이것을 29명이 다 내놓으라고 했을 때는 우리끼리 서로가 왜 내가 한 사람은 빼느냐 하는 싸움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거르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 쪽으로 갈음해 주시고. 다른 별 다른 이의없죠? 그러면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에 대해서는 의장단이 공적심사위원회가 되는 것으로 하고요. 각 구청이나 사무국에서 올라온 추천이라든가 또는 우리 의원들이 내놓는 추천인을, 물론 상임위원회에 한번 걸러서 올라온 내용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걸려서 최종 결정된다고 하는 것, 그랬을 때에 최종 숫자도 결정된다는 것 이것으로 해서 갈음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340만원에 대한 이 부분도 일단 자동적으로 승인해 주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아니죠, 승인이 아니죠.

승인을 해줘야죠, 소요예산에 대해서.

기념품에 한해서는 우리가 기념행사가 끝난 이후에 논의하고자 했던 사항이니까 이 예산은 다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부분만 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범위내에서 빼고자 하는 내용이 물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70명분에 대한 기념품 선정을 우리 구의원에게 하자는 안에 대해서 일단 그 부분까지도 사무국과 의장님한테 위임을 했거든요. 그것이 소요가 다 될지 덜 될지는 범위내에서 결정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승인해 줘야 그 범위내에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덜 쓰게 되더라도 잔여금으로 남겠지요. 일단 우리가 이걸 정해 줘야지…

됐습니다.

반대없으시죠? 이 범위내입니다. 340만원 범위내에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찾아보고 사무국과 의장께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렸습니다만 일단은 기념행사에 대한 것은 이렇게 정해 주시고요. 2. 지방의회행정비교방문계획안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본안에 대해서 서로 질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간관계상 이 안을 가지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안을 의논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정연식 위원.

다른 안은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1안, 2안 방문 일정하고 그것만 1조,2조인데 여기에 1안에는 서귀포시 끝으로는 서울도착이고, 2안은 목포시의회 서울도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안만 결정해 주면 다른 것은 그렇게 문제되는 것이…

그것은 입안자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정일출 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안에 대해서 동의보다도 오늘 대체적으로 토론 심의를 거쳐서 가결을 시켜주고 세부계획을 대해서는 지금 말씀했던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대의원으로서 참 이러한 지방의회행정비교방문계획안을 이석문 위원이 제안한 데 대해서 참으로 한쪽으로는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한쪽으로는 참신하고 신선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서운함이 있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이석문 위원이 이 계획안을 짤 때는 여러 경로를 통했고 날짜까지 거의 정해진 것을 보니까 각 의회까지 연결이 돼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예감도 갖습니다만 여기까지 왔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근본적으로 이 계획을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고 그리고 출발 날짜하고 조편성 문제는 소위원회에서 꼭 한 다음에 구성해서 다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끊어서 얘기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어느 부분으로 될지라도 일단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다룰 수 있도록 위임을 주는 것이니까 그 부분이 포함이 다 되는 것입니다. 원칙은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되 더 구체적이고 더 성공적인 의회 비교방문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 예산문제라든가 인적문제라든가 일정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우리가 그 결정에 최종적으로 따라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정일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조금 달리하죠. 왜 그러냐 하면 이석문 위원께서 이러한 계획을 짰을 때는 상당한 연구를 했고 여러 방면으로 직접적으로 또한 의견교환을 나눴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한 의원이 비교방문 계획안을 냈다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의의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오늘 가결하는 쪽으로 해주고 그 세부계획, 날짜, 예산문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 출발날짜는 좀 변경시킨다든지 예산문제를 좀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놓고 이것을 가결을 안 시키고 소위원회로 넘겨버리며 오히려 다음에 이것이 발의하신 이석문 위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아주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하고 사무국이 타구의회에서 우리 의회운영관계에 대해서 어떤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좋은 발상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권장할 만하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단지 날짜문제, 조문제, 예산문제가 조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안을 가결시켜 주고 남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날짜와 예산문제를 절충해서 출발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그 예기예요.

동의하는 것하고 여기서 가결시켜 주는 것하고 방향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는 것은 가결이 아니고.

이석문 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발언권을 얻고 얘기해야 되는데 날짜하고 비교방문 시의회나 구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발의자인 이석문 위원이 절충을 봐오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남은 문제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위원회 구성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지마 소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일단 의결로 결정이 돼야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의안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소위원회가 결정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일단 이것이 결정이 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예산은 여러 가지 제 문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이지 의안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원회 구성한다는 것은 회의규정상, 회의진행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로 법적인 문제를 돌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계획안들을 실행해 보지 못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으로 우리가 다소 처음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있고 문제점은 있으리라고 예견됩니다마는 충분히, 일단 이것을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면은 이것을 의결시켜서 그 다음 세부적인 계획을 소위원회에서 구성해 줘야 맞지,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위원장.

전성장 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정일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안에 대해서는 가결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에 일정하고 방문지역에 한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시 의논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용이 같습니다만 순서를 거꾸로 잡으신 겁니다. 여기서 일정문제라든가 다 잡아놓고 소위원회에서 하면 공신력이 없지요. 일단 여기에서 반대하시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소위원회에서 다해 가지고 우리가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이지 만약 여기서 부결됐다면 소위원회 구성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삼아서, 의정계장 말이예요. 지금 이 안을 결정해 줬을 때에 예산문제 전혀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님 건 상관이 없고 공무원 것이…

공무원 것이 됐든 뭐가 됐든 절충할 문제가 많이 있지요? 또 우리 위원들도 1인당 17만원 꼴이지만 24∼25만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의장한테든지 우리 전체에서 협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냥 뚝 잘라 써도 돼요?

그건 양대 상임위원장 협의를 봐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하나에서 열 가지를 소위원회를 절충을 가져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인 걸 내놨을 때 결정을 해 주는 것이지 지금 결정을 하고,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됐을 때는 이건 의장이 결정을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만은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갈음해 주시고 원칙으로 동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석문 위원께서 내놓은 안이 훌륭하고 좋지만 조금 보완할 점은 더 보완해서, 우리 이석문 위원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해가지고 절충을 해서 완전히 이끌어가지고 마지막 한번, 우리가 어차피 한번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하되 여기서는 원칙적인 것은 동의를 해 주는 겁니다. 반대하는 분 없지요?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이 꼭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따라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법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이걸 결정해 놓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가도 좋은데 이런 일들이 쇠는 달궜을 때 두드리라는 최소한도 나머지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나머지 세부적인 계획을 소위원회에서 의논하고 현지 확인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대부분 위원이 소위원회 구성해서 가고 안 가고 다시 재검토하자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석문 위원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그래서 소위원회 위원장도 이석문 위원이 장이 돼야 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대부분 위원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뜻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정문제 이런 것도 맞춰서 아까 1안이냐 2안이냐 결정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안이 좋으냐 다섯 분이 의논하시고 또 예산부족등 공무원에 대한 부족된 부분 또 상대방 가야 할 부분 이런 것도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우리끼리, 저녁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가서 최종결정하되 아직도 날짜가 많아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8일이면 충분한 날짜가 있으니까 충분하지 않겠느냐 보고 결정된 부분은 젖혀놓고 민감한 부분만 빨리발리 하면 2∼3일이면 다 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제일 중요한 게 출장지만은 오늘 여기서 정해 주셔야 그 지표로 해서 계속 우리 간사님께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두 개 보완을 해서 1안, 2안을 해가지고 계속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도 필요하고 늦어지기 때문에…

우린 여기가 친목회가 아니고 의회입니다. 의회 규정에 의해서 결의를 하는 것이지 어떤 하자가 있고 문제점이 있는데 결정을 해놓고 뒤에 따지는 이런 의결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그럼 그때는 두 군데 다 소위원회에서 다뤄서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마지막 한 번 다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사실상 이 안은 일단 보류로 아시고, 그 대신 우리 마음적으로 원칙을 동의해 주신 겁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 갖춰진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정을 해서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이석문 위원, 이해하시지요?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러면 이런 안이 나왔으면 일단 1인당 본예산이 얼마라는 것이 명시돼야… (장내소란)

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김종섭 위원님하고 다섯 분으로 하시는 것으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다섯 분 위원이…

저는 강석준 위원이…

정했으면, 간사께서 위원장을 맡아서 여기에 내놓은 안에 미비한 점 이런 것을 전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나 예산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다른 문제에 효율적으로 기할 수 있도록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안을 내놓으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없으시지요? 다섯 분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전성장 위원, 정일출 위원, 오환인 위원, 김종섭 위원. 이 중에서 위원장은 이석문 위원이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서 절충해서 내놓은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없으시면 가결시킬까요? 본 안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한 5인의 소위원회를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