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5대 의회가 개원된후 임협도지회 업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전에는 남원에 소재한 임업농산물포장센타에 위원들이 가본 적이 있어 임협소관 각종 사업들이 또 예산과 무관하지 않은 금일 업무현황 설명을 청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임협업무에 대하여 아무쪼록 자세한 설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임협도지회업무현황청취의건

오늘 날씨도 더울텐데 위원 여러분 이렇게 저희 도지회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간에 저희 임협은 '62년도에 산림조합으로 출범해 가지고 조합원이 필요한 조합이 아니라 우리 정부 기관이 필요한 조합으로 출범해서 그간에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1, 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자부하면서 그후 93년 산림조합법인이 임업협동조합으로 된 이후 오늘까지 협동조합으로 2년 6개월째 되었습니다. 그간에 도의회 산업분과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저희 조합이 큰 발전의 기틀을 부분적으로 다졌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위원님들의 성원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희 임업협동조합 전북도지회 업무계획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전라북도지회 '96 업무계획" 별첨)

강종진 임협도지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북이 56%라는 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임야가 잘 됨으로써 우리 전북이나 임산물로 인한 우리 농촌의 소득원이 개발되어야 되고 아울러서 임협이 발전되리라 생각됩니다. 더욱더 임협에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다음에는 우리 도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받으시는 중에 또 궁금한 사항이나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양묘사업중에서 식수를 어떤 수종으로 하고 있으며 장기수 또는 관상수로서 효율성 있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전라북도내 임야에 리기다 소나무는 몇%정도 식재되어 있는지 리기다 소나무에 대한 향후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리기다 소나무를 대체할 수종 갱신은 계획하고 있는지 만약에 임협 소관이 아니라면 지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 또 어떠한 품종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품종갱신을 한다면 대표적인 품종 두가지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두번째로는 임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도는 그 목적이외에도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평야지보다는 오지에 집중적으로 임도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소기의 목적달성과 병행해서 지역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 . 정부시책에 따른 것입니다만 단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묘품종에 있어서 답변하겠습니다. 양묘는 현재 장기수를 주로 양묘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그간에 침엽수 위주로 해서 우리 산림을 단순림화 했는데 이것을 활엽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많이 해서 임상 활엽수로 전향하는 방침이 있어서 지금 양묘는 거의 침엽수 위주보다는 활엽수를 겸해 장기수 조림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조경수묘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솔직히 오늘은 좋은 조경수가 된다고 하지만 또 재배량이 일시에 많아지면 가격이 뚝 떨어지며 수지를 맞출 수 없기때문에 많은 연구 필요하며, 요즘 마늘, 양파 재배하고 똑같이 과잉생산되면 싸고 또 품귀현상이 되면 비싸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대의 정보를 입수해서 수지가 가장 많고 국민의 성향에도 좋고 우리 고유수종으로 좋은 수종을 육묘하고 있습니다 다음 리기다 수종문제는 현재 리기다 수종이 그간에 일시에 황폐된 산을 일시에 녹화하기 위해 침엽수종으로 많이 심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 용도가 없다 라고 해서 일부 불만 내지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현재 목재의 가치성으로서는 리기다가 확실히 적습니다. 송지가 많고 나무가 유연하고 가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전주 한솔제지에 납품한 리기다하고 육송을 보며는 육송이 재당 290원에 납품이 되고 리기다는 275 원으로 15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전주 한솔공장만 있을 때는 전체 물량의 10%만 리기다를 받았습니다. 송지 처리가 복잡다고 그래서 지금 익산공단에다가 한솔포렘을 만들어서 리기다 전용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전라북도는 운반비가 그만큼 적게 들기 때문에 리기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하고 있다. 현재 한솔은 리기다가 안 들어와서 수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도 사업에서 한솔에다가 작년에 2,000BDT를 계약했는데 금년에는 3,500BDT를 계약했다는 것도 그 내용 중 하나 포함됐습니다. 왜 그런고니 리기다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리기다를 많이 수집해서 공급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내년에는 5,000BDT정도 계약할 계획입니다. 리기다는 이제는 조림을 거의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적은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여러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산불예방, 진화, 또 지역간 연결, 마을과 마을 연결도로, 또 조림, 육림 병충해 예방, 방제 등등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토목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더러 야기되었습니다. 작년에 무주에 일시에 235㎜가 왔는데 물론 임도가 아니라도 그런 사고가 나겠지요. 임도가 부분적으로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한테 가서 이것, 큰일났다 임도가 부분적으로 유실되었다는데 걱정이다 했더니 군수는 저더러 뭐라고 하는고 하니 지금 부남이나 가봐라 이거예요. 그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아스팔트도 무너져 시내버스가 못다니는데 임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도 못하고 왔습니다마는 그랬든 저랬든 단편적인 일이고 지금 임도시설 단비가 너무 낮아 산림청에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적어도 이제는 견고한 임도를 시설하여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멀쩡한 산이 사태나는 이런 현상까지 비가 올때는 안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연상태 이상으로 버틸 수 있는 이런 임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도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간에 세미나도 하고 현지답사도 하고 지도도 하고 여러가지 형태로 지도를 다했고 또 잘 알다시피 신문에도 나고 방송도 나고 맞을 것도 많이 맞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임협에서 하는 것이 5년째 됩니다마는 상당한 정착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더 연구하고 지도하고 더 공부를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점은 더 주의깊게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이고, 오지보다 평야지는 사실은 임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특수하게 연결부위가 있을때 시군별 책정에 더 들어가는데가 있고 거의다 산간지가 임도가 훨씬 많습니다. 작년에 완주가 19㎞정도 되고 부안 같은 데는 4㎞, 김제도 4㎞ 현재 시설되었습니다. 진안도 한 20㎞정도 되고 아무래도 임야가 많은데가 임도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대부분 시군 산림과에서 주로 하시기 때문에 해결하도록 그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임도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임도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기 임도가 개설돼 있는 이런 곳이 그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 군도로 승격이 돼서 포장계획까지 다 돼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개설로 인해서 군도로 승격해가지고 큰 돈 안들이고 지역발전을 위하는 그런 차원 여러가지 등등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연속적인 사업이 병행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평야지는 쉽게 길을 낼 수도 있지만 산간오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도저히 거기가 포장이 되고 2차선 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지역발전도 고려해서 또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고 그래서 점차점차 해가지고 생각을 깊이 가지시라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고 리기다 소나무는 지금 현재 저희 도유림이 약 530㏊인데 리기다 소나무가 약 30년 가까이 된 소나무를 간벌을 해도 누가 해 가지를 않습니다. 사정해서 간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간벌을 하면서 임도를 내가지고 간벌을 하는 것이지 그냥 평야로 안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일본 같은 나라는 참나무를 자체적으로 간벌을 해 가지고 목재로 원료로 쓰기도 하고 수입대체 목재에 비해서 지금 50% 이상의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의 산림은 이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한국도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간벌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지 않느냐. 만약에 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산이 비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종, 같은 산림계통에 계시기 때문에 안목을 봐가지고 우리 산림, 산야를 지킬수 있는 이러한 장기수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산에 못 올라갑니다, 나무가 꽉 쩔어가지고. 이것도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그런 산을 갖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가 힘닿는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드리겠습니다.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재천 위원 질의하십시요.

현재 조합원은 시군조합원이 되면 도지회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까. 도지회 조합원이 별도로 있는건지. .

없습니다.

시군 조합원이. . .

예.

그러면 이 조합은 옛날 산림조합장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강제성을 띄어 가지고 됐는데, 그렇지요?

그때는 산림계원들이 구역단위로 돼 있습니다, 마을별로. 그 말씀 설명 드릴까요?

산림조합원중에 산림 하나도 안가지고 있는 사람도 산림조합원이 돼 있잖아요.

일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있냐면 이전에 산림계원이었던 사람 전에는 산림조합법인이 삼원화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만. . . 중앙회하고 시. 군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데 전에는 마을에 산림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부락단위 법인등기가 난데는 산림계뿐이었습니다. 어떤 조직도 마을단위 조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산림계원들이 조성한 재산도 있고 해서 그 산림계를 없애지 못해서 그 기존 기득권을 인정해서 산이 없는 자연 그 부락 산림계원들은 조합원으로 승계를 해 준 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조합을 탈퇴한다. 그러면 현재 출자금이 있는데요. 그 출자금 처분은 어떻게. . .

출자는 똑같이 했습니다.

출자금을 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년도 12월말 현재로 금년도 60일이내 결산총회 해서 결산총회때 그때 산림조합원을 탈퇴할때 지분을 반환 해줍니다. 산주가 됐든 안됐든 현재 조합원으로 가입된 조합원. . .

그런데 지금 일선 시. 군에서는 그 조합원들 출자금이 얼마인지 아니면 흑자가 났는지 적자가 났는지 도저히 모른다 이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94년도에 임업협동조합 체제를 이전에는 협동조합이 아니고 산림조합으로 있었고, 협동조합으로 되면서 출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부터 출자를 받았는데 정기총회를 두번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입해 가지고 그후로 미납이 되거나, 출자금을 다시 빼 간 사람들, 조합을 탈퇴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두번밖에 기회가 없어가지고 거의 못한 조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회때 참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총회에 참석을 못하면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용사업이 되어서 조합에 배당금이 형성된다며는 가지말아도 총회에 가실 것 아니겠느냐. 초창기니까 다소 그런 착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신용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신용사업을 할려면은 우선 뭔가 직원들 문제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해 가지고 잘 될까요?

염려되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간에 신용사업을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지요, 솔직히. 대전에 있는 신용 협동조합 중앙연수원이 있습니다. 동학사 들어가는데 입구에 있는데 거기서 교육을 연차적으로 시켰어요. 조합장, 상무, 해당직원, 새로 보강조치된 새로 들어온 직원까지 해서 지금까지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직 숙달이 덜된 데도 있습니다,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 .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이 완전히 정착되어야 되고 정착되지 않으면은 우리 임협이 살아날 구멍이 없지요.

신용사업도 돈을 다루는 것이라 그냥 평직원들이 하다가 보면 실수도 있고 뭣이 잘 안되는데 교육을 거기서 얼마나 철저히 받았는가는 모르지마는 어렵지 않겠어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지회에서 불시에, 한달에 1회 이상씩 점검을 합니다. 근무중에 하는 것 아니라 새벽이나 밤늦게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사업은 말 그대로 신용입니다. 우리 조합이 신용이 없으면 아무리 적은 돈도 맡기지 않을 것이고 신용이 있으면 아무리 큰 돈도 맡길 것 아니겠느냐.

지금 신용사업 하신다는 것이 마을금고형식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의 잘된 마을금고, 재산이 많은 마을 금고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다른 신용금고도 있고 마을 금고도 몇 곳씩 있는데 아무래도 자산이 많은데다 돈도 맡기고 또 거기서 갖다 쓰고. . .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드린다면 신용사업을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경제사업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산림시책사업과 연계해서 그간 우리 조합이 현재까지 꾸려 왔습니다. 그래서 신용사업을 해서 얼마 이득나든지 이득난 것만치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이득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까운 은행이라든가 신용조합이라든가 각 농협, 수협, 여러가지 회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어렵습니다. 쉽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신용조합, 협동조합을 개설하기 위해서 근 4년동안 저희들이 아까 정구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년동안 법 투쟁을 했어요. 그간에 많은 자료도 얻고 많은 연구를 나름대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염려는 됩니다마는 또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 좀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산업위원님들이 임협을 신뢰를 한다는데 그 누가 불성실하다거나 부실하다고 하겠습니까.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한때 조림사업으로 은수원사시하고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심었잖아요. 사실상 아카시아나무 은수원사시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은수원사시 나무는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현신규 박사가 육종을 개선해서 현사시로 그런데 속칭이 호남지방에서는 산지포플라, 산포플라라고 그랬거든요. 근래 들어서는 포플라를 안 심고 목재보다는 철재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용도가 점점 더 더 낮아져 버렸습니다. 또 그 나무는 그냥 두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베어버리며는 수해만 많이 와가지고 임야를 상당히 손실을 본데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많은 양이 남아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다 베어져 있고 더러 산 계곡 분야 이런데 주로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그보다 더 좋은 나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도나 시설에서 못베는 실정이라 그나마 아직 크게 관심을 갖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지금은 조림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두고두고 후배들한테도 좋은 교훈이 되겠지요.

지금 덩굴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덩굴작업이 효과면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덩굴치는 작업이 효과는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덩굴이라는 것이 아주 강합니다 자생력이. 베면 다음에 또 올라가고 베면 또 올라가고 그럽니다. 계속 반복적인 일이에요. 상당히 힘들고 또 새로 봄이 되며는 또 극성을 부리는게 덩굴작업인데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기는 하되 앞으로 좋은 약제도 많이나고 해서 인력도 절감하고 효과도 많은 쪽으로 개발될겁니다. 현재하는 방법중에서는 우선 하지 못하지요, 돈이 적어서. . . 정부예산이 적어서 가시권 이런데는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심정은. . .

덩굴작업을 하는 것보다도 그 비용을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현사시라든가 아카시아나무를 죽이는데 쓰면은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요.

덩굴하고 그나무는 틀려서 각각 쓰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덩굴은 현사시하고 아카시아하고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좋은 나무가 덩굴에 치이거나 보기 흉하고 계속 번지고 그래서 임야를 많이 손상 입히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가려서 급한데부터 하는 거예요. 현사시나 아카시아는 현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카시아는 그런데 양봉이라든지 그렇게라도 이용하지만 은수원사시는 보기도 흉하고 또 쓸모도 없고 저희 집부근에도 그것이 있는데 봄이면 꽃이 어디까지 날라 가가지고 굉장히 좋지 않은데 이것을 덩굴작업하는 비용을 차라리 현사시 죽이는데 써가지고 현사시를 제거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은 산림행정이 따로 하고 있으니까 비용을 이쪽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따로 대책을 세워주는 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효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우리 임업분야는 국가 장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흔히 직접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 무관심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전라북도 임협발전과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강지회장님이하 여러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처음 임협분야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두가지만 요약해서 궁금한 사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임도사업분야, 임도사업은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 임도설계는 지회가 설계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행해지는 임도사업도 설계는 여기서 해서 내려간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현재 임도시공은 전라북도는 수의계약을 맺어서 전 각 시군 조합에서 임도사업을 하고 있지요, 추진해 나가고 있지요? 직영해서 하고 있습니까?

조합에서 전량 직영하고 있지요.

전량 직영합니까. 각 시군조합에 장비가 있습니까.

장비가 일부 있고 일부 없고 그렇습니다. 일부 지원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장비 현황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요.

예.

그리고 무주군 이번에 현지 조사를 여러가지 했었는데 임도사업이 잘된 데는 아주 잘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임도사업이 아주 잘됐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히 또 임도는 사방사업에 아울러서 잘 되어야 되는데 유지보수가 되는데 지금 현상태로서 돼 있는 '95년도 보니까 그 상태로 놔둬서는 장마때 상당부분 유실이 되기 때문에 보수요인 발생할 것이 다라고 여겨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장마대비는 지난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시설이 끝나서 그 시설이 다시 붕괴되거나 또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먼저 발견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유실될 가능성이 있느냐. 또 앞으로 집중호우가 왔을때 견뎌내겠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마 대비해서 그간에 회의를 몇번 했습니다. 회의때마다 우리는 토목사업이 임도하고 야계사방하고 산림 사방댐이기 때문에 쉬운말로 크게 붕괴라든지 유실되는 임야부분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봐라.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마대비를 나름대로 저희들은 교육을 수없이 철저히 시켰어요. 오늘 오전까지도 장마대비를 위한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장마대비하여 사전 예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해당 시군으로 통보를 보내서 인원을 보충시키겠고 또 한가지는 도지회도 이 장비가 있습니다. 장마가 내려서 임도가 유실될때는 일시에 되기때문에 하루 이틀이나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 .

지금 임도 공사에 따른 하자 보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95년도까지는 2년으로 되었고요. 그이후에는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내에 이런 장마로 인한 유실은 그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재지변으로 보십니까 내지는 하자로 보십니까?

하자기간내에 장마로 해서 강우량이 유실될만큼 충분히 왔다, 많이 왔다 했을 때는 천재지변으로 구분되겠지만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천재지변이라고 볼만한 많은 수량이 오지를 않았을때는 하자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장마는 하자로 보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며는 저희들이 비전문인이 보더라도 지금 현재 '95년도에 이미 준공된 임도가 이 장마때는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 비전문인도 보이는데 그 상태대로 놔둬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시공한 임협입장에서. . .

그것은 지금 임도는 아까 말씀대로 발주를 해당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체크를 합니다. 물론 합니다마는 또 일반적으로 장마로 인한 하자기간내에 하자라 생각한다고 하며는 하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재주가 있다면 저희들이 알며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중에, 질의중에 죄송한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자면 임도개설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가 잘나있어요. 그런데 절개지 이런데가 사방공사가 안돼 가지고 있는데 다시 장마로 인해 유실이 되면 지금 기 임도개설이 잘돼 있는 것을 유실될까 걱정이 돼서 질의하는거예요.

고마운 말씀입니다. 현지를 봐주셔서 그런 것 질의해 주셔서 저희들도 참고도 많이 하고 종자를 파종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며는 바로 착근이 되기 전에 비가 흠씬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식으로도 하고 떼우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또 다음 늦게 된 데는 그후로 비가 적게 오며는 조금 손봐준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은 일차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그런것 빠졌다고 하며는 바로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돼요.

고마운 말씀입니다. 왜 그런고니 그것이 유실이 되어서 농경지나 인명피해가 있으면 그 손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식으로 그안에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절감 효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요즘 임도기간이 되며는 그 공사로 인한 벌목, 나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관계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며는 뭐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누가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고창군 임도주변에는 그러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또 벌목도 문제가 있다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까운 임산자원을 상당수 방치하고 아깝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물론 수익적인 면에서 매리트가 없으니까 안 가져가겠지만서도 어떤 자원뜻에서 본다고 하면 어떤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애써 조림하고 애써 기른 나무를 잘라 가지고 그냥 방치하면 보기에도 안 좋고 또 자원이 아깝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요.

저도 느낀 사항입니다, 솔직히. . . 임도의 나무를 벌목을 하면 숫자는 얼마 안되고 다 분산돼 있어요. 임도가 대개 3㎞, 4㎞되면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다 해 한차 정도 된다면 솔직히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더구나 차로 실어다가 전주까지 뺀다며는 운반비도 안됩니다. 또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서 운반비나 이런 것 계산하지 말고 전량을 수거하여야 하나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점 제가 다시한번 챙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시도 하고 챙겨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번째로 신용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기 장수, 남원, 순창, 고창이 신용사업을 '94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용사업에서 흑자를 내고 있습니까?

저희들 기업 손익분기점을 3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흑자보다도 현상유지가 되는데가 순창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 . 나머지는 조금씩 모자라는데 이제 시작했으니까, 1년치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 . 그런데 남원은 1년내에 내년 4월까지는 30억원이상 충분히 해 낼 것이니까 걱정할 것이 없겠고 고창은 이제 11억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물론 4월달에 했습니다만 문제는 장수입니다. 장수가 1년 넘게 했는데도 아직 30억원이 못되었다. 전라북도 우리 임협중에서 취약하다, 임협이 취약하다 하는데가 순창, 장수, 임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고 또 투자액도 적고 그래서 돈이 가장 적다 특히 임협쪽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장수가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조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기점을 1년째는 안돼도 적어도 2년째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년 12월안에는 분기점이상 올라갈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됩니다. 그렇게 밀어 주시고 조금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머지 조합들도 신용사업이 쭉 계획돼 있고 대부분 금년말까지면 개설을 하겠는데 과연 이런 출자금과 이런 조합원 투자가지고 흑자를 낼 수 있을까 심히 염려스럽고 또 한가지 앞으로 금융시장 개방이라는 차원에서도 지금 시중은행들도 대단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춰 본다며는 늦은 감이 없지 않겠느냐. 과거에는 상당히 신용사업이 조합을 이끌어 갈 정도로 수익을 많이 올렸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시중은행도 긴장하는 입장에서 과연 신용사업이 얼만큼 계속 효과를 나타낼 것이며 조합의 수익에 어떤 일조를 할 것인가 심히 본위원으로서는 염려되는데 거기에 따른 지회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오히려 적은 것 같습니다. '98년도부터 금융사업이 전부 개방된다는데 은행도 통폐합하고 대형화하고 있는데 더구나 많은 신용조합중에서 이제사 후발로 나와 가지고 그렇게 염려가 되지 않는다 하면 거짓말이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하고 싶을때 적어도 4년 5년전에만 했어도 충분히 됐을 것을 그간에 유사 단체에서 그것해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한 4년, 5년정도 더 늦어졌습니다. 좌우간에 늦게라도 이렇게 한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크게 희망사항의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러운 그런 현상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4년동안 신용사업을 위해서 고군분투를 했던 그런 때를 생각한다면 지금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또 있겠느냐.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또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신념만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가지 우리가 유사단체를 비교한다면 대개 경제사업에서는 적자고 신용사업에 흑자를 내서 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신용사업을 안하고 경제사업에서 현상유지를 해왔다며는 신용사업에서 소득이 남는만큼 조합원들에게 보탬이 되고 조합원들의 소득이 될 것 아니겠느냐. 결코 우리가 신용사업에 목을 매다는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잘 될 걸로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효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모 위원 질의하십시요.

동료위원들께서 몇가지 질문했는데 부연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에 금융시장이 개방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법이 임업협동조합 법인에 있어서 신용업무, 여수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에도 중앙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냐며는 '98년도에 금융시장이 개방이 된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금융기관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특히나 가까이 본다며는 농협, 수협, 축협의 금융사업도 통폐합 해가지고 다시 재조직을 한다 이런 식으로 했고 그랬을때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 했었느냐며는 그런 것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전라북도내를 보며는 거의 산림조합이 있는 지역은 여수신 업무를 취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감히 통폐합해서 상당부분 규모화를 시키면서 적정히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고 개혁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제가 업무현황을 보고받는데 조합이 구성이 된때는 거의다 여수신 업무를 취급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출자금이 1억원 미만인데 김제같은 경우는 1,8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조합에서 여수신 업무를 취급해 가지고 과연 지회장 말씀대로 흑자 나가겠느냐. 발전적으로 안될 것 같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근본취지와 달리 조합마다 전부다 여수신업무 개시를 한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금융업무가 '98년도부터 개방이 된다면 기존에 있는 신용조합도 통폐합해서 금융업무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임협에서는 우리도 지역별로 나눠져서 할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통합을 하겠다 하는 말씀은 저도 그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 남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우선 김제부터 말씀드립니다. 김제 1,800만원은 조합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대로 못했어요.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아직 시작도 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 . . 익산도 이제 금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타 도는 몰라도 전라북도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법을 만들때 유사기관에서 하도 반대를 하니까 다 안할란다 하니까 한번에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효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때 몇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신념을 갖고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업무를 취급을 안했고 거의 지도사업을 담당했던 임협이 이제는 금융업무까지도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의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법이 있고 제도가 있다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공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회장께서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니까 하나의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며는 여태까지 금융업무를 취급을 안해도 어떤 정말 사업들을 가지고 충분히 지도사업도 했는데 금융업무까지 취급을 하며는 그보다 조금 낫지 않겠느냐. 발전적인 뜻이니까 그렇지만 별개의 문제로 상당히 이 업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협조직이 여타 농, 수, 축협 조직보다도 빈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한가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다며는 지금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이 다 그렇습니다. 신용사업을 거의 90%이상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며는 주객이 전도되듯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데 우리 임협만큼은 차후에 금융을 취급하더라도 거기에 사업이 잘돼서 일이 잘된다고 한다면 지도사업을 하는데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우리농정국 소관 산림과 질의를 했는데 임도개설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임도사업이 '95년도 160㎞해서 '96년도에는 125㎞로 줄었네요. 그 줄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산림청에서 4,000㎞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강원도 홍천에서 270㎜ 비가 와 가지고 임도, 농로가 한꺼번에 유실이 되었습니다. 냇가에 있는 집이 하나 떠 내려갔습니다. 인명피해도 난 적이 있는데 제방을 늘려야 된다 그것이 국회에서 상당히 말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정감사때 임도를 물량으로만 확정하지 말고 선진국 대비해서 우리도 흉내만 내지 말고 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 사업비를 올리기 위해서 물량을 줄였어요. 일제히 그랬습니다, 전라북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는 160㎞인데 금년에는 125㎞로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도 임협에서 하고 시공도 임협에서 합니다. 시군에 사업이 내려가며는 임업협동조합이 영세하다고 그래서 거의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시공하고 있는데 아까 장비 물어 봤습니다마는 별로 장비를 보유한 곳이 별로 없어요. 최소한의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공사도 5%하고 다른 사업자한테 그런 과정에서 견실시공이라고 했는데 그것 잘못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사업이고 장사이기 때문에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예산의 상당부분이 예산이 다른데로 나가기 때문에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견실시공은 못되고 있다 본위원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비근한 예로 제가 강원도 태백에 폐광지 복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영림서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삼척임업협동조합에서 시공하는데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그대로예요. 공사비의 사업비의 얼마만 임협에서 떼고 사업을 했는데 거기가 엉망으로 시공이 됐어요. 그런데 하자 보수가 안된겁니다. 거기는 특수한 폐광지이기 때문에 나무나 이런 것을 심어도 잘 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들이 그래요. 여기서 얼마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 손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발 뻗어 버려요. 그래 가지고 한번 지적한 비근한 예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지요.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겠다. 아까 장마나 이런데서 오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마는 우리가 당장에 대들보를 들여다 보며는 부실공사, 또 이렇게 비가 온다고 하면 또다른 환경오염이나 폐해가 또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임도개설을 한다고 하면 흙, 나무 이런 것들이 산밑으로 많이 굴러 다니고 있거든요, 상당한 피해가 있다. 임도개설한 만큼 피해가 있다. 항시 염두에 두시고 시공해 주시고. . . 훼손지 복구사업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훼손지 복구하는데 사업비가 5억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훼손지 복구가 한 건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부가, 훼손지 복구가 광산이나 사전에 허가를 내가지고 훼손을 복구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해당 시군에게 예치를 했다고 해서 일시에는 안됩니다. 강원도 같은데는 탄광같은데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아주 작아요. 크게 훼손한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왜 이러느냐며는 지금 채석장 복구도 임협에서 하지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장에 가보며는 복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업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보며는 어려우니까 페인트 칠하는 것도 있습디다 이때까지 거의 비슷하게 페인트를, 실질적으로 페인트를 칠해서 복구할 사항 그런 것이 있습니까.

페인트로 하면 복구가 안되지요.

그런데 페인트 칠한데가 있어요.

이런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며는 멀리 보면은 훼손된 곳은 복구는 되었는데 돌이 새돌이기 때문에 하얀색이 보여 보기가 싫다 그럴때 일시적으로 페인트 작업한데가 있을 것입니다. 안그러며는 철망옷 씌웠다거나 훼손지 자체를 손을 안대고 카바한다는 것은 되지도 않고 아무래도 다른데는 녹색인데 흰색으로 나온다든가 그래서 보기 흉하니까 고속도로변이나 이런데 가시권은 여름이니까 임시적으로 페인트는 칠할 수 있을겁니다.

정말 보기 안좋습니다. 그런 것은 페인트 칠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고 복구지에 씨드스프레이 하는 것이 있다는데. . .

있는데 단비가 비쌉니다. 아까 말씀대로 훼손지 복구비로 만일 예치가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그것이 설계가 됐으면 안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워낙 재원이 빈약하다 보니까 너무나 사업을 남는쪽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정말로 견실시공한다는 이런 책임의식이 있는 시공을 부탁드리고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도급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는 없고 있어서는 안되겠고 있다하면 절대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여한이 있더라도 매듭을 진지 3년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임도를 좀 더 견실하게 하고 하도급을 안주니까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만은 장비문제는 현재 우리가 재경원에 작년도 예산투쟁해 가지고 금년에 한 60억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지난번에 입찰이 됐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조달가격이 더 나와 버렸어요. 장비가 그나마 딸려가지고 다시 입찰했어요, 아마 전라북도도 늦게 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97년도 예산에 우리 농림분야 담당과장이 재경원에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 . 물론 현재도 다는 안돼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장비가 없다고 해서 하도급 준다 그런 것은 되지않습니다.

김상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저는 평야부에서 살아왔고 또 평야부 위원으로서 산림에 대한 것은 저도 별로 배우고 느낀 바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와서 어려운 어떻게 보면 좋은 산림도 있지만 불모지같은 그런 곳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는 임협협동조합에 계시는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경제사업을 주로 하시던 임협에서 지금 신용사업으로 전환을 일부하는 그런 단계가 왔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측면에서 몇 말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지금 도지회는 중앙회 소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단위 조직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제가 대충 보니까 도지회는 예산의 40%정도가 관리비에 속해 있어요. 조합은 약 2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단위조합에서 하는 것이 상당한 일을 하고 관리비는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서 말씀한 임도사업이나 이런게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 직영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조합에서 사업하는 것은 해당 시군하고 수의계약입니다. 해당시군에서 발주한 것을 우리 임협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시군이 한다 그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설계는 도지회에서 합니까?

설계도 해당 시군에서 도지회와 계약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제에서 임도 4㎞ 있다, 예를들어 사업량이. . . 그러면 4㎞를 어디에서 어디 구간까지 어떻게 할텐데 도지회에서 설계를 해달라 그러면 그 시군에서 계약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그 설계서를. . .

해당 시군에다 납품을 하면 시군에 토목과가 다 있으니까 토목직, 감사 경유해서 검토를 합니다. 일단 물건이 납품됐으면 검수를 해야 되니까, 검토해 가지고 변동사항이 있다 또 해당 시군에서 바라는 요건이 충족됐다면 추가해 확정한 다음에 해당 시군별로 임협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 .

행정기관에서 조합하고 수의계약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군수가 발주는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도사업을 임업협동조합이 업자, 말하자며는 그런 협정이구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평가. . .

예를들어서 임도사업을 한 뒤에 준공처리나 정산관계는 시군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예산관계를 아까 말씀드린 관리비가 현재 도지회하고 조합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 .

조합은 전부 해당사업 수익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용사업이 아니라 경제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 수익금으로 조합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때는 적자가 나버리기 때문에 그 조합 수익사업 수익 범위내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도지회는 지도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도기능이 사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전제로 합니다. 중앙회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는 지금 도지회가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재정이 아닙니다. 해당 조합하고 도지회는 본부가 중앙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각 도지회마다 자립해야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조합하고. 같은 비율이 나오는데 정확히 표현 말씀드린다면 도지회는 중앙 소속이기 때문에 지도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중앙회는 지도 기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중앙회의 기본적인 세입예산은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을 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도지회는 수익사업이 적다 이런 이야기지요. 중앙회 수입은 중앙회 단위로 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중앙회 사업 수익을 위한 사업소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사업비를 대개 충당하고 또 나머지 전에는 송이같은 공판수수료같은 것을 수입원으로 했습니다.

중앙회 정부적인 차원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정지원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임업 기술지도원이 농촌지도소 같은 농업분야에 있는 지도소가 없기 때문에 지도원이 임협에 있습니다.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만 지원을 받는다. 나머지는 중앙회 자체 사업하고. . .

사업수입하고 부분적으로 도지회에서 소규모 사업 합쳐서 재정 운영되고 중앙회는 중앙회대로 운영되고. . .

도지회에서 중앙회의 지원을 받는 부분이 대략적으로 몇%정도나 될 수 있는것으로 보고 있어요?

20%.

나머지는 자체 수입에서 충당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합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앞으로 자체에 자생력을 기르지 않는다고 하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리비가 대개 일반적인 경영으로 보면 설치비로 돼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 . 여기 보니까 40%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어려운 여건하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 정말 애쓰고 계시는 지회장 이하 전직원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간단히 몇가지 묻겠습니다. 어떤 것은 정책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적절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조합당 평균 조합원수가 2,695명 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가능하다면 한 10년전하고 비교했을때 조합원의 변동추이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전국의 산불발생건수에 비해서 우리가 10. 8%라는 높은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산불방지차원의 홍보예산규모를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현황에 보면 '95년도 임도사업에 있어서 '95년도 대비 약 20% 가깝게 감소가 됐어요, '96년도 사업계획이. . .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97년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번째로 도지회의 예산규모가 '95년 대비 약 5억원 정도 감소가 되는데 감소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수가 평균 2,695명인데 10년 추이를 말씀주시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협이 '94년도 산림조합에서 전환됐기 때문에 이전의 숫자는 전혀 연결이 안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전혀 안맞기 때문에. . . 그 다음에 '95년도하고 금년도하고는 숫자는 나와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 . 매년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늘릴 계획입니다. 우리 조합원수가 많아야 되지 않겠는가 참여수를 높여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 . 산불방지에 대한 홍보규모는 저희들이 산불은 해당 시군에서 지원, 보조역할을 주로 했지 우리가 단독으로 한 것이 적습니다. 장비가 차량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 산림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하면서 지원했고 또 개별적으로는 리본, 현수막 이런 것은 따로 예산을 책정, 산불예산을 따로 책정해 주지 않고 일반홍보비에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임도사업이 '95년도보다도 20% 감소했다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

그런데 아까 지회장께서 동료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사항을 본위원이 조금 착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회장께서 생각하시는 산 면적에 대한 적정 임도율은 몇%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임도가 차지하는 비율. . .

적정한 비율 말씀하십니까? 아까 업무현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2천년도까지 ha당 10m 선진국으로 가면 더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 .

비율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선진국과 우리나라 현실을 비교해 보면. .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독같은데는 40m, 뉴질랜드는 45m 평야지이기 때문에 임도율이 높지요. 미국같은데만 해도 20m가 넘고 일본도 지금 상당히 고전합니다만 일본도 15m이상 넘을겁니다. 적어도 현재 일본에 가까운 숫자, 현재 좀 높습니다마는 ha당 10m는 나와야 된다 그래야 적정한 수치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선진국 가면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마는 자연환경을 훼손 않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자연을 훼손하는데 빠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작년에 임도와 국립공원을 관리 운영은 안했습니다. 임도가 대개 마을 뒷편, 하단부에 설치돼 있고 그것이 국립공원 가로지른다거나 우리가 자연환경훼손을 전혀 안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또 아까 도지회 예산규모 감소요인 사항은 도지회 임도를 작년에 20㎞했는데 금년에 10㎞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5억원, 6억원이상 감소가 되어서 어느 한군데는 떨어지고 뚝뚝 떨어지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유림이 7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중 외지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 .

자료로 알려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다른 위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14부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위원 질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