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수2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화정1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서2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광주광역시장제출)

건설주택국장 주옥균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춘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동구 산수2동, 서구 화정1동 및 남구 서2동지구로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산수2동 지구는 산수초등학교 남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면적 1만 406평 위에 건축물 333동이 있으며, 이중 315동이 노후불량주택이고 공공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주거환경이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 합니다. 그 동안 지구 지정 준비를 위하여 ’95년 11월 2일부터 주민설명회 개최 및 지구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그리고 세입자 등의동의를 받았습니다. 법정 동의요건 및 동의율을 설명드리면 토지소유자의 법정 동의요건은 소유자의 66.7% 이상입니다만 69.8%의 동의를 받았고, 건물소유자는 법정기준이 66.7% 이상인데 그중 71.3%를 받았고, 세입자는 법정동의 요건이 세입자의 50% 이상인데 53.2%를 받았습니다. ’95년 10월 27일부터 ’95년 11월 10일까지 15일간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람공고 결과 소방도로 개설 요구와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하여 달라는 주민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지구지정시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총 투자비 약 1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택개량융자금 신청자에 대하여 재특자금 및 국민주택기금에서 호당 1,500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서구 화정1동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정1동지구는 주변지역에 아시아자동차공장과 광천터미널, 송원실업전문대학이 위치하여 지역적으로 발전할 요소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저지대 주택지로서 면적 1만 8,615평의 대지위에 133동의 주택이 있고 이중에서 109동의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이 미비 할 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 합니다. 이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지형적 특수성 즉, 저지대에 따른 상습침수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상·하수도설치, 주택 개·보수 등 현지개량사업 보다는 침수예방과 주택개량의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공동주택건립사업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화정1동지구의 지구지정을 위하여 ’95년 4월 4일부터 주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그리고 세입자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법정 동의요건 및 동의율을 보고 드리면 토지소유자 73.6%를 받았고, 건물소유자는 68.4%, 세입자는 52.4%를 받아서 법정기준요건에 초과를 했습니다. ’96년 2월 14일부터 ’96년 2월 28일까지 15일간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람공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남구 서2동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2동 지구는 광주공원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1만 6,470평의 대지 위에 395동의 주택이 있고 이중에서 366동의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단차가 심한 지형여건과 무계획적인 주택지 형성으로 인하여 지구내 오물수거및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 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하여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므로써 저소득 주민 거주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그 동안 지구지정 준비를 위하여 ’95년 5월 18일부터 주민설명회 개최 및 지구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그리고 세입자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법정 동의요건 및 동의율을 보면 토지소유자의 71%의 동의를 얻었으며, 건물소유자의 74.2%, 세입자의 64%의 동의를 받아서 모두 법정요건을 초과했습니다. ’96년 1월 13일부터 ’96년 1월 27일까지 15일간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람공고 결과 지구 내 차량출입로가 없어 소방차 및 오물수거 차량 통행이 곤란하므로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지구지정시 도시기반시설 투자비 약 195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해당구청장은 주택개량 방법과 공공시설 정비방법 등 종합적인 주거환경 개선 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일부 구청에서 개선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므로서 개선계획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울삼아 이번에 시행할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개선 계획수립시 지구내 주민들에게 사업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사업이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사업인 만큼 이 기간내에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옥균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희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탁 전문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주거환경지구지정에 대한 효과를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위원입니다. 산수2동하고 화정1동과 서2동의 3개지구의 환경개선 지구지정에 대한 소지를 검토해 보면 무허가 동수가 산수2동에 29동이 있고, 화정1동에 29동이 있고, 서2동에 33동이 있습니다. 무허가 동수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무허가도 사실상 법정요건이 안갖춰진 것도 있고 갖춰짐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짓어서 많이 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 기간내에 완화된 건축법에 의해서 양성화 될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어느정도 양성화가 된 다음에 주거환경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순서라고 보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 놓으면 허가자나 무허가자나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도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달동네라 하는데는 주거지역으로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따닥따닥 붙어 가지고 사실상 열악한 주거환경지구거든요. 도로도 없지 상·하수도도 없지 사실상 사는데를 가보면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거기가 건축법 기준도 맞지 않으니까 무허가로 짓고 살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것이냐 이런데를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번에 정비를 해 주자 그래서 건축법도 완화를 해 가지고 이 기준에 들면 양성화를 해 주자 이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이 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완화된 건축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동과 서2동은 주거개량사업을 하거든요. 도로내고 개량사업을 하는데, 화정1동을 보면 전면개량방식인 공동주택조립사업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그러면 산수2동하고 서2동은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대립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화정동에서는 건물을 쓸어 버리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공동주택을 건립하 면 상당히 지역에서 이해가 대립되리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주민 동의사항을 법정기준이 초과된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순수한 총체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주택개량을 해주라 그러면 주택개량방식으로 융자를 주고 개량을 하고 아니면 여기를 다 쓸어버리고 지구가 기반시설이라든지 지대도 침수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쓸어 버리고 공동주택으로 해 주라 그러면 공동주택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방법은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주민의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이 올라온 것을 보면 화정동은 공동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가 지정이 되면 다시 사업개선계획을 수립을 할때 주민들 의견을 구청장이 충분히 수렴을 해서 공동주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개량주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청장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타진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행정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주택 불량건물을 양성화 시켜 가지고 열악한환경에서 사는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어 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이 예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구청에서 일정비율을 사실 확보해야 하는데 구청에서는 확보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주도적으로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것을 확보를 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이 되야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지도 의심이고 앞으로 이것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실적이 진척이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구지정으로 지정이 되면 보통 100억이상 소요가 됩니다,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청예산이 불투명합니다. 열악한 구청재원으로 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국비로 보통 10～15%, 우리 시비도 국비에 준해서 그 정도로 줍니다. 나머지는 구 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에서 능력이 없으면 지구지정으로 요구가 안들어 옵니다. 세군데는 구청장이 지구지정을 해 주라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장이 자기 자치구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구에서 이것을 ’99년 안에 끝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안에 대해서 산수2동은 1만 406평이고, 화정1동은 1만 8,615평, 서2동은 1만 6,470평입니다. 그러면 땅 면적은 화정1동이 1만 8,615평으로 가장 큰데 건물동수는 비례해서 133동이거든요, 이 서류에 의하면. 또 세입자들이 다른데는 37대 63, 서2동은 42대 58 그럼에도 화정1동은 세입자가 70%를 차지해요. 그런데도 지구지정안에는 다른데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끝나는데 화정1동만은 유독히 공동주택 건립사업까지도 여기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거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지역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작년 ’95년 4월 4일에 설명회 한번 개최했고 간담회를 한번 하셨는데 간담회 하실때 여기서 주민의 의견을 한번 간담회하고 사업설명회 한번 함으로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을 할 것이냐, 단독주택개량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 의견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관주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하고 두번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지구 지정이 되더라도 앞으로 사업계획도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구청장이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립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 원하는데로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두번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공통된 점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공동주택을 할려고 했을때는 주민들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을 좋게 짓고 살고 있다든지, 큰 불편 없이 살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주택개량을 원할 것이고 땅도 얼마 없고 지역도 좋지도 않고 침수만 되고 그런 열악한 데서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쓸어버리고 공동주택으로 해주라고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0%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최대공약수를 구청장 어떻게 해서 찾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면 됩니다.

화정1동은 면적이 가장 크면서 주택동수는 가장 적기 때문에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고 세입자들이 70%나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의 목소리가 작아서 자칫하면 무시되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개선계획 수립할 때 충분한 의견을 다시 수렴할 겁니다.

지난번에 중흥지구개선안 서경건설같은 부도로 인해서 혜택을 본 사람은 혜택을 보고 혜택을 보지 못한 순수한 서민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일이 개선지구지정을 해줌으로해서 서민들에게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저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른데 산수2동과 서2동은 여기서 지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의견이 그렇다면 하시고 화정1동은 현장을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죄송한 이야기 입니다만, 주거환경개선예정지구 가보신적 있습니까?

예정지구요? 예정지구는.

현재 세군데를 가보신적 있습니까?

세군데 확인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탁상에서 대답하십니까?

자료가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가지고는 안되지요. 타당성 여부를 현지를 가서 보시고, 국장님 답변만 해 주세요. 가보신 일 있어요?

저는 안갔지만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답변하십니까? 방금 이윤자위원님의 질문 내용이 그것입니다. 화정1동 어느 부락입니까?

아시아자동차위에 좌편 아닙니까?

내방부락이에요.

그러니까요.

연후에 답변하셔야 합니다. 들어보세요. 내방부락은 내 연고하고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거기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주택공사에서 공동지역개발을 위해서 내심적으로 굉장히 의견이 오고간 지구에요.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상·하수도 전부다 하였는데 그 내력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연후에 공동지로 개발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거에요.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개설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부 전부 추진해 왔어요. 주택공사에서 추진해온 상태에서 국비나 시비를 투자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것을 현지에 가서 아셔야 되고.

하나하나 답변해 드릴께요.

. 왜 현지를 안가시고 답변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안갔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서구 도시국장할 때부터 정영로위원이 지구로 지정해 주라고 그러셔서 이 위치를 제가 잘 압니다. 이번에 제가 현장에를 안갔다 뿐이지 잘 알고 있어요, 내방동에 대해서. 서구 도시국장할 때 나보다 해주라고 했잖습니까?

하다니요?

공동지구로 지정하는데, 제가 위치를 잘 알아요.

지정하는데 있어서 주택공사에서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아파트지구를주공에서 하는지 토개공에서 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주민들 의견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현장을 가봤네 안가봤네, 그 전에 서구 도시국장할 때 위원님이 나한테 해 주라고해서 그때 다 가봤어요.

간담회 개최 결과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해 가지고 자료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해관계에 엇갈려 있습니다. 국비나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손을 대고 있단 말씀입니다.

정위원님 주택공사에서 손을 대고 있는지 토개공에서 손을대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이번에 현장 갔다 왔냐 안왔냐 이것을 물으셨고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간담회했냐 안했냐 이것은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인정하나 현재 추진사항이 파악된 뒤에 논의가 되어야지요.

파악 다 되어서 %까지 다 설명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주세요. 지금 주세요.

설명서 거기에 있어요.

간담회 개최 막연히 그럴 것이 아니라 개최 결과 내용을 이야기 하시라니까요.

설명서에 있단 말씀입니다.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없어요.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내용을 이야기 하시라니까요.

기록 말씀이지요. 기록은 다시 드릴께요.

정위원 말씀은 주민 간담회 또는 공람회 기록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여기가 신축건물이 많고 당연하게 주요 환경개선사업을 해야할 지구는 되는데 주택공사에서 이것을 개발할려고 내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필요 이상의 간접비를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뭐 있냐, 놔두면 자연적으로 된다. 그 러면 주민 간담회 결과를 해 줘야지요.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주거환경개선 지구를 지정한 연후에 개발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개발방법을 서구청장이 알아서 해야지요. 우리는 입지적 개선계획만 지정만 해 주면 됩니다.

해 주면 투자는 없습니까?

투자는 서구청장이 한다는 말 입니다. 계획을요. 여기에 대한 소방도로가 몇m에 얼마고,

예상 금액이 얼마에요?

금액이 여기 나와있지요.

간접자본을 투자한 연후에 주택개발공사에서····.

110억입니다.

경우 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을 개발할 경우에는 110억을 투자안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정위원님 화정1동을 주택공사에서 지정해서 할려고 한다면 우리가 뭐하러 지구지정을 합니까?

간담회 개최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것은 자료로 드릴께요.

이 부분은 면밀히 다시 검토하시고 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성은 있으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어요. 만일에 공동주택을 개발할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를 필요이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공동주택을 하는데 국비 시비를 투자해 줍니까?

. 그것만 확답해 주십시요.

안해줍니다. 무엇하러 우리가 해줍니까?

공동주택으로 개발할 때는국비나 시비 투자는 없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안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 민들 자력으로 하면 우리가 해 줍니다.

. 그것만 확답을 해 주십시요.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사업의 주체가 주택공사가 될 때에는 110억여원의 선투자는 할 수가 없다?

공사에서 하면 안해주고 주민자력으로 공동주택을 할 때는 우리가 해 줍니다.

박필용위원입니다. 주거 환경개선사업이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기간이지요? 중앙정부에서 ’99년까지 이런 사업을 해라. 그 기간때문에 ’99년이 정해진 것이지요?

아니, 법으로 이 기간내에 끝나도록 한시 법입니다.

’99년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신청을 하거나 책정이 된 것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로는 어렵다?

예. 지구지정도 그 이후로는 안됩니다.

몇군데 되었다고 했지요?

22군데입니다.

22군데 이번에 세군데까지 하면 25군데 앞으로 예상지역이 두서너군데 될 것 같다. 보다 더 이런 기회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지역을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을 시에서 주관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에다 미룰 것이 아니라 시에서 또 조사를 해 가지고 보다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활발히 움직였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광주시에 고지대라든지 저지대 이런 열악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천지개벽이 된다는 이야기 인데 이것을 시비나 국비로 융자를 많이 해 줘야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못따라가는 것이 구비입니다. 지구지정만 해 놓고 나중에 구비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못끝내게 되면 빌공자 공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을 전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힘에 맞게 지구지정을 해서 끝내도록 해야지 지구지정만 해놓고 나중에 구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것이 완료를 못하게 되면 괜히 주민들한테 지탄만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까지 책정된 그 사업은 2000년도까지 할 수 있지요?

지구지정만 되면.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제 말은 점차적으로 연도를 늘려가면서라도 ’99년도내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 주라 이 말이지요, 저는.

그런 것은 중앙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따른 사업비 투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가 10 ～ 12%, 시비가 10 ～ 12% 그에 준해서 줍니다.

얼마입니까?

나머지 구비입니다.

구비입니까?

예.

도시계획도로 변경은 변함이 없지요?

도시계획도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1지구의 경우에 만일에 공동주택이 건립이 된다면 도시계획도로가 변경이 가능하지요? 그러면 그에 대한 투자는 무의미 하지 않습니까? 만일 주택공사에서 지구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함에 따른 투자비는.

주택공사에서 그 사업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하면 우리가 지구지정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투자 안합니다.

, 지구를 지정한 연후에.

그러면 필요 없지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아파트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할 때 건축할 사람이 없으니까 주택공사에서 건축만 해주라 그러면 문제가 틀리지요. 그러나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할때는 이윤을 보고 하기 때문에 지구개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일반분양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할 필요가 없지요.

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을 확답을 받을려고.

예.

주택공사에서 추진한 사항을 알고 있거든요. 시비나 국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지구만 지정해 줘야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이섭위원님.

제안설명을 근거로 해서 한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정1동 여기를 보면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건립이 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 금 1차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공동주택을 건립할지 개·보수를 해서 할지 지역사람들 문제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만, 어디 까지나 그 지구안에 있는 사람들 원하는대로 해줍니다. 아파트지구로 해주라고하면 아파트로 해 주고 단독주택개량으로 해 주라고 하면 단독주택으로 해 주고.

화정1동에다 공동주택이 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구청장이 우리한테 신청할 때 1차 주민들하고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저지대고 침수지역이니까 아파트지구로 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와서 우리한테 신청한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현장에 가봤으면 좋겠다고 의견제시를 했었는데요. 거기 현재 살고 계시는, 지역을 대표하시는 정위원님이 그렇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 서구청에 계시면서 우리 주국장님이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현장에 가는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총면적이 산수2동 주거환경개선지구같은 곳은 어떻게 되냐면 총면적이 3만 4,400㎥거든요.

평방미터.

아니요. 평방미터입니까? 평방미터인데 그런데 여기서 5평미만이라든가, 5평～10평이라든가, 10평이상이라든가 또 무허가가 29개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필지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국·공유지 필지수가 3,269평이지요? 14필지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저소득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5평 이대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할 것이냐 늘려서 할 것이냐 그리고 국·공유지는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가에서 그대로 우리시에 주는 것이냐 이것을 확고하게 말씀 하셔야겠습니다.

공동주택으로 한다면 국·공유지가 무상으로 귀속이 됩니다만, 개인들이 할 때는 자기가 사야지요.

1,500만원밖에 융자를 안해 주는데 어떻게 산답니까?

융자는 주택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노후되었거나 개량할 때 개량사업비이고 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확보해서 사야지요.

그리고 5평 이대로 개선한다면.

5평은 안됩니다. 6평이상만 가능합니다. 옆사람하고 합하든지, 옆사람 땅을 매입하든지 이렇게 해야지요.

그것 어렵게 됐네요. 그것 뿐이 아니에요. 무허가가 있는데 무허가는 어떻게 할겁니까?

무허가에 대해서는 법정 기준에 맞는것은 완화된 건축법에의해서 맞는 것은 양성화 해 주고 그 건축법에도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요. 무허가지요.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무허가 같은 것은 우리 시청에서 감독을 해야 할, 우리 시청에서 묵인하기 때문에 무허가가 생겨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만이 아닙니다. 화정동도 그렇고 산수동도 그렇고 다 그래요. 무허가라든가 5평, 6평, 10평짜리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겠습니까? 구청장한테 맡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한시법 자체가 지금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 분들을 위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을 완화해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화된 건축법에도 안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런다고 법을 무시하고 해줄 수 없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기 5평미만에 사시는 분들도 없는 것이 서러운것 아니겠습니까? 5평미만에 살고 계시는데 이것마저도 안해줘 버리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법을 떠나서는 저는 답변을 못합니다.

양성화를 해 주잖아요. 무허가도 양성화 해 주고.

그것도 완화된 건축법 기준이상으로 되었을 때만 해 주는 것이지 전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또 이야기 합니다만, 없는 것도 서러운데 5평미만이라고 해서 해주지도 않고 없애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광주시민인데. 이 분들도 물론 법테두리 안에서 한다지만 5평이라도 국·공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 드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것은 우리가 입법 기관이라고 한다면 상의해서 하겠지만 입법기관도 아니고 어차피 주어진 여건하에서 개발이 가능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감독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수2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정1동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2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광주광역시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배경과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1지역1명품을 선정, 중점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1차로 ’93년부터 ’95년까지 1군1명품 사업을 추진하였던 바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에 따라 ’96년부터는 광역시 단위까지 확대키로 사업계획 및 조례제정안 준칙이 시·도에 시달되어 우리시도 이에 준하여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1지역1명품 지역특화사업이라 함은 각 지역 고유의 맛과 멋이 담긴 지역의 대표적인 농특산품과 민·공예품 및 향토전통음식을 육성하여 세계 일류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을 말하며, 사업지정은 농특산품과 민·공예품 및 향토전통음식을 구청 단위로 신청을 받아 구청에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심의하여 ’9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품목을 시에 지정 요청, 시는 내무부에 진달, 내무부에서 1지역1명품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기금 조성방법은 중앙지원과 시·구의 출연금 그리고 기금운용으로 얻어지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운용방법은 지방재정법 및 내무부 지침이 정한 바에 의하여 관리토록 하되 기금은 금융기관의 최고 이율로 예치하고 기금 집행은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지역1명품 대상자가 구청장에게 기금 신청하면 구청장은 상환능력, 대출목적, 사용 등을 면밀히 확정하고 사업 지원대상은 농특산품과 민·공예품 및 향토전통음식업소 등을 육성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농특산품과 민·공예품은 개소당 1억원 이내, 향토전통음식업소는 2,000만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하고 융자금은 연리 2%에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내용과 같이 동 조례안을 제정하여 우리시의 1지역1명품을 중점 지원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희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희탁입니다. 광주광역시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1지역1명품 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을 지금 제안해 오셨는데요. 이 조례안이 지정되기 전에 지금 우리 광역시에 1지역1명품 지정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기금 조례안만 되면 1지역1명품 지정이 바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게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과거에는 ’91년도부터 군단위에서 1지역1명품 그래가지고 계속 1억씩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내무부령으로 해서요?

예. 그런데 광역시 단위에도 광산구처럼 농촌지역이 많이 들어오는데 광역시는 안해주느냐 이게 말이 안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맞다 그러면 시에도 주겠다 해서 이 설치운용조례안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제정을 하면 돈을 내려 보내주는 것이지요.

내무부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조례안의 선결문제는 별 문제가 안됩니다만, 지금 우리 광주시를 항상 표현할 때 예향의 도시니 맛의 고장이라는 말은 흔히 서두에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저는 평상시 느껴오기를 맛의 고장이라 표현할 만한 우리 광주시를 대표하는 맛있는 전통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선 한식으로써는 전국에서 내놓을 만하게 뛰어나다, 제가 접촉하고 있는 분들은 재계에 계신 분들인데 그 분들이 내려오면 역시 송죽헌이다. 저기 광산에 대촌에 들어가는데 예향의 집에서 대접해 보면 역시 중심은 광주다라고 하고, 또 이런 특산으로써 다른 것은 애저라든가 여러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사업에 너무 소홀히 해왔어요. 무슨 관광도시니 말로만 계속 해오고 우리가 얼른 타시·도를 예를 들어봅시다. 전주하면 전주비빔밥, 춘천하면 막국수 이렇게 하는데 맛의 고장이라고 하는 광주가 무슨 전통음식을 대표할 만한 음식이 없으면서 이제와서, 저는 우리시가 그 동안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해왔고 늦게나마 다행한 일입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도 방금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을 말하라니까 한식을 말씀 하셨는데 한식은 전국적으로 다 한식이에요.

한식도, 전통음식이라는게 전국적으로 가면 다있지요.

한국음식을 한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한식이라고 하고 그런데 제이야기는 우리 광주가 정말 맛의 고장으로서 자랑할만한 대표적인 음식이 있느냐, 자랑거리로. 전주를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비빔밥하는 식으로 광주에 자랑할 수 있는 음식을 아직까지······.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도 광산구 같은데에서는 우삼탕이라든가 낙삼탕 이런 것을 내놓았는데 앞으로 그것을 찾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면서 나름대로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 의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진즉 서둘러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시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은 발굴해서 육성을 시켜야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우리 경제국장께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 제안설명에서도 얼른 보니까 매년 품목을 시에 지정 요청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품목을 왜 매년 합니까?

1지역1명품이지만 예를 들면 우삼탕이다 그러면 우삼탕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아마 다른 것으로 육성하고 음식이라는 것이 다양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특산품을 우리 광주시를 대표할 만한, 음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한가지를 지정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다시 지정을 해서 한다 이말이에요?

그럴수 있지요. 신위원님도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음식이다 그러면 전통음식을 계속 발굴 육성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 육성이 완전히 되면 또 발굴을 해야지요.

제이야기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가 중복되는데 전주비빔밥하면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발굴 육성하자는 차원이지, 매년 금년에는 설렁탕, 내년에는 된장국, 내년에는 비빔밥 이런 식으로 하면 특산품의 이미지가 많이 흐려져 버려요.

지원하는 것은 말입니다. 업소별로 지원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삼탕이라고 하면 한집만 있어 가지고는 안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매년 지원하고….

할 때 위원회가 구성이 되겠구만요? 특히 음식맛을 잘알고 요리전문가라든지 해서 지정해서 운영이 되어야 겠구만요.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현재 광주에서 내놓을 만한 명품이 무엇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받아봤어요. 음식이라는 것은 지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음식이외에, 음식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서구에서 진다리붓하고 전통음식점으로서는 궁중 청둥오리백숙이 나와 있고 동구에서는 춘설차, 북구에서는 무등산 수박, 광산구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렁탕이라든가 낙삼탕, 우삼탕 이 정도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육성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지원해 주겠다 그것 아닙니까? 자유 경쟁시대에서 무슨 육성기금을 지원합니까? 지금 진다리붓을 지원하는 내용을 아십니까? 현재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지요.

. 그 실적이 나와있어요? 그 성과를 파악을 했냐구요. 그 지원 실적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군데에다 특산품 전시장에서 전시만 해놓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돈만 갖다주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향토음식하는데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전남대학교에다가 2,000여만원 들여가지고 향토음식 보존개발용역을, 맡겨가지고 그것 활용했습니까?

연구실적을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활용 정도는 따지지는 않았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000만원을 줘가지고 향토음식 보존개발을 하기 위한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음식관계는 말입니다. 사실은 보사국 쪽에서 했습니다.

국이 되었든 간에.

들어보세요. 답변할 기회를 줘야지요. 그래서 그 관계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얼만큼 활용을 했는지 그 관계를 답변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음식관계 2,000만원 가지고 얼만큼 활용 실적이 나왔느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지금 답변은 못드리지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대한 기금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기본이 나와야지요. 막연하게 지원하자면 됩니까? 과거에 얼마를 투자했는데 성과는 어느정도고 그래서 기금조성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입증을 해줘야 될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밑도 끝도 없는 거지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하는 얘기지만….

쭉 지원을 해왔어요. 해온데에 따른 결과가 나와야지요.

앞으로 제가 정위원님의 말씀을 참작해가지고 우리 전통음식이라든가 용역결과 이런 것이 얼마만큼 잘 활용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을 할려면 본위원회에다 각 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한다는 이러한 자료가 나와야지요. 조례안만 내놓으면 다 됩니까?

자료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요구하다니요? 심의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명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지역의 품목을 정하는게 아니거든요, 이 조례는.

이러이러한 전통음식이라든지 전통특산품을 개발해서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것을 최소한 위원들한테는 얘기를 해줘야지요.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그 기금의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를 주셔야 돼요. 막연하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려면 타당성 여부를 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전혀 자료가 없잖아요.

정위원님이 요청을 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자료를 줍니까?

이 조례 자체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것이 되어가지고 일단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곧바로 주세요.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물론 우리 광주광역시1지역1명품 지역특화사업설치육성기금조례안은 소득증대라든가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조례안이 제정이 된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각 구별로 올라온 자료도 없고, 무엇이 올라왔는지 모르겠고 우리 광주시에서 지정해 주는 모범식당과 관광식당 또는 1명품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식당, 또 각 구에서 올라오는 동구에서는 춘설차, 광산에서는 우삼탕, 북구에서 올라오는 무등산수박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이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도 이야기 하다시피 정영로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용역결과를 못봤습니다. 그리고 무등산수박이라는 것도, 광주의 수박이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그 무등산 수박이 당도와 속안이 어떻게 생겼느냐, 당도는 낮고 그 속은 박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가는데 무겁기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식구들끼리 앉아서 또는 손님들끼리 앉아서 쪼개서 먹을려고 보면 박속이에요. 그런 것을 북구의 명품으로 해서 올렸는데 이러한 부분도 용역결과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도 못보고 이 조례안이 우리 산건위원회에 상정되었다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자리에서 가결을 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그 안도 못봤어요. 춘설차 그 지역도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도 가봐야 되고 무등산수박 용역결과도 우리 위원회에서 봐야 되고 지금 송정리 우삼탕 저도 먹어 봤습니다. 저도 잘압니다. 사실 거기도 다시한번 가서 무엇무엇이 나와서 광산에는 1명품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저는 그런 제안을….

지금 여기에서는 품목을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돈을 주기 위해서 설치및 운용조례안에 전국적으로 군단위를 했는데 광역시도 주기 위해서 설치 근거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지에 가서 신청이 구에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대충 파악해 놓은건데, 들어왔을 때 가서 이것이 과연 이 명품이 지정하는게 맞느냐 하는 그 단계에서 저희들이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아요, 하는 것은. 그러나 문제점들이 몇가지가 있다 그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이것도 이번 회기에 못해도 다음 회기에 얼마든지 검토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금도 제4조를 보니까 내무부 교부금이 있고 시의 출연금이 있고 기금의 운영수익금이 또 있어요. 그리고 기타 잡수입이 있어요. 기타 잡수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제 견해는 기왕에 해주면서 우리가 그 장소도 한번 가보고 무등산수박 용역결과가 나왔을런지도 모릅니다, 북구에. 그것을 한번 보고 광산은 여러분도 다 먹어보셨고 나도 다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을 꼭 오늘 처리할려고 우리 국장께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한번 더 연구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진다리붓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다리붓은 우리가 쭉 공업과에서 그것을 지원했습니다. 도자기도 했고….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설치 근거를 만드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현지를 가보고 맛을 보고 그 문제는 해놓고 우리가 다음에 구체적으로 1지역1명품을 지정 할 때 이것이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때 가서의 문제지 설치근거를 만드는 조례 할 때 용역결과가 난 다음에 보자 또는 맛을 보고 하자 그런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각 구에서 올라온 것을 쭉 봤습니다. 안이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동구는 춘설차 아닙니까? 북구는 무등산수박 아닙니까? 남구는 진다리붓 아닙니까? 광산은 우삼탕 아닙니까? 내가 봤어요. 진다리붓도 우리가 공업과에서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진다리붓, 나는 가봤습니다. 예술의 거리에 가봤는데 거기에 있어요. 거기도 가보고 도자기 굽는데도 다 가봤는데 지금 1명품 각 구별로 그것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생각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난 후에 물론 교부금도 있고 시의 출연금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 회기 아니고 다음 회기에 이것을 해도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회기에 그러면 현지를 한번 가보시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시겠다 그것입니까?

그렇지요. 한번씩 가보시는 것이 좋지요.

설치 근거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데 중앙에서 예산심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근거가 없어가지고 광주는 예산을 빼놓겠다 그렇다면 중앙에서는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만 손해지요.

그건 다알아요. 내가 몰라서 그럽니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은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진다리붓 우리가 돈 주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이것도 만들되 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우리시에서 지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관리를 안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자 말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욱 깊이 현지도 가보고 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 섰을 때 이것을 하자 이것입니다.

김관선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후에 그런 요건을 갖춰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내무부에서 교부세가 오고 시에 출연이 되고 이러한 것은 설치 근거를 마련해 주는 조례안이니까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고 나중에 사후에 여러가지 각 지역에서 올라올 때 또 지정 할 때 그 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류시켜 버린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내무부 지침이 있지요? 그것 좀 봅시다.

정영로위원입니다. 그리고 원론적인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위원회에다가 조례안을 제정안을 올릴때는 자료를 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자료 없이 어떻게 심의를 해요.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무조건 통과해줘라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에요.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것은 유의해가지고자료를,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거리를 조례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자체 조례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준칙이 똑같이 내려 온 것입니다.

준칙도 보여주고 제반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지 무조건 해주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치 근거를 만든다 할지라도 일단은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지요. 어째 내말이 틀려요?

부족한 자료는 제가 드릴께요.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의원이라는 것은 조례제정 입법권한이 있어요. 입법을 할려면 근거를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최소한 자료는 줘야지요.

예.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말씀 하십시오.

김관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니까 나는 우리 김관선위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 문제는 다시한번 우리끼리 의견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물론 그래요. 민주주의는 대다수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과반수 이상이 되면 찬성이 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진다리붓이라든가 조규형선생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광주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후관리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주장하는 것은 이것을 이 안을 철회하자 이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북구는 무등산수박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안해도 다음 회기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 장소를 한번 가보시라 그거에요.

이 자체가 시기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은 예산처리가 되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어디에 얼만큼 돈을 줄 것이냐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설치근거를 만드는 것인데 다른데는 광역시는 되는데 꼭 그걸 늦춰가지고 할 만한, 양해를 하셔가지고 설치 근거니까 일단 통과를 시켜주세요.

박필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조례안 설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먼저 조례안 설치에 대해서는 통과를 해주고 주무국장께서 위원회의 구성이 법적으로 다 되어 있고 6인으로 구성되어서 시 농업관련 국장 및 농촌지도소장, 농·수·축협외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이것이 법률화 되어 있지요? 전국적으로 법률화 되어 있지요?

똑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그 심의위원회 구성하기 이전에 또 판단을 하기 이전에, 그 지원금을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을 다 모시고 선정 대상업체를 순회하는 것을 주관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제로 하고 본위원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정영로위원입니다. 시행규칙의 성안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들어야지요.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안되었지요?

예.

그 다음에 중앙정부 지원 교부금이 얼마고 시·구 출연금이 얼마고 전체적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에요?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입니다. 그래서 교부금 1억원하고 자치단체에서 1억원 부담 그래가지고 매년 2억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자료를 안줍니까? 위원들이 심의하게끔 구체적인 기금 조성방법이라든지 목표액이 나와야지요.

안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것까지는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못받으면 어떻습니까?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당연성만 주장하고, 이런 것을 줘야지요. 심의할 자료를 줘야지요, 위원들한테.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심의를 요청합니까?

자료가 미비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오늘 중이라도 보충해서 드리는 것이지 위원님들을 제가 무시했다든가 그래서 안드린 것은 아니라니까요.

지방입법이에요.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자료도 모르고 무조건 합니까? 교부세를 안받으면 또 어때요?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겠지요.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주고 심의를 요청해야지요.

예. 알았습니다.

조성방법이라든지 조성목표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해줍니까? 의회의 고유권한이 입법권한이에요. 앞으로는 무슨 조례가 되었든간에 기본적인 자료를 제시를 해줘야지요. 왜 가지고 있으면서 자료를 제시를 안합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교부세 받기 위해서 의원들에게 조례 제정을 해주라 그 말입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러십니까?

의회를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직원들의 업무 미숙이라니까요. 제가 그 점에 있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위원입니다. 남구 진다리붓은 그 안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공예품 경진대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하는. 그런데 우리 공업과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뽑지 못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다리붓하고 무등산수박하고 지금까지의 지원금 내역을 자료로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사업지정에 있어서 1지역1명품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품목별로 하나씩 전부다 예를 들면 음식이면 음식, 공예품이면 공예품….

아닙니다. 품목별로 여러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집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지요. 아까 전주 비빔밥 그런다고 해도 한집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여러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 방법은 중앙지원 교부세, 시·구의 출연금 그리고 기금운영으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금조성 방법과 목표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매년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부세 1억이 내려오고 우리시에서 1억을 해서 2억씩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이자를 말하고 기타 나오는 잡수입 이런 것은 누가 독지가가 출연을 한다든가, 그것 때문에 누가 혜택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환원하는 의미에서 여기에다가 내놔야겠다 그럴 때 그런것이 잡수입이 되고 매년 ’96년부터 2000년까지 기금은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액은 2억원입니까?

매년 2억씩 해서 5년이면 10억이 됩니다.

2억씩 해가지고 2억을 전부 지원하는거구만요?

식당은 2천만원 아니었습니까?

업소별로 융자는 다른데 기금조성은 2억원입니다.

기타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에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부금이라든가······.

기부금이 모아진 다음에 수익금이 생기잖아요?

기금의 원금은 2억씩이고 여기에서 기금 운용의 수익금은 이자고 기타 잡수입 등은 기부금 등을 잡수입이라고 합니다.

기부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잡수입이라고 특정하게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누가 큰 혜택을 입었다든가 또는 독지가가 나와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내가 돈을 좀 내놓겠다 그러면 그것이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특산품 개발을 위해서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돈을 좀 내놓겠다 그런 돈이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내놓을 분이 있어요?

법에다가 일단 근거는 마련해 놓아야지요.

기부금이라는 것은 기부행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지가가 내놓는데 돈을 안받는다

우리 신용보증조합 문제도 우리가 13개 업체 시중은행에서 3개 업체만 하고 나머지 10개 업체는 전부 반대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우리 보증회사 말이에요. 신용보증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

신용보증조합은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내주는 것이고 강제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지금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은 안띠는데요. 지금 여론을 들어봐도 그렇고 그 많은 은행중에서 3개 업체는 우리한테 출연을 하고 나머지 10개 업체는 전부 반대하는 거에요.

본인들이 찬성하면 되는 것이고 반대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향토음식하는데 기부금을 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튼 좋습니다.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내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에서 지원했던 진다리붓이라든가 또는 도자기라든가 증심사 가는데 도자기 굽는데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작품들도 공예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공예협동조합 일 하나 처리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광주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누가 관리하냐. 관광협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의 특산물을 우리 시 차원에서 해가지고 공항청사에 그것을 조합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협회 이사회에서 자기 들이 다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후관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지역1명품 이 조례안도 우리 위원들이 다 갔다 온 후에 그 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그 이야기에요. 교부금이 예를 들어서 와있는데 우리가 이 예산, 시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 때 가서도 충분한 것을 꼭 오늘에 이렇게 할려고 하느냐. 추경에 이것을 확보 할 수 있으니까 추경에 하자 이거에요. 그 안에 우리 회기가 있으니까 그 때 하자 그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때 보고와서 설치 근거 마련하는 것 하고 지금 하는것 하고는 별 의미가 없지요. 앞으로 운용을 잘하자는 것이지.

정영로위원입니다. 이 공문이 언제 시달이 됐냐면 금년 4월 1일자로 시행일자가 되어 있어요. 지금 몇개월입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내무부에서 지방조례를 자기들이 입법 성안까지 해서 보냈단 말입니다. 의회고유의 권한을 완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보냈다구요.

전국적으로 참고를 하라고 준칙을 내려 보내준 것이지.

4월에 왔으면 최소한 자료를 줘야지요. 우리도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주는 습성때문에 그런 모양이에요.

4월에 내려온 조례를 그 동안에 우리가 심의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지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심의과정에서 현재 해당 부서에서 자료가 미비되고 또 그 동안에 시간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의원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한데에 대해서 내가 추궁을 하고 싶고, 두번째로는 지역특화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소홀이 되고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조례를 설치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되고 우리도 모르는 그런 품목도 많이 있다고 사료가 되어서 앞으로는 우리 산건위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주고 또 오전의 회의 도중에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에 국장께서 일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산건위 활동 중에 최소한의 예의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 성의가 없다, 지나치게 말하면 불경하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아까 맨마지막 질문 끝난줄 알고 일어섰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회의 진행을 할 때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끝나고 나서 일어서는 것이지 회의 도중에 일어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저도 순간적으로 끝난줄 알고 일어선 실수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안 심의를 할 때 충분한 자료를 주지 못했다 이것은 앞으로 저도 그걸 잘 몰랐었는데 우리 과장들한테 그것은 행정적으로 분명히 잘못이다 사전에 자료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집행부하고 의결기관이 같이 일을 열심히 하자고 그런것이지 누구는 일할려고 하고 누구는 안하고 그런것이냐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희들끼리 있는데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점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의 특산품에 대해서 그 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우리 지역이 전주비빔밥이나 어디처럼 없어서 안타까워서 육성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해주신 충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고맙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하는 업무 범위내에서 현장에 모시고 가고 설명도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영로위원입니다. 본조례안 5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금은 시 1지역1명품 육성 사업 참여 농민 및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용도가 되어 있는데 농민 및 생산자 단체에서 농민은 이해가 가는데 생산자 단체는 어떤 의미를 포함 합니까?

저도 읽어 봤는데 어느 특정한, 예를 들면 개인이면 개인, 단체면 단체 그렇게 지정을 했지 가령 누구를 한정해서 한 말은 아니지 않느냐. 이게 전국적인 지침인데 당초에 군단위로 하다보니까 그런 의미를 사용했지 않느냐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단체라고 하면 영농회사라든가 조합이라든가 부락단위를 말할 수 있고 육성 참여 농민 그것은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1지역1명품을 생산하는데 생산자 단체를 앞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가뜩이나 생산품을 선정해가지고 육성하기도 어려운데 생산자 단체 아니면 지원할 수 없게끔 이 조례가 되어 있어요. 생산자한테 지원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왜 생산자 단체로 합니까? 그러면 단체를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합을 구성한다든지.

기존의 영농회사라든가 조합법인이라든가 농민후계자라든가 부락단위라든가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자체가 제정이 되면 생산자한테는 지원이 안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생산자 단체에다 지원이 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이것이 농민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다리붓은 농민이 아니에요. 내무부 지침을 꼭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방 입법조례로 만드는 과정인데….

이 용어 자체가 당초에는 내무부 지침상 농어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농어민 및 생산자 단체 지원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다 그랬는데 우리 광주는 어민이 없기 때문에 어민을 빼고 고치는 과정에서 농민이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하고 단체하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도와주는데는 특별한 대상 없이 받아 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입법의 취지는 한정되어야 해요. 지금 6조를 보면 기금관리의 운용이라든지 기금의 지원 범위를 보면 1지역 1특산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기금의 지원 범위를 보세요. 유통기능 제고 시설까지 다 들어 있거든요. 저온 저장고, 여기 선과정이 무엇입니까? 직판장 설치 등도 전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적용 범위는 넓으면서 여기다 단체로 국한하면 조합이나 단체를 형성하지 않으면 지원 못받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및이라는 것은 또는 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참여 농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개인을 얘기하고 뒤에 단체 그러는데 우리 정위원님께서는 예를 들면 농민의 범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가령 농민이라고 안하고 일반 시민들도 포함되지 않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을 농민이라고 안하고 공업을 하는 사람 그런 의미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라고 그러신다면 당초에 이 취지가 농가 소득증대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한 것 같은데 넓은 의미로 농민을 시민이라고 해도, 용어 자체에서 그런다면 앞에는 개인을 얘기하고 뒤에는 단체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 사람이 농민이냐 아니냐 그러면 농민이 아니면 일반 시민은 안되느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법률상 용어로써는 약간 애매모호하다 하지만 개인하고 단체로 그래가지고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면 기금을 지원하는 범위는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앞에는 기금의 용도가 나와요. 이건 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 및 생산단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통음식을 개발해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야 합니까?

개인도 된다니까요.

지침이 전부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어떻게 해석 합니까? 법이 있는데.

앞에는 개인을 얘기하거든요.

및 생산자가 돼요. 여기 보면 다시한번 검토가 전반적으로되어야 해요. 지원의 적용 범위를 보면 유통 기능까지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단체가 아니면 안된다 그거에요.

개인도 되지요. 다 합해서 농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고 음식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농민이라고 해서 용어를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차라리 시민 그렇게 용어를 써도, 그런 의미로 사용하신다면 시민 또는 생산자 단체 그랬는데 당초 취지가 농촌 소득증대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전체로 농민으로 봤지 않느냐 그래서 농어민이라고 지침이 났는데 그러면 수정해서 시민이라고 그러시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농민이냐 진다리붓을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농민이냐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그 말씀은, 차라리 시민….

적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농민은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산자 단체에다 지원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거에요.

그런데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및 단체는 들어 갈 수 있지만 단체를 구성하면 지원을 못받게 되어 있어요.

단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가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법인을 조직한 사람은 단체고 법인을 조직하지 않은 사람은 단체가 아니라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그런 것이지요.

확대 해석하지 마시라니까요. 조례라는 것이 법이에요, 지방 입법이에요. 법 자체는 이것이 뚜렷하게 나와있어야돼요.

저희들은 정위원님께서 농민이라고 그래가지고 한정한 다는 것은 옳다고 봐요. 그렇다면 용어를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거나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정영로위원입니다. 본조례안 제5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제1항의 조문중 농민 및 생산자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제8조 지원 범위와 입법 취지상 용어가 불확실 하므로 “농민 및 생산자 단체”를 “농민 및 생산자와 단체”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정영로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 제5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제1항의 조문중 농민 및 생산자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제8조 지원 범위와 입법 취지상 용어가 불확실 하므로 “농민 및 생산자 단체”를 “농민 및 생산자와 단체”로 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 정리는 광주광역시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아까 박필용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향후 이러한 조례라든가 무슨 자료가 있을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3, 4일 전에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대표가 질의하고 질책한다는 것을 항시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