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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재균 의원 발언

제5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6-24

김재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태

송선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96년 6월 20일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9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이 ’96년도 6월 24일 산업건설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위원입니다. 조금 이해가 덜되어서 그러는데 상무지구128억원과 신가지구 572억원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을 했고 편성을 보면 상무지구 300억원과 신가지구 400억원해서 700억원 사모공채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채를 발행해서 소요자금의 필요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며 자금운용계획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조건을 보니까 10.5%에 3년거치 일시상환이라고 했는데 과연 3년후에 일시상환이 가능할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재정경영국장 송병태입니다. 반명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가지구에 400억원, 상무2지구에 300억원을 지방채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예산중 상무2지구에 계상된 예산중 172억원을 신가지구로 보태서 572억원을 신가지구에집행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 승인 맡은 그 내역대로 신가지구에는 400억, 상무2지구에는 300억원을 기채를 해서 쓰되 기존에 예산편성된 것중 172억원의 상무2지구의 것을 신가지구로 돌려서 신가지구에 572억원을 쓰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알아 주시고 그리고 사업의 착수시기는 상무2지구는 저희들이 토지보상비를 내주고 있고 신가지구는 저희들이 7월달에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황과 관련해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는 나름대로 이를 경영분석을 명확하게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3년내에 상환하는데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그럼반명환위원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이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상환계획서 나온것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있습니다.
그럼

그럼반명환위원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봤는데 ’96년에 상무2지구 개발에 626억 9,800만원 그리고 신가지구개발에 208억 6,4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편성은 상무2지구에 128억, 신가지구에 572억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렇게 상이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렇게 되어있으나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균위원

그 검토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저희들이 토지보상비의 산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현시점에서 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종래의 계획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김재균위원

양해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지방재정법 30조를 보면 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야 한다. 이것은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그런데 지방재정계획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아주 몇백억씩 상이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가. 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거나 둘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야한다는 것은 그 사업자체를 그것을 기초로 해라 하는 것이고, 여건의 변화가 있는 사항은 지역에 따라서 많은 여건의변화가 있는데 그 단가 그 가격자체를 그것을 기초로 하라는 취지가 아닌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하고 본위원하고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법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업계획서와 지방채승인내역을 보면 지방채승인을 상무2지구의 경우는 300억, 신가지구는 400억으로 받았는데 실제 예산편성은 상무2지구는 128억원, 신가지구는 572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조금전에 반명환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신가지구는 400억, 상무2지구는 300억의 지방채승인을 맡았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다만, 기존예산, 기채가 아닌 570억에 대해서는 상무2지구에만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무2지구에 계상된 기존예산중 172억원을 신가지구에 계상해서 쓰도록한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균위원

그 필요성은 이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되어야 하는데 되어야 한다는 것과 과정상에 있어서 이 계획과 실제가 아주 몇백억씩 차이가 나도록 운영되고 있는 점에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가지구는 당초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상 포함이 안되어 가지고 상무2지구에만 기존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신가지구에 400억의 기채가 소요되고 상무2지구에 300억원의 기채가 소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중에서 172억원은 신가지구로 거기에 삽입해서 572억원을 용지보상비로 사용하겠다 그랬을 때 400억원의 기채는 신가지구에 400억 상무2지구에 300억 그대로 사용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

계수가김재균위원

틀리니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런데 부기상의 표기기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를

이해를김재균위원

못하는데 자꾸 이해를 하라고 하면 곤란하지요. 이해가 안되는 답변이 나오는데 이해하라고 하니까 갑갑하지요, 본위원도. 투자심사대상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심사 절차는 거쳤습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투자심사를 거치고 그 절차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투자심사를 거쳤는데 거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지적이 안되었습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예.큰 지적은 없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게되면 자의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됩니다. 국장님이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너무 잘아시잖아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김재균위원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되풀이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에 신가지구가 확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172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기채 400억원을 넣어야 하나 그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존예산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상무2지구에 편성된 기존예산 172억원을 신가지구로 이렇게 돌려서 부기상 표기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리고

그리고김재균위원

중기지방재정과 관 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안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해야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김재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하고 이번에 사업투자 계획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옳으신 지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은 작년 10월에 수립을 해서 일단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그당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재원을 배분했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처럼 상무지구에 626억, 신가지구에 208억 이렇게 투자를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을 정작 추진할려고 하는 단계에서 실제보상액을 계산해 보니까 상무지구에 128억 신가지구에 572억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에 수정반영하기 위해서 7월중에 전반적으로 수정보완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안은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을 7월중에 보완변경을 해서 다시 확정을 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무부로부터 기채승인을 받은 것과 달리 지구별로 투자액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아까 예결위 전문위원께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점과 마찬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놔둬도 관행상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명백히 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바로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국장님 말씀 정확히 해 주시고 실제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 질책성이 될 것같아요. 그래서 본위원도 질문을 줄이고자 하는데 매사에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런것을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해 놓고 추후에 이러한 절차는 거기에 맞추겠다는 발상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중대하게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가지고 변경을 할 때는 먼저 절차에 의해서 선행을 하고 투자심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어 가지고 그 절차를 이행을 해 가지고 이러한 계획이 서 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이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편성이 된다는 것은 면밀하게 따져보면 법을 위배한 것이 아니냐 하는 논쟁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예산편성이 안되어 버리지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엄중하게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유념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무부 승인이 택지개발사업에 기채한도를 승인한거에요, 각 지구별로 승인한거에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지구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별로

지구별로김정기위원

승인을 받은 것은 산출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이야기를 해야지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김재균위원 질문에 막 그대로 놓고 집행해도 문제가 없는데 명확히 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변경승인을 맡겠다 그렇게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이론상 택지개발사업 기채한도액을 승인 맡은 것이냐 아니면 사업지구별로 한도를 승인 맡은 것이냐. 사업지구별로 한도액을 승인 맡은 것은 내무부장관 사전승인 없이는 우리가 예산 승인할 수 없다. 그런 논리에 봉착해요. 오늘 여기에서 하는 것이 위법이에요. 집행부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에요. 질문을 명확히 했는데 답도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것이 의회가 아니라고. 법 이론상 택지개발사업의 기채한도액을 승인 맡은 것인가. 아니면 상무지구에 얼마, 신가지구에 얼마 그것을 맡은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을 변경시키는 것은 우리가 승인없이 예산승인하는 것은 안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시기는 그대로 놓고 집행해도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봤을 때는 하나를 묶어서 기채총액을 승인 받은 것이니까 상관이 없다고 해석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예산을 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당연히 거쳐야할 법 절차라고 한다면 그것을 거친후에 본 예산을 다루어야 한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무슨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상 저희들이 다소 미진했던 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예산관리상의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 이문제가 저희들이 300억과 400억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예산은 그렇게 안 되었다는 점을 꼭 지적하신다면 저희들은 300억과 400억 내무부 장관 승인을 받은대로 예산을 성립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기회를 얻어서 다시 갱정하는 절차를 밟아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다시 받아서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이대로 승인했을 때 내무부 장관의 승인이 그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가능합니다.
것은

그것은김정기위원

우리 위원들이 양심에 의해서 결정을 지어야할 사항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기채승인요청 시점이 4월 20일이라고 했습니까? 승인이 떨어진 날이 언제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6월 21일입니다.
그럼

그럼박선정위원

내무부 기채승인이 떨어진 공문에 지방채 세입에 상무2지구 300억과 신가지구 400억이 못이 박아져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인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상무2지구 300억 가운데 172억이 신가지구로 가 가지고 신가지구가 총 572억이 집행이 되고 상무2지구는 128억이 보상비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임의로 이렇게 변경을 못하게 되어있고 내무부 기채승인이 떨어진 공문에도 300억과 400억원이 못이 박아져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임의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것은 재정경영국장이 직접 다루고 했기 때문에 훨씬 잘알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송병태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재정경영국장 송병태입니다. 저희들이 신가지구에 400억원, 상무2지구에 300억원은 지구별로 해서 기채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구별로 기채승인이 난 것은 그 지구별로 해서 경영수익관계를 판단해 가지고 여기는 400억, 상무2지구는 300억을 기채승인을 했을 때 3년내에 상환하는데 차질이 없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 수준의 수익금이 날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승인을 맡았습니다. 다만 예산에 편성된 것이 부기상 상무2지구에 토지 1,280억으로 계상이 되었으나 그 이유는 기채승인은 300억이되 지금 기존에 계상된 540억이 당초에 저희들이 일반재원으로서의 신가지구와 상무지구에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 그 때는 신가지구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전부 상무지구에 540억 예산을 세워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채는 300억으로 하되 상무지구에 있는 일반재원을 172억원을 신가지구로 돌려서 신가지구에 400억 기채분 일반재원 172억 그래서 572억원을 신가지구의 토지보상비로 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에

내용에박선정위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아까 김재균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절차상에 변경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바꾸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결위 회의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집행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후에 변경승인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무지구에 300억, 신가지구에 400억은 기채그대로 투입이 된다. 그대신 지금 일반재원에서 상무지구에 기존에 540억 예산편성된 것 중에서 172억원을 신가지구로 돌려서 토지보상을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당초 승인된 300억, 400억 재원에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거듭 설명드립니다만, 신가지구에 400억 저희들이 당초투입은 신가지구에 기채400억 그 다음에 저희들이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172억이렇게 해서 572억원을 토지보상비로 지출할 계획이었으나 당초에 신가지구에 기존예산시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을 어디에 세웠느냐, 상무2지구에 572억을 세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572억은 일반재원중 이제 신가지구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172억원을 일반재원에서 신가지구로 돌려서 기채 400억 플러스 일반재원 172억 그래서 572억을 토지보상비로 주고 상무2지구에 300억 기채승인된 것은 상무2지구에 300억 그대로 예산편성이 된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동료위원들이 의심하는 대목이 지구별로 상무2지구하고 신가지구로 기채액수가 정해져서 내려왔는데 내용적으로는 상무2지구것이 172억이 신가지구로 지금 가는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승인이 내무부로 떨어지지 않아도 법적으로 가능한것인지 추후로 변경승인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내무부의 변경요청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재원 540억원중 172억원을 신가지구로 돌렸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지 내무부에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승인을 받거나 변경을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목이

목이박선정위원

딱 정해져 가지고 내려왔는데.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상무2지구에 300억원은 그대로 투자가 됩니다. 다만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기존에 편성된 540억원중 172억을 신가지구로 돌리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질문한 것이 다 이상하게 되어 버렸는데 재원대체하겠다. 그러니까 300억, 400억은 그대로 된다. 다만 우리가 재량껏 할 수 있는 재원대체하겠다 그 말이지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김정기위원

승인이 안되었으면 재원대체를 못하는데 승인이 되었으니까 기채를 넣고 우리돈을 떠서 이쪽에 넘겨야 되겠다 지금 그 말이지요?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왜 그럼 처음부터 설명을 그렇게 똑 부러지게 해야지 왔다갔다 하니까.
병태

송병태재정경영국장

제 답변이 조금 서툴러서 그랬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시의 부채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아시는 바와같이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해서 갚아 나갈 수 있는 특별회계이고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라고 하는 것이 일반회계의 경우는 2,100억정도입니다만, 타시·도에 비해서 우려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시개발공사를 철저히 지도해서 수익에 최대한 우리 목표한 이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면서 상환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명민위원

실장님 답변과 국장님 답변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의 한 안을 통제하는 망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예산대로 승인해서 집행해도 하자가 없는가 위원장님께서 금방 물었습니다만, 감사에 지적은 되지 않겠는가 이 문제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예산안의 승인과 관련해서 또 집행과 관련해서 앞으로 감사기관 등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리를

정리를김정기위원

해서 속기록에는 정확하게 남겨둬야 합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그러나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이것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런것을 절차를 밟아서해야 하는데 그런것이 결여되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절차를 밟은 후에 본예산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아까

아까김재균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지방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타지방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은 정확한 통계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타지방과 비교할 때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주의 경우에는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지역의 여러가지 현안 사업이 있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 계속 발행해야지요.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할 부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현재도 제가 계산을 뽑아 봤습니다. 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시간관계상 안했는데 지금 현재 일인당 채무액이 50만원이 넘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다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심을 가지고 지방채 문제를 다룰 때 경계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간단하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해서 시도의 부채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신문에서도 보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봤을 때 광주시가 부채가 과중하다고 하는 지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부채가 작년말 현재까지 7,500억인데 실제 특별회계가 5,300억원이거든요. 일반회계가 2,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100억원은 일반회계의 부채만 본다면 타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과한 것이 아니고 또 한가지 지금 2,100억에 약 51%는 6%이하의 저리 자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여건도 괜찮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딴 시·도의 경우 대개 저리자금 비율이 30 %내지 40%이하입니다. 저희가 6%이하가 51%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여건은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구체적인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

건전김재균위원

재정운영을 위해서 지방채 문제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