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제3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가 개의되어 각종 안건 심의 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 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보고 를 하게 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와 보조 및 발주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그리고 관정 및 수리 시설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군정의 성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점검하여 잘된 부분은 교훈으로 삼아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하였던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된 방향의 개선책을 제시하여 군정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지적사항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한 보고 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0:07) 1. '9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기획실장 이동성 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금 집행 부적정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민간에 대한 보상금 은 실비 보상 적인 경비 로 지출 하여야 함에도 업무추진비에서 지급되어야 할 경비 의 일부를 보상금 에서 지급하였음은 부당 하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라 하는 그러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 보상금 집행은 법령 이나 조례 규칙 에 의해서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 보장적 수혜금 또는 군행정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 반대 급부적인 경비 로 지출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을 일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집행 시에 관계 규정에 위배됨이 없도록 철저 히 관리를 해나가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두번째 예비비 집행 부적정사항입니다. 예비비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21조 규정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그러한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 세출 예산 에 예 비비로 계상을 해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만 예비비 로 지출 하여 야 하지만 95년도 당초 예산 에 계상치 않 고 95년 1월 26일자로 가뭄극복 하상 굴 착기 등으로 지출 이 되었고 또 95년 8월 8일자로 9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의결 하였음에도 10일후인 95년 8월 18일 가뭄극복 굴착기로 지출 하였다하는 그러 한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하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을 준수 적법성과 입법취지에 합당한 집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당초 예산 과 추경 예산 이 성립된 직후에 가뭄극복 대책을 강구하도록 중앙과 도 지시에 의해서 일부 가뭄대책 사업비를 예비비 에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사전 예측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일용인부임 적정관리 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147명에게 지출 되고 있음으로 군 재정 의 압박요인을 작용하고 있는바 일용인부임 배치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감원토록 조치해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일용인부 등 사무보조원을 자연 감원시키도록 관계 부서 와 협의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특별한 수요가 발생시에는 자체적으로 현정원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증원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결원 을 최대한 감원 운 영해 나가도 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소송 업무 수행 소홀 지적 사항입니다. 대산천 익사 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서 30%에 해당하는 1억7,385만9,000원을 손실 보상 하면서 구상권 청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바 금후 소송 수행시 적극적인 대응으로 군비 손실을 최소화하라는 지적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영광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을 줄이기 위해서 군이 관할하는 모든 영조물 도로나 하천, 청사, 차량, 선박에 이르기까지 관리담당자를 지정케 해서 철저히 운영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소송 수행시 사고 원인과 내용 등제반 여건을 정확히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공무원 등의 과실이 인 정될시는 구상권행사를 하여 군비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금부담금 보수 예산 예산 불용액 정리추경시 감액조치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연금부담금 은 보수총액에 의해서 산출 납부하게 됨으로 인건비 의 불용액 을 최종정리추경시에 감액조치를 하지 않고 721만9,000원의 연금 부담액을 과다하게 부담함으로 인해서 군비의 손실을 가져왔다는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용액 으로 인한 군비 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연금 법에 의해서 공무원의 기본급이나 상여금 , 장기근속 수당 을 대상으로 산정된금액을 연금부담금 으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금후 군비손실이 없도록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물론이고 매년 말 최종 정리추경 시 철저히 검토해서 불용액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불용액 관리철저 입니다. 각 실과별 인건비 불용액 이 많음에도 정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으로 수시로 잔액을 파악해서 추경 예산 에 반 영해 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조치하고 최종 정리추경시 보수 예산 액에 대한 감액조치를 해서 연금 에 추가 부담으로 군비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추경할때는 반드시 인건비 의 소요분석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인건비 불용액 이 발생 하지 않도록 건전 재정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첫번째 보상금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시정요구를 했는데 이번 추경을 하면서 본 의원 이 파악할때 적은 액수 입니다만은 지금도 이런 사례가 나타 나고 있거든요. 말씀으로 또 조치결과에 의해서 절대 위법 부당 한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 서도 또 배정을 그렇게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 이 상당한 군비의 손실이나 어떤 군비의 확충면에서 또 군비를 아끼는 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지적되었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떤 문서화로 공식적인 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군비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해결할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야 되지 지금 올해 추경에 보면은 아주 적습니다만은 1건정도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실장님이 이런 부분은 차후에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에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이번 추경에 비록 보상금 으로 계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어떤 법령 이나 조례 규칙 또 예산 편성 과목해소 이러한 것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시택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집행 부적정입니다만은 그내용은 예산 의 집행은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군 민의 날 행사의 경우 6,000만원의 예산 을 계상했는데 또 군 예산 에서 3,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였음은 예산 심의 권을 무시한 결과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시정요구사항 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앞으로 군 민의 날 행사 참석자에 대한 그때 당시의 당초 계획에는 중식계획이 없었습니다만은 중간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오찬을 하는데 추가 경비 가 소요되어서 300만원을 추가로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보조금 예산 집행시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지원대상 사회 단체 적정성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서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에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 에 대해서는 그 조치결과로 경상적 보조금 의 적정을 고려해서 96년도부터는 세출 예산 편성시에 예산 부서 인 기획실에 총괄 편성을 해서 앞으로 편중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시정 개선 요구사항은 사회 단체 보조금 은 군정 홍보활동이나 군정에 도움이 되는 행사나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소요 경비 의 일부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사회 단체 자체 회비나 기금을 활용토록 해야 함에도 일부 단체의 경우 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조치결과로 사회 단체 보조금 집행시에 일부 사회 단체로 편중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법성 단오제행사 지원 개선 방법 입니다. 법성 단오제행사는 행사규모로 보아서 군단위 행사로 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법성면에서 주관하여 오고 있음으로 지원금 확대 등 군단위행사로 개선토록 개정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700만원 추가를 해가 지고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군단위로 행사 확대를 위해서 지난 95년 4월 11일날 법성면 번영회측과회의개최 등 다각적으로 시도한 적이 있으나 행사 주최권 등에 대해서 법성 단오보존회 내부 의견이 아직은 조율이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성 단오 보존회 내부 의견 이 집약된 후에 문화원 등 군단위 사회 단체하고 공동으로 행사 주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군사편찬 위원 구성 개선 도서지방에 군사편찬 자료가 많이 있음으로 도서지역 주민 도 편찬 위원 으로 참석을 해서 도서지역 자료도 발굴할 수 있도록 개선을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지 개정판 발간 편찬 위원 을 구성시에는 낙월면 주민 대표를 별도로 1명을 추가 선정을 해서 자료 누락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 민의 날 행사비 지원방법 개선 군 민의 날 행사 및 옥당문학회를 위해서 행사 경비 를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행사 참가를 위해서 경비 가 많이 들어가는 실정이므로 읍면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 해서는 금년도부터 예산 에 읍면당 200만 원씩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준원 입니다. 내무과 소관 새마을 공동재산 소유권 보존 관계입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마을회관이나 마을 공동창고는 공사를 한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후에는 공동사업을 시행 할 경우 등기를 반드시 필한 후에 추진하기 바라며 미확보 재산에 대해서도 조속히 소유권 이전토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행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등기를 필한 후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확보 재산은 우리가 총 192건이 그때 있었는데 그간 97건은 이전을 했고 미등기분 95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49%에 해당합니다만은 미등기 사유는 일본 명의로 된 것이 5건이 있고 소유자 불명이 3명이 있고 증여를 거부하는 것이 83건 입니다. 그다음에 문중명의로 4건이 있고 지금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명의로 된 것은 국유재산 차원에서 계속 해서 국유로 추진할 계획이고 문제는 증여를 거부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내무과소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숙 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백학 복개천 주차장 관리제도 개선에 대해서 처리 요구사항은 영진아파트에서 단주교 구간 유료 주차장을 개인에게 임대하였기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주변 도로에 주차를 함으로써 교통체증이 많을뿐만 아니라 주차장 관리자가 규정된 주차요금보다 올려 받음으로써 주차비에 대한 시비가 많다는 것과 백학천까지 스레 트시설을 하여서 불법으로 주차요금을 받고 있으므로 철저한 단속과 불법 시설물을 즉시 철거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백학 복개천유료주차장은 법인체인 대한 상이군경회 전라남도지부 영광군지회와 93년 12월 10일 위탁 계약 체결하여서 총 115면 2,200㎡에 주차장 부대시설이 완료된 94년부터1년 단위로 임대 계약 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스레트시설등 제반 시설물은 대한 상이군경회 전라남도지부 영광군지회에서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 및 관리규정에 의해서 94년 1월 13일에 우리군의 시설 확인을 득한 후에 94년 1월 17일부터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터미널 및 유료 주차장 부근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인근 주 민의 전화민원도 여러차례 백학 복개천 유료 주차장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96년도 계약 시에는 총 115면 2,200㎡의 주차면적중 단주교 복개천위 75면 1,681㎡를 무료 개방 조치하고 영진아파 트 경계에서 백옥온천까지 양쪽 40명 519㎡만 대한 상이군경회 전라남도지부 영광군지회와 97년 2월 15일까지 1년 계약 해 서 터미널 및 주변상가 주민 주정차 문제를 일부 해결한 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주차료 시비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 신고된 주차요금을 준수토록 주차료 영수증 발부를 의무 화 하도록 하였으며 추후 주차료 시비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일 입니다. 재무과 소관 9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철저입니다. 관내 법인세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방세 부과 소멸 시효 기간 은 5년이내에 최소한 1회이상 실시해야 하는데 95년도의 경우 총 법인세 146개중 21개업체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앞으로 5년이내에 전 법인세 에 대한 세무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탈루 은닉 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키 위해서 지난 1월부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계 획대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중에 55개 법인 등에 대해서 도와 합동으로 또는 군 자체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서 탈루 은닉 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 자주재원 확보 측면에 대해서 군수 님께서 특별히 하명이 계셔서 저희들이 매주 추진사항을 군수 님께도 보고 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 및 사업소 보유자금 관리 철저입니다. 각 읍면 사업소 세출 예산 배정 보유자금 발생분을 이자가 낮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지 말고 고금리 예금으로 전환하여군 재정 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및 사업소에 세출 예산 배정 보유 자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96년 1월 1일부터는 읍면 및 사업소로 부터 예산 상 필요한 자금배정 요구서 를 받아서 이를 검토해서 지금 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읍면 및 사업소의 보유자금 관리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하고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의원 님들께서 깊은 관심을가지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를 드리면서 94년도 이자수입이 4억8,400만 원인데 비해 95년도의 이자수입이 5억5,900만원으로 약 7,500만원을 증액시킨 바 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박종우 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보아원 직업훈련소에 군비 7,000만원을 보조하여 설치한 자동차 열처리 도색작업시설이 작동 스위치만 올리면 도색과 열처리가 가능한 시설인데 직업훈련원은 부적정한 사업인바 보조사업 선정시 철저히 검토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도색이나 열처리 시설은 교육훈련 과목이 자동차 정비의 필수과정으로서 자동차정비에는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다만 정비훈련 교사의 인건비 지원이 없어 그 수익으로 훈련교사 4명에 대해서 인건비 를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수익금은 교육훈련원생에게 개별 통장 입금조치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영산보아원에 재투자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의욕적인 훈련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열처리시설 기계를 4,950만원에 견적을 받아 같은 가격으로 구입 하였는데도 가격할인이 없이 과다 집행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열처리시설 기계는 한진기계 주식회사에서 94년 12월에 이태리산인데 4,950만원에 구입한바 구입당시 DC가 전 혀 안되었습니다. 그이후에 그 가격이 상당히 하락되었다고 했습니다. 금후 물품 구입시에는 여러회사의 비교 견적을 철저히 검토해서 예산 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사회 단체 12개소의 종사원 118명에 대해서 매월 인건비 5,292만6,00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일부 법인에서는 근무치 않는 종사원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철저히 현지 확인하여 인건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 법인체는 11개소가 있는데 118명의 종사원이 현재 실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년 2회 정기검사와 필요시 수시검사를 지속적으로 하여 인건비 집행과 기타 운영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에 근무중인 종사원이 수 용인원과 비교하여 현저히 많은바 그 배치 비율을 정하여 인건비 과다 지출 을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종사원 배치는 영유아보육법 제9조 및 아동복지법 제22조, 노인 복지법 제12조에 의해서 보사 부령 으로 그기준이 정해 있습니다. 인건비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 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사회복지 법인 종사원 관리 철저를 지적을 했는데 답이 관내 11개소에 정기적으로 2회이상 하신다고 했습니다. 수시로도 하고, 대체적으로 지적된 사 례가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 법인에 운영비나 인건비 를 정기적으로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9개소, 노인복지법 인 2개소, 영산보아원 1개소로 11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거기에 가서 운영비라든가 수용인원에 대해서 감사 를 하기도 하고 지적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대개 운영비나 인건비 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보육비에 지적해준 사항이라든가 기타 인원이 잘 맞지 않은 경우라든가 보육비가 생활보호 대상자인데도 간식비로 해서 다만 2만원씩이라도 받는 사례를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나 인건비 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집행한 사항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실질적으로 종사원의 자격의 유무를 따졌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데 대장상 형식적으로 명의만 등재해 놓고 근무한다는 사항을 지적한 것이 있었는데그부분에 대한 어떤 보안책이나 대책이 전혀 없거든요.

인건비 라든가 실지로 근무인원은 우리 가 일일히 가서 헤아려 봅니다만은 그때 마다 인원이 맞아요. 그리고 오전 오후반도 있기 때문에 실지로 인건비 지급대장이나 여러가지 적정여부를 따져 보기는 합니다만은 직접 머리수를 보면은 맞거든요. 물론 강 의원 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근무하지 않은 인원에 지출 한 인건비 가 혹시나 있겠냐 물론 의원 님들이 아시니까 했겠다고 생 각하 고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써서 봅니다만은 그때마다 실제 근무인원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은 영산보아원에 열처리시설이나 그때 그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수시로 출장을 해서 실제 인원이나 운영비에 대해서 계속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산하 공무원들은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혹시 정 기 감사 나 수시감사 때 오늘 정기 감사 를 하겠다. 내일 수시감사 를 나가겠다는 것을 사전에 연락을 하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공무원이 있어서 그래서 이 런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약 2개월동안 근무를 하는 동안에 11개소의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서 사전에 거기를 나간다고 얘 기한 적도 없고 또 그럴 필요를 사실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 개소수가 11개소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가서 감사 를 한다 또는 지적을 한다라는 그런 것을 누출할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영산보아원에 작년도에 우리가 나가 가지고 군비 7,000만원 부담한 것이 있지요 지금 거기의 설계서라든가 모든 것을 보니까 사업이 실제적으로 되지도 않았는데 돈이 집행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상당 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열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됐습니까? 그 주위의 조경이라든가 등등 설계서대로 다 되어 있어요. 그이후에

저희가 군비 7,000만원을 주고 난뒤에 열처리 시설을 4,950만원에 구입을 하고 나머지를 전부다 봤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열처리 시설이나 그런 기계시설이 전부다 완비가 되어 가지고 지난 2월 15일부터 현재 공장은 가동중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을 조사해 봤는데 의원 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2월달에는 매출액 이 1,000만원정도 3월달에는 1,300만원정도 4월은 1,500만원정도 5월달에는 2,600만원정도가 매출이 되었습니다. 그결과 원자재 대가 약 80-85%가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4명의 인건비 가 지출 이 되었고 나머지 소요액입니다만은 다만 1만원내지 2만원이 라도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보아원생한테 실지로 계좌입금해주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서대로 공사가 되었느냐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들이 한번 봤습니다만은 실지로 부실하게시공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형상으로는 그 설계서대로 시공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를 나가니까 실제적으로 영산보아원이라는 곳은 원래 그 이미지가 그냥 사업도 안하고 거저 옛날에 사업비를 내주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 갔는가는 몰라도 작년도에 우리 의원 들이 가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다시 분위기가 달라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열처리 시설뿐만 아니라 그 뒤에 조경이라든가 등등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세 요. 그것이 조경입니까? 설계서에 조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너무나 설계서하고 차이난 점을 발견을 했는데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원 들이 한번 거기 나가겠습니다. 확인을 나가겠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원 님이 지적하신 여러가지 사항이나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렇게 지적되지 않도록 영산보아원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영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변소관리 철저에 있어서 향화도 여객선 이용객을 위하여 신축한 공중변소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여객선 이용객 편리를 위하여 철저한 관리를 해주라는 사항과 공중변소지도단속은 년 2-3회로는 개선되기 어려 운 사항으로써 수시단속하거나 지도단속 회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군지정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추진계획을 95년도 1월달에 수립 시달을 해가지고 공중화장실 관리는 연4회 지정 대상은 39개소가 되겠습니다. 일제 점검을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 지 6일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봄 행락철 청결주간을 실시를 해가지고95년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여름 행락지 청결주간에 95년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 실시를 하였고 아울러서 청결주간운영으로 해서 95년 9월 28일부 터 10월 4일까지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은 환경위생과에서 총괄해서 관광지라든가 여객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곳을 지속적으로 청결히 유지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향화도 여객대 기소 화장실 실태를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화도에 있는 여객대 기소 공중화장실 은 85년도에 원호대상자 주거용으로 주택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주택으로 26㎡로 해가지고 방 두칸과 화장실 한칸을 군비 보조로 시설을 했습니다. 실은 화장실로 시설을 한 것이 아니라 주택용으로 했는데 건물소유주인 원호대상자가 타지역으로 전출을 해서 인근 주민 과 협의를 해가지고 면에서 자체적으로 임시적으로 현재 대 기소 및 화장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노후로 해가지고 대 기소 기능을 상실하나 화장실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객선 운항 관련 부서 인 민원봉사과와 연관 면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군 지정 공중화장실을 지속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서 시설보수를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 쓰레기장 관리 철저입니다 각 읍면에서 매립하는 쓰레기 매립장의오폐수는 정화되지 않은채 바다로 유입되어 환경피해가 극심한 실정이므로 침출수에 대한 수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이 되겠 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 일제 점검은 95년 5월 22일부터 27일 6일간 관내 10 개 읍면에 실시를 해가지고 간이침출수 처리시설 및 집수시설 보완조치는 영광읍에 지난 95년 11월부터 96년 2월달까지 2,400만원의 예산 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 부지 포장이라든가 소각로 집하장 진입로를 설치 완료했고 아울러 백수 매립장 침출수 저감시설을 하기 위해서 제방 30m를축조 95년 6월달에 사업비 15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 완료했습니다. 또한 염산 매립장 진입로 포장 50m는 해수 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95년 11월부터 96년 2월까지 사업비 5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총사업비 3,050만원을 투입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관리를 함과 동시에 시설개선 사업과 장기적 차원에서 위생매립장 시설 설치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로 설치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94 년 12월달에 준공한 영광읍 소각로는 현 재까지 가동치 않고 있음으로 기설치된 쓰레기 소각로에 대하여 조속히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가동토록 하고 아직 착공되지 않은 소각로 설치공사비는 투자비에 상응한 소각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산 확보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체를 전면 검토를 해가지고 추가 낭비 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먼저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미가동 원인에 대해서는 당초에 본체만 시설을 하고 부대시설을 못해 가지고 가동을 못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6년 6월 현재 정상 가동을 해가지고 1일 1.2t 가연성 쓰레기를 주2회내지 3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연성 분리수거 확립 등 소각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법성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은 법성에 대해서는 쓰레기 소각시설을 기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개별적으로 보고 를 드리고 사업을 수립했습니다만은 현재 쓰레기 종합 처리대책이 없기 때문에 마을단위라든가 읍면단위에서 쓰레기를 소각을 하고 해야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이 소각로 설치는 더욱더 확대 보급해야 할 사항이 되지 않는가 사료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 여러 분들과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따른 사항은 그때그때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바닷가에 매립장이 위치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염산하고 백수가 쓰레기 소각시설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 백수 현지에 가보셨겠지만 말입니다. 지금 현재 바닷가로 배출구를 만들 어서 침출수가 비가 오고 마치 이런 때입니다. 비가오고 썰물이 났을때 침출수를 관으로 배출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지적해서 없앴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백수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백수매립장 침출수저감시설 제방 30m를 축조를 해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우선 사업비 예산 사항도 있고 완결무결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종전과 같이 많은 침출수는 나가지 않고 우회시켜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때문에 지금 현재 백수 소각 시설도 타지역으로 옮겨 볼까 읍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당한 위치를 물색을 못하고 있고 아울러서 전자에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영광에 쓰레기 매립시설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 각하 고 바다의 해면지역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부적정으로 해가지고 백수와 염산은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옮기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이 어떤 신뢰행정에 먹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으셔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침출수 발생량의 최소화 조치를 했다고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지금 우회시켜 가지고 적게 내려간다는 얘기지요.

예.

조치로는 절대 조치가 안됩니다. 그것을 다른 곳으로 분명히 옮겨야 됩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는 것은 환경오염으로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지금 건설과에서 관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관정 빈공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하수를 오염을 시키듯이 이것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전부다 오염을 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시요. 염산, 백수는 빠른 시일내에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염산, 백수에 대해서는 쓰레기 매립장을 작년부터 저희 자체적으로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조만간 그 추진을 해 가지고 매립장을 이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많은 비가 고일때 그 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위생적 처리라든가 규정에 맞는 처리 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군의 숙원사업으로 의원 님들께서 관리를 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영 광이라든가 법성, 홍농이 쓰레기 매립량 이 많은 지역입니다만은 하단부에 제방을뚝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침출 수를 걸러서 지금 현재 배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마철인데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물이 오바가 되면은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떤 지역을 가보니까 그 물이 많아지니까 뚝을 잘라 가지고 침출수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바다로 뺀 흔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바다로 침출되는 염산과 백수가 되겠습니다만은 백수지역이 이 의원 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 뚝에 대한 사항은 작년에 보수를 해서처리를 했습니다만 전자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한 위생적처리관리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한다면 예산 에 많은 투자가 되고 지금 현재 군 재정 형편상으로는 위생매립장을 당장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최소한도 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방안 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하단부에 제방을 해가지고 침출수가 안될수 있게끔 매주 금요일날은 쓰레기 매립 장 안전 점검의 날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생각할때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보면 침출수 규모를 봐서는 용량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침출수가 시설이 된 곳은 영광과 법성, 홍농, 백수의 일부 그리고 염산에 있습니다만은 그 여타지역에는 사실상 침출수를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보고 를 드릴 사항도 못됩니다만은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침출수 한군데를 시설한다면은 최소한도 1억원의 예산 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1억원에 했다고 하면은 10억원 이상의 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10억원내지 20억원이면 위생매립장 약 3만평의 규모로 시설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재원형편상 답을 못내리고 앞으로 97년도에는 이사업을 군단위 종합위생매립장을 25억 원 내지 30억원을 투입한다면 해결이 되 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군단위 위생매립장이 시설이 안되고 각 읍면대로 산발적으로 쓰레기를 관리를 한다면 영광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태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쪽에서는 무슨 문제가 나오면 예산 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침출수 시설을 해놓고도 전기시설을 가설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설을 다해놓고 모타까지 세워놓고 전기시설을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쪽에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 예산 탓만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그것을 전부 보완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인근에서 과장님께서 매각장을 시설하시면서 그 인근에 파리라든가 모기 쓰레기를 소 각하 면서 나오는 공 해물질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마을하고 인접 된 쓰레기 매립장이 영광읍의 쓰레기 매 립장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하절기가 되면은 파리라든가 이런 사항이 많이 있어서 방역소독을 이틀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또 유독성 농약을 하면은 파리가 죽게 됩니다만 은 그렇게 하면 인근에 피해우려가 있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러한 사항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영광읍의 경우 방역 미화요원 1명을 고정 배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영광 월평 서령마을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민원이 나오고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철저히 하신다는데 지금 세정마을같은 곳이나 양평리 일부에서는 분무기 얼른 말해서 파리가 달라들거나 모 기가 달라들때 분무기마저도 없어서 실지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혐오시설을 만들어 놓을 때는 뭔 가 그 인근에 이면으로 다른 혜택이라기 보다는 그런 것이 관에서 주도해서 하지 못할망정 주민 들한테라도 장비가 주어진 다면 자기들이 소독하고 쓸 수 있는 것을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혀 무방비상태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이 들어 간다면 그 지역의 어떤 일면에서는 혜택 이라기 보다는 많은 신경을 관에서 주도 해서 써줘야 됩니다. 저번에도 양평리를 가보니까 초여름인 데도 방충망을 안치고는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파리가 많이 달라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꾸 혐오시설이 들어가면 주민 들의 반대입장이 그런 것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먼저 개선해서 시 설을 만들기 이전에 또 시설을 한후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 동네에서 사신다고 하면 참 난처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주민 들얘기가 그래요.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 왔다고 하면은 뭔가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고 당장 파리 가 날라 들어서 동네에서 공동으로 소독을 하고 싶어도 분무기 하나가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에요. 군에서 일주일에 2회 방역한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것이 거의 이행되지 않은 것 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에는 하겠지요. 아무튼 이런 문제는 예산 이 수반되는 문제이겠습니다만은 각 동네에 가구당은 못사줘도 다만 자연부락 단위로라도 방역할 수 있는 장비를 사주고 약품공급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하고 자체적으로 수시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 를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랍 니다.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 처리장이 있겠습니다만은 쓰레기 매립장 영광읍의 경우는 단주 오령마을과 서령마을에대해서는 지금도 마을단이 계별로 파리약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을 철저히 관리를 함과 동시에 또한 마을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민들 폐기 물 관리는 일반 생활 폐기 물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고 도서지역인 낙월같은 곳은 마을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항도 저희들이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도서지역에 대한 간이 매립시설을 확충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고 영광군에 해변 5개 읍면이 있어요. 어민들이 700여 어민이 되는데 그 어민들이 버린 폐기 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선에서 나오는 것 말씀하십니까? 생활 쓰레기를 말씀하십니까?

어장을 하고 난 폐기 물 말입니다.

어구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취급하고 있고 어구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 수산과에서 종합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어민들이 젓찌꺼기라든가 모든 폐기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생활쓰레기라고 간주 를 해가 지고 바다지역에 매립시설을 별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 물 처리도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산업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소득 융자금 체납액에 대 한 회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 었습니다. 새마을 소득 융자금이 25가구에 4,365만9,000원, 특별지원 자금이 23농가 5,822만2,000원, 소득금고는 4가구에 1,928만1,000원으로 총 52가구에 1억2,116만원이미수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동안 회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5월말 현재 34가구에 대해서 6,219만4,000원을 회수했고 18농가에 대한 5,896만6,000원 은 아직 미회수상태에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해본 결과 18농가중에서 회수가 가능한 농 가가 7농가이고 여기에 대한 돈은 3,636만2,000원이고 회수 불능이 11가구에 2,260만4,000원 입니다. 회수 불능가구중에서 본인 사망이 6가 구이고 무재산이 5가구입니다만은 특히 도서 낙월도에 체납자가 많이 있는 것으 로 판단이 됩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36필지에 대해서 재산압류 조치를 일 단 취해 놓고 채권 미확보에 대한 가구에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추적 등으로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를 하면 95 년도 양정관리 보상금 을 낙월도 추곡수매 보상 과 추곡수매장소 방문 격려금으로 집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세출 예산 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농협 저온저장고 및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보관물량 확보 철저입니다 농산물의 생산, 시기, 생산량, 생산지 역 여러가지 특성에 따라서 저장을 장기 간 하고 있거나 간이집하를 그때그때 하 고 있기 때문에 연중 지속적인 활용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설물의 최대한 활용을 위해서각 사업지구별로 연간 월별 세부적인 운 영계획을 수립해 활용토록 조치해 나갔고앞으로 사후관리에 따른 지도감독을 적정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간이집하장에 대하여서는 단순집 하 뿐만 아니라 산지에서 세척이나 포장 결속 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설을 갖추도록해가지고 출하하도록 하여서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비수기 허용사례가 농림수산부로부터 지난 번에 시달되어 가지고 각종 농업 자재, 농수산물 보관, 농기계 보관, 마을 행사 장 공동 물품 보관, 재활용품 보관, 농기 계 수리 장소, 농수산물 건조장 등으로 해나가도록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이 방면에서도 여러가지로 활용토록 해나가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적정을 기 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 일시전용 원상복구 사항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월면 죽도리 산 15번지외 4필지에 농지전용 사업비입니다만은 농지일시 전용 지역에 대하여 설계서에 대한 준공여부를재확인했고 미복구 부분에 대한 복구조치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결과 일시전용후 원상복구 조치되어 담당 공무원이 준공 처리하였기 때문에 그후 저희들이 휴경상태에 있어서 농업경영에 이용토록 조치를했습니다. 다음은 부실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조 치 철저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을 81년부터 95년까지 총 678명에게 융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만은 그이후로 사업장을 이탈한 부실후계자에 대해서는 120명을 조치하고 현재 555명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96년도 실태조 사결과 도시이주나 전업농등 부실후계자 가 나타나서 16명을 취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육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고 부실후계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 중복지원 방지 철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1월말에 기 보조지원 자에 대한 전산 입력을 완료를 하고 96년도부터는 각종 지원대상자 선정에 최대한활용을 해가지고 중복지원자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이중 지원 및 편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대상자 선정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부적정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대마면에서 이석범이라는 사람이 94년 도에 기계화 전업농으로 선정되었고 96년도에 화훼전업농으로 신청 이 되어서 저희들이 선정과정에서 상당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농림수산사업의 지침에 의거 화훼전업농도 육성이 가능토록 되었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그후에 이사실을 본인에게 이해를 구해 가지 고 본인 스스로 화훼전업농을 포기 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에적정을 기하여서 편중 지원되는 일이 없 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산 주변농지 산림 등 원 상복구 철저입니다. 석산 주변 토지가 19필지 1만2,808㎡ 약 3,470평이 됩니다만은 이에 대한 이용실태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12필 지 6,845평에 대해서는 불법 전용농지 원상복구 및 농업경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내용을 보면 군서면 남죽리에 있는 8번지외 4필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에 이용토록 하고 동소 12번지외 4필지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토록 하였고 30-1번지외 1필지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실태대로 지목변경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농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있습니다만은 토지소유자가 관내에 없고 사실상 거소 확인도 어려운 실정으로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거소 를 다시한번 추적을 해 보고 원상복구토록 재촉구를 함과 동시에 석산일대 불법농지 전용 행위자인 남양진흥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명령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의회와 행정의 견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행정은 무 엇을 하는 것인가 그 견해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

무슨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행정 공무원 아 닙니까? 과장님은 행정이고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은 의원 입니다. 의회가 하는 것과 행정에서 하는 것의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

저희들은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행정 부의 집행을 견제를 하시고 지도를 해주시고

.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두기구가 무엇을 위해서 존 재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실려고 그 얘기를 하신 가 모르겠습니다.

내 말을 잘 못알아 들어요 행정과 의회가 왜 있냐는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있지요.

위해서요. 알았습니다. 남죽리 석산주변 이것은 소재파악을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석산을 함으로써 농지전용이 불법으로 되었어요. 농지전용을 농민이나 주변에 인위적으 로 고의성을 띄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석산을 하다 보니까 그 석산에서 나오는 토석량이 그 농지로 다 버려버렸단 말입니다. 남양진흥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래서 이것도 하루이틀 한 것이 아니라 15년이란 세월을 군청에서 허가를 내줘 가지고 농 지전용이 불법으로 인위적으로 특정인의 사업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말입니다. 그랬으면 거기 주변 농가들이 피해입은부분에 대해서 힘이 없고 또 법적인 것을남양진흥에 질의 를 했어요. 질의 를 했는데 회신이 뭐라고 왔느냐 자기들이 터치할 사항이 아니고 행정관서에서 따질 사항이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행정에 질의 를 했는데 답변이 과장님께서 종이떼기 답변만 해버렸어요. 제가 보는 견해는. 거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보았습니다.

가보았어요. 누구한테 갔어요.

현지 이용실태만 보고 왔습니다.

누구한테 갔어요.

현지를 봤다니까요.

주민 은 만나지 않고요.

주민 은 못만났어요.

과장님 나름대로 하늘 보고 산 보고 왔어요.

아닙니다. 군에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이 이것을 지적을 받고 면에다 이용실태를 사실대로 조사해서 보고 를 하도록 했 습니다만은

. 과장님이 다녀 오셨냐 그말입니다.

갔습니다. 일단 조사 보고 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녀 오셨냐 그말이에요.

갔다 왔어요.

누구한테 갔다 왔어요. 소나무한테 갔다 왔어요.

그 논 이용실태를 보고 왔습니다.

산만 보고 만 왔어요.

산만 보니까 지적도 가지고 누구 소유 인데 현 상태가

그 밑에 농장은 어떻습디까? 도로가 밑에 4,500평이란 농장은

그것은 그대로 있지요.

몇년째 놔두었어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면에서는 이것이 언제 불법으로 전용된사례도 모르고 최근에

어디서 내주었죠?

허가는 산림과에서 78년도에 내주었고 두번째는 건설과에서 80년도에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석산을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농지가 전용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서두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 시라고 했는데 성실한 답변을 못할망정 진실한 답변을 해 주세 요.

여러 의원 님들 죄송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일이라 이런 이 야기가 되는데요. 석산허가가 군서면 남죽리 산 1-7번지에 845평을 78년 12월 20일부터 79년 12월 4일까지 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25년전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어도 안 보고 답변만 하고 있으니까 오리발에 닭머리달지. 답답한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당신 지금 행정을 가늠으로 하고 있어 요.

아니 그러니까 78년부터 1차 허가가

25년이요. 거짓말을. 내가 남죽리 출생인데 석산허가 한지는약 13년정도 되었고 지금도 남양진흥에서관리인으로 되어 있어요. 철수를 안했어요. 그리고 또하나 물어 봅시다. 농지전용이나 사후 관리책이 면사무소 와 우리 군청 공동관리인데 과장님은 지 시만 하는 사람이요. 면장한테 이렇게 해라 하고

면직 원도 하고 저희들도 가고 그럽니다

입증이 되어야지요. 하늘만 보고 왔다면서요.

가서 조사한 결과가 나타나 있어요.

혼자 어디 증인 도 없고

어째 저만 가요. 우리 계장도 가고 실무자도 가고 면 담당자 나오라고 하고.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것은 과장님이 나하고 둘이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장님 소관 어떤 농지전용에 대한 소관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산림법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서면질문 을 해가지고 농민들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복구를 하기 위한 뜻입니다. 어떤 관계 공무원이나 어떤 특정인을 피해를 주자는 뜻도 아니고 그랬으면 거 기에 맞추어서 사후 복구대책을 강구해야지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앉아서 오고 가고 질의 로 둘이 끝날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양진흥 특 정회 사 때문에 행정과 농민만 피해를 입을 필요성이 뭐 있느냐. 또 자기들 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렸고 사업의 성과를 올렸으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니요. 불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농민한테 하고 군 서면장한테 하고 낙월면장한테 복구했다 고 그게 되겠어요.

제가 검토한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의원 님이 타당하시면 협조를 해주셔야 이것이 풀립니다. 아까 말한대로 몇십년전에 한 것인데 소유권 이전등기가

현재도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철수가 안되었어요. 당신 혼자 갔다 와가지고 답변을 그렇 게 한게 그래. 지금도 철수가 안되었다니까요. 그사람들이 관리자에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그사람들이 관리자면 개인 소유의 땅을개인이 내재산인데 그사람들이 무조건 가서 불법으로 전용을 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일부러 불법전용을 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토석을 버릴 곳이 없어 산 하나를 허물어서 버리는데 그 농지에다 다 버렸단 이말입 니다.

그것이 오래된 일 아닙니까?

오래됐지요.

그러면 그때 농지소유자는 아무 이유없이 그것을 받아 들였겠습니까? 남양진흥하고 할려면 그때 당시에 이 논이 여섯 분인가 됩니다만은 이분들을 저희가 만나 가지고 그때 당시 이면 계약 이 있었다든지 거기서 원상복구를 해준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어서 석산 거기에 흙을 묻었지 무조건 개인 땅에 그랬는지는 상식적으로 안되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과장님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영광군청에서 석산 허가를 안 내줬어야 할것 아니에요. 사후관리 책임을 질수 없다면 모든 행 정이란 사업을 하면 허가를 했으면 관리 가 문제 아니에요. 지금 현재 위치가 과장님 관리 책임이 과장님이기 때문에 질의 를 하는 것이지 이두한씨 개인이라면 뭣때문에 질의 하겠어요

의원 님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 해가지고 그 증빙서류가객관적으로 되어야 남양진흥을 하는 것이지 지금 남양진흥이 기철수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면

것은 말입니다 거기에 사후관리를 다하고 난뒤에 가는 것이 아니겠어 요. 철수 정의가 뭐에요. 지금 남양진흥에 서는 사업체 사무실도 그대로 있고 땅도 차가지고 그대로 있고 가보지도 않고 거 짓말로 갔다 왔다고 이건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라도 구성해서 당신 혼자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같이 다녀요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렵니다

협조를 해 누구 생각해서 말한 것처럼 하고 있어

특위로 하신다면 저희들이 협조를 해야죠

. 내가 여기까지 안갈려고 최 선의 노력을 다 할려고 했지만 과장님의 성의가 아주 부실하고 지방자치 의 주민 성도 망 각하 신것 같고 그래서 추후 의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할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1번 새마을 소득 융자금 회수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부분을 본 의원 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회수가 51%된 것으로 나와있죠 그 밑에 독려중이라고 제가 누구라고는말하지 않겠습니다 독려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분은 회수 가능자로 분리 됩니까? 회수 불능자로 분리 됩니까?

회수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만 재산이 상당히 없는 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 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회수를 할려고 했던 조치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채권 확보하고 6월 30일이 기간 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이 내주십사 하는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회 진흥과 소속에서 이쪽으로 왔죠 사회 진흥과가 전속 했을때는 이업무에 회수를 하는데 담당 실무자들이나 과장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서 51%라는 실적을올린 것 같은데 이 업무가 사회 진흥과에 서 산업과로 이관된 이후 실적율은 얼마 나 됩니까? 51%중에서 산업과로 넘어와서 회수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저지난주 부터 주간업무때 보고 를 드립니다만 현재 13%내지 18%정도 됩 니다

보면 사회 진흥과에서 약5,000만원 받아 졌습니까?

예.

산업과에서는 1,000여만원정도 받으셨 다 그말씀이시죠?

예.

몇 건에 1,000여만원입니까?

20건정도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한 20 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침 까지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이후에 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를 드릴렵니다

18가구중에서 7가구 3,600만원정 도는 회수 가능하다고 했는데 회수 가능 한 가구에 대한 행정조치는 다음에 어떻 게 할렵니까?

저희가 확실히 얘기합니다만 6월 30일 까지 얘기를 하고 그 기간 을 충분히 이 안에 독촉장을 발부를 해가지고 줄렵니다 그런데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차압을 할련다 압류를 할련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가는데 언제까지 했을때는 가능한 것은 바로 법적조치를 해 나갈렵니다

연체자가 많죠

많습니다

일관성을 실질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이라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될수 있으면 빨 리 평등원칙에 의해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집행부가 이런 부분을 누구는 혜택을 주고 누구는 혜택을 안받고 혜택 받은 사람은 하여튼 시간만 벌면 된다 하는 그런 사고 부터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과장님의 어떤 특단의 강구책이 필요할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융자금 말입니다 과장님 연리 몇% 입니까?

무이자도 있고 3%짜리도 있고

연체가 나갔을 경우에는 몇% 나갑니까? 기간 이 지나면 연체가 나가죠? 그때는 몇% 나갑니까?

연체 이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무 부서 에서 연체금리가 몇% 나가는 지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연체 금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분들한테 처음으로특혜를 줬지만 나중에는 기간 이 지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체금리를 적용해서 회수를 해야되겠죠? 그때는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방치를 할때면

주로 남은 것이 81년부터 88년도치가 많이 남았는데요 소득금고 자금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연체는 이자가 없답니다

이자가 없어요 그러면 연체라고 할 것이 없네요 계속해서 기간 을 방치하고 오랫동안 끌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연체로는 안나가고 이자로만 나갑니다

3%는 말입니다 지금 생각할때 일정한 기간 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체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 의원 이 생각했을때는 있을 수 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그것은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어야

? 융자금을 썼습니다 융자금을 썼는데 일정한 기간 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3%를 적용해서 받아요? 10년이 되어도

조례가 규정이 되었으면 조례를 바꿔야죠

. 그럼 융자를 해주는 과정에서 농협에서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농협에서 하지요. 대행으로 맡기죠. 그러면 여기서 회수불능가구가 11가구 입니다. 11가구에 얼마입니까? 2,200만원 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융자를 해줄적에 보 증인 같은 서류를 전부 갖춘 상태에서 융자를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통보를 하니까 무턱대고 인위적으로

보 증인 이 다 있지요.

서식을 갖춰서 해주지요.

예.

어떻게 해서 회수불능 가구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단순히 군에서만 손실을 봐야 됩니까? 회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것은 특별기금이니까

농협은 융자를 해주었어도 아무런 책임의식을 안느끼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주라고 했지요. 대상자 선정을 해가지고 특별기금에서 이분들한테

말이 안되어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줄때 전부다 회수가 가능한가를 판단해가지고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아닙니까?

주로 81년도부터 88년에 해가지고 소자금으로 많이 나간 사람들이 도산해 버리 고 도시로 나가고 해서 그런 일이 있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소득금고사업은 군비를 넣어 가지고 특별자금으로 해서 내주 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전에는 3%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요새 연 체이자도 없다고 해서 제가 이 사무를 인수를 받고 업무를 철저히 파악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회수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 니까?

채권확보를 하는데 까지 해놨습니다.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시지 말 고요. 채권확보야 당연히 하겠지요. 그런데 회수불능가구에 대해서 끝끝내 못받을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계속 재산추적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여기서 판단을 하겠습니까?

막연히 시간만 끌어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때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금융기관의 채권관리계에 이관조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처리를 하 도록 해서 손실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너무 쉽게 생 각하 고 있는데 이것을 못받았을 경우를 한번 가 정을 해보십시요. 그때는 군비가 손실이 나는것 아닙니까

예.

것을 계획성있게 검토를 하셔 가 지고 어떻게 하면 회수가 가능하겠는가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요. 과장님 답변에 굉장히 제가 실망을 했 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가 넘어 와가지고 얼마 안되어서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것은 막연한 답변 이시고 어떤 구체적인 대안 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 소득금고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속 회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부실 농어민 후계자 조치 철저란 난이 있지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 과를 보고 한 것이지요. 과장님 그러면 96년 2월 3일까지 사업 장에 복귀 영농에 종사토록 촉구하겠다는내용이 있고 향후계획에 보면 96년 2월 3일까지 사업장에 복구하지 않을 경우 사 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토록 해당 금융 기관에 통보한다는 내용이 있지요. 과장님. 오늘이 며칠입니까?

6월 24일입니다.

처리결과라고 보고 하고 있습니 까?

조사결과 16명이 나타났을때 저희들이 일단 사업장에 복구토록 후계자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때 복구치 않을때는 사업을 취소를 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2월 16일날 16명 전원에 대해서 복 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취소를 하고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에도 어떤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 조항 이 나와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어민 후계자 558명에 대해 서 이분들은 농업에 전부다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영광군 민의 정서는 후계자들이 자금을 타가지고 전혀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무성의하게 답변하실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다고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이에 대한 점검을실시토록 하고 지도소에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가 전부 실 태조사를 해가지고 수시로 정기적으로 부실후계자가 나타났을때는 저희들한테 통 보가 오면은 저희들이 복귀명령을 내리고그렇지 않았을 때는 사업취소를 하고 융 자금을 일시에 회수토록 조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복귀영농에 종사토록 촉구했다는데 몇명이 복귀했습니까?

복귀촉구라는 것은 일단 사업장을 떠난사업에 대해서 우선 하고 있습니다.

복귀한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복귀한 사람없이 16명 전원 했습니다.

사람이 한명도 없다 이말이지요

예.

촉구해 가지고 어떤 결과는 전혀 없었습니까?

촉구해 가지고 안들어 오니까 그대로 했지요. 이사람들은 아주 고질적인 사람이겠지 요. 하루 이틀에 떠난 사람들이 아니고 좀 오래되었다든가 여러가지로 저희들한테는공식적으로 들어 왔지만 여러가지로 언제까지 들어 오도록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보고 도저히 안들어 오니까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1년 365일중에 논밭에 하루도 나 가지 않는 영농후계자가 있다는 것을 알 고 계십니까?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후계자로 있다는 것은 이 해가 안갑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아주 많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발견되면 바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왜 과장님은 한사람도 없다고 답변하십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성의껏 답변하시고 앞으로 많은 관심을가져 주세 요.

다시한번 점검을 해볼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철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간이집하장 문제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법성같은 데도 간이집하장을 농협이 아니면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계장님한테 집하장문제가 농협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농민들은 전혀 모른다 하고 농민들은 이번에도 몰 라서 땅을 환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농협이 사회 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말했어요 농민을 위한 조합장이 어떻게 해서 농 민의 땅을 착취를 하느냐 했더니 그 조합장이 하는 말씀이 나는 공문대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농민들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 고 농협에서만 하는 줄 알고 땅을 주었는데 정부 고시 가격으로 해가지고 땅값을 그 농민들한테 주어라 하고 이 사회 에서 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주지 않고 있어요 저도 모르는 사실인데 책자를 보니까 있던데요 영농으로도 할 수가 있고 법인체로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농민들이 전혀 모르고 그 마을에 하나라도 유치하려고 땅을 전부 주어가면서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농협에라도 땅값을 주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뜻에서 농협이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민이 거기다 낼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현재 집하장문제가 특품 사업단도몰랐어요.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면단위에 내려 보낼때 그런 홍보도 해야 되는데 전혀 홍보가 안되었어요. 농협만 아니면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왜 농협에서 할려고 하 냐면 업자선택할 수 있는 권한 이 있어요. 거기에서 무슨 장난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입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알아 가지고 그런곳이 있다면 분명히 농민들한테 땅값을 환원을 해라 이런 조치가 내려지면 좋겠 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융자금 관계인데 회수불능 자가 11가구였는데 융자금을 수령할때 차주하고 연대보증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마을 소득금고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제가 제안 을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금융기관에 확인을 해가지고 차주와 연대보 증인 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연대보 증인 은 차주와 똑같은 법적 의무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주가 사망을 했고 또 무능력자 로 분류가 됐으면 연대 보 증인 이 1명 아니면 2명 대체적으로 2명이 있습니다만은 2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고 이것을 변제 할 수 있는 사람이 연대보 증인 을 섰을 것이라고본 의원 은 확신합니다. 그부분을 참고하셔서 11가구 2,200만원을 회수하는데 과장님이 선도적인 역할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김영철 의원 의 질의 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뜻에서 이야기를드리겠습니다. 집하장관계가 개인들이나 농협에서는 국고보조금 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군청에 서는 막연히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었다고하면은 그때 보조금 을 넣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현재까지는 계속 해왔 지요. 그런데 지금 건설업법을 보면은 5,000만원이상이면은 반드시 공개 입찰 을 하도 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협이나 개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 서식을 갖추지요. 건설회사의 관리들을 등장시켜 가지고 입찰 서식을 갖춥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무모한 짓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농협같은데서도. 그런데 앞으로 이런 보조금 이 지원되는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농협에서는 조합장들이 업자하나 지정해놓고 장난을 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도감독을 하겠지요.

예.

보조금 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적되었을때 바로 재점검하 도록 지시를 해서 받아 보니까 거기 산이원래 전이라도 산이 있어 가지고 자갈이 많은 땅인데 그것을 갔다가 방파제 막은 곳에다 하고 그뒤로 설계서에 의해서 복 구가 완전히 된 것으로

의장 님. 이게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다 고 보십니까? 이 회의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 공무원 들께 성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 과 보고 를 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최 소한의 관계 법규 나 법령 이나 지적사항에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해가지고 와서 보고 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밑에 직원한데 맡겨 가지고 보고 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 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형식적인 것, 자기가 사무인계를 받은 지가 얼마 안되어서 모른다는 등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앞으로 보고 하실 과장님들께서는 최소 한의 법규 나 규정을 알고 나와서 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읍장 최동호 영광읍 부읍장 최동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님들께 충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읍면 공동 지적사항은 수의 계약 시 낙찰 차액 관리철저 등3건과 보조 및 발주사업 특위에서 지적하신 영광읍 소관 연성 1구 도로포장공사, 단주 3구 마을회관 신축 및 부대시설 공 사등 총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읍면공통 지적사 항인 수의 계약 시 예산 액 낙찰 차액이 없이전액 공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 해서 말씀드리면 본 읍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94년도에 9건, 95년도에 14건 총 23건에 사업비 3억6,400만원의 예산 을 배정받아 사업별로 1-3%정도의 차액을 남겨 군비를 절감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계 속 군비절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읍면에 서 발주하는 공사는 관내업체와 체결하여 시행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는 영광읍에서는 94년도에 9건, 95년도에 14 건의 공사발주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외부업체에 발주한 공사는94년도에는 없었고 95년도에는 2건이 있 었습니다. 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금까지발주한 사업 11건은 모두 관내 업체로 하여금 발주 공사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농기계 보조금 , 농어민 후계자 자금, 유통시설 확충사업 자금 등 각종 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요하는 지적사항입니다. 각종 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읍면별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현재는 카드 작성 및 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며 농가 농기계 보조 지원사 업 등 기존 수혜농가가 중복 혜택을 받지않도록 예산 전산입력과 아울러 농어촌 발전 심의 회를 개최하여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 며 현장 확인행정 수행 등으로 각별히 유념하여 자금 지원에 합리성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 보조 및 발주사업 특위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영광읍 연성 1구 도로포장공사 330m의 포장도로 전체 노면이 상태가 고르 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균열이 심하므로 품질관리 등 공사관리에 철저히 기해 추 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 육과 자재 품질관리, 현장 감독 등을 확 충하여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유념 하겠습니다. 끝으로 단주 3구 마을회관 신축 및 부 대시설 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주 3구 마을회관 신축 및 부대시설 공사는 3,000만원이상 공사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 계약 을 하도록 되었는데 각각 분리해서 수 의 계약 에 의해서 발주한 사실에 대한 지 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계약 업무를 충분히 연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였고 금년도11건 발주사업에 대해서도 이미 관계 규 정에 의해서 철저히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영광읍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보조 발주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 겠습니다. 백수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읍장 조영원 입니다. 95 행정사무 감사 및 보조 발주사업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먼저 수의 계약 자 낙찰 차액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공사 수의 계약 시 낙찰 차액없이 예산 전액 공사를 하고 있으나 수의 계약 의 경우에도 예정가격 을 작성하 여 차액을 남기도록 하여 군비를 절약하 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 수의 계약 시 공사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 계약 하도록 조치하였고 군의회 에서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읍면 발주공사 관내 업체 계약 을 체결하라는 지적으로 읍면에서 발주하는 수의 계약 의 체결공사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타지역 업체보다는 관내 업체와 계약 을 체결하여 시행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공사 계약 체결계획을수립하여 읍면 발주공사시 관내 해당업체를 우선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발주하는 모든 수의 계약 대상 공사 시행 에 있어서는 본 읍에서는 전부 관내 업자를 선정 계약 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각종 지원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농기계 보조금 , 농어민 후계자, 유통시설 확충사업 자금 등 농어 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이 일부 영향있는 사람에게 중복 지원되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 많으므로 각종 사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추진 초기부터 중복 지원의 요소를 제거하여 균형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었습니다. 모든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모두 공개 하여 사업대상자 선정시 철저한 조사를 통 하여 각종 지원사업 관리카드 정비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수읍 죽사리 신춘선 도로포장 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콘크리트 타설두께가 미달되어 추가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대형차량이 장 기간 통행할 경우 도로파손 및 수명 단축우려가 있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으로추후 콘크리트 공사시 현장감독을 철저히하여 1회타설로 콘크리트 두께가 맞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회의실에서 전직 원에게 모든 공사발주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 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공사발주 부서 에 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마을 담당직원들도 출장시 공사현장을 확인 지도하도록 하여 하자 가 발생하지 않 도록 주지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백수 해안도로 가로수 식재 지 적사항입니다. 왕벚나무 식재는 완료하였으나 여름철 가뭄이 계속되어 50여주가 고사되어 시정및 처리요구사항 으로 추가로 고사되지 않도록 금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고사된 자리에 96년도 봄철에 왕벚나무 또는 단 풍나무 식재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 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에 왕벚나무 식재를 맡았던 영광군 임업조합으로 하여금 50여주를 식재토록 하였습니다. 추후 고사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 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피해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쳤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군정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우리 의원 들이 읍면장님들한테 될 수 있으면 질의 를 지양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각 지역에 지역구 의원 들이 계시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질문 을 지양하고 있습니다만은 백수에 신춘도로 조치사항을 보니까 보수교육을 실시를 했다 또는 하자 없는 공사 현장감독 철저 이렇게 애매한 답변을 해놨습니다만은 그것은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설계가 4m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 으로 설계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게 공사 가 되었더만요. 그런데 그 공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어떻게 다시 시킨 일은 없지요.

덧씌우기는 다시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 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장님들은 의원 들의 뜻을 헤아려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읍면장님들 한테는 질의 를 않습니다. 그런 것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백수읍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농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보조 발주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홍농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농읍장 김경일 입니다. 저희 읍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와 보조및 발주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는 저희 읍은 개별 지시사항은 없고 읍면 공통 지적사항으로 수의 계약 체결시 낙찰 차액 관리, 발주공사 체결시 관내 업체와의 계약 체결, 각종 자금 중 복 지원 등 세가지 항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수의 계약 체결시 낙찰 차액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읍에서 감사 대상 기간 중에 94년 16건, 95년 11건 총 27 건의 사업비로 3억2,389만원의 예산 을 배정을 받아서 사업별로 2%내지 5%까 지를 절감한 최저의 가격으로 도급계약 을체결을 해서 건당 평균은 42만6,000원이 나왔습니다만 총액으로 해서 1,151만4,000원의 군비를 절약을 하였으며 지금 현재도 차질없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관내 업체와 계약 을 체결한 건에 대해서는 사업비 900만원으로 94년 5 월달에 시행 한 상하 하수구 설치공사를 외부업자가 도급을 해서 시공을 한바 있 습니다만은 그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단한건도 외부업자와 계약 을 한 사실이 없 고 지금도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각종 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 해서는 농가에 대해서 전산화일을 작성하는 등 중복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 및 발주사업중 홍농읍진덕리 소재 상삼진입로 포장공사 소파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지난 95년 12 월 16일자로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부실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홍농읍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마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대마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마면장 김근순 입니다. 본 면의 95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은 다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 계약 자 낙찰 차액 관리철저 입니다. 현행 공사수의 계약 시 우리 면에서는 예정가격 을 미리 작성 수의 계약 낙찰 차액을남겨서 군비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 이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부실 공사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여 신뢰행정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발주공사 관계 관내업체 계약 체결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현재까지 관외로 진출한지역출신 업자 및 과거에 사업추진 경력 등으로 연고를 맺고 있는 사업자와 관례 적으로 수의 계약 을 체결하여 시행 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내 성실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시행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철저에 있어서는 저희 면에서는 각종 사 업 대상자 선정시 자체 심의 위원 회를 개 최해서 심의 를 거쳐 중복되는 사례가 없 도록 만전을 기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자금 지원 시 대상자를 철저히 검토하여 중복지원되는 일이 없이 전 농가에 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 직무 교육을 강 화해 나가겠으며 새로운 마음자세로 주민 이 공감하는 면정추진에 나갈 것을 다짐 하면서 대마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대마면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묘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보조 발주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 겠습니다. 묘량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량면장 이성현 입니다. 9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수의 계약 시 예산 액 낙찰 차액없이 전액 공사 계약 을 하고 있으나 수의 계약 시 예정가격 을 작성하여 차액을 남기도록 하여 군비를 절감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96 발주사업 계약 체결시 예정가격 을 작성 낙찰 차액을 남기도록 계약 업무를 시행 하 고 있습니다. 발주하는 수의 계약 체결공사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타지역 업체보다 관내 업체와 계약 을 체결하여 시행 하는 방안을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는 계약 담당직원 은 계약 체결시 관내 업체와 계약 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교육 지도하여 관내 업체와공사 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조금 , 농어민 후계자 자금, 유통시설 확충사업 자금 등 농어 민의 소 득증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에 일부 힘있는 사람에게 중복되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 많으므로 사업자금 대상자선정 및 추천시 초기부터 중복 지원의 요소를 제거하여 균형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는 각종 보조금 의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추천시에 중복되지 않고 균형있게 지원하도록 년도별 지원자 명부관리를 철저히 하여 중복 지원받는 대상 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전 면민이 균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 습니다. 다음 95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묘량면 신천리 소재 신흥송수관 매설공사 247m, 저장탱크 2개소, 사업비 980만 원에 대하여 장옥을 설치 선량한 양수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 상 처리를 못하였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금년도 1차 추경 예산 600만원을 확보 7월중 장옥을 설치 완료하여 농 민의 불편 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묘량면 월암리 죽림 농로포장 공사 460m, 사업비 2,160만원에 대한 하 자 보증금 64만8,000원의 미징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5년 12월 19일 하 자 보증 보험증권 64만8,000원을 대한보 증 보험증권으로 징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묘량면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묘량면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불갑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불갑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갑면장 장광종 입니다. 먼저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읍면공통사항으로 수의 계약 자 낙찰 차액관리 철저입니다. 조치결과 보고 계획은 본 면은 1억5,900만원의 사업비중 1억5,400만원 97%에 해 당되는 낙찰 차액으로 계약 했으나 공사계 약시 예정가격 에 신중을 기하여 군비절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읍면 발주공사 관내업체 계약 체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95년 총공사 22건중 3건이 외부업체와 계약 체결되었음을 이자리를 빌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 지적 이후는 물론 96년도 9건은 관내업체로 계약 체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철 저입니다. 지원대상 선정시 마을회의 결과를 우선으로 하여 년도별, 사업별 지원내력을 전산 입력 관리하여 사후 이중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균형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불갑면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보조 발주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 겠습니다. 군서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장 박종모 입니다. 저희 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와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조사결과 지적사항에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공통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의 계약 자 낙찰 차액없이 전액 공사계 약을 하고 있으나 수의 계약 의 경우에도 예정가액을 작성하여 차액을 남기도록 하여 군비를 절약토록 한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면에서도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수의 계약 시 1-3%정도 예산 절감을 하여 계약 을 시행 하겠습니다. 총 사업장소 14개소에 예산 액은 1억2,410만원이며 계약 액은 1억2,295만5,000원 으로 낙찰 차액 114만5,000원의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의 계약 시 계속 예산 절감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에서 발주하는 수의 계약 체결공사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타지역 업체보다는 관내 업체와 계약 을 체결하여 시행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었습니다. 저희 면은 현재까지 발주사업 14개소 모두 관내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앞으로 도 지속적으로 관내 업체와 계약 시행 하 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보조금 , 농어민후계자 자 금, 유통시설 확충사업 자금 등 농어 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이 일부힘있는 사람에게 중복 지원되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각종 사업 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추천시 초기부 터 중복 지원의 요소를 제거하여 균형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면 95년도 지원현황으로는 농기계 보조금 7농가, 농어민 후계자 5농가, 유 통시설 사업 11농가로 모두 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거 면이나 리 개발 위원 회를 통 해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자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결과 지 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만금 진입로 포장공사로 사업비는 990만원이며 사업량은 길이 210m,넓이 2-3m, 두께 15㎝ 공사인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있어 공사구간중 일부 3.6㎡정도 침하현상 발생부분 하자 보수 조치였습니다. 조치결과에 있어서 시공업체인 새한건 설에 하자 보수토록 조치하여 하자 보수를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하자 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군서면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보조 발주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 겠습니다. 군남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남면장 김병조 입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의 계약 자 낙찰 차액 관리 철저에는 군비절약을 요하는 사항으로 앞으로는 모든 공사 계약 시 예정가격 을 작성하고차액을 남겨 군비를 절약토록 하였으며 본 면에서는 96년도 상반기 6개사업 추진시에 사업비 4,930만원중 도급액 4,744만5,000원으로 차액 285만5,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이는 총사업비에 3.76%입니다. 둘째는 읍면발주공사 관내업체 계약 체 결사항입니다. 지방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자와 공사 계약 추진을 적극 시행 하겠으며 본면에서는 96년 각종 6개 사업 발주시 군 관내 종산건설 3건, 삼원건설 3건 2개업체와 수의 계약 을 체결하고사업을 해왔습니다. 셋째, 각종 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철저 입니다.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 중복지원되는 사례를 사전 방지하겠으며 지원대상자 선정 추천시 대상자 심사 및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면민들에게 균형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 및 발주사업 지적사항 처 리결과 입니다. 먼저 월흥 1리에 초두안길 포장공사 사업구간내 2개소에 균열이 발생하여 수명 단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콘크리트 타설시 강도측정, 현 장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매리 동고안길 포장공사 사업시 설계서 규격에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처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의해 조사한 결과 사업량이 미달된 부분에 대한 경상사업비 차액 30만원을 96 년 12월 29일날 군금고에 반납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실시하는 각종 사업의 콘 크리트 타설시 현장 지도감독 강화와 설 계 및 공사감독 과정에서 부실요인을 사 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업 무연찬을 적극 실시하여 앞으로는 이러한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군남면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염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보조 발주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 겠습니다. 염산면 소관 보고 는 업무형편에 의하여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 정에 의거 염산면 부면장으로부터 보고 를듣겠습니다. 염산면 부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 탁준 염산면 부면장 탁준 입니다. 95년도 염산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수의 계약 낙찰 차액 관리에 대하여는 당초 사업비 예산 액 1억7,690만원중 도급액이 1억7,425만9,000원으로 94년도에는 145만6,000원과 95년도 118만5,000원으로 총 264만1,000원의 군비를 절 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점을 유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면 발주공사에 따른 관내 업체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95년도에 관내업 체 6개소와 관외 업체 3개소로 계약 을 시행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이점을 유의하여 관내 업체와 계약 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부 자금 지원대상자 선정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기계 보조금 농어민 후계자 자금, 유통시설 확충 사업자금 등을 지원할 경우 1차적으로 사전 마을 자체 주민 총회에서 적격자를 선정 하고 2차적으로 농어촌 발전 심의 회에서 심의 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지원에 따른 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균형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점을 감안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염산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염산면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보조 발주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법성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성면장 이관신 입니다. 보고 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들께 지난번단오제 행사에 어려운 재정 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예산 을 증액 조치하여 주신 점 면민을 대신해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하다는 말씀을 대신 올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먼저 수의 계약 낙찰 차액 철저 관리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94년도 95년도 수의 계약 행사가 약 6억3,90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 440만3,170원을 남기 고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제반사항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더욱더 숙지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발주공사 관내업체 처리결과입니다. 총 사업건수가 95년도에 37건이었습니다만은 관내업체 34건, 관외업체 3건을 발주해서 시행 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업체 위주로 사업을 시행 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자금 지원대상자 철저 관계입니다. 이사항은 각종 사업지원 대상자가 농업분야 113명, 축산분야 18명으로 다소 문 제점은 수요와 공급에 원하는 사람은 많 고 지원금액은 적다 보니까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2차에 선정을 해서 면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금년에는 의원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숙지를 해서 처 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법성면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를 드렸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보조 및 발주사업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 의원 들이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왜 그것은 보고 를 안합니까?

37건중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 지금 의원 들이 될 수 있으면 질의 를 안할려고 합니다. 아까 백수읍장님 나오셨을때 그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런데 법성면장님께서 서두에 단오제 행사에 의원 들이 예산 을 증액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셨지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5월 7일날 원전 5.6호기 건설반대시위를 원전앞에서 했지요. 그래서 타읍면에서는 동원시키기 위해 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법성면은 면직 원들 3명인가 4명있더구만요. 그렇게 면장님이 성의가 없어요.

이 의원 님께서는 성의가 없다고 말씀하 시는데 저는 사전에 총무계장이나 부면장을 통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장을 통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결과가

나름대로 한 것이 뭐가 있어요. 면장님. 면장님들한테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 것도 그 지역에 의원 님들하고 유 대가 좋은 지역은 질의 를 않습니다. 그런데 법성은 물론 우리 김영철 의원 께서도 그 얘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만은 법성면장님이 거기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직원들 통해서 인력동원을 얼마나 했어요. 우리가 강제로 인력동원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타읍면에서는 얼마 나 고생을 많이 한 줄을 알아요. 약 3-4명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의원 님이 잘 못보신 것 같은데 약 7-8명이 나왔습니다.

7-8명이 많은 인원입니까? 불갑, 묘량, 영광할 것 없이 200명 가 까운 인원을 동원해서 전부다 나왔어요. 그런데 법성은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그때 김영철 의원 님께 여러가지 문제 제기를 받고 저희들도 여러가지 잘못 되었다는 점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면장을위시해서 최대한 전화상으로나 홍보매체를 총동원해서 했습니다만은 결과가 이 의원 님 보신 것같이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일이 없도록 그런 답변은 듣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영광 군수 가 건축허가를 취소해 가지고 얼마나 심각한 위치에 놓여 가지고 있습니까? 원전하고 관계가. 그래 의회에서는 창구를 열어 가지고 주기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하고. 이렇게 의회에서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읍면장들은 그렇게 안일하게지난날도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것입 니까? 성의는 뒷전으로 놔두고. 제가 그때 법성면장 다시 봤습니다. 면장님들도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은 될 수 있는한 우리 무슨 얘기를 안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법성같이 태도를 취한다면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처리할렵니다

홍농은 바로 인접한 면이 아 니에요. 거리가 제일 가까우면서도 그런 식으로무성의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적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법성면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낙월면 보고 를 받아야 하는데 우천관계로 낙월면장이 못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석치 못한 것을 6월 27일 본 회의에서 보고 토록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보고 가 끝난 읍면장님께서는 비가 오기때문에 현장행정에 당하도록 귀가조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읍면장께서는 귀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국형 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 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토지 소유권 확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91년도에 조성한 군 서 농공단지내 토지가 지금까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관계 공무원 업무 소홀 또는 태만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조속히 소유권 이전을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지금까지 환지등기 추진을 영광등 기소 에 95년도 12월 8일까지 다했고 등기내용은 대위등기 22부, 환지등 기 15부, 보존등기 3부를 다 마쳤습니다 그중에서 소유권 미이전 토지가 3필지 가 있습니다. 3필지 내용을 보면은 가압류가 1필지, 미분할 1필지, 보상금 미지급이 1필지가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년초 1월달에 작성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미분할한 필지와 가압류 토지 2필지에 대해서는 협의 이전해 가지고 영광등 기소 에 소유권이전 신청 의뢰를 했습니다. 미 보상 토지는 보상금 지급을 해야 하는데 서류를 미 제출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전을 못했습니다. 물론 보상금 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알아 보니까 이 토지는 평산신씨 문중토지 입니다. 그래서 문중에 있는 총회 결의 서가 우 리한테 와야만 땅값 보상 도 하고 이에 따라서 이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촉도 하고 찾아 가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총회 결의 서가 도착이 안되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제출 토록 요구해서 이전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땅도 얼마 안되고 56㎡이니까 약 25평 정도 땅값도 약16만원인데 이렇게 조그만한 것이 문중땅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속 추진해 가지고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 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 는 업무형편에 의하여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 정에 의거 산업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산림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업무가 미숙하기 때문에 의원 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석채취허가 현장 원상복구 부당 처리문제 입니다. 본 토석채취 허가지는 수산청에서 시행 한 안마도 방파제 공사용 골재채취 현장 으로써 88년부터 95년 8월 30일까지 6년 간 토석채취를 하였는데 복구가 완료되지않은 상태에서 복구비가 지급되었으며 토지 소유자의 동의 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95년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 현지 확인 점검한 결과 복구 설계서에의한 적기 복구가 완료되었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를 받아 준공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인근 바다 염해로 인하여 소나무가 전 부 고사했기에 전면적에 대한 시드스프레이를 식재 재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대부 계약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로써 낙월 월촌리 330번지 군유지 1만9,340㎡를 신기리에 거주하는 박재술에게 95년 10월 10일자로 대부를 한 바있으나 군유재산 대부 계약 후 1개월이 지 나도록 사업목적대로 사업착수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목적과 상이하게 관리하고 있어 지역 주민 이 이의 를 제기하고 있으니 계약 해지 방안을 검토 조치하 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 1월 30일자 현지 확인조사 및 적 지검사를 실시한 결과 산림훼손 및 주위 산림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고 수허가자 가 전면적에 대하여 사용 불필요하다고 대부 계약 체결된 군유림 반지원을 제출 하였기 군유임야관리규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지반지 수리 통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개설공사로써 대마면 남산 리에 설치된 임도는 95년도 설치공사로써흄관 구조물 날개벽 1개소가 파손되어 파손된 구조물을 조속히 복구토록 하고 금 후 현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한 바 중장비가 마지막 정리작업을 하다 흄관 구조물 날개벽 1개를 파 손한 바 있으나 96년 4월 16일자로 파손 된 흄관구조물을 유입구 콘크리트 날개 벽을 완전히 제거하고 설계규격에 맞게 재시공하여 하자 가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덩쿨제거사업, 천연림 보육사업풀베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등을 확인한 바 추진사항이 부진하니 성실하게추진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완료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추진전, 중, 후의 단계별 기록 보존에 철저를기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한 조치결과는 지난 96년 1월 16일 육림사업전반에 대한 작업요령과 사후관리 방법 사업단계별 기록사진 촬영보존 요령등에 대한 직원 보수교육을 산림과, 임업작업 단 등 전직 원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고 육림사업 대상 산주에게도 사후관리 요령을알려주어 산주책임하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특히 덩쿨제거사업지에 대하여는 작년에 완전히 제거가 불가능함으로 금년에 2차 제거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26개소 60㏊의 보완계획을 반영하여 현재 작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육림사업지에 대하여는 전,중, 후 추진 과정별로 사진촬영을 보존하고 철저한 지도감독과 산주가 자율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자기 산을 가꾸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산림과는 담당이 아니십니다만 마치 업무가 연계되어 있어서 아까 농지전용 그 관계가 원인이 산림 토석허가 채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 토석허가 채취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농지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서면질의 했던 사항이 보고 에도누락이 되어 버렸군요 그래서 주무과장님이 아니시고 마치 보고자 는 산업과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점도 왜 누락이 되었는가 검토하셔 가지고 산림과에 서로 업무 연결성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소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행열 입니다 수산과 소관 9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어업면허 처분을 한 염산면 봉남 리 이경춘의 경우 살포식 백합 양식장으로써의 백합은 3m 이상을 날아가는데 1m 그물을 설치하여 양식장으로는 부적당할 뿐만 아니라 철제그물을 설치하여 바다를오염시키고 있으므로 적정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보상금 을 받기 위해 종패를 뿌렸는지를 규명하여 시정 조치 바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합은 3m 이상 날아가는데 1m 그물을 설치하여 양식장 시설 부적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합은 자신이 분비한 점액물질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이동성이 강한 패류로써 성패의 최대 이동거리는 학술상 3m로 알 려져 있습니다 실제 이동거리는 보통 1m 이하로써 백 합양식을 위한 조위망 시설은 바닥 밑 20㎝, 바다 위 30㎝ 이상이면 도피방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전북지역에서도 보편적으로 1m정 도 높 이의 시설로 양식하고 있으므로 어 장의 여건등을 감안 실정에 알맞는 시설 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 철제그물을 설치하여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적정한 조치를 취하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방지와 견고한시설을 위하여 소량의 철근을 사용 조위 망을 시설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바다오 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조위망 시설시에는 철근이 아닌 항목 등 다른자재를 사용토록 권장 지도하고 현지에 있는 것은 철거했고 다 소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을 받기 위해 종패를 뿌 렸는지를 규명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영광원자력 발전소에 의하면 어장의 피해범위는 원전배수구를 기점으로 해서 1.2호기 가동시 남쪽 6.6㎞, 3.4호기는 9.9㎞, 5.6호기는 13㎞로 규정되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백합종패를 살포한 염산면 두우지선 양식장의 경우 배수기점 남쪽 약 21㎞ 기점에 위치하고 있어 5.6호기 가동시 피해 보상 과는 아마 무관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합종패 살포는 수산업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어업권을 취득한 날로부 터 1년 이내에 어업을 개시토록 규정에 의거 종패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백수 하사리 지선 56㏊에 3 건의 백합 양식어업 면허 처분을 하였는데 주 변 주민 동의 없이 면허처분하여 주변 관 행어업을 하는 주 민의 생계에 막대한 타 격이 예상될뿐 아니라 어민들의 반발이 심하므로 검토하여 시정 조치하여 달라는지시에 대해서는 백수 하사리 지선 56㏊3건 백합양식 어업 면허는 재개 발 지구로서 전남도 우선순위 결정 에 의거 94년 3월 10일부터 2004년 3월까지 어업권 존속기간 으로 기처분 되었던 바 향후 어업권 기간 이 만료 되면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처분코자 합니다 다음에 91년 1월 1일, 91년 8월 20일, 92년 1월 1일 안마도지선 강남기에게 면 허 처분한 3건은 현재 처분 대상자가 거 주도 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면허 처분함은 부 당하므로 현지에 거주하는 어민을 대표하는 어촌계장 명의로 변경 시정조치에 대 해서는 92년 1월 1일 처분된 안마도 전복양식어업면허 제10006호 및 10008호와 91년 8월 21일 처분한 전복양식 어업면허 번호 제 10020호에 대하여 당초 안마 어 촌 계장이었던 강남기로 처분하였으나 95년도 9월 11일자로 동 어촌계장이 강남기에서 소진주로 변경되었기 대표자 변경하여 어업면허를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보시는 것은 저와 견해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질의 할때 과장님께서 조치결과로 학술상으로 3m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실지 백합이 자라난 과정을 보면 3m 이상으로 추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선박에서 정지상태로 있을때여러가지 백합 분비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배 위로까지 뛰어 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신기루로 보고 이경춘씨가 그때당시에 약 1m 정도 살포해 놓고 바로 나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종패가 그 정도 나갔을때 종패 가 더 날라갈지 성패가 더 날라갈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전부 그 이튿날 밖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지역민들이 굉장히 종패를 많이 채취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 들과 과장님이 보고 한 부분 1m30㎝ 이하 로 이동한다는데 학술적으로는 그렇게 나올지 몰라도 우리가 실제로 조그마한 종 패가 그 이튿날 다 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해차이가 나고 철근시설을 했을때 바다오염이 심 각하 지 않다고 했는데물론 넓은 바다에서 조그만 그 시설을 했을때는 큰 피해는 없겠지요 철근을 과장님께서 보고 시에 일부는 철거했다는데 절대 철거가 안되었습니다 제가 의회에 안나올때는 매일 바다에 나가요 그런데 철거가 안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보상 문제는 그 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굉장히 가난한 영세민 입니다 영세민이 몇천만원을 그렇게 투자했을 때 혹시 군청에서 군청 관계자들과 그런 조율이 있었지 않나, 우리 염산지역은 원자력발전소에 신경을 안씁니다 너무 원자력법이 방류5㎞ 이내로 묶어 있다 보니까 우리 염산같은 지역은 피해는 있지만 그런 신경을 안써요 혹시 행정기관과 무슨 결탁이 있었지 않냐, 주위에서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런 것은 이경춘씨하고 저하고 감정대립 시키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분이 재력이라도 있다면 경험삼아서 라도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재력이 충분치 않고 그런분이 몇천만원을투자했을 경우에 왜 행 정부 에서 이런 지 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런 손실 이 오게 하냐 그런 질의 였거든요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시설해 가지고 있다는데 저도 한번 거기에 시찰을 가볼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한번 가서 조사를 다시 해보십시요 이경춘씨 것이 다음날 다 나가버렸어요 앞으로 철근문제는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요 거기에 오토바이를 타고 많이 다니고 공휴일에는 차량이 많이 옵니다 철근때문에 넘어지면 사람이 피해를 많이 입어요

그래서 저번에 철거를 하려고 저랑 직 원이 현지를 갔습니다만 이것이 완전히 굳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뺄려고 하니 까 그것이 잘 안되었는데 다음에 꼭 빼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경춘씨한테 콤 퓨라도 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 랍니다 두우리 사람들은 이야기를 못하고 저한테만 건의 를 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정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사업 군비 보조금 을 수협에서집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군에서 직접하는방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당초에 집행을 할려고 처음부터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과 직결된 문제이고 선박이라든지 모든 것이 돈 문제이고 또 부담금 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민과 가까운 수협으로 하여금 하는 것이 타당해서 거기로 사업 자를 선정했습니다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까?

특혜를 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수협에서도 의원 님들 죄송합니다 만 의원 님께서 몇번 지적도 해주고 그래 서 사실상 수협에서도 안할려고 그럽니다

빠져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수협으로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95년도 바다정화사업 내력을 보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제가 몰랐습니다 바로 서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다정화사업을 수협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수산과에서 조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준공처리만이요. 다른 것은 처리가 다 되었다고요?

예.

처리가 되었습니까?

모까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심으면 처리가 다 된 것입니까? 과장님이 지금 묘량에 골재허가를 내가지고 제가 의원 을 한 뒤로 주민 들한테 얼마나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줄 알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런 처리를 바로 이행하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썽 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로파손된 부분이 있지요?

농로파손된 부분은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아스콘으로 했어요?

아니, 콘크리트로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주민 들이 지금도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되어서 아우성입니다 지금 계약서 를 어떻게 써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지금도 가을에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요?

현재 여자 새마을지도자인가 그분 것만 합의 를 못보았는데 그분 것도 합의 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 논에는 지금 자갈이 그곳으로 들 어가기 때문에 모를 심을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의 제 기를 하면 심하네, 어쩌네 하면서 별 소 리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지도감 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회사를 어떻게 하 던간에 지금 예치금이 다 있잖아요 그런 예치금으로 해서 회사에서 그것을실행을 안할 경우에는 타인에게 한다던가해서라도 그것이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 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까지 계속 내년 까지 지나가자는 그런 의도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모시기가 닥쳐와서 도저히 이 이상은 할 수가 없어서그랬는데 그분은 회사에서 각서를 받고 그분과 협의를 해서 그분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곧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묘량에서 몇분들이 검찰에 고발하네 하는 식으로 상당히 아우성이 있었어 요. 그래서 본 의원 이 절대로 막았어요 우리 영광군 관내에서 일어난 사항을 외부에 알려서 되겠냐 해서 어떻게 해서 든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테니까 그것을 자제해 주십시요 하고 저도 여러번 부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 우리 군청 자체내에서 그것을 해결해야지 그것이 외부로 알려져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신경을 써서 말썽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창 입니다 도시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신지구 체비지 미매각 토지가 많으므로 재감정 등 조속히 매각토록 하 고 매각대금으로 숙원사업을 추진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신지구 체비지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64필지에 7,242평이며 가격으로서는 86억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 금년 6월 20일 현재까지 44필지5,372평을 매 각하 여 47억4,400만원을 수 입하였고 면적으로는 75% 매 각하 였고 금 액으로는 55%를 매각한 것이 됩니다 현재 미매각 토지는 20필지 1,870평이 며 토지가격으로는 약 39억원 정도 됩니다 지적사항 이후 지금까지 미매각 체비지에 대한 추진사항은 매각 안내 유인물 8,000매를 제작하여 관내 읍면기관 및 단체와 부동산 중개업소에 3회에 걸쳐서 배부하였고 관외에는 재경 또는 재광향우회에수시로 배부하여 홍보 이후 8필지 945평 9억2,500만원의 체비지를 매 각하 였습니다 미매각 체비지에 대하여는 6월 30일까 지 매각 안내 유인물을 배포하여 체비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가 몰라서 매수를 하지 않는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말까지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공사 계약 조건에 따라서 공사비 미불액 30억7,100만원을 시공회사인 요진산업에 체비지로 대물 변제 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고도 나머지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재산관리 부서 와 협의를 하여서 재차 매각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사업을 착공하지 않은대상자는 다른 희망자에게 변경해서라도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당시 추진중이었던 사업으로써 주택개 량 156동에 대해서 95년말까지 대상자를 확장하였으며 1동당 1,6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해서 총 사업비 24억9,600만원을 투 자해서 금년 2월말까지 모두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에 대하여회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로 95년 12월 28일자로 168명에게 13억8,600만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 였고 2차로 96년 4월 15일자로 173명에게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금년 4월 30일까지 회수실적은 37명에게 4,700여만원을 회수하였고 이달 20일까지는 48명에게 1억334만8,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강력한 회수를 위해서 읍면장 및 관련 공무원 회의를 4회에 걸쳐서 회수 독려를추진하였고 독려방법으로는 연체 대상자 개인별로 책임담당 공무원제를 실시하고 특히 고액연체자는 군과 읍면 합동으로 개별 독려하여 연체자 거주지 추적과 채 권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이상 연체자 개별방문을 실시 하여 융자금 회수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융자금 연체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체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가면 서 채권을 확보하고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10월부터 금년말까지는 더욱더 강력하게 징수하는데 노력해서 최종적으로 연체자에 대해서는 경매 조치 하는 등 융자금 연체를 최소한도 감소시키고 회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 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주택개량 사업 추진이 95년도에 156동이 다 끝났지요 당초에 읍면별로 아마 배정을 했을겁니다 당초 배정된 읍면에서 시행 을 못한다고군에 반납을 해가지고 군이 필요한 읍면에 다시 재배정한 건수는 몇동이나 됩니 까?

95년도 분은 제가 솔직히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96년도 주택개량 동수가 나와 있지요? 대상이 몇동입니까?

189동입니다

189동이지요. 읍면의 배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금년분은 지난 5월 10일부터 제가 다시복직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것까지 일부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 보고 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 뒤로 계속 독촉을해서 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 별로 주택보유 동수나 인구비례, 또는 소요량을 보고 를 받아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과 실무 계장님 답변 이 틀려서 제가 여쭤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세가지 요인이 고려되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무계장의 입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나중에 또 한번 확인합시다 그리고 과장님 건설과장님 하셨지요 정 주권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면에 그런부분 주택개량 사업부분도 약 5,000만원 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39억원 중에서 정 주권 개발사 업을 지금 1단계로 하고 있는데 각 5개읍면에 연차적으로 39억원 지원이 됩니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는 그런부분에도 일률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배분을 하고 선정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어떤 발상의 전환이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 다고 봅니까? 시정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까?

강 의원 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 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동당 2,000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지원을 했거든요 그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일반 농어촌 주거환경 사업으로 해서 주택개량사업에 지원을 해주고 금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정 주권 사업 같은 물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물량가지고 배정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광군이 관행 적으로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하는데 그러니까 한쪽은 계속 낙후될 수 밖에 없지요 읍은 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정기준이나 배분기준은 똑같 다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보십시요 아무튼 우리 김재창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 은 확신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획기적인 행정적인 변화가 꼭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 건을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 융자금회수 철저가 있는데 이것은 본 의원 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제가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에 매주 1회 가정을 방문해서 독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누가 독려하고 있습니 까?

지금 그 사항은 제가 솔직히 주택자금 융자금이 너무나 많은 액수가 되었는데 80년도부터 지금까지 국민주택으로 너무나많은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89년도분까지 우리 군수 가 채무자가 되어가지고 자금을 주택은행에서 빌려다가 개인별로 준 사항인데 이 사항들을 매년 원금이나 이자를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 시상환도 가능합니다만 너무나 부진한 사항으로 있어서 제가 오래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 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적극적 으로 추진을 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하시 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맞추어서 당연히 이 문제는 우리군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이미 주택융자금을 받아서 자기들이 혜택을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본 사람은 보고 나머지 우리 군민들이 별도로 피해를 봐서는 안되지 않겠 냐 그래서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년말까지는 이것을 뿌리를 뽑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파악하기로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회수실적과는 관계없 이 근거만 남겨놓기 식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86년도에 융자금 혜택의 수혜를 받았었습니다 얼마전에 백수읍사무소 담당직원이 와 서 100만원 이상 납부를 했습니다만 저도깜빡 잊고 있을때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통지 서 하나로만 그쳐서는 안되고 분명히 담당직원이 실질적인 수혜의 혜택을 받은 분한테 가서 독려를 하고또 기한 까지 정하면서 두번, 세번 다니면훨씬 더 회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 주택자금 회수문제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대신지구 체비지 토지관계의 지급 현황을 보면 과장님께서 아까 미지급 공사비에 대해서는 체비지로 대물 변제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그 공사 계약 조건이 들어 있습니까?

네.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기준을 합니까?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싯가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대물 변제 를 하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는매 필지별로 감정평가 해서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감정평가 시점이 언제였느냐, 또는 대물 변제 를 해주어야 할 시점이 언제였느냐 하는 그 시점을 보아가지 고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 을 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좀 기간 을 늦추어서 해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원에서 감정을 할때에는 분명히 현싯가보다 낮게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필지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매 1년마다 평가시점이 다를 경우에는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데감정 싯가액이 현 싯가에 아마 못미치는 수준이 될 것이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것을 현 싯가로는 1,000만원에 팔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정원에서는 한 800만원으로 그렇게 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군청에서 손해가 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가격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실거래 가격대로 치루어서 시공회사에서 가져 간다면 열번 좋겠 지요 그러나 그런 근거가 확실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감정평가를 기 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편하게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것을 기 준으로 해서 대물 변제 를 해버리면 편하겠지요? 그러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때는 조금이라 도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그것을 될 수 있는한 매각을 시켜가지고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 각하 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번 매각을 할려고 추진을 해보았지만 지금 매각이 안되고 있는 상태여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십시요

엊그제에도 시공회사에서 와가지고 매 각을 해서 현금으로 해서 주었으면 좋겠 다 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보았지만 현금화가 지금 어렵지 않 냐 그런다고 이 일을 무한정 끌고 갈 수 가 없습니다

일을 성사시키는 것이 그것이 보람된 일이 아니예요 어렵다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아무튼 이 문제는 별도로 충분히 연구를 해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강종만 의원 께서도 질의 를 했습니다만 지금 국민주택 융자금이 산업과 융자금과 성격을 약간 같이하고 있다 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지금 금리가 어 떻게 됩니까? 주택자금 융자금 금리는요

금리는 시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이자율은 당초에 93년도까지는 10%였는데 9.5%로 달라졌고 연체이자율은 19.5%였는데 17%로 달라졌습니다

연체금리는 낮아졌군요 그러면 우리가 주택은행에 연체금리를 적용해서 줄때에는 프로테지를 어떻게 해서 줍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금을 가져온 시점이있지 않겠습니까? 그 몫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말 하자 면 86년도에 가져온 돈이 1억원이었다 하면 그것에 대한 원금, 이자를 갚을때 그때 그때 원금, 이자가 상환이 되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나갈 것이 아닙니까? 미상환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적용을 하지요

미상환액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몇%로 적용을 해서 상환을 시키냐고요

그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과장님들이 지금 계속해서 업무파악을 하지 않고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의원 들이 질 의를 할 것이다 이것을 대비를 하고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80년도부터 89년도까지 꼭 22번에 걸쳐서 국민주택을 차입을 해서 썼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 1차에 13억원이지요 그리고 2차가 9억5,600만원인데 지금 이렇게 많은 액수를 연체금리로 적용해서군민들한테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 그렇게생 각하 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주택은행에 상환했을때 프로테지하고 그 대상자들한테 우리가 회수하는 프로테지 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율을 비교를 해 보셨어요? 못했으면 못했다고 솔직히 말하세요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더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서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막연히 군민들한테 연체금리를 적용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가 또 우리 군청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업무를 파악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체비지 공사 하자 보수 기간 은 언제까지입니까?

공사시작한 기간 이 9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94년 11월말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공정에 따라서 틀릴 것인데 2년간의 하자 보수 기간 을 보면 금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 습니다

체비지 공사에서 침하가 되고 차 량이 많이 통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격적으로 거기에서 많은 차량들이 통행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문제점이 나오기 전에 하자 보수 기간 이 지나기 전에 하자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이미 하자 보수를 지시해가지고 하자 보수 일부는 하고 있고 또 완료를 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침하가 되어가지고 수도관이 파열되는 경우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그동안에 수도관은 43개소를 보수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보 도블럭도 당초에 시공잘못도 있고 그러지만 중차량이 건축공사를 하면서 또는 일 반차량이 다니면서 해가지고 침하되거나 뒤틀림도 있고 상태가 많이 안좋아서 저 희들도 상당히 하자 보수에 대해서 신경을쓰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빠른 기일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 니고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부실 공사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안양수 입니다 95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약품구입 방법 개선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해서 보건 소에서 구입하는 각종 의약품 구입시 일 반병원보다 비싼 경우가 많으니 인근 병 원에 현지 조사하여 낮은 가격으로 구입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지의 지적사항입니다 금년초에 인근 보건소 별 구입가격을 조회해 본 결과 보사부 표준약값협회의 85-95%로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군은 95년도에는 91.5%로 구입했습니다만 96년도에는 86%에 계약 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약품구입 계약 시에 제약회사명 이 기재되지 않아 단가가 낮은 비메이커 제품이 납품될 우려가 있으니 회사명과 가격을 기재하여 구입하라는 지적내용입 니다 저희가 낙찰 도매상에서 약품을 구입할 때에는 약품구입 요구서 에 약품명, 수량,단가, 제조회사명을 기재해서 소량 결재를 받은 후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불용액 관리 철저입니다 95년 인건비 등 불용액 1억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월간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받고 집행을 해서 잔액발생을 최소화 하라는 그런 지적내용입니다 95년도에 배정된 예산 잔액 1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이자수입 285만3,000원을 군 세입 으로 조치했습니다 96년부터는 재무과에서 예산 잔액을 확 인한 후에 보건소 에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처럼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중보 건의 복무단속 철저입니다 공중보 건의 사 근무소홀로 현지 주민 불 평불만이 많은 실정이니 지속적인 단속을해서 위반자는 강력히 조치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 님께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진료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민 들이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도에 건의 한 내용으로는 공중보 건의 사가 근 3년간 근무한 근무평점을 그사람들이 제대해서 병원 인턴으로 들어갈때 그 시험에 근무평점을 반 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 를 했고 또 인턴시험이 12월달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달간을 시험준비 관계로해서 자리를 많이 이석하고 있는데 시험을 이 사람들이 4월달 전역후 5월에나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를 했습니다 그것이 복지부에서 받아들여지면 공중 보 건의 들이 자리를 이석하는 율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앰브란스 차량관리 부적정입니다 보건소 앰브란스는 응급환자 발생시에 군민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타기관지원등 당초 사용목적에 이용되지 못하고있으니 기사1명을 감축하던지 앰브란스를항시 대기시켜 응급환자 발생시에 사용할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관내는 병원이 두군데 있어서 거 기에서 앰브란스 3 대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서 환자후송 대책으로는 큰 문제가 없 습니다 그리고 병원버스가 수시로 관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방서에도 119구급차가 주야로대기하고 있어서 환자신고가 있을시에는 즉시 출동을 해서 후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대책으로는 보건소 앰브란스 내구 연한이 97년 4월로 만료 가 됩니다 그래서 군 차량 감축계획에 의해서 감 축할 계획입니다만 그때가서 보건소 법이 라든가 관계법을 검토를 해서 결정 을 하 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 업무 추진제도 개선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20여년전부터 시작해 서 출산률 저하로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어린이를 찾아보기 힘든 요즘에도 가족계획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인력 및 예산 낭비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행정 관행 에서비롯된 것으로 현실에 맞는 행정으로 전 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최근에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가족계획 사업은 폐지가 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가족계획 사업 적극실시로 인구증가율 이 3%에서 0.98%로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구증가율은 낮아졌지만 노동력 부족, 노령인구 증가, 남녀성비 불균형 초래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후 정부 가족계획 사업은 폐지되고 출산조절이나 인구증가 억제대책이 아닌 인구의 자질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모자보건사업이라든가 남녀성비 불균 형 시정, 청소년 성문제, 낙태수술, 노인인구 대책 등 사회 적 정책과제와 가족복 지 차원으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인건비 불용액 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본 의원 이 결산검사 시 보건소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과다한 액수가 있 어서 제가 그때 계장님을 불러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285만3,000원입 니까?

네.

몇개월분 이자금리 입니까?

95년도에 우리가 2,000만원씩 해서 5구좌를 농협에 예금을 했었습니다

2,000만원씩이요

네.

몇개월간의 이자입니까?

2,000만원씩 한 것은 일시로 해약하기 가 곤란해서 2,000만원씩을 분할해서 예 치를 했는데 세밀하게 몇개월 몇개월 이 자로 된 것은 서류를 보아야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 예치를 했습니까?

그래서 금년부터는 작년에 지적이 되어서 재무과에서 예산 계에 배정요구를 해도우리 보건소 잔액이 많이 남아있으면 송 금을 안해주고 저희들이 월말에 잔액 보고 를 재무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불용액 이 많이 남지않습니다

재무과에서요?

네.

왜 재무과에서 합니까?

배정은 기획실에서 하고 송금은 재무과에서 해줍니다

아, 송금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기획실에서는 작년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제는 이렇게 할리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그 이후에 예 치를 한 이자입니까?

95년도 이자가 되겠습니다

95년도요

네.

1억원이면 한달이자가 얼마입니까? 지금 예탁금 리가 몇% 적용이 됩니까?

금리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2,000만원씩분할해서 예금을 해 놓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것은 보면 알겠습니다만 지금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타 부서 에서는 예산 이 없어서 쓰고 싶어도 못쓰는데 보건소 는 남아돌아가는 인건비 를 과다하게 보유해 가지고 이런 사례 가 발생되었습니다만 물론 소장님께서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283만원이 그 이후에 예치를 해서 얻은 이자금액인가 아니면 95년도부터 예치를 한 금액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았어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장 이정숙 입니다 9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농산물 자동응답기 이용홍 보 철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농촌지도소 에 각종 정보 및 유통정보 등 농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하여 설치한 자동응답기 53국에 4508은 농촌지도소 직원뿐만 아니라 전 농민이 번호도 모르는 실정이며 녹음 상태가 불량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홍보 및 응답 녹음 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입니다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에서는 경영 상당실을 운영 중이며 경영 상담실에 자동응답 장치, 농산물 가격 정보 및 농산물 기술정보등을 설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정보는 53국에 4508이고 농산물 농사기술 정보는 53국에 4509입니다 홍보는 새해영농설계 교육시에 그 교재에 전화번호를 수록을 해서 홍보를 했고 전남 전화번호부에 수록을 해서 홍보를 했으며 또 월간 홍농문화 및 반상회 보에 수록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자동응답기는 ARS Ⅲ로 서 전압이 고르지 않거나 순간 정전시에 내장되어 있던 자료들이 일순간에 지워지므로 양 질의 정보제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UPX로 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후에 지도소에 발행 각종 유인물 및 반상회 보등에 수록 적극적인 대홍보를하여 농민이 활용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ARS는 전압이 고르지 않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UPX로 교체를 해야 할 그런 시 기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시정이 될려면 예산 이 반 영이 되어야 시정이 됩니까?

ARS 특징이 무엇이냐면 전압이 고르지 않거나 순간 정전시에 녹음 이 다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나 UPX로 보강을 하게 되면 그것이2시간 정전시에도 자가발전 되어 즉 충전이 되어서 그것이 보관이 됩니다 그런 기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여서 이렇게 지역순회를 하는 실정이지요

그분들이 물론 제일 기초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는 상담을 하고 가격정보는 우리 가 일주일에 한번씩 입력을 시키고 있는 데 이것은 매일 오후 3시에 받아서 3시 30분에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도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유통관계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유통시설이라든가 농수산물 유통관 계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고 생 각하 십 니까?

앞으로 노력해서 잘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가락동 시장 같은 곳에우리 농수산물을 생산해서 내놓습니다만 거기에 가서 가격을 우리가 파악을 하면 그냥 알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제 가 중간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이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 농민들한테 고생한 댓가가돌아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뒷전 으로 밀리고 중간상인들의 장난에 의해서전부 다 농수산물이 그 사람들의 폭리만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지도소에서 바로 앞장서서 유통과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어 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잘 하겠습니다

지도소의 업무관계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하는가를요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 한 내용이어서 다시 소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자료 안보시고 농수산물 가격정보 전화번호와 농사기술정보 전화 번호를 아십니까?

4809하고 4808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소장님께서 이 전화번호를 모르시고 직원들한테 물어보 셔서 제가 질의 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아까 보고 하실때 그 전 화번호가 머리에 입력이 안되신 것 같아 요 소장님이 입력이 안된 상태에서 농민들한테 어떻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하루에 전화는 얼마나 이용되고 있습니까?

작년 95년도에 농수산물 가격정보는 8,220회를 했고 금년 지금 6월달까지는 3,560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기술 정보는 작년도에 4,780회 자동응답을 했고 금년에는 2,130회를실시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제가 생각할때는 4508번이나 9번이 얼른 머리에 들어오는 전화번호가 아니거든요 처음에 이 전화를 설치하실때 전화국장님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얼른 쉽게 기 억할 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를 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홍농출신입니다만 홍농읍 전화번호부 책을 보면 전혀 기재되 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성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 지적사항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종결에 앞서 미 완결건에 대하여 조속히 완결하여 다음 37회 임시회 에 보고 토록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의 95년도 행 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보고 의 건을 미완결건을 제외한 나머지 보고 는 종결을 선포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일 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결 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 리겠습니다 건명은 염산면 복지회관 전화선 맨홀 배수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면 위치는 봉남리에 소재해 있고 건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1동 2층으로 옆면적 332.15㎡로써 100평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1층은 회의실과 예식장이고 2층은 독서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은 94년도 8월 18일 된 건물입니다 지적사항은 염산면 복지회관 건물공사 중 전화선 맨홀 배수시설 불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94년도 8월 준공된 염산면 복지회관의 부대시설인 전화선 맨홀 배수시설을 지난 95년 6월 23 일 대명건설 대표 김창선으로 하여금 사 업비 480만원을 들여 준공한 바 있으나 본 공사의 부실시공으로 맨홀 자체에 배 수처리가 잘 안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96년 1월 6일 도급업자로 하여 금 완전 보수처리하여 복지회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복지회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에 방수가 안되어서 물이샜었는데 지금은 방수가 되어 있습니까?

방수도 완전히 되었습니다

보조발주 조사하고 반년이 지나도록 현지에 가보니까 보수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언제쯤이나 보수가 되었습니까?

현재 제가 언제된 것은 모르겠고 방수 가 되어서 지금 비가 샌다는 보고 는 못받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영길 입니다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결과 지적사항에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소각시설 공사로 영광읍단주리 지내에 설치한 쓰레기 매립장을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4년 9월26일부터 12월 29일까지 사업 시행 한 사항에 대해서 쓰레기 소각로 시설이 완료된 후 10개월동안 방치된 원인을 파악을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과 부실시공된 선별창고 출입문 하자 보수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로 시설이 완료된 후 10개월동안 방치된 사유는 부대시설 즉, 소각로 주변 출입구와 집하장설치 사업비가 미확보 되었고 또한 환경관리공단의 성능검사 일정 지연으로 해서 10개월동안지연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95 년도 제1회 추경에 사업비 2,5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95년 9월달의 사업비를 전도로 해서 95년 10월달에 설계를 해서 12월부터 사업실시를 해가지고 96년 2월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각로는 1일 1.2t 정도의 가연성 쓰레기를 갔다가 주 2내지3회 소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부실된 선별창고 출입문 하자 보수조치는 95년 12월 시공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실시해서 96년 5월에 작업을 완료해서지금 현재 선별창고에서 쓰레기 분리작업을 비롯한 재활용품 수집 보관창고로써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창고는 영광읍에서 관리함과 동시에 별도로 지침을 시달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책정시 제반여건을 분석해 서 전 시행 정적인 투자를 지양할 것이며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조치를 요 망하라는 사항이 곁들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추진의 사업성검토를 철 저하게 실시함은 물론 쓰레기 소각시설 사업 측정시 가연성 쓰레기의 분리수거 확립 등 소각시설을 최대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쓰레기 소각시설, 소각장이라든가 집하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박종우 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95년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결과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과 자동차정비 열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조속히 그 활용대책을 강구하고 추후 보조사업 선정시 활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선정하라 하는 그런 지적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95년 12월 27일 자동차사업 개시 신고후 자동차 정비기술자를 확보해서 보조사업 목적인 수용아동들의 정비교육을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차정비 열처리 시설과 자동차정비 기술자를 확보해서 96년도 2월 15일부터 자동차정비 열처리 교육을 현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 입니다 산업과 소관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결 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에 저온저장고를 설치 활용하고 농한기나 월동기에 양곡 등 영농자재 임시보관 등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 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각 사업장별 연간 월별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활용토록 조치를 하였고 간이집하장에 저온저장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설자금 확대지원과 다목 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 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온저장고 시설이나 확대지원 은 현재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농림수 산부에서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종합적인 지시를 내린 것이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비수기 사용 허용사례가 5월말경에 시달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기에다 각종 농업자재는 물론 농수산물을 보관도 하고 농기 계 보관이라든지 마을 행사장 공동 물품 보관, 재활용품 보관, 농기계 수리 장소 또 농수산물 건조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 해 나가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철저히 다목적으로 활용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을 농촌지도소 상담소장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작목물은 작부체계상 시설원예에 작물 재배를 하는데 경운이나 육묘나 비료시험등으로 연속 입식이 상당히 불가능한 실 정입니다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연중 재배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묘량면 당시 지적된 덕흥리 최수복은 금 년 3월 15일날 참외를 입식해 가지고 지 금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양평리 박래옥이 식재한단감나무 130주에 대한 보식조치를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95년도 11월 30일까 지 식재를 완료함과 동시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유 통지 원 사업지 역에 무인방제기 시설을 설치하여 인명피해 발생 예방대책을 요망하는 지적사항에└┸대하여는 무인방제기 4대를 구입하여 유 리온실 3,460평에 대한 방제작업에 사용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염산면 봉남리 강명원의 포도 비닐하우스 600평에 대한 관리철저 지도 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2년생 포도묘목으로 비가림 시설 은 저희가 완료했습니다만 비닐덮기는 수확기인 97년에 해야하기 때문에 좀 미진 했습니다 그러나 97년 봄부터 설치토록 하고 포 장관리를 위해서 제초작업이나 묘목관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간이집하장이 우리 관내에 몇개나 됩니까?

94년도에 5개가 되고 그 뒤로 농수산물까지 합해서 14개가 됩니다

14개요. 지금 이 공사관계가 과장님 보고 에 의 하면 상당히 성실한 시정사항을 많이 하 셨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면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금 바로 차타고 같이 밖에 나가서 몇군데 보면 제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그것은 추후 문제이고 공 사부실로 인해서 한번 확인해 보신적 있 어요? ┘

네. 확인했습니다

어때요?

제가 지난번에 기회가 있어서 일본을 갔는데 간이집하장을 보니까 안에 샷슈를 대가 지고 같이 올라가도록 했기 때문에 금년도 표준설계가 5월달에 온다고 했는 데 아직 안왔거든요 문제는 지난 태풍으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면 전문 건축자하고 합 의를 해서 거기를 보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설계 외로 개인업자를 주어서 한 것은 설계보다도 그 밑에 바닥 콘크리트 이것을 설계서 기준치를 보면 철망으로 깔아서 하고 개인 업자들의 성실한 사람들을 보면 그 지반 이 약해서 공사가 난공사가 될때는 철근을 깔았더라구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요 그렇게 성실한 업자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보면 단위조합에 준 공사는 자갈이 뿍뿍 나와요 그런 곳이 있어요 지금 나가서 보면은요 그리고 벽같은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단단하게 했어도 변이올 수 있어요 태풍이 온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망가질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바닥은 기본적으로 성실치 못한공사를 했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추후 과장님이 파악 하고 계실줄로 압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성실치 못한 곳은 추후라도 파악을 해서 부실된 곳은 사후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하겠습니다 간이집하장이 원래 그 목적대로 사용을해야 하는데 지금 간이집하장을 지을때는어떤 것을 목적으로 지은 것입니까? 공동출하를 목적으로 지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거의 그 목적대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올 봄에 저희들이 대마에 수집을 할때 가보면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좋은시설이라고 하고 일부 잘못된 곳도 있겠 습니다만 제가 본 곳은 좋은 시설이라고 하고 거기에 가져다 놓고 그분들이 출하를 한것을 보면 표준규격제를 써가지고 개인별 코드번호를 붙여서 한쪽에 전부 집합을 하면 거기에 와서 확인을 하고 다른 차가 와서 싣고가니까 상당히 편리하 고 경운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효율적으로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또 어느 단협에서한 곳은 사실상 자재가 안들어 간곳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94년도 하반기에 이 사업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목적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들어가지 않는 곳도 있는데 딸기는 1년에3,4,5월달밖에 안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활용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농자재를 넣도록 했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비수기 사용 할애라는 것이 허용사례가 5월말경에 시 달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농수산물이 안든 비수기에는 여러가지 농업작업에또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거기에 저장을 하고 사업도 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지시만 내려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그 예산 을 지원해 줄때는 농촌에서 공동출하를 목표로 하려는 그런 의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용되고 있는 비율이 8:2나 될 것입니다 80%는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 20%는 공동출하를 목적으로 해서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80% 정도는 전혀 낭비적인 요 소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허울좋은 그런 지 원은 앞으로는 자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시를 했다고만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피동적인 답변이고 우리가 듣고싶은 답변은 능동적인 답변을 바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물론 과장님도 어려운 점이많이 있겠습니다만 읍면에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건물만 지어놓았지, 전혀 목적대 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면에서 담당 건축직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을 지금 저희들이 지정을 해놓고 건축준공은 건축직이 면에서 합니다

앞으로는 절차를 강화해서라도 앞으로는 철저히 그것을 지도감독 해야지당연히 신청 만 하면 보조금 이 내려온다는이런 인식때문에 집하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점은 상당히 고려를 해가 지고 유념해 주십시요

최대한 활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염산면에 시설과수재배에 우리가 작년에 가보니까 상당히 잡초가 무성하고 그냥 지원을 받았으니까 형식적으로 꼭 하우스를 설치한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적사항이 다 처리 되었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특히 염산은 들어가는 것이 과실생산유통단지가 들어가는데 그 비가림하우스가 1만2,000평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자주 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장석 의원 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영광군에도 후계자들이 그런 것을 많이 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목적대로 지원받아서 사용을 하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의도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점도 주무 부서 니까 파악을 해가지 고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가 농번기가 끝나면 저희들이 그전에는 행정지도를 농협, 농민후계자를 면단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단 기간 으로는 안됩니다 농번기가 끝나는 8월쯤에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갖기때문에 가차없이 적발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후계자 관련은 약속드립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국형 입니다 보조 및 발주사업 현장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농읍 신석 2리에 소재한 상석마을회관 신축공사에 따른 전기가설 등 부 대시설을 조속히 마무리 하라는 처리요구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95년도 12월 6일 홍 농읍 상하리 소재 옥당전력공사 대표 정 용수에게 계량기 시설 및 미등공사를 완 료토록 저희들이 지시해서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농읍 덕림마을 등 5개마을 회관의 신축시설 공사에 따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추진 미비점의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금 경비 결정 시 영광읍의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 해서 산출기초 자료인 설계서와 도면등을첨부하여서 해당읍면을 경유 보조사업 을 신청 할 수 있도록 96년도 원전주변 지원 사업 추진지침을 이미 96년도 2월 18일자로 실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신청 시 지방재정법 및 영광군 보 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 를 면밀히 검 토해서 시행 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 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낙월 발전소 진입로 옹벽공사 구간중 일부가 침하현상이 되어서 이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후 시공업체인 세한건설주식회사에서 95년 12월 19일 1차적으로 하자 보수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다시 하자 발생부분이 있 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만 역시 이행을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별수 없이 계약 관련 부서 에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토록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점 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 이 조사발주사업을 담당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상석리 마을회관은 신.구이장단의어떤 갈등에 의해서 부락을 가면 파벌조 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찰에 서로 고발까지해가지고 뜯고 물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다 해결되고 농사도 다 했습니다 저희도 바로 즉시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이 그때 계약 한 업자하고다 갈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이장님이 오시고 또 주민 들도 새로운 이장하고 공사하시는 분하고 갈등이 생겨서 일을 하다가 중도하 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전기공사도 안되고계량기 설치도 안되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보조사업 이라고 해가지고 부락이장과 업자하고 도급계약 을 체결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구두 로 해서 지어주라 해가지고 그렇게 문제 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농읍을 거쳐서 저희들이 계속독촉해가지고 충분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현지에 가보았습니다

과장님이 지적을 하셔서 가서 보면 보 조금 관리조례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원전지원 사업금을 받아가는 부락 주민 들의 입장은 그것을 많이 가져오면 실질 적인 자기 이익을 충족시키는 댓가로 활 용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법적인 어떤 조례나 규 정에 의해서 지급되지 않으면 더 부실공 사가 되고 주민 들간에 서로 갈등만 팽배 해지지 않느냐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무 부서 에서 분명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명확한 규정을 주십시요 그래서 재발이 안되도록 특단의 조치를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시를 하겠습니다

상낙월 발전소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전면 재시공해야 됩니다 지금 하자 부분이 아니라 그쪽의 입장이뱃길로 철선으로 옮겨가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침하가 선반에서 엄청나게 되어 버렸어요 지금 재시공 그것 좀 해가지고는 하자 있는 부분이란 부분이 과장님이 현장에 안가보셔서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실 것입니다만 공사를 했던 3분의 2가 완전 침하되고 균혈이 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업을 다시 재시공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계약 관계 부서 에 관계규정으로 처리토록 통보를 했다는데 그 계약 관 계 부서 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에서 계약 상의 하자 보수는 계약 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 과에서 계속확인을 합니다만 저희들 말은 도저히 먹 혀 들지가 않습니다 저도 세한상사 배동명이 군청에서 근무하다 그만 둔 분이라 잘 압니다 그런데 잘 안들어요 도저히 안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라리 계약 부서 인 관련기관에서 법적제재를 해서라도 변치를 따져보도록 해라 하도록 통보도 여러번 했습니다

과장님 법 이전에 사업을 이미 시행 했 지 않습니까? 업자의 양심을 걸고 분명히 이번에 이 공사를 재시공한다면 그 업자한테는 상당한 재정 적인 손실이 따를 것이라고 본 의원 도 판단이 됩니다 어떤 법적인 규정보다는 도덕적인 양심에 호소를 한번 하셔서 다시 실무과장님 으로써 그 업자가 시행 할 수 있는 방안을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강종만 의원 하고 김복만 의원 께서 질의 를 했는데 본 의원 이 들으니까 너무나도 성 실치 못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충질의 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현지에 다녀오셔 가지고 분명히 다시 한번 그 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서로 의원 님 들의 오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릴께요 과장님 그 부분이 약 7m 정도가 침하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하자 보수를 하면 그렇 게 통행에 지장이 없겠다 하는 이야기이 거든요 그런데 재시공 그것은 보고 서를 보니까 하자 보수를 하는데 재시공 부분을 빠뜨리고 기록을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은 지금 만약에 이대로 방치가 된다면 전체 도로 구간이 파손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태의 복구를 하려면 전체를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될 입장이니 까 이렇게 방치해서 놔두면 최소한의 그 런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 이거든요 계약 부서 뿐만 아니라 주무과장님이시 니까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그 업자와만나서 법 이전에 도덕적인 양심으로 빨 리 처리할 수 있도록 호소도 하시고 조치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주 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조 및 발주사업 지적사 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석지구 경지정리 공사에 대해서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수로 협소 및 수렁논이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자체조사후 경작농가의 불만을해소토록 적정조치 하라는 내용입니다 입석경지 공사 배수로는 협소 및 수렁 논 방치실행에 있어서는 주민 총회시 기존배수갑문을 사용하고 중앙배수로 콘크리 트 공사는 사업비 과다로 시행 치 않기로 하였으며 수렁논은 1회에 걸쳐 물지균 작업을 하여 96년도에 모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매성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 장 사업에 대해서는 경작지 공구 1,100m 구간중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과적차량 통행으로 인한 도로파손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확정측량을 실 시하여 기존농로 폭을 확보토록 제반대책을 강구 원상회복 조치하고 공공용지 로 취득한 농로 및 도로부지에 대한 일제조 사를 실시 기존 농로 및 도로면적을 확보토록 하고 특별대책을 수립 시행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매성지구 경작로에 대해서는 확.포 장 1,100m 재시공 및 과적차량 단속과 방치한 레미콘 제거에 있어서는 경작로 파 손구간 1,100m에 대하여 (주)신한산업에 서 6월 10일까지 재시공 완료하였으며 과적차량 통행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통행치 못하도록 과적차량 단속요원을 배치 계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농로 무단 점.사용 사항에 대하여는 확정측량후 묘량면 운당리 이완섭외 14명에게 2회에 걸쳐 원상복구토록 지시하였으나 현재까지 복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조치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만 이것도 고발조치 이전에 주민 이 스스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선상간 주민 통행 불편을 위한 재포장 및 보도확장을 위해서는 저희 들이 예산 부족에 의해서 지금까지 하지를못했습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인 교통문제 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로교통 안전협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현 재결 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할 계획이고 또한 4차선 공사를 할 수 있도 록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공사 사업소에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동시에 실시될 수 있도록 특단 의 노력을 하고 교통안전관리협회에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월암지구 경지정리 사업 관계입니다 16 호선 교량 조잡시공 및 용수로 흄관 이음부분 누수를 자체조사후 현지 여건을감안하여 조치하도록 한 지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96년 1월 20일 착공하여 96년 1월 30일까지 재시공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장지구 경지정리 사업 관계입니다 석력제거 및 배수갑문문비 작동난 사용에 대하여 자체조사후 경작농가의 불만을해소토록 적정조치 하라는 내용에 대하여신장지구 경지정리 사업의 석력제거 및 배수갑문 작동 시정사항에 있어서는 석력제거를 위해서 복토작업을 95년 11월 28일부터 96년 1월 19일까지 완료하였으며 배수관 및 작동사항은 동 기일에 하단부 굴착으로 보완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성 월성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암거 조잡시공 부분 자체 조사후 적정 교체입니다 용성 월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암거조 잡 시공부분은 사실은 이것이 설계서에 계상되지 않은 별도의 공사로 주민 과 시 공업체의 요구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입니다만 날개벽이 보기싫게 조잡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자체적으로 주민 과 협의를 해서기왕에 시공된 회사에서 공짜로 해 준것 이니까 그것도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것은 시공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설계상에 계상되 지 않았기 때문에 시키지 못해서 죄송합 니다 이것도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기왕에해 준 것은 보기좋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혈지구 경지정리 사업 관계입니다 배수로 흄관설치 및 도로연결, 용수로 수문 600㎜ 흄관으로 교체시공, 용.배수 로 흄관 1,000㎜ 2개소 추가 설치 요망입니다 끝으로 장혈지구 경지정리 사업 배수로흄관설치 용수로 수문교체 및 흄관 1,000㎜ 2개소가 추가시설 공사는 시공회사인 계림건설이 96년 1월 30일까지 완료조치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매성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서 제가 이해가 안가서 한말씀 여쭈어 보겠 습니다 96년 2월 30일까지 재시공토록 조치하 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 재시공 되었습니까?

지금 매성지구 콘크리트 포장관계는 조치완료 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날짜가 며칠입니까?

저희들이 6월 1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6월 24일인데 어떻게 2월 30일 까지 재시공토록 한다는 내용이 조치결과에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되었다는 그 내 용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벌써 4개월 전에 했던 내용을 여기에 실어야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6월 24일인데 2월 30일까지 재시공토록한다는 그 조치결과를 보고 해야 되겠느냐구요?

이것이 옛날에 보고 한 내용이라 죄송합니다 그것을 시정해서 중간 보고 를 해야 되는데 바꾸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공사에서 감독관이나 준공검사 자가 자꾸 말썽이 되고 있는데 자기가 맡은 공사인 감독관이나 준공검사자는 그 공사만큼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견해는어떻습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 하겠습니다

보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완벽하게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감독관 이나 준공검사자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매성지구 기계화 경작로에 있어서 물론 건설과가 사업 부서 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적사항이라고 생 각하 시지 마시고 들어주시 기 바랍니다 농로부지에서 무단점용이 있지요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고발단계까지 어떻게 가겠느냐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농로를 무단으로 점 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되고있어요 거기에 쇄석이 있지요? 쇄석이 거기로 지금 흘러내리지요 그러면 지금 농로로 쇄석이 들어가서 농사를 도저히 못지겠다고 군청에 민원을제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땅을 무단으로 점 용했기 때문에 그 땅을 점용하지 안했으 면 그런 소리가 없겠지요

물론이지요

점용을 해가지고 민원이 제기가되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은 과장님이 그것을 꼭 고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를 시켜서라도 빨리 원상회복토록 해서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고 생 각하 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까지 가면 같은 주민 과의 갈등관계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빠른 방 법은 고발입니다만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민원이 생기지 않고 자체 복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꼭 지적사항으로 듣지마시고 지금 왜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민 원을 제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느닷없이 군수 님한테 논에 자갈이 들어가서 농사를 못지겠네 하면서민원을 내면 그러면 객관적 입장에서 보 면 군청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자갈이 들 어가서 농사를 실제적으로 못지은다 이렇게도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 점은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종 사업을 하는데 군에서 시 행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군의 정부 위탁으로 해서 농조같은 사업 등 이런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갑사에 지금 제방을 올리고 있지요

네.

농조지도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택쪽으로는전라남도청이 하고 있고, 실제로 5,000㏊가 넘으면 농림수산부가 감독 기관입니다 행정적인 지도감독관청은 농림수산부장관이고 실질적으로 감독은 도에서 관장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감독권 이 없습니다

어떤 건의사항 이나 조언은 할 수 있겠네요

건의 는 할 수가 있지요

현재 불갑사 제방을 올림으로써 거기 주변에 보상 비가 나가요 그런데 농조하고 우리 행정기관과는 좀틀리던데요 민원관계를 의식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조언을 한두번 했습니다만과장님도 조언을 해 주세 요 보상 을 해주는 것을 보니까 규정이 없 어요 내주고 싶은대로 내주더라구요 20% 주고 싶은 사람은 20% 주고 10% 주고 싶은 사람은 10%를 주는데 참고해서 보상 에 조언을 해 주세 요 또 하나는 농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경지정리 지역이 시행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도나 지방도의 경지정리지역을 보면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다 파괴되어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막중한 지방비 를 투자해가지고 공사를 해놓은 것을 보수책임의 한계를 규명을 짓고해야 하는데 공사를 완료를 했으면 그 도로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지금 불갑천 제방을 올린 것도 저희들 이 공문을 보내서 원상복구 하도록 지시를 했구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는 파 악을 못했어요 지금 국도 23 호선 에서 우리 군서면사무소 소재지에 들어오는 거리가 2.3㎞정도 되어요 그래서 2년전에 막중한 군비를 2억3,000만원정도 투자해 가지고 포장공사를 한 구역 이예요 그런데 경지정리로 인해서 파괴가 다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지역은 지방도도 아니고 군 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도 공문을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사비의 보상 관계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조에서 20% 내지 30%를 주고 보상 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정측량이 안된 상태에서 현지에서 공사를 하다가 자꾸 구간이 변경되다 보니 아마 농조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협 조문 을 띄우겠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 데 지급되고 있는 과정이 너무 추태스러 워요 더 말하면 형사사건까지 날 상황이 벌 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저는 보조발주사업 조사결과를 보고 하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한가지만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 들에게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셨죠

네.

지금까지 말로만 명예감독관이 지 의원 들이 어느사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공사비가 얼마짜리가 어느 회사에서시공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부군수 님도 계시고 재무과장님도 계시 고 또 각 사업 부서 과장님도 계시니까 이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다음 본회의 때라도 혹시 기회가있으면 만약에 그때까지 시행 이 안되면 분명히 본 의원 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활용해 주시고 명확히 해서 지금까지 말로만 하지말고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요 그래야 이 공사가 부실공사인가 아닌가또 의원 들이 관심있게 한번 더 가볼 수도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좋은 측면에서 한가지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 사업 관계가 굉장히 많 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가서 보면 기반조성계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 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서 감독이 불충분하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로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의 예를 들면 군남에 나가니까 별것도 아닌것 가지고 상당히 면장께서 법석을 떨고 야단을 떨 어요 우리가 볼때는 기초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설계업자자 편리하게끔 해주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경지정리 사업이 보통 공기 가 6월말로 되어 있지요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5월말로 단축을 시켜가지고 과장님 그 공기를 연장을 할때에는 좀 까다롭게 해 서 연장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업자들이 보통 관례 상 예를 들어서 이 공기가 다 임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들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하 겠지, 모를 심겠지 하는 이런 인식이 머 리속에 베어 있어요 물론 직원들이 잘 못하고 건설과에서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기를 5월말로 단축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5월말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추가사업비가 낙찰 차액에 포함해서 7억원 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 들이 요구한 보상 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사실 상 공기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 들의 편의에 최 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의 건의사항 때문에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빨리 파악해서 하여튼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공기를 단축을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하겠습니다 농민들이나 제가 생각해 볼때도 업자가공기를 늦추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농민들이 이것 저것 다 해주라 고 그러니까 많은 것을 못하니까 모를 심을때까지 끝내지 않으면 농민들이 자기가급하니까 장비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금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30만원을 들여가지고 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면 모를 심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어서 급하니까 자기가 나가서 장비를 댔어요

그런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용주 의원 께서 말씀하셨 습니다만 공기를 단축을 좀 시켜주십시요 그것이 농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이되는데 행정관서인 집행부에서는 전혀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못느낍니까? 금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몇년동안 관심을 가져봤는데 매년 그렇습니다 농민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요 경지정리 지역에 있는 주민 들 의견을 수렴해 보시라구요 내년부터는 꼭 공기를 단축시켜서 농민들한데 농사가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을 했으면 하는데요

5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도시과장 김재창 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조 및 발주사업 조치사 항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신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과 관련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 침하 및 은행나무 고사목 등 └┸자체조사후 하자 발생 부분을 보수하라는 지적사항은 금년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전반적인 자체조사를 실 시하고 하자 발생 부분은 시공회사인 요진산업에 금년 2월 10일에 하자 보수를 지시해서 4월 26일부터 보수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택지내 토사유시가 떼 붙임 등 9개소 255㎡, 상수도 매설에 의한 것이 42개소, 보도블럭 침하 15개소 162㎡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그러나 고사된 가로수, 은행나무 17그 루나 보도블럭 20개소 250㎡, 계량기 36개소, 오배수 물받이 훼손 15개소 등 총 6개관정에 대해서는 현재 보수공사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내 통신관로 및 한전주 점 용료 부과의 지적사항으로는 택지내 지하에 누설된 통신관로와 지상의 한전주를 현지조사하여 2월 15일자로 통신관로 점 용면적 3,030㎡에 점용료 15만1,650원과 한전주 86동에 4,300원으로 합계 15만5,950원을 점용료로 부과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진파크맨션 공동주택에 관해 서 부지주변을 임의로 도로를 차단하고 터파기 토량을 인근 군유지의 점용면적을산출 점용료 부과토록 지시한 사항에 대 해서는 도로무단 차단과 군유지 35평에 터파기 토량을 적치한 사항은 법성 현지 조 사직 후인 95년 12월에 철거 및 원상복 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도로 및 경계석 훼손에 따 른 원상복구에 소요될 사업비를 산정하여┘추가 예치토록 하고 금후 인허가시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공시설 을 파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로 및 경계석 훼손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 은 영진파크맨션이 예치한 2,000만원외에 500백만원을 추가로 예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현장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파트공사 현장감리의 현장지도를 확인점검하고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주1회이상 현장을 순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 여 시설물이 파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에 대형관정을 개발하여 95년 3월 4일자로 음용수에 준공한 묘량 면 삼학리 왕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공 사가 주민 과 사전 의견수렴 없이 대형관 정을 개발하여 준공이후 사용치 않는 등 이용도가 낮으므로 앞으로 사업장 선정시주 민의 견 수렴을 철저히 하여 사업선정에적정을 기하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금년에 긴급식수 및 간이상수원을 개발하여 대형관정 39공은 주 민의 견을 사전 수 렴하여 급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곳을 우선 선정해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묘량면 삼학리 왕촌에 개발한 농 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설 시험결과 제수변1개소가 누수되고 주민 면담결과 생활용 수의 필요성을 인식치 못하였으므로 하자 보수를 사업비가 산정되지 않도록 적절한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 민의 견을 수렴한 결과 제수변 하자 보수및 인근농지 3㏊에 대해서 농업용수 공급시설과 가뭄급수전 설치 요구가 있어 접 속불량으로 누수되어 있는 제수변은 즉시보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공급시설과 63세대 가 정급 수에 대해서는 금년 2월 14일자로 완료하여 생활용수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왕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5공 으로 대마면 월산리에 개발하여 이용치 않고 있는 관정의 활용대책을 수립하여 투자사업비 효율을 극대화 하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정 인근마을인 대마면 월산리 지장마을 22세 대가 지하수 고갈 및 수질오염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어서 금년 3월까지 급수시설을 완료하기 위해 서는 금년 4월 1일부터 현재 배수관 누수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7월 1일까지는 완료하여 급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지도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및 발주사업조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농촌지도소 에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지도소 상담소장이 적극적으로 지 도하여 당초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부합 사업이 정상추진 되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입니다. 조치결과는 묘량면 덕흥리 소재 최수복소유 비닐하우스 600평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춘기작 참외재배를 했고 여름 알타리, 오이재배를 했으며 특히 가온시설이 없어 겨울작물 재배는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조숙참외, 억제오이 작형을 채택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보고 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 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의 보조 및 발주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 합니다. (17:37) 3. 관정 및 수리시설조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

산업과장 이두한 입니다 산업과 소관 관정 및 수리 시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94년도에 대마면 월산리에서 개발한 원예형 중형관정이 1공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당초에 시공을 했는데 중간에 물이 나오지 않아서 정밀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다시 활용토록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정을 2회에 걸쳐 시도했으나 도저히 개발이 현재로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영농기가 지나면 다시 한번 개 발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남면 월흥리 원예형 중형관정에다 송수관을 설치해서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 5월 1일 송수관 100m를 설치해 가지고 비닐하우스에 관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업무는 주로 지시가 많은데 과장님께 우리가 시정사항을 요청했지만 영광 군수 님한테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보조기관 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시했다, 이야기 했다 이런식으로 공문서 까지 표시를 해버렸네요 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한 말씀 해 주세 요 군수 님이 지시를 하는 겁니까? 과장님은 일을 처리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지시를 하는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군수 님한테 우리는 할려니까요 공문서 에 지시로 다 내려 버렸네요 어디에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관정이 94년도에 한 것이 당초에는 물 이 나왔는데 중간에 의원 님들이 보시니까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정밀검사를 한번 해보아라 해서 정밀검사를 해 보니까 물이 안나오네요

그 말은 알아 들었어요 지시라는 용어도 모르고 묻겠어요 과장님이 지시를 할 수 있냐는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직접 관리를 해서 완결을 지어주어야지요 어디에 했어요? 면민들한테 지시했어요?

면에다 했는데요

안되요 읍면은 협조하는 보조기관 이지요. 군의회 의 기초가 어디에요? 군의회 이지요 군수 님이 지시를 해야지 전부 공문서 까지 이렇게 해서 지시사항으로 써서 내니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는 과장님 보고 로는 지시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군수 님한테 질의 하는 사항이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지금 원예용 이지요

예.

시설년도가 94년도 이지요

예.

94년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당초에는 물이 좀 나오다가 그후로 물이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94년도것을 지금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 각하 는데요 언제까지 조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중형이 되지 않아서 소형으로 해봤는데 소형도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영농기 끝나고 다시 한번 해볼 려고 그럽니다

당초 업자한테 다시 파달라고 그렇게 주문 했습니까?

예.

업자가 그렇게 해준다고 그래요

지금 업자가 그 사람은 이미 끝났고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지원해 준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예. 두번을 했습니다

그사람은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군청에서 협조를 해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사람이 다시 자기 것을 자기 가 파는 식이 되겠습니다

예.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예.

한다고 그래요

두번 시공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영농기 넘어서 다시 한번 해보 려고 그럽니다

또 해서 안나오면 못하겠네요

계속 안나오면 ....

좀 전에 우리 박준익 의원 도 이 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전체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그런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답변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말씀도 했습니다만애매모호한 답변을 과장님들이 계속하고 있어요 7월말이면 말, 6월말이면 말 그런 시간을 두어가지고 그때까지 제가 과장직을 걸고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명백한 답변이 나오는 것이 아니 라 계속 그렇게 과장님들이 그런 답변만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주 입니다 관정 및 수리 시설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체적으로 보고 드리고 개별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91건으로 저수지 34건, 관정 57건입니다 이중에서 총 조치완료 61건으로 저수지13건, 관정 48건입니다 처리중이 총 30건으로 저수지 21건, 관정 9건입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수지 관계입니다 도동제에 오염원 제거 요망입니다 저희들이 6월 5일자 주변청소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에 교촌제도 똑같은 오염원 제거 요망입니다 이것도 6월 5일자로 완료했습니다 쑥두제 준설요망은 옛날에 도살장 주변에 있는 것인데 사실상 그것이 농업용수 로 있는데 준설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저희들도 판단이 잘 안섭니다 그러나 현재는 먹는 물이 밑에 있기 때문에 폐기 도 못시키고 그것은 효용가치를봐가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곡제 입니다 저수지 기능상실 지역에 대한 2,500만 원 투자관정 개발 검토요망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 보수를 완료해가지고 사용중에 있습니다만 그 지역자체가 지하수가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현지의 것을 관리를 잘해서 사용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만제 입니다 신설도로 100m 옆 준설검토 요망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 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만 금년의 준설사업은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준설사업 시행 에 대해서는 97년도에 도에 요구를 해서 저수지 준설계획에 포함시켜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계 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동제 입니다 백동제도 똑같은 준설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이 소요되는 사항이므로 이것도 계속 노력을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만제 상류지역 준설 검토요망입니다 이것도 같은 것으로 준설계획이 내년에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의원 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준설구간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난감합니다 예산 확보가 문제가 됩니다만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도에 협조 건의 를 계속 하겠습니다 무령1제도 같은 것으로 용도폐지 관계 로 이것은 현지 무령1제가 몽리면적이 1.50㏊ 있습니다 저희들이 1.5㏊ 있는 몽리면적에서 주 민이 동의 를 해주지 않으면 용도폐지가 안되므로 이것도 몽리면적이 완전히 소멸된 후에 용도폐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 겠습니다 무령2제 준설관계도 예산 관계 때문에 이것도 그런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사업에 건의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무제 입니다 고무제 관계는 용도폐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고무제도 현재 몽리면적이 상존해 있으므로 몽리면적이 완전히 없어진 후에 저희들이 용도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용도폐지가 현재는 불 가능합니다 용도폐지가 가능하게 되면 몽리면적을 동의 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동제 입니다 상단부 준설 검토요망입니다만 이것도 저수지 준설관계는 사업비와 연관이 되기때문에 이것도 계속 준설을 할 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평제 입니다 이것도 2,000만원 소요가 됩니다만 예 산확보와 관계가 된 것이라 저희들이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입석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월계제 관계는 배수로 600m 개거시설 설치요망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비가 6,000만원이소요됩니다 당장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내년 예산 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상둔제 관계도 내년 준설계획에넣어서 준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월산제 입니다 스핀돌 교체 및 상단부 준설요망으로 이것도 준설관계가 약 3,000만원이 소요 가 됩니다 스핀돌 보수작업은 시행 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신제 관계입니다 96년 그라우팅 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나 바닥이 자갈층으로 공사의 실효성이 의문스러우므로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내용입니다 이 대신제 관계는 현재 예산 이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백수 상.하사 리 상수도 기본계획을 용역설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다시 손을 보아야 하 기 때문에 이 관계는 돈에 맞추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제 용도폐지 검토입니다 저수지로써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변에 관정을 개발한다든지 하여 대체수원을 개발을 할 요망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96년 6월 3일자 2,812만원을 투자하여 관정개발과 이용시설을 완료하였으므로 농어촌정비법 및 국공유 재산관계 법규 에 의거 전남도의 승인 을 받은 후 그것을 용도폐지 하도록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대체시설이 완료되었으므로 그것은 용 도폐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삼제 스핀돌 및 스루스벨브 보수 및 제방 잡목제거입니다 6월 7일자로 잡목제거 및 스핀돌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상봉제입니다 몽리면적이 대지 등으로 전환되어 아파트, 주택등이 건립되어 저수지로써 존재 가치가 전무하므로 용도폐지 요망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만 사실은 거기가 생활오수 때문에 저수 지가 농업용수로 부적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그 물을 농민이 사용하고 있고 몽리면적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대체시설을 개발해 보려고 지하수를 개발했었습니다만 지하수가 개발이 잘 안되어서 이것도 지하수가 개발이 되 면 검토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죽동제 관계로 제방 잡초 제거 요망입니다 96년 4월 30일자로 잡목제거를 완료하 였습니다 원당제 저수지 수문 누수부분 점검보수및 검토는 보수공사비가 4,000만원이 소 요되므로 영농기 이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예산 이 확보되면 보수하는 방법으로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말씀 드린 사항이 전부 예산 과 관계가 있으므로 여러분에게 민망스럽고 보고 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석산제 스핀돌 보수 및 통관보 수입니다 이것도 통관은 저희들이 보수를 할렵니다만 지금 현재는 못하고 이것도 예산 과 수반되는 것이라 정상적으로 이번 영농기가 끝나면 보수관계를 조사해서 단계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등제 준설 요망입니다 이것도 예산 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 희들이 예산 이 확보되면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봉제 제방보수 요망입니다 이것도 막대한 예산 이 소요되므로 예산 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곡제 스핀돌 보수 준설요망입니다 95년 2월 28일부터 95년 5월 26일까지 사업비 2,591만1,000원을 투입해서 준설 및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동2제 스핀돌 보수요망입니다 96년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사업비2,812만3,000원을 투입해서 준설공사를 완료했으며 스핀돌은 작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미동1제 양수장 설치요망입니다 미동1제 보강개발공사를 시행 하기 위하여 96년 4월 20일자 농수산부에 7억7,100만원을 지원하도록 요청하였으므로 사업 시행 승인 이 되면 저수지 및 몽리 구역 에 대한 항구적인 사업을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우제 입니다 두우제 준설관계도 약 5,000만원이 소 요됩니다만 이것도 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산제 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준설사업을 저수지 상류의 논 400평을 매입하여 저수지를 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내용으로저수지 준설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상류부 답 400평을 매입하기 위하여 소유자와 협 의결 과 고액의 보상 비를 요구하고 있음은물론 3,000㎡의 토사를 준설할 경우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현재 시행 이 어 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계제로 스핀돌 보수입니다 영농기 이후에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덕제로 여수토를 콘크리트로 설치 보수요망입니다 여수토 설치비가 약 2,500만원이 소요 되므로 예산 확보후 영농기 이후에 시행 할계획입니다 다음은 관정 관계입니다 89송림 배수관 파열부분 보수입니다 96년 5월 10일자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94송림 유량계 보수 및 주변정 리입니다 96년 5월 20일까지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에 95단주 자체 채수량 검토 및 스트레나 여부확인 재시공등 대책강구 요망입니다 자체 채수량 시험결과 탁도가 기준치 이상이므로 시공회사인 삼진자원에 재시 공지시하여 96년 6월 8일부터 장비투입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덕호 유량계 보수입니다 96년 5월 30일자 유량계 보수 완료하여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95녹사 유량계 보수관계도 보수완료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92학정 관계는 불갑면으로 등재관리토록 조치하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리대장상 영광읍 학정리로 되어있으나 채수량 부족으로 불갑면 부춘리로 이동착정하였으므로 불갑면에서 관리 토록 하여 불갑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학정 관계입니다 스트레나 시공여부 확인 재시공등 대책강구와 대장등재 관리 및 계량기 설치입 니다 96년도 착정당시 채수량 부족으로 폐공조치코자 하였으나 주민 들의 사용 건의 로 중형으로 사용하고 있어 재시공이 어려운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4연성 양수장 이토밸브 설치하여 다수농민이 사용토록 조치하라는 요망입니다 현지조사 결과 밸브 2개소를 시설하여 서단씨 외 5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주민 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계속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다수 주민 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79우평리 용도 폐기 요망입니다 이것은 지하수위 저하로 사용이 어려우므로 전남도와 협의후 폐공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6년부터 95년사이에 상,하사리일대는 토질이 사질토로써 양수작업을 실시할때마다 주변의 모래가 관정내부로 흘러들어 심도가 5∼10m씩 저하되어 있는데이에 대한 대책으로 영농기 이전에 모래를 제거하는 써딩작업을 실시하여줄 것을요망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에89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5월 28일자 1,260만1,000원을 투입해서 써딩 작업을 완료하여 가 동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상,하사리 충적층 관정의 부대 시설 물보수 요망입니다 충적층 관정 부대시설 보수비로 200만 원을 96년 2월 6일 백수읍에 교부하여 보수완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76년부터 95년 하사지구입니다 폐공후 사용치 않는 관정은 자연보호 및 지하수 오염방지 차원에서 일제조사하여 조기폐공하고 관정입구 되메움등 조치요망에 대한 사항은 전남도와 협의후 폐 공이 되면 폐공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월암 P.V.C관 보수요망입니다 96년 4월 13일자로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에 95상하 송,배수관 벨브손잡이 보수입니다 96년 4월 30일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에 94화평 유량계 보수 및 사용지 도 철저입니다 관리자 교육을 년 2회 실시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유량계는 96년 5월 20일자로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부터 95년까지 화평 현지 관정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하여 재시공 등 대책강구 조치요망입니다 시공회사인 석정건설에 그라우팅공법 등을 시행 하여 96년 6월 16일까지 지표수유입등을 차단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86덕흥 관정시설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폐공 조치요망입니다 이것도 전남도와 협의후 폐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덕흥 농업용으로 주변 농경지에 다수농민이 사용토록 하라는 조치요망입니다 농번기에는 주변 농경지에 사용하고 농한기에만 양어장에서 사용하도록 주민 들 과 협의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88덕흥 수중모터 설치하여 사용가능토록 하라는 조치요망입니다 수용가들이 수중모터를 설치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5덕흥 3상전기를 설치토록 조 치하라는 것과 유량계 및 배수관 보수입 니다 고압 전기시설은 원거리로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유상변압기를 시설 사용하고 있으므로 3상전기설치는 어려운 실정 이며 유량계 및 배수관은 5월 20일자로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91덕흥으로 본래 목적대로 일반농업용수로 다수농민이 사용토록 조치요 망하라는 것입니다 덕흥리 김재신 외 3인이 4㏊의 농경지에 관계용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운당입니다 폐공된 관정에 대하여 스트레나 시공여부를 확인 시공자로 하여금 재시공등 대 책강구 조치요망으로 1공은 기 폐공조치 하였으므로 사용중인 1공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94삼학은 현지 확인후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재시공 대책강구입니다 이것은 현지 확인결과 농업용수 터널에케이싱관을 연결하지 않았으며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94월암은 현지확인 채수량시험 후 재시공등 대책강구 조치요망입니다 개발당시 중형관정으로 처리되어 채수 └┸량등에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농업용수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에 94건무는 현지 확인 채수량 재 측정하여 재시공등 대책강구 조치요망입 니다 이것도 개발당시 중형관정으로 개발한 것이나 채수량이 좀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5모악 하자 보수등 검토입니다 누전차단기 접촉불량에 대하여 96년 4월 13일자로 보수완료하여 정상 가동중에있습니다 다음에 94마읍 수중모터 및 수중케이블보수입니다 96년 5월 15일 보수완료하여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94남죽 유량계 보수입니다 96년 5월 30일 보수완료하여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84만곡 폐기 요망입니다 이것도 가을에 폐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5대덕 배수관 연결부분 보수요망입니다 96년 4월 8일 보수완료하여 정상가동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대덕 송수관 보수입니다 이것은 96년 4월 8일 보수완료하여 정 상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94동월 현지확인후 제반대책을 강구조치 하기 바람은 영농기에만 사용하여 소형관정이 고갈되는 농경지에 급수를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들에게 설득시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95남창은 재시공 관정에 대하여┘이용시설 설치후 사용토록 조치하시고 준공검사 감독과정 등을 엄밀히 검토하여 적정 처리하시기 바람은 기 개발 관정은 주민 이 사용하고 대체시설로 송림지구 대형관정 이용시설을 광동개발로 김철환과 계약 완료하여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94설매 유량계 하자 보수와 스트레나 시공사항을 검토 재시공등 적정방안을 검토조치 바람은 유량계는 5월 20일자보수완료 하였으며 시공회사인 동부건설에 96년 6월 30일까지 재시공토록 지시하였으나 시공회사의 부도로 재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4용암 관정의 대장을 정확히 작성하여 효율적 관리방안 검토 조치요망입니다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93신장 현상태로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재시공하여 사용가능토록 조치하 라는 것은 시공회사인 농업진흥공사 전남지사장에게 재시공토록 하여 4월 8일 지 시하여 수맥조사 하였으나 지하수가 없으므로 주민 과 협의 후 타지역으로 위치선 정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입지선정이 되면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4용덕 유량계 보수입니다 96년 5월 20일 보수완료 하여 가동중에있습니다 다음은 95신장 준공검사시 채수량 측정철저입니다 지하수위 저하등으로 채수량이 감소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앞으로는 준공검사시 채수량 시험을 철저히 하여 채수량이 미달되는 사례가 없도록 읍면 담당직원과마을 이장을 현지에 상주시켜 채수량 시 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 이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95덕흥 현상태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재시공등 사용가능토록 조치하 라는 요망입니다 이것은 시공회사인 한영기계 대표 윤택으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96년 4월 8일 지시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7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민 과 협의해서 주민 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94덕흥입니다 시공회사인 석정개발 대표 박래규에게 그라우팅 공법등으로 재시공토록 지시하 여 96년 6월 19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정 및 수리 시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설매리에 있는 대형관정을 파는 과정에서 폐공이 2개가 되어 있지요 그것 폐공조치 하셨습니까?

1공은 조치가 안되고 1공은 주민 이 지 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 같습니다만 94년도에는 폐 공관계가 설계서에 반영이 안되어서 폐공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현재 사용중에 있는 것은 업자들한테 돈을 주고 사업을 해서 폐공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설득을 시켜서 폐공하는 방법을연구했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폐공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에 대형관정이 폐공이 나왔는데 2년동안 이렇게 방치를 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관정의 뚜껑이 비료푸대 1장으로 놓여 있습니다 바람불면 날아가지요 농약이나 무엇을 한다면 지하로 70m,80m,90m로 들어가는데 후손들이 무엇을 먹 겠습니까?

그 관정의 사용자가 유삼룡이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폐공을 시키려고합니다만 자기들이 20만원인가 주고 사가지고..

과장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 이 1공은 필요로하기 때문에 주민 이 사용하더라도 전혀 물이 나오 지 않는 주민 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 관정은 폐공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폐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인데 몇개월이 지나도 지금까지 폐공조치 하지 않았다는 것 은 의회를 기만한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각할 때에는 환경오염에서 가장무서운 것이 폐공처리 하는 것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농약물을 물려주실 겁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93년도에는 폐공을 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가지고 문제 가 되었는데 94년 이전 것도 저희들이 보고 를 해서 폐공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폐공을 언제까지 처리하시겠습니까? 우리 영광군에서라도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군남것에 대해서는 7월말 안에 처리토 록 하겠습니다 그 외는 조사후에 단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폐공관계도 그냥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 과 협조해서 폐 공해야 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 각하 십시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사업비가 2-3,000만원 해가지고 예산 이 확 보되어야 조치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있 지요

프로테지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까지 국도비 지원해주고 군비가 있고 그랬습니다

몇% 되어 있습니까?

군비가 30%정도 됩니다 금년 추경은 50%까지 군비가 지원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서 국비와 도비를 부 담하니까 군비에 전부 일임시켜 버립니다 그런점 때문에 군비가 가중되는 경우가있습니다

지금 지적된 사항은 도에다 전 부 알립니까?

건의 는 합니다

건의사항 을 책임져 줍니까?

100% 준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지요

과장님은 공사비가 확보되어야 지금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예산 이 확보안되면 못하겠네요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힘들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지요

안일한 생각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적할 하등의 필요성이 없잖아요

이것이 예산 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저 희들이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예산 이수반되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

91덕흥지구에 김재신 외 3인이 4㏊ 농경지에 용수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것이 묘량땅에 관 정을 파놓았으면 당연히 묘량면민들이 사용을 해야지요? 그런데 왜 영광읍에 물을 댑니까?

그 관계는 묘량땅에 지어 놓은 것이지 만 관정개발을 하면 꼭 땅을 위주로 하는것이 아니라 농지면적 위주로 해서 저희 들이 개발을 하는 것이라...

농지면적을 위주로 해서 관정을 개발한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관정을 개발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지요 그것은 바로 그 밑에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 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장석 의원 질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폐공된 관정은 폐공비가 보통 얼마나 듭니까?

30∼40만원정도 듭니다

안들어요?

네.

그 업자들이 다 폐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하지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밑에까지 한 것 이 아니라 5m까지 해서 유추수가 안에 못들어가게 하고 공유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전부 다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지금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폐공처리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얼마전에 제가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았는데 전국적으로 60여만개가 관정공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주민 들이 파는 그런 공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비공식 집계를 전부 합치면 한 200만개가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광이라고 해서 예외는될 수가 없습니다만 폐공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이장석 의원 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2025년쯤 가면 우리나라도 물기근 현상이 올 것이다 하는 이런 전문 가들의 의견을 많 이 들어보았지요? 지금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하수가 오 염되면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 각하 지요?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95년부터 폐공비를 받지 않고 폐공을 하고 있는데 개발된 것에 대해서는 대장을 작성 하고 저희들이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더 철저히 해서 부실 된 폐공처리가 안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까 이장석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옛날에 개발된 폐공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 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폐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단순히 관계 업자들에게 계약 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수맥조사를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폐공공수가 더 적어지겠지요? 이런 것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 기관인 주로 농어촌진흥 공사와 중앙 부서 에 과학기술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광군 관내를 전체적인 수맥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협조요구를했습니다 우리가 돈 1-20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처 주관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이 허용되면 수맥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사실상 농지공사에서 수맥조사를 하는 것은 확률이 그것도 20%정도 밖에 안됩니다 시공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수맥탐사에서 지하수가 있다고 판단을 짓고 실제로 파보면 확률이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좀 어려우나 폐공이 적게 나는 방법으 로 저희들이 관정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제가 볼때에는 수맥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돌팔이 식 입니다 보니까 열쇠같은 고리를 가지고 이렇게해가지고 움직이면 물이 있다, 안 움직이면 물이 없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신빙성이 없는 업자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전혀 신빙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수맥조사에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아까 우리 이장석 의원 이지적한 대로 지하수까지 오염을 시켜서는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과장님 이 인식을 하시고 우리가 다같은 운명체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이장석 의원 의 지적대로 후손들에게도 좋은 물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런 신경을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업무량이 많으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월산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논 400평을 매입하여 저수지 면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 면 과다하게 사업비를 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금액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현지 싯가보다 배 이상 주라고 한 것 같습니다

부분이 있으면 그 지역의 각 읍면에 출신 의원 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당 하다면 그런 부분이 꼭 시 행을 할 의지가 있다면 의원 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타협 적으로 합리적으로 운 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가뭄대책 본부를세웠지요 그래서 아마 저수지 준설관계가 자꾸 이야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우리 영광군에서 가뭄극복을 하기 위해 사전에 가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준설이 필 요한 곳을 자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으셨죠?

네.

몇군데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총 수요수를 알고 예산 액을 파악했다면아마 오늘 이자리가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도 또 의원 들이 이해하기도 상당히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의 일륜성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그날 질문 한 부분은 한해가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 은 겪지 않아야겠다 하고 어떤 필요한 제반사항을 받아놓고 유명무실하게 비가 와버리고 나니 놔두어 버렸단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정 적인 낭비가 되고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때에는 전혀제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보니까 아마도 작년에 한해대책본부에서 전부 이 내용을 이 미 구두로 각 읍면에서 접수 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 타령으로 보면 2,000만원, 3,000만원이 나오는데 배가 불러서 못살 겠어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고 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지적된 곳보다 약간 문제가 더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통보를 했습니다

자료를 받은 내용이 상부기관에 보고 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보고 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보고 가 안되었고 그런 지역만 한도내에서 보 고토록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고 만 하셨지요?

전화 보고 도 했습니다 도에서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고 를 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을 할 것입 니다 저는 분명히 근거가 남아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그런 것은 도에서 요구를 하든 하지 않든 지금 시 대가 민선자치시 대가 아닙니까 영광 군수 가 정당하게 우리 국세 내는 것이 다 뭡니까? 이번에 도세 많이 냈지요 영광군은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을겁니다 도비도 다른 곳보다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안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면 조금 배려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보거든 요. 숨길려고 하지 말고 문제점이 들어나면 오픈하세요 요구도 많이 해 보고 막말로 하면 밑져 야 본전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제에 그라우팅 공사비로 3,000만원 예산 이 서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관정이 2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의원 간담회 때 재시공을 하도록 하고 과장님이 약속을 했었지 않습니까?

재시공토록 했는데 주민 들이 지금 현재그것을 그라우팅을 해주라고 해서 1공은 그라우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물이 잘 나와요?

네.

1공은요?

1공은 아직 재시공을 하지 않았는데 주민 들과 협의해서 시행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의원 들과 약속이전혀 틀립니다

주민 들이 재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