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 질문 의건

알았습니다.

한일우 부의장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의원 지금 답변중에 50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50년은 상당히 깁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말도 안되는 얘기죠. 보상을 연차적으로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이런건 어떻습니까? 시에서 공채를 발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순위를 정해서 몇년동안 기다렸다가 해주겠다 이러면 사용승락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현상태 공채발행도여러가지 법령관계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수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수 의원 오승수 의원입니다. 진료실 증축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물리치료실 증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시장하고 이미 협의된 사항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랬으면 금년도에 2천7백만원을 왜 올렸는가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고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효웅 오승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증축은 보건지소에 예방접종실 2층에 6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보건소 입장으로는 가급적이면 60평을 다 지어서 물리치료실 뿐만아니라 부족한 회의실도 겸해서 건강증진실, 다목적으로 옆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2천7백만원 세웠던 것은 당초에 주장은 송탄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수 없으니 집을 지어서 물리치료기구를 정상적으로 하자 그랬더니 그 당시에 보건지소장으로 있던분이 예산만 세워주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결핵실에서 하겠습니다. 결핵실은 좁으니까 안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좌우간 예산만 세워주면 하겠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예방접종실을 옮길 것이냐, 좌우간 하겠습니다해서 예산을 올리고 해서 바로 송탄보건지소를 나가봤습니다. 도저히 물리치료실을 거기다 설치할 수도 없고 예방접종실을 위로 올렸을 때에, 예방접종은 의사가 입회를 해야 되는데 성병진료소에 있는 의사가 입회를 하는데 도저히 업무추진이 어렵고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럼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정문복도를 없애고 제대로 해야되겠다 했더니 건물이 우습게 돼서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리고 ㄱ자로 나오기때문에 여러가지 배치가 곤란하고 해서 이것보다는 정상적으로 지어서 내년도에 하는게 좋겠습니다 해서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오승수 의원 보충 질문 에서 빠진게 있어서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려면 앞으로 몇달후면 '97년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하는 것을 산정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방효웅 지금 대략 2억4천~5천으로 보고있는데 내년도에 금년도 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비라든가 건축비에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한 단가조정 문제나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위에 60평을 다 짓는 것으로 250만원으로 봐서 추산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기구를 전부 다 놓으려면 총 2억5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시장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속 공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의원 공명구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3개시군 통합후 최우선 선결과제로 21세기 인구 1백만의 서해안 시대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종합행정타운을 건립코자 부시장을 단장으로하는 추진계획단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2월 '96년 업무보고시 금번 상반기까지 최종 입지선정과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사항을 추진한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도 후보지선정은 물론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기획단 구성 이후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추진계획단 반별로 4개반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확인답사 5개 후보지 선정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타운건립 재원확보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입주희망 기관 및 단체 신청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입지선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에 대한답변은 시장께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까지 시장이 시간이 없으시면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39호선 확장공사에 따른 주민이주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39호 4차선 확장공사가 편입되는 지역주민과 사업자간의 협의사항이 장기화 되고 있어 주민의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주민의 피해방지와 불만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주민 이주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따른 현덕~광덕간 우회고가도로 개설 요청과 농로박스 개설에 따른 많은 민원을 제시한바 있는데 이에따른 국토관리청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하고 다음은 전용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3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전용식 의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운영에 관하여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사항은 본 의원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인복지 문제에 관하여 질문 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352명으로서 시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고 현재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지역별 비율을 보면 농촌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젊은이들이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떠나는 이농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농촌지역에 노동력의 노령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복지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과 공기못지 않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후진국에 비해서도 뒤떨어져 있어 21세기를 맞는 지금이야말로복지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한 노인에게는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건강하나 수입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취업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노인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로서 먼저, 노인 노령수당 지원범위가 확대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70세이상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노령수당 지원내역은 905명에 3억8천9백만원으로 국비가 70%, 시비가 30%로서 1인당 월 지급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현실정을 감안하셔서 노령수당 지원액을 시비만이라도 상향조정하여 저소득 노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문제인 의료보장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데도 많고 다치는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보다 양 질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노인방문 간호사업도 있고, 근래에는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고 순회진료 기능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송탄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에 따른 예산이 편성된 바 있으나 이는 진정으로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산편성으로 확인된바 보건행정에 무사안일의 표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후에는 말뿐인 행정을 하지 말고 진실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예산을 보면 275명에 134만5천원에 불과합니다. 시장께서는 노인건강진단에 따른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문제 인식에 있어서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시각이 노인문제의 원인을 현대화라는 사회적 변화보다도 아직도 가족이나 개인의 결손이나 실수로 보는 경향이 있어 노인복지 문제를 소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회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노인복지 행정을 펴나가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시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도 시장이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전용식 의원이 질문 하신 물리치료실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효웅 보건소장 방효웅입니다. 전용식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료서비스 확대는 물론 순회진료 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방문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면 6월 30일부터 현재 총 24,214명이 건강진단을 해서 성인병만 2,003명을 발견해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순회진료도 2,375명을 순회진료, 또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독고노인 중에서도 거동불편자 같은 경우에는 9명을 간호자원봉사자 20명을 별도로 계획해서 구성을 하여 무보수로 가사나 간병, 간호 사항을 부탁드리고 있고, YMCA의 협조를 구해서 저희 보건지소는 체육교사가 없기때문에 YMCA체육교사를 지원을 받아서 월 1회 노인건강체조를 실시를 하고 있으며, 여기 공군부대의 이동치과 차량을 지원을 받아서 노인 치아관리, 노인정 순회치료를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관계도 어제 아주대학 교수를 저희 예산이없기때문에 성인병학회의 지원을 받아서 돈은 성인병학회에서 내고 성인병 교육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구강보건, 영양관리, 그리고 한양대학교하고 간디스토마등 합동으로 하고 있고 관내 한의사에게 협조를 구해서 무료 불면증 시술과 장애인인 경우에는 1~3개월을 원칙으로 장비를 무료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질병여하에 따라서 연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거동불편자는 서울의 성내복지관의 협조를 얻어서 월 1회 무료 목욕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돈없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보건진단 기초조사를 하기위해서 수원시보건소같은 경우에는 3억을 투자하고 있고 안성군을 예로 들어도 작년도에 3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역보건의료진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요청을 안하는 것은 평택시가 개항 뿐만아니라 발전소지가 있고 인구가 급변하는 사회구조의 변천문제가 있기때문에 과연 그 많은 돈을 낭비를 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면에서 일단 우리가 최대한 해줄수 있는데 까지는 뛰어보자, 나중에 공감대 형성이 되면 예산 요구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정신질환자만 해도 26명이나 등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가 끝나는대로 용인병원 진료원장, 거기 기획실장한테는 답을 얻었습니다마는 간호과장도 연계가 돼서, 저희는 정신간호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호원을 전부 용인병원에 정신교육원 교육을 시켜서, 지금 각 읍면동에 정신질환자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병원하고 절충을 해서 아직 보건사업중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을 이것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해서 금주에 용인병원에 가서 앞으로 추진할계획입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승인에 저희 영양교육을 실시할 적에 수원시, 보건소에서 판넬, 자재같은 것을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승인을 해 주셔서 앞으로 보건사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 하셨던 이동진료 확대문제도 저희가 일시에 할 수있는 인력이 없기때문에 앞으로 7월달에는 포승 석정경로당, 오성 신리경로당, 8월중에 진위 마산경로당, 고덕 좌교경로당, 9월달에 현덕 인광경로당, 안중에 안화경로당, 10월달에 조개터경로당, 합정경로당 순으로 계속 인력이 닿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보건지소에 있는 공보의, 특히 영농시기에 부락에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만 최대한 있는 인력을 활용을 해서 이동진료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종만 의원 그렇다고 봤을때 그중 인건비는 41%정도 지출하면서도 개설하는 도로에는 7%밖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예산이라는 것은 개인적 자산도 보호해주고 공익성을 높이며, 쾌적한 도시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행정의 서비스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히 해야될 이러한 투자사업에 인색한 이유는 어디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호 답변올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액이 2회 추경에 약 2,4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도시계획도로에만 소요예산을 투자한것이14.75%가 되겠습니다. 아까 황의원님께서는 7%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봤을때는 14.75%가 되겠습니다. 황종만 의원 다시 질문 을 하겠습니다. 14.5%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해마다 신장율을 따질때는 7%밖에 안 됩니다. 일반회계 를 봤을때 65%가 지방세를 냅니다 그럼 지방세 내는 중에 신장율을 보더라도 일반회계 26.4% 인상율에 적용해서 예산에 투입해야 형편이 맞는 것이지 인건비에만 42.1%를 투자하면서 7%밖에 소방도로나 대도로에 투자않는 이유는 지적사업을 안하겠다는 행정부의 의도가 아닌가 질문 을 드립니다. 엉뚱한 답변을 하신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재호 시에서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물론 공익사업,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배분하다보니까 적게 책정이 된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신장율 이상으로 예산을 �d보를 해서 미개설된 도로를 우선 추진하되,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오래된 것부터 하되 종전에는 대로나 이런데 추진하다보니까 소로에 예산배정이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대로, 중로, 소로로 나눠서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되 금년도에14.75%였는데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명실공히 지역균형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종만 의원 다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5개년계획을 세워서 재조정을 하죠?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순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순 의원 박학순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10넌~20년된게 보상이 안 나간게 있습니다. 5개년마다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계신데 5년마다 하면 도로가 더 많이 납니다. 계획된 예산을 할 적에 5개년후에 다시 도로가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할 거 아닙니까? 몇년부터 몇년사이에 도로를 내겠다는게 있을거 아닙니까? 계획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구도로를 5년후에 또 새로 도시계획을 세우면 누적되는 것은 어떻게 방치하실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재호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역여건이 변화가 되면 도시계획구역이 확장이 되고, 확장이 되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하기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도로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도 다시 확장되는 도시계획에 도로개설에 충족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도로를 안 할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도시계획이 새로 결정이 되면 5년안에 집행해야 될 연차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5년동안에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것은 개설을 하고 만약에 5년이 지난뒤에재검토 대상이 되는 것은 그때가서 시설결정을 풀든가, 존치해야 될 것은 조금 개발이 지연이 되더라도 도시계획도로를 가지고 있는것 외에는 별 다른게 없습니다. 박학순 의원 보충 질문 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도시계획을 세울적에 우리시 예산에 맞춰서 거기에 늘리든지 해야지 적게하면 그림만 잘 그려놓고 실속없는 짓은 하지 말아야할 것 아닙니까? 실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묶인채로 10년20년동안 아무 행위도 못하는것 아닙니까? 행위를 했다하면 도시계획이 있으면 집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도가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날 갑작스럽게 주인은 죽었는데 그 아들들이 상관을 안 합니다. 그럼 포장을 해 버려요. 그때는 보상을 받을 길이 없더라구요. 그렇게돼면 지금 시민들도 행정부를 신뢰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계획된 도로 90% 90%, 80%면80%를 맞춰가야 되는데 반도 못하면서 자꾸 계혹을 세워놓고 시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재호 그런데 쾌적한 도시환경과 그 지역의 장래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은 상호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입안권자의 구속적인 계획이 되기때문에 빨리 개설을 하지않으면 주민한테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건축법에서 일부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라 하더라도 자기가 일정한 기간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위에 집을 짓는 가건물 정도는 승인을 하여 주고, 종전에 주택이 있었는데 그것이 후에 도시 계획도로로 결정이 돼서 재건축이나 보수를 할 수 없는 형편인 가옥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승인을 해 주도록 지금은 조금 완화되어 있습니다. 박학순 의원 완화됐다는 내용은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기존도로에 서 있어서 개보수도 못하고 평생을 도시계획구역 도로내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피부에 와 닿게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내에 계획이 안 서 있으면 신. 개축이라도 해서 살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남옥 의원 철거를 한 건수가 있냐는 말씀이죠. 트럭을 동원해서라도 드럼통을 세워놓는 다든가 하는 구조물을 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한번두번 게도를 해서 안되면 철거를 하신적이 있었느냐는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현상태 네. 있습니다. 통복시장내 이강현네 집앞에 이강현씨가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도록 말뚝을 박았가때문에 1차, 2차 계도후에 철거조치 한적이 있습니다. 김남옥 의원 지금 통복시장 한군데가 문제가 아니라 평택시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 집집마다 소방도로에는 자기집 앞에는 다른차가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자기가 주차공간을 사용하기위해서 구조물을 설치를 해놓고 있어요. 자기차가 저녁에 잠깐 들어오는 시간외에는 거의 다른차가 주차할 수는 공간을 뺏어버린다 이거예요. 단속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안 걷어가요. 그래서 황종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방도로에 이중으로 주차를 해 놔서 저녁이면 주차공간이 2m, 3m도 안 남아요. 그리고 지금 인도에는 외지에서 와서 트럭세워놓고 저녁에는 옷장사, 완구장사합니다. 외지사람들이 와서 한푼의 세금도 안 내면서 인도를 점유해서 장사하고 있는데도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아주 소시민이라도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단속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시 행정을 펴나가는 이유가 어디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현상태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남옥 의원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을 하시는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이유가 어디있었다고 생각하시냐 이거죠. 이런 것을 시에서는 강력하게 인식을 해서 도로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질서 난립은 총체적인 시민 무질서로 이어지는 거예요. 시민이 집을 나와서 도로가 잘 정돈되어 있고 이런데에서는 자기도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도로가 무질서하고 엉망이면 그 사람도 무질서한 것이 도덕적으로 하나도 부끄럽지않다 이거예요. 시민전체의 마음을 질서를 지키는 질서있는 시민으로 만즐기위해서는 꾸준히 해야되는데, 도대체 일부계층의 시민이라도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것은 단속을 안 해요. 그 이유가 어디있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현상태 제가 구차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손이 부족한 탓입니다. 앞으로는 그런점에 단속방침을 둬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남옥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시민의 인기시정을 해 나가지 말라고 하고 싶구요. 또 한가지 이런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꾸준히 해야됩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인력이면 충분해요. 하루 단속하고 열흘 그만두고, 지금 견인차가 5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금년 상반기에 28건 견인했습니다. 견인차를 세워놓을려고 돈을 들여서 샀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견인을 해가면 견인당한 사람들이 불펑불만한다 이거예요. 5대 가지고 상반기에 어떻게 28대밖에 견인을 안합니까? 이게 바로 인기행정을 위해서 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본 의원의 얘기는 그렇게 하지말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질서가 잡혀있는 거리를 만들고, 세계속의 일류 평택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밤에 국장께서 나가보세요. 그것이 세계속의 일류 평택입니까? 거꾸로 가는 평택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현상태 앞으로는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천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의원 이규천 의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1,190개 지역에 25,790면이 있다고 그랬죠? 이규천 의원 거기에는 노상하고 개인주차, 아파트 단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현상태 네. 그렇습니다. 이규천 의원 그렇다면 지금 일과시간후에 단속하신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현상태 야간단속을 합니다. 이규천 의원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을 단속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현안사항에 나오기를 평택시 전체 차량대수가 70,105대라고 그러셨죠? 전체 주차할 수 있는 면은 25,790개면밖에 없는데 나머지 차는 어디로 갑니까? 야간에 단속하면 그 차가 어디로 가냐구요. 건설교통국장 현상태 자가용은 빼고 영업용하고 택시가 있습니다. 이규천 의원 조금전에 본 의원이 질문 할때 노상, 개인주차, 아파트단지 포함해서 물었잖아요. 다 포함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현상태 개인주차장까지 다 포함되었습니다. 아파트의 개인주차장. 이규천 의원 그러면 약 65%정도는 주차면이 없습니다. 야간이 되면, 그렇기때문에 이면도로에 안 대놓을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를 하늘에 댑니까, 지붕위에 올립니까? 그래서 전 시가지가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단속한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단속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간에 구 송탄시 지역에 가보십시오. 주차라인이 안 그어져 있는데도 거의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럿을 단속해서 견인을 해 간다든지 거기에 5만원씩 딱지를 붙이면 세금이 수천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놓고 단속을 해야지 단속이 되나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주차문제하고 교통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구요. 현황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평택시 전 지역에 통행조사를 해 보세요. 일방통행 할 장소가 많습니다. 일방통행할 장소에 차가 비켜가지 못하니까 빵빵거리고 지역주민들은 불평불만하고 이런게 있는가 하면, 신호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도시계획 입안할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는 무조건하고 돈만 많이 벌면 됩니까? 2차선으로 해서 좌우측에 차를 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도 4차선은 내줘야지요. 또 택지개발 할때 어린이 소공원 조그만 것은 좋습니다. 그건 잘 만듭니다만 공영주차장시설은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놓고 단독주택지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한다는거예요? 그런가하면 지금 현재 공한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공한지를 약간의 자금만 가지고 자갈을 깔아놓으면 야간에 충분히 수백대, 수천대 댈 수 있는 공한지가 많습니다. 이런것도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평택시는 의원들이 질문 할 때 그 순간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입니다. 여건도 안 갖춰놓고 야간에 단속한다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구요. 이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단속을 못한다고 나와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현상태 앞으로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드린 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동 사무소에 갖다 놓는다면 중앙동 공사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죠?

네. 한일우 의원 그럼 그동안에 연락을 해보면 견인관리사무소에서 뭐라고 하냐면 차량을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견인을 못한다고 말해요. 그럼 그걸 사전에 만들어 줘야 될거 아닙니까?

앞으로, 앞으로하면 내년가고 후년가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현상태 내년초까지는 마련이 될 것입니다. 한일우 의원 송탄에 살기때문에 송탄에 비유하는데 대형차량들의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형차량들 기사는 살기는 여기 살고 근무지는 외지겠죠. 대형차량들을 일반 조그만 차량 주차장에도 넣으면 그 이튿날 와서 딱지를 부칩니다. 부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딱지를 붙여야지 그 큰차를 어디에 두라고 방치해 두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현상태 대형차량은 본래 차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업하러 나왔을때 임시로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우 의원 차고지가 있다면 차고지로 보내야죠. 대형차는 현재까지 몇대나 불법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현상태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한일우 의원 그러면 추후에 알려주시고요. 소방도로를 개설하잖아요? 소방도로에 주차장이 있지만 소방도로에 노점상을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요. 그 소방도로 안에다가 노점상을 유치하는데 그 노점상은 교통도 불편할 뿐더러 노점상 허가는 어떻게 해서 내주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현상태 노점상을 허가해준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한일우 의원 왜 없습니까? 송북동에 5일장이 되면, 그게 소방도로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 하지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현상태 5일장은 재정경제국에서 추진해서 개설된 모양인데요. 한일우 의원 교통난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을 투자해서 소방도로를 했으면 노점상을 유치하지 말아야죠. 이면도로도 아닌데. 차량이 교통에 불편을 받고 있는데 이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현상태 즉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석근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의원 장석근 의원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예정보다 앞당겨서 완공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거기 연결되는 국도와 지방도로는 오히려 공기가 늦어져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 될 올 연말부터는 우리 평택도 교통대란이 올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현상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38호선 확장공사하고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하고 39호선 확장공사 했는데 금년도 말이면 일부 개통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장석근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 개통하는 것이고, 서해안고속도로가 앞당겨서 개통되는 바람에 올 연말에 다 개통이 되기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현상태 연말까지 다 개통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황종만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의원들이 질문 할때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원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평택시의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이 금년도에 16억8천2백만원밖에 안돼죠? 99년도에 18억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1억2천만원을 증액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자동차수요는 매년 26%, 30%증가했고, 주차면적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여태까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주차를 해결하려면 주차장 건설이 필요하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럼 1억2천만원 가지고 99년까지 예산을 증액한다고 했을 적에 이것으로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주차시설을 할 수 없는 여건에 부딪혀있습니다. 그럼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재원의 투자는 어떻게 편성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현상태 일반회계 에서 전입을 얼마나 해 줄수 있는지 판단을 해서. 황종만 의원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실게 아니라 일반회계 에서 매년 27% 이상 증액되는데 실제 주차장시설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러니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런것을 하기위해서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이 협의해서 일반회계 에서 주차장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생겼을때 빨리 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 주고해야지 되는데 여직까지 못하고 마냥 하겠다는 말씀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과 의원들이 행정을 불신하게되는 것이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것은 과감히 투자해서 일반회계 에 전입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용하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행정서비스라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현상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심을 받겠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얼마나 지원해 줄수 있는지 가부를 결정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행정공무원의 집행 의지가 있어야만이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지 여기서 답변으로 끝날 사항은 아닙니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질문 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명쾌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러므로서 의장은 국장에게 의원들이 질문 한 사항을 다시한번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 을 받지 않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이근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표 의원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실국장님과 방청 석에 계신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가정에 상사가 있었는데 과분하게 여러분들의 지극하신 조의를 받아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사실은 근신하고 가만히 있을려고 했는데 14일전에 질문 서를 냈었습니다. 그후에 별로 준비를 못 했었는데 장래 우리시와 관련된 문제이기때문에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 하고자합니다. 제 질문 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이나 실무자가 질문 답변의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것 보다는 마음속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평택은 농어촌지역에서 도시화 지역으로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평택의 공기오염은 대도시 수준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평택의 산림 용적율은 전국 평균치의 60%밖에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중국대륙으로부터 황사가 날아오고 서해안의 평택공업단지에서는 공해, 분진이 몰려올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또한 급증하는 차량의 매연가스는 도시민들을 질식하게 할 현상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포항이나 울산시가 개발을 환영했습니다만 이제는 죽음의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항구도시로서 시수입은 늘어갈런지 모르지만 항구에서 하역하는 불순한 먼지와 공해가 인천시내를 뒤덮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간다고 합니다. 보잘것 없는 환경을 갖춘 우리 평택시가 5년후, 10년후 이러한 현상이 다가올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 지금부터 대비를 하지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부족한 지식으로 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나무 10그루가 차량 1대에서 배출하는 매연가스를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심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림정책은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농민이 모를 길러서 이양을 하고 거름을 주고 가꿔야만 가을에 훌륭한 결실을 맺고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에 나무가 자연스럽게 자란것을 가지치기를 해주지않고 간벌을 해 주지않으면 모판에 모를 부어놓은 상태로 두면서 결실을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무 스스로 나무 본연의 임무를 하려면 나무가 최대한 자랄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세교동에서 송탄동으로 오시다보면 서쪽으로 가로수가 우람한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대견하고 나무의 구실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느낄것입니다. 적어도 산의 나무는 그 직경이 30㎝는 되고 높이가 20m정도는 되어야만이 나무의 제구실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을 방치하면 나무 스스로는 고사해 죽습니다. 산림정책을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에 산림녹지과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가장 중요한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 나무를 지키는 일을 하는데 그 분야의 예산배정은 너무나 미약하고 무시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그 분야에 예산을 확보해서 평택에 있는 모든 산에 나무를 가꾸고 보잘 것 없는 나무는 수종갱신을 해주고 다듬고 육묘하는 일에 모든 능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 평택시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충혼산의 나무들도 이제 사람에 지쳐서 고사해 가고 있습니다. 그 나무들도 수종갱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에게도 거름을 주고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그러한 인간의 아량을 베풀지 않으면 나무 스스로는 감내하지 못하고 고사해 간다는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깊이 생각하시고 내년부터는 그 분야의 예산을 확충해 주십사 하는 것을 도시계획국장이 해외연수중 이시라니까 돌아오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는 안성천, 진위천의 수질오염 문제가 얼마전에 지방지 경기일보, 경인일보등에 게재되었던 사실을 봤습니다. 평택의 유일한 젖줄은 안성천과 진위천밖에 없습니다. 이 수자원이 오염된다면 결국 우리 주위는 모든 오염된 분위기속에서 사는 환경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류지역의 문제입니다. 우리시민들 자체가 오염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인근 안성군, 화성군, 오산시, 수원시등에서 방류되는 오폐수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 대응조치는 무엇이었는지 강력한 경고조치와 더불어 행정고발을 하지않을 수 없는 입장에 다달았다고 본 의원은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고발을 하지않으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고발을 해서 안성천과 진위천을 깨끗한 물로 보존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분야를 담당하는 이 분야에서는 주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자생단체에서 그러한 분야에서 노력하고 연구하는 것을 조장시켜 주고 격려해줄 용의는 없는지 그 분야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의견교환을 했던 경험이 있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일에 지방자치단체 가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이 발달하고 사람이 살기좋은 세상으로 바뀌는 것은 좋습니다만 더불어 생명이 쉽게 앗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옆의 우회도로가 최소한도 80㎞의 속도로 차량이 주행을 하고 있는데 건널목도 없고, 또한 보도육교 시설도 없습니다. 저희지역 선거구의 장석근 의원과 본인이 수차 담당부서에 건의를 했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금년도 본예산 에 육교설치를 약속 했었고, 그것이 안되면 추경에 편성한다고 했고 시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변 추경에도 올라온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예때문에 그런건아니지만 이번 예산에서 시장을 포함한 각국.과의 업무추진비가 전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삭감자체를 잘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의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의사를 받들어서 시의원들이 추진하는 일에 집행부가 소홀히 했기때문에 담당부서의 집행하는 일도 의회는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업무추진비를 전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시 전체에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와 집행부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한발짝 물러서서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분야에서 어떠한 틀에 박힌 형식적인 일에 그것만 수행하겠다는 아집을 버리고 또한 앞을 생각하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넷째, 가스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택은 순수한 자연과 더불어 살던 농어촌지역이었는데 도시화가 되면서 연탄도 안쓰고 이제는 LPG,아니면 LNG가스를 쓰는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민들은 가스의 편리함은 알지만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분야에 관해 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한 홍보라든지, 이 분야의 시설과 안전을 점검하는 분야에 시가 어느 정도의 적절한 감시 감독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가 도처에 매설되어 있는데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도로옆을 마구 파헤치고 건물을 짓습니다. 언제 어디서 신축을 할 때 가스배관을 파손시킬지도 모르는 지경에 있습니다. 가스폭발로 인한 재해가 오기전에 담당부서에서는 그 분야에 관한 충분한 홍보와 안전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황종만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의원 안성천 오염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성천 주변의 평택분뇨처리장이 70년도에 착공 건립돼서 현재 그것을 정화한다 하더라도 지금 담수어의 적정량이 8PPM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학적 산소량이 70PPM이고, 산소함유량이 23PPM으로 정화돼서 바로 안성천에 방류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담수어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8PPM이하로 정화되어야 됩니다. 또 정화된 물을 방류해서 긴 거리면 자연정화되지만 이건 바로 담수어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에서 정화된, 완전 정화되지 않은 물이 현재 담수어로 방류되기때문에 그 지역의 생물학적 PPM은 20PPM 이상이 넘습니다. 상당히 오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황종만 의원님께서 날카로운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아쉽게도 평택시 위생처리장문제는 현재 그 옆에 짓고 있는 평택시 하수종말처리장이 1년동안에 우여곡절을 겪지 않고 준공이 됐더라면 위생처리장에 분뇨를 연계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기준치 이상되는 불행한 일을 하루 빨리 감소시킬 수 있었는데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생처리장의 희석수 원수를 쓰고 있는데 안성천 원수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값비싼 수도물을 가지고 희석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성천 하저바닥에 복류수를 끌어쓰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스스로가 이런 시설의 미비점, 또는 헛점으로 인해서 하천이나 기타 담수어의 오염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종만 의원 다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상류지역의 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해서 안성천이나 진위천으로 흐르는 오염을 방지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지적한 바와같이 70년대의 낙후된 그러한 시설입니다. 현재 그 시설을 그냥 쓰면 완전 정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안성천에 오염된 물을 다시 정화하기때문에 그 오염은 더 심각합니다. 그럼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가장 대두되는 행정대책으로 봤을적에 이런것을 바로 시정을 해서 장비를 보완을 해서 정화하는데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방치하고 있고, 오수처리장이 완공될 때를 기다리면 1년이상 걸립니다. 그안에 대책이 없을때는 그냥 방류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급한 시일내에 시설보완을 해서라도 오염된 물을 보내지말고 정화된 물을 버릴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방금 말씀하신 시급한 시설보완은 원수 유입과정에 안성천 지하복류수를 끌어쓰는 문제를 시급히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특별히 건의를 해서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종만 의원 시설이 상당히 낡았던데 시설을 보완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위생처리장에는 시설이 낡았다고 하는데 위생처리장 현재의 분뇨정화 처리방식하고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됐을때 혼합해서 연계처리할 경우에는 탈수기 정도하고, 지금얘기하는 원수취수 두가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 질문 하실 의윈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당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현상태 평택의 문화아파트앞의 성당 육교가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적으로 육교가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16개소에 48억5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송탄출장소의 아주아파트앞에 산업도로를 횡단하는 곳에는 3억9천8백만원이 기히 계상이 되어서 지금 송탄출장소에서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12월까지는 준공을 보겠습니다. 시설기준을 말씀드리면 시설기준에 시간당 6천명 이상 되어야만이 육교를 가설할 수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곳, 도시미관상 저해되는 곳에는 못놓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행인원을 종합적인 검토후에 추진하도록 시설 기준에 되어있어 문화아파트등 16개소에 3억이 시설비로 계상을 해서 지금 검토중입니다. 검토후에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지금 검토중이니까 검토가 끝나면 바로 예산요구를 해서 명년도 초에는 가설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의원.

이규천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 답변할때 가스안전계를 신설한다고 했죠? 가스안전계를 민방위재난과가 있죠? 총무국?

네. 이규천 의원 총무국 민방위재난과에 가스안전계를 신설했을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정빈 가스안전업무는 지금 통상산업부하고 연계되어 있기때문에 그쪽으로 가는것 보다는 이쪽에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규천 의원 업무체계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업무기능별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재정경제국장 김정빈 체계상도 그렇고 기능상도 그렇고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하고있는 곳에서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일우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의원 한일우 의원입니다. 액화가스 허가규정에 보면 주택가나 상가에는 사무실을 둘 수가 없죠? 재정경제국장 김정빈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법을 봐야 되겠는데요. 잠깐 저쪽에서 받아서 하겠습니다. 한일우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요새 보면 LPG통을 실은 차량을 거리에다 두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치한 차량은 불법이라고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정빈 네.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일정한 장소에 두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보는대로 단속을 하는데 서너달 전에도 방치해둔 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가스밸브를 여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업소를 전부 다 불러서 특별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되는데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추적해서 계속 단속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일우 의원 단속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간에 차량단속을 한다는 교통단속반이 있습니다. 단속반한테 얘기를 하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행정적인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그런것이지, 유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택가에 보면 석유가 가득 찬 탱크하고 LPG통을 실은 차들이 줄줄이 주택가에 있어요. 만약에 터진다면 큰 사고가 납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통단속반한테도 얘기하고 경찰서에도 얘기를 해서 이것을 조속히 해결해줘야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정빈 그 문제는 저희 공조체제로 해서 부의장 님 말씀하신대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것도 있습니다. 배연서 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92년도에 농촌지역공사에서 진흥지역으로 묶었는데 나중에 2차로 또 했죠?

김현승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심의할때 부결 과 가결 이 있죠?

네. 김현승 의원 만약에 소위원회 에서 7명인데 4대 3으로 가는4, 부는3이었을때 가입니까, 부이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정빈 가입니다. 과반수 이상이니까. 김현승 의원 제가 느낀것은 행정부쪽에서 어떤 시행령이라든지 지침이 내려왔었는지는 몰라도 자료를 보면 본인이 취하를 했다고, 부라고 내용을 써놨는데 제가 아는 내용은 취하가 아니고 심의서를 취하해달라 요구를 해서 이 체면 저 체면 보고 취하를 한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볼때 그분들이 객지분들도 아니고 동네분들인데 축사를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파리하고 같이 밥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이 많고 옛날에는 소를 두세마리 가지고도 생활이 되었지만 지금은 10마리, 20마리 가지고도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늘려서 해야되는데, 장소는 협소하고 가진것은 아시다시피 답밖에 없고 어디가서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취하를 해달라고 계속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접수가 되면 심의기간이 며칠입니까? 제가 알기는 15일로 되어있습니다. 15일이 아니라 15달이 되어도 가지고만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우리 농지위원들이 얼마나 국가시책에 잘 따르고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행정부에서 자꾸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니까 피해보는 것은 농민이다 그거예요. 그런것을 될수 있으면 해 주시는 쪽으로 해야되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후라도 그런 내용이 밝혀질때 분명히, 4대 3이었을때 분명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부분을 가만히 지켜보겠습니다.

더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애매모호한 답변입니다. 한다는 것인지 안한다는 것인지 평택시에 국한된 것을 얘기하는데 전국적인 것을 얘기하시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또한가지는 농지심의위원회가 상위법에 반할수 있는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가? 그렇지 않죠? 우선 법이 먼저지요? 그런데 농지심의위원회를 밀어가면서 민원이 야기돼서 못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또한가지 답변중에서 민원이 야기되기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농지전용이 농업진흥지역에서 된다면 그 민원을 가져온 사람들한테 그 시설을 분명히 해오라고 했는데 못해왔을때는 안된다고 해야지 덮어놓고 시설이 안되니까 반려시킨다는 얘기는 농민을 위한 정책을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면에 대해서는 확고한 대답을 분명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정빈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농지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을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 가 구성되면 소위원회 에서 확인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기때문에 법규정에서 의원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인데 우리가 적법하게 처리한것도 주민들이 와서 그것이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파리가 나온다 공해가 나온다해서 반대했을때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하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소송까지 걸려서 지금 진행된 과정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농지관리위원들이 사실은 그것을 가로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저희 집행부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널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천 의원 이규천 의원입니다. 농업용시설 가능시설로서 농기계 수리센타는 가능한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정빈 예. 가능합니다. 이규천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퓨리나사료 옆에 보면 공단기공사라는 농기계 수리센타가 있습니다. 그곳은 평택시 장당동 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수용당해서 그 시설을 현 모곡동 공단앞에 옮겨서 하려고 농지전용 허가를 냈습니다. 허가를 냈더니 농지관리위원회의 동의 를 받아오라, 마을마다 있는 농지관리위원인가 있죠. 거기에 동의 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동의 를 받으러 가니까 그분은 이미 시청에서 압력을 넣었는데 안해 주려고 합니다. 왜 안해주느냐 했더니 해주면 내가 당한다, 내가 공무원한테 당한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해줬더니 시에 들어가서 혼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재정경제국에서는 농민을 위한 시정을 펴는게 아니라 될수 있으면 안해주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을 안해주고 있다구요. 그래서 이사람이 지금 현재 본인도 불이익을 당해서 이제는 땅을 내놓는 것을 봤는데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거죠. 상위법에서도 가능한것을 찾아서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지 상위법에 조그만것만 걸리면 그것을 침소붕대해서 그것을 절대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공무원들이 실제로 하기 곤란하니까 그 사람들을 내세워서 당신들 그거해주면 곤란해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말이죠. 이것을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원인이 누구인지 모르시죠? 이규천 의원 민원인이 공단기공사 김광호라고 장당동 64-3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고 될수 있으면 시민편에 서서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부정적으로 하지말구. 재정경제국장 김정빈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윤한수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의원 아까 김현승 의원께서 질문 하실때 농업진흥지역을 선정할때 직접 현장을 나가보아서 선정을 했느냐는 질문 에 대한 답변을 안했는데 직접 나가서 선정을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정빈 그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현장을 나가서 다 보고 올라오는 것인데, 이것은 그당시에 제가 없었기때문에 이런 내용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한수 의원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절대 될수 없는 곳이 여러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예를 들면 하북에서 송탄 들어오는 입구에서 부대들어가는 육교가 있습니다. 송탄초입에 그 아래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옛날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전체가 쓰레기 매립장이었는데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모를 심어라, 안 심으면 벌금이 나온다고 해서 쓰레기 매립장위에다 물을 대고 모를 심고 있는데 거기서 열이 올라오면 어차피 죽을 텐데 벌금을 내기 싫어서 모를 심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비행기가 뜨고 내리기때문에 누가 거기다 공업사라도 하려고 가서 알아보니까 농업진흥지역이라서 안된다 해서 본의원이 알게 된것인데 우리 평택시에서도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이 되어있는 곳중에서 불합리한 지역을 찾아 나중에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에 넣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내지는 조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정빈 왜 이런 불합리한것이 생기느냐 하면 이게 평소에 이런것에 대한 충분한연구가 안돼있고 농업진흥지역을 구성한다 하면은 짧은 시간내에 하라고 하니까 불합리한 점들이 사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세워서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이 들어가는 것들은 내부적으로라도 자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만들어서 이다음에 이런것도 해줘야 되고, 이럴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정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정 의원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96년 1월1일부터 농지법이 개정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지기본법이 개정된 것인지, 농지법시행령이 개정된 것인지 농지전용을 하는데 농수산부의 지침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부결 된 사항이 법적으로 시행령이나 지침보다도 상위법인 농지기본법이 있습니다. 대개 행정재판을 보면 농지기본법에 의해서 시행령이나 지침이 지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부결 된사항을 우리 시에서는 농지법시행령을 적용을 할 것인지 지침을 적용할 것인지 농지기본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정빈 농지법이 1994년 12월 20일자로 법령 제4817호로 개정된 것이 아니고 신설이 됐습니다. 김창수 의원 지금 표태정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금년 1월1일부로 바뀐것이 지침이냐 농지기본법이 바뀐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정빈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확실해요?

네. 김창수 의원 제가 알기는 지침인데, 전용허가를 억제하라고 분명히 지침입니다. 다시한번 찾아보세요. 농수산부 지침입니다.

해당 실국장께서 무슨 법인지 모르면서 지금 답변한다고 나왔습니까? 그렇게해서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어떻게 96년 1월1일 이라는 것을 알고. 재정경제국장 김정빈 이것은 1월1일 시 :행이 됐고 농지법시행령 시행 규칙 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지법시행령 37조하고 38조에 들어가는 조항입니다. 김창수 의원 그럼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96년 1월1일로 37조, 38조의 농지법시행령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그럼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부결 된 사항이 법적으로 행정재판을 할때 과연 어느 법을 가지고 적용을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정빈 농지법시행령가지고 해야죠.

기본법 가지고 적용을 하죠?

저는 시행령으로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 의원 시행령이라는 것은 사실 기본법에 시랭령을 만들어놓은 것인데 시행령이나 지침 바람에 농지관리위원회라는 명목하에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못하게 만들어 놓는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농지법시행령이라든가 지침을 꼭 상부에서 하는 그 내용대로 하지마시고 현실정에 맞는 농민을 위한 농지에 대한 법을 넓게 해석을 해서 농민들이 꼭 필요한 사항은 농지전용을 해줘야지, 시행령이다 지침이다 이것만 가지고 농민들이 원하는 농지전용을 안해준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지않냐 이겁니다.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네. 배연서 의원 질문 해 주십시오. 배연서 의원 농수산부를 보면 읍면에 농지관리위원이라는 것은 그지역의 실정에 맞게끔한것이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 신청을 할 적에 자기지역 농지관리위원의 도장만 받아서,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농수산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거예요. 단지 하나 그지역의 농지관리위원들이 아까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문제라든지 민원문제가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만든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잖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정빈 법에는 절대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법 시행령을 보시면 농지법시행령 37조, 38조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배연서 의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관리위원한테 도장을 맡고 신청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농지관리위원들 소위원회 전체 위원한테 승인을 받는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정빈 소위원회 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쓰고있는 거죠. 전체 위원들을 매일 뵐수 없으니까요. 김창수 의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37조, 38조 농지법시행령이 96년 1월 1일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정빈 그렇습니다. 금년 1월1일로 시행됐습니다.

시행령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정빈 이게 본래 농지보전에 관한 법률이지않습니까? 이것을 농지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을 금년 1월1일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7조, 38조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부결 된 사항은 절대 불가다, 농지전용을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심의를 받게 되어있으니까요.

그렇죠. 김창수 의원 제가 더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토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의 사견을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시행령이라면 시행령을 시 조례로 고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답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정빈 이것은 농지위원회 심의사항은 구속력이 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농지심의위원회에서 불가능한 것을.

재정경제국장, 지금 답변이 이랬다 저랬다하니까 내일 다시 나와서 소신있는 답변과 37조 38조에 대한 것을 갖고 나와서 의워님들에게 정식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쓸데없이 이랬다 저랬다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국장이 모르면 뭐하러 나옵니까? 보충 질문 은 더이상 받지않겠습니다. 오늘 국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 했기때문에 내일 다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 들어가 주세요. 오늘 시정 질문 답변을 마치기전에 시장의 답변을 요하는 의원 질문 에 대해서는 내일 시 :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내일 이시간에 재정경제국에 질문 한 것도 내일 소신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장의 시정 질문 다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 질문 에 대하여 진지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 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