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용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본회의 의결로 다섯분 의원이 선임되어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성용위원의 사회로 위원장 1명을 호선으로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지금 최연장자 이성용 위원이 임시 위원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위원장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욱영위원으로부터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장진용 위원을 간사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방금 박태룡 위원으로부터 장진용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진용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장진용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진용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태백시장 제출)

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기획감사실장 나오기 전에'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결위원장님으로 새로 선임되셨고, 또 새로운 장진용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셨으니 예결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인사말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듣는것이 효율적인면도 있고, 분위기를 좀온화하게 하는 방법이니까 그 방법을제의합니다.

저를 이렇게 위원장으로뽑아 주신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들의 뜻을 따라서같이 한 목소리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몇시간동안 하시는 상임위원장이니까 이런의견도 좀 들어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김신일 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예산심의에전력을 다하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이성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 회계년도의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시정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의 태백시의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991억2,100만원으로써 '96 당초예산913억1,800만원 대비 8.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832억3,8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가 158억8,300만원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 78억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0억9,5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가 17억9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증가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중 주민세가 요율증가 했습니다. 당초 7.5%에서 10%의 요율이 증가됨에따라서 4억원, 담배소비세가 2억원, 사업소세가 5,500만원, 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수입이 9,500만원, 정기예금이자가2억원,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5억원, '95회계년도 결산잉여금 22억7,200만원, 지역개발 및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8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95재해복구 채무보전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농림수산부 발전계획에 따른 농수산물생산 및 유통지원사업 확대와 석탄박물관운영비 등 국도비 보조금이 32억2,300만원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축소에 따른지방양여금이 20억9,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과법적의무적경비에 7억1,000만원, 용도지정국도비 보조사업 43억1,200만원, 보건소청사 부지매입 등 자체 투자사업에21억4,300만원, 기타 경상경비에7억3,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예산중 시책변경 및 계획 취소에따른 경상경비 4억2,600만원과예비비 13억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 2억2,200만원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6,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억3,900만원,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억5,100만원, 농공단지조성및 관리 특별회계 5,200만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6억5,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000만원과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의 합병으로1억5,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하여필요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태백시 개청 15주년을 맞이하여 마무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많으신 감사실장님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총 예산액중 삭감된 액수가 몇%에 해당됩니까?

자료가 아직 안넘어 왔습니다.

몇% 인지 모르겠는데 사소한 것이지만 바로 집행기관과 시의회 기관간에 자주 의사소통이 잘안됨으로써 본의아니게 사소한 의견차이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욱영 위원께서 계산하고 계신데 각 실과에서 넘어 온 내용이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매주 한번씩 간담회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소장들은 마치 보고를 하는것이 곧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잘못된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실과를 총괄해서 예산을 다루시는 실장으로서 앞으로 집행부가 되도록 삭감을 적게 당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영행정체제 강화에 대해서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체제강화 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영행정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앞으로특별법이 시행단계에 와 있고, 개촉지구가지정되고 하면 행정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다보면 인근 시ㆍ군이라든지 기타 다른공단이라든지 이런데 출장갈 일도 있고, 또 그 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해야되고그러한데 쓰여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올라온 내용을 쭉보니제가 조금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단순히업무보고가 곧 예산반영이라는 안일한생각을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의원들과자주 대화도 하고, 예산편성에 효율성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상호간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계수조정에 앞서 내무ㆍ산업 각 위원님들이 여기 모였으니까 1차로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내무ㆍ산업에서 발췌한 내역은 여기담겨 있습니다만 본 예산중에서 다시 발췌할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 가부를 좀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욱영 위원으로부터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다시한번검토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무ㆍ산업위원회에 한번 물어보고 하자는 겁니다.

정회시간을 좀 여유있게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럽시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