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결산 특별 위원 회 강종만 위원 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970억5,948만6,000원으로써 일반회계 801억5,946만3,000원, 특별회계 169억2만3,000원 입니다. 지난 96년 6월 3일 영광 군수 로부터 추경 예산안 이 제출 되어 96년 6월 13일 본 회의에 상정 96년 6월 14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에 회부 되어 예산 결 산 특별 위원 회에서 96년 6월 14일부터 6월 23일까지 심도있는 심의 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96년 당초 예산 액은 749억2,880만2,000원, 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은 801억5,946만3,000원으로 52억3,066만1,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 96년 당초 예산 액 114억2,866만1,000원이고 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169억2만3,000원 으로 54억7,13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기구개편에 따른 필수적 경비 국도비 증감에 따른 계수조정 ,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적정 예산 을 편성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 801억5,946만3,000원중 일반행정비, 사회 개발비, 경제개발비에서 불요불급한 1,333만원을 감액 예비비 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부분은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의 되었습니다. 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위원 들간의 합의 로 수정 한 부분은 강필구 간사 외 3명이 발의 한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 들이 제기하신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영광 군수 에게 다음사항을 통보코자 합니다. 첫째, 96당초 예산 편성시 수요를 적정 하게 판단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계상하여야 할 경비 가 누락되어 추경 예산 에 당초 예산 보다 120∼160%까지 증액 편성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당초 예산 에 적정 예산 을 편성조치 하시기 바라며 두번째, 96년 당초 예산안 에 계상되었 던 예산 이 심의 과정에 감액 조치되었으나96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재편성 제출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추후 이러한 사례 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세번째, 동일 물품 을 제조키 위하여 예산 을 계상함에 있어 동일 가격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상이하게 계상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번째, 태양고추아가씨 선발대회, 민 간에 대한 경상이전 300만원은 공공성 을 지닌 기관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본예산 을 집행하고 현재상황의 고추유통 상인이 양분된 상태에서 본 행사가 치루어질 경우 예산 집행을 보류토록 조건부 승인 토록 하였으며 다섯번째, 95 덕호지구 경지정리 농조 시행 군비 부담금 2억2,454만9,000원은 96년 당초 예산 에 계상되었으나 해당지역주 민의 경지정리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 해결후 예산 에 계상토록 감액하 였던바 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다시 재편성 요구되어 현지를 확인한 결과 전혀 개선되지 않아 영광농지개량조합장 이 의원 간담회 에 출석 본 지구내 민원사항에 대하여 100% 해결하고 의회의 확인 절차를 거친후 사업비 집행토록 확약한 바 본 사업비 집행은 민원사항 처리사항을 확인, 의회와 협의후 사업비를 집행토록 조건부 승인 토록 하였으며 여섯번째, 입찰 공고 료는 내무부에 시달한 예산 편성 지침에 기존 시설부대비 요 율에 의하여 산정된 시설부대비 에서 집행토록 되었음에도 별도로 입찰 공고 료를 계상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을 요구키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심사 결과 보고 서를 참작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