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6월17일 제2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19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열어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으로는 이만수 의원님이, 간사로는 김경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1996년6월21일 시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이에 대한 심사를 마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996년6월18일 이종진의원님의 소개로 와부읍 도곡1리 박인철 외 309명이 와부읍 도곡1리 정수장 건설과 관련하여 동 지역은 경지면적의 협소로 정수장이 건립될 경우 농민의 기본적인 생계수단을 잃게 되므로 생존권 수호를 위해 동 지역에는 정수장이 건설될 수 없으며 정수장 건설계획은 취소되거나 이전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는 바 이에 따른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1996년6월19일 화도읍 구암 1리장 김덕범 외 78명이 수동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위치선정과 관련하여 동시설의 설치는 구암리 225-15번지 일원에서 구암리 98-14번지 일원으로 위치변경하여 달라는 진정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창길 의원입니다. 1996년6월17일부터 개최된 제23회 임시회의중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6월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6년 6월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996년6월20일부터 6월22일까지 3일간 내무위원회를 열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남양주시 본청과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의 관용차량증가에 따른 운전원 정원을 증원시키는 사항으로서 동조례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고 당 위원회에서는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지방세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85㎡에서 100㎡이하로 확대하여 농어촌 주택의 지방세 감면대상 폭을 넓힘으로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96년3월22일자로 남양주시 보건소가 자동차운전면허적성검사 의료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체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의 직제개편 및 먹는물 관리법 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수질검사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들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위원회에서는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봉투의 규격과 재질을 공업진흥청에서 정한 표준규격으로 정하였으며 주민이 용도에 따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격을 다양화하고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쓰레기처리비용의 배출자부담률을 30/100에서 45/100으로 높힘으로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임과 동시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미흡했던 청소행정에 대한 따가운 질책과 분리수거된 재활용품 지연수거에 따른 수거방법 개선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4건 부록(p5∼11)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석태 의원입니다. 제23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3건의 조례안은 1996년6월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6월21일 제4차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되었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농지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농지법시행으로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근거법령의 규정을 농지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종전에 동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도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확인을 거치도록 한 것을 농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심사확인을 생략하도록 개정하며 종전에는 농지관리위원이 농지매매의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에 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동법의 적용대상 지역이 도시계획에서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규정을 지역실정과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내용이며 동 조례안이 의회에 접수된 후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인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996년6월20일 윤주영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원안과 동시에 심의되어 수정안내용과 그 외 부분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하수도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으로 조례안 부칙에 경과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1996년6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는 조례의 공포절차 기간이 소요되고 동 조례가 처리되는 시점으로 보아 소급입법 소지가 있으므로 이 조례를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사용분부터라고 수정한 수정조례안이 1996년6월20일 김경진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원안과 동시에 심의되어 수정안내용과 그 외 부분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3건 부록(p12∼17)에 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창길 의원입니다. 제2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의중 당위원회 회부되어 심사완료된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에 따른 건의문과 골프장총량규제완화에 따른 건의문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이만수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96년6월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기준에 다른 도세징수교부율은 시군간 형평성이 결여된 제도로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고, 시군 공히 50%로 균등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골프장총량규제완화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김현봉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1996년6월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현행 골프장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 규정에서 정한 시군구 기준 72홀을 제한하는 규정은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한 우리 남양주시에 적용하는 것은 당초 통합취지인 통합으로 인한 지역 균형발전 및 불이익 배제원칙에도 상반되는 규정이며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군구 기준 72홀 총량규제를 완화하고 통합시에 맞는 특례규정신설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 건의안과 관련하여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건의안은 내무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골프장 총량규제완화 건의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부장관,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 건의서,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낡은 틀을 벗어버리기 위해 그간 정부에서는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아울러 더 많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회에서도 혁신적인 행정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만들어가고자 지방자치시대에 형평성이 결여된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을 건의합니다. 현행 도세징수교부금 제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도세징수금의 30/10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제2항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대해서는 제1항에 의한 교부율을 초과하여 내무부령으로 그 교부율을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징수교부율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대한 도세징수교부율은 50/100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시군간 형평성이 결여된 제도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비교적 재정여건이 우수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복지 시설 등이 거의 완비되어 있으나 인구 50만 이하의 시는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의 낙후와 주민복지시설의 부족 등 투자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인구기준에 의한 도세징수교부율은 형평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구기준에 따른 도세차등교부율을 폐지하고 시군 공히 50%로 균등 조정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드립니다. 골프장 총량규제 완화 건의서,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낡은 틀을 벗어버리기 위해 그간 정부에서는 사회 전분야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아울러 더 많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회에서도 혁신적인 행정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만들어가고자 지방자치시대에 형평성이 결여된 골프장 총량 규제완화를 건의합니다. 현행 골프장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에 도지사는 총 골프장 면적이 총 임야면적의 5/10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시군 또는 구를 기준으로 72홀을 초과하는 때에는 문화체육장관과 협의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95년1월1일자로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된 도농복합시로서 지역여건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통합 남양주시를 1개 시로 보아 72홀 제한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통합으로 인한 지역균형발전에 상반되는 규정임에도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골프장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2항의 골프장 총량규제를 완화하고 도농통합시에 맞는 특례규정 신설을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세징수교부율상한조정에따른건의안심사보고서 골프장총량규제완화에따른건의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2건 부록(p18∼20)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석태 의원입니다. 도곡정수장 건설계획취소및이전요구청원에대한 당 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가 채택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이종진 의원의 소개로 와부읍 도곡 1리에 거주하고 있는 박인철, 박효순 외 308명이 제출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인 의정부계통 제8공구 시설공사와 관련, 정수장 예정부지를 도곡1리 마을 내로 선정,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 및 현장확인을 통해 청원의 내용을 심사한 결과 현재 도곡1리 정수장건설 지역은 자연부락명칭인 안골이 뜻하는 바와 같이 중앙선 철로 안쪽의 조그마한 분지형태에 위치한 약 120여호의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하여 조상대대로 이어지는 농업과 축산업만으로 영위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조용하고도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그럼에도 주민과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수도권주민의 물공급이라는 미명하에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결정하고 동 사업을 시행하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처사는 구시대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던 일들로, 이제 21세기를 향해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일등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세계화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만큼 공공사업이라 할 지라도 주민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사전에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처사는 지역실정과 주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남양주시장은 주민의 생존권과 생활대책은 물론 효율적인 국토이용관리측면과 지역발전계획을 깊이 연구검토하고 대안을 강구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당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바라는 정수장 부지의 위치도 확인한 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공하려는 위치와 별 차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피해도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인근 산림지역을 이용한다면 농지보존은 물론 수백여 년을 지켜온 전통마을도 영구보존됨과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주민은 희생되고 국가는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불만도 해소될 것이므로 공신력은 물론이거니와 한사람 한사람의 재산도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업이건간에 모든 주민의 동의가 이루어져 다같이 참여하고 지원하는 공감대 속에서 모든 사업이 추진되어져야한다고 판단되는 만큼 정부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어떠한 희생과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주민이 바라는 제2, 제3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와 같은 계기를 통하여 국가발전의 기틀이 더욱 더 공고하게 마련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강조하거니와 이 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잘 살려서 전통마을이 영구보존되도록 함으로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우리의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당당한 시민의 자세로, 시장께서는 이를 관철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낭독하여 드린 당 위원회 의견서를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곡정수장건설계획취소및이전요구청원에대한의견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21∼23)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