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락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언론보도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제3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언론보도관련 조사 관련 사무에 대한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부안경찰서 신축부지 조성 문제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사가 시작된 동기는 92년 3월 31일 부안경찰서에서 현 경찰서 부지를 군에서 인수하고 대신 4,000㎡정도의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에 93년 6월부터 10월에 걸쳐 행안면 역리 365-8번지외 4필지 4,705㎡을 349,000천원에 매입한 후에 95년 6월 현 경찰서 감정결과 1,137,000천원으로 약 800,000천원의 차액이 발생되자 군에서 교환 차액을 투자하여 옹벽 성토복개등 부지를 조성해 주도록 요청해서 95년 11월 9일 제2회 추경에 662,000천원을 확보하여 95년 11월 10일 토목설계 용역 계약 을 체결하여 11월 29일 납품을 받은 후에 본군자체 설계 심의 및 설계 보완하여 95년 12월 16일 최종 납품을 받아 95년 12월 30일 입찰 실시를 해서96년 1월 26일부터 부지공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건축 예산 이 95년도내 착공을 못하게 되면 반납되는 관계로 95년 5월부터 토목공사를 조기에 완료해 달라고 계속 독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95년말경 전북 지방경찰청장의 참석하에 기공식을 거행하겠다고 기공식전에 성토해 달라고 계속 촉구해 왔었습니다. 통상 토목설계 1개월, 지질조사 1개월이 소요되는데 시일부족 및 예산 부족으로 경찰청의 건축착공이 급박한 상항과 현지의 토질이 외견상으로 지도소 뒤의 산 위치가 양호할 것으로 추정되는등 복합적 원인으로 지질조사를 생략하게 되었으며 건축과 토목은 별계의 사안이고 본군측 당초 설계대로 건축공사 진행에 맞춰 차근차근 공사를 진행 했다면 아마도 연약지반 돌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작년에 경찰청에서는 연말 이내에 전라북도 지방 청장을 모시고 기공식을 할테니까 저희한테 빨리 성토를 해달라고 계속 촉구를 한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성토공사 업자가 선정되어야 성토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최종 납품받은 것이 12월 29일날 설계를 납품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설계 심의 를 해서 12월 26일날 최종납품을 받아서 입찰 을 하게 되니까 지질조사 할 사이가 없습니다. 그쪽 보조를 맞춰주기 위해서 지질조사도 못했고 또 지질조사비도 추가되어야 하는데 그 설계비도 없고해서 지질조사를 안했던것 입니다. 나중에 공사 과정에서 여 건의 변화가 오면 설계 보완해서 하는 걸로 그래서 지질조사를 안한겁니다. 건축공사를 토목공사 완료후에 착공하던지 건축부터 착공하고 그 진도에 맞춰서 성토를 차근차근 했다면 본 건물 공사에도 지장이 없을텐데 경찰서에서 본군 감독 공무원과 담당자 또 현장소장을 수차에 만나 96년도 2월 건축 기공식 전까지 4M에 달하는 성토를 경찰서 지하1층 터파기 부분까지 성토하도록 독촉한데 결정 적인 원인이 있는것 입니다. 경찰서에서 지하 1층으로 터파기를 하는 부분까지 성토를 해달라고 계속 촉구를 해서 그 부분까지 성토를 하게 됐습니다. 해당사항도 아닌것을 억지로 해주는 것이죠. 건축을 맡은 시공업자인 대호건설회사에서도 기초 착공시에 지하 터파기 부지에 성토된 흙을 이적시킨 후에 흙막이 공사도 않하고 강행하다가 무리한 토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자 가 발생 하자 95년 5월 8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원광대학교에 검토 의뢰를 해놓고 지금 현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본군에서는 3월 9일 연약지반 발생후 3월 22일 공사를 중단하고 3월 27일 원광대학교 공업 연구 기술원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4월 22일날 옹벽부분은 여러가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잊어버리니까 즉시 질문 을 하고 답변을 받은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걸쳐 독촉장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독촉장 촉구 공문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3월 9일 연약지반이 발생하여 3월 22일 공사를 중단하고 3월 27일 원광대학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 96년 4월 22일 원대 검토 결과 옹벽부분은 여러가지 공법이 있으나 그중에서 사면 처리공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시공성, 안전성 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처리에 대해 설명해 주세 요.

사면 처리라는 것은 당초에 옹벽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반이 나쁘니까 그냥 성토를 하라는 것입니다. 말 하자 면 처음에는 콘크리트 파일을 박아서 옹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것을 하기에는 문제가 되니까 그냥 성토를 해서 조성을 하라는 얘깁니다

이 내용도 뒷면에 다 있습니까?

예.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무슨 얘기냐 당초부터 옹벽처리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옹벽처리로 해달라.그렇지 않으면 당초 부지교환을 취소하겠다 하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92년도 이래 부지교환을 대 전제로 하고 그 일환으로 추진된 본 사업이 토목공사 공법 변경이라는 지엽적인 문제로 취소할 수가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96년도 6월 3일 군수 님과 서장님 그리고 관계관들이 군수 실에서 타협 회를 해서 옹벽설치가 지반의 여건변화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나 그것을 하려면 약 800,000천원의 예산 이 추가되는데 서로 양쪽에서 등가교환 똑같은 가격을 맞춰서 하기로 당초부터 했으니까 등가교환 원칙에 따라서 추가 되는 800,000천원에 대해서는 현금을 내놓던지 아니면 경찰에서 국유지를 우리한테 돌려 주든지 그렇게 정산을 해야할것 아니냐 했더니 경찰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결론은 현재 확보된 예산 만으로 최선을 다 하자 는 결론을 얻은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면 처리 공법을 경찰서에서도 수긍하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사람들도 보강공사를 추가해서 공사를 재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본군에서 추진하는 부지공사에 있어서 당초 옹벽처리 공법에 비해서 사면 처리 공법으로 시공하게 되면 추가예산 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경찰서 부지조성에 대해서 일어났던 그동안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를 재무과에서 합니까?

예.말 하자 면 토공 설계할때에 지질조사비까지 전부 포함해야 맞죠.

그것을 의뢰하지 않았다는것 아닙니까?

예.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마구잡이로 성토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연약지역이 있을거라 생각지 못했죠.

위원장 님! 건축내지 토목을 제가 잘 모르지만 당초에 1,137,000천원 경찰서 부지 감정 가격을 토지를 매입하여 거기에 맞춰 줬으면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옹벽과 성토가 들어간 겁니다. 옹벽과 성토는 우리가 책임짓고 깨끗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 지질조사를 아무리 그사람들이 시일이 촉박하든 예산 이 어쨋든 간에 우리가 해야할 부분은 지질조사 내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2년도부터 경찰서 부지를 한다고 별군데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경찰서와 군청이 그 부분이 좋다 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옹벽을 못친다는 것과 경찰서에 하자 생기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깁니다.

과장 말씀이 맞긴 맞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왜 공사 중지를 했냐면 옹벽설치를 못하게 되면 여기에 청사를 못짓겠다 하는 의미에서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말뚝 박은것이 하자 가 발생되었습니다. 하자 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공법을 해야할 것인지 원광대학교의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 있습니다.

더 나쁜 군민회관 토지도 타일공법으로 시공하면 지반에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하자 가 생겼는지 여기 95년 5월 26일자 경찰서 공문을 보니까 옹벽 설치로 인해 민원 야기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 협조해 달라고 한 것이고 또 그 후에 절대 옹벽으로 해달라는 사실 내용도 있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되어 군비 몇천원이라도 낭비된다면 절대 용서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지금 건축을 하다가 마루질을 쭉 박았는데 그게 하자 가 생겨 우리가 의뢰했던 원대에 의뢰를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재 도경에서 설계를 보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그 공문과 같이 마치 우리가 옹벽설치를 안해주면 부지를 교환 못하겠다는 것은 지엽적인 얘기 입니다. 옹벽설치를 않고 사면 처리를 한다고 해서 왜 못집니까? 총 5,000㎡중 사면 처리 하면 500㎡정도 줄게 되는데 그정도 줄었다고 해서 경찰서를 못짓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지질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발생 됩니다.

그러면 과장 말씀대로 지질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12월 년말이 지나면 예산 이 반납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사정에 의해서 지질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경찰서에서 차액에 대해 옹벽과 성토를 해달라고 해서 한것은 한마디로 약정 입니다. 그 약정에 의해 옹벽 설치와 성토는 우리 부안군이 의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후에 지반의 변화로 인해 사면 처리가 아닌 옹벽을 설치할 경우 약 800,000천원 의 초과 예산 이 소요되는바 등가교환의 원칙에 경찰청에서 현금 또는 국유지 대납으로 정산해야 한다는게 부안군의 요청 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져볼때 거기서 옹벽을 계속 주장할 때는 800,000천원 정도가 공중에 뜨기 때문에 부안군에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할때 사면 처리 공법으로 하자 는것 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이 사면 처리 공법을 경찰청에서 어떻게 받아주느냐 이게 문제죠.

그것은 6월 3일 군수 님실에서 경찰서장과 관련 공무원이 타협 을 했습니다. 그래서 800,000천원의 차액에 대해 현금이나 국유지로 줘야한다고 하니까 그렇게는 못하니까 기존 예산 범위내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완벽히 공사를 해달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났으면 무슨 시비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면 처리할 계획으로 설계중 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사면 처리 하는데 보완을 잘해서 회신해 달라는 겁니다.

잠깐 자료보충을 위해서 20분간 정회 합시다. 다른 위원 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월 22일날 공사가 70%정도 진행되었다고 자료는 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 말씀은 경리계장이 우선 기공식을 빨리 해야겠으니까 60%정도라도 해달라는 얘긴데 무리하게 2개월도 못되는 기간 에 70% 정도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파생된것이 아닙니까? 또 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강압 얘기도 나오고 독촉이 일곱차례나 왔다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어 오시라고 한겁니다.

저희 경찰서의 바램은 되도록이면 군과 경찰에 사이도 벌어지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서류검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중식위하여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