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선 의원 발언

재적의원 38명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지영창입니다. 금번 제48회 임시회 회기일로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20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1996년 6월21일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과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또한 관내 민방위재난관리시설 및 주요도시가스 시설물에 대한 현지확인방문과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에 대비한 우장산, 까치산, 봉제산, 개화산등 4개소의 체육시설물 현장확인 및 구민체육센타 건립의 기초자료조사를 위하여 서초구, 양천구의 기존 구민체육센타 운영상황 등을 답사하기 위하여 1996년 6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위원회 활동을 계속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고 같은 날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였으며 또한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 6월22일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고 같은 날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인 종합복지관과 노인정, 청소년회관,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실태 및 시설점검을 위하여 1996년 6월27일 1일간 위원회 활동을 계속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지영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5동 출신 김달환 의원입니다. 평소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화곡지구와 발산지구 재건축에 대한 주민숙원 사업에 대하여 여러번 구정질의 한 바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서울시청 해당 공무원과 조순 서울시장께서 한 지역의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 구정질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기에 다시 한번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9호 정관2호에 노후불량주택은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재건축조합이라 해서 건축사업법령도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지난번 화곡지구와 발산지구 재건축사업하는 주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일간지에 어떠한 보도내용이 발표됐는가 하면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조건제시를 몇가지 발표했습니다. 첫째로 세대당 전용면적 규제는 18평 이하 아파트는 18평 초과 않는 범위내에서 1.5배를 건립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었으며, 둘째 용적률을 270%이하로 해야한다 하는 내용이며, 셋째 세대밀도는 1ha당 375세대를 동일하게 하여라 하는 내용은 본 의원 생각은 이러한 서울시 방침은 있을 수 없는 행정부서라 생각하며 탁상론행정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행동과 현장목격으로 행정을 보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화곡지구·발산지구 APT단지 재건축사업 주민은 불편한 서울시 행정 때문에 지금 현재 17년에서 20년이 가까이 되는 아파트단지는 정말로 겉으로 보기엔 사고발생이 없어 보이지만 장마철만 되면 너무나 낡은 건물아래 살고 있는 주민은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벽과벽사이는 금이가고 그 사이에 빗물이 새어 방안의 벽지는 다 떨어져 습기로 온 방이 축축합니다. 한 가정에 한 APT에서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빗물이 새며 벽과 벽 사이 금이 가고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시점에서 재건축을 서두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저밀도지역이라 하는 규제로 화곡지구와 발산지구 재건축사업 하는 주민의 손과 발을 묶어 놓았습니다. 강서구청 도시관리국에서는 저밀도란 악조건이 언제 해제될 것인가? 현재 도시관리국장은 공석으로 책임부서인 주택과장님은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서울시에서 ‘96년 6월말까지 저밀도지역 해제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서 행정서류심사를 마치고 ‘96년 7월달 안에 저밀도지역 해제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서 발표한다하는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이 정말 헛소문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화곡지구와 발산지구 재건축사업 저밀도 해제를 한다하면 최소한 용적률 350%에서 현행법으로 되어 있는 400%로 하여 주셔야만이 재건축사업에 하자가 없으며 현재 재정상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서울시에서 발표하기 전에 주민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행정서류심사를 마치기전에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하루빨리 서울시로 행정서류를 보내시기 바라며 강서구청 주택과장님께서는 화곡지구와 발산지구의 재건축숙원사업에 부당한 서울시 발표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의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재개발은 저밀도와 고밀도란 건축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왜 저밀도와 고밀도 행정법규가 없는지 그 내용과 재건축에 대해서만 저밀도 규제가 있는지 그 이유를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재건축과 재개발은 정부와 서울시 사업입니다. 재건축은 하나의 민간단체 한 아파트 주민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화곡지구와 발산지구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재산권도 박탈당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 점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해당부서에서는 정확하게 7월말 발표하는 시점을 본 의원한테 서면답변과 성실한 구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여러분은 제가 왜 이번에 또 구정질문에 저밀도지역 해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언을 하고 있는지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출신 박기덕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인환 의장을 비롯한 우리 구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유영 구청장이 왜 이 자리에 참석을 안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김승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참 해줄 말도 많고, 할 말도 많지만 금번 구정질의를 통해서 두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 주택의 문제가 쾌적하고 안락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주택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강서구에는 고속화된 도로가 88올림픽도로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 가양1, 2, 3동에 엄청난 아파트를 지어놓고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어요.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누차에 걸쳐서 소음방지대책 투명방음벽을 해달라고 진정도 들어가고 건의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서울시 건설국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요. 여러분! 소음이라는 것은 도로에서 10m 떨어진 데서 피아노소리나 클랙슨소리가 들리면은 그건 소음입니다. 환경법에서. 그러면은 지금 88올림픽도로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3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김포국제공항이 있어가지고 공항을 이용하는 60%이상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둘째 뭐냐 김포 곰달래 쓰레기매립장이 있다. 이 수도권 차량은 모두 이 도로를 이용하고 이 청소차량은 총알처럼 달려요. 이건 24시간 달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죠? 가양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공개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되겠지만서도 분뇨를 실은 차들이 강서구 차만이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부구청장이 여기 계시지만도 서울시나 건설부에 왜 이걸 주장을 못하냐? 주장한 한 바가 있냐? 말단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청장까지 동원해서 다른 곳에 방음벽보다 우리는 더 심각하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를 다른 곳에 문제보다는 우리 가양1, 2, 3동 올림픽대로가 더 심각하다 이런걸 주장을 서면으로 했느냐? 구두로 했느냐? 서울시에 따져봤느냐? 가양하수처리장은 지금 30만평을 더 짓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피해를 보면은 이익도 봐야죠. 유영 구청장님이 저하고 가양1동에 와서도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밤낮으로 뛴다고 나하고 같이 약속도 하고 주장도 했어요. 지금 주민이 어떻게 고통 당하냐? 지금 무더운 여름에 베란다 문, 창문을 열고 시원한 강바람을 맞아야 되는데 창문을 못열고 있어요. 심지어 가까운 아파트에서는 전화 받기가 곤란해요. 여러분! 이건 쾌적한 환경이 아니죠? 그래서 동작구나 서초구나 강남구 변을 보세요, 어떤 특정한 교를 얘기해서 안됐지마는 원불교 옆에는 공간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거기도 투명방음벽을 최근에 했어요 최근에. 우리 강서구에는 능력이 없는 것이냐? 말단부터 간부들이 노력을 안하는 거냐? 주민들이 귀가 작아서 소리가 나도 참아야 되느냐? 안되죠 이것은. 가양대교가 개통되어야 한다, 가양대교에 부산물입니까? 우리가. 영종도공항 어쩌고, 부산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많이 개선되고, 심지어는 가양1동장 같은 분은 개인도로가 있는 것을 가서 합의서를 받아가지고 한 5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도로도 이번에 포장을 했어요. 이런 좋은 미담도 있지만도, 여하튼 우리 구청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 구민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건의하고 시정조치하는 것을, 요구하는 사항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셔서, 선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급한 것은 급한대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강력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둘째로는 우리 강서구에서 도시계획으로서 마지막 남은 마곡지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보니까 마곡지구를 과학공원화 한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나오고 대충 이렇게만 나왔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렇다면은 마곡지구에는 지금 뜨거운 문제의 감자덩어리입니다. 엄청난 분진문제로 인한 문제, 두번째는 땅 소유자들이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그래서 며칠전에는 5월달에는 데모를 했어요. 데먼스트레이션 현수막을 걸어놓고 우리는 뭐냐? 우리는 희생양이냐? 왜 마곡지구가 무한정 개발이 취소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보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극소수이지만. 이런 두개의 뜨거운 이슈가 있어서 저도 몇차례 구청에 질의도 하고 건의도 했지만도 최근에는 과학공원이 된다, 과학공원이 어떻게 되는지 마스타플랜에 대해서 강서구에서 처분이 되면은 이런 두가지 문제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알고 계신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청에 성의있는 답변과 우리 주민이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박기덕 의원님이 지적하시다가, 구청장이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것은 오늘 모 단체와의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본회의장은 참석치 못했습니다마는 의회에 와서 양해를 하기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민 50만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승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련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3동 출신 이효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지역활동을 통하여 느낀 몇가지 문제점과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및 구 행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양3동 7단지 거주 저소득층 복리증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가양3동에는 약 2천여 세대에 달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근로능력을 상실한 노약자, 폐질환자 등으로 자활능력 재고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의 자립자활을 위한 복리대책이 시급히 보완 강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저소득층 복지향상을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일수가 1개월에 10일 정도로 월 17만원 수입으로서는 세대가 생활하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시와 협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두번째는 의료보호 혜택기간이 연간 210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노약자, 장애인, 질환자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치료에 부담을 덜어 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후 18세 고등학교 졸업자와 군에서 막바로 제대 신상신고를 하면은 그 시점에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부과하는 실정인데, 최소한 구청장께서는 그 상대자가 취업을 해서 수입원이 있을 때에 부과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거택보호대상자 장제비 증액 문제입니다. 현재 사망시에 거택보호자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죽은 사람에 수의를 비롯해서 3일동안 장례를 치르다 보면은 적어도 2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50만원이란 지원을 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3일이 경과 후에는 빚에 쪼들리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셔서 이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다음은 하절기 안전수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7월초순부터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예보가 있어 수방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강서구 관내에 가양동, 염창동, 마곡동, 공항동 배수펌프장 등에 28대의 펌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30 내지 40㎜ 이상 폭우가 퍼부울 시, 이에 대한 제반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공항로와 부천로간 발산동, 공항동 일부 지역에 대한 하수로 증설공사가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공시기는 언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내 위험시설물과 상습 침수 예상지역에 대하여 파악된 현황과 재해대책에 관련한 홍보물 배부실적은 있는지? 있다면 금년도에 몇회나 배부하였는지? 그리고 실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 4월경에 개통한 5호선 지하차도내 정전시 집수처리에 대한 세부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는 막연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소관부서에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이대위 비행기 가지고 넘어온 사건과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북한에서는 작금 식량난 등 경제·정치적인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남침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육군, 해군, 공군 등 모든 군이 전력을 전진배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지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유사시에 대비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이 구 관내 6개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사이렌소리를 감지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보시스템을 동단위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난에 대비한 비상시, 식수대책 및 대피소 확보, 대피요령, 식량, 복장, 방독면, 구급약, 기타 가정에서 준비해야 할 물품등 사전준비사항에 대하여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 시에 관 주도를 탈피하고 민간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바, 쓰레기처리 관련업무를 민영화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쓰레기처리와 관련 71억8,400만원이라는 적자운영된 사유는 무엇이며, 그 대책이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도 쓰레기 수거량과 환경미화원의 작업인원을 대행업체와 구 직영을 비교해 보면 거의 2배가 되고 있지만 ‘95년도 쓰레기 수거량은 대동소이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23개동중 12개동은 구 직영함에 있어 매월 환경미화원이 돈을 요구하는 것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은 공식적인 오물수거 수수료 부담과 함께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95년도 동별, 분기별 공공용 쓰레기봉투 배부현황 및 감면대상자 배부현황을 말씀해 주시되 소관부서에서 자료준비가 되었으면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거론된 사항으로 청소과장님께서 쓰레기처리 업무의 민영화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검토자료 미비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력관리, 작업관리의 제도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소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등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청소업무를 민영화하여 주민들이 바라는 청소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가지 사항은 심도있는 답이 있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서 제출순서에는 권선복 의원님이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양승춘 의원께서 지역에서 부득이한 행사관계로 사전에 질의를 하고 참여하시겠다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양승춘 의원부터 질문하고자 하는데 권선복 의원님 양해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승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승규 부구청장님, 구 행정에 바쁘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서구 수방대책에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며 장마철을 대비하여 하수도 맨홀 속까지 직원이 들어가 확인작업을 하며 동부간선통과배수구 암거작업과 공항고앞 하수관 확장공사를 비롯하여 침수방지대책에 노력하시는 유학조과장님과 장정구계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코자하는 것은 공항주변 침수 및 폐수 공해와 소음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방화2동은 매년 장마철 호우시에는 배수가 잘되며, 피해가 없던 지역이 공항제2청사 확장공사로 인하여 침수지역이 되었습니다. 침수시 야간에 전기누전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험과 재산의 피해를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수가 되면 천재지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인재로 인하여 발생된 지역으로써 그 원인을 찾아 주민들의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 확장공사시 방화2동 주택지보다 공항제2청사를 약 3m정도 높게 성토함으로써 방화2동에 유수지 역할을 하던 곳을 생각지 않고 절개지로 공항제2청사 확장공사로 인하여 침수지역이 된 것입니다. 아울러 하수관도 적게 설계되어 폭우시 방화2동에 하수관용량이 부족하고 갈지자형으로 되어있어 침수지역에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원인을 조사 공항측에 수요자부담으로 빗물펌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강서구청에 대책과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95년 8월 이후로 공항주변 농경지 침수지역에 농작물의 기름이 붙어 농작물의 피해가 있다고 신고가 있어 관계기관이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과 농민대표와....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방화2동 602번지 일대에는 농작물에 기름이 붙어 있었고 다른 곳은 이미 농작물에 흡수되어 근거가 열악한 관계로 농민들만 피해를 보았습니다. 공항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오수에 관하여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바 항공기살수와 1일 세척량과 세척방법, 세척시 세제는 무엇을 쓰며, 세척과정에서 폐수는 여과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방류방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지금까지 이 과정을 확인하고 조사한 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에는 100㎜정도 비만 오면 저지대 논에 농작물에 폐수가 역류되어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폐수유출을 조사한 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과 농민대표와 구의회가 합동조사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막아줄 용의는 있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항에서 나오는 폐수를 여과처리후 굴포천까지 오수관을 설치후 배출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할 방안은 있는지요? 소음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공항확장공사로 인하여 인근마을에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가 있으며 방화2동 방음벽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소음공해 자동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기준치 초과시 행정조치할 계획은 없는지 항공기 이착륙시간과 제한은 오전오후 몇시며 소음공해 폐수의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인환 의장님! 아름다운 강서, 살기좋은 강서, 서울의 관문인 강서구를 건설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복지를 향상시키며 책임행정서비스 및 업무효율화 확립에 수고가 많으신 유영 강서구청장님,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동료의원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작년 7월1일 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소의 혼란스러움도 있었으나 이제는 보다 더욱 성숙된 면모로 갖춰야 될 때라고 생각하며 구정과 관련된 몇가지 제도의 개선점과 시정사항이 있어 질문코자 합니다. 첫번째로 경제발전에 걸맞는 복지정책으로 주민의 다양한 삶의 질을 높이고 여가를 선용하게 하며 21세기 주역인 꿈많은 청소년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창의성을 키워주기 위한 공연시설과 상담지도시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전무하다시피한 연극, 영화, 청소년 상담지도시설을 위한 공간확보의 방안과 구청의 중장기적 계획을 답변바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 지원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1급 보육교사와 2급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1급 보육교사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학과를 졸업한 자와 2급 보육교사로서 영·유아교육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이고, 2급 보육교사는 1년 과정의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자로서 1급 보육교사와 2급 보육교사의 급여차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여건인지 봉급이 똑같아 1급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근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들이 근무시간이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의 과중한 업무에 초봉이 수당을 포함하여 45만원 정도이고 5년동안 근무한 보육교사가 50여만원 정도를 받는 등 과다한 업무에 비해 낮은 봉급으로 인하여 근무의욕을 잃고 업무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많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는데 차제에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린이집 시설과 설치, 관리, 운영 측면 및 보조금 집행실태, 위탁자 선정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여 제도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강서구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어느 구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들에 대한 급여가 월 40여만원을 겨우 웃돌아 이들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저하시켜 근무초기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근무해왔던 직원들이 차츰 의욕상실로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이직이 잦아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구에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더축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간곡히 부탁하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예산지원 현황과 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 보수현황에 대하여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서민들이 운영하는 버스표 판매소나 구두닦이 터, 노점상 등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면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개폐기, 변압기, 공중전화박스 등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징수치 않는 경우가 있어 세외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형평성을 잃은 행정이 아닌가하는 질문입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 개폐기, 공중전화박스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면적과 1995년에 징수한 도로점용료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공사장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후 무단으로 과다하게 점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유념하기 바라며 각종 공사장 도로점용 허가시 현장확인후 적정한 면적을 허가하여 교통체증 및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세번째로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마저 공원조성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으며, 특히 주거지역에 위치한 근린공원 지구는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지구로 묶어 놓고 개발하지 않아 주변경관을 훼손시키고 재산권 침해 시비도 일고 있으며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공유지는 하루빨리 공원으로 만들어 쾌적한 환경 및 주민생활 편익과 녹지공간 이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뒤 10년 이상 된 지역부터 우선 순위를 두고 공원조성을 하고 공원조성이 어려운 지역은 건축물 신·개축 금지를 신축성있게 적용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네번째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중에서 설치한지가 오래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방치되고 있으며 또한 임시방편적으로 조치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관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보완 및 교체가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향후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관리방법을 철저히 부탁하며 여름방학이전에 정기점검과 개·보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섯번째는 영세민 선정기준을 월평균 20만원 미만인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를 영세민으로 지정하여 생활비를 보조해주거나 자녀들의 학비를 비롯하여 의료보험료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어도 돌보지 않거나 자녀가 가출해 버린 상담소 무의탁노인들의 경우 사실상 영세민 이하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도 공부상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민 선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영세민을 교육시키면서도 자격증 취득율이나 취업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또한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공무원 사기앙양과 선진지시찰 명목으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과 세계화를 가속화시키며 폭넓은 산지식을 터득하는 등 폐쇄적인 공무원조직의 활성화 및 세계화 추세에 따른 공직자 해외채용에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낭여행이 전문지식 습득과 선진지 견학보다는 관광성, 형식적여행의 우려가 없는지 검토하여 철저하게 사전사후계획을 세워 내실있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 부탁드리며, 또한 배낭여행경비를 100만원밖에 지원하지 않아 일부 직원들에게는 여행비부담문제로 인하여 배낭여행 참여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배낭여행경비를 전액, 강남구에서는 여행비 및 소요경비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직원들이 금전적 부담 압박감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기앙양과 근무의욕고취를 위해 여행경비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보다 심도있고 공감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선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선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3동 출신 장기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정질문 요지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할까 합니다, 시간도 절약할겸. 해당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하나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화곡3동 출신입니다마는 화곡3동이 교통 시범동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정생활한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화곡3동에 시범동으로서 주차선을 긋는다든지 교통편의시설이고 뭐고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성의있는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양3동 출신 나성호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처음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주차문제는 비록 저희 가양3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날이 갈수록 심각한 문제로 닥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한정된 도로여건인데다 하루가 무섭게 늘어나는 자동차수의 증가는 가히 한계에 와닿았음을 실감케 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선도로의 노상주차요금 징수와 각 동네의 주차구획선 등의 지정주차 문제 해결만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시적인 단속만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쥐를 쫓으려면은 달아날 구멍을 내어놓고 좇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 야간에는 아파트단지내는 도무지 주차할 공간이 없어 늦게 귀가하는 차량은 도로에 일렬로 빽빽이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타동네의 자동차까지도 그것도 주로 대형버스, 대형 트럭, 더 걱정스러운 것은 유조차까지도 매일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어떤 때는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여 불법주차 스티커나 견인을 요청하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본 의원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죽하면 저렇게 하였겠냐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차량에서 나오는 매년, 특히 소음은 아파트 지반을 울릴 정도로 짜증스럽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가양3동의 경우 3만평이나 되는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이곳을 복개하여 어려운 주차 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물론 넉넉지 못한 구의 예산으로 어려움은 따르겠지요만 먼 장래를 생각하면 언젠가는 이곳을 대형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형편과 사항에 따라서는 전체를 복구하기에 물의가 된다면 우선 반 정도라도 복개하여 실시할 수도 있고, 1층은 주로 대형차량 주차난이 복잡해지면 2, 3층은 중소형 승용차를 주차시킬 수 있도록 보아집니다. 차선책으로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10년, 20년 임대해 주고 기간이 되면 구에 환원토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이웃에 있는 마곡, 염창동 펌프장도 점차적으로 시도해 본다면 어려운 주차난 해소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질의에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요? 차원 높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강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로수 전지는 어떤 방법이며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가로수 전지업무를 도급 맡아 일하는 업체가 몇 곳이나 되는지 알고 싶고, 전지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전지하는 현장을 볼 때가 가끔 있었는데 위로 커지는 나무와 옆으로 퍼지는 나무 형태가 있는데 전지 작업에 들어가면 인부가 전기 카터기를 들이대고 위로 치솟은 나무는 위쪽을 자르고 옆으로 퍼진 나무는 보기 싫다고 잘라버리고 미관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야말로 자르는 사람 마음입니다. 잘라내기에 급급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선진 유럽 연수기회가 있어 그 곳의 가로수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았더니 한마디로 예술품에 가까운 그림과 같은 작품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 가꾸었던지 많은 것들을 생각케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라고 그렇게 못하라는 방법이 있습니까? 먼 미래를 보고 한그루 한그루를 정성껏 정성만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자면 우선 일반가정에서 꽃나무들을 전문적으로 손질하고 다듬는 정원사와 같이 가로수 전지에도 전문지식을 가진 기능인으로부터 기본 교육이라도 받은 분들이 나무들을 다듬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관내에는 외국인들이 수시로 많이 드나드는 관문인 김포국제공항이 있는 곳입니다. 우선 공항입구에서부터 인공폭포까지라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무질서한 나무 그 자체일 뿐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제부터라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관문에 접해 있는 우리 강서구의 주요 도로로부터 간선도로에까지 마구잡이식 전지작업이 아닌 기술적이고 예술적 감각을 살려 보기 좋고 아름다운 강서의 숲을 이루어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지금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전지작업을 해왔으며,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전지방법상의 구상이 있으면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성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조종태 부의장님! 또한 여러 동료의원님! 감사합니다. 또한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1동 출신 박양삼 의원입니다. 저희 방화 지역에 있는 개화산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삭막한 도심속에 푸르름으로 울창한 곳, 구민의 휴식처 또한 구민의 도량을 닦을 수 있는 사찰이 있는 유일한 명소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각종 잡상인들이 들끓어 공해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각종 오물투기로 자연을 훼손하고 있으며, 등산객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대하여 적극적인 단속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 개화산에는 아카시아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산과 같은 고급 수종으로, 아카시아를 고급수종으로 개종하여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산다운 산을 물려줄 그런 용의있는지 그런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등산로 포장문제에 대해서 개화산 입구서부터 약사사까지 약 3분의 1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곳을 문화의 거리 쾌적한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포장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영유 의원입니다. 구민의 생활향상의 질을 높이고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참뜻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의정활동중 시정되어야 할 몇가지 사항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은 사업성의 정밀분석에 좀 미흡한 점이 몇가지 지적돼 있고, 1기때나 2기때나 편성내용을 세밀히 관찰해 보면은 각 과의 나눠먹기식 그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세심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경상비중에서 경직성 경비가 너무 좀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해마다 결산보고서를 볼 것같으면 경직성경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지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올해 어버이날에 노인정을 가봤더니 너무 예산지원이 없어가지고 동장들은 주민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노인잔치때 예산편성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거나 허가를 내줄 적에 본 의원이 많이 느낀 사항인데 과와 과세의 협력이 너무 안 이루어지는 행정을 펴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서 건축허가 나갔을 때 건축과와 도시정비과가 협의를 좀 했어야 되고, 형질변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과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됐습니다. 과거 행정이지만 방화2동의 60년대 전후를 건축 연립단지가 많이 구성이 되었는데 본 의원이 지금 현장을 확인하거나 그 당시의 행정을 들춰봤을 경우에는 형질변경시 진입확보로 해가지고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저희 방화2동에는 몇군데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재건축으로 전부 단지마다 조성하고 있는데 과연 기부채납을 그 당시에 안받아가지고 지금 집단민원이 안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형질변경시 지금은 기부체납 제도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를 보더라도 건축허가나 어떤 공사를 했을 경우에 과와 과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뤄가지고 민원발생이 안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실시후 이면도로나 골목에 무단 쓰레기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5월24일날 학생들을 동원해서 한차례 치웠고, 며칠전에도 15명 인부로 치웠습니다. 종량제 실시하는 건 좋지만 이 무단투기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주무과에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등 저소득층이 취로사업 아까 모 의원도 12일간 취로사업 등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지방자치 행정을 펴나갈 때에 과연 그 노임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나 강서구청에서는 행정력으로 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공단이 생긴 후 주민들이 일부는 굉장히 호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나 주택가에 어느 쪽으로 차선을 그을 건가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앞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러면 각 동의 주차장 확보가 급선무이고, 어느 쪽으로 주택가에 주차선을 그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민원발생 안되게 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각종 공사후 사후 처리는 물론 단속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하다못해 빗물받이, 도로 공사할때 빗물받이가 구배가 안맞아가지고 비만 오면은 항상 물이 고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굴착후 신속한 복구공사를 안해가지고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몇가지 주민의 가장 밀접한 민원대상이 되는 행정에 착오없으시길 바라면서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방화2동 샛별어린이 공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공간이나 공원은 많을수록 주민이 이용하고 그 주위에서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되나 문제가 되는 공원은 다른 방향으로 행정을 펴야되지 않나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공원 주위에는 다가구 건축으로 인해가지고 골목이 외진데다가 또 외진 장소에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밤만 되면은 청소년, 학생들이 탈선의 장으로 변모되어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생활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과거에는 도난사고가 나지도 않았는데 그 주위에서는 야밤중에 도난사고가 무척 발생하는 거로 본 의원에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어린이 공원을 폐쇄해 버리고 노인정이나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 설치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이 지적했듯이 중장기 공원조성이 미진한 관계로 저희 방화2동에서도 그 주위가 쓰레기장화가 되고, 무단주차를 하고 가는 건 좋습니다만 무단주차를 하고 갈 때는 반드시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공원조성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을 해가지고 공원조성시까지 주차장으로 할애하는 방안이 어떤가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 질의는 의원님 자료에 조금 잘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차량배출관계를 굉장히 강력한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정비 불량으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거는 반드시 단속대상이 되나, 그러나 본 의원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와보면 주유소에서 값싼 솔벤트를 섞어가지고 팔기 때문에 앞으로 강력한 단속이 있을 시 선의적인 차주가 발생되지 않나 우려되는 마음에서 주유소를 강력한 단속으로 공해 차원에서 오존층의 온난화 현상으로 지금 자연이 파괴되는 현실에 주유소 단속할 시 과거 같은 단속을 하지 말고 진정 사명감을 가지고 단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답변은 자료가 잘못된 관계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화2동 11단지 소음공해, 아까 여러 의원들도 방음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선 아파트단지를 공고했을 적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과연 환경평가를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창문만 열면은 비행기소리가 요란하고 현관문을 열면 자동차소음 관계로 거기다 더군다나 11단지는 영세민아파트입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본 의원도 지난번 구정질의때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마는 묻고 무슨 응답이 없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공사에서 설치해야 되나 강서구 주민입니다, 11단지 주민들은. 앞으로 방음벽설치를 예상해가지고 무턱대고 방음벽 설치해달라는 것은 타당치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대셔야 됩니다. 5층 이상 홀수층만이라도 소음책정을 한 결과보고서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화1, 2동에서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다른데로 사옥이 이전돼와서 좀 낫습니다. 대한항공은 바로 방화2동 앞에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무단쓰레기투기 자기집에서 버려야 될걸 차에다 싣고 와서 방화2동에 버립니다. 이런 것도 심각한 주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하는 의미에서 현재 대한항공 사옥에 주차대수가 몇대 있으며 행정력으로 강력한 주차장시설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항 뒤편 농경지에 작년에도 농가와 본 의원의 강력한 항의로 농가에 피해보상을 쌀로 보상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2기때도 의원들이 현장을 가봐가지고 굉장히 항의성 구정질의를 했는데 올 우기시에도 또 작년과 같은 기름띠 유출이 안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주범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대한항공인 것 같습니다. 방화2동 침사지쪽하고 방화2동 침사지에서 과해동쪽으로 가다보면 공단에서 내려오는 배수로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띠 이것을 농경지에 피해가 안오도록 기름띠 유출을 환경차원에서 한탄강이 썩어가고 낙동강이 썩어가고 시화지구가 썩어가는 이 마당에 강서구에서도 강력한 행정단속을 펴가지고 철저한 감시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우기시 농가에 기름띠 유출로 또다시 쌀 보상을 안하게끔 지도단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홍영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종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 출신 김기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47회 임시회의시 5월5일 있었던 화곡2동 노인위안잔치 행사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한 정현균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허위답변을 한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7회 임시회의시 정현균 의원의 질문요지는 강서구청 가정복지과로부터 2,5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작게는 70만원으로부터 많게는 250만원까지 각 동에 노인위안잔치로 예산이 배정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청장을 보면 화곡2동에서는 강서구 주민의 세금으로 예산으로 배정이 되어서 내려보냈으면은 당연히 주관을 각 동사무소에서 해야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화곡2동만큼은 다른 단체에 예산을 주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각 동에 노인위안잔치를 행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직 안한 동도 있을 것입니다. 주무부서에는 이런 잘못된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시고 이미 잘못된 행사인 화곡2동 동장께서는 엄연한 책임을 지셔야 될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법령을 보면 가정복지과장이 분명히 이 회계의 지침이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각 동에 하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곡2동 동장께서는 이 지침을 무시하고 자기 임의로 다른 단체에 예산을 배정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15조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고 또 회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 감사규정 제2호 성실의무에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무부서 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명백히 파악하여 이런 예산집행을 잘못한 화곡2동 동장을 엄격히 질책해주실 것을 본 의원은 당부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노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 2,500만원을 저희들이 노인이 많은 혹은 적은 이런 순으로 해서 차등을 두어서 동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으로 하여금 주관토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동에서는 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협조잔치로 하여금 진행토록 한 것은 사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이 의원님이 질문하기 전에 저희들도 발견을 해서 지난 5월6일 월요일날 구 동 확대간부회의때 청장님께서 동장들에게 호된 질책과 꾸지람을 하고 엄중한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시행착오가 없도록 강력히 질책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에서 잘못했습니다마는 그 잘못한 원인은 구청에서 제공했고 또 소관국장인 제 잘못이 큽니다라는 답변을 관계공무원께서 했습니다. 그후 정현균 의원께서 화곡2동 동장의 강력한 사과요구를 해왔던 바 김인환 의장께서 동장을 발언대에 세우니 안세우니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사과를 한다고 발언대에 나온 송병준동장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라기보다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공적으로 끝마친 노인잔치를 보고하는 듯했습니다. 흥겨운 농악과 윷놀이대회로 500 내지 600여명을 초청하여 식사대접 및 각종 경품구입에 대하여 총 예산 300여만원이 산출되었고 구 예산으로는 이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없기에 이에 따라 예산부족액을 각 직능단체들이 협조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인분들과 주민들이 참여하여 어우러지는 행사가 되었음을 은근히 자랑하는 보고였습니다. “화곡2동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사과발언은 “화곡2동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간단한 말이었습니다. 왜 이런 답변이 나왔는가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잘못이 없으니까 당당한 말로 저는 거기서 받아들였습니다. 본 의원은 한참이 지났을 때 화곡2동 명예동장 협의회장으로부터 온 편지한통을 받았습니다. 화곡2동 각 직능단체장들과 구의원간의 간담회 겸 저녁식사였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참석한 본 의원은 정현균 의원과 함께 앞에 앉아 간담회가 아니라 청문회를 하게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전 현직 단체장 약 30명이 참석하여 1문1답식으로 한 의원은 묵인하고 또 한 의원은 동장을 의정단상에 죄인으로 세우고 했는데 김기철 의원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하고 그러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지역에 발전적인 일을 해달라고 뽑아 주었더니 두 의원이 합심해서 죄없는 동장을 망신을 주고 화곡2동 단체장들의 자존심을 꺾어버린 구의원들이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들이냐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직접 말은 안했지만 그때 분위기로 볼 때 그 정도의 구의원의 수준이라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밤잠을 설치고 궁리끝에 다음날 아침 동장실에 들러 강서구청으로부터 시달된 5월 가정의 달 행사지침서와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보낸 계획서를 보자고 했습니다. 마지못해 내놓은 서류를 보고 본 의원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서류가 여러분 책상앞에 배포된 두장의 종이인 것입니다. 모든 설명을 돕기위해서 여러분 앞에 이 두장의 종이를 배포해 드린 것입니다. 구청으로부터 시달된 공문서는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라는 지침도 없고 행사주관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화곡2동에서는 새마을협의회라고 써서 구청에 다시 보냈습니다. 즉, 새마을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겠다고 사전에 구청에 보고를 한 것이죠. 구청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이 서류를 검토했을 것이고 그렇게 시행토록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현균 의원의 구정질문에 모든 의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위답변한 관계공무원의 태도는 의원들을 우습게 보고 진실을 은폐한 채 순간순간을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5월5일 화곡2동에 노인잔치를 주관한 새마을단체는 새벽부터 운동장에 가마솥을 걸고 소 내장을 끓이고 떡을 하고 과일을 씻으며 흥겨운 농악에 맞추어 종일 노인들과 윷놀이를 하며 즐거워하시는 노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보람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모처럼만의 흥겨운 동네잔치가 되었음에도 구청에서 내려준 80만원에 각 단체와 뜻있는 분들의 협조로 구청에 보고한 계획서대로 성공리에 잘 마친 노인잔치를 칭찬은 못할 망정 모든 잘못을 동장에게 떠넘기고 마치 죄인처럼 발언대에 세운 무책임한 관계공무원 때문에 화곡2동의 각 단체장 및 새마을협의회 위원들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본 의원에게 간절한 부탁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실추된 화곡2동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종태 부의장님, 전체 의원이 지켜보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질의에 진실만을 답변하여야 할 관계공무원이 허위로 답변한 것이 확인된다면 물의를 일으킨 관계공무원은 징계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6동 구의원 도충락 입니다. 존경하는 조종태 부의장님과 김승규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서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 감사합니다. 첫번째 질의로 강서구 연금매점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 연금매점이 있습니다. ’86년 12월16일 개점하여 ‘90년 4월10일 증축을 거쳐 현재 9개의 대행업체와 46개의 법인체가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당시 우리구 공무원에게 양질의 생활필수품을 염가판매함으로써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가계안정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목적으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중에 대형백화점, 그랜드마트나 프라이스클럽등 보다 가격경쟁력과 제품의 다양성에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을 보면 과연 강서구 연금매점이 양질의 제품을 염가로 판매하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실제로 운영실적면에서도 1일평균 매출실적이 ’88년도에 1,321만1,000원이었던 것이 ’94년도에는 947만9,000원, ‘95년도에는 751만9,000원으로 매년 1일 평균실적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6년 개점당시와 다른 가계생활패턴의 다변화와 대형판매방식에 따른 구매형태의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강서구 연금매점이 대형판매방식에 따른 가격경쟁력에 대처할 수 있는 복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청 연금매점의 운영에 있어 후생복지 지원금이 ‘89년도에 5,850만원 1,000원이었던 것이 ’94년도에는 3,493만원으로 , 또 ‘95년도에는 180만원으로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왜 후생복지 지원금이 매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답변바라며 현재 강서구청 연금매점 이용대상이 공무원과 가족 그리고 연금수급자로 제한되어 있는데 일반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공무원 연금매점이 폐점 또는 구청내로 이전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이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밝힌 내용과 같이 열린행정, 투명행정실현으로 공무원매점을 폐점, 이전할 경우 강서구 동맥인 화곡6동 동사무소가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공무원매점청사의 활용으로 동민정보센타 또는 주민여가공간 및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화곡6동 주민이 세무서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1주일에 두번씩 세무상담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유념하여 생활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까치산길 연석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까치산길은 4,450m 연석설치사업은 탁상행정으로 시행한 ‘93년7월27일 시 예산으로 되었던 것에 우리구 관계공무원도 ’93년 4월27일에 시에서 연석을 설치하자는 지시가 있어 공사를 시행했고 일방통행은 주민여론과 우리구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에서 일방통행계획을 양방향 통행체계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된 사항을 서울시에 재권유하여 ‘93년 10월27일 양방향통행체계로 유치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연석설치는 주민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없도록 하지 못했는지 이러한 탁상행정으로 시민의 피와 땀인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구 예산도 손실이 막대합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96년 4월, 5월 보도개설시공시 주민의 여론이 연석제거나 연석 높이가 5 내지 7㎝ 정도로 설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19㎝ 그대로 보도브럭을 깔아 7,900만원을 소요한 행정은 무엇인지? 또 예산의 7,900만원이 편성되어서 쓰였는지 궁금합니다. 높게 설치된 연석에 따른 문제점이 상가에서 상하차시 보도구간 진입이 불편하고, 물품 상하차시 교통체증과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 원인 및 보행시 보도폭이 좁아 보행자 2인 교차시 어려움이 많이 있고, 유모차나 장애인이 다니기에 불편하여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또 기존 연석에 보도브럭을 깔아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이 되고 있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96년 4월, 5월 보도계획중 미시공한 1,300M ‘96년 8월중 시공계획과 ‘96년 추경예산에 4억2,000만원은 주민의 의견대로 연석제거나 5㎝, 7㎝ 보도조성계획을 설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그랜드마트 개장으로 인하여 주위에 교통혼잡이 많으므로 일방통행정비 사업비로 1,100만원을 예산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 주위 주민에게 공청회를 열어 심도있는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교통대책은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빠르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제 만들기와 교통량 줄이기 및 대기가스 오염 방지 대책이 최대의 고심거리로 대두된지 오래입니다.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와 편리하고 빠른 쾌적한 이동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와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26개 노선버스와 556개의 정류장이 있습니다. 수천명의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이동 을 합니다. 처음 정류장에 나가서 느끼는 불편함 즉, 노선안내표지판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가까운 정류장에 나가보십시오. 원하는 목적지의 버스노선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낯선 거리, 낯선 정류장에 내렸다면 더욱 황당할 것입니다. 기초시설인 버스노선 안내표지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운운하며 승용차운행 자제를 강조한다는 것은 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통문제 해결 대안은 쉬운 것 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선 버스정류장마다 안내표지판을 세워 노선별 운행구간을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종착지 한곳만을 표기하기보다는 주요 경유지를 포함한 안내표지판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지하철노선표와 같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문자와 그림 기호로 노선 안내표지판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는 전자식 노선안내판을 설치하여 강서구 전지역의 버스노선을 한 정류장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 대안은 없는지? 또 승하차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보도와 차도 사이에 안전지대의 설치 또한 시급하며 대중교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류장의 간이지붕 설치와 간이의자 설치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직접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쉬운 것부터 고쳐나간다면은 서울시 아니 강서구에서부터라도 대중교통이 빠르고 정확하며 편안하게 이용될 수 있는 안전한 대중교통으로 행정을 펼 수 없는지 물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내실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호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선호술 의원입니다. 경청하시느라 오랫동안 지루하셨겠습니다. 본 의원은 김포공항 확장지역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첫째 공공용지 주민의 부담에 건, 둘째 이주단지 분양시기 및 분양가격에 대하여, 셋째 보상에 따른 주민실태 조사 및 감정평가, 이 세가지를 본 의원은 별도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호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의원은 구정질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상 구정질문을 하지 못하므로 서면답변으로 대처토록 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어 해당부서에서는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있게 구정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청 전 직원은 구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를 충실히 답변드리고 실행가능한 업무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국 소관업무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승 의원님께서 재난방지대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먼저 답변드릴 것은 경보싸이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보사이렌설치 및 유지관리 책임은 서울시 민방공 경보통제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민방공 경보싸이렌은 우리 구 관내 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난번 서울시 민방공 경보싸이렌 미취명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6월14일 민방위훈련시 관내에 설치된 경보싸이렌 취명상태 그리고 난청지역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취명상태는 7개소가 모두 취명이 되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염창동, 등촌1동과 등촌2동, 화곡2동, 4동, 6동, 가양3동, 방화2동의 일부 아파트 밀집지역에 난청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효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싸이렌 설치는 그 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난청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경보싸이렌 설치하도록 구에서 건의해서 난청지역이 없도록 조치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난발생 시에 대피를 위한 식수대책, 대피소, 식량, 구급약, 방독면 등 비상용품 준비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전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실이 있고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호용품 비축과 구호소 지정은 재난관리계획에 의거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필수품인 쌀, 빵, 라면, 우유, 부탄가스 등은 생산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즉시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쟁발발시를 대비한 일반 가정에서 대피소 대피시 구비하여야 할 식수나 구급약, 비상식량 등 비상용품에 대한 안내 및 홍보는 민방위대원 교육 시에 이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전시 행동요령 및 비상용품 구비사항을 상세하게 홍보하여 비상시 대처하도록 하겠으며, 이 홍보는 반상회보나 강서까치뉴스, 강서양천신문, 유선방송 케이블TV등을 통해서 전 주민에게 적극 홍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효승 의원 질문에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선복 의원님께서 배낭여행의 내실화를 기하고 경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복 의원님께서 우리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영 구청장 취임 이후 공무원들에게 배낭여행을 실시하여 외국의 생활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서 직원들의 해외견문을 넓히고, 해외여행경험을 통한 직원의 국제화 감각을 배양하여 이를 구 행정에 반영, 활용코자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10박11일로 1인당 구 예산에서 100만원씩을 지원하여 직원 해외배낭여행을 ‘95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권선복 의원님의 현 배낭여행의 내실화에 대한 지적은 우리 구청에서도 그 동안은 여러 가지로 고려하였던 적절한 지적사항으로 앞으로 배낭여행 출발전에 직원들에게 과제물을 사전에 부여해서 충분한 자료를 수합해서 우리 구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또한 경비부담에 대하여는 서울시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경비를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결정을 해서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97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 시에 이 점을 참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옥선 의원님께서 우리 강서구의회가 신축건물로 이전하고 나면 현재의 강서구민회관이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여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현재의 복안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회 이전후에 활용계획과 구의회 장소에 주부를 위한 여가공간 마련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그 동안 무료로 사용하던 구민회관을 강서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정해서 실시해 본 결과 ‘96년 3월부터 사용료를 징수해왔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공공성이 있는 행사만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서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료화한 이후에 예식이라든지, 각종 모임, 전시회등 구민회관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원하는 구민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김옥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민회관은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구청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중에서 본회의장은 각종 교육이나 모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이며, 소회의실은 각종 교양강의를 할 수 있는 강의실로 개선하여 이용토록 하고, 의회사무국 등 관리실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강서문화원을 의회사무국 위치로 바꾸면서 현 구의회 청사 전체를 문화공간으로 생활체육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정할 계획을 구청에서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외에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녀교실, 또 여성교양대학 등은 구의회 이전 후에 이 건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좌를 계속해서 개설할 그런 계획으로 시설 전반에 대한 개보수 예산을 금년 제1회 추경에 요구되어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충락 의원님께서 연금매점 판매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런 추세인데 연금매점을 계속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연금매점 장소를 다른 문화시설 공간이나 동사무소 사무실 또는 각종 직능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공무원 강서구청 매점은 공무원 및 그 가족 또는 연금수급권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양질의 생활필수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이용권자의 가계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공무원연금법 제7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서 86년 12월16일날 개점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강서구청 매점은 화곡동 980-1호, 현 화곡6동 동청사 2층과 3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55개의 점포가 입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충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통시장의 변화에 따라 가격파괴점이 증설이 되고 인근지역에 그랜드마트등 대형유통판매업체 등이 개설됨으로 해서 연금매점의 판매실적이 매년 감소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생복지지원금이 감소하는 이유는 조금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매년 판매실적이 감소함으로해서 연금매점 수입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후생복지지원금도 따라서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연금매점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에 영업실적을 결산을 해서 운영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분석을 하여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으며 특별한 개선방안이 보이지 않으면 연금매점을 폐점하거나 다른 조사로 이전하는 방법도 동시에 검토하겠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보충질의는 해당 실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문을 하여주실 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제외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니 질문내용과 관계없는 보충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고 질의와 토론에 대한 발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에 의거 의장의 허가를 받은후 발언하여 주시고 보충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31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2회로 제한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복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유영 강서구청장께서는 취임시에 공약한 바 있습니다. 강서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임과 동시에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의 성과를 드높일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외수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련공무원께서도 이를 기다리기보다는 찾아서 하는 책임행정과 업무효율화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주셨으면 하는 바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구민회관 대회의실 및 예식홀 설치에 6,130만원의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그 예산안을 김옥선 의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금년 하반기 강서구의회 의사당이 구민회관 2층에서 등촌동으로 이전하면 강서구민회관을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구민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교양강좌공간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추경예산이 6,130만원이 구민회관 대회의실 및 예식홀 설치예산을 강서구에는 전무하다시피 한 연극을 공연할 수 있는 연극공연장으로 만들어 주민의 여가선용과 21세기 주역인 꿈많은 청소년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창의성을 키워주기 위한 공연시설과 상담지도시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보다 더욱 효율성 있는 행정을 재삼 부탁드리며 관련공무원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선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무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선복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총괄적으로 하셨습니다. 금년도 구의회가 등촌동 의사당으로 이전하게되면 지금의 시설을 개 보수를 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문화공간이나 또 체육시설등 전반적으로 지금의 사용시설을 바꿔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예식홀로 사용하고 있는 대강당을 예식홀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본회의장을 대회의장, 본회의장을 회의장으로 하고 또 예식홀로 설치하는데 공사비로 6,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내부시설공사를 4,530만원, 폐백실이 1,400만원, 신부대기실이 2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으로 상담실이나 연극무대 같은 것은 추후검토해서 이러한 다양한 시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무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권선복 의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이해는 됐는데 다음번에 총무과장님, 총무국장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체적인 상의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재정경제국은 없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국의 질문은 없어서 시민생활국장을 겸직하고 계신 재정경제국장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종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의원님 질문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승 의원님께서 가양3동 등 일대 생활보호대상자가 집단 거주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바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일수 확대 방안은 무엇이며, 노약자나 장애인, 질환자등 장기치료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기간 연장방안은 무엇이며,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을 좀 완화해 줄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거택보호대상자중 장례비용이 너무 적은 바 이에 대한 증액방안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또 권선복 의원님께서 생보자 선정시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 공부상 등재시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취업교육이수자들이 취업률이 저조한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소득주민과 복지증진대책에 대해서 이효승 의원님과 권선복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요지가 같은 내용이므로 양해해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은 지난번 제47회 구정질문 답변과 같이 우리구에서도 금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영구임대아파트가 약 1만5,000가구가 건립되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약 5,400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취로희망자 2,200여가구를 선정해서 현재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취로사업예산이 구비 22억원으로 당초목표대로 1인 월평균 11일 내지 12일을 취로할 경우에 5월중에는 예산집행이 완료되어서 부득이 예산편성을 고려해가지고 7월까지는 안배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결과 상반기중에는 1인 월평균 8일을 취로하게 되어서 당초 계획보다는 저희들이 취로일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중에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16억원과 시 보조금 12억원을 합해서 28억원이 취로사업예산으로 집행가능하게 되어서 하반기에는 1인 월 14일 취로가 실시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부족한 취로일수가 보충되어서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당초 목표대로 1인 월 11일 취로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약자, 장애인, 질환자등 장기치료대상자에 대한 구호기간 연장방안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간은 ‘95년도까지 210일에서 금년도에는 240일로 30일 연장시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약자와 등록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은 보호기간 제한없이 1년간 36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환자도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하면은 365일 보호기간혜택을 계속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권선복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으로서 생활보호 책정관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쇠자,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와 소득 및 재산규정에 의해서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세대중에 18세 이상자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미취업시에는 저희들이 3개월 동안, 그리고 군입대 전이라든가 또 제대전에는 2개월 동안 취업이라든가 안됐을 경우에 유예기간을 두어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두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세대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권선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가족이면서도 동거하지 않는 가족, 행불자, 또는 복역이라든가 군복무 또는 사망후에 호적미정리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 저희들이 생활실태를 감안해서 책정을 해줄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직업교육이수자중에서 취업률이 낮은데 이에 대한 재고방안은, 저희들이 현재 각 기업체와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 취업알선센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알선센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시청, 구청, 동과 연계하고 또 기업체에서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을 해서 많이 취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 장제비가 부족한데 이에 대해서 증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택보호자에게 사망시에 시체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리고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경우로서 약 1구당 50만원씩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은 되지 못하지마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국비 50%와 시비 25%, 그리고 구비 25%로서 전국이 동일사항으로써 우리구만 별도로 증액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저희도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는, 저희들 자활보호자중에서 자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세대에 대하여는 지난 12월에 발족된 강서자원봉사단에서 저희들이 무료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영구차지원과 장례비로 25만원을 지급하는 특별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앞으로는 저소득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에게 질책과 후원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승 의원님께서 청소가 주민자치시대의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전환발전돼야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95년도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보면은 71억8,400만원이 적자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은 무엇이며 ‘95년도 쓰레가 수거량과 작업인원을 비교해 볼 때 대행업체에 비해서 구 직영 작업인원이 배가되는데도 오히려 쓰레기 수거량이 대동소이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12개동 구 직영에 따른 봉사료가 아직도 근절되고 있지 않는 바 그렇다면은 오물수수료 부담은 주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중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그리고 봉사료 근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동별, 분기별, 공공쓰레기봉투 배분현황과 감면대상자 대불현황을 말씀드렸고 쓰레기처리업무의 민영화 방안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의뢰를 했는지 또는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처리업무를 민영화하여서 구민들이 원하는 청소행정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95년도 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5년 결산내역중 지출액은 80억639만6,000원이고 세입액은 32억6,600만원으로써 47억3,900만원의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적자운영의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인력과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있으며, 투입된 내용은 세입원이 없는 가로청소원 75명과 재활용품 수집 환경미화원 76명, 그리고 차량 23대의 유지관리, 그리고 인건비 등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자의 개선방안으로는 환경미화원 생산성 증대와 합리적 경영을 꾀하고 규격봉투 가격을 현실화 하여야 하는등 추진상의 어려운 점이 사실 많습니다마는 향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점차 적자가 없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대행지역 수거에 투입된 인력은 59명이고, 직영지역의 순수 쓰레기 수거에 투입된 인력은 80명이며, 쓰레기 수거량은 대행지역이 145톤/일이고 직영지역은 140톤/일로 대행지역이 직영지역보다는 통계상 생산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직영에 비해서 대행지역이 아파트와 상가지역으로 수거 조건이 좋으며, 차량이나 장비 등을 많이 이용해서 수거하므로 생산성이 구 직영보다는 좀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연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의 팁 문제는 매월 1회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신교육과 복무감독을 철저히 실시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복무기강 해이자 저희들이 6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5년 동안에 공급한 공공용 쓰레기 봉투는 45만4,000매이고, 저소득 감면대상자 5,245가구에 1만5,519명에게는 20ℓ를 기준으로 해서 55만2,000매를 공급했으며, 이에 대한 동별, 분기별 배부현황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에 대한 민영화 관련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95년 12월30일 전문용역 기관인 M.C.B 인터내셔널사에 조사용역을 발주해서 3개월 동안 청소사업 민영화계획수립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를 해서 금년도 3월31일 저희들에게 중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조사결과를 참고해가지고 청소사업 민영화에 적극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업무의 민영화는 기존 환경미화원의 감축문제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그간 환경미화원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청소행정 발전에 기여한 점등을 고려할 때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향후 주민의 만족도 개선이라든가, 경영의 합리화 그리고 대행 수지개선, 대행지역의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민영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승춘 의원님께서 폭우시에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로 인해서 인근 농경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공항지역의 폐수 배출소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처리약품, 처리방법, 그리고 단속현황을 물으셨고, 해당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주민,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 그리고 구청에서 합동조사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포공항하고 방화동 농경지 쪽으로 설치된 하수관로를 굴포천까지 좀 연장설치해서 가능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홍영유 의원님께서는 공단 뒷편의 농경지에 작년에 기름띠 유출로 농가에 쌀로 배상을 했는데, 올 우기시에 침사지쪽과 과해동쪽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를 철저히 감시하여 농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승춘 의원님과 홍영유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같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김포공항과 인근 지역에서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현재 조업중인 업체는 대한항공(주) 기내식사업소, 대한항공 엔진정비공장, 한국공항, 한국공항 장비수리소, 아시아나항공(주), 아시아나항공(주) 케터링, 한국공항공단등 7개 사업장으로 이들 업체는 자체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일단은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폐수처리 약품으로는 가성소다와 황산알루미늄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처리 방법은 물리, 화학적인 처리방식의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응집시켜 침전토록 한 다음에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리된 폐수는 마지막으로 여과시설을 거쳐서 하수관로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96년도 현재까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은 두번 실시하여 아시아나항공 케터링에 대해서 개선명령하고, 그리고 325만원의 배출금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구와 의회, 주민의 공동조사는 저희들이 실시할 수 있고, 추후 일정을 잡아서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 6월18일 강우시에 동 지역을 순찰해서 공항에서 배출되는 배수로에 대해서 기름유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름 성분이 유출된 흔적은 발견치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더욱 정밀검사를 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굴포천까지 하수관 관리를 신설할 것은 한국공항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실행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우시에 동 지역에 대한 순찰과 공항내에 위치한 폐수 배출업소 그리고 폐유등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발생 폐수의 부적정 처리행위나 폐유등 지정폐기물의 불법 투기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양의원님께서는 공항 확장공사로 인한 소음공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소음측정을 했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소음측정 방법은 무엇이며, 소음측정망 설치는 했는지 그리고 그 측정결과는 어떻게 됐으며, 또 항공 이.착륙시간을 조정했는지 그리고 방음벽 설치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포공항을 확장한 이후 소음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항공 이.착륙시간을 08시에서 20시까지로 축소조정을 했으며, 항공기 소음측정도 환경부에서 화곡7동의 월정초등학교, 내발산동의 덕원여중학교, 오곡동의 항공기 소음 상시측정망을 설치해서 연중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또 공항입구에도 항공기 소음도에 대한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확장지역에 대한 방음벽 설치는 공항관리공단에서 설치를 하므로 인해서 공항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방음벽을 빨리 설치를 하도록 건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선복 의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의 1급과 2급의 자격의 차이가 있는데도 보수는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 이들에 대한 보수가 너무 적음으로 인해서 사기와 질이 저하되고 또 이직률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과 그리고 어린이집을 구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구립과 종합사회복지관 23개소에 1,910명의 보육아동이 있으며, 보육교사가 15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1항의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와 자격 기준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세 미만의 영아는 5인당 교사가 1인, 2세 영아는 7인당 교사가 1인, 3세 이상 유아는 20인당 교사 1인으로 보육교사에 비해서 아동의 수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보육교사 호봉경력인정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근무경력만 인정하고 타보육시설로 전보시 경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은 이곳에서 근무하던 타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든 그 호봉을 전부 인정을 해주는데 이 보육교사들은 그 시설에서만 인정하지 전 기관에서는 인정치를 않습니다.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나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도 동일하게 경력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육교사 사기진작 방안으로는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수 조정과 타시설 근무경력 인정은 영유아보육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자치구에서는 조정이 불가하며,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개선대책으로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보육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구비로서 비상근교사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직영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미 작년 청장님 취임하신 뒤에 지시에 의해서 직영과 위탁운영등 내실있는 운영방안을 비교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결과 구립 12개 어린이집을 직영으로 6개월간 운영시 위탁운영하는 것보다는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이 1억3,900만원의 예산이 더 듭니다, 위탁보다는 직영이. 직원채용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2항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저희들이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원이 되어야 되고, 또한 지방정원 조직정원 동결지침에 따라서 현재 증원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직영으로 운영할 시 구립 어린이집원장이라든가 또는 종사자 130명이 일시에 직장을 또 잃게될 우려가 있어서 집단민원도 사실상 예상이 됩니다. 보육교사를 채용하려면 현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직영운영시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어서 많은 추가예산이 소요됩니다. 서울시에서도 직영화 검토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현재는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시 전체에서도 이 관계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해서 직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로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가 1개월에 40여만원밖에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이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또 질도 저하되고 이직률도 속출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물으셨고, 또 보수지급 현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구의 사회복지시설로는 아동복지시설인 고아원이 4개소, 노인복지시설인 양로원과 요양원이 있으며, 부녀보호시설 1개소와 장애자복지시설 1개소로서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총 72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와 종사자보수 그리고 수당은 사회복지시설 보수규정에 의해서 국비, 시비 95%와 자부담 5%로서 충당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예산지원이 없어서 지도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종사자의 타시설 근무경력 인정과 학력별 차등호봉 인정 그리고 체력단련비 250%, 효도휴가비 100%를 신설해 줄 것과 그리고 교통비, 직급보조비등 각종수당을 신설하여 줄 것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작년에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개선책으로.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기본급이 25% 인상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이들 종사자들에 대해서 후생복지비라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급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사자 유형별 보수지급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철 의원님께서 제47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어버이날 경로잔치행사의 답변중에서 동에서는 잘못이 없는데 동에서 잘못했다고 답변을 했고, 또 구청의 공문에는 동 주관으로 하도록 지시도 없었고, 동에서는 또 사전에 직능단체 주관으로 행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동에서 잘못이 없는데도 동장이 잘못했다고 답변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 이렇게 답변한 관계공무원은 징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화곡2동에도 실추된 명예를 회복을 해줘야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노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난 47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적은 돈이나마 2,500만원을 동별로 차등지급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동 주관하에 검소하고 분수에 맞는 노인잔치를 실시토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직능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노인잔치를 치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충분한 예산을 지급해서 성대하게 노인잔치를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마는 구 재정형편상 매년 적은 돈으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일부 동에서 관행적으로 관내 유지들로부터 협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악순환의 연결고리로 지금까지 온 관행입니다. 그렇다고해서 구청에서 민폐를 끼치는 행위를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규모에 맞게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로효친행사를 하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47회때도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동이든 구청이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참 구청에서는 적은 예산이나마 성심성의껏 노인들은 위로를 해드리라고 지시를 합니다마는 동장의 입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관내 유지분들은 이런 기회에 우리가 경로효친사상으로 우리 잘 사는 사람들이, 유지들이 조금 더 보태가지고 좀 이런 기회에 노인들을 좀 받들어 보자해서 관행적으로 참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해 볼 때, 또 현실을 우리가 무시 못하는 현 행정으로 볼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래서 시민국장인 제가 총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잘못이 있든 구청에서 잘못이 있든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행정형편상 이럴 수밖에 없었던 관행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셔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주심으로써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민원 발생적인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시민생활국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 김기철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저도 그런 질의를 할 때 인간으로서 정말 가슴아픈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풍양속으로 우리 지역에 사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잔치를 하라고 우리구에서도 없는 돈을 예산을 내려서 적은 돈이나마 지역에 내려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기획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저기 하는 과정에서 저도 지역에 사는 한 동민으로서 무척이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47회 임시총회때 유독 반, 강서구에 있는 여러 동중에 반 정도는 각 지역 단체에서 아마 이 행사를 주관한 걸로 저는 강서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유독 우리 화곡2동 동장만 이 단상에 섰을 때 저로서는 가슴이 아파서 차라리 보지 못하고 끝까지 듣지를 못하고 퇴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던중 지역에 가서 구의원으로서 지역분들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고 심적으로 괴로움을 당했을 때 이 자리에서 아까 그러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법이 허용하는 한 답변하신 관계공무원을 질타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제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는 가슴이 아프고, 저기 하지마는 앞으로는 책임한계가 어디까지가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도 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한 지침을 내려 주셔서 거기에 맞게끔하고, 또한 거기에서 올라온 자기의 계획서대로 일을 집행했음에도 동장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저로서는 가슴아프게 생각해서 아까 그러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모쪼록 앞으로는 구의원이 어디 있고 구청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역의 노인의 경로잔치를 하는데 있어서 너와 내가 없고 또한 우리 지역을 알뜰히 가꾸어 나간다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협화음이 없이 매끄럽게 25회 어버이날 행사는 잘 치뤄지기를 간절히 요청 드리면서 간단하게 제 말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김기철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께 좀 묻겠습니다.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

의석에서 -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뭐 꼭 듣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안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달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구의원님 앞에 문서번호 가정 65242-69 지금 각 의원님들 앞에 책상에 배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곡2동 노인회 잔치, 좋습니다. 지역 관변단체에서 행사를 하든 동사무소에서 주관을 하든 모든 하나의 효행사상을 하기 위해서 웃어른을 모시는 뜻에서 참 좋은 발상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화곡2동에 강서구청에서 지급된 돈이 70만원이다 하는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화곡2동의 동장께서는 행사 주관을 화곡2동 새마을협의회로 해 가지고 강서구청에다 보고문서를 또 띄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행사비용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250만원이란 소요예산을 썼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 법규상 기부행위를 하게끔 돼 있습니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시민국장님 뭐하는 거예요? 답변이 그게 뭡니까? 공무원이 기부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명확히 따져서 화곡2동 동장 잘못은 잘못한 겁니다. 구에서는 행사를 하기 위해 70만원 우리 화곡5동 같은 경우에는 멋지게 참 잘했습니다. 기부한 사실도 없습니다. 잡음없이 아주 잘했습니다. 효행사상 아무 말썽없이 잘했어요. 웃어른을 모실 때 한 관변단체 협의회에서 돈 받아 가지고 행사하라고 했어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명확하게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을 하고 구의원이 어떻게 해서 각 동장이 입회해서 이 단상에 구의원들의 사정 설명회 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있는 거예요. 구의원 두명을 각 동사무소에다가 딱 집합시켜 놓고 관변단체 하나의 장들이 구의원을 훈계하면서 그 자리에서 혼내는 겁니까? 김기철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도 의원님이 굉장히 혼났습니다. 또 정현균 의원님도 혼났습니다, 그 동에서. 그 동장 하나 이 단상에 올라왔다 해서 구의원을 완전히 말살시켰습니다, 자존심을. 이 이상 여기서 끝맺으려고 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알 권리는 관계공무원도 알아야 되고 구의원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두번 다시 이 얘기를 끝맺기 위해서 제 보충설명을 여기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환 의원 답변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김달환 의원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은 어떻게 해당과장으로부터..... (

의석에서 -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달환 의원 참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신상발언 있습니다.) 정현균 의원 나와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의원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 (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이죠.....) 보충질의입니까? (

의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서 ‘95년도에 쓰레기처리 및 처리와 관련해서 47억원의 적자가 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효승 의원님께서는 여기 질의에 71억8,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해서 사실이 어떤 건지 우리 이효승 의원님이 맞는 건지? 또한 47억원의 적자란 굉장히 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남을 얘기하고 다른 나라를 얘기해선 안됐지만도 이번에 유럽에서 가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실지로 만져보셨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가 두꺼워서 전부 다 감탄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는 좀 쓰레기봉투 제작을 어떤 과정 어떤 업자를 선정하고 또 어떤 감리나 감독을 통해서 하는 건지? 현재 질에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쓰레기봉투가 찢어져 가지고 물, 국물이라 그럴까, 하여간 물이 질질 흐르는걸 여러번 봤어요. 지금도 그런데가 있습디다. 그래서 이러한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은 뭐냐? 이 두가지를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이병근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병근입니다. 방금 박기덕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효승 의원님께서는 71억4,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시민국장께서는 47억3,900만원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 갭이 뭐냐?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적자폭을 결정할 때에는 사실상 재정논리상 하나의 개념정리가 필요한데 저희 청소분야는 상당히 이러한 개념정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쓰레기처리는 순수하게 지역쓰레기 처리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저희는 알고 그 분야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개략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총 청소분야가 1백 한 17억 정도의 세출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속에는 지역쓰레기 수거문제와 재활용 수거문제, 가로청소문제,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정화조 내지는 분뇨처리하는 예산까지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린 거는 순수하게 우리가 지역수거하는 개념만을 가지고 적자폭을 설정했을 때에 약 47억3,9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이러한 적자폭에 대해서 너무나 적자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개선방안을 이야기해 줘라 하는 이러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저희 시민국장님께서 우선은 이효승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다 답변하셨습니다. 보충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청소문제의 민영화문제는 어느 한 부분적 차원에서 논리적으로 정리하기에는 사실상 아직 성숙된 단계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274명의 환경미화원, 이 미화원들이 사실상 종량제 실시되기 전에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래도 청소행정의 제일 밑바닥에서 사실상 깨끗한 업무를 수행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물론 ‘95년 1월1일자로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서 작업여건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마는 과연 이 사람들을 민영화를 앞세워서 어떠한 인사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아마 사회적 문제 측면에서 연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러한 환경미화원 문제에다가 우리가 과연 청소업무를 예전에 하던 청소업무대로 계속 집행할 것이냐?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시민들로부터는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어떠한 가격이라든지 처리수수료가 현실화가 돼야 될 입장입니다마는 이것 역시 경제정책에 의한 국가, 물가앙등 심리의 억제 차원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측면입니다. 또 그 문제에다가 저희가 대행업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행업체는 월평균 환경미화원의 월수입이 약 100만원입니다. 저희 직영지역은 ‘96년 1월1일 현재 약 150만원이 됩니다. 인건비가 순수하게 월 50만원 갭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민영화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 환경미화원을 대행쪽으로 이관을 시킨다 할지라도 사실상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용역을 받아서 그 결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는 연구 노력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 동석하고 계시는 부구청장님께서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가장 아마 강서구청에서 해박하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부단히 연구해서 조금이라도 구 재정에 도움이 되고 서비스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쓰레기 얘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쓰레기봉투는 조달구매형식으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격이 정부공업표준규격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격 자체가 다소 약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겨울철에 많이 찢어진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규격을 약 20ℓ 기준으로 했을 때 0.0002 두께로 상향조정이 돼서 ‘96년 발주분부터는 재질이 조금 향상이 돼서 현재는 거기에 대한 신고사항이 상당히 반감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공동주택과장 이종두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공석중이어서 소관과장이 답변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달환 의원님께서 화곡지구 저밀도 해제 문제에 대하여 여러번 지적하였는데도 서울시에서는 대책마련을 하지 않고 있어서 17년 이상된 노후 건물이 안전이 걱정되며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가져오고 있는데 구에서는 저밀도 해제가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을 대변하여 저밀도해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구의 저밀도 아파트지구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은 모두 9개 단지 140동 5,266호가 있습니다. 주로 10평 내지 13평 소형주택이 대부분인 5층 이하 아파트로서 지은지 17년 이상이 경과된 것으로 노후돼 있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건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9월 서울시에서 용적률 270%, 층고 12층 이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밀도변경계획안이 발표되면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계획안대로 추진할 때는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서 개발실익을 기대할 수 없으며, 주민의 재산권행사에도 큰 제약이 된다는 점과 우리구는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소형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구 재정기반이 취약하고 균형발전이 저해되어서 지역이 낙후가 가속될 우려가 있으니 잠실이나 반포지역과는 차별화 되게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주지해서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적용하고 층고도 15층 이상으로 완화하며, 평형도 규제한 것을 해제하도록 수차례 시에 건의하였으며, 서울 시장이 우리구를 방문하였을 때 직접 건의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화곡지구재건축추진위원회가 청원함에 따라서 결국 우리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서 서울시 의회에서도 이 아파트 저밀도 해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서 의회에서는 이 의견을 조정해서 서울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수차례 건의도 하고 채널을 통해서 주민의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조속히 결정을 내려주도록 촉구할 예정이며, 서울시 방안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주민의 의견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수렴하고, 교통여건 등 입지조건과 도시계획 측면을 고려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최대한 돌아가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요구하신 내용과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사항별로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별도로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종두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종두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계획과 질문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덕 의원님께서 마곡지구내 과학공원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내 과학공원화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마곡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은 1995년 2월18일 도시계획사업구역으로 결정되었으며, ‘95년 11월30일 서남권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관련하여 마곡지구 시가지조성사업구역이 일부 감소되어 변경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곡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은 ‘94년 9월11일 사업구역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시 첨단산업기능, 연구개발기능, 공항관련 산업기능, 사업업무기능, 배후 주거기능 등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과학공원은 마곡지구개발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첨단산업시설 및 산업센타, 의료복지기술, 주거공간기술, 차세대 교통제어 주행정보시스템, 우주과학기술, 해양개발기술 등의 기능도입이 검토된 바 있으나, ‘96년 4월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 마곡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이 사업계획의 우선 순위를 조성하게 되어 사업시행이 유보되었다고 통보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올 연초 서울시장이 우리구 방문시 마곡지구 조속개발을 건의하였고, 올 3월 구청장 간담회시 마곡지구 개발관련 보도에 따른 대안검토를 서울 시장에게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우리 구에서는 과학공원을 포함한 당초 사업계획과 같이 마곡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와 긴밀한 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기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질문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원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선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후 17년 이상 방치된 지역에 우선적인 공원조성 방안 및 공원조성 불가시 주변에 건축물을 증.개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와 노후 어린이놀이터 시설교체 및 보수작업을 방학전에 실시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16개소의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미시설공원은 5개소가 있으며, 10년 이상 된 공원은 백석공원, 등마루공원, 개화공원, 꿩고개공원 등 4개소의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 근린공원은 거의가 사유지로서 토지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아직 조성계획을 설치 못하고 매년 서울시에 공원조성을 위한 예산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꿩고개근린공원에 기본계획을 위한 설계용역을 서울시에서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조성은 내년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미시설 공원용지에 기존 건축물에 증.개축은 공원관계법령에 의해서,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 점용허가를 받아 개축과 대수선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축은 종교시설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다음은 노후 어린이놀이터 시설교체 및 보수작업을 방학전에 실시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78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노후되거나 파손,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봄, 가을에 시설교체와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시에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2명의 기능직공무원과 상용인부 12명을 고정배치하고 매일 순찰하여 파손, 훼손된 놀이 시설물 발생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학전에 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어린이공원이 항상 유지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강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로수 전지는 어떤 방법이며,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15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5종 8,300여주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 전지의 목적은 수목 고유수형의 유지와 고압전선과 교통신호등 및 가로안내판을 가리는 가지를 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지의 대상은 고압선 및 지장수목 등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장이 빠른 버즘나무 위주로 11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2,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고압선구간 한국전력에서 우리 구의 승인을 받아 저희 감독하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잔여구간은 필요한 경우에 전문공사업체에 공개입찰로서 시행하고 있으며 별도 지정된 업체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로수 특성에 맞는 전지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양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화산에 불량수종의 개량과 잡상인 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자연보호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환경림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에 서는 개화산 일대 수종을 연차적으로 갱신키로 하고 금년 상반기에 현사시 및 아카시 등 불량수종 2,300여주를 제거하였습니다. 제거 적지에는 가을에 소나무, 느티나무등 우리나라 고유 수종을 식재코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한 약사사 진입도로변에 아카시, 현사시 등 불량수목을 120여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느티나무와 단풍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환경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개화산에 잡상인이 평시에는 없으며 일요일과 공휴일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요일, 공휴일에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잡상인을 근절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화2동 558번지 샛별어린이공원의 주위가 다가구 주택가로 되어 있어 외지고 야간에 청소년의 탈선장으로 변모하여 주민생활이 불편하니 공원용지를 탁아소나 노인정으로 이용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 공원은 1977년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 공원용지로 기부채납된 면적이 89평에 토지입니다. 이 자리에 ‘86년도에 미끄럼틀, 철봉, 평행봉등 시설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인근 어린이 및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으로서 주변여건은 변경되었으나 인근에 어린이공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당장 폐쇄하고 타용도로 전용은 불가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유원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홍영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녹지과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을 했는데 하나만 했어요.) 그건 나오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 아! 그건 건설국에서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아까 나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수목 전지에 대해서 아까 나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공항이 있는 강변, 관문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목의 전지를 좀 미려하게 할 용의가 없느냐고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그저 형식적인 답변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기능사를 도입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전지를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준녹지과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유원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로수 전지는 그 수목의 보유수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심어져있는 가로수는 은행나무가 4,000주, 버즘나무, 메타세콰이아, 기타 느티나무와 느름나무 등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아무데나 짤라가지고 옆으로 확장되는 나무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전지대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버즘나무밖에 없습니다. 버즘나무는 생장이 빨라서 위로 올라가면은 바로 전선에 접촉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전지할 뿐입니다. 나머지 나무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지를 지금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외국에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나무 수형들이 나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기후상 그러한 수종들이 가로수로서의 식재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또 전지 때문에 유지관리상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전지 방법을 당장 어떻게 개선을 해가지고 그늘을 많이 지게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직 제가 찾지를 못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차츰 우리 나라의 기후가 안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지방에 적당한 수종이 없어 가지고. 다만 지금 현재 있는 버즘나무에 대한 수형은 그대로 환경에 맞도록 이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저희 화곡로에 있는 메타세콰이아는 상당히 수형이 좋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원래 고유수형을 유지하도록 조치해 주는 게 전지의 기본 목적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유원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균 의원님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관계공무원은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후에 시간에는 자리를 좀 지켜주시고 왔다갔다하는 일이 될 수 있으면 없었으면 좋겠고, 또한 의원님들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자리를 좀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승길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조종태 부의장님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의해서 박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양1, 2, 3동 관할 올림픽대로 차량통행에 따른 방음벽 설치등 소음방지대책이 지연된 사유는 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8올림픽대로에 접한 가양택지 1, 2, 3, 6, 7블럭은 앞의 단지는 올림픽도로상의 통행증가와 고속주행으로 인해서 소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올림픽대로 주변은 가양대교 건설,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올림픽대로의 확장사업계획과 맞물려서 관련사업보다도 우선해서 방음벽 설치할 시는 올림픽대로 확장과 가양대교 건설공사시 다시 재철거해서 재설치하는 등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음벽설치 우선순위와 타 공사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선후를 결정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할 실정입니다. 우선 가양택지 1, 2블럭은 약 590m입니다. 590m 구간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올림픽대로 확장구간입니다. 동 구간은 가양대교부터 시작해서 방화대교까지 폭 2차선 4.2㎞로 확장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협약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공사하도록 협약이 돼 있고 설계, 용역, 설계실시 및 용역보상비가 18억3,000만원이 지금 현재 확보됐습니다. 기본설계된 설계비 부족과 도시계획 미결정 등으로 보상사업이 착수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내에 설계를 완료해서 ‘97년도에 착공해서 ‘98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고 공사가 착공할 때는 우선 다른 공정하고 비교해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가양대교 주변에 있는 3단지, 6단지 7블럭 1,260㎞ 구간은 서울시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현재 지금 가양대교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공사에 방음벽 설치가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95년말부터 방음벽 기초공사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열 수송관, 한전 고압케이블 등은 금년 5월20일까지 이설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분류하수관이 지금 올림픽대로와 아파트 사이에 지금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하수관 보강작업을 지금 현재 집행중에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일시에 지금 공사를 할 수 없고 보강작업이 끝난 다음에 옹벽을 설치한 후에 옹벽 위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동안에 가양대교 현장소장, 현장감독을 수시로 내 방에 불러 가지고 협의하자고 했고 또 서면으로 서울시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차 구간도 분리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3단지 6블럭 앞 390m 구간은 우선적으로 조기에, 금년 지금 상반기가 지났습니다마는 7, 8월달에 끝나고 나머지 570m 구간은 금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효승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28개 펌프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집중호우시 처리가능 여부에 대한 제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금년도 기상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장마기간은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주로 비가 많이 오는 달은 6, 7, 8, 3개월간입니다. 장마기간은 중부지방은 6월17일부터 7월 중반까지 약 예년에 비해서 한 3, 4일 짧고 강우량은 예년과 비슷한 연 1,350㎜ 정도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장마기간 동안에 약 450㎜가 강우량이 내릴 걸로 생각되고 호우는 한 두번 정도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태풍은 두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상륙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강우량은 309㎜가 내렸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약간 지금 많이 내리는 편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양펌프장외 4개소 5개 펌프장이 있습니다. 펌프수량은 모타펌프가 23대, 엔진펌프가 5대 해서 총 28대가 설치돼 있는데 펌프시설 규모는 강우빈도 5년부터 10년 빈도로 해 가지고 설치돼 있습니다. 장기강우 35시간 지속시에 약 366㎜를 내림으로 계산해서 펌프종류 시설됐고 단기는 두시간 지속시에 약 108㎜가 내릴 거로 예상해서 펌프용량 결정해서 시설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빗물펌프장 및 수문에 대해서 시운전을 4 내지 5회 실시하여 완벽한 수방이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추후에 별도의 일정을 수립해서 구의원님과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펌프장 가동상황을 실시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항로와 부천로간 발산동, 공항동 일부지역 하수도 증설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공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공항동 700번지부터 1148번지 구간은 구간 배수로 확장공사는 ‘94년도에 380m를 공항펌프장 설치와 병행해서 완료했습니다. 잔여구간 공항동 1123번지부터 공항로 구간은 기존 농수로 단면이 현재 6 내지 8m입니다. 이것을 24m부터 50m로 확장공사인데 전체 연장이 316m입니다. 금년에 시에서 20억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 가지고 현재 정비공사중에 있고 현재 진도는 50%입니다. 9월3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관내 위험시설물과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현황파악여부 및 재해대책 관련 홍보물 배부한 실적 및 점검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재난위험시설물로서 4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진성연립 D급 하나 있고 가양동 347의 24번지 또 삼성연립이 D급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방화동 565번지의 4번지. 축대가 하나 있습니다. 축대 D급으로서 발산1동 716의 16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보도육교 C급으로서 공항입구에 있는 철제 육교가 있습니다. 공항동 48의 72번지이며 현재 지금 지적된 사항을 기능과별로 보수 정비중에 있습니다. 관내 상습침수지역은 현재 지역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현재 올림픽대로상에 있는 지하차도가 두개가 지금 상습침수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관할은 서울시 안전건설본부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는데 올림픽대로에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화곡지하차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행주인터체인지에서 김포매립지쪽으로 나가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펌프장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강수위가 상승되고 내수가 많이 상승될 때는 그 지역이 침수됩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화곡지하차도는 폐쇄하고 좀 더 지나가면 원당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원당지하차도로 우회하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고 행주I.C 지하차도는 그 부분을 폐쇄하고 그 옆도로로 지금 우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곡지하차도는 가양지구 건설로 인해서 그쪽이 전부다 지하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지하펌프장을 지금 설치하도록 돼 있고 행주I.C 지하차도는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 2,000만원을 추경에 설계용역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억을 배정 받아서 간이펌프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수불량지역은 방화2동 일대하고 조금전에 보고 드린 공항동 농수로 확장지역 속칭 장미마을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예방을 위해서 주민홍보를 했습니다. 주민홍보물로서 현수막 65매를, 35매는 거리에 부착하고 차량에다가 30매를 부착해서 항시 순찰하고 있고 리후렛 2,000매를 만들어 배부했고 전단을 500장을 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제의 날 행사와 방제 수방실시를 방화2동에서 5월15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뉴스홍보로는 강서까치뉴스에 1회, 강서케이블TV에 2회를 방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시설물 점검실적은 펌프장 5개소, 수문 16개소, 제방 2개소에 대해서 구 자체에서 월 1회씩하고 있고 제작사, 펌프제작사입니다.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은 월 1회 실시하고 있고 시운전을 구 자체와 본청 합동으로 8회 실시하여 모두 38건이 적출돼 가지고 38건을 시정한 바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방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로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지하철 지하도내 정전시 집수처리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관내 지하철역 9개소는 화곡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1개소의 펌프시설이 돼 있고 총 40대의 펌프가 돼 있습니다. 정전시에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정전에도 침수에 이상이 없단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권선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전 변압기, 개폐기등 시설에 대한 점용료 징수방안 및 세수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설치돼 있는 한전 변압기는, 한전 변압기에 대한 점용료 징수는 1년을 기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면적 1㎡당 인접토지의 기준지가, 공시지가의 0.05%를 곱해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한전 변압기가 총 83대, 개폐기 48대에 대해서 ‘96년도 3월에 점용료 633만7,750원을 100%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도의 부과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변압기가 49건 263만2,600원, 개폐기가 30건 166만7,350원, 공중전화박스 130건 352만3,000원 그래서 총 203건에 782만2,950원을 부과징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점용허가후에 과다점용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에 복합민원처리지침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시에 바로 도로점용료를 산정해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연 2회 순찰해서 점용기간이 지났다거나 점용허가 면적보다도 더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점검횟수를 2회 점검해서 부당이득금 73건 848만2,000원을 부과했고 과태료 24건 2,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당이득금은 전부 완납했고 과태료 49건 5,150만원에 대해서는 청문회 실시중에 있습니다. 청문 결과에 따라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 관련 병행굴착관계와 구정질문시 힘든 답변은 답변후 행정처리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족한 주차장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가양빗물펌프장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할,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당초계획은 동네마다 1개소씩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빌딩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약 53억8,000만원 확보해서 부지선정하기 위해서 금년 2월달에 대상지를 선정 보고토록 각 동장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보고를 받아 보니까 적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다시 서울시주차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각 구청에서 주택가 소규모 필지를 구입해서 동네별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해 보고하도록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본 결과 현 시가하고 우리가 매입하려 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실적이 별로 없어서 총 신청된게 6개소를 지금 신청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 예산요청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배정되면은 우선 예산범위내에서 지역별로 토지를 매입해서 소규모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 계획으로서는 주차장을, 대규모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지역에다가 대규모 주차장을 건설해서 예를 들자면 앞으로는 외곽에서 들어오는 승용차가 도심지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일단 환승할 수 있는 환승주차장 건설하기 위해서 시 외곽에다가 대규모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빗물펌프장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관내가 지금 펌프장이 많고, 또 유수지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펌프장을 유수지를 복개해서 복합적인 시설을 해야되지 않느냐하는 것을 청장님 의지이기 때문에 검토를 아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도시계획법에 보면은 유수지를 복개해서 주차장이나 체육시설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건물은 지상건물은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빗물펌프장이 약 3만평이 됩니다. 그리고 가양빗물펌프장이 유수지가 9,000평, 그런데 주차장을 복개하게 되면은 예산이 가양 빗물펌프장은 180억이 소요되고, 마곡빗물펌프장은 600억이 소요됩니다. 투자에 비해서 주차료금을 징수해가지고 회수할 능력이 안됩니다.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는 그런 공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민자유치 사업을 해야 됩니다. 민자유치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 현재 법 때문에 복합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과 골프연습장 이걸 병행해야 되는데 현재 유수지 복개 후에는 건설을 시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응모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부에 다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은 민자유치를 해서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고,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해서 계획할 그런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양승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포공항 확장으로 인한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은?”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김포공항 확장으로 인한 성토, 김포공항을 조성하면서 방화2동 지역보다도 일부 성토를 해서 조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토를 한 양만큼 저수용량은 줄어든 게 당연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김포공항 물이나 방화2동 물이나 또 부천에서 나와서 흐르는 물이나 또 김포쪽에서 흐르는 물이 전부 굴포천으로 전부 집합됩니다. 굴포천 하류. 한강부근에 가면은 신곡양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신곡양배수펌프장은 서울시나 건설부에서 조성한 게 아니고, 한강 농조에서 물이 부족할 때는 한강물을 퍼서 농사를 짓고, 물이 남으면은 다시 한강으로 퍼내는 그런 펌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펌프장 용량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가 한강 상류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한강수위가 위험수위 10m50정도 올라가고 계속해서 비가 서울쪽에 많이 내리면은 내수를 풀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이게 펌프용량이. 그래서 정부에서 시설해서 하면은 배수를 목적으로해서 펌프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강농조, 농사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펌프장이기 때문에 그 용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강우량이 내리면은 물을 퍼도 자꾸 내수가 상승됩니다, 물을 퍼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일대가 침수된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선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가 작년에도 서울시하고 구청하고도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치유되지 않는 한 공항에서 굴포천까지 농수로를 확장해도 일시적인 문제,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해결되는 것이지 수위가 상승되면 다같이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일부에다가 예를 들어서 공항하고 농수로 사이에다가 펌프장을 만들어서 물을 퍼낸다 할 때는 잘못하면은 자연으로 침수될 때는 농사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집니다. 그렇지마는 퍼지 않을 때 미리서 시간 못 맞춰가지고 미리 퍼가지고 그 농지가 침수될때는 우리 구청에서 전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상의를 수번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현재 경인운하가 지금 건설계획중에 있고, 굴포천 종합추진계획이 지금 현재 병행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굴포천을 개수하고 경인운하가 개통이 되면은 굴포천상류의 물은 경인운하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인운하쪽으로 돌리고, 현재 방화2동에서 나가는 물은 굴포천하류에 수운을 만들어 가지고 수운 아래 부분만 신곡양배수펌프장으로 퍼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유수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곡양배수펌프장 현 기능 가지고 충분하다.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농수로 확장과 펌프장시설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기간이 약 2000년 신공항 고속도로와 병행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상위계획인 그 계획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검토하도록 해서 보고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공원용지로 묶여진 땅을 공원조성시 까지 주차장으로 활용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공원법 제7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공원용지를 주차장으로 쓸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법에 의하면 공원용지는 지하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만. 지상에는 주차장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제가 공원녹지과가 건설국 소관일 때 이걸 행정쇄신 방안으로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은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가능하지마는 그렇지 않으면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방화2동 대한항공측에 주차장확보 및 주차빌딩 건설토록 협조요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대한항공 사옥내에 부설주차장이 500㎡가 있습니다. 약 50대가 주차할 수 있는데, 직원 200명중에서 80명이 지금 차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가 지금 주차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음에 우리 도충락 의원이 질의하신 것에 겸해서 보고드리겠지마는 서울시에서는 금년 5월17일날 서울시 교통종합대책에 대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병행해서 10부제 운행이라든가 또 통근버스 이용, 이런걸 홍보를 해서 차량,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겠고, 방화2동 주변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됐으니까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주차구획선 이내에 있는 것은 견인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의원께서 질의하신 ‘93년 7월27일 까치산길 4,450m 연석공사 착공시 예산은 또 ‘96년 4월부터 5월 공사 연석, 보도블럭, 아스콘등 시공금액 추후 공사예산, 추경예산의 반영액, ‘97년 본예산 반영액, ‘97년 이후 예산액등 보도조성계획 연석, 보도 아스콘 등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설치목적은 목동지구를 개발하면서 서울시에서 목동지역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주변 인근을 포함해서 교통체계개선사업 기본계획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절감을 위해서 우선 까치산길은 간선도로 개념이 아닌 보조간선도로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조간선도로. 그래서 화곡로와 강서로, 공항로에 보조간선도로로 개념을 잡아가지고 현재 지금 폭이 10m부터 13m쯤 되는데 이것을 양방통행으로다 실시하다보니까 차도 폭이 좁아가지고 보행인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방통행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강서로와 화곡로와 공항로로 연계되는 하나의 일방통행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양쪽에 보도를 설치해서 보행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차량소통을 하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실시하려고 연구하다보니까 주변상가에서 주민들의 여론이 또 나쁘고 또 주민들도 반대의견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는 일방통행은 안된다 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본청에 진단을 해서 일방통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까치산길은 양쪽에다가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주차하게 되면은 사람이 다닐 길이 없습니다. 그 쪽이 양방통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보도를 조성해야 됩니다. 보도를 조성하다 보니까 기존 시가지에 따라서 어떤 집은 보도보다 한 5㎝ 높고, 어떤 집은 20이 높고 해서 그 집하고 차도하고 높이차이가 들쑥날쑥하게 돼있습니다. 보도를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보도 높이를 20㎝로 쭉 만들어가지고 차이가 안나게 해야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은 집이 묻히고, 어떤 집은 또 묻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냥 보도를 조성 못하고 연석만 설치해가지고 경계만 표시 설치한 겁니다. 하다보니까 작년에 들어와가지고 민선자치구청장이 선출되고, 우리 구의원님이 선출돼가지고 동 순시때나 주민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래선 도저히 안되겠다. 어떤 방향이든간에 개선해야 되겠다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연석을 아예 없애 달라 하는게 40%, 대략 1,350명을 실시했는데 연석을 그대로 둬달라 하는게 30 한 5%, 나머지 조금 조정해 달라 하는 게 나머지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약 65%정도가 연석을 현상태보다도 약간 조정해가지고 보도를 조성해달라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의 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시에 진달했습니다. 시에 진달한 결과 시의 의견은 결론적으로 연석이 꼭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목적은 딱 한가지입니다. 연석을 설치하다 보니까 주민의식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사람이 다닐데다가 간판 놓고, 차 갖다 세워놓고해서 사람이 다닐 수 없으니까 학생들이 연석으로 다녀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또 연석 위로 다니니까 말이예요. 학생들 사고 난다고 또 반대 진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도 질서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학교에서는 다 찬성입니다. 현 상태를. 그래도 주민 40%정도가 반대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조정해서 현재 지반이 연석 설치한 높이와 비슷한 구간은 그대로 높이를 설치하고, 집 자체가 현재보다도 훨씬 낮아가지고 연석대를 설치하게 되면은 집이 묻히는 경우는 집 지반 높이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집에 피해가 하나 없도록 이렇게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정없이, 연석 높이를 조정없이 할 수 있는 구간 600m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7,900만원 들었고 이 예산은 별도 예산이 아니고, 여러분이 본예산에서 승인해 준 관내 도로유지보수공사에서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1,300m 구간은 우기 지난 8월중에 지금 공사할 계획이 있고, 나머지 조정해야 할 구간, 완전히 집 높이하고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상가에서 물건을 상하차할 때 주차를 보도하고 차도하고 겹쳐가지고 주차할 수 있어서 일시적으로 쓸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겠끔 2,640m를 금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그랜드마트 이면도로 일방통행시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해서 시행하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랜드마트가 우리 관내에 신설됨으로써 어떤 면으로는 우리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 점도 있고, 또 어떤 면으로는 영세상인들에 대한 좀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우리 관내에도 이제는 대형백화점이라든가 대형소매시장이 많이 조성돼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구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됐으면 바람직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 지역의 교통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우리 교통전문직으로 지금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를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주민의견 공청회를 들어서 일방통행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 개선요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5월17일날 서울시교통종합대책을 시장님께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항목이 21개 항목입니다. 실시할게. 그 계획서에 의해서 구 자체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구에서 할 것은 2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28개 항목과 21개 항목은 책자로 돼있는데,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각 의원님들한테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보고드리면은 28개 항목중에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중에서 버스안내시스템 도입계획 내용을 보면은 시외버스내에 무선송수신기와 관제센타가 자동으로 상호교신하여 정류소에 설치된 단말기에 노선별 버스도착 예정시간,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의 노선정류소 및 교통수단 안내, 뉴스 및 생활정보를 제공토록 돼있고, 금년도에 종로1가에서 동대문간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책자를 보시면 외국에 갔다 오신 분,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형태가. ‘97년에는 전 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소마다 버스노선이 여러개씩이기 때문에 버스번호별로 분류해서 정류소를, 이렇게 간이정류소를 표시해 놨습니다. 저도 외국 가보니까 정류소 푯말에다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놔 가지고 위치도를 만들어 놨던데 그걸 제가 사진을 가져와 가지고 버스조합에다 그런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내가 지시했습니다,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승하차시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지대 설치 및 간이의자 설치 계획은?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나 택시 승차시 사고방지 대책에 대한 시설은 버스대기하고 택시대기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승차구간의 보도가 넓은 구간은 일정구간을 보도폭을 좁혀 가지고 거기서 버스와 택시에 승차해서 그거 이용하는 승객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인데 현재 우리 관내는 15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도폭이 좀 넓고, 5m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승객이 많은 구간 그런 구간은 계속해서 증설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소의 간이의자 설치는 작년까지 5개를 설치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약 20개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오고 햇빛이 들면은 사람이 버스정류소에 서서 가림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1개 설치돼 있고 앞으로도 계속 조사해서 우리 시비 안 들고 버스조합측과 협의해서 비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양삼 의원께서 질의하신 개화산길 보도개설 문제는 개화산길은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고시된 지역은 민간인이 하든 관에서 하든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하게 되면은 토지를 전부 매입해서 구에서 예산 들여서 해야 되고 토지소유자가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 전원 동의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의한 도로를 구축하게 되는데 현재 사유지기 때문에 지금 포장하게 되면 당장에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서는 포장을 더할 수 없는 상태고 기이 포설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토사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그때도 주민들의 집단요구에 의해서 일부 포장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부분도 지금 보상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건설국에선 할 계획 없고 앞으로 개화산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할 때 동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길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충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6동 도충락 의원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시고 또 질의해 준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외국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이 연석이 높은 그런 곳이 없습니다. 대개 보면 다 연석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아까 자동차의 주차문제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방통행을 할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현재 양방향 통행도 차량은 정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블럭을 낮춰 주셔도 별 무리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공사계획이 있을 경우에 보도블럭을 좀 낮춰서 좀 시행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박기덕 의원님께서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방음벽 설치는 H빔이나 아니면 렉산 같은 그런 종류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환경오염이나, 환경오염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본 의원의 생각은 면적이나 어떤 장소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언덕을 만들어서 이렇게 방음벽을 하시고 그 언덕에다가 수목이나 이런 나무종류를 심는다면 미관상이나 환경에도 좋고 또 우리가 공기를 정화시키는데도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걸 고려하셔서 방음벽 설치하실 때 좀 많은 참고가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충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특별한 답변이 필요치 않다 그래서 답변을 생략하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마치며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25일부터 6월28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제3차 본회의는 6월2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