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종태 의원 발언

제1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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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맞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금일부터 2일간 30만 군산시민의 1년간의 살림살이 예산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심의는 우리 의회가 시정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일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입니다만 우리 예결위원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때 30만시민의 복지가 보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의있는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실국소장 여러분들 께서도 의회의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사결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를 96년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96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일동 이의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소 국장으로부터 해당 실소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 실과소장으로 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은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그러면 실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으로 부터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에 앞서 오늘 해당이 없는 실국장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에 의거 입장 설명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획실 소관외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일동 좋습니다

박후위원

지금 이시간에 내무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릴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 담당공무원들과 예결위 소속인 내무위원님들이 내무위원회에 가셔서 회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자는 박 후 위원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전에 기획실장님 산하 과장 소개를 먼저 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장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산하 간부 소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문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 계상내력은 약 137억원으로 당초예산 124억원 대비 1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청 직원의 인건비 부족분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실의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등과 각 실의 사업추진 및 사무실 운영에 따른 시설비,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등이 증액되고 세항이 변경되어 예산을 재조정하여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실별로 설명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억 7,000만원이 증가한 115억원이며 문화공보담당실은 본예산 대비 1억 6,000만원이 증가한 9억 7,000만원, 감사담당관실은 본예산 대비 1,500만원이 증가한 1억 6,400만원, 통계전산담당관실은 본예산 대비 3억 1,000만원이 증가한 10억 7,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실별 주요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본청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으로인한 수당,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등 3,500만원은 세항을 변경조정하였으며 단가 인상으로 인한 일용인부임 재료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홍보비디오 제작을 위해 7,000만원의 용역비와 장기발전계획 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5,000만원과 국내외 시정 홍보용 화보제작을 위해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산과 익산 시경계에 시계탑을 설치키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통관리 자산취득비로 4,000만원을 추가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언론인 시정홍보 해외연수를 위한 보상금 600만원, 세계화 대응에 따른 위성안테나 설치, 컴퓨터 및 복사기 구입등 자산 취득비 700만원, 시립예술단(합창단, 교향악단)운영 보상금 9,300만원, 백릉 채만식선생 기념관 조성, 시민의 소개 레코딩 제작등 5개사업추진을 위한 민간 경상보조금 3,600만원, 농어촌 도서자료 확보 및 불지사 석축공사, 신앙사원 화장실 개축공사 등을 위한 민간 자본이전 2억 9,500만원, 선유도해수욕장 백사장 복구공사 완료후 남은 3,000만원을 선유도 도서 주민의 응급환자 발생시 긴급 수송할 수 있도록 헬기장 시설비로 부기를 변경 계상 하였으며 선유도 모래 유실 방지 차원의 방파 시설인 파도를 막는 부두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부실공사 방지용 철근 탐지기 및 감사원과 전산망구축에 따른 전산기기 구입 자산취득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계전산담당관실은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신설되어 시간외 수당 1,0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1,800만원, 복리후생비 5,100만원, 관서당경비 900만원, 일반운영비 4,200만원, 네트워크 집중화기 및 고속행정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시험 장비, 전자복사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4,800만원, 신청사 전자식 교환기 이전 설치 시설비 1,400만원은 세항을 변경 예산을 재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담당관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무송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면서 수정예산에 계상된 내용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채규정입니다. 저희 예산은 93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항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인건비적인 예산은 그냥 저희가 집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수당 507만원은 예산운영 세항에서 조직개편으로 이쪽으로 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해서 올려 계상한 것입니다. 새로 신규로 수요가 창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급여가 인상된 부분,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상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4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을 보시면 일반업무추진비 역시 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99페이지를 보시면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조직 개편으로 삭감해 가지고 이쪽으로 새로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새로 수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복리후생비도 1,500만원, 역시 그런 맥락으로 99페이지에서 삭감해 가지고 이쪽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수요는 아닙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직 추록 및 관보 구입비 부족분 2,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실과소가 생겼거나 또는 관보대가 인상된 부분 모자라는 예산 2,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일반 수용비 4,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정홍보용 화보인쇄 2,2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자매결연도 많이 맺고 외국손님도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4개국어로 화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그래서 2,2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행정쇄신(규제완화) 제안서 시민 우송용 봉투 구입비로 320만원, 시민질서 계획 홍보전단 100만원, 고속 인쇄기 수리 60만원, 모사전송 수리비 40만원, 97동계 U대회 홍보 무돌이 조형물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저희 행정 기본현황 제작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행정쇄신 규제 제안서 및 홍보전단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FAX 사용에 따른 전화요금 부족분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60만원, 이것은 저희가 7월달부터 8월말까지 위원회를 전부다 구성하고 저희 자체 계획을 세워서 7월달부터 제가 회의를 열어서 개항 100주년 행사를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각종 기획자료 정리 인부임 이것도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2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단가인상분입니다. 다음 하단을 보시면 국내여비 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그내용을 보시면 당면업무 조직개편으로 삭감해 가지고 이쪽으로 새로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새로 수요되는 추진사업 점검확인 200만원, 97 U대회 종합추진에 150만원, 개항 100주년 추진에 따른 자료수집에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군산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 군산시 홍보용 비디오 제작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군산시 장기발전 계획은 당초에 1억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저희가 실제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을 보시면 시설비입니다. 시계탑 설치 밑에 있는 사랑과 희망의 도시 광고판 설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시계탑이 아니라 시 경계탑입니다 이것은 개정동에 있는 사랑과 희망의 도시 광고판을 이전해 저쪽 실제 대야근방으로 이전을 하고 거기는 버스베이를 만들어 주도록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시 경계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경계탑을 대야 복교리 근방으로 저희가 옮기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청 및 정규직 봉급 및 상여금 부족분 이것은 단가 인상분입니다.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당은 470만원이 삭감되었고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세항이 변경되어서 삭감되어서 앞장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120만원이 단가인상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합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은 삭감이 전부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앞장으로 장으로 넘어간 것을 설명을 이미 드린바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3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운영 백업 테이프라고 해서 컴퓨터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들어 있는 자료를 한부를 더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상이 생기면 그 테이프를 쓰는 비상용 백업 테이프입니다. 그것이 인쇄가 잘못되어서 거기 예산이 고쳐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5만원에 6개입니다. 하나에 15만원이 아니라 5만원에 6개 12회 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재료비 단가인상분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4,533만 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력을 보면 재정보고서 합동작업에 400만원, 지방세 월별 합동작업에 570만원, 지역 현안 사업 중앙 및 도 출장에 860만원, 금강 도선공사 사업추진 출장에 100만원, 프로그램 운영 사후 처리 및 운영에 따른 여비 360만원, 경영수익사업 발굴추진 및 타시군 현지 비교출장에 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위에 상단 둘을 보면 재정보고서 합동작업과 지방채 월별 합동작업은 도 합동작업과 중앙 합동작업을 두 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을 보시면 기관운영 특정 공통 경비로 시정 불특정 업무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자산취득비 공통관리 자산취득비, 이것은 각과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만 갑자기 시책이 변경되거나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또 금년같은 경우에 청사 이전을 대비하여 있는데 그때 새로 살 비품이 있으면 사기 위해서 풀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의회 장비라든지 본청에 장비가 나름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모자랄 경우에 이 예산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요업무 심사분석 추진에 400만원, 국내여비로 심사분석 업무추진에 67만 5천원, 현지확인평가에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변호사 상담료에 188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재료비로 법령 가제집 정비로 단가인상분 2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10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자치법규집 업무추진에 108만원, 보상금으로 순수사례금을 주어야 하는데 여기에 부족분 약250만원을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참고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94페이지에 보면 부시장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예산운영에서 세항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부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면 업무추진비에 그렇게 360만원이나 예산을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부시장이라던가 시장은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 내에서 계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추가로 계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직책급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보수적인 성격입니다.

이래범위원

직책급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해도 되는 금액이 아닙니까?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로써 보수적인 성격입니다.

이래범위원

부시장님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인데 보면 부시장님이 활동성 있게 업무추진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점에서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96페이지 개항 100주년 추진에 따른 자료수집으로 15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15만원씩 2명이 5회에 걸쳐서 개항 100주년에 따른 자료수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5만원이라는 고가의 책정이 될 수 있는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부기를 예를 들면 단가 15만원이면 15만원 다 빼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2회가 될 수도 있고 3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사실은 두 번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기준예산을 집행을 했는데요 목포 남도지방을 갖다 오고 경기도 지방을 두 번에 걸쳐서 갖다 왔는데 단가는 하루를 갖다 오느냐, 이틀을 갖다 오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하루를 갖다오면 10만원이 되겠고 이틀을 갖다 오면 20만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15만원이냐면 제가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출장기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래범위원

출장기간도 기간이지만 여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이런 것 까지 다 포함 되어서 15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덕영위원

과장님 97페이지를 봐 주세요. 군산시 홍보물 비디오 제작비 예산이 1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기 연도에 군산출신 연예인들에 의해서 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잘몰라서 그러니까 몇년도에 제작이 되었으며 그 홍보용으로 계속 군산시 홍보를 할 수 없는가, 그래서 홍보할 수 없어서 예산에 7,000만원 세웠는가, 그것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비디오는 저희가 지금 한 번도 만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남도지방을 출장을 가서 광주, 목포, 여수, 전부다 저희 직원이 돌아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비디오를 틀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봐도 비디오를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군산시의 개요라든가, 발전가능성, 또는 공단의 땅이 얼마나 있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비디오를 15분정도 만들어서 수시로 틀어주는데 그것도 말하자면 한국어 뿐아니라 일본어, 영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약 2억원을 들여서 광주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광주와 저희는 시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획서를 보고와서 저희가 상사한테 보고했습니다. 보고와서 우리 군산시에도 공단이 만들어 지고 또 택지도 개발되어 있고 땅도 안 팔리고 하는데 이런 비디오를 만들어서 중앙에 가서 피알을 한다든지 또는 손님이 오면 피알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심을 얻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1억정도를 요구했는데 너무 1억정도면 많기 때문에 한 7,000만원 가지고 한 번 만들어 봐라 해서 7,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만일 필요하다 하면 용역은 어디다 의뢰하려고 합니까?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마 입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덕영위원

가급적이면 군산에다 용역을 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94페이지를 보게 되면 직급보조비에서 6급, 기정이 46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예산지침서에 나온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아니 기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죠.

김재수위원

본예산에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126페이지에 보면 624만원이 서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46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97페이지 사랑과 희망의 도시, 그것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개정동 별장가든 옆에 네온으로 되어 가지고 큰 철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2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철거하여 옮겨서 시설하는 것이 1,200만원 들어가겠다 해서 지금 1,2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안을 결심은 안났습니다만 복교리 도로옆 광장으로 이전 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이전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지 않기 때문에 철거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까?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이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그 다음에 100페이지 자산 취득비에서 공통관리 자산취득비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000만원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근거를 명확히 대기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예년 추세로 봐서 이것을 계상하는데요 금년에 이것을 당초예산에 많이 깎였고 청사이전이라는 특수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물론 이전을 하기 때문에 4,000만원을 세운 것인데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해야지 4,000만원 적당히 세워놓고서는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대비를 해서 다소간 그렇게 필요할 것이다 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 근거를 제가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박이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위원

군산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비가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장기 발전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것인가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용역을 맡겨서 세우겠습니다만 용역결과가 예를 들어서 21세기는 군산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나왔을 때 과연 우리가 예산이라던가 모든 것이 따라가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한 부분적인 것을 생각해야지 포괄적인 장기발전 계획보다는 부분적인 장기발전 계획을 차츰차츰 해나가야지 이것이 한꺼번에 장기발전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이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이 장기발전 계획을 지표를 잘못잡으면 실패하는 것이죠. 그런데 장기 발전 계획은 말하자면 도시계획과는 약간 틀립니다. 인문과학적으로 우리 도시가 앞으로 어떤 현상으로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 또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미래상을 그리는 것인데 이것을 할 때에는 우리 인구 추세, 또는 도시가 늘어나는 추세, 이것을 보고, 또 재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타가 잘못되어서 말하자면 거창한 계획을 너무 실현불가능한 계획을 세운다면 잘못된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데이타가 안되도록 저희가 데이터를 철저히 감독 할 예정입니다.

박이섭위원

여기에서 장기라고 하면 몇 년 보십니까?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10년 이상을 봅니다.

박이섭위원

우리가 중장기 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안 맞아 떨어지는데 10년 계획 세워가지고 이것이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그러나 장기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쨋든 목표는 정해야 되기 때문에,

박이섭위원

단기계획도 못하는데 장기계획을 세워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그렇다고 해서 장기계획을 안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이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장기계획을 세우면 아우트라인이 무엇 무엇입니까?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군산시 사회 전반에 걸친 전망을 하는 것이죠. 도시계획이라든지 인구의 추세라든지 또는 주택의 다운타운이라든지 물류 현황은 어떻고 농사는 어떤 방향으로 져야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데이타가 나오죠.

박이섭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단기계획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을 반대한 사람중에 하나인데 지난번에 불행히도 예결위원이 아니라서 그런데,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타시군은 이것도 약간 의무,

박이섭위원

우리가 홍보비디오를 제작을 하면 1년간 추세로 보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시를 방문한 사람들, 요즈음에는 연대도 있고 중국도 있지만 과연 이 홍보 비디오가 1년에 얼마나 상영될 것 같습니까?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홍보비디오를 만들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가서 투자현황 설명회를 한다는 것도 앞으로 비디오가 만들어지면 수시로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활용계획에 따라서 그것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박이섭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투자현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공단은 토개공측에서 할 것 같고 우리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모든 것들이 조금 아직도 행정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항 100주년 행사가 위원회가 몇번 열렸습니까?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아직 한 번도 안열었습니다. 하기 7월달부터 열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을 저번에 세웠던 계획을 전면 재 수정해 가지고 제가 지금 그 계획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박이섭위원

시계탑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정동이 시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왕에 옮겨야 하고 또 거기 개정동 주민들이 거기를 철거해서 화단을 없애서 버스베이를 만들어 달라,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옮겨야 되는데 거기는 시계옆에,

박이섭위원

사랑과 희망의 도시도 거기로 가고 이 새로 만드는 것도 거기다 만드는 것입니까?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같은 것입니다.

박이섭위원

이번 본예산에도 20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안 올라 왔습니다.

박이섭위원

수선비인가 무엇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은 연말에 가서 없어집니까?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연말에 가서 집행을 안하죠. 그것은 집행을 안합니다.

박이섭위원

예산을 올릴 때 필요없는 것은 삭감을 시켜서 올려야지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하다면서요.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삭감하겠습니다.

박이섭위원

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자기 예산도 모르고 예산을 올리는 과장들이 한두 과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인사를 해서 업무인계를 어떻게 받는 것인지 지금도 한두사람이 아닙니다. 기획담당관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한푼이라도 없앨 것은 없애고 올릴 것은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금방 박이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산시 장기발전계획에 아까 지적하신 사항을 보면 홍보용 비디오 제작 용역비라고 해서 과연 군산에 홍보용 비디오 제작을 용역을 줘서 탈렌트가 나오려는가 무엇이 나오려는가 모르지만 용역비 700만원을 주면 또 제작을 한다면 제작비가 또 들어 갈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비 7,000만원을 책정해 놓았죠?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비디오 테이프가 납품이 되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래범위원

제작과 용역을 같이 해서 이것이 7,000만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제작과 용역, 상세한 용역비라든가 제작비 내력이 있습니까? 그 내력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수위원

아까 6급 기정을 얘기하셨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서면으로 아니고 바로 찾아 보면 되는 것이니까 찾아 보세요.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 136페이지 중간에 있는 직급보조비 468만원을 깍아서 이쪽으로 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정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예.

문무송위원장

삭감해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습니까?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예산을 올릴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되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예산이 살아 나도록 노력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문무송위원장

그러면 삭감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내무위원회에서 제고해 주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이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라북도 인사위원회가 금일 1시 30분에 개최되어 거기에 참석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순위를 바꾸어서 감사담당관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좋습니다

영호

최영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영호입니다. 먼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된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수도과 고도정수처리장 사건처리에 대해서 도에서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사유로 먼저 드리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사항인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수당, 일용인부임, 기타 유인물에 의한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가름을 할까 합니다.

이인효위원

위원장님! 과장님들 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고 계신데 사업성, 사업성에 관계되는 것만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무송위원장

이인효 위원으로부터 사업성에 관한 부분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영호

최영호감사담당관

예. 11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관련 기기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써 금회 공사시 철거의 적정 투입 여부와 설계에 의한 철근배치 적정성을 탐지하는 철근 탐지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자 저희 기획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감사원과 도시 전산망 구축라인 다기능 사무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기기를 구입하시려고 한다고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숙원사업, 농로포장이라던가 이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제대로 공정대로 잘 했는가, 또 공사의 설계대로 그대로 콘크리트를 타설했는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확인하기 위해서 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나갔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그런 콘크리트를 동그렇게 뚫어 가지고 하는 두께라던가 그 지층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해서 파볼 수 있는 것, 지금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철근탐지기만을 구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것도 자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구입을 같이 할 수 있는 자재가 왔으면 좋을텐데 지금 철근탐지기라고 해서 내역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감사담당관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금년초에 콘크리트 품질 시험기기를 다섯종을 한 600만원을 들여서 이미 구입을 해 가지고 그 기기를 최대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기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콘크리트 강도 시험기가 되겠습니다. 그 2종하고 레미콘 골재 연분 측정기,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기, 공식재제작기 그 다섯종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멍을 파가지고 하는 기기는 저희들이 없습니다만 그외의 기기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확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고 하면 철근탐지기계가 현재 어디어디에서 단가가 얼마다라는 견적 내역이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한 번 여쭤 보았습니다.

이래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영위원

자산취득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감사관님께서는 철근탐지기, 아니면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감사담당관

철근탐지기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특수 자체 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구입을 기 한것도 있고,

이덕영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96년도 이전에는 부실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최영호감사담당관

그렇게 자신있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공무상의 일을 하시다 보니까 매스컴이나 아니면 신문지상에 충분히 보지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공사라고 그러면 이 부실공사 로이로제가 걸릴정도로 참 심합니다. 본 위원이 직접 겪은 바에 의하면 우리 주민 숙원사업을 자꾸 시공을 하는데 물론 어느 분이 시공을 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 온 것을 보면 눈으로 저희들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부실공사가 만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전문 기술은 없습니다만 감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해도 시공업자가 도대체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런 기계는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실무차원에서 감사차원에서 물품을 빨리 구입을 해 가지고 부실공사 방지에 일조를 해줬으면 해서 아울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호

최영호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이제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이 예산심의에 관계없는 내용은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고 예산에 관계있는 질의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렇습니다. 다음에 김재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자산취득비 철근 탐지기를 감사실에서 구입을 하겠다 했는데 우리 행정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예방행정을 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점이 발생되기 이전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되고 사실 감사실은 할 일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철근탐지기를 감사실에서 구입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감사실에서 건설쪽의 일까지도 다 맡아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 의회쪽을 보고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감사실이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어느 비오는 날 건설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현장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맥을 보더라도 감사실의 예산으로 세워서는 안됩니다. 세워서는 안되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목변경이 되어서 담당부서에 예산을 세워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최영호감사담당관

김재수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면서 저희 소관을 한 번 잠시 해명아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기능은 공사하면서 끝까지 현장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공정사항을 수시 체크를 하고 감독을 하고 그 후에 부실 공사가 있으면 다시 지시를 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는 그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 현장 감독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철근이 들어가면 그 규정대로 설계대로 들어가는가, 그런 것은 저희 감독공무원이 현장공무원이 그때 그때 현장에서 수시로 지적을 하고 완벽하게 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그 이후에 현장 감독이나 감리, 그분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가,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감독을 하는 기능이 되겠고 또 이,

김재수위원

감사실에서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감사담당관

사안이 발생을 안했다 하더라도 저희들 업무가 사회적으로나 또 윗분들 지시에 의해서,

김재수위원

사안이 발생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건설쪽에 주택이라든지 그러한 쪽에서 이 장비를 구입을 하고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지적이 안되도록 사전에 모든 것이 잘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영호

최영호감사담당관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면 또 준공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중간에 돈이 나갈 때 그 공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 수정예산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추경수정예산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저희 여비 2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1,694만원인데 수정예산은 260만원을 합쳐가지고 1,9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완전 지방 자치제가 된 이후에 감사원, 내무부, 도 이러한 곳에서 수시로 감사가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한 결과 최소한 260만원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보고드렸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통계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전산계장

전산계장 김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계전산담당관님께서 해외연수 관계로 제안 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과는 금년도 4월 30일자로 새로 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전산계, 통신계, 통계계가 그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을 보면 거의다 과 신설로 인한 인건비와 당초에 총무과 서무관리로 되어 있던 예산안이 세항변경으로 되었습니다. 준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항변경이 주로 되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약하고 사업비 성격인 10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29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올렸는데 이것은 현재 내무부에 지방행정 종합정보 시스탬이라고 전국 각 시군구에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시설된 정보망이 선거방재 수산 이런 분야에 대해서 내무부와 전국 시군이 연결되어 가지고 각종 업무추진을 전산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것이 그 용량이 부족되어 가지고 추가로 환경, 산림, 병무분야도 전국 온라인 망을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에 따른 접속장비, 네트워크를 집중화기 라고 해서 이 장비를 설치하려면 2,26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바와같이 이것은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전국 시군구 일제히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 추가로 인해서 기존 시설에 접속 장비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성격이고 세항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위원

전산담당관님이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아닌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산화가 되면서 지금 근무할 수 있는 책상 여건이 철재책상으로 상당히 소형이고 근무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PC를 지향을 하고 앞으로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이번 예산에서도 올라온 예산 가지고 노트북을 살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자꾸 행정 전산망에 의한 전산화 시스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산분야만큼은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일률적으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PC를 사더라도 어떠한 동은 PC를 여유있게 쓰고 있고 어떠한 동은 여유있지 못하게 쓰고 어떠한 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군산시청 산하에 모든 실과소를 앞으로 전산화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통합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분명히 짧은 시일안에 해서 무엇인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전산화의 시스탬의 고장으로 인해서 행정이 마비가 된다든지 업무를 못한다든지 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나중에 세무과가 재정경제국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세무과에서도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과도 생겼고 과가 생길 때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과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김병규전산계장

감사합니다. 평소에 박이섭 위원님께서 저희 전산분야에 대해서 여러가지 충고도 해주시고 좋은 고견도 해 주신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행정직이지만 더 열심히 해서 전산화가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각종 연수라든가 교육에 참석해서 다른 타 기관보다 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여러가지 예산낭비라든가 이중투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산장비 집중관리는 저희들이 진작 시행하려고 했지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결심을 받아서 왜냐하면 컴퓨터 관계는 집중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부터 사후관리까지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국내여비 34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자료실을 설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수행에 참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청사부족 관계로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정자료실을 그래도 멋지게 설치하려고 사전에 타시군 선진지 견학도 갈 여비를 세웠습니다. 행정 통신관계도 내년에 새 청사로 통신망을 이전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재래식으로 교환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디지털로 숫자로 나타나는 최신형 통신장비를 마련해서 약간의 여비를 타시군 견학하기 위해서 타 업체, 기존 선진지 가서 견학하려고 다소 여비를 한 34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109페이지 금방 유인물, 전라북도 지사께서 네트워크 집중확인 성명 규격통보라고 해서 나왔는데 지금 보면 예산 4,484만원이 서있죠?

병규

김병규전산계장

예.

이래범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무부에서 네트워크 집중 확인 성명 규격 통보라고 한 것이 사실상 2,260만원, 그리고 그 나머지 전화기 구입과 다중화 장비, 교통행정 정보통신망 유지비 이러한 예산이 올라 왔는데 그런데 이것이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같이 부수적으로 합류가 되어야 하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전산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부기입니다. 그 네트워크 집중확인은 이번 추경에 계상한 예산액이고 그 뒤부터 전화기 구입, 다중화 장비, 정보 통신망 이 관계는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다 서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서무관리인데 이번에 저희 과가 통계 전산담당관이 4월 30일자 신설되어 가지고 세항만 본예산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경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통계전산담당관을 대리하여 주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입니다. 세입부분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은적사 극락전 복원공사 특별교부세가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은 단가 인상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111페이지도 단가 인상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부다 인건비성 예산 요구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선진지 견학, 저희들이 타시군과 비교를 하기 위한 비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인 시정활동 해외연수보상금은 금액이 금년도에 모자라기 때문에 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정예산은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 150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위성수신안테나는 저희 공보실에서 비디오를 복사를 합니다. 그런데 흐리기 때문에 이것을 하므로써 저희한테 홍보자료화 하기 때문에 70만원 소형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시청이 이사가더라도 이동 가능한 장비입니다. 다음에 물품 구입비입니다. 복사기 구입대와 컴퓨터 구입대를 요구했습니다. 공보실이 복사기를 사용을 많이 하고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286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군산개항 100주년 기념자료 수집해 가지고 115만 2천원을 요구해서 드렸는데 부기를 죄송합니다. 이 부기는 예술활동 및 문화적 자료수집입니다. 그 부기를 가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문화재 자료수집을 위해서 115만 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아래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수정예산과 같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정예산에 59페이지하고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배려로 기존의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군산시립예술단으로 새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초예산에는 1/2만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1/2의 금액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임단원을 실시를 해야만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경비를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전체금액은 1회 추경에 9,252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여기 부기를 제대로 수정요구해서 7,406만 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체 1억 6,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 주시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민간 경상보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건물 화제 보험료 가입료가 1년분에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백능문화 기념관 조성을 위한 지금 현재 구 도서관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의 노래 레코딩 제작인데요 이것은 군산시에 관련된 일곱가지 노래가 있습니다. 같이 레코딩을 새로운 군산시 노래와 일곱가지의 군산시에 관련된 노래를 레코딩을 해서 군산시홍보를 할 수 있는 비용은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제 연구조사 활동비입니다. 지금 지자제에 따라서 문화와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총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고 활동이 되는 기본 활동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최호장군 추모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최호장군 추모제가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아래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사업은 157페이지하고 연관되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기변경만 민간 자본이전으로만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만간자본 이전으로 156페이지의 경상보조도 민간자본 이전으로 목변경만 했습니다. 이것이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채만식 선생 집필가옥을 복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6,000만원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를 마이너스(-)합니다. 이 표시를 해서 요구를 드렸는데요, 이사유는 복원사업을 하려고 기초조사를 하고 신문을 내다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이신 교수님들이 저희한테 항의를 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집필을 한 흔적이 없느냐, 왜 거기다 집필가옥을 만드느냐, 하고서는 그 항의를 받고 조사한 결과 그 말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 채만식 선생 집필가옥을 하는 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 부근에 채만식 선생 묘역이 있습니다. 묘역정비 사업으로 대체 사업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비용별로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큰 타이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집필가옥 복원 토지 이것을 감시키고 그 다음에 채만식 선생, 묘역 진입로 토지매입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채만식 선생 집필가옥 복원 6,000만원을 감시키고도 채만식 선생 묘역 주변 정비사업 3,000만원을 요구를 했고 최호 장군 묘지조성 조경 및 주변정리가 작년도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했으면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표석 교체인데요 표석이 대한민국으로만 전부 되어 있습니다. 보물을 제외한 지방문화재는 전라북도의 기재를 해야 되는데 법규에 의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기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19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159페이지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앙서원 화장실 개축공사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4,000만원으로 신앙서원 보수작업을 하다보니까 본서하고 부속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성당 화장실 개축공사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제에 활용하고 있는데 지방무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신네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지사 석축공사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당초예산에 3,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작년도에 이것은 계단공사이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3,600만원을 들여서 석축공사를 일부 한곳이 있습니다. 작년도 다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2,000만원을 요구를 드린 것입니다 2,000만원을 배려해 주신다면 석축은 마무리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은적사 극락전 복원공사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써 2억원이 왔기 때문에 세입 그대로 금액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329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청소인부가 당초의 금액보다도 단가금액 인상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당초에 해수욕장 이동 시청을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30명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7월 1일부터 여섯명씩 해당 실과별로 한명씩 착출이 되어 가지고 근무명령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가시는 분들한테 공무원한테 드리는 여비입니다. 부족분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백사장 복구공사를 위원님들의 배려로 8,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공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피해가 있을까 없을까 우려를 해서 최소 금액으로 줄여서 5,000만원으로써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00만원을 여기에서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연관된 모래유실 방지를 위한 방파시설을 한 번 해 보았으면 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2,000만원을 감시켜서 우선 절감을 한 것입니다. 아래부분에 옥도면 선유도 헬기장을 설치공사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도서기 때문에 이것은 몇십년동안 도서민들의 숙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긴급시에는 배가 못나옵니다. 그래서 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헬기가 내렸다 떳다 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장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간사

156페이지 문화원 화재보험 가입료가 100만원이죠?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 1년분입니다.

최정태간사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대야에 있는 문화원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최정태간사

이제까지는 왜 안했었습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못했었습니다. 예산이 없고 해서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최정태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 연구조사활동비는 어디에 쓰는 것이죠?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예총에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꼭 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경비라도 해서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한 번 해 보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정태간사

연구조사활동비같은 것은 본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 이것을 세워야 할 성격입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판공비성이 아니고 사업비성입니다.

최정태간사

사업비인데 이러한 사업은 지금 어떤 사항이 발생해서 생긴 사업이 아니라 연구조사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 나왔어야지 추경에 나온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부득불 안하면 안되겠기에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당초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정태간사

다음 15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이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채만식선생 집필가옥 복원에 예산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부 반환 된 것이죠?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을 삭감을 시키고 이 집필가옥을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홍보가 되어었습니다. 신문지상에 나오고 하니까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항의가 왔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썼느냐,

최정태간사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예산을 세울때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그때는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의 얘기를 직접듣고 또 그전부터 수집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려고 착공단계에 들어가보니까 전문가들이, 저도 사실상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본의 아니게 이렇게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앞으로 그러한 사업은 하나 하나를 세우더라도 어떠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세워야지, 더구나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산을 보니까 이것이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다시 반환을 한다고 했을 때 집행부가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고 여러사람이 무안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거 하나씩 하나씩 파악을 해 놓으셔요. 다음에 3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인데 여비에 대해서는 별 말씀안드리겠습니다만 해수욕장 개장기간은 언제에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근무기간은 7월 1일에서 8월 15일까지를 근무일로 잡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몇일간이죠?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전체수는 45일간인데 저희들이 40일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여비 180만원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본예산에 30일만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최정태간사

왜 본예산에 30일만 계상이 되었었습니까? 처음에 그 개장기간을 염두에 두셨다면 40일로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지 왜 30일로 올렸습니까? 그때 예산심의때 깎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들 한테 올리기 전에 계수조정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최정태간사

해수욕장 개장기간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 금액이 깎입니까?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1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기변경을 시켰는데 그것은 왜 목변경이 되었습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도에서 자체감사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이 잘못 계상되었다고 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니까 왜 목변경을 했느냐는 질문입니다.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지적사항입니다.

이인효위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돼죠. 목변경을 할 것을 해야죠. 지침서에 의해서 봐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목변경을 하려면, (관계공무원 - 이런 일은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지침서가 세세하게 안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종종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알아보고 세워야지 무조건 주먹구구로 세웠다가 나중에 목변경된다고 목변경 시킵니까? 이것은 예산기법상 틀렸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죠. 그리고 우리 공보실에서 하는 예산을 보면 전부 최호장군하고 채만식 선생만 예산이 들었는데 우리 군산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그것뿐입니까? 왜 채만식 선생하고 최호장군것만 나왔습니까? 최호장군은 이순신장군에 버금가는 장군이라고 생각하는데 최호장군에 대한 특별교부세 같은 것도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도 뚜렷하게 명칭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빈약했던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성묘를 비료를 드린다면 오성묘는 개발단계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가시화 되어 있는 것을 요구를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최호장군은 이순신장군하고 거의 벽을 이루는 장군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군에 대한 묘역이라든지 최호장군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시 공보실에서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우리 공보실의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도 좀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 하나 해오지 못하고 이 심의 예산 조금 쓴 것 조차 삭감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업무적으로 소홀히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산에 최호장군 교지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배경자료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교부세라도 많이 따올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155페이지를 보면 군산시 개항 100주년 기념자료 수집해서 아까 전국일원, 그리고 아까 기획실장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산 개항 100주년 기념자료 수집해서 1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도 115만 2천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이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자료수집하고 우리 예산실은 예산실대로 100주년이라고 자료수집하고 이런 이중적인 자료수집이 올라와도 타당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제가 예산안 설명드릴 때 부기를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단위사업으로 한다면 예술활동 및 문화재 자료수집, 이렇게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가로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설명할 때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예술활동하고 문화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소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159페이지에 민간 자본 이전해서 2억 7,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신앙서원 3,000만원, 노성당 화장실 2,000만원, 불지사 석축공사 2,000만원, 은적사 극락전 복원공사 2억,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자본이전이라고해서 어떤 화장실 개축공사를 합니다. 불지사 석축공사, 은적사 극락전 이런 문제는 과연 우리 시에서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사찰을 복구를 해고 석축을 해주고 화장실을 해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타당성 한가,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내에 있는 사찰이 여기뿐이 아니고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규정을 두고 책정을 했는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2억 7,000만원이라고 하니까 많은 액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중에는 은적사 극락전 복원공사가 2억원이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지정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7,000만원만 우리 시에서 계상한 액수입니다.

이래범위원

또 나머지 사찰도 있을텐데 꼭 이 세군데 사찰만 해야 되는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준이 되는 것은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을 우선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신앙서원이나 노성당이나 불지사 석축공사를 우선으로 치기 때문에 일반사찰은 저희들이 보수를 안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개념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329페이지 거기에 보면 선유도 시설비에 해수욕장, 백사장 복구공사, 또 삭감되는 것이고 선유도 모래 유실방지 방파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선유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폭이 30m, 길이가 250m, 두께 30cm 이렇게 해서 해사를 갖다 거기다 살포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4,800만원 정도 들여서 모래를 거기다 성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선유도에 해수욕장 모래유실 방지 방파시설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자연적인 현상을 인위적으로 가꾸는 것도 좋죠. 모래성을 쌓아서 거기에 해수욕 하는 분이 모래가 좋더라 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선유도는 입지적인 조건에 밀물과 썰물의 서해안 간만의 차가 심하다 보면 모래가 자꾸 유실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30cm를 살포하는 과정도 사실상 그 업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30cm를 살포했으면 밀물과 썰물이 교체된다고 하면 20cm가 다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연의 섭리인데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좋죠. 좋은데 방파제 시설수를 밀물과 썰물의 교체를 무슨 힘으로 막아내겠는가 이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설명올리겠습니다. 여기는 방파제 시설이 아니고 방파시설입니다. 방지시설이거든요. 이것을 시범사업이라고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수욕장이 대천같은 경우, 그 다음에 부산 해운대의 경우 전부다 모래를 사다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8,000만원을 배려해 주었습니다만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하자 해서 시공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방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는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그 뒤에다 방사망 설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방사망 설치를 하려면 비용이 억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범사업하기는 벅찬 금액이기 때문에 최소경비를 들여가지고 파도오는 부분을 쉽게 표현해 드린다면 해태양식하는 식으로 띄워가지고 그 파도를 막아보자, 막으면 큰 파도에 쉽쓸려 나가는 모래보다 한 번 막아서 쉽쓸려 나가는 것이 적을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방파시설을 어떻게 하는가 그 상세한 유인물이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최호장군 묘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묘가 여러개가 있는데 그 여러개가 있는 묘는 어떤 사람의 묘입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최호장군 아버지의 묘입니다.

김재수위원

아버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두분이 옆에 있는데요,

김재수위원

예산을 세우려면 주변을 잘 정리해 놓고, 가족묘지가 아닙니다. 가족묘가 아니예요. 그런 부분도 잘 정리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서 예산을 올려야 되리라고 봅니다.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김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다시한번 점검해 가지고 참고를,

김재수위원

그 다음에 329페이지에 헬기장 건설하는데 예산상에 3,000만원 올렸다는 말입니다. 1,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헬기장은 지금 선유도를 보셨으면 그 위치 설명하기가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건소를 새로 짓는 곳이 있습니다. 해변이죠. 거기를 터를 만들어서 보건소를 졌습니다. 거기에 연결해 가지고 복토하고 옹벽을 쌓아서 만들 계획으로 해가지고 옹벽 2m～3m 정도로 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옹벽하고 복토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1,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요, 2,000만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과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현지가서 측량은 했습니다. 그런데 내력서는 아직 뽑지 못했습니다.

김재수위원

공사를 하는데 내력서도 뽑지 않았다면 말이 됩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옹벽 쌓는데 얼마, 성토하는데 얼마 해서 정확한 것이 안 나오거든요.

김재수위원

계수조정 할 때 까지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직제순에 의하면 총무국 예산심의가 되겠습니다만, 내일 심의하게 될 농촌지도소 6명의 직원께서 정년 퇴임식 관계로 오늘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기에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하고 난 다음 순서에 의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하시기 전에 농촌지도소 간부 인사 소개하시고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촌지도소 간부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관 김주철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인사) 다음 기술보급과장 농촌지도관 김복기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인사) 끝으로 기술개발 과장 농촌지도관 임시호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9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민의 중지를 시정에 반영하는 대변인으로서 농어촌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들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문무송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 앞에 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 본 예산액은 22억 6천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액은 4천 2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23억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지역농업개발쎈타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및 지급기준변경에 따른 수당인상분, 당면 영농사업 추진에 없어서는 안 될 최소한의 사업비 등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예산삭감 총액은 9천 4백 1십 9만 2천원으로 벼보급종 공급을 위한 1등가격 지원 잔액이 92만 8천원, 주말농장 임차료(목변경 : 5백 45만원)가 천 2백 97만원, 지역농업개발쎈타 실증시험 재료비 8천2십9만4천원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1억 3천 6백 5십만 4천원으로, 4천 2백 3십 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목변경이 8천 7백 5십 4만 4천원으로 지역농업개발쎈타 실증시험 시설비 8천 2백 9만 4천원, 주말 농장 재료비 및 주부대학 수당 5백 4십 5만원이고, 직원수당 인상분 2백 8십 4만 7천원, 여름철 현장실천교육(교재, 급식) 천 2백 3십 7만원, 해외 현지 조사 국외 여비 백 2십만원, 국고 보조부담금(교육기재 인공 교배기) 5백 4십 3만원, 장비구입 (복사기, 비디오 테이프 진열장) 5백 5십만원, 지역농업개발쎈타 실증시험시설 2천 백 6십 1만 3천원입니다. 수정예산 편성내용을 말씀 올리면 예산편성액은 3,580만원으로 이중 3,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말농장 임차료 부족액 702만원, 해외 현지 조사 보상금 480만원, 농민건강 관리실 설치 보조금 2,400만원이며 당초 추경예산에서 예산 삭감액은 510만원으로 전자 복사기 구입 350만원, 시청각 교육 기재구입비 160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지도사업에 적정하게 필요한 최소의 예산을 증액 요구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간절히 부탁 올립니다. 자세한 보고는 사업별로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무송위원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분리되지 않은 관계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보조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설명을 하면서 수정예산에 계상된 예산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사업상에 관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주철입니다. 예산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09p입니다. 일반 수용비 여름철 현장 교육 교재 및 표본 제작입니다. 여름철 현장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7월달, 8월달 7월 5일에서 8월 25일까지 2개월간 읍면동에 나가서 현지 벼농사 병충해 방지랄지 원예하우스 문제점이 있는 것 이전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농사짓는데 방제도 하고 비료도 주고 이런 관계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3천명을 올렸습니다만, 1,500명에 한해서 2천원씩 300만원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표본을 우리가 제작해 가지고 와서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는 표본이 50만원 서 있습니다. 다음 310p, 운영수당 210만원은

최정태간사

잠깐만요! 309p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바로 바로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인효위원

위원장님! 우리 사회산업 위원회에 소속되는 전문위원이 한 분 와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사회산업소속 예산을 다룰 때에는 사회산업위원회에 속한 전문위원이 나와 계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오시라고 하십시오! 시간상 310p를 넘겨 가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310p 설명하세요!

일동 없습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310p 운영수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0만원은 주부대학 강사 수당 부족 분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충분히 세웠으나 절감되어서 다시 140만원을 미용반, 요리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데 140만원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요가반을 하는데 70만원이 필요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270만원은 주말농 장 가을 종자구입입니다. 지도소에서 도시 아파트 주민들에게 농심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말 농장을 지산부락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종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을 종자비로 78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한마음 체육대회 재료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에 생활개선 회원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해서 94년 12월에 발족이 됐는데 면단위 회원님들 모시고 회관에서 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재비, 우리가 체육대회 하기 전에 실습을 또 합니다. 농가에서 필요한 햇빛을 가리는 모자도 만들고 또 배구공이랄지 배드민턴이랄지 이런 자재를 구입하려고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인효위원

위원장님!

문무송위원장

예,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수정예산에 78p 주말농장 임차료 부족분이 또 올라왔는데 310p 임차료가 수정예산에 또 들어있는데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우리가 임차료 하면 주말 농장에 필요한 밭 임차료하고 또 우리가 청소년이나 지도자들 선진지 견학 가는 차량 임차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임차료가 합쳐서 1,782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말 농장 임차료에서 593만원이 남습니다 왜 남느냐하면, 원래 3천평 계획을 했다가 그렇게 큰 밭이 없어요. 그 주위에 몇 개 밭을 합쳤어도, 그래서 당초 면적보다 조금 작아졌습니다. 2,500평을 했고 500평이 남았어요. 그리고 당초 예산보다는 지도자들 만나 가지고 임대를 조금 싸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약 59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깎아 달라고 예산계에 제출했는데 예산계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잘 모르고 1,20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토지 임차료는 지불이 됐는데 다시 깎아져서 다시 환원조치 하기 위해서 702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알았습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다음 311p입니다. 제가 국내 여비 관계는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복기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종합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간에 중복이 되 있습니다. 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11p, 국외여비 유망소득작물 발굴 해외 현지 조사여비가 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들도 잘 아십니다만, 우리 지역은 전통적으로 미맥위주에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소득 작물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국내에 유명한 곳을 농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견학도 했습니다만, 좀 보다 시야를 넓혀서 농업선진국인 일본지역에 지도사 한 명하고 농가 4명을 계획을 세워서 현지를 견학토록 하므로써 농업선진국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5명 계획으로 대상지역으로는 일본이 되겠습니다만, 다만 예산계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도사 한명, 농가 4명을 올렸는데 농가는 삭제가 되고 지도사 한명만 지금 예산서에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 78p에 보시면 농가 4명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새작목 개발과 우리 나라에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또 일본지역의 선진화된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이어서 제 소관을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11p 보상금 952만원 이 내용은 여름철 현장교육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급식비가 3천명에 대해서 2,956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3천원씩, 왜냐하면 원래 급식비가 5천원입니다만 인원이 많다보니까 예산관계로 3천원씩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88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농장 운영 평가회 참가자 급식 보상, 우리가 주말 농장을 한 2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이 좋다고 하면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고 또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연말에 가서 과연 이것이 농가로 보아서 좋은가, 나쁜가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다면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가비가 6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2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읍면 상담소에 면 단위에 상담소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비디오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에는 150개 이상 영농기술에 대한 비디오 테이프를 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TV 하고 테이프 비치할 함이 없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품 및 도서 구입비입니다. 전자 복사기가 저희가 과가 3과 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지도 기획계 한 대 뿐인데 한대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두개과를 하나씩 줄려고 35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311p, 복사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수정예산에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 내용은 예산 부서에서 저희가 올렸는데 삭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임차료 그것을 계수 조정하다 보니까 다른데에서 올 때는 없고 아마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인효위원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연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계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몰라요? 모르시면 가서 실장님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문무송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311p, 보상금 여름철 현장 실천 교육 참가자 급식보상 해 가지고 3천원씩 해서 2,956명인데 전체 이분들이 다 참석할 수 있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우리가 11개면인데 150명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정도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을당 10명, 15명이니까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주말농장 운영 평가회 참가자 급식비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주말농장은 지금 현재 2년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개정에서 했고 금년에 지산부락에서 하고 있는데 규모는 2,500평 규모입니다. 회원은 130명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이 평가회를 어떤 방법으로 하냐는 것입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농사를 고추외 여러 작물 합니다. 과연 가을에 수확을 하고 나서 어느 것이 잘 되고 못 됐는가, 또 경비를 이 종자대는 우리가 다 주어야 할 것인가 자기가 부담해도 될 것인가, 또 앞으로는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을 회원들한테 서로 묻고 토의하는 것입니다.

김정진위원

수확한 것은 누가 가져갑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본인이 가져갑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보상금에서 여름철 현장실천 교육은 3천원, 또 주말 농장 운영평가자 급식은 5천원, 이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어디는 5천원, 어디는 3천원 차이를 둔다는 것은 똑같은 실천교육을 하는데 각 읍면동에서 10사람씩 나가서 부락마다 나가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급식이라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하는데 차이를 둔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원래 5천원씩 계상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한 3천명 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래범위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높고 낮게 차등을 두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최종태 위원님!

최종태위원

제가 늦어서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나포에 최종태 의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묻기 이전에는 거기에는 소장님이 책임자 입니까? 어떻게 되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소장님이 저희 지도소에서는 제일 책임자 되십니다.

최종태위원

소장님 안 계십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계십니다.

최종태위원

제가 늦어서 질의했고, 지금 그러면 주부대학에 대해서 310p,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강사 수당 부족분 해가지고 전문기술자격증반 미용반, 요리반 여기에 대해서 자격증은 어디까지 쓸 수 있으며 어디에 해당되는 자격증인가, 또, 건강관리반 요가 물론 강사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저희들 주부 대학이 미용반, 요리반, 요가반, 서예반, 일어교육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용반은 미용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데까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면 미용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촌에서도 자격증을 가지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종태위원

자격증을 가지면 예를 들어서 미용실을 낼 수 있는 자격증이라는 거예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렇죠! 취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농촌주부도 필요하지 않냐해서 하는것입니다.

최종태위원

거기에 인원이 몇 분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45분입니다. 끝나면 또하고,

최종태위원

요리반은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요리반도 자격증을 따면 식당같은데 취직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를 모셔다가 자격증을 딸 수 있을 정도까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으면 응시토록 주선도 해 줍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강사진은 다 구성이 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다 하면 강사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되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강사 기준은 시간당 35,000원씩 지침서에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런데 왜 강사진이 하던 사람만 계속하는 것은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주욱 한다는 법은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군산에,

최종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있고 있는 과제가 주욱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고 왜 이렇게 여기에 강사진이 이 사람들만 훌륭한 사람이라 이 사람만 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적당한 사람이니까 그냥 1일 나와서 3만 5천원씩 쓰고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얘기 해 보세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렇지 않아요! 훌륭한 강사진이고 자격만 되면 언제든지 강사님의 시간과 우리들 시간과 맞추어서 전문 강사를 영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계실테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자료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박이섭 위원님!

박이섭위원

서너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서 얘기가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깎여서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310p 재료비에서 본예산대비 270만원이 증가했고 그 다음 보상금도 952만원, 자산취득비도 200만원, 농촌지도소 예산이 비교 증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산업위원이 아니라서 몇가지 말씀 드릴 기회가 이번 임시회에서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UR을 대비했든가 WTO를 대비했든지 우리나라 농촌이 잘살아야 된다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 다 동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농어촌 행정, 축산, 행정 모든 것들이 고기를 나누어 주는 법에서 고기를 기르는 법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예산을 주욱 보면 지금도 고기를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농어촌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고기를 나누어 주면 그만입니다. 이런 농촌 행정이 앞으로 탈피하기를 바라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주말 농장 가을 농장 구입해서 27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임차료에서 본 예산은 임차료 예산을 세웠던 것을 목변경해서 재료비, 보상금 이런 식으로 예산이 변동을 했습니다. 그 예산 자체가 본 예산이라는 것은 1년 예산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을 올릴 때에는 누구도 미래는 못 봅니다만, 좀 숙의해서 올라왔더라면 이런 예산이 편성이 안됐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딱 묻겠습니다. 여름철 현장 실천교육 참가자 급식보상 대상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대상은 읍면동에 여름철 수도작 병충해가 발생했다든지 또 원예에 어떤 병충해가 발생했다든지 직파논에 제초제를 어떻게 쓴다든지 이런 당면한 교육을 여름철에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10개면을 순회하면서 거기에 농민을 모여놓고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명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박이섭위원

그러면 여름철에 돈 3천원 준다고 나오라고 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8월초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멸구가 발생했으면 멸구가 발생한다고 미리미리 프린트화 시켜서 홍보를 해주고 그러면 꼭 여름철에 하지 말고 연초에 작황이라든가 현황을 봐서 수시로 농민들한테 인쇄물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지 여름철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로바로 해결이 됩니까! 그리고 행정이 쉽게 얘기하면 농촌지도소 산하에 면이 있어요. 면이 있고 면 밑에 이장이라는 지금 현재 시에서 어느 정도 급료를 받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럽니다. 옥구에 농사짓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14,720명입니다.

박이섭위원

그러면 14,700명 교육을 다 시키든가 안되면 물론 파급효과야 있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나아가는 농정을 펴셔야지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무슨 교육시키고, 솔직한 얘기가 농촌지도소에서 교육 안시켜도 농사 잘 짓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대표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보리심으라고 했지요? 보리 심으라고 했으면 보리 베는것도 연구를 해 보았을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과감한 농정을 피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농촌지도소에 예산 몇 년간 봐왔습니다만, 아직도 구태의연한 예산, 무슨 교육이다, 뭐다 이거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 제가 말쏭드리는 것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반절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아예 좀더 연구하십시오! 1년 농사입니다. 1년 농사면 몇월에 뭐가 되고 뭐가 된다는 교육적인 것을 해야지 동네가 가지고 몇 사람 데려다가 물론 파급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금 더 농촌지도소가 나아지는 농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십시오! 제가 예산을 보면 언제나 그래요! 주말 농장 왜 우리가 종자 사줍니까? 주말 농장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종자까지 사줘가면서 해야 됩니까? 주말 농장 가을 종자 구입, 이거 개인이 하는거 아닙니까! 재미있게 하고 그런 것이 엊그저께 TV까지 나오던데 종자까지 사주어가면서 해주어야 되요? 종자를 안사주고도 주말농장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종자까지 사주어 가면서 해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읍면동 상담소 비디오 테이이프 진열함 이게 또 숫자가 안맞아요! 읍면동에서 숫자가 왜 20개이고 어떻게 10만원인지 설명해 보세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제가 10개 읍면에 TV하고 영농기술을 담은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50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고 함이 없어서 관리가 소홀이 되어 TV함하고 테이프함하고 해주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박이섭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것도 물품대장 만들어서 어느 한 테이프, 가을영농이면 가을 영농 테이프가 보급이 됐으면 어느 지역에 보급이됐다고 그러고 보급 테이프가 없어지면 책임추궁 해야지요! 물론 책임추궁하기 이전에 함이라도 만들어주시고 책임추궁하는 것도 좋지요! 테이프 150개 나와가지고 200만원 들여가지고 함 만들어 줍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아니요! 1개면당 150개 테이프가 나가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지금 관리 누가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상담소직원 하나가 나가 있어요. 상담소 사무실이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아? 10개면에 영농을 할 수 있는 테이프가 150개씩 나가 있다! 그러면 1,500개가 나가있네요? 맞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진흥청에 가서 복사테이프 해가지고 나누어 줍니다. 그래가지고 TV도 하나 사주고 그래서 농민들 오면 거기에 사랑방식으로 와서 자기가 보고 싶은 고추 재배,

박이섭위원

그러면 테이프를 빌려다가도 보고 반납도 시키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이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태위원

전문위원! 지금 나포에 전화해 가지고 테이프 150개 있는지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박이섭위원

나포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 테이프 목록 예산 결산 끝나기 전에 다 올려요.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일동 없습니다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임시호입니다. 312p부터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설명은 그만 두시고 위원님들 32p 확인하시고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시고 넘어가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2시30분 속기중지 2시35분 계속속기

이인효위원

원할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이인효 위원님의 10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40분 회의중지 2시45분 회의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12p 에서 15p 까지 의문나는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간사

수정 올라온 것이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입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78p, 79p입니다.

양용호위원

314p, 저온 저장고가 무슨 저온 저장고 입니다.

시호

임시호기술개발과장

저온 저장고 신축에 정해진 지역농업 개발센타에 저온 저장고를 설치해 가지고 백합이라든지 감자들이라든가 조직배양한 것을 거기다 넣고 저장했다고 나중에 농가들한테 분양하고 시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문영실 위원님!

문영실위원

짧게 대답하세요! 수정 예산 78p를 보면 농민 건강관리실 설치해 가지고 200만원씩 12개 2,400만원 올라와 있고 농민건강관리실 12개소 했는데 읍면에 다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농촌읍면동에 다하는데요, 원래 11개면인데 큰 면은 두 개가 들어갑니다.

문영실위원

큰 면은 두 개가 들어가는데 건강관리실이 우리 보건지소에 다 있지 않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 관계는 농부증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자외선 치료기와 달리기 자전차가 있는데 그런 건강 관리기구를 200만원 사주고 100만원은 그 면에 자부담으로 이렇게 되 있는 예산입니다.

문영실위원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계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기전에 총무국 소관 과장님 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강중권총무국장

총무국소속 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소개) 총무국장 강중권입니다. 시정 발전에 전념하시고 주민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며, 특히 제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세입과 세출순으로 개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세입은 55억 8천 5십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 예산액 34억 3백 6십만원보다 21억 7천 6백 9십만원이 증가되어 당초예산 대비 64%가 증가되겠습니다. 증감된 세입을 목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7천 6백 8십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 3천 7백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인 국고보조금이 1억 5천 2백 5십만원, 기타 지방채로 국내 차입금 16억원을 증가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별 주요 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국, 공유 및 시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7천 6백 8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료수입 1천만원과 금호아파트, 금광동 삼성아파트, 기린아파트 전세금 수입 8천 7백만원, 신청사 이전시 연금매점 신축 공사비에 사용하고자 그동안 연금매점 운영 이익금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예산은 국고 보조금 및 교부금으로 국민 체육 진흥 기금 사업비 및 동네 체육시설 설치 보조금 2천 9백만원과 병무행정 교부금이 6천 3백 4십만원이 증가 편성하였으며 시,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청소년 육성 사업 양여금분 및 도비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금 예산은 지방 재정 공제기금에서 우리 시 청사와 나운1동 청사 신축에 따른 차입금으로 16억원을 차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입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은 129억 2천 2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111억 4천 1백만원보다 15억 8천 1백만원이 증가되어 14.2%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선거 관리에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경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1억 3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용인부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에 대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고 통계전산담당관실로 기구가 개편된 통신계에서 사용하고 남은 예산 1억 8천 2백만원을 통계전산담당관실 예산으로 이전하였으며 임용전 행정 수습원 인건비와 장기 근속 공무원 동반자 산업시찰 경비 부족액으로 4천 4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정 현황판 정비에 따른 부족분 및 교육여비의 부족분 동 5천 4백 2십만원과 시민의 날 행사의 대규모 이벤트 행사 유치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1억원을 계상하여 시민의 날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의 냉, 온수기 구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의 대폐차 4대 구입비 8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사내에 연금매점을 신축하고자 시설비 및 기본조사설계비, 실시 설계비등 공사비로 4억 2천 1백 1십만원과 시청사 신축공사 전면 책임 감리용역비 부족액 1억 2천 7백만원 및 시청사의 부대시설인 식당 식탁 및 의자, 민원대등 시설비 3억 3백만원, 나운3지구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월명공원내 체육시설 토지 보상비 4천 1백만원과 청소년회관 운영에서 청소년 복지로 세항이 변경된 예산 1천 4백 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방위 업무와 병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본경비 3천만원과 청소년수련원 신축 공사시 차입한 25억원에 대한 연리 10% 이자의 부족액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불필요한 경비 및 사용 잔액에 대하여 감액하는 등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계상하였으므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하여 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하게 청취하였으므로 소관별로 예산서 페이지만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석주입니다. 저희 예산은 세입이 70페이지에 있습니다. 70페이지 기타 수입난 산출기초에 연금매점 운영에 따른 이익금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5페이지입니다. 수당부터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동안에 총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53억 7,000만원입니다만은 여기에 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해서 52억 6,000만원입니다. 삭감된 것은 이번에 통신계와 통계계가 다른과로 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해줬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대략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금년도에 신규로 합격된 9명에 대한 수습직 보수와 일용인부임 인상액과 기타 보조비 방범원이 경찰서에서 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복귀에 따른 기타 업무 추진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행정수습원에 대한 체력단련비 439만 4천원이고 관서당경비에서 지난번 본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10%씩 절감했습니다만은 일직 수당비는 절감을 않해야 했기 때문에 10%를 다시 계상했고 그 다음에 청원 서화전 팜프렛 제작비에 부수를 늘리기 위해서 35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이 11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넘어갑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1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8페이지 급량비는 그동안 서무계에서 일하다가 부족되어서 급량비를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통신계로 이관하는 사항이고 재료비는 식당에 있는 취사인부 일용부 인상분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문서계에서 그동안 일주일에 3번씩 전주로 출장갔습니다만은 부족분을 인상한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구내식당은 어떻게 운영해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1, 2청사 구내식당 있는데 1청사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고 2청사는 민간인한테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상분 이야기 한 것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보상금 755만원 인상된 것은 금년에 장기근속자 33명을 선진지 시찰을 보내는데 가족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인만 예산을 제대로 세우고 가족이 20만원씩 적게 세워져서 추가로 증액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통계전산담당관실로 이관하는 것이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복사기 구입비입니다. 그다음에 무형 고정자산은 통신계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0페이지 시설비도 시청사 이전에 따른 설치비인데 통계전산담당관실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은 단가계상 착오인데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1회에 1인당 50,000원씩 하게 되어 있는데 25,200원씩 단가계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급양비는 인사계에서 그동안 쓰고 부족해서 증액하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운영수당에서 기정 25회로 되어 있는데 20회로 줄였단 말이예요? 그러면 5회가 줄어들었는데 줄더라도 상관이 없습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재수위원

20회는 회수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한달에 몇번씩 하는 거예요?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이것은 정기회의가 아니고 인사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수시로 하기 때문에,

김재수위원

인사가 그렇게 자주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인사뿐이 아니고 다른, 뭐 인사규정을 고친다든지 그럴때마다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수위원

참석하는 3명이 누구입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민간인 인사위원인데요. 오균달씨, 김순조씨, 전팔현씨 3분입니다.

김재수위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주 모입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예, 잘 모입니다. 안나오실때에는 돈 안줍니다.

김재수위원

한달에 한번 정도 한다면 모르지만 한달에 한 번 이상 모여서 할 일이 이렇게 많아요?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예를 들자면 이번에 전입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런것도 거기에서 다 결정하게 됩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25회로 해야죠. 할 일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 25회로 해야지 액수는 5만원 늘리고 횟수는 줄이고,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액수를 5만원으로 늘린 것은 당초에 5만원 해야 되는데 착오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12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중에 748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인사작업이 예상되어 합동작업이 예상되어서 계상했습니다만은 인사작업이 없을 것으로 도에서 통보되어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프린터기 구입비입니다. 이상이 저희들 추경예산 당초에 있는 것이고 다음에 수정예산 53페이지입니다.

이래범위원

위원장님!

121페이지 보면 프린터기 구입 부족분해서 기정에 150만원 섰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경정이 250만원해서 100만원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프린터기가 150만원 기정에 세웠다가 미리 얼마가는 가도 책정을 못합니까? 지금 내무행정에서만 올라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정 150만원인데 경정이 250만원에서 해서 100만원 올라왔는데 프린터기가 어떻게 1년 사이에 얼마되지 않아서 150만원에서 100만원 바로 띕니까? 이것부터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2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예산심의때 100만원을 깍아서 못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종태위원

그 얘기가 확실히 맞는 얘기예요 아니면 양면 복사기라 250만원이라는 거예요!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확실한 얘기입니다.

최종태위원

양면 복사기로 하는 거예요.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프린터기입니다. 컴퓨터에 붙어있는 프린터기입니다.

이래범위원

알았습니다.

김재수위원

프린터기입니까? 그러면 레이저 프린터기입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예산 53페이지입니다. 이사항은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안드렸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00만원은 저희들이 신청사로 이사갈 경우에 보존문서 이전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그다음에 250만원은 이번에 저희들이 문서계에서 문서를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문서통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심사만으로 명칭을 고쳐라 해서 저희 시와 읍면동 전체를 통제인과 수반되는 발송 대장 도장을 전부 다시 파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용비가 25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103만원 인상한 것도 아까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 문서량이 증가되어서 주3회에 도에 가던 것을 주4회를 도청에 가야하기 때문에 1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위원

모빌텍이 우리말로 뭡니까?

석주

고석주총무과장

이것이 계단 문서고라고 할까요? 쭉 서서 거기다 올리는 것인데요 그동안 한번 설치를 하면은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조립식으로 더 올릴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총무과 예산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시정과장 이영일입니다. 세출예산 8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85페이지 보면 선거관리 예산중에 수용비, 급량비, 임차료는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8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차량선박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것도 선거 끝나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페이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수당 이것은 우리과가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의 업무가 넘어오면서 4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준경비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129페이지 일용인부임 관계입니다. 16,300원의 일당이 1,000원이 인상되어서 17,300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4명 증원분에 대한 직급 보조비와 특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제일 밑에 복리후생비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증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0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도 중간에 4명이 증원되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일밑에 일반수용비는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인상분은 그대로 있고 경축 선전탑, 에드벌룬 이것은 시민의날 축제에 관한 것인데 그 내용들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자치 행정 구독료로 해서 4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삭감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누구를 도와준다든지 어떤 잡지를 특별히 봐야 한다는 욕심때문이 아니고 자치 행정지는 가장 공무원들한테나 가장 유익한 것인데 삭감되어서 저희들은 어떻게 개별로 구독할 수 있어도 좋겠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만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종태위원

자치 행정 구독료에는 신문도 들어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신문이 아니고 지방자치라는 책입니다. 월간지, 그다음에 읍면동정 현황판 제작 및 정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당초에 본 예산에 계상을 할 때 그때는 제대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 비율로 깍여졌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상태인데 이번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는 삭감이 되지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 생활민원 순찰반 급식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25만 2천원은 일당 인상분입니다. 그다음에 131페이지 제일밑에 국내여비중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현지 출장여비 가로환경 정비에 따른 현지 출장여비 이 내용은 이 업무가 당초에는 사회진흥과 업무였다가 5월 1일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서 이 예산이 그쪽에 전연 그 예산을 쓰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넘어온 어떻게 보면 계상된 여비인데 삭감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

위원장님!

문무송위원장

예, 이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생활민원 순찰반 급식비라고 3명, 150일정도 나왔는데 지금 생활민원 순찰반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우리과하고 각 실과에 돌아가면서 아침에 저한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를 봉고 따블캡을 줘서 현장에 쭉 갔다와서 지적된 사항이 큰 대소에 해당과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있고 순찰반이 직접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 있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장에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도적인 면에서 좀더 발전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순찰반을 3명인데 3명이 어떻게 시정과에서 돌아가면서 합니까?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돌아갑니다. 이것이 고정적으로 3명을 차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과의 광고물 담당 2명하고 타과의 3명하고 해서 5명을 더블캡에다 싣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순찰반이 3명인데 2일이나 일요일 빼고 2일에 한 번씩 순찰돈다는 얘기죠?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거의 매일 도는데,

이래범위원

150일로 섰습니까?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어떤 사유로 못나갈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은 저희들이 뺏습니다.

이래범위원

이것이 처음으로 실시된 것입니까? 생활민원 순찰반이, 그전에 있었습니까?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작년에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금년에 들어와서 강화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래범위원

생활민원 순찰반이, 위원들은 전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갤로퍼 뒤에다 생활민원 순찰반이라고 써서 붙이고 다니는데 그 차 자체가 생활민원 순찰하는데 필요한 공구라든지 뭐 이러한 것을 싣고 다니다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들이 따블캡으로 바꾸어서 거기에 장비도 싣고 그러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그 자료를 빼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가로환경 정비에 따른 현지 출장여비가 당초에 사회진흥과에 있을때는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넘어오면서 그쪽의 예산도 따라오지 않고 이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전부 깍어졌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입니다. 신임관리자반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행정고시가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어서 금년 4월 1일자로 한명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최초로 지방행정고시 1회 대상자가 지금 1년간의 장기과정 교육에 대한 교육비가 총 부담금하고 여비하고 합쳐서 약 2,13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담금과 여비로 각각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보상금 이것은 학원폭력 근절지원협의회라고 시장께서 위원장이 계시고 지청장, 지원장, 교육장, 경찰서장 쭉 해서 민간인이 15명이 들어가는 위원회가 지난번에 발족이 되어서 실제로 학교당 2명씩 경찰관이 배치되어서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지금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인것만 계상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 여기에 진포대첩이라고 해서 본 예산에 거의 사업비를 동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먼저 말씀드려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당초 작년 10월달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읍·면·동에 배분할 지원금은 계상이 되어놓고 나머지 예산은 전액이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래서 진포대첩이라고 하면서 지금 학교에다 의뢰도 하고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군산시는 군산 시민의 날이라고 한데는 군산시뿐이 없습니다. 어떤 군산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주같이 단오제를 한다든지 춘향제를 한다든지 무슨 익산 마한제를 한다든지 이런 특색있는 이름을 붙여서 거기에 따른 대표적인 행사 이벤트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것이 없고 먹고 쓰는것만 딱 계산을 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우선 진포대첩이라고 한다면은 작년에 운동장하고 동시에 시간에 월명실내체육관하고 두군데에서 똑같은 행사를 벌렸습니다. 그 시간에 밖에서 하는 행사는 재미가 있었고 실내 체육관에서 하는 행사가 재미가 없었어요. 실내행사하는데는 사람이 안가니까 혹 어떤 분은 재미가 없어서 진포대첩 그것이 무엇이냐 해서 이것은 하면 안된다고 깍았는데 그것은 진행이라든지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포, 진포해서 진포문화재 진포대첩 진포라는 무엇인가가 이미지로 해서 군산에 어떤 하나의 행사에 주안점이 되어야 할 텐데 그 행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깍아버린다면 나중에 군산시민은 시민의 날 모여서 몇가지 체육대회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계속 한다면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포대첩 예산을 여기다 넣는데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민의 날 행사 대규모 이벤트 행사 유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한 것을 쭉 보고 5군데를 전국적으로 다녀왔습니다. 4월에 선거기간중에도 이것은 무엇인가 의원님들한테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겠기에 다녀와서 보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시행 자체부터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옛날에 어떤 입장식에서부터 군산 문화의 잔재라는지 이런것을 어떤 행사의 내면에 바닥에 깔려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오라고 억지로 동원할 일이 아니고 어떤 행사를 통해서 식전행사를 아주 기쁘고 전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식전행사를 갖추어서 또한 자연스럽게 입장식 한다고 피켓을 들고 우로봐 그런 행사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공무원의 머리는 한계가 있고 또 행사 자체도 필요한 행사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왜 이것을 말하자면 뭘한다, 뭘한다 조목조목 써가지고 예산에다 반영을 하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시민의 날 이벤트행사 유치라고 해서 1억원을 계상 했냐 이것은 계획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됐는데 어차피 위원님들 34분은 이 행사의 시민의 날 행사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벤트를 전담하는 부서가 군산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그 다음에 이런 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학교에다 지금 내용을 다 받습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꾸며나가야 되겠다 해서 받아서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가 주어서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온 내용을 알차게 준비를 해서 순서를 정하고 해야 되는데 미리 뭘한다, 뭘한다 하고 조목조목 적어서 해 놓아야 하나의 형식이고 과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찢어놓아야 예산집행을 못하고 결과적으로 공무원들만 고통을 받고 과거의 행사로 도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억은 내무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냥 살아 있습니다. 꼭 계상을 해 주셔서 다시 계속적인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른 지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장기교육부담금은 아까 지방행정 고등고시자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최정태간사

넘어가기전에 한가지 물을께요. 진포대첩 3,200만원 깍인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신 것 같은데 깍여진 배경이 작년 95년도에 알차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는구만요. 왜 알차게 못했습니까? 잘했으면 3,2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도 계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예, 춘향제 이벤트에 핵심이 되는 것은 춘향이를 뽑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시간에 한쪽에서는 밖에서는 여러가지 참여하고 운동하고 동네별로 경기를 붙여서 이렇게 막 열이 붙었는데 저기 실내체육관에는 연극한다고 앉아있으니 그것은 구성 자체를 잘못한 것입니다.

최종태위원

구성자체를 잘못하였다고 하시고 1억 계상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만은 작년에 국민체육대회를 전주에서 했죠? 그때 군산시가 어땠어요. 응원석에 몇명 앉아 있었어요?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멀리서 전부와서 응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응원단이 몇명 있었어요? 작년에 참석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만은 그러한 구성 하나 하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지말고 군산시내만 하더라도 에어로빅 학원이나 학교 학생들한테 협찬을 받는다든지 에어로빅 협회나 무용협회 이런사람들한테 협찬을 받으면은 알찬 계획이 많이 나올거예요. 아까 서운하다는 말씀은 앞으로 올해부터는 좀더 알찬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사, 그러니까 앞으로는 화합 일체를 되겠금 노력하겠다 이거죠? 그렇게 하세요.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예. 그래서 자연적으로, 자진해서 모일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지 억지로 할려면 안된다는, 다음에 13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읍면동 냉온정수기 구입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는 여기본예산에 왜 우리들이 예산쪽에다 요구를 할 때 250만원으로 해서 8,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수기 한대가 312,500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서는 이것을 저희들한테 질문을 해 주지 마시고 뒤에 수정예산 자료에 보면 250만원씩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312,500원짜리 정수는 없습니다. 현재,

이인효위원

없는데 왜 올렸어요?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당초에 그런데 취지는 좋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깍는것도 좋아요, 수도물을 우리가 먹는데 그물을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안먹고 시민들이 안먹게 하고 정수기를 사다놓으면 말하자면 우리 수도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 해서 여기에 312,500원짜리는 물을 우리가 어디 가보면 거꾸로 물통에다 뒤집어 놓고 차고 더웁게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값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받아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시에서 자치경영을 하는 공무원들 입장이고 시민들 입장은 정수기 물을 먹을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저께 위원님들께서도 312,500원은 안된다 해서 수정예산에 250만원씩 다시 계상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대당, 여기에서는 이것은 추가해서 더 올린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00만원 주면 저희들이 공개 경쟁 입찰을 해서 하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200만원짜리 가지면 냉수, 온수가 나온다 이거예요?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수도꼭지에 연결시켜 가지고,

이인효위원

냉수, 온수만,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예.

이인효위원

정수기가 아니고,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정수기 + 냉수 + 온수 기능,

이인효위원

정수기는 사지 말아야죠.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그 말씀도 좋은데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일리가 있는,

이인효위원

시민이 수돗물을 먹어야지 정수기 물을 먹어요?

문무송위원장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요.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그 밑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 가서 등, 초본 발급용 단말기를 신풍동 것을 못쓰게 생겨서 우리것으로 사주고 대체를 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 제일 밑에 있죠? 164페이지 여기는 증액이 28,000원 증액이 되었는데 총체적으로, 국비 내역 변동에 따라서 다시 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28,000원만 증액된 것인데 실제로는 도비 부담, 아니 국비하고 국비부담에 따른 시비 부담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4,000만원입니다. 여기는 나운1동 금호타운 앞에 시유지에다 시설을 해 놓았는데 164페이지 가운데입니다. 당초에 총액중에 시비부담이 670만원이 덜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비로 들어가야 할 것을 시비로 충당해야 할 것을 국비로 저희들이 내시를 받을 때 변경 내시가 있어 가지고 670만원이 충당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최종태위원

위원장님!

문무송위원장

예, 최종태위원님,

최종태위원

여기에 땅은 어디 것입니까?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시유지입니다. 우선 노는 땅이니까 상당기간 체육시설로서 금호타운 앞에 인데, 이것은 해줘야 쓰겠습니다.

최종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그 다음에 제일밑에 시설비 월명공원 체육시설 토지보상비라고 해서 당초에 총액을 세워서 줘버렸으면 끝나는데 4월중에 3,500만원만 주고 지금 708평인데요 나머지 주지 않아서 나머지분은 계상을 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라고 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도 단속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8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도단속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당초에 사회진흥과에서 넘어오면서 그때 예산 그쪽에 없어서 그 규모의 예산이 넘어왔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여기에는 세항이 변경된 것입니다. 174페이지에 있는 예산이 말하자면 청소년회관 운영으로 되어 있어서 청소년복지 세항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청소년공부방,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도 뒷페이지에 보면은 알겠습니다. 삭감을 뒤에다 증액을 시켜놓았으니까요 이것도 목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내고 뒤에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겠습니다. 250페이지 넘어갑니다. 여기에 넘어가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을 시켜 주셨는데 지금 청소년 상담, 청소년 복지해서 하면 지금 정부의 입장은 청소년이 잘 되어야 한다고 하고 학교 폭력 근절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대안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 상담실이 잘못됐다 하고 삭감을 전액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 상담실이라는 것은 청소년을 위해서는 물론 단속도 잡아넣기도 하지만은 거기서 놀아야 할 놀자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가서 마음대로 어떤시끄럽게 떠들자리도 만들고, 그런데 실제로 소수의 학생들은 그 고민있는 학생들은 찾아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자제를 다 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청소년 시 상담실이라고 해서 다 가있고 말하자면 교실 같은 것 다 붙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리로 다 전화를 해라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년에 상담하는 실적이 작년에만 보더라도 몇백건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경찰이나 행정이나 이런데에서 해결 못할 심지어 미혼모 문제까지도 거기에 가서 해결을 하고 구체적으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딸린 요원을, 상담 요원에 대한 수당을 싹 깍아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우리 시비로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비 부담이 있어서 시비를 부담해 주는 것인데 도비만 남겨놓고 시비를 부담하지 말라고 하면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가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상담실이 어디에 있어요?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여성회관에,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가면 전화상담 내지는 방문 상담해서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 말 못할 고민이 있는 학생들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다 내놓고 공개해 놓고 들고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최정태간사

청소년회관으로 옮기면,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앞으로는 그럴 계획이예요. 청소년회관쪽에 찾아서 그쪽에다 넣도록 하고 말하자면 청소년 사랑의 전화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운영해서 학생들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삼아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충설명 그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문제는 어차피 지금 몇년씩 상담을 하고 있고 알고 있고 하는데 수당 70만원 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시로서는 다른 경비를 절약하면 몰라도 안되면 이것은 참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볼 면목도 없죠.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종태위원

시 공무원입니까? 상담원이,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담 자격증이 있고 그들하고 같이 늘 동거동락하고 하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몇 명이예요?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2명이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청소년회관 앞에 콘테이너 박스 하나 갔다놓은 것 있죠?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그것은 사랑의 전화속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폭력 근절을 위한 종교 지도자들이 저녁에 거기에 순찰을 돕니다.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전화도 없기 때문에 전화가 자기들것 있으니까 전화를 주라 해서 사랑의 전화 가설비를, 목변경한 것 있어요. 먼저 잘못해 놓았으면 자본적 보조로 했기 때문에 경상적 보조로 해서 이것을 줘야 그렇게 쓰지 전화기 있고 뭐있고 자기들이 다 해 놓았어요. 교회에서 차량을 동원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과목을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지원되는 것은 연 250만원 지원됩니다.

김재수위원

거기서는 상담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상담 않습니다.

이래범위원

위원장님, 시정과장님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480만원을 매우 애처롭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도에서 252만원을 지원하고 있구만요. 우리시에서 588만원인데 그렇다면 시에서 나머지는 충당을 하는 것인데 시정과장이 내무위원회에서 깍은 것을,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그런데 실제로 이렇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청소년회관에 이 예산이 섰었는데 청소년회관에서 다시 여기에 관한 예산을 일부를 썼습니다. 본 사업비를 썼습니다. 모자라는 돈을 이번 여기에서는 충당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3,600만원,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수위원

2명이 있다고 했죠? 얼마씩 돈을 지급합니까?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월 70만원, 상여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민간자본 이전 여기도 삭감된 액수입니다. 3,600만원, 250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3,600만원 삭감된 것인데 청소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그냥 없어졌다 (장내소관)년 공부방 보수비가 민간경상보조에서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250페이지 중간에,

최종태위원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그냥 없어졌다, (장내소란)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깊이 이해를 않으면 아무 쓸데없는 돈 같고 실제로 제가 어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자료는 내무위원회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오늘은 시간관계상 넘어갑시다.

최정태간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부방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이것도 사실은,

전철수위원

제가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방을 우리가 1년간을 놓고 수시로 공부방을 다녀 본 일이 있습니다. 가보면 두명도 있고 어디는 가보면 혼자있고 왜 학생이 없냐고 하면 시간이 안되어서 오지 않았다고 그런 공부방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업소에 600만원씩 들어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은 온수기하고 에어콘 이런 것이 여기에 청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무위원들이 지금 현재 실과에도 설치되지 않은데도 많은데 공부방에다 놓을 수 있느냐 해서 깍은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공부방에 올라와 있는 동의 위원중에는 제가 공부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저도 공부방을 만들어서 확대를 하는데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서관을 여기저기 많이 지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실질적으로 공부방이라는데가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깍여도 좋고 올려도 좋습니다만은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방을 만들어 놓은 바에는 공부할 수 있겠금 만들어 줘야지 여름철에 찜통에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투자를 한 예산 자체마저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저는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넘어갑시다.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그런데 아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개 얘들이 자율학습이 9시 30분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간을 계속 7시부터 11시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두 직원을 보내서 정확히 그 시간 가서 조사하고 확인 받아오라고 해서 조사를 해 보았는데,

이인효위원

과장님 그것 누가 물어보았어요? 누가 물어보았냐고요, 예산을 올리게 된 배경이나 설명해 주세요. 600만원 소요된 예산을 어디다 쓰겠다는 배경설명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환경 개선쪽입니다.

이인효위원

구체적으로,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2명이 하나 10명이 하나 명수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칸막이가 없는데가 해망동, 신흥동, 삼학동이 있습니다. 남녀 칸막이가 그래서 그것을 칸 막아줄데가 3군데 있고 정수기를 사줄데가 7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냉방기가 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보일러가 없는데가 있습니다. 보일러 두군데, 그다음에 에어콘이 3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수공사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6가지 종류요? 6가지 종류에 6개소,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6가지 종류에 거의 해당이 다 되죠.

이인효위원

예산이 모자라겠네요, 그러면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그것을 해 주시면,

이인효위원

됐습니다.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넘기겠습니다. 좀 살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내 차입금이자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을 92년도에 신축을 하면서 25억을 전북은행으로부터 10% 연리 이자로 해서 1년간에 상환하기로 차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당초에 전액 이자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액수를 상환을 해줘야 되겠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시정과 예산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문영실위원님,

문영실위원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사항은 청소년 수련원이 공공관리 자금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쪽 소속으로 되어 있죠? 특별회계도 다루고 있죠?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특별회계는 아닙니다. 일반회계,

문영실위원

일반회계 경비를, 취급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과에서 다룰 부분은 앞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그런데 당초에 목이 거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번만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실위원

그렇다고 하지만 이번까지는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본 예산 짤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실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영일

이영일시정과장

예.

문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없습니까?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 페이지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인욱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끝에 국유재산 임대료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제일위에 공유재산임대료 해서 900만원, 시유석산임대료 3,300만원, 구 시립중앙도서관 임대료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

김정진위원

잠깐만요. 김정진위원입니다. 시유석산임대료 시유석산이 어디 것이예요?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옥봉 석산입니다.

김정진위원

12월말까지 임대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시 계약했습니까?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작년도 계상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김정진위원

위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어디 것이예요? 984만 3천원,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그것은 우리 시 전체 임대해 준 임대료입니다.

김정진위원

시 전체에다,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예.

김정진위원

앞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예. 다음은 67페이지 제일끝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증가분으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 2억 7,0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 중간에 기타 수입이라고 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세금 수입, 금호아파트, 금광동 삼성아파트, 기린아파트 해서 3,000만원, 3,200만원, 2,500만원해서 과거에 국장님들 임대해 준 아파트를 회수한 것입니다. 다음에 7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산출기초난에 국유재산관리비해서 추경전 사용 경비로 해서 3,200만원 순수한 도비로서 국유재산 관리비용으로 쓰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에 77페이지 지방세, 이것도 아까 보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은 저희들 시청사하고 나운1동 청사인데 시청사는 14억 나운1동 청사 완료되었기 때문에 2억 추가로 왔기 때문에 16억 계상했습니다. 총계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것이 18억 600만원이 회계과에서 세입을 잡아서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제일끝에 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4페이지 인건비에서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과 우리 직원이 3명이 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직원이 어떻게 3명 늘었죠?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3명이 늘었습니다. 영선계 2명, 관재계 1명, 그다음에 145페이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이것이 3명이, 6급이 우리 김영욱씨가 있다간 5개월분은 회계과에서 먹고갔기 때문에, 그것 하나 5개월분 먹은 것을 계상한 것이고 7급 정규직 하나가 영선계에 왔고 그 다음에 8, 9급이 영선계 토목직 하나하고 9급 관재계 한명이 왔기 때문에 인상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복리 후생비 정액 급식비로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146페이지 일반수용비 지출자료 백업용 광디스켓(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각종 지출 자료를 복사 보관해서 오래 보관해야 하는데 일반디스켓으로 구입해서 하니까 오래 보관하지 못하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실되어서 다시 복사하는 경향이 있어서 광디스켓을 구입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출한 자료를 복사해서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득세 전산자료 출력용지 이것을 전 청원 1,600여명에 대한 소득세 정산자료를 출력해야 하기 때문에 용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물용품 매각 처리 수수료는 저희들이 냉장고라든가 케비넷 같은 것 폐기물을 수수료로서 폐기물 사업소에 지출을 해서 시비로 다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전산입찰용 OMR 고지서 구입 전국에서 조달청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군에서 OMR 카드에 의한 컴퓨터 입찰을 하게 되는데 종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회계관리 전용회선 사용료 국도비 일상경비를 도와 컴퓨터 입력을 국도비 연결시키는 공공요금 회선사용료입니다. 그다음에 용도계에서 이번에 차량 4대 구입에 따른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환경개선 부담금, 제일밑에 이동 전화요금은 저희들이 현재 차량이 134대가 필요합니다만은 13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연락을 해야 하는데 공용으로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를 공용으로 구입을 할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핸드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차량선박비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화물1톤 3대와 특수차 1대 그다음에 승합차 1대, 승합차 1대는 산림소방차와 산림공원과, 환경보호과에서 구입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국도비 일상경비 정산서 작성서 작성 및 도 합동작업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소득세 및 연말정산 순회지도, 읍면동 각 실과 점검 순회지도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지출자료 도 및 중앙부처 합동 사무업무, 회계감사 자료제출 등, 다음에는 차량인수, 운전원 시내외 여비, 운전원이 사업소에서 3명이 회계과로 왔기 때문에 매월 5만원씩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은 3명이 새로 전입했기 때문에 9개월분 계상한 것입니다. 정기 재물조사 합동작업 물품구매협의 조달청 가는 여비를 계상한것입니다.

김재수위원

146페이지 맨위에 일반수용비에 백업용 광디스켓이라고 했는데 일반디스켓하고 광디스켓하고 많이 틀립니까?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틀립니다.

김재수위원

어떻게 틀려요?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일반 디스켓을 자료를 오래 보관을 하지 못하고 오래 보관하면 그것이 말하자면 쉬운 말로 날아간다든가 또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날라가게 됩니다. 광비스켓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김재수위원

아까 기획실에서는 이것 5만원짜리로 고쳤는데, 예, 됐습니다.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다음에는 148페이지 제일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회계관리 전용 노트북 구입입니다. 각종 세출 작업용 입력을 노트북에다하고 또 입찰을 하는데 고정 컴퓨터를 하나 놓아야하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 노트북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최정태간사

회계관리 전용 노트북이 따로 있습니까? 노트북이면 일반 노트북 아닙니까?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아닙니다. 일반 컴퓨터만 구입하고 있는데 노트북은 저희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최정태간사

노트북은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휴대용 컴퓨터죠.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예.

최정태간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계관리 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과에서 들어온 노트북을 보면 통상적으로 250만원인데 회계관리 전용이 따로 있느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그런것은 없고요,

최정태간사

그러면 왜 비싼거예요. 아까 김재수위원님 디스켓도 5만원인데 이 과는 15만원 왜 그러는 거예요?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그 관계는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차량 4대를 3대는 개폐차하고 1대는 저희들이 대형버스를 구입하는데 여러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미니 버스 2대하고 대형버스 하나가 있습니다만은 성능이 좋지 못해서 위원님들이나 혹시 우리 교육간다든지 할 때 고장이 나서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대형버스를 하나 새로 구입을 해서 외지로 나간다던가 또는 우리 직원들 출퇴근 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활용할려고 대형버스 한 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무형 고정자산입니다. 팩스 설치에 따른 전화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일밑에 기본 조사설계비로 아까 연금매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금매점 신축공사에 따른 기본설계비 500만원, 다음 149페이지 연금매점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 800만원, 시설비 신축공사비가 120평 짓는데 3억 9,60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 200만원,

김정진위원

연금매점을 어디다 지을려고 합니까?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연금매점은 시청 새로 신축하는 청사 옆에다 건축할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위원님이 업무보고때 말씀해서 그 관계를 총무과 서무계에서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해 보았습니다만은 부지는 있는데 땅값이 비싸서 그 땅을 살려면은 금년도에 연금매점을 짓지못할 형편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어차피 그 위에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을려고 하면은 물론 김위원님 말씀 같이 교통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1층에다 연금매점을 하고 2·3층에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어차피 지을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 시 재정 형편에서는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김정진위원

시간이 없어서 아까 이야기를 않했는데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셔야 할 것은 연금매점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민들이 뜻있는 분들은 시 청사가 좁다 또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라 그런데 그안에다 연금매점까지 가면은 연금매점에 싣고오는 물품이나 차량들이나 공무원 가족들이 쇼핑하러 와서 아주 복잡하고 혼잡하게 생겨서 다른데다 옮기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되고 꼭 선거관리위원회 핑계만 대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것을 거기다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연금매점 자체가 계획해서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부분이 좀 여러번 얘기했는데 관철이 안되었는데, 알았습니다.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이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시설비에 보면 연금매점을 평당 신축하는데 330만원씩 고가가 잡혔는데 연금매점이 탁 틔인 상태에서 연금매점이지 어느 칸을 막거나 뭐하거나 그런 시설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330만원씩 책정을 했는가 그것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연금매점을 1층에다 짓고 2, 3층을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을려면은 콘크리트 파일을 박아야 하고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선관위가 들어가려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화조를 저희들이 현재 시 청사하고 같이 쓸려고 했는데 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기술자들한테 왜 이렇게 300만원이나 280만원이면 짓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냐 했더니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나머지 추가되는 것도 자료를 받아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 최종태위원님,

최종태위원

우리 과장님은 건축비는 330만원 잡았는데 설계비는 120평인데 526만 7천원밖에 안잡았습니다.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설계비요, 당초에 이것이 앞에 기본설계비로 이것은 사실상 1종으로 오는 것을 계상을 해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2종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최종태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과장님이 물론 잘 알아서 올리셨겠지만 설계비 500만원 가지고는 120명 설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설계비는 예산 더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제일끝에 시설비,

문무송위원장

사업성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시설비는 식당 식탁, 의자 서랍장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문무송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요. 이 내용은 유인물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꼭 깍여서는 안되겠다는것만 하나씩 집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알고 다알고 있으니까,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150페이지 재산관리는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3,200만원 도비 온 것 그대로 시비 하나도 보태지 않고 도비만 계상해서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급양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151페이지까지 3,200만원 가지고 도비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나운3지구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입니다. 저희들이 나운3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소방파출소가 없기 때문에 부지를 소방서에다 저희들이 땅을 시 땅으로서 말하자면 대여를 해 준 것입니다. 소방서에 주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를 짓도록,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래범위원

149페이지 시 청사 신축공사 전면 책임 감리 용역인데 기정에 1억이 있었는데 경정에 2억 2,740만원 섰습니다. 2억 2,740만원을 지금 올려놓았는데 감리 용역이 이렇게 청사 짓는데 용역비가 1억 2,740만원이나 갑자기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3억 2,740만원을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당초예산에 부족하니까 추경 예산에 확보하도록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최종태위원

그것은 우리 이래범 위원한테 전체 평수하고 감리비 평당 얼마고 해서 별도로 주십시오.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별도로 총괄적인 감리비 용역에 대해서 시 청사에 대해서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 페이지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성에 관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준근

곽준근시민과장

시민과장 곽준근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시민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원실운영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민과예산 3억 1,385만 2천원중 금회 1회추경에 492만 4천원이 삭감되어서 3억 892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실 운영 경상예산 인건비가 96년도 인상분 시간외 근무수당외 직급별로 인상이 있습니다만은 84만 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일용인부임 96년도 인상분이 16,400원에서 17,300원으로 900원 인상되어서 33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력은 기본급,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휴무근무수당입니다. 다음에는 복리후생비 세세항이 변경 되었기 때문에 128페이지에 나옵니다만은 기준 경비 복리후생비가 경상적 경비 복리후생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127페이지 복리후생비 230만 4천원이 감되고 따라서 128페이지의 복리후생비 230만 4천원이 증액됩니다. 다음 127페이지 아래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699만 4천원이 등기 우편료가 문서계로 이관됨에 따라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피복비 213만 1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 지시에 대해서 연2회분에서 1회분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1회분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127페이지 보면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민원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해서 230만 4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128페이지 보면 복리후생비로서 민원상담 공무원 선진지 견학해서 28,800원 해서 2일 40명 다시 세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삭감을 했다가 또 뒤에다 복리후생비를 올리면,

준근

곽준근시민과장

설명드린 바와같이 당초에 기준경비 127페이지에 있는 세세항 기준 경비에 있는 복리후생비에서 뒷장에는 경상적경비의 복리후생비로 변경이 된 것은 세세항에 대한 과목이 부당하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세항 변경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켜서 뒷장에다 증액시킨 것입니다.

박이섭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129페이지에 보면은 컴퓨터 운영요원 인부임 이렇게 올라오는데 17,300원이란 말이예요. 요즘 일용노임단가가, 올해 노임단가가 17,300원입니까? 그런데 부기상으로 보면 컴퓨터 운영요원인데 지금 수도과 예산에 보면은 컴퓨터 운영요원해서 2만 5천 얼마짜리 인건비가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특별회계지만, 그런데 자꾸 컴퓨터 운영요원하면 이 아가씨가 자격증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뭔가 채용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을때는 분명히 전산요원 자격증 인건비를 줘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누구인가 모르겠지만은 컴퓨터 운영요원 인부임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냥 일용인부임 하지 컴퓨터 운영요원이라고 해서 이것이 나중에 가서라도 자격증을 취득을 했을때는 아마 전산요원에 대한 자격을 대우를 받을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관계가 부기적으로 한두건이 아닌 것 같은데 이관계를 정립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준근

곽준근시민과장

합리적으로 고치겠습니다.

박이섭위원

합리적으로 고쳐주셔야지 예산서에다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항의하면 뭐라고 답변할까 답변할 명분이 없을 것 같은데, 자격증 따고 얘기하면,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더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업성에 관한것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호열

전호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호열입니다. 저희과는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수당은 당초 단가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수당에 계산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360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도 각과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만 단가가 17,300원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박이섭위원

과장님, 빨리빨리 가기 위해서 360페이지까지는 정액 인건비 성격이니까 361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열

전호열민방위재난관리과장

36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재난관리계가 다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본수용비입니다. 그다음에 362페이지 국내여비도 재난관리계 3인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프린터기하고 컴퓨터입니다만은 재난관리 상황실 유지 차원에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비로 가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6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병사관리 33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만은 당초에 965만 2천원 이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저희시 2600명에 대해서 징병검사를 마쳤고 보름동안에 병사요원 5명이 가서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 여비를 전부 소모를 하고 실질적으로 344만 1천원을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과에서 700만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돈이 750만원 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해서 344만 1천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국내여비는 다른 실과에서 기본 경상여비로 관리하기가 쉬운데 병사관리는 사업 차원으로 병사관리 여비이기 때문에 병사관리는 전부 징병검사라든가 또는 병력 동원이라든가 또 기피자, 행방불명자 관리라든가 그래서 전부다 여비에 관련되어있는 업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344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쉬움은 75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삭감이 되어서 이것이 과연 또 추경때 필수적으로 요청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더, 박이섭 위원님,

박이섭위원

과장님, 지금 병력동원이라든가 동원된 분에게 주는 인건비 성격 같은데 그러면 현재 병력관리라든가 민방위 업무를 보면서 동원업무를 보면서 병사 관리를 보면서 지금 올해 쓸 예산이 750만원인데 330만원 밖에 안줬다 그 얘기입니까?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빼고도 그럽니까?

호열

전호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박이섭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420만원 모자라네요. 그 얘기를 수정예산에도 안들어갔어요.

호열

전호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들어갔습니다.

박이섭위원

그러면 병사관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산계,

종예

이종예예산계장

현재 본예산 1,299만 3,000원입니다.

박이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299만 3천원이란 말이예요. 그것 가지고 쓸수 있을 것 같고 예산계 얘기대로 하면,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400만원 가지고 병사관리를 못하는 입장인데, 얘기가 맞는 거예요.

종예

이종예예산계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이섭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아서는 예산계에서 예산 안주어서 병사관리를 못하겠구만, 큰일났구만,

호열

전호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좀,

박이섭위원

이상으로 하고 두분이 예산담당관하고 상의해서 필요하면 쓰셔야지 병사관리 못해서 미필자 해서 큰일날일 생길까 무섭네,

문무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택

황긍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황긍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수고하시는 문무송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공단조성사업, 옥구농공단지, 성산농공단지,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금회 추경예산은 세입은 557억 3,112만 8천원으로 당초 519억 435만 8천원보다 38억 2,677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61억 2,237만 8천원으로 당초 54억 9,9095만 4천원보다 6억 3,12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세무과 소관의 지방세가 35억 2,400만원으로 주민세 20억 6천만원, 재산세 3억원, 자동차세 11억 6,400만원이고 세외수입으로는 소송비용 환수금 277만원이며 징수과 소관으로는 도세징수교부금 2억원과 이자수입 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 증가 주요 내용으로는 세수증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및 직제개편등으로 인하여 세무과가 1억 1,556만원으로 인건비, 기준경비 부족분 3,770만 2천원, 전산화 장비 보강에 필요한 7,7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과는 1억 4,752만원으로 세무전산실 기능보강을 위한 장비 구입비 9,216만원과노후장비 및 징수기동장비 보강으로 2,09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3,377만 5천원으로 공설시장 안전관리유지비 1,260만원, 시설물 교체 2,170만원등이며 공업과는 2억 7,537만 9천원으로 도서지역 발전소 공사비 3억 185만 8천원을 증액요구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불용액 5,723만 2천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지적과는 5,619만원으로 인건비, 기준경비 부족분 1,298만 7천원, 건축물관리대장 이관 소요경비 1,814만원, 지적관리 장비구입비 776만원 등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업과 소관으로서 먼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는 7,750만 3천원으로 당초 8,079만 2천원보다 순세계잉여금 328만 9천원이 감액되었고 옥구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14억2,289만 1천원으로 당초 15억4,615만 8천원보다 순세계잉여금 1억 2,326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3억 4,154만 9천원으로 당초 3억 2,327만9천원보다 순세계잉여금 1천827만원이 증액되었고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는 21억 5,678만 1천원으로 당초 17억 6,835만 3천원보다 순세계잉여금 3억8,84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시어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택

황긍택재정경제국장

세무과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장이 서울에서 척추수술을 해서 서울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나오지 못하고 주무계장인 토지관리계장이 설명드리게 됨을 사전에 양해해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문무송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영구입니다. 세무과에서 예산안 세입과 세출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65p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우선 증액된 부분 35억 2,400만원이 지방세 이번 1회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세가 20억6천만원, 재산세가 3억원, 자동차세 1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p입니다.

박이섭위원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인건비 성격 137p 설명을 하실 때 138p, 139p보면 간단간단하게 예를들면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사업비 82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998만원 이렇게 설명하세요.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총액은 2억 6,300입니다만 138p 수당이하는 전부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9p역시 일반 업무추진비로 내용 생략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40p 복리후생비도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세무과 1,490만원입니다. 주로 프로그램 작성과 기타 사무용품비 부족분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급양비는 현재 종합토지세랄지 기타 세금 추징 여러가지 작업을 하면서 야간작업또는 읍면 합동작업 거기에 대한 밥값을 계상하였습니다. 142p입니다. 위에 재료비는 징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가운데 세무과 재료비 단가 인상부분은 인건비 단가가 인상된것입니다. 여비난에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여비가 800만원 요구를 했고 나머지 징수과입니다. 지금 지방화 시대가 되어서 재정확충을 위해 필요하고 해서 전 직원들이 열심히 세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필요해서 부족한 여비를 더 계상했습니다. 세무사 여비로 500만원과 체납세 표기에 따른 과세 자료 확인을 위해서 300만원, 내무위원회에서 상정과정에서 세무조사 여비를 250만원 삭감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면 보살피셔서 저희 세무과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시고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위해서 250만원 다시 계상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이 있었는데 거기 기아특수강 취소사건에서 군산시가 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용청구가 들어와서 1,103만 3천원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도트프린터와 레이저 프린터 두 대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합쳐서 800만원입니다. 다음에 그 아랫난에 물품구입비중에서 다기능 사무기기 이게 컴퓨터입니다. 거기에 내용이 자세히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컴퓨터 정수가 32대가 세무과로 되 있는데 현재 23대가 있습니다. 부족분이 9대, 이번에 계상한 것은 부족분 9대하고 현재봉하고 있는 것중에는 386이 1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능력발휘를 못해서 이 386 두 기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23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이것도 역시 1200만원, 다시 말해서 10대를 삭감하고 13대만 구입하라고 그렇게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가능하시면 이것도 역시 사무현대화, 또 지방세 징수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가능하시면 다시한번 살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위원

징수과 소관 설명은 생략합시다. 내용을 보니까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태간사

과장님들 소개좀 해주세요. 과장님 소개가 없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과장님을 소개하세요.

긍택

황긍택지역경제국장

(과장소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적과장은 병가중이어서 토지관리계장 이판근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징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인식입니다. 316p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17p도 생략하겠습니다. 318p, 일반수용비 12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내 여비로 2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19p, 자산 취득비 30만원, 저희 컴퓨터1대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로 8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20p가 되겠습니다. 급양비 12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공설시장 소방시설 안전 점검 스프링쿨러 600만원, 소화전 관리비 300만원, 자가발전 관리비로 300만원 그래서 1,2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80만원 요구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원래 예산에는 없었던 거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 당초예산에요, 수용비로 일부 섰습니다. 부족해서 이번에 600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철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321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170만원인데 공설시장 피난구 유도등 교체 300만원, 소화전 모타펌프 교체해서 270만원, 공설시장 변압기 교체로 1,600만원해서 2,1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박이섭위원

시설비 2,170만원이 올라온거 현황설명을 유인물로 보내주세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328p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공요금 제세로써 143만 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수정예산이 하나 있는데요, 수정예산안 41p 고용촉진 훈련비 불용잔액을 2,064만 4천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올려가지고 세출을 2,064만원을 반환금으로 올려가지고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공업과장 김덕환입니다. 공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료대책, 광공업관리, 중소진흥, 지방채 상환,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1p입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p, 무형고정자산으로써 전화기 5대로써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p, 시설부대비로서 1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527p, 재료비로 1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1p,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 583p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 593p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4p 시설비로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목별로 예산 계상안을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공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과장님을 대리해서 토지관리계장 나오셔서 예산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관근

이관근토지관리계장

지적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p부터되겠습니다. 기준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72p역시 생략하겠습니다. 273p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 부동산 등록체제 이전 사업계획에 따라서 현재까지 읍면동에서 관리하던 건축물 관리대장을 7월 1일부터 지적과에서 발급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경비로써 수용비 1,9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275p, 국내여비 2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1,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건축물관리대장 인계인수에 따른 자산 취득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토지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공무원 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재정 경제국이 끝나고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환경국장산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선영호입니다. (각과장 인사소개) 참고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소장은 개인적으로 해외 여행중이기 때문에 오늘 인사를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문무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96년도 사회환경분야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긴요하게 필요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p입니다. 저희국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규모는 212억 6,700만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액 205억 200만원보다 7억6,5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기정 세입예산 169억 4,500만원보다 6억 4,100만원이 증가된 175억 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세입예산 35억 5,700만원보다 1억 2,400만원이 증가된 36억 8,1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군산시 총 세입 예산 규모의 약 7.1%정도입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액 7억 6,500만원 관별로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p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출 총 규모는 418억 9,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79억 500만원보다 39억 9천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343억 4,800만원보다 38억 6,600만원이 증가된 382억 1,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5억 5,700만원 보다 1억 2,400만원이 증가된 36억8,100만원입니다. 증가된 세출예산 39억 9천만원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에 26억 100만원, 사회보장 분야에 11억 2,500만원과 국도비등 반환금 1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의료보호비 9,2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경로당 신축비 3,200만원입니다. 4p입니다. 과별 세출예산규모는 사회과가 96억 9,100만원, 환경보호과가 4억 6,500만원, 위생과가 2억 2,700만원, 청소정책과가 151억 6천만원, 가정복지과가 104억 8,1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50억 6,400만원, 폐기물 처리사업소 4억 6,100만원, 여성회관 3억 4,600만원등 총 418억 9,500만원으로써 이는 군산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 2,975억 4,200만원의 약 14.1%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5p입니다. 저희국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과 장애인단체 자활교육 보조비 20백만원, 보훈회관 위험굴뚝 수리비 15백만원, 청소정책과 쓰레기 청소 대행 사업비 723백만원,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해양경찰서～옥녀지) 200백만원, 신규매립장 조성 차입금 이자 195백만원, 가정복지과 기금 사업인 노인의 집 운영비 125백만원, 화장장 전기공사비 100백만원, 화장장 부지 조성 및 옹벽 공사비 102백만원, 수녀원(성언복지원) 이전사업비(교부금) 200백만원,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시설 이전 공사비 3,801백만원, 분뇨처리시설 이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04백만원입니다. 앞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한푼이라도 절약하면서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힘쓰겠사오니 여러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신후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저희국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의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선섭입니다. 96년도 제 1회 추경 사회과 예산에 대해서 세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34p 복지계 신설로 인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은 13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p입니다. 235p도 기타업무 추진비에 복지계 증가로 인해서 특수활동비 그다음에 직급보조비해서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복지계신설로 인해서 44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p입니다. 국군묘지 관리 인건비가 당초에 16,400원으로 계상되었던 것을 편성지침에 의해서 17,300만원으로 해서 25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신설된 계로 인해서 국내여비 32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150만원씩 계상이 되던 것을 200만원씩 계상해서 국가 유공단체, 상이 군경회, 유족회, 미망인, 무공수훈자회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자활단체 보조비로 당초에 우리가 6천만원을 요구했으나 4천만원이 서 있고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단체인 시청,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자에 대한 행사지원비로 300만원해서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7p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현재 보훈회관에 굴뚝이 위험물로 인정이 되어가지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기정 예산에 100만원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계산해서 1,5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정수 물품으로써 프린터기 구입과 컴퓨터 구입을 120만원씩 해서 24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238p입니다. 우리가 현재 준 거택보호 대상자 실태조사라고 해서 각 동에 우리가 당초 예산에 1억 2천을 예산을 세웠는데 각 동에서 실제로 올라오면 현지 출장비로 300만원 세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현지 생계곤란자 현지 확인해서 480만원 국내여비로 세웠습니다. 이어서 내시가 95년 12월 30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생보대상자 거택보호비 국비 내시에 의해서 국비 80%, 시비 5%, 도비 10%해서 6,258만 5천원을 계산해서 토탈해서 6,21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했습니다. 239p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불량시설 처우개선 부족분은 당초에 우리가 인원이 있던 것을 60만원 더 세웠고 부랑인 현재 신애원이 방이 22개 있는데 도배한지 오래되어서 우리가 10만원씩 22개해서 220만원을 계상해서 신애원에 처우개선비와 방 도배비해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애원에 소화기 구입 및 충약비해서 4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민간에 대한 운영비를 기정에서 18만 7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인데 이것은 국비보조액 반환된 것을 정산을 해서 1,952만원 했는데 부랑인시설 생계비 잔액과 그 다음에 95장애인 자녀 학비잔액, 그래서 국비 보조를 반환한 것을 세입에 잡고 세출에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70p입니다. 마찬가지로 거기도 도비 사용잔액을 우리가 445만 8천원을 세입에 잡고 그 중에서 부랑인 시설 생계비 그 다음에 95장애인 자녀학비, 거택보호비 해서 우리가 445만원을 반환금으로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489p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9,160만 9천원을 의료비에서 사용잔액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서 반납하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493p,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 운영수당 120만원, 전부 도비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도비 400만원 세웠습니다. 반환금은 국내 반환금으로 결산, 도에 반납하는 돈입니다. 이어서 예비비에서 현재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필요치 않는데 우리가 예비비를 당초에 853만 4천원에서 520만원 삭감해서 330만원 삭감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사회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흥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4p 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시간외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5p기타직 보수와 일반 수용비 피복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6p, 연료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용으로 저희들이 신규차량을 한대를 구입했습니다. 차량에 경광등 설치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공해 배출업소 지도 점검 및 폐수채취 여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적 보조는 사회진홍과에서 이관된 자연보호 업무 추진 사업비가 저희과로 재편성되어 넘어온 예산입니다. 다음 187p,

문무송위원장

예, 이래범위원님

이래범위원

186p보면 사회진흥에서 세항변경해서 넘어왔지만 자연보호 협의회 활동 지원이 280만 8천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간이 복장비 지원이 144만원, 72명인데 지금 제가 보더라도 자연보호 협의회 활동이 과연 타당성있고 지금 활동하는 반경이 어디어디로 지정되어서 합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저희과로 이것이 넘어왔는데요, 이것이 도비 사업비로써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이 시범학교 10개에 50만원씩 보조해 주는,

이래범위원

그것은 인정하고 자연보호 협의회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288만원인데 72명 2회하는데 과연 무슨 활동을 지원하는데 288만원이나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진흥과에서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거기는 아직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이래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계속하세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는 500만원 역시 사회진흥과에서 저희 환경보호과로 재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자동차 매연단속을 위한 감시소 초소 콘테이너 박스 설치비용 2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길가에 매연 감시초소를 콘테이너 박스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미관상 합리적으로 생각하십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이 지금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시가 되어가지고,

김정진위원

환경부에서 길거리에다 콘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하라고 했어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김정진위원

공문 가져와 보세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오르막길이 좀 심한 지역에 감시초소를 설치하도록 지시가 환경부에서 시도로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도에서 시군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알았습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상규입니다. 제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p가 되겠습니다. 70p 세입란에 식품위생품법중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저희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발생해서 3천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81p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시간외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182p입니다. 우리 고장의 고유맛을 대외에 자랑하고 시민의 날 행사 일환으로 시민화합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음식 맛자랑 경연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반 수용비 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 맛자랑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 폭력등 단속강화로 인한 급양비 부족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정진위원

잠깐요! 과장께서는 시민의 날 행사가 어떻게 치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보편적 각 동사무실에서 강제적으로 동원되어가지고 시민의날 행사를 치루죠?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동원계획은 저희들하고 별개의 계획 같은데요.

김정진위원

이런 계획이 있다면 동원 계획을 않더라도 벚꽃맞이 행사때라든가 이런때 하자고 해야지 시민의 날 행사에서 각 읍면동에서 몇십명씩 모여다 놓고 그 자리에서 이런일을 하려고 해요?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그 차원하고 다르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어디서 시민의 날 행사때 사람이 많이 모여집니까? 시민의날 행사라면서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아니, 시민의 날과 겹쳐서 할 계획이지요! 별도로 시민의 날과 겸해서 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시기를 그 시기로 잡으려고 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운영수당에 음식맛자랑 경진대회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심사위원들은 우리 대학교수라든지 관에도 있고 또 전주에서 저명한 사람들을 심사위원들로 정할겁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15명이나 필요해요?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예, 각계에서 위원님들 심사위원으로 추대하고 그럴랍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심사위원들을 군산일인데 전주에서 모시고 와요?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말하자면 음식에 조예가 깊은 분들로 하기 위해서요,

문무송위원장

알았습니다. 계속하세요!

상규

박상규위생과장

182p 국내여비입니다. 심야퇴폐, 비정상업소 및 국민건강위해식품 단속여비로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음식 맛자랑 경진대회 참가품목에 대한 평가심사결과 우수품목 시상금 210만원하고 거기 참여하는 업소 50개 업소로 선정해서 30만원씩 1,500만원 그래서 1,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민원업무라든지 정보교환등 필요한 팩스 설치로써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개정동 간혁제 음용수 시설 개발 사업비로써 토지 매입비 3,656만 5천원에 대해서는 그 원수를 검사한 결과 수질이 불량해서 그 사업을 취소하면서 3,656만 5천원은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2,345만 5천원도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 25만4천원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정책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청소정책과장 황명규입니다. 청소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p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정책과 당초예산은 143억9,3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서 7억6,1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어서 15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8p입니다. 수당입니다. 수당 11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기타직 보수 삭감한 것은 저희 이번에 청소정책과는 기구개편에 의해서 대야 위생처리장이 위생환경사업소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었던 폐기물 처리사업소 예산이 빠져나간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타직 보수도 청경이 전부다 위생환경사업소와 폐기물 사업소로 발령이 나서 기타직보수를 감액 했습니다. 다음 189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800만원 증가된 것은 내무부 일용 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190p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 업무 추진비 468만원이 삭감된 것은 인사 이동에 따른 기구 축소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후생복리비 480만원도 역시 같습니다. 일반 수용비 273만원이 증액됐으나 내용상으로는 대부분 대야 위생처리장과 폐기물 사업소 신설에 따른 감액 예산이 대부분이 되겠고 다만 192p 폐기물 처리 기본 계획을 만드는 용역비와 인쇄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기타 2,400만원은 장비유지비로 목 변경을 해서 삭감했습니다. 194p입니다. 피복비 152만 1천원도 역시 기구 개편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5p, 중간에 2,3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들어서 도서 쓰레기문제가 여러 가지로 대두가 되어서 도서에서 지금 낡은 그물이 방치되어 있고 배에서 나온 쇄가 방치되어 있고 해서 모래나 흙에 묻혀서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 번 정리를 해볼려고 도서 쓰레기 처리 정비 임차료를 바지선을 임대해서 거기다 굴착기 한 대를 싣고 10여일간 수거를 해볼 생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5p 맨 밑에 160만원 연료비는 아까 기구개편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6p 시설장비 유지비 4,900만원이 삭감된것도 역시 매립장비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폐기물 사업소로 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197p도 역시 같습니다. 198p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99p도 역시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p도 위생환경사업소로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p도 역시 같은 내용되겠고 다만 국내여비로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타시군과 비교 자료수집, 그리고 청소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동 직원들이 일부 타시군 견학, 그리고 위생매립장 침출수등 현지확인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500만원의 외빈 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청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만 시장님께서 직접 수집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용역업무에 밝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일본에 있는 후지야마 구찌하라라는 환경사무소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권위자이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기술검토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과목이 적정치 않아서 여비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기술검토비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p, 포상금입니다. 36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가 청소를 1년에 두 번씩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해서 잘하는데 두군데씩 포상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서해환경에 저희가 위탁금을 현재 주고 있는데 내무부의 기준단가가 금년도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인상된 부분에 대한 계산한 것이 숫자가 많다보니까 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p 같은 내용입니다. 204p도 같은 내용입니다. 205p, 중간에 교통비와 급양비가 있습니다. 1억 5,200, 1억 5,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교통비를 월 5만원씩 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또 급양비도 월 5만원씩 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도록 금액이 명시되어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사무원 보조인건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6p입니다. 퇴직금입니다. 미화원들 퇴직금을 당초에 저희가 2억 9,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5명 퇴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1억 5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도 금년도 계획은 8명 정도 되는데 일찍 퇴직해야 겠다는 희망자가 있어가지고 1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퇴직금을 늘려서 불가피 계산을 해야해서 부족분 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물품및도서구입비, 저희가 컴퓨터하고 냉장고가 불법투기 단속반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207p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 삭감내력은 목변경을 해서 당초에는 도비로 준다고 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만, 도비는 안오고 또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에서 목 변경해서 시비로 세우기 위해서 뒤로 뺏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토지 매입비 1억 1,600만을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지개량조합의 땅을 저희가 사가지고 옥녀제에서 해경대까지 가는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를 포장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환경국장님께서 농조를 수차에 걸쳐 방문하고 저희 시장님도 여러번 방문해서 이것은 땅을 사지않고 포장하는 것으로 저희가 승낙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1억 4,400만원의 예산 절감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 결과 1억 4,400만원을 절감했는데 그중 1억1,600만원은 저희가 토지매입비에서 삭감을 해서 시설비에다 포장하는데 보태쓰고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에서 보태가지고 2억3천만원을 포장하는 것을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다음 208p, 자본적 이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비에서 음식물 고속처리기를 1대 사주는 예산을 당초에 계상했으나 깍였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올렸습니다. 차입금을 저희가 작년도에 대야 분뇨처리장을 지을 때 1억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대야 위생사업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400만원을 삭감하고 신규매립장 조성 사업 2차에 걸쳐 50억을 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가 1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차입금상환 이자는 대야분뇨처리장 차입금 상환인데 위행환경사업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 과목에서 빠졌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소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청소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길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0p입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1p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 운영비로 58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우노인 급식소 임차료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우노인 급식소에 대해서 잠시 의원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역전에 30평 규모의 급식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철도청의 불가통보로 인해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장소를 물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100m 남짓 지역 72평 부지 목조건물 15평 건물을 우선 급식소 설치할 때 까지 임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예산 9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거기에서 6,600만원을 삭감하고 조립식 건물 신축비로 해서 2,400만원을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모든 예산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보육사업과 그리고 노인복지의 확대에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경로당 집기 구입비로 해서 TV 구입비로 해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당초 30대분을 계상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1대분은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29대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로 해서 25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3p 역시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4p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산시 화장장과 납골당이 81년도 신축한 건물로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화장이나 납골당에 유도하기는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화장장 240평과 내년도 사업으로 납골당 240평을 신축할 계획으로 금년에 10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화장장 120평을 1층만 우선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6억 5천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건물비와 화장로 설치공사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 거기 옹벽 설치공사로 인해서 1억 200만원 별도로 또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 해서 10억 2,400만원을 금년 추경으로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민간이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은 보조사업비로 해서 역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등으로 해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62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해서 996만원, 그리고 시설비 7,106만원, 시설 부대비 267만 2천원, 다음 246p, 감리비로 87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각 읍면에 있는 경로당 신축 개보수 사업비 그리고 성원복지원이 군사작전지역으로 수용됨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2억원, 그래서 모두 3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출금 및 예탁금입니다. 247p가 되겠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은 구암동 경로당 신축비 사업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화력발전소 부담금으로 해서 5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대지 33평에 건축 32평을 신축하는데에는 12평 규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32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녀 복지 사업입니다. 역시 보조금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8p 역시 보조금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0p 역시 청소년 복지 사업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에 유아복지가 되겠습니다. 251p입니다. 경상예산으로 해서 여비로 국내여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육사업의 확대와 여러 가지 업무의 증폭으로 국내여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프린터 및 컴퓨터 구입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사업으로 역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2p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조금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3p 역시보조금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4p입니다. 자체 신규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성산면 꼬마동산 어린이집 신축사업과 JC 어린이집 옥상 방수사업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꼬마동산 어린이집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꼬마동산 어린이집 당초 신축사업비로 해서 80평 규모에 1억 7,400만원의 보조금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농촌지역으로 그 아동의 보육에 적합한 정부지원 시설이라든지 민간보육시설 그리고 가정 보육시설 사설 학원등이 전혀 없습니다. 성산면에는 군장공업전문학교와 광동학원 중앙 중고등학교 이전, 근로자 임대아파트, 농공단지 택지개발 사업등과 인접한 나포면에 문화촌이 형성되어서 앞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96년 보육시설 신축 사업비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성산면과 나포면에 취학전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보육대상 아동은 성산에 453명과 나포에 3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10평 규모를 신축하기 위해서 30평 부족한 부분 6,534입니다만 시비 4,500만원과 자부담 2,034만원을 사업비로 해서 110평의 보육 시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58p 역시 여성회관 운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9p입니다. 반환금 기타사업은 양노 시설과 모자 시설 영육아 시설과 보육 시설등 정산 잔액의 반환금입니다. 국고가 9,120만원과 도비 2,400만원 그래서 모두 1억 1,985만원입니다. 다음 611p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입니다. 전입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암동 경로당 신축비 부족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3,24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지금 여기 경로당 예산을 보게 되면 농촌지역에 경로당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현실을 보게되면 복지회관도 있고 또 문화마을에 여러 가지 노인들의 편의시설도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군산시 지역을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않좋아요. 땅을 어디에서 구입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있는 땅값도 비싸고, 그러면 군산시 지역에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 형평에 어긋나는 이런예산을 세워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대책 세우셨습니까?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역시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도심등에는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정한 장소도 없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있다면 저희가 건축비를 지원해서 신축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실정도 안됩니다. 그러나 농촌등은 집들 구입이 쉽고 그리고 저희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지역은 2k이상, 도심은 6k이상 떨어진 곳에 부지가 50평 이상 확보가 된 지역에는 건축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심등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거의 전세로 대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역시 그것은 하나에 저희가 도심 등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계속 저희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지침을 만드셨다고 하셨죠?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지침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시장님 결심을 얻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것이 조례상으로 된것도 아니고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말하자면 지키기 위해서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이런 예산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죠?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어떤 조례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역시 형편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김재수위원

이런 부분을 아까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지침을 고치십시오! 고쳐서라도 그러한 부분이 해소되도록, 다음번 예산에 해소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이재연 위원님!

이재연위원

복지과장님! 역전앞에 불우노인 급식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역전에서 유료주차장 끝 부분입니다. 그 옆길로 작은 소길로 가기 때문에 내왕하시기가 불편합니다.

이재연위원

지금 낡은 건물 말입니까?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연위원

그 집을 임차했어요? 1년 임차가 450만원?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예, 1년간 계약할 계획입니다.

이재연위원

그리고 나중에 또 수리비 달라고 할 거 아니예요?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목조건물 15평이 있는데요, 저희가 영선계 직원과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낡은 건물이고 협소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재연위원

그러면 종교단체나 이런데에서 와가지고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어요?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이제 앞으로 신축하면 계속해서 봉사단체에서, 지금 현재는 라면을 주고 있습니다만, 밥을 또는 국수를 해서 거기에서 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연위원

그런데 역전에는 노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식사를 어디에서 하게되요?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신축을 해서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할 계획입니다.

이재연위원

조립식 건물을 세워서요?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공지에 세울 계획입니다.

이재연위원

철도청에서는 땅 안빌려 줍니까?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예, 불가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이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재연위원

그러면 계속 철도청과 절충하여가지고 군산역이 언제 이전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전을 하면 노인복지시설을 역전에 한 번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이 국유지가 있어요. 본 위원은 자세히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재무부하고 해서 거기다 할 수 없을까 알아보세요!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국장님도 누차 방문을 하셔서 협의를 했고 또 인천 철도청까지 저희가 연락을 하고 국장님도 거기까지 절충을 하셨습니다.

이재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11p, 211p 인건비와 기본급이나 215p 까지 각종 수당 기타직 보수는 대야 처리장이 청소정책과에서 저희 사업소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관된 사항입니다. 215p 하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 급양비에 432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대야 처리장 돈육 급식비와 우리가 당초에 한달에 4회씩 지급하던 것을 6회로 늘려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1,300만 17,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벙커C유를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대야 처리장에서 이관된 예산입니다. 재료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운영비에 따른 비상약품이나 기타 예산도 대야처리장에서 이관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550만원 예산,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5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이것은 BOD 측정기와 PH측정기를 당초에 새로 구입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쳐서 쓰니까 아직쓸만하고 해서 그것을 삭감하고 염소 투입기와 잔유염소 측정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지방 양여금 예산이 전부 깍였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양여금 사업이 양여금 예산이 도를 거쳐서 올 때에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장에 219p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설비로 해서 이관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분뇨처리 시설 이전 공사비 시비 11억 4천만원은 양여금 사업에 따른 시비 보조 사업으로써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억 400만원의 분뇨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용역을 맡기는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 이전 사업을 할려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를 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소화조 개조 공사에 따른 1,500만원 세운 예산을 소화조 실지로 개조 공사가 분뇨 처리장을 이전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쓸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2만 4천원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20p 채무상환입니다. 이것은 대야 분뇨처리장 설치 자금이자와 원금 상환을 청소정책과에서 이관해서 사업소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이섭 위원님!

박이섭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공단쪽에 옮기는데 그 쪽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죠?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박이섭위원

용역비가 어떻게 산출됐어요?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공사금액에 따라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박이섭위원

지금 거기가 하수종말 처리장이 이미 기 설치가 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 한것도 있고 주변에 특정폐기물 처리장 영향평가 한것도 있고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이 용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 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하도록 되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할 수 있는 것은 아는데요, 용역비 산출 근거가 시설비에서 1억 얼마가 지금 산출되었다는 겁니까?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이섭위원

지금 218p보면 잔유염소 측정기가 수도과에서 올라온 것은 150만원 올라왔는데 100만원 주면 살 수 있어요? 가격 조회하신 거예요?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가격 조회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박이섭위원

그러면 여기 벨트 프레스란 것은 뭐예요? 수도과것 50만원 깍아야 겠고만!

웃음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벨트프레스는 넓은 벨트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벨트를 붙여가지고 돌리면 그 사이에다 협작물을 넣으면 그 물이 싹 짜져 버립니다. 그런 프레스입니다.

박이섭위원

그러면 지금 본 예산에는 벨트프레스 여과포 교체해가지고 500만원씩 두 대 올라온거 그거 아세요?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이게 200만원씩 두대입니다.

박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예산에 벨트프레스 여과포 교체해갖고 500만원씩 두 대해서 1천만원이 올라와 있다고요! 이거 아십니까?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본 예산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

박이섭위원

몇월에 오셨죠?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5월 1일자 발령입니다.

명규

황명규청소정책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벨트프레스는 다른 기계는 별로 생명이 없고 벨트에 의해서 짜기 때문에 벨트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박이섭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이 뭔가 아는데 거기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기계적인 것에서 여과포가 많이 다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5월달에 가셔가지고 본 예산 파악도 안하고 추경예산에 그렇게 올라옵니까?

최종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끝나면 박이섭 위원한테 전 예산 꺼내놓으시고 직접 설명 하세요!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이섭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합시다! 앞으로 본 예산 파악하고 추경예산에 답변하세요!

혁주

문혁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영호

선영호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선영호입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소장이 연가중이기 때문에 주무계장인 김강욱계장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강욱

김강욱폐기물처리사업소관리계장

폐기물 처리사업소 관리계장 김강욱입니다. 저희 권창오 소장이 해외 출타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는 직제개편에 의하여 96년 4월 30일자로 신설된 사업소로써 신규 예산 편성과 다름이 없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4월부터 현재까지의 필수경비는 청소관리에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청소관리에 편성된 저희 사업소 관련 예산은 1/2삭감 요구하고 저희 세항에 7월부터 6개월간의 예산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0p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등 1억 6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22p 기준경비입니다.

최정태간사

224p 일반 수용비부터 말씀하세요!

강욱

김강욱폐기물처리사업소관리계장

예, 그러면 224p 경상적 경비중 일반 수용비부터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각 전국에서 선지지 견학차 방문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자 보고용 팜플렛 및 현황판 제작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폐기물 반입 개근하는데 전산용지 60만원등 기타 해서 49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25p,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첫 번째 광역쓰레기 매립장 전기료, 기본료 990만원, 초과료 220만원등 기타 내용을 보면 법정 경비로 쓸 수 있는 내용으로 4,5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p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현장근무이기 때문에 매립장 근무자 직원 15명과 청원경찰 2명을 포함해서 17명에 대한 피복비 214만 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급양비입니다. 저희 사업소도 마찬가지로 먼지등이 많기 때문에 가스해독 돈육급식등 월 4회로 급양비 242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식당가스 구입, 대형 석유난로등 해서 연료비 143만 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27p 시설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유지비등 그 밑에 보면 중장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6개월분만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2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p, 차량 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중장비를 제외한 일반 차량에 대해서 살수차, 소독차, 봉고 더블캡, 탱크로리등 3대분에 대한 6개월간 예산 544만 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기존쓰레기 매립장 처리 약품비 3,799만 8천원의 재료비가 되고 그 다음에 기존 매립장 소독약품비 1,479만 2천원, 기존 매립장 소독용 유류비 316만 8천원, 내초도 매립장 최종복토제 구입 1,642만 2천원, 광역 매립장 침출수 처리 약품비 5,880만원, 다음 229p가 되겠습니다. 광역매립장 소독용 유류비 183만 6천원, 광역매립장 소독약품 구입비 2,214만원, 다음 재료비에서 제일 하단에 직원 및 서해환경 현장 인부 식당 운영 인부임 363만3천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청에서 14k정도 떨어진 사업소이기 때문에 중식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해환경 현장 인부와 합들여서 식당인부임을 채용해서 청소를 포함해서 중식을 해결하고자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대신 식사에 따른 재료비는 저희 직원들이 5만원정도 부담하려고 합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 수질검사 의뢰출장 여비등 저희는 신규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73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저희는 현재 정원 15명에 현원 10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직원이 7월달에 인사가 될 경우 부족분 책상 의자등 5개, 접대용 안락의자 1주에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방문객 현황 청취용 접의자 50개를 요구했습니다. 직원용 캐비넷 5대, 현장 카메라 구입 1대 30만원, 현장용 칠판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586에 120만원과 복사기 350만원, 팩스 120만원, TV 50만원, 봉고 더블캡 900만원, 에어컨 구입 7대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조립식 건물로써 하절기에 창문 개폐도 힘들뿐더러 지금 현재도 에어컨이 요구되는 그정도 더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고 더블캡구입은 수정예산에서 청소과로 넘어갈 예정이니까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p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초도 매립장에있는 폐기물 압축기를 저희 사업소로 이설하기 위해서 이설에 따른 공사비와 가건물 포함해서 1식에 500만원 되겠습니다. 에어컨 시설에 따른 전기공사비 28만원, 저희 사업소는 그쪽 침출수동이 너무 멀고 넓기 때문에 침출수동과 저희 관리동을 포함해서 무인경비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원경찰 1명과 저희 직원과 동시에 숙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너무나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 시설을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 설명을 말씀 드리면서 폐기물 사업소가 안정되게 운영되어 폐기물이 적정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문무송위원장

폐기물 처리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최종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 직원들이 식대를 낸다고 그랬습니까?

강욱

김강욱폐기물처리사업소관리계장

아～ 이런말씀입니다. 식당인부임에 따른 인건비는 시 예산에서 보조를 받고자 합니다. 기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쌀이나 부식은 저희 직원들이 내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는 시내에서 14K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식문제가 어려워서 시내로 밥을 먹으러 다닌다면 업무상 차질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종태위원

대답은 간단하게 하시고 지금 현재 그것을 각 부서에 국장님도 와 계시고 그러는데 직원이 돈을 내어서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지금 그 과에 총 예산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강욱

김강욱폐기물처리사업소관리계장

4억6천입니다.

최종태위원

전체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을 다 가져가는 것같은데요.

강욱

김강욱폐기물처리사업소관리계장

저희 예산은 신규사업소로써 신규예산이나 똑같습니다. 다른 사업소는 추가분만 변경되지만 저희는 4월 30일자 인사에 의해서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사실상 당초 예산이나 비슷합니다.

최종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식당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강욱

김강욱폐기물처리사업소관리계장

예.

이래범위원

지금 거기 무인경비 용역료 228p, 관리동하고 기계실동이 있고 거기에 158만 4천원, 231p 보면 무인경비 시설 관리동, 기계시설동 해서 100만원 적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설비이고 이것은 지금일반 운영비를 산출해 놓았는데 이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 228p보면 간략하게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광역매립 쓰레기장 침출수 처리약품으로써 보면 미룡동, 내초동, 하제 세군데로 해 놓았는데 과연 이 약품을 제대로 이 양을 넣고 어떤데 가보면 이 양에 얼만큼 들어가냐고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모르고 얼마를 살포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학술적으로 간단하게 올릴것이 아니라 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과정인가 한 번 연구해 주시고 이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무인 경비만 설명해 주세요.

강욱

김강욱폐기물처리사업소관리계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업소는 위원님께서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숙직으로 마크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인경비 시설비는 두군데 시설하는데 시설비이고 용역료는 그 회사에 매월 회사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출동 및 관리를 해주기 위한 월 회사에 납부하는 돈이 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232p 폐기물 압축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이설해 놓았죠?

강욱

김강욱폐기물처리사업소관리계장

그것은 분쇄기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예, 이재연 위원님!

이재연위원

기존 예산서 가지고 오셨어요? 400p 한 번 펴 보세요! 시설장비 유지비 기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1,530만원 서 있죠? 여기 추경에 또 나왔어요.

강욱

김강욱폐기물처리사업소관리계장

아～ 이것은 청소과 예산으로 1/2 삭감 들어갔습니다. 기존 예산은 1/2을 삭감하고 삭감한 대신 저희 사업소에 1/2을 계상했습니다.

이재연위원

삭감한 부분이라고 명세를 안했어요?

강욱

김강욱폐기물처리사업소관리계장

이것은 세항이 청소관리입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청소관리에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청소관리 예산에서 1/2씩 삭감하고 그 다음에 저희 사업소가 신규로 생기기 때문에 2225번 세항으로 해서 1/2을 저희 사업소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연위원

그리고 광역 쓰레기장하고 신규 쓰레기장하고 어떻게 틀려요?

강욱

김강욱폐기물처리사업소관리계장

같습니다.

이재연위원

그러면 중장비 유지비가 또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강욱

김강욱폐기물처리사업소관리계장

예, 그러니까 재료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연위원

이게 전부 그런건가요?

강욱

김강욱폐기물처리사업소관리계장

예, 그래서 저희가 4월부터 가서 현재까지는 청소관리에 들어있는 사업소 소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재연위원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폐기물사업소장님을 대리한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강욱

김강욱폐기물처리사업소관리계장

감사합니다.

문무송위원장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례

은복례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은복례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679 기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시설 사용료가 기정에 9만원 됐는데 이번에 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0p입니다. 70p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방열기 매각료수입 19만원을 세입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55p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57p,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 운영비 내용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 예식장 운영에 따른 시설 준비 조명시설 100만원, 교육장 운영시 사용할 스탠물통 한 개 3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비 교육용 장구 10개 90만원, 핀마이크 3개 105,000원, 유선 마이크 2개 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p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뒤에 본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팩스구입 12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로써 컴퓨터와 프린터기 1조 240만원, TV 50만원, 녹화기 50만원, 앰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여성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257p, 일반수용비 보면 예식장을 운영하는데 130만원 예산을 올리셨고만요, 그런데 예식장을 꾸미는데 130만원가지고 됩니까?

복례

은복례여성회관장

평소에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예식장 운영할 때에는 장식하는 겁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예식장으로 운영할려면 거기서 예식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야 거기에 와서 많이들 활용하는 것이지 스탠물통하나 갖다 놓고 조명시설 하는데 1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예식장이 되겠어요? 물론 돈이 없어서 그쪽으로 갈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조명이라도 밝게 하고 주변 벽이라도 깨끗하게 하고 할려면 100만원 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요.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세우시면 어때요?

복례

은복례여성회관장

현재 샹데리아는 설치되어 있고 주례대 앞에 있는 꽃 장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이 시설만 하면 손님이 많이 오게 되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여성회관장

PR하고 노력해야죠.

김재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연위원

한달에 몇건이나 예식합니까?

복례

은복례여성회관장

지금 16번을 잡았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9번 했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더 문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환경국소관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40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림수산국장 산하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전홍식농림수산국장

보고에 앞서 과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농림수산국장 전홍식입니다. 존경하는 문무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크고 작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96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91억1천7백만원으로써 당초예산 251억3천8백만원보다 24%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많은 규모가 감소된 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인 재경지정리 사업비 76억 6천6백만원이 당초 예산편성시 중앙으로부터 예산 내시 착오로 인하여 이번에 감액 조정하며 지난번 군산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회진흥과의 도서개발비 5억3천2백만원이 수산과로 과목 이전 되는 예산을 제하면 실질적으로는 11억1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239억7천5백만원보다 65억8천7백만원이 감소한 173억8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1억6천3백만원보다 5억6천6백만원이 증가한 17억2천9백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성립후 추가내시 또는 사업비가 변경된 국도비 지원사업은 8건에 6억5백만원이며 내역별로는 직파기 공급 4천만원, 영농회사 법인 1억원, 군산시 임업협동조합 임산물 직매장 설치 2억원, 대.소형 관정개발 1천9백만원, 성산면 정주생활권 개발 기본계획수립 4천3백만원,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사업 1억6천2백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2천4백만원, 일반어장정화 1천7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은 9건에 6억5천7백만원이고, 내역별로는 월명공원내 간이 화장실 설치 6천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천5백만원, 팔마공원 조성 5천만원, 보리전용 수확기 공급 3천6백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억5천4백만원 성산면 농지개량시설 보수공사(2개소) 3천만원 선유3구 수문 및 포장공사 3천만원 무녀2구 마을회관 증축 및 담장설치공사 3천만원, 휴경논 생산화 경운비용 지원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산시 조직개편으로 예산과목 변경된 사업이 5건에 5억3천2백만원이고 내역별로는 관리도 선착장 연장공사(30m) 3억3천만원, 장자도 호안 옹벽공사 8천만원, 무녀도 도로 확포장공사 5천5백만원, 야미도 물양장 설치공사 3천4백만원, 어청도 도로개설 3천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직제개편에 따른 인력증원 인건비 및 필수경비가 46건에 1억8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예산은 재경지정리 사업비 76억6천6백만원을 비롯해서 총 6건에 85억6천8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무송위원장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문형천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28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가 조정이 되고 인력증원된 부분에 대한 보강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당초보다 단가 인상된 사역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는 직원 증원 3명분과 부분적으로 미계상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보강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85p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도 직원증원분과 부족분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인데 기왕에 계상되어 있는 인부임에 대한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직원 3명이 증원되었는데 한명은 기존 장비로 대체하고 2사람에 대한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전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은 국고 재원으로서 저희 국은 국, 주무과로서 복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요구되고 가운데 부분에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업무편람과 농지법 해설 책자를 유인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363명의 농지관리위원이 있습니다. 기왕에는 이 농지법이 농지용역하는 법률등 5개법에 분산되어있던 것이 금년도 1월1일자로 농지법으로 통합되므로서 여러부분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라든지 활동에 적응하기 위해서 유인해서 배부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과금입니다. 중앙에 데이콤에 계약이 되어있어서 농림수산사업은 직접 일선 시 ·군에서 농림수산국까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 자료입력용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급양비는 이 재원 역시 국고재원으로서 우리 농림수산사업 추진하는 급양비에 대체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300만원 이 역시 국고 재원입니다.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전산처리와 사후관리를 위해서 사업인부 60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역시 국고 재원입니다. 저희과는 계가 이번 시 직제 개편에 따라서 신설되었는데 관서당경비가 내년도부터 조정해 주기로 해서 일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95년도에 저희 관내에는 363명의 농지관리 위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담당하시는 일은 농지전용이라든지 농지매매 또 취득자격 증명을 떼는 데는 이분들을 불러서 이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회의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연간 248회 일인당 20회 정도를 읍면동에서 불러가지고 그분들하테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인당 이분들한테 연간 44,300원꼴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참여하는데 약 2,000원 이렇기 때문에 이 경비는 중앙에서 이미 타도에서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로차해서 지금 대단위 간척지라든지 하루정도 견학을 보내는 그런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 재원 역시 국고로 해서 사무자동화에 따른 컴퓨터 구입하고 그 다음에 측량기, 기록보존용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는 한국 농어민 신문 구독이 당초 예산에 362부가 일선에 있는 영농회장, 소위 리장단위를 주축으로 배분되는 부수인데 이번에 부수가 줄어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수를 좀 넘겨서 29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국유재산 보장조치로 해서 지난 91년부터 금년말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국유재산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되어있는 국유재산이 약 1,800여필지로 조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쭉 추진하다가 금년말까지 마무리 되어있는 400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이에대한 분할이라든지 지목변경, 또는 청기,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평균 약 2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1,300만원 실시설계비인데 이는 지금 관내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두군데를 더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군데는 개정에 있는 월화산지구와 장삼지구에서 이쪽 수용농가가 약 400여 세대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숙원적으로 민원요구가 들어온 사항을 이번에 해결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국고 양여금 사업이 깍인 것인데 그것은 기왕 예산중에서 9.1km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북농조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중앙의 계획 변경이 있어서 예산이 가미됩니다. 가운데 대형관정 개발은 추경성립전으로서 성산 상곡리에 이미 착정은 농진공에서 개발해주고 국고로 해서 1,500만원 이용시설을 하는 예산입니다. 맨 밑부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실시 설계비에서 설명드렸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이전 전액 국고입니다. 추경전 사용경비를 이미 집행이 되어있는데 소형관정 개발사업비로서 7공을 개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앞서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예산은 전액 국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잘못되어서 이번에 감액 조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입니다. 정주권 생활개발사업이 농특세 사업의 변경에 따라서 감액내시된 부분에 대한 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4,300만원 정주권 개발 사업 추진으로서 1단계 2,000년까지 우리 관내에는 9면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본격 시행되는 성산에 대한 양여금으로서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성산면 농지개량 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참암재와 기린재가 수문핸들하고 여수토아부분 고장이 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출금 및 예탁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것인데 현재 나포 문화마을에 87년도에 대야 배수지에서 직접 나포까지 상수도가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상수원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바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연장 11km인데 중간지점 창오리 덜컥다리 부분 6km지점에다가 중간배수지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5,500만원의 예산은 기왕에 그 사업을 하기위해서 4,3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 것을 금번에 예산으로 세입조치하고 나머지 1,200만원을 우리 시비에서 부담해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이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농업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농산과장 강봉옥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96년도 추곡수매 업무 추진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국고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상사업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첫째 한달에 20,000원씩 해서 전화요금 12개월분 24만원, 회선사용료가 24만원입니다. 전화사용료가 15,000원×12개월해서 18만원,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자산취득비가 4,100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는데 30만원이 카메라 구입을 한대하고자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카메라를 구입하는 목적은 저희 농산과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산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기록보존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이번에 요구한 보상금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휴경논 생산화 사업을 위해서 경운비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내용입니다. 그런데 휴경지 생산화 운동은 지금 현재 쌀이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모자라기 때문에 자급을 위해서 그동안에 추진 안했던 휴경지 생산화 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경운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휴경지를 소유자가 경작했을때는 경운비를 지원을 안해주고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가 나는 안짓겠으니 타인으로 하여금 위탁 경작을 해다오 행정에다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사람이 아무런 말이 없을 때 우리가 대리 경작을 시키겠다. 영농대행을 시키겠다 해서 소유자가 직접 경작을 안했을 때는 경운비를 일당 3만원씩 1ha에 30만원 지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ha에 대한 경운료를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인데요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사업이라해서 이것은,

「국비사업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효위원

과장님, 이것은 도비사업 아니예요! 고생하시네요.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무송위원장

인건비, 도비 사업, 국비 사업은 넘어가시고,

봉옥

강봉옥농산과장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농산과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축산과장 최춘금입니다. 축산과 96년도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수당, 시간당 단가인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98페이지 이것도 인원조정에 의한 특수업무 수행활동비인데 인원조정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설치 허가 가처분 신청과 축산물 작업장 설치허가 처분취소 청구를 산업대학교에서 광주 고법에 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소송 수행자로서 광주에 다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 프린터기 2대 240만원과 컴퓨터 구입 1대 120만원, 360만원 해서 도합 경상적 경비 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민간이전사업비와 민간자본이전 사업비인데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01페이지도 도비사업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량, 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자체 신규 사업입니다. WTO체제 출범과 더불어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국내축산업무 경쟁력 제공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사육시설 규모와 집단화됨에따라서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되어 축산경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간 축산폐수대책은 수립 시행되었으나 정화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는데 악취 공해 방지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황였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키 위해서 시범 양축농가에게 우선 공급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4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축산과 말씀 올렸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축산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방금 설명하신 재료비, 악취제거제를 시범농가에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가축 종류가 뭣뭣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가축의 종류가 젖소를 대상 농가는 30두에서 50두미만, 한우는 50두에서 100두미만으로 해서 80농가에 5포씩 배정을 할 작정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양계쪽은 냄새가 안나는가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양계는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닙니다. 민원도 들나고 주로 돼지와 소에 한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여기 공급을 하는데 말하자는 종류는 어떻게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지침은 없고 저희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자체적으로 결정했군요. 앞으로 확대를 해서 그러면 말하자면 공급을 계속하겠다 이 말씀이죠?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효과가 나타나고 하면 아마 농가에서도 이것이 본보기가 되고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될 것으로 압니다.

문무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김재수위원님 질의에 보완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3가지 축산종류를 하는 농가가 몇이나 됩니까? 전체, 더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시범농가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전체를 하게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하면은 다른 농가들도 부응이 되서 전문확대가 될 것으로 보아서 이렇게 우선.

전철수위원

시범농가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봐서 잘 되는 데를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잘못된데가 더 냄새가 나죠. 잘된데 보다는,

양용호위원

시범농가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영세농가를 준다고 해 놓고 시범농가라고 하고 있으면,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시범농가라기보다도 시범적으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시범농가라고 하면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방금 이야기한대로 영세농가들을 선정을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죠? 영세농가죠?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두수를 제안을 젖소는 30두에서 50두미만으로 정하고 한우도 50두에서 100두미만으로 정하고 했습니다. 주로 영세농가를 위주로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50두에서 100두면 영세농가가 아니군요. 그렇지 않아요? 군산시에서 50두에서 100두 축산하는 분이 몇이나 됩니까?

김재수위원

과장님 이것이 모든 것이 형평에 맞지 않고 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군산시내의 농가에 공급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십시오.

문무송위원장

축산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우선 저희과는 지난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사회 진흥과의 도서개발계 업무가 저희로 금번 예산에 세항 변경해서 들어왔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세사람이 저희 수산과로 조정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30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어정관리 다음장 넘겨서 302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153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303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 320만원 이것도 전과 같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 856만8천원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같습니다. 다음에 304페이지일반 수용비 1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선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압류 대상 물건에 대한 법원의 등기부 등본을 떼기위해서 등본 발급 수수료를 떼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263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입된 직원 3명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상금입니다.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어민들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은 그동안에 여러차례 다녀왔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저희 어민들도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해서 우리 수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보상금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복사기 1대하고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는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0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인데 이것도 도서개발 사업이 저희과로 넘어옴에따라 세항 변경된 사항입니다. 4억 1,893만 9천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이것도 같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6페이지 야미도 물양장 설치공사 20㎡, 장자도 호안 옹벽공사 87m 이것도 사회진흥과 예산에서 저희 수산과 예산으로 세항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7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산증식 사업인데 일반어장 정화사업입니다. 200ha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307페이지 일용인부임 4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일반운영비중에 급양비 1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급양비가 당초에 100일분에서 130일분으로 30일분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9 신조선을 새로 금년에 지었는데 거기에 에어콘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은 신조를 하면서 에어콘이 집중식으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2,898만 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한테 도에서 예산 내시가 표준어선형 건조가 17톤으로 되어있었는데 변경내시가 되어서 9.98톤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되는 국고보조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금년 자체 신규 사업으로 선유3구 수문 및 포장공사 200m 3,000만원, 무녀2구 마을회관 증축 및 담장 설치공사 3,000만원 그래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배경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모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하고 옥도면에서 저희들한테 여러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장조사한 결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금회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선유3구 수문하고 포장공사는 도로포장 200m와 수문설치 공사비입니다. 만조시에 바닷물이 넘어들어와서 그 인근에 밭작물 재배가 어렵고 짠물이 들어와서 인근에 있는 지하수에 바닷물이 스며들어서 식수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에 주민 통행을 원할하게 하고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하고자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녀 2구 마을회관 증축 및 담장설치 공사입니다. 마을회관은 10평을 증축하고 담장은 30m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회관을 주민들이 마을 회의장소 또 경노당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협소하고 또 거기에 주방시설이 없고 해서 매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장이 설치되지 않아서 낙상할 우려가 있고 주민들이 부상우려가 있어서 본 사업을 부득히 주민들의 마을회관 이용 편익을 도모하고자 금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수산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백봉기입니다. 본과 소관은 330페이지입니다. 330페이지는 수당과 일용인부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일반수용비는 산불 조심 및 입산통제구역 깃발입니다. 100매를 구입하기 위해서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산림보호 경고판 도서지역에 도서지역은 선유도를 말합니다. 1개를 설치코자 8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은 군산시 임업협동조합 임산물 직매장 설치인데 부기에는 우리가 요구하기에는 설치 및 수납공간 시설로 요구했습니다. 교부금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산불방지 출동 및 주민계도 단속차량 봉고차입니다. 재난 대비를 위해서 1대를 구입코자 요구를 했으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 재료비, 시설비는 도비 내시 변경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33페이지입니다. 이 역시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급양비는 식목일 식수작업 참가자 급식비인데 이것은 빵으로 간식으로 간단하게 지급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서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는 청원 식목일 식수 작업용 묘목 구입인데 그 일부를 국고보조용 묘목으로 대치하고 남은액을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보조내시 변경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5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공원 녹지 관리인데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월명공원내 간이 화장실 4동을 설치하고자 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소는 어업무선국 앞하고 동신교회 뒤, 제1수원지, 게이트볼장 4곳입니다.

문영실위원

잠깐요. 한가지 집고 넘어갑시다. 과장님 제가 간이화장실 설치를 하시겠다고 해서 묻겠는데 설치만 해 놓고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관리는 본과에서 하고 거기 청소인부가 3명이 순시하고 있습니다. 유의해서 시설하겠습니다. 그런 추궁을 많이 받고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비 안오면 올라가 볼께요.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유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마공원 조경 5,0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 요구했는데 금년도 계획 사업을 할려면 5,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벚나무 양묘장 관리비료인데 당초에 과다 책정되었기 때문에 1,1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산림공원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

김정진위원입니다. 33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군산시 임업협동조합 임산물 직매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임업협동조합은 조합비를 유일하게 징수하지 않고 자체로 운영하는 조합입니다. 군산시가 기초가 잘 되어서 상당히 열악한 협동조합인데 이 사람들이 임산물 직매장하고 금융업을 이번에 시설하게 되어있는데 그 공간을 설치하기 위해서 교부금 2억을 요청했습니다. 임산물 직매장은 1층에 되어 있는데 2층으로 올리고 지하 1층에다 다시 확대를 하고 1층에다 금융업을 할려고 하고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 2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 하므로서 자체에서 계획에 상당히 보탬이 될 것으로 믿고 요구했습니다.

김정진위원

예산을 산림청에서 왔습니까? 이 예산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도비입니까?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국비입니다.

김정진위원

국비로 해서 왔습니까? 이것이 내무부 특별교부세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해서 배경을, 내려왔는가를.

봉기

백봉기산림공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문무송위원장

질문 더 없으십니까?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 40분 회의중지 19시 5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산하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노창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산하 간부소개) 존경하는 문무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행정에 남다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불요불급하거나 절약 가능한 경상비 및 사업비를 삭감조치하고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사업비 계상과 시행중에 있는 사업들의 시급성 등을 감안, 일부 부족한 시설비등은 증액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이 668억 2,100만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경상예산을 1억 9,700만원, 사업예산을 106억 900만원 증액하여 총 108억 600만원이 증가, 전체예산은 77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 4개 특별회계에 당초 예산이 339억 500만원 계상되었으나 이번에 경상예산 1억 300만원 사업예산 58억 6,300만원을 증액하여 모두 398억 7,100만원이 되겠으며 따라서 저희국 산하 총 예산은 1,174억 9,800만원으로 군산시 전체예산의 3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증감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 세출예산에 반영된 세입은 연안도로 개설 및 월명터널 접속도로의 재특자금 60억원, 항만청 외항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부담금 외 하수처리장 시설부지 매입비 정산차액으로 인한 일반 부담금 34억 2,200만원,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교부세 3,800만원, 부엌, 욕실 및 화장실 개량을 위한 도비보조금 1억 400만원이 증액되고 세입에 있어서 삭감요인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 8,500만원과, 하수도관정비사업에 따른 지방 양여금 2,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사업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연안도로의 추가토지매입비 40억원, 월명터널 접속도로 용지매입비 20억, 하수종말처리장 6차건설공사비 35억 1,700만원, 어은선도로 확포장외 6개읍면도로 사업비로 20억 600만원을 증액한 반면, 비행장선 확장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등 38억 5,900만원, 대야 회현간 및 원나선 도로 확포장비 12억 9,900만원, 남북로 개설에 따른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등 5억 6,800만원, 구암선 토지매입비 10억, 공단지역외 3개소의 하수도시설 정비로 1억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부엌.욕실 및 화장실 개량비 1,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체신규 사업으로 항만청 외항 진입도로 포장사업비 23억 3,800만원, 1호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 우진APT?현대2차APT간 도로개설외 5개 도시계획도로에 4억 2,1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를 위한 시설비 3억 400만원, 선양동을 비롯한 4개 고지대 소로개설 용역비 4,000만원, 대야 석화마을 외 1개소의 하수도 정비공사비 7,500만원, 소하천 및 재해위험지구 3개소의 정비공사비로 2억 6,800만원, 임피 보술선 외 1개소의 신규사업비 5억 5,000만원, 읍면동 도로의 실시설계비 7,800만원, 개정율북?동정마을간 도로 확포장외 11개소의 도로 확포장비 4억 5,500만원, 시내일원 덧씌우기등 5개소의 도로정비에 3억 200만원, 해망동 위판장 호안축조 공사비 1억 1,000만원, 대야 신북교 및 하광교 건설비 7,0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산북동 덧씌우기등 사업이 완료된 4개소의 사업비 4개소의 사업비 1억 6,900만원과 수송초등학교 부근 하수도 정비공사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체계속 사업으로는 경장?문화선 교각신설부족분 5억원과 2청사입구?선양로간 토지매입비 1억원, 청소년 수련원 진입로 외 1개소의 사업비 5,700만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1,1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임피대령선외 1개소의 도로 확포장비 1억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 대행사업비는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차선도색등으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주택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그리고 교통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맑은물 공급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7억 2,000만원, 9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억 7,300만원, 나포 문화마을 급수탱크 설치공사로 인한 일반회계 전입금 5,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건설부담금 18억 1,900만원,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에 따른 전수 조정으로 2억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택 특별회계의 세입은 산북동 시영아파트 임대료로 2,000만원, 미분양 상가 8개소의 분양금 수입으로 3억, 시영 4차아파트 매각 수입으로 44억원, 순세계 잉여금 수입 9억원, 조촌동 3차 시영상가의 위약금으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4억 3,800만원, 은행 예치금등 기타 잡수입으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교통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북농조 용수료 및 금강 광역상수도 용수료 인상분 4억 4,300만원, 상수도 배수지 청소 및 원정수 생산 전기시설 수선비 8,100만원, 급수공사를 위한 신설공사 확대 및 개조공사비 2억 6,100만원, 맑은물 공급에 따른 국비 보조금 사업 추진비 7억 7,200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감리비등으로 8,800만원, 정수장 시설 수질시험용 고압멸균기 구입비 3,600만원, 경상적 경비로 5,9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건설 부담금을 재조정하여 18억 1,900만원과 예비비 5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조촌동 시영4차 아파트의 토지매입 및 시설비로 13억 5,000만원, 시영4차 및 산북동 시영아파트 융자금으로 38억 1,000만원, 예비비 및 시영3차 상가임대자의 계약금 반환금으로 4억 3,700만원, 경상경비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삼학동지구 하수도 시설정비 공사비 3억1,000만원, 읍.면지역 하수도시설 정비공사로 4,000만원, 경상경비로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특별회계는 95결산잉여금을 예비비로 4억 9,400만원, 경상경비로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대한 제안 배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단위 건설사업중 시급을 요하거나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불가피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 3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수당과 일용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된 공고료, 도시계획 도면과 지형도 구입비로 해서 250만원의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비로 1,6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구입비 도서구입비는 노트북 하나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토지 매입비로 연안도로개설공사에 40억, 월명 터널개설공사로 20억원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금액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비행장선 확장공사, 밑에 감리비를 삭감했습니다. 비행장선 확장공사에 있어서 36억원, 기왕에 60억 기채한 상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만 예산의 문제점은 10억원을 계상하는 것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기왕에 발주한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9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고지대등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우진아파트에서 나운동 현대 2차아파트간 도로부지 매입비 1억원, 중앙로 3가동 풍문국민학교옆 용지매입비가 당초에 2억원이 섰었는데 일부가 시유지로 되어있어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중동 6통 소로개설과 금암 11통 소로개설에 따른 용지 매입비 부족분 5,000만원씩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호광장 조성 사업비로 3억원, 그 다음에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내에 사유지가 있어서 이에따른 보상비로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중동 6통 소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안 등을 민간한테 위탁관리해서 위탁관리비는 5,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시설, 보안등 교체해서 2억 4,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행장선 확장공사 철거주민 이주대책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68페이지 토지매입비 2청사입구?선양로간 도로개설 1억원, 흥남동에서 장재동 소방도로 개설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69페이지 중간에 토지매입비 남북로 개설공사에서 6,8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사용잔액입니다. 구암선 개설공사가 밑에 시설비 남북로 개설공사는 당초예산 계상할 때 양여금이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양여금이 내시가 되어서 내시된 금액으로 맞춘것입니다. 그래서 구암선 개설공사에 10억원을 삭감을 했고 남북로 개설공사에 4억 4,7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 삭감으로 인한 시설부대비와 270페이지의 감리비를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270페이지 자체계속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진입로 확장공사, 그 남아있는 1km 구간에 대해서 2,0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계상을 했고 미성동사무소에서 대학로간 도로개설도 성토장 확보를 위해서 시설비에서 목변경을 해서 1억 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원 진입로확장 용지매입비 부족분 3,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미성동?대학로간 도로개설공사 1억 5,400만원을 아까 말씀드린 토지매입비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경장?문화간 도로개설 공사에 필요한 교각신설에 따른 부족분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267페이지 실시설계비에 고지대 용역비 4개 지구에 6,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당초 예산이 고지대에 많은 양의 시설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이인효위원

당초에는 얼마입니까?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이것이 실시설계비로 계상이 안 세워졌었습니다. 오룡동, 삼학동, 명산동, 또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때 정비된 신흥동과 흥남동 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오룡동!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오룡동, 선양동 고지대, 그 다음에 선양동에서 2청사로 가는 개복교회 중간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삼학동에서 선양동간 이어지는 도로,

이인효위원

2청사 앞에서 토지 매입비가 1억원 들어갔는데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이 아니고 선양동사무소에서 2청사로 오는 교회 중간사이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인효위원

좋습니다. 296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구암선 개설공사를 어떻게 해서 이것이 삭감되었는가?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당초에 구암선이 양여금이 10억원이 올 것으로 알고 여기다 지금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5억원밖에 안왔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됐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문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위원

267페이지 시설비에서 보안등 위탁관리비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위탁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13,000 등의 보안등과 가로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약 7,800여등이 보안등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도시계획과의 민원이 보안등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안에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력이 3명으로써는 감당을 못하게 생겨서 군산시를 3개지역으로 나누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동장이나 시에서 민간인한테 직접 위탁을 하면 민간업자가 나가서 바로 수리해 줄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문영실위원

신설은 시에서 하고 보수만 민간업자한테 한다는 것이죠?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예.

문무송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간사

269페이지 남북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남북로 개설공사의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설비가 4억 4,700만원인데,

최정태간사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토지매입비는 지금 잔액이 6,8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고 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억 4,700만원이 내시가 없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최정태간사

남북로 개설공사가 시급할 것 같은데 왜 삭감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수

임갑수도시계획과장

시설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도시계획과 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백형일입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예산으로 급양비로 해서 설해대책 상환실 상시 근무자 및 모래살포반 급식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재료비로 해서 재설용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모래 부족한 것, 그 다음에 동절기에 모래를 덮어놓는 비닐 구입비로 해서 788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당초에 116억원이었는데 금회에 44억 5,8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전체 160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에서는 전체적으로 3,6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그중에서 수당은 94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도선 관리업무가 저희 건설과 업무였다가 하수과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280만원을 삭감하고 시간외 근무수당등으로 해서 일부를 계상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94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으로해서 수로원 인건비를 당초에는 22,300원씩 해가지고 365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다가 27명으로 계상하던 것으로 금년도에는 25,100원으로 올려가지고 일용인부를 365일을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00일짜리를 줄이면서 거기에서 기본급은 1,600만원이 삭감되었고 상여금도 기기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수로원 인건비를 휴일 근무수당에다가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를 25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적차량이동단속을 할 때 쓰는 축증기 점검 수수료로 90만원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구에 가서 교정을 해 와야 되는데 한 대당 약 30만원가량 들어서 계상했고 나머지는 인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급양비로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신영동 노점상, 위에 천막을 쳤는데 그것을 철거할 때 저희 직원이 동원했을 때에는 급식을 저희가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일부 계상을 한 것입니다. 34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철도건널목 3개소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89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수로원 가족동반 극기훈련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로원 산재보험이 작년까지는 안들었었는데 지침이 변경되어가지고 산재보험료를 저희가 금년 7월부터는 부담을 해 줘야 하게 생겨서 86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해서 구암동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보기 시설을 해 줘야 하는데 경보기 시설을 아직 안해줘가지고 차량통행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철도청에 저희가 주어가지고 사업을 시키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프린터기 구입으로 140만원을 계상했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컴퓨터하고 모래살포기 구입으로해서 3,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발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개정면 운회리에서 발산리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부족사업비 4억 4,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3개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해서 부족되는 사업비 일부를 원나선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삭감을 시켰는데요, 원나선 도로확포장공사하는 지역은 서해안 고속도로 현장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공주산까지 개설할 계획인데 현재 이리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을 축조하기 위해서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그 사업시기를 다른 지역보다 늦추더라도 약간 지장이 없게 생겨서 그곳을 일부 깎아서 그 위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해서 1,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를 1억 4,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요 그 위에 있는 어은선이랄지 마금선, 금증선, 원나선을 군도나 농어촌 도로도 액수가 적지만 통합해서 감리를 해라하는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감리 용역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투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2,200만원, 옥산대려?금성산 도로확포장 공사 실시 설계비로 2,233만원, 임피 보술선(군도 10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3,372만원, 군산 외항 진입로 도로 확포장 사업에 9,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군산 외항 진입로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수산대학 입구에서부터 제 1공단 종점까지가 4차선?6차선으로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당초 계획했던 도로대로 완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항만청에서 저희한테 금년도에 23억 3,800만원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51억원인데 나머지 예산은 97년도에 계상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주는 것으로 해서 5억원은 전 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미성동 서흥1구 진입로 부지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피 보술선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로 해서 3억 4,9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투자사업으로 시설비로 해서 개정율곡 이것은 서해교통 들어가는 백화양조하고 두산유리 반대편 남측입니다. 거기에 사도로 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어있는데 개인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상요구가 있어가지고 서해교통까지 도로를 연결해줘야만이 그 마을 주민들이 지장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피 보술선 도로 확장공사비로 해서 토지매입비를 3억 4,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투자사업으로 시설비로 해서 개정율복?동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800만원, 나운1동 주공1단지 신광교회앞 도로 포장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풍동 문화국민학교외 4개소 덧씌우기 공사비를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신풍동 남전주택에서 문화동 삼성아파트 보도정비에 3,000만원, 나운동 전북은행옆 중로2-5호선입니다. 인도 포장공사에 3,300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시켰고요, 나운 2동 미룡동 옥구읍 경계마을 안길 포장공사에 8,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미성동 개사리 진입로 포장공사를 8,000만원을 계상 했고, 미성동, 산북동 덧씌우기 포장공사에서 2,6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미성동 화용마을 부락 진입로 포장공사 2,600만원을 증시켰고요, 중앙로 3가 소로 확포장공사에 3,700만원, 미원동 사거리에서 흥남동 사거리간 보도 포장공사비가 당초에 1억 8,200만원이 있었는데 용역설계결과 3,8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해망동 위판장 우회도로 포장공사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망로 보차도 경계석공사에 5,000만원, 시내일원 덧씌우기 도로정비공사에 1억원, 관음사에서 나운초등학교간 도로 포장 및 옹벽공사를 당초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설계결과 1,4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내일원 보도블럭 포장공사에 1억원, 회현 구복 안길 포장에 1,400만원, 대야 안길 포장공사에 2,750만원, 나포 외곤 농로 포장공사에 1,000만원, 대야 신복교하고 하광교 가설공사에 부족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갈마마을 도로포장공사에 3,000만원, 군산 외항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22억 2,2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산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3,285만원, 과적차량 단속용 콘테이너 박스 1개구입하는데 500만원, 신영동 노점상 유치지역 철거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읍면동 사업 기타 부대비로 459만4천원, 보술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990만원, 군산외항 진입도로 포장사업비로 해서 외항 경계 복원측량 수수료로해서 1,289만원, 기타 부대비로 46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피 대령선 도로 확포장공사를 5,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회현 대금선도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6,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341페이지 급양비에서 넘어오면 288명이 소요된다고 예상을 하셨는데 신영동 노점상 유치지역, 이것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죠.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288명을 잡은 것은요, 저희 건설교통국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150명 가량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동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녁식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4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철도건널목 관리 보수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널목이 있다고 해서 우리 시비로 이렇게 다 해줘야 하는 것인가?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저희가 원해서 만든 건널목입니다. 저희의 청원 건널목입니다.

이인효위원

그 청원 건널목에 어느 차가 다닙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기차가 다니죠.

이인효위원

그러면 철도청에 건의한번 해본일이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당초에 이것은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할 때 건널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난 것을 계속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드는 비용입니다.

이인효위원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된다! 몇 연도에 청원한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그 도로 뚫리면서 하니까 상당히 오래되었죠. 제가 알기로 사정리 삼거리에서 공단가는 길이있지 않습니까? 그 건널목은 80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제가 잘 아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길은 철도가 건설된 이후로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건널목이나 모든 부대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것이 건설촉진법인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제가 그것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343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그것도 우리 시에서 요청해서 한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3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지구계인데요, 진포선이라고 아시죠? 진포선 25m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동쪽으로 한 브럭 올라가면 세풍제지 들어가는 사철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도로를 뚫어 놓았는데 건널목 시설이 일체 안되어서 철도청에서 차량을 통행못하도록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아파트하고 단독주택들이 빽빽히 들어차가지고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93년도부터 철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했더군요. 그래서 95년 1월달에 시에서 승낙을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저희가 철도청에다 경보기 시설비를 불입을 해줘야 거기에서 경보기 시설을 해 놓고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터주는데 그 시설비를 저희가 불입을 안해가지고 여지껏 차량 통행을 못하게 막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터 줘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6페이지 읍면동 투자사업해서 시설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을 잃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옥구읍 같은 경우는 한건도 투자사업이 안되었는데 그럴만한 배경이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옥구읍은 지금 이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군산대학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지방도 709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은선이라고 해서 저희가 당초 사업비가 아까 대야?회현간이라고 해서 군도로 되어있는 것이 지방도로 승격이 됨에따라서 어은선으로 10억원이 왔거든요, 그리고 별도로 지금 그 지역에는 작년도에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큰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것 중에서 대개 저희가 당초예산에 섰던 것을 설계를 해보니까 조금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하는 것 일부가 있고 섞였습니다.

이인효위원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간사

최정태입니다. 345페이지 아까 이인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 미원동 사거리에서 흥남동 사거리 보도 포장은 지금 현재 안되어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되어있는데 옛날에 깔아 놓은 것이고요 보차도 경계석이 겨울에 동파되어가지고 상당히 없어진 것도 많고 그 지역은 시급히 개량할 필요가 있다고해서 본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최정태간사

그 지역이 보도가 개설된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그것이 서흥남동 재개발 사업할 때 한 번 깔아놓고 개량을 안했습니다. 그것도 한 17?18년까지 될 것입니다. 미원동쪽으로 일부 보수를 했는데 전면적으로 다시 한 것은 없습니다.

최정태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용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려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간사

몇 평정도 됩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저희가 1년에 4회씩해서 10일간씩 24시간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는 방까지 딸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큽니다. 12평 정도됩니다.

최정태간사

알았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을 뵐 기회가 없으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인효 위원님께서도 집었지만 어떠한 사업이 어떠한 지역이 편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시의원들로써는 안집고 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산에 지곡동 들어가는 길하고 옥산가자면 당북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곡동가는 길은 그 좁은 길로 버스 노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7억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이 나와서 그것을 못하고 중간중간만 땅을 구입을 해서 중간 중간만 땅을 넓혀주었는데 그 옆에 조그마한 길은 포장을 이번에 싹 끝냈습니다. 그런데 큰길은 포장을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인근 지역에 시의원들은 곧바로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형평성에 의해서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형평성에 의해서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점 유의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어떤 의원들도 비교가 되지 않고 자기가 소외를 당한다, 그런 것을 안 느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346페이지 나운 2동 미룡동 경계마을 진입로 안길 포장공사해서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거기는 사회진흥과 개발계가 저희 과로 5월 1일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사회진흥과 사업하고 건설과 사업하고 중복되어서 한가지를 삭제한 것입니다. 감액시킨 것입니다.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위원장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위원

없으면 질의한번 합시다. 추경하고 관계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건설과장! 본예산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본 예산에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승인해 준 적이 있는데 그 계획을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 맡겼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아직 안 맡겼습니다.

문영실위원

그러면 그 좋은 예산을 갖다 무엇하고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제가 이번에 문위원님 아시다시피 장기교육을 다녀와가지고 지금 이번에 챙기고 있습니다. 7월중에는 발주를 하겠습니다.

문영실위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에 협조해 드렸었는데 우리 군산시에 현재 도로도 협소하고 자전거 도로가 협소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 부터도 지금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고 싶어도 불안해서 못타고 나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지 어떤 행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과장이 없다고 해서 그 일을 못 추진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문영실위원

또 한가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새겨 보세요. 현재 우리 군산시 형편에 인도는 넓고 도로는 좁습니다. 인도를 줄이고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안세우시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그것은 처음부터 계획할 때 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의한 규칙같은 것을 보면 25m도로일 때는 보도를 얼마를 더해라. 35m 도로일때는 보도를 얼마쯤 더하고 차도를 얼마를 하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도는 넓은데 사람은 안다니고 차량은 홍수같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건교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이것 보십시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해야 하고 걸맞는 도시계획을 해야 합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343페이지에 모래살포기 있죠? 모래살포기가 지금 우리 수로원이 그전에는 27명이죠? 그렇다면 설해때 수로원이 모래를 덤프차에 의해서 삽으로 살포를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모래살포기가 두 대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시 행정상 수로원이 여지껏 27분이 살포를 해 왔는데 지금 1,800만원씩 3,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 그 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덤프차에도 올려놓고 크레인에도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박스로 되어 있어서 대충 사진은 보았는데 여기에 두 대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렇다면 수로원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저희 지역에 금년초에 눈이 많이 와서 8개 지역에 살포를 했습니다. 일단은 시내에 출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설해 대책을 실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지금 모래살포기가 타 시도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거기에서 수십년간 있으면서 고안을 해가지고 특허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충북, 충남, 공주, 대구해서 원만한 도에서는 다 있고 시로 보급중에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충청도 같은 도로는 2차선 도로에서 상당히 굽은 길이 많습니다. 제가 차를 운행하다 보더라도 그런 일이 있고, 지금 군산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험지구가 성산가는 그쪽하고 전군간, 비행장선 많이 있겠죠. 그런데 수로원 27명이 그 전에 설해때나 재해때 비가 폭우때 항상 비상근무를 하고 있죠? 몇분으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비상종류에따라 틀린데요. 폭설이 내린다고 할 때는 수로원 전직원 비상근무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설해대책용 제설기는요 지금까지는 덤프트럭위에서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섞은 것을 사람들이 삽으로 뿌렸지 않습니까? 차량이 진행하면서 모래를 살포하거든요. 상당히 위험도 있고 그래서 수로원들의 위험을 경감시키자는 뜻도 있습니다.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로원들이 각 도내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에 작년도 설해대책하는 것을 보고 금년에 이것을 꼭 현지를 가서 보고 와가지고 본 예산에 반영을 해야하는데 본예산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넣었는데요, 지금 저희 수로원들 26명이 아침이면 나가서 새벽4시면 비상을 걸어서 5시부터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구 옥구군 관내에 계시던 수로원들은 해망동, 그전 석산옆에서 주무시게 하고 시내분들은 집에서 나오시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새벽부터 덤프트럭에 올라서 삽으로 그것을 떠서 던진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또한 반면에 삽으로 떠서 도로에 던지면 효과가 아주 미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살포하기 때문에 넓게 퍼지고 고루 퍼지기 때문에 양도 적게 들 뿐더러 시간이 단축되고 또 상당히 효과적으로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아침 출근시간을 대 줘야 하는데 2대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빨리빨리 될 것이 아닌가 해서 2대를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재해대책을 하는데도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알았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박 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후위원

건설과장님! 수송동 동신아파트 앞에 육교시설이 기정에 3억원 잡혔는데 2억원이 수정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 위임사항입니다. 좀더 축조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예결위원들한테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저희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는 지금 군산시내에 있는 육교들이 효과가 적다,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도 효과도 적을뿐더러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철거추세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철거추세에 있지는 않고 도시미관을 헤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더 투자되더라도 대도시들에서는 지하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육교시설도 그렇고 지하도 시설도 그렇고 아직은 현실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앞에 동신아파트 옆에 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상환 예정지구가 있습니다 한 10여만평!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수송동쪽으로 말씀이죠?

박후위원

그렇죠.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후위원

거기하고 앞으로 연대해서 육교보다는 지하도는 더욱더 현실성이 없기는 합니다만 거기하고 해서 예산을 기후라 투자하는 김에 지하도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지하도를 만들 경우에 육교보다는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지금 35m도로에다 서군산 전신전화국하고 소룡동 동아아파트 있는데 만든 것은 3억원정도 투자되었는데요, 25m는 3억, 35m 도로에는 3억5,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2억원을 추가로 더 요구한 것은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개량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이 계단을 원만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하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면 지하도는 약 12억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후위원

1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 건설상임위원회에서는 확보를 해주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10억정도를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지하도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광로하고 대로가 크로스되는 지역에 지하도 같은 시설을 해 주면 아주 좋죠. 제 생각도요, 지금 군산시에서 지하도를 할만한 지역이라는 것이 현재는 극동주유소 사거리 정도가 되겠고요. 앞으로는 남북로, 지금 뚫고 있는 남북로가 50m거든요. 그리고 공단대로가 35m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지하도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박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을 해보면 지금 육교를 설치할 장소에다 지하도를 만들게 되면 거기는 괜찮죠?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토질은 괜찮은데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앞으로 거기가 금년 11월 하순경이면 은파초등학교가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도 부터는 초등학생들이 그 도로를 횡단해서 가야 되는데 그 도로가 대로이다 보니까 차량들이 상당히 속도를 내서 질주를 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임시적인 것이지만 육교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박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5억원씩을 투자해 가지고 육교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도로가 넓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녹지공간을 만들면서 간이 육교도 조그맣게 할 수 있는 그런것도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육교보다는 지하도가 돈이 더 들어가지만 효과적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후위원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박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위원

어차피 육교 문제가 나왔으니까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내 육교가 지금 사용이 없고 예산낭비한 결과를 지금 현재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박후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다른 연구개발비라든가 용역비를 세워 줘가지고 지하도를 팔 수 있는 지질탐사라든가 아니면 지하도가 통행만을 위한 지하도가 아니고 지하상가를 포함한 어떻게 보면 경영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용역을 한 번 해 봐가지고 다시 사업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그것도 한가지 방편은 되겠는데요, 지하도를 만들어서 지하상가까지 겸한다는 것은 시가화가 완전히 이루어 졌을 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로하고 공단대로하고 크로스되는 그 지역같은데는 양쪽에 지하상가가 형성된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지금 본 지역은 건너서 지곡동쪽은 단독주택단지거든요. 그랬을 테 실효성이 있느냐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같아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박이섭위원

물론 과장말씀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얘기가 간단해 질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 육교가 어느 한 패턴이 바뀌어서 지하도가 된다고 하면 잘못하면 엄청난 우범지를 유발합니다. 물론 상가가 있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상가를 세우면서 경비도 세울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육교로 올라왔으니까 육교쪽으로 가는 확률이 높습니다만 좀더 연구를 더 해가지고 시가지가 형성되었을 때 그때가서 육교철거하고 지하상가해도 괜찮겠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고말씀 드렸다시피 지곡동 쪽이 단독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지하도에다 상가형성은 저는 상당히 좀 생각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이섭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어느 한 지하상가라는 것을 꼭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도 보다는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지하도를 파다보면 물론 그쪽 지반이 돌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넓게 지하상가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지로 봐서는. 쉽게 얘기하면 넘어서까지 지하상가를 구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쪽만 보지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5억원을 투자하는데 지하도가 12억원 투자된다고 하면 7억원의 예산을 우리가 더 주더라도 그런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박이섭위원

시가지가 형성안되었다고 그것이 안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시가지가 형성되었을 때 이미 육교가 놓아 졌을 때는 어디가서 본전 찾으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예산을 세워졌을때는 이쪽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연말에 가서 일을 안했을때는 또 혼나야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애자를 위해서 원만한 계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원만한 계단이 아닙니다. 장애자를 위해서면 원만한 각도를 유지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데 아까 원만한 계단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이섭위원

그러면 5m라고 봤을 때 과연 장애자들이 다닐 수 있는 원만한 턱을 만들 수 있는가를 과장님 계산해 보셨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이섭위원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검토를 끝냈느냐는 말입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이섭위원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과장께서 하셨다고 하니까 말씀이지만 장애자들이 다닐 수 있는 육교는 아마 지금 현재 육교보다 다섯배 이상은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그래서 나선형 계단으로 만드는데 한쪽은 돌리고 한쪽은 직선이고 그렇습니다.

박이섭위원

그 문제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문제는 사실상 육교는 내년에 하더라도 무엇인가 더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지 장애자를 위한 다른장치를 만들고 이런 문제보다도 무엇인가 과연 거기가 육교가 들어서야 되느냐, 다른 방법은 없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과연 예산을 세워졌을 때 사실상 올해 6개월 남았습니다. 좀 못하더라도 내년초에 하더라도 무엇인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더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장께 아마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업이 되리라고 봅니다. 좀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최정태간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5분 회의중지 21시 55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하수과장 박흥해입니다.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가 당초에 124억 2,000만원이었는데 155억 7,181만 2천원으로써 31억 5,181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37만 7천원과 시비 미 부담금 31억 5,143만 5천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옥구읍 선제리 하수도 정비공사에서 당초에 4,000만원이었었는데 3,400만원으로써 600만원을 감했고 소룡동 지구 하수도 정비공사는 당초에 5,000만원이었는데 2,400만원으로써 2,600만원을 감했습니다. 공단지역 하수도 정비공사는 9,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월명동 지구 하수도 정비공사는 당초에 5,000만원 이었는데 5,800만원으로써 8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체 신규사업으로써 대야 석화마을에 하수도 공사에 500만원, 수송육교부근 하수도 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비행장선 정문하수도 시설공사에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로써 10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써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감리비로써 당초에 3억 6,51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당초에 6개월분만 계상이 되었는데 추가로 5개월분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소하천 관리 시설비로써 서수면에 복우천 정비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개설공사에 따른 부대비로써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방재훈련 급량비로 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일제조사는 국내여비로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해서 하천기성제 정비하는데 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를 깎아가지고 재료비로 목변경하는 것이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시설비로 해서 소룡3통 재해위험지구에 4,200만원, 해망동 낙석방지용 시설에 1,000만원, 나포 부곡 경로당 옹벽공사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해서 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4억 3,806만 4천원과 하수도 사용료 은행 예치금 이자 310만 6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프린터를 구입하는데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해서 삼학동지구 하수도 정비공사에 3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읍면지역 하수도 정비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 해서 15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75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336페이지 시설비, 소하천 복우천 정비공사 2억원을 예상했는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서수면 복우리에 있는 복우천입니다.

이인효위원

다른 목에는 어디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표기를 안했습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하천명만 저희들이 표기했습니다.

이인효위원

하천이면 서수면만 하천이 있습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여기는 서수면에 있는 복우천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니까 왜 서수면이라고 명시를 안했느냐는 말입니다.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제가 그래서 설명할 때 서수면이라고 했습니다.

이인효위원

좋습니다.

최정태간사

위원장님!

문무송위원장

예,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간사

210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기상에는 "수성국교"라고 되어 있는데 "수송 초등학교"입니다. 기 7,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500만원이 경정으로 되고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미장동 예그린 아파트 옆에 하수도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모르니까 그것을 확실히 설계를 끝마친 다음에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5,000만원을 삭감을 해 버리면 미장동 그쪽 부분이 제가 가장 예산을 주력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미장동 부분은 빠져버리고 이것이 5,000만원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당초에 방금 말씀하신 250m 구간이 안 좋은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구간에 전 구간이 상태가 기 시설된 것이 상태가 안좋은 것이 아니라 거의 상태가 좋기 때문에 지금 나쁜 구간만 개량을 하고 잔여구간은 지금 괜찮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정을 해서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최정태간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책임질 수 있죠?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예.

최정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위원

538페이지 시설비에서 삼학동 지구 하수도 정비공사 현장이 어디어디 입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대우아파트 있는데에서 문화간선까지 아래로 직선, 정문입니다.

양용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대우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더 빗물을 더 유발할 수 있다!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기존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1.5m, 1m로써 기본계획 단면보다 반절 축소되어 있습니다. 민원도 해결할 겸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양용호위원

어차피 대우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침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우수에는 면적이 넓어진 것이 아니고 그 면적이기 때문에 하등의 거시기는 없습니다. 대우에서는 오수관을 약 250m 하류로 별도로 오수관을 시설했습니다.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학동 대우아파트측이 당초부터 이것이 군산시내의 침수지역의 한 군데입니다. 그전 동고등학교를 놓고 보면 동고등학교에서 북쪽으로 본다면 오른쪽도 박스공사이고 왼쪽도 박스공사를 하는데 그 물이 어디로 빠지냐면 수송간선으로 빠집니다. 이번에 대우아파트로 인해서 이것이 무너져 가지고 저희가 단면을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도에 의해서 검토해 보니까 거기가 근본적으로 단면이 부족해요. 지금 기존하수도가. 단면이 부족해 가지고 계속 침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다 도면을 고쳐가지고 근본적으로 침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경장 배수간선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되는데 한 6억원인가 7억원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우선 하수도 특별회계의 잉여금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자, 그리고 지금 현재 수송간선에서 개설이 안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용지매입비를 써가지고 도로를 내려고 용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기 이전에 하수암거를 배수간선 경장?문화간선을 빼려고 사실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하고 나면 지금 삼학동 대우아파트 그 근방은 침수지역에서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여기 읍면 지역은 하수도 정비공사가 어디어디입니까? 주민 숙원사업요?

흥해

박흥해하수과장

지역은 풀예산으로 서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상태가 안좋고 개량해야 할 것이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하려고 풀예산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창덕

노창덕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예비성격이 좀 있는 것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36만 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가 3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9,6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로 주거환경개선 사업 신문공고료,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 감정수수료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부엌, 욕실개량 및 화장실 개량해서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한 사항은 물량이 250동을 요청을 했는데 220동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1억 1,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동흥남동, 신풍동, 주거환경개선지구 확대와 신흥동, 수송동을 새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는데 용역비 4개지구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룡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소방도로 편입용지 매입비로 3,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56억 2,23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90년도 산북동 시영아파트 임대료가 2,160만원이 증감되었고 매각수입으로 90년, 92년 시영아파트 미분양 상가분양을 3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시영아파트 4차분 추진중인 것을 매각수입으로 43억 9,973만 4천원을 매각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488만원을 증감했습니다. 잡수입으로는 시영상가 임대위약금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481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당초 세입과 마찬가지로 56억 2,23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시영아파트 매각공고료 450만원, 시영 1차, 4차 아파트 감정수수료 2,000만원 해서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촌동 시영4차아파트 토지매입비 총 17억 4,270만원중에서 8억 2,400만원을 갚고 8억 9,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8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시영 상가 유지보수비 1차와 3차 16개 미분양 된 것이 있습니다. 그 1,000만원, 시영4차 아파트 관급 자재비로 4억 5,000만원해서 4억 6,000만원을 계상했고,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영 4차아파트 융자금 원금 상환이 28억, 지방채 상환이 10억해서 3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3억 9,70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는 484페이지 시영상가 임대보증금 반환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시영아파트 4차 매각이 안되어 있죠?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감정중에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4차 시영아파트 융자금 원금 상환과 4차 지방채 상환이 38억원이죠?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매각도 안되고 지금 우리가 지방채 기채 갖다 쓴 것에 대해서는 상환을 하고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그래서 우리가 총 계산을 해서 매각계획에 의해서 매각대금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자는 이자대로 계속내고, 과연 말이예요. 지금 매각공고를 냈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당초 우리가 사정금액하고 또 이번에 의회에서 매각승인을 받은 절차에 의해서 처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감정을 또 시켰습니다. 매각공고가 나오면 바로 매각공고가 들어갑니다.

이래범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시영 4차아파트가 지금 토지매입비나 4차 아파트 관급자재비가 4억 5,000만원이 나가고 시설비에서 보수비해서 4억 6,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진짜 큰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차입금 상환은 정확히 해주고,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래서 우리가 빨리 매각을 해서 처분할 계획입니다. 7월중으로는 매각공고가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수도과장 이동석입니다. 수도과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비용과 자본적 비용으로 두 개의 예산으로 나누어 집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 인건비에 112만 8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유는 금년도에 단가 인상분입니다. 기관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기관원들의 야간근무수당, 그리고 일용인부임의 인건비 해서 총 726만 6천원을 추가 계상시켰습니다.

이인효위원

잠깐요?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서가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1분 회의중지 22시 36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예산안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42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공공요금 제세해서 54만4천원, 1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해서 3,540만 2천원을 추가계상시켰습니다. 업무추진비 240만원, 원수구입비 2억 4,800만원, 정수 구입비 1억 500만원, 수선비 1,100만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원수 및 정수생산 기계수선비 해서 2,699만 8천원을 추가계상시켰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써 상수도 태수지 및 정수지 청소비로 5,363만 6천원을 추가계상시켰습니다. 배수 및 급수비에서 인건비가 517만 3천원을 추가계상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 35만 8천원을 계상시키고 급수계량기 교체비해서 당초예산과 증감액은 없습니다. 단 수량과 단가 변동으로 인해서 부기만 변동시켰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에서 인상분 258만 2천원, 일용인부임 10만 3천원해서 268만 6천원을 추가계상시켰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추가계상시켰습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해서 인건비 172만 4천원을 추가계상시켰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5만 9천원을 추가계상시켰습니다. 급수공사비에서 신설공사비를 이번에 추가로 2억 4,400만원을 추가계상시켰습니다. 개조공사비 1,700만원을 추가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상수도 사업비용 지출액의 1%만남기고 나머지는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 예산 수입에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차입금으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건설 부담금을 당초에 112억 7,700만원을 부담키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재조정되어 18억 1,900만원을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그 자본 잉여금 수입에 시설부담금이 당초에는 5,300전을 시설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했지만 실제 금년에는 시설 부담금 수입이 시설전수가 적기 때문에 재조정시켜서 2억 8,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7억 2,000만원이 하달되어서 이번에 추가계상시켰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나포 문화마을 급수용 배수지 설치비로 5,500만원을 전입받았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95년도 이월금과 과년도 미수금을 6억 7,3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해서 총 5억 9,9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자본적 지출 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가동설비자산에 시설비로 7억 7,200만원을 추가편성시켰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 사업 감리와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감리비로 실비정산 가산방식에 의해서 8,240만원이 추가소요되기 때문에 증가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나포 문화마을 급수탱크 설치 공사비로 58만원, 그리고 일반시설비로써 추가로 548만 5천원을 추가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기구 비품에서 자산취득비로 4,077만원을 추가계상시켰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으로 시설비가 저번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을 18억 1,900만원이 줄은 94억 5,800만원으로 확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9,000만원을 삭감시켜서 자본적 지출 193억원의 1%인 1억 9,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시키고 삭감시킨 9,000만원을 시설비로 운영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투자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6년도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13페이지를 보게되면 상수도에 대한 시민홍보 100만원해서 2회로 되어있는데 무엇을 홍보합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이것은 저희 수도과 예산과 상수도 사업소 예산이 합쳐져서 있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상수도 사업소 예산에 대한 답변은 상수도 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황인택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택입니다. 저희 홍보비는 지금 정수장을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린 학생들이 매월 책가방 없는 날로 해서 저희 정수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 때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로 책받침류를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고 홍보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김재수위원

과거부터 쭉 한 것입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지금 과거부터 쭉 해왔는데요 근래들어서 학교가 책가방 없는 날이라는 것이 신설되어가지고 저희 정수장을 방문하는 학생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재수위원

페이지 17페이지 계량기 보호통 구입해서 25m/m 짜리는 49,550원인데 40m/m짜리는 50만원입니다. 그 가격차이가 10배정도 나는데 이 가격의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납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계량기 보호통은 저희가 시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13mm, 20m/m, 25m/m로 파랑색 보호통을 볼 수 있지만 40m/m나 50m/m는 대구경으로써 계량기 보호통이 특수종으로 큽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크고 작년부터 보호통이 나왔고 그전에는 콘크리트를 치거나 벽돌로 쌓아서 별도로 보호통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월등히 비쌉니다.

김재수위원

그리고 교체용 계량기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40m/m하고 50m/m가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13m/m, 20m/m, 25,m/m는 일반용 계량입니다. 그전부터 보통 2종계량기로 사용하던 계량기인데 40m/m부터는 대량수용가를 공급하기 위한 계량기로써 우리가 고도의 정밀계량기를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마이네킹이라고 수입품 계량기 인데 이 계량기는 제대로 유량이 검침되기 때문에 횔씬 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고도 정밀 계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김재수위원

작년도 연말에 세울 때 본예산 세워 두게되면 40m/m짜리가 38만원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올해 추경을 세을 때 49만원인데 차이가 11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지금 저희 계량기는 가격정보지나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가격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된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물론 고시된 가격으로 전부다 했겠지만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13m/m, 20m/m, 25m/m, 75m/m, 100m/m, 거기에서부터 계속 격이 커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에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꼭 40m/m하고 50m/m만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그 관계는요, 40m/m하고 50m/m는 스크린장치가 설치되지 않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스크린 장치가 별도로 부착되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40m/m하고 50m/m만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75m/m부터는 그 전부터 붙어 있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되면 50m/m가 50만원인데 75m/m가 42만 6,800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직경은 커졌는데 어떻게 가격이 내려가느냐는 말입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저희가 가격정보지를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추가로 예산을 증액시킨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있는 금액을 부기만 나누어 가지고 편성한 것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재수위원

확인한번 해 보시고요.

이인효위원

김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13m/m 짜리가 30만 340원, 이쪽 교체용은 10만 860원인데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위에는 계량기 보호통입니다. 아래는 계량기 값입니다.

김재수위원

그 부분은 확인이 되면 이후에 얘기해 주시고 18페이지 뒤에 보면 합계가 있습니다. 3억 3,005만 2백원, 이 합계를 누가 낸 것입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3억 3,000만원은 당초 예산이 서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계산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검토한다는 것이 내력까지는 전부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태간사

그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청사는 어디 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제2정수장 상수도 관리사업소 청사유지 보수비입니다.

최정태간사

그리고 그 밑에요, 전북농조 용수료 금액이 기정에 53.07원으로 되어 있고 경정에는 55.56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가격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북농조 용수대는 당초 기정에는 예산편성을 11월중에 사기 때문에 인상이 안된 금액으로 작년단가로 본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중에 용수 단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오른 단가로 정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최정태간사

매년 12월에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상수도관리사업소장

대개 그렇습니다.

최정태간사

그 아래 금강 광역용수료도 마찬가지인가요?

인택

황인택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찬가지입니다.

최정태간사

잘 알겠습니다.

김재수위원

18페이지에 13m/m?400m/m까지 4,800개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 앞에 보면 교체용 계량기가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4,781개를 구입하고 교체비는 4,800개를 했는데 저희 직원으로도 직접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것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13m/m?400m/m까지 단가는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36,000원정도 치면 단가가 나옵니다. 4,800개 정도로만 교체비를 수수료를 계상시키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좋습니다. 계량기 보호통은 지금 현재 형편없이 숫자가 부족한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계량기 보호통은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계량기이기 때문에 보호통이 양호한 보호통은 그대로 놓고 계량기만 교체하고 아주 옛날에 설치한 계량기 보호통이 있습니다. 쇳박스라는 것도 있고 콘크리트 토관으로 된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이번 계량기 교체하면서 보호통까지 교체하려고 해서 13m/m 300개, 200m/m 50개, 그런 식으로 구입해 놓았습니다.

박후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배수지 및 정수청소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5,363만 6천원이 잡혔는데 이것이 공원에 있는 배수지인가요?

인택

황인택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배수지나 정수지는 연간 2회씩 청소하도록 이번에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청소는 했고 이것은 하반기에 할 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박후위원

연 2회라고 하면 언제 언제 입니까?

인택

황인택상수도관리사업소장

주로 상반기는 1월에서 5월사이에 하고 하반기는 9월에서 10월정도에 합니다. 사실 배수지 청소가 그동안에 법상으로 연 몇회하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환경부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구정전에 하는 것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9월에서 10월 내지는 형편에 따라서 11월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후위원

동절기에는 배수지 청소를 못하죠?

인택

황인택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동절기에는 청소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죠. 뭐 못하는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는 주로 3월에서 5월중에 상반기 청소를 할 것이고 하반기에는 9월에서 11월 그안에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후위원

그런데 1,300원 ×39,860원 1회 이랬단 말이예요.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배수지를 민간이전이라면 청소업자한테 도급을 주는 것입니다. 용량에 따라서 그 단가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후위원

청소를 안하기만 하면 다 남는 것이네요.

인택

황인택상수도관리사업소장

청소는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지관리하는데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쪽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박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금호 아파트 녹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저번에 텔레비젼에서 두드려 맞고 하니까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것만은 사실인데 좀더 관리를 철저히 이 시민들 위생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까? 우리 황과장님 잘 하시니까,

인태

황인태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박후위원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리고 거기 17페이지에 보게되면 가격확인을 하나 더 할 것이 있는데 계량기 보호통 구입해 가지고 4m/m하고 50m/m짜리가 너무나도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호통도 거기에 무슨 특수장치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보호통은 PVC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구경의 보호통은 적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40m/m 부터는 벨브도 달고 하기 때문에 규격이 커야 합니다. 그래서 제작이 특수제작되고 뚜껑 자체도 적은 계량기 보호통보다 특수하게 만들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김재수위원

그것도 가격을 확인해 보시고요, 20페이지, 봉인선을 보게 되면 6,000m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1,000m를 계상했는데 갑자기 여섯배나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봉인납도 보게 되면 거기에 100원해서 6,000m로 되어 있는데 6,00Om가 맞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미스프린트입니다 6,000개가 6,0O0m로 된 것 같습니다.

김재수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여섯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많이 세워가지고 부족하다면 추경에 세워서 보충하는 것이 통상 예인데 본예산에 세운 것보다 여섯배에 달하는 양을 추경에 세우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본예산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추경에 많이 세워서 쓰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지금 현재 기정에 13m/m를 보게 되면 600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계량기, 그 다음에 계량기 보호통, 기정에 보게 되면 600전으로 되어있습니다. 600전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보게 되면 이것을 일괄 30%를 삭감했다는 말입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그 내용은,

김재수위원

들어보세요. 본예산에서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계량기 보호통이 1,200전이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계량기대도 1,200전이 세워졌고 했는데 30%를 삭감하게 되면 약 400전이 삭감이 돼죠. 그러면 800전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600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설명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그 내용은 13m/m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규격별로 신설공사비 예상전수가 올라왔습니다.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워야 만이 되겠습니다만 30%를 감했을 때 가격을 전부 m/m별로 감을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사업비는 추경에 올라가야 할 사업비입니다. 수용가한테 사업비를 신청 받아 들이기 때문에 그 돈이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 좋게 13m/m에서만 반절로 줄여서 금액을 맞추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예산을 30%를 삭감을 했으면 30% 맞춰서 많이 세우든지 적게 세우든지 거기에 맞춰서 세워야지 지난번 본예산때 30% 삭감한 것을 갖다가 50% 삭감을 해 가지고 기록을 하는 것이 잘된 일입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총체적인 신설공사비는 30%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입분야에도 우리가 추정사업비입니다. 이것이. 1,200전이 신청이 들어올 것이다 해서 세운 것이고 여기에 돈이 들어오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춘 것입니다만 그것을 30%를 감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예산을 편하게 세우기 위해서 13m/m에서만 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설공사비에 대한 총계금액은 30% 감이 된것입니다.

김재수위원

토탈 액수에서 30%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토탈 액수에서 30%가 감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이 50% 삭감이 되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30%미만 삭감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기정하고 경정하고 차액을 계산을 해 내야지 하필이면 13m/m만 틀린것만 여기다 기록을 하고 30% 미만 삭감이 된 부분은 기록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비교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이 공사는요, 저희가 저희 시비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신설공가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세입에서 수탁공사비를 가정으로 잡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50%, 여기에서 삭감이 되었으면 30%를 다른 부분에서는 30% 미만이 삭감이 되었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여기다 기록을 해 주어야 여기가 몇 % 삭감이 되어가지고 총체적으로 몇 % 삭감이 되었다,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여기에다 50% 삭감해 놓고 보면 예산 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과목에서 신설공사비 내에서 30%를 삭감했기 때문에 신설공사비내에서는 30%가 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13m/m도 30%, 20m/m도 30%를 감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재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30% 감액을 했는데 여기에서 50%가 지금 현재 감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30%미만 감액이 된 부분을 여기다 표시를 해 줘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그 20m/m나 25m/m는 감을 안했기 때문에 당초예산 그대로 올라온 것입니다. 변경된 것만 올린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계량기하고 계량기 보호통대 여기를 보게 되면 신설하고 교체할 때의 가격이 틀립니다. 교체를 할 때는 30,340원이고 교체를 하게 될 때는 31,899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설하고 교체가 틀린 것입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부속이 교체용하고 신설용하고 조금 틀립니다. 수도관 밑에 연결부분이 있어가지고 단가차이가 1,500원정도 납니다.

김재수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예.

김재수위원

그리고 여기 35페이지에 보게되면 시설비에서 기정보게되면 배수관 개량해서 350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에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350m/m가 아니라 300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정에서 350m/m가 메타당 8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정에서 350이 300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 8,000원 기록이 된 것이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우민주철 앞에서 수산대앞까지 노후관 개량공사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350m/m가 아니라 300m인데 미스프린트가 나왔습니다.

김재수위원

미스프린트가 아니라 그러면 그 밑에도 80,000원이 감액이 되어야죠.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예. 이것이 300m/m로 계상을 했는데 프린트 자체가 350m/m로 인쇄가 더 되었군요.

김재수위원

기정이 틀렸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기정부터 틀렸습니다. 물량만 줄어들었기 때문에 3,5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리고 기정에 보면 도로복구비 부대공 1식해서 금액이 300만원 나와 있는데 경정에는 도로복구비 부대공 1식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없어도 됩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이것은 갱생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구에 굴착부분만 복구하기 때문에 사업비에 포함시켰습니다.

김재수위원

다른 부분은 다 그것이 들어가 있는데 왜 그부분만 빠졌습니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집행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정산한 금액으로써 예산을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시키는 예산이기 때문에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도로복구비는 굴착부분만 포장을 하는 것인데 포함시켜서 실무진들이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도로복구 및 부대공 1식 해가지고 밑에 300만원 되어 있는데 경정에서 그것이 빠졌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경정에서 이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로복구 및 부대공 1식은 누락된 것이고 그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지금 현재 1억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말하자면 도로복구비나 이런 공사는 별도로 내버려두고 그 안들어간 부분은 없어도 할 수가 있다하면 이 예산은 과다 책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서로 볼 때,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과다책정 보다도 당초 물량을 1,900m를 할 계획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500m만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400m물량 줄은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한 금액입니다.

박후위원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날 새겠습니다. 근거자료를 내일 아침에 제출하라고 합시다.

김재수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저희 정수장에서 대성학원 앞에까지 개량공사가 기정에는 500m/m 2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정에는 1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동석

이동석수도과장

단가는 투자된 금액에서 사업 물량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 단가가 나온 것입니다. 당초에는 메타당 20,000원씩 들 계획으로 해서 1,300m를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1,320m로 해서 총 1억 6,000만원만 들어간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번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지적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정길

김정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정길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저희들 시내일원에 있는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을 저희 시에서 내고 있습니다만 교차로 30개소 교차로가 아닌 일반신호기가 20개소해서 50개소를 한전과 계약을 해서 전기요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본 예산에 36개소만 계상이 되어 가지고 14개소가 빠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72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인상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저희들 민원서류 발급에 필요한 프린터 잉크 구입비가 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자동차 책임보험 전산조회 사용료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양비는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택시인데 개인택시로 되어 있는데 개인택시는 이미 끝났고 회사 택시가 14개 회사에 증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칙이 서 있습니다. 한 대는 균일하게 배정하고 10대는 순위에 의해서 나머지 10대는 배정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엄정하게 저희들이 개인택시 회사를 평가 항목에 따라가지고 평가를 해서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급식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재료비는 차량등록인부임 인상분 5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불법운행차량 단속에 100만원, 개인택시가 연중 양도 양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외에서 운전하는 경력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가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외 여비가 모자라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책임보험관계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차량보유자들이 들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만약에 안들었을 때에는 과징금이라는 행정처분을 비롯해서 고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밀하게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금 각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만료가 되었는데도 보험을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들한테 일일이 통보를 해서 보험증을 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보험회사를 옮겨가지고 보험을 들었는데 안들을 것으로 통보가 되는 분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보험회사의 모든 보험사항을 집산하고 있는 그러한 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와 특수회로를 연결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안하고 바로 확인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개발원에서 저희들이 송신이 될 때 이것이 통신기호로 송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아주 획기적인 그런 내용이고 또 이런 것을 진작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저희들이 복사기가 지금 민원실에 낡아가지고 한 대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하루 13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가 낡아서 성능이 약해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53페이지입니다. 무형고정자산비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책임보험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저희들 교통신호기는 주로 소룡동 파출소 앞에 여기는 횡단표시만 되어 있지 신호등이 없어서 군산해양대학교 학생들과 야간에 통행하는 시민들이 있는데 도로폭도 넓고 해서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금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3명의 인명피해가 여기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신호기를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선도색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차선이 그려져 있는 도로가 430.9km입니다. 이것을 전부 도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 꼭 필요한 구간만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해서 1년에 두 번 해줘야 합니다.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1회분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입니다. 20개교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교통표지판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저희 교통특별회계는 작년에 잉여금이 5억 167만 8천원이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562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피복비로 551만 3천원을 20명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방범원 4명을 받았고 거기에 공익요원이 18명있는데 거기에 제대를 했는데 10명정도가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될 때 마다 이 제복을 사줘야 하기 때문에 신규채용분 20명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수업체 안전업체 안전지도 점검 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억 9,436만 5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에 협조해 주신 건설교통국 산하 국과장님, 계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5회 군산시 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15 명) 위원 문무송 위원 최정태 위원 전철수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김정진 위원 김재수 위원 이만수 위원 박후 위원 박이섭 위원 이재연 위원 문영실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55 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김만종 기획실장 김종철 총무국장 강중권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민원출장소장 채규명 보건소장 구성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성문용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 기획예산담당관 채규정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이영일 회계과장 최인욱 시민과장 곽준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호열 세무과장 신영구 징수과장 오승일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박상규 청소정책과장 홍명규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농산과장 강봉옥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립공원과장 백봉기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건설과장 백형일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이동석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민과장 김재길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김복기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개발담당관 임상영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택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관장 은복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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