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발언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최홍규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1996년5월9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사미료로 1996년6월18일 제1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재심사 의결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조례보다 규제범위를 완화하여 도시계획 시설 또는 도시계획 시설예정지에 대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개정의 주요 골자로는 법제 15조의 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의 범위와 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 위임한 기타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가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 이용 효율화로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공장부지 안에 소규모의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시설과 노외주차시설 등의 가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범위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심화되어 가고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교통난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로는 개정조례안 제14조제1항중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동조 규정 제1호의 규정 중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이며, 다음에 연면적 500㎡이하를 추가삽입 하였으며, 동조 규정 제3호의 “기타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로서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을 전문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생활편익과 권익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본 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로 본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안원균 의원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1항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마철의 풍수재해는 물론 인위적 재난에도 대비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함과 동시에 피해예상 지역을 미리 파악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재해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구성방법에 대해서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11명 전원과 총무사회 위원 2명과 발생지역구 의원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총 13명 이상으로 구성해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