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김영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 산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이 수정안에 대해서 행정부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의하는 것으로 할까요.

박종대위원
간단히 들으시죠.

김영필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각 실과소 소관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나와서 수정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수정안에 대해서 세입은 약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49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중간에 재료비 4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 사무실 및 독서실 청소에 필요한 그런 재료비로 의사국에서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4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실 국내여비 290만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의회에서 자산취득비로 프린터기 단가 조정이 되어서 26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고 컴퓨터와 복사기 300만원, 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행정자료실 및 저희시에 그동안 있어야 할 행정자료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신청사로 가면은 행정자료실을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행정 자료실이란 것은 각종 도서는 물론이고 앞으로는 마이크로 필름시스템까지 갖추어서 우리 시의 중요문서가 전부다 거기에 수록이 되고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여비를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선진지 견학으로 공보실에 320만원 을 계상을 해 줬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수시감사 업무 추진으로 2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요새 상당히 감사 업무가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도단위나 감사원 단위에서 상당히 감사가 많이 나오고 또 의회활동도 상당히 활발하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의 여비가 누락이 되어서 2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문서 보존실 모빌렉 설치에 따른 문서이전 운송비 500만원, 문서통제인 고무인제작 부족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빌렉이라는 것은 서가가 움직이는 그러한 것입니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그런 운송비 입니다. 역시 국내여비 130만원을 문서계에 배정을 했는데 이것은 도에 다니는 사송원이 있습니다. 사송원 문서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30만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53페이지 야미도 물양장시설 공사 3,400만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54페이지 국내여비 아파트 민원중계실 운영실태 지도 점검으로 225만원, 연구개발비로 내고장지명찾기 관련기관 용역비 당초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500만원 올렸습니다. 자산취득비 논란이 있었던 읍면동 냉온정수기 5,4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존 있는 예산에다가 이번에 200만원짜리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신풍동 사무실을 구 보건소로 이전함에 따라서 구 보건소를 대대적으로 보수해서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보상금으로 7,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상임지휘자, 상임단원들의 보수를 저희가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7,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회관에 공연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공연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그런 직원을 하나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와서 공연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수입이 그만큼은 올라간다 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진포대첩 기록화 보수 700만원 이것은 시민문화회관 앞에 가면 현관입구에 대형그림이 있는데 그것이 만든지가 8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습기가 차고 해서 보수를 해야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건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림 보수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U대회가 내년초에 개최됨에 따라서 저희시에서도 각종 홍보물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전국체전 및 생활체전 종사 공무원 급식비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동네체육시설보수비 1,300만원, 국내여비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월명실내체육관의 경영을 돕기위해서 실내수영장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휘발류대 150만원, 체육시설 운영자료 보조비로 여비로 380만원, 체육시설공원화 사업 실시설계비로 1,100만원, 체육시설 조경사업비로 1,100만원을 깍아서 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임피 공공도서관 옹벽 설치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지금 잘 짓고 있는데 뒤에 옹벽시설이 부실해서 위험시설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급히 4,200만원 계상해서 옹벽 시설을 하는 공사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옥석보건진료소 신축,

김영필위원장
이것은 사회산업소관것이니까 우리한테 할 필요가 없죠. 내무것만 하세요.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위원님,

박종대위원
시립예술단에 7,400만원 예산되었는데 여기에 예술단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액이,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관과인 공보실장을 전문위원 오라고 해서 답변하도록 하고 다음, 말씀하세요.

박종대위원
지휘자들이,

김영필위원장
박위원님, 공보실장 오면은 공보실장한테 물어보도록 해요.

이원행간사
잠깐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예산심의하듯이 페이지별로 해 나가면서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영필위원장
그러면 각 실·과장님이 다 오셔야 해요.

이원행간사
아니, 예산담당관, 예산계장이 계시니까 여기서도 충분히 설명이 돼요.

김영필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선 공보실장님, 박종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박종대위원
시립예술단의 1년 예산이 토탈 얼마나 들어갑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1억5,000정도 됩니다.

박종대위원
1억 5,000요?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 다 포함해서요?

박종대위원
다 합쳐서요 예술단, 합창단, 지휘자, 보상금, 운영비, 인쇄비, 공연비 합쳐서요,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합쳐서 하면은 3억 가까이 됩니다.

박종대위원
3억에다 이번에 7,400 또 올렸습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이것 포함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보상금 1/2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저번 1회추경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부분이 7,800만원을 1/2 계상 올린것이고 이것은 위원님들의 배려로,

박종대위원
그것은 알고요, 추경에서 올린것은 알고 수정에서 올렸는데 그러면 지휘자들이 과거에 얼마 받았습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23만원 였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데 이번에는요,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62만3천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박종대위원
대학교수들 월급받고, 국립대학 교수들이 공무원으로서 월급받고 하는데 시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줘야 합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그런 개념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국 비례를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박종대위원
원칙은 공무원은 2중 봉급을 못받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이중직업이 아니고 이것은 예술단의 운영이기 때문에 지휘자의 보상입니다. 급여가 아니고요,

박종대위원
보상이라 보상금을 준다,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종대위원
그러면 단무장 악장 반주자 이 사람은 얼마를 줍니까? 17만원씩 45만원 줍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단무장은 45만 1,4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급 호봉기준을 해서 환산한 것입니다. 이 환산방법은 저희들이 5개 시군을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수당은 제외하고 기본급만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종대위원
일주일에 몇번 연습합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일주일에 두번씩 연습하고 있는데 상임제가 되면 3일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상임으로서 14명을 다 넣습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 배려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화를 만들려면 저희들도 기본은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상임을 어떤 사람들을 넣을려고 합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상임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이 인원수를 내정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오디션을 해야 됩니다. 실력있는 사람 우리 위원님들이 9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정하게 오디션을 해서 상임을 다시 품위해서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운영위에서 상임단원을 선정을 한다 그런데 합창단 지난번 올라온것 보면 6명, 교향악단 8명 이렇게 올렸는데 상임두면 합창단 6명, 뭘 하자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공보실장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예산담당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기록중지 하세요. 기록중지

김영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원행간사
부기별로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김영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볼 사항이 있으시면 부기별로 물어보고 정회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할려고 합니다.

이원행간사
52페이지 국내여비 시정홍보 선진지 견학인데 어떤 부분에서 선진지 홍보,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예를들면 공보실에서 여러가지 홍보 기법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데가서 배우는 그런 선진지 견학인데 예를 들면 지금 홍보를 잘한다는 부천이라든지, 또는 안산같은데, 광명같은데 그런데를 가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와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이원행간사
저희들이 추경 예산 같으면은 사실은 이런정도는 추경에 들어가야 하는데 수정예산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것을 반영을 해 줘야 하는데 작업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수정으로 넣어준 것입니다.

이원행간사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잠깐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국내여비 아파트 민원 중계실 운영은 어떤식으로,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각 아파트에다가 민원 중계실을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수시로 나가서 지도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비가 필요해서 넣은 것입니다.

이원행간사
그밑에 연구개발비요. 그것이 지명찾기 관련기관 용역비했는데 저희 기정으로 525만원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없어서 지명이 안찾아지기 때문에 더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 한 1년됐죠?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지명찾기 작업은 금방 찾아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가지 현지 답사도 해야 하고 사람도 면담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금방은 안되고 용역을 맡겼는데 그 예산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을 더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원행간사
용역을 맡겼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영실위원
지명 어디 찾습니까?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면 은파가 지명이 맞냐, 틀리냐 하는 그런 여러가지,

문영실위원
서수면 어느쪽에 손대고 있다고 용역 맡으신 분이,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여러가지로 지역이 의심나는 지역, 예를 들면 이 지명이 일본말 같다하면 그 지역을 가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문영실위원
그래서 500만원 더 추가해야 한다고요.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원행간사
60페이지 진포대첩 기록화 보수는 그림보수 한다고 하는데 7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림이 현재 시민문화회관에 들어가는데에 3폭이 있는데 작가의 그림을 그 작가를 통해서 보수를 합니까?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손을 못대죠.

이원행간사
그것은 돈으로 어떻게 책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작가 누군가 700만원, 700만원,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 작가가 호당 상당한 고가의 작가입니다. 유명작가로 알고 있는데, 성모작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딱 정가는 없죠. 그러나 그 작가가 상당히 알아주는 작가입니다.

이원행간사
작품에 다시 손을 대면은,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본인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손을 대고 본인이 없을때는 그런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기관이 있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코마 벽화를 말하자면 다시 청소하고 색칠한다든지 하는 전문가가 있다고 해요.

이원행간사
당초에 관리를 잘해서 이런 보수할 수 있는 과정을 안격는 것이,
규정
채규정기획예산담당관
통상 10년이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8년 되었는데 그것이 시민문화회관이 약간 습기가 차 있습니다.

이원행간사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박종대위원님,

박종대위원
설명을 드릴께요. 제가 전문적인것을 아니까 처음에 예산이 시에 700뿐이 없었어요. 만들때, 그런데 서울에 정식의뢰를 해서 이 사람 작가로 센타를 만드는데 얼마냐 하니까 그때 호당 6,000만원이라고 했어요. 6,000만원 상당하다, 그런데 거기에 미술관계에 논란이 되어서 볼만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송상섭이가 특선 작가로 블란서 루싸롱에 대상을 탓기 때문에 거기다 맡길 수 없다, 나중에 증발이라도 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미술협회끼리 싸움을 해서 제가 공보실에 가서 판가름을 해 주었는데 그때 700만원뿐이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200짜리를 만드는데 지금 그사람이 이번에 다시 특선 우수상을 하고 모빌상을 타서 우리나라에서 대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담입니다만은 청와대에 그림이 넉점이 들어가서 서울에서 갤러리를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거물로 평가를 받는데 그사람이 유난히 미술가들이 보고 왜 거기에 빨리 수리해야 하느냐 하면 저는 거기에 전연 몰랐습니다만은 시민문화회관 전시실문 앞에다 걸어 놓았는데 습기가 굉장히 찹니다. 그래서 아래가 떠 버렸어요. 지금 수선을 안하면은 그림을 버린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에서 전람회를 하는데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사람이 이 기회에 와서 여기서 전문가들이 고쳐야 한다. 그래서 그 그림을 고치면은 신청사로 옮겨가야 할거예요. 그대로 놓아두면 안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들어갔구만요. 이런것은 해 줘야 하리라고 봅니다.

김영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부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조율한 결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시고 문화공보실 소관 보상금에 대해서 지휘자, 단무장, 악장, 반주자 상임단원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올라온 안에 대해서 100% 인상하자는 안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이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안에 대해서는 공보실 소관 보상금 소관에 지휘자 보상부분 100%, 또 단무장 악장 반주자 부분 100%, 상임 단원 인건비 100% 또 비상임 단원은 원안대로 또 나머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김영필 위원 이원행 위원 두상균 위원 이종영 위원 김종식 위원 문영실 위원 김정진 위원 박풍성 위원 박종대 위원 전철수 위원 이재연 위원 김관배 출석공무원( 2 명) 기획예산담당관 채규정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