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 의원 발언

이병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불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김청광 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0회 고성의회 임시회에 승인을 얻고자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면에서 자체수입은 목표액이 인상된 세목과 '95년도 잉여금 수입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중 변경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면에서는 환경미화원 인부임의 단가 인상분과 목적이 지정된 의존수입 사업을 계상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필수적 경비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소규모 단위사업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별로 주민 관심사업을 가급적 폭넓게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한정된 재원형평상,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631억 2천만원으로서 당초예산 545억 4,700만원보다 85억 7,3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580억 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80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4개 특별회계 51억 1,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5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추가경정 예산편성 재원은 80억 1,8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44억 8,500만원, 지방교부세 1,700만원 삭감, 지방양여금 1억 2,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9억 2,300만원, 지역개발기금융자금 25억원을 승인받아 편성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불요불급한 경비 7억2,400만원을 절감하여 신규수요와 필수경비등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및 기준경비 인상분 2억 1,9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3억 2,8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18억 1,600만원, '95년도 국·도비 보조집행잔액 반납금 7,400만원, 재산매각대 대체 재산조성비 22억원, 군정 수행을 위한 경상사업비 9억 9,000만원, 당면 현안사업등 투자적경비 31억 1,300만원으로서 이중주요투자사업 보조 성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양여금 보조 내시 확정사업으로는 군도 정비사업 6억 7,900만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1억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2,100만원 삭감, 농어촌 소하천 정비사업 4억 2,90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동네체육시설 3,300만원, 경로당 난방비 500만원, 노인 교통수당 3,600만원, 산불피해지역 이재민 구호비 3,000만원,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비 3억원, 벼 직파기 공급 1,800만원, 트랙타 공급 1,000만원 삭감, 장기수 조림 6,300만원, 환경조림 2,900만원 삭감, 솎은나무 재조림 1,800만원삭감, 천연림 보육 4,300만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4,200만원 삭감, 항공 비료주기 사업 1,400만원 삭감, 입산통제구역 표지판 설치 1,400만원, '96 산불피해 조사비 2,500만원,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 4억 800만원 일반어장 정화사업 1억 9,200만원, 어항진입로 포장사업 9,500만원 삭감, 김 양식사업 3,000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2억원 삭감,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 1억원,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400만원,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5억 2,500만원 삭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4억 1,100만원 삭감, 농어촌 부엌, 화장실 개량사업 1억 4,400만원, 농어촌 민박형 주택개량사업 1,600만원, 주택개량 융자금 부담금 2억 2,500만원, 산불피해 건축물 복구비 10억원, 거진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8,000만원, 재난대비 안전점검 장비구입 3,2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시설비 7,400만원등 총 18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투자사업으로는 지방행정 종합정보통신망 장비구입 2,400만원, 군청 보일러 교체공사 6,000만원, 군청 본관 옥상 방수공사 2,100만원, 거진, 현내 쓰레기 소각로 전기공사 2,800만원, 대도시 직판장 설치사업비 보조 1억 5,000만원, 송지호 및 화진포 해수욕장 시설물 도색 및 보수 5,000만원, 해수욕장 입장료 징수 매표소 설치 2,000만원, 향목 농공단지 용수로 콘크리트 수로관 설치 4,000만원, 거진 1리 도로 확포장공사 2억 4,500만원, 거진1리 차도블럭 확장공사 5,000만원, 송죽 소공원조성 9,000만원, '94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편입토지 매입비 9,500만원, 간성, 거진 하수도 준설 2,000만원, 송정리 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설치 4,200만원, 거진5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 5,100만원, 산학리 하 수도시설 1,300만원, 천진2리 하수도 시설 2,000만원, 봉포리 생활오수 하수도 시설 1,600만원, 가진리 택지조성사업 11억원, 문암리 택지조성사업 5억원, 원암리 택지 조성사업 2억원등 31억 1,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잉여금 1억 8,600만원과 화진포 콘도원인 자 부담금 3,500만원, 이자수입 2,100만원으로서 2억 4,200만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으로 경상적경비 200만원, 투자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잉여금 2,800만원을 융자금 상환에 전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4,4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보호 진료비 4,4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잉여금 2억 2,400만원과 과년도 수입 1,3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1억 200만원, 생활안정 융자금으로는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께 이미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단가 인상분, 군정수행을 위한 경상사업, 지역별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조목적이 부여된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중 변경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년내에 마무리하여 주민생활편익에 최선을 다하고자 편성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윤영락부의장외3인발의)

윤영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21조 추가경정예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운영함으로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역의 균형발전과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