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영암관광개발 특위에서 보고한 특위활동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를 대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천민웅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96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입니다. 첫째 예산의 필요성은 '95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에 따라 발생한 재원과 추가세입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 등이 사업 시기를 인식하지 않고 정상 추진되도록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재정여건은 세입 면에서 삼호지방공단 가동과 대불국가공단 입주업체 증가로 지방세가 증가되며, 제도개선을 통해 세외수입도 확충됐습니다. 또 '95 학파농장 문제 해결과 긴축재정 운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95대비 25.8%가 증액됐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비보조금이 증액 증가하고, 도비보조금은 감액됐습니다. 세출수요 면에서는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과중한 군비부담 요구로 재원 압박이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 즉 영암읍 우회도로, 미암면 소재지 개발, 시종·도포 상수도관 매설 등의 시설비와 도시계획 관련용역비 및 월출산국립공원 개발 용역비가 제2회 추경재원 대비 31.2%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환경, 복지, 문화, 관광 부분에 대한 세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세외수입은 연말까지 징수감액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는 '96 본예산유보분, 지방양여금은 증액분, 보조금은 변경내시액, 지방채는 발행승인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96. 국도비 보조사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비부담을 100%하였으며, 지방 양여금사업은 군비부담으로 57%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따른 주요사업비와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비, 인건비 인상 분 등 법정기준경비, 교통안전시설비, 필수적 경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96. 2회 추경 편성내역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예산액은 905억1천62만8천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771억2천186만3천원보다 133억8천876만5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써 17.4%가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는 780억5천633만2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14억3천529만6천원이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총예산액 124억5천429만6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9억5천346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총 114억3천529만6천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1억4천4백만원, 세외수입이 78억3천4백만원, 지방교부세가 7억7천3백만원, 지방양여금 6억9천9백만원, 보조금 5억6천3백만원, 지방채 4억2천만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23.5%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증감내역은 총 11억4천4백만원으로써 주민세가 5억9천1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법인균등할,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증액 분으로써 당초 세율 7.5%가 10%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5억9천1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2억6천2백만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사유는 자동차 보유대수가 '95년 대비 10%가 증액 계상했고, 또 짚형 자동차 세율이 지난번 의회를 통과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2억6천1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재산세할과 종업원할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이 3천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종토세 등 체납세 징수액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외수입 증감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78억3천4백만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2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임대료 수입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장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1천149만3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장옥등급 조정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용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입장료가 2천171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왕인박사 유적지 입장료 인상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 2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체육관·군민회관 사용료를 인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사용료 추가부담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공업 수입으로 2천6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 환자진료, 예방접종을 각각 관공업 수입으로 계상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이 2천1백만원 이것은 감됐습니다. 그 내용은 특별조치법 종료로 인한 증지수입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가 850만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른 봉투수입 증가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가 1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개발부담금 징수,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사업장 생산수입은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도소 시험답 수입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세 징수교부금 6억5천2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은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으로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으로 6억6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유재산 매각을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각수입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93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과 군유재산 매각대금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50억6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학파농장 체납액 11억4천1백만원 등 여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 잔액 2억5천3백만원, 이것은 옥야리 고분군 정비 등 27건이 되겠고, 도비보조 잔액 4천3백만원, 이것 역시 지방선거관리 추진 경비로서 39건을 통합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으로써 10억8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암 아파트 분양에 따른 세입 7억2천7백만원, 그리고 공영택지개발 군유지 대금으로 해서 3억6천만원, 이렇게 해서 10억8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부담금을 4천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통신관로 매설 원상복구비로 해서 저희들이 세입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훼손에 따른 변상금입니다. 과태료 수입 2천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관련 경비와 환경오염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금입니다. 보상금 수납금은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이식보상비가 6천만원, 지방도 819호선 군유지 수납금으로 49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고장담배사피우기운동」 운영자금 회수를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세입을 계상을 해 가지고 「내고장담배사피우기」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지방교부세 증감내역은 법정교부세가 7억7천3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3%가 증액됐습니다마는 추가지원이 돼 가지고 결론적으로 15.9%로 30억원이 이번에 추가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증감내역입니다. 총 6억9천9백만원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군도 정비가 81만1천원 이것은 계수조정된 내용이고, 하수도 정비가 2억원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하수도 정비 양여금으로 2억원이 하달된 내용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 4억9천8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보조금 증감내역은 총 증감액이 5억6천3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6억3천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6천6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지방채 증감내역은 4억2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금융기관채로서 '96 가뭄대책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 수요액입니다. 이것은 세출 수요액을 저희들이 2백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번 예산계상은 114억원으로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별 큰 의미는 없으나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수요 요구액은 총 2백억원으로써 세입 관련 경비가 14억1천4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2억2천9백만원 이것은 관공업에 의한 수입 및 보조금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2억원 이것은 군도 정비와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사업 5억6천3백만원은 이것은 국비와 도비 증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채는 4억2천만원으로써 '96. 가뭄대책 암반관정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관련 경비 군비부담은 36억3천2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양여금 군비부담 15억8천7백만원 이것은 군도정비 등 여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군비부담이 20억4천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 군비부담이 13억6천8백만원, 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이 6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4천4백만원입니다마는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증액 분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따른 업무 세출 수요액입니다. 8억1천2백만원인데 이것은 영암읍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 등 여타 건이 되겠습니다. 필수경비가 6억8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퇴직수당 부담금 등 여타 내용이 되겠고, 물품구입비가 4억4천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VTR 제작 편집기 구입 등 여타 사업이 되겠고, 자체투자사업은 112억3천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월출산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 등 여타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17억4천2백만원으로써 자치법규 대본 등 여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별도 예산서에 의해서 전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가 5억8천6백만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2억5천5백만원, 전입금 3억1천9백만원, 사용료 수입 1천1백만원이 되겠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억3천4백만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매각수입 4억1천6백만원, 전입금 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1천1백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세입이 9천9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2백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9천9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잡수입 역시 2백만원 감이 됐습니다. 주택소득사업특별회계는 3천1백만원이 이번에 감액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만2천원,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액이 3천2백만원이 감되고, 융자금 이자수입 21만8천원 감, 과년도 수입 86만6천원 증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6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증액 분 2억7천8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8천1백만원, 전입금 1천만원, 그 다음에 잡수입 1억8천7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억7천9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매각수입 2억9천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5천2백만원, 기타 사업수입 4백만원, 과년도 수입 4천5백만원, 잡수입은 이자수입 입니다마는 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 수요액입니다. 총 19억5천3백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억8천6백만원입니다. 세출내용은 인건비가 1백만원, 경상비가 1천9백만원, 삼호 상수도 시설공사비 1억4천8백만원, 그리고 군서 상수도 급수관 매설공사 4억1천6백만원, 지방채 상환이 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억3천4백만원으로써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경비가 6백만원, 영암아파트 매각대금(전출금) 7억2천7백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천9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이 감된 내역입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3천1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대출의 건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6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생활안정자금 회수여비와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억7천8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8백만원, 경상비 2백만원, 그 다음 농공단지 유치 활동비 1천만원, 신북 오·폐수 처리장 유지비 1억7천5백만원, 지방채 상환 8천1백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억7천9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비 6백만원, 경영수입활동비 1천만원, 삼호 용앙택지조성사업 4억9천4백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예비비에는 3천3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속서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조서, 그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조서는 총 증감내역이 22억8천6백만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6억9천9백만원, 군비부담이 15억8천7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의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에 의해서 다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당초 예산보다도 증감내역에 보시면 14억7천6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가 6억3천만원이 증액되고, 도비가 5억2천2백만원이 감됐습니다. 군비가 13억6천8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13억2천4백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이의 자세한 내용도 별도 예산조서가 각각 명기되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총 증감액이 당초 예산보다도 11억3천2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가 4억5천5백만원, 군비가 6억7천6백만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방채 사업조서입니다. 여기는 신북면 청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 예산에 그대로 계상된 내용이고, 3번에 보시면 가뭄대책 암반관정 개발이 지금 14공에 4억2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채로 해서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앞으로 국비로 상환될 금액입니다. 이번 예산에 지방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주요 자체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서에 의해서 주요 투자사업을 발췌해 놓은 사항입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종 월악 수렁답 토지매입 및 지하 배수 처리가 7천5백만원 계상이 됐고, 영암읍 우회도로 토지매입 6억3천9백만원, 영암읍 우회도로 개설공사 2억6천1백만원, 미암 춘동 취약지구 개발상수도 시설 8천만원, 도로 확·포장 3억3천7백만원, 체육관 방음시설공사 1억2천7백만원, 삼호 나불 대불공단 방범초소 신축 1천만원, 영암군립도서관 전면 부지매입 6천만원, 신북 복지회관 외부부지마감재료 보수공사 3천5백만원, 삼호 다목적회관 부지 콘크리트 포장 및 조경공사 2천만원, 도갑사 전통다실 건립 7천7백만원, 농어촌 폐교 재산 관광지 개발 토지매입 학신국민학교 1억6천만원, 구림중학교 1억7천8백만원, 문예회관 신축 부대시설공사비 1억1천7백만원, 덕진 여사비 주변정비 1천6백만원, 생활민원처리사업비 5천만원, 현지방문 군민고충처리사업비 1억원, 미암면 노인회관 신축토지매입비 2천4백만원, 미암면 노인회관 신축사업비 2억1천만원, 위생처리시설 질소·인 제거시설 설치 1억1천만원, 신북 신규 쓰레기매립장 조성비 4천만원, 서호면 신규 쓰레기 매립장 조성비 2천3백만원,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월출산국립공원 계획 변경 및 도갑사 집단시설지구 기본계획 용역비 1억5천만원, 케이블카 시설 타당성 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용역 1억3천만원, 읍면 소재지 가로수 식재 5천만원, 교통신호기 신설 6천1백만원, 기타 교통안전 시설 8천8백만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사리부설 3천만원, 통신공사 도로포장 복구사업비 4천2백만원, 봉호지구 밭기반 콘크리트 포장공사비 2천8백만원, 학산 매월지구 배수로 정비 1천2백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통합감리비 8천3백만원, 서영암 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교통계획 수립용역 7천3백만원, 영암 도시 기본계획 용역비 2천1백만원, 영암 도시계획 항공측량 용역 7천7백만원, 서영암 도시 기본계획 용역비 4천1백만원, 서영암 도시계획 위반 및 지적고시 용역 6천8백만원, 영암 도시계획 위반 및 지적고시 용역 1천3백만원, 서영암 도시계획 항공측량 용역 1억3백만원, 하수종말처리 시설 기술검토 용역 5천만원, 신북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설계 용역 3천5백만원, 시종 소재지 관선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 5천만원, 독천시가지 보도 개수공사 1천6백만원, 농어촌 가로등 보수비 1천4백만원, 도포면 진입로 및 하수구 설치 2천8백만원, 신북면 행정리 담리정 하수구 설치 1천8백만원, 금정 5일 시장 침수개선사업 4천만원, 농어촌 가로등 신설 1천2백만원, 영암읍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5천만원, 시종면 소재지 하수관거 설치공사 3천만원, 영암대신 신복천마을 회관 신축 1천5백만원, 금정면 안로마을 회관 신축 1천5백만원, 성기동 국민관광지 편익시설 공사 7천8백만원, 도포 진입로 확·포장 및 하수구 공사 2천만원, 매월리 하천정비 1천만원, 학계 세당골 세월교 설치 1천만원, 미암 춘동 진입로 포장 2천만원, 신정 진입로 포장 1천3백만원, 목포공항 관광안내도 제작 3천만원, 고문화 박물관 야외전시장 설치 1억7천9백만원, 삼호 군계 표석 설치 2천만원, 관광안내 전산화 용역 3천만원, 서호 장천 하수구 설치 1천5백만원, 금정 아촌 백운마을 진입로 포장 1천만원, 덕진면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 3천9백만원, 미암면 2천1백만원, 지역정보 서비스 센타 설치 1억3천8백만원, 간이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 1천7백만원, 금호제 용도폐지에 따른 양수장 설치 기본실시 설계 용역비 1천7백만원, 신북 치릿 안길포장 공사비 2천1백만원, 삼호 용당 도선장 대합실 및 방범대 사무실 신축 3천만원, 영암읍 신규 쓰레기매립장 조성 토지매입 8천6백만원, 영암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2천2백만원, 내수면 양어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억1천만원, 내수면 양어단지 조성 추가사업 7천8백만원, 신북면 청사 신축 6천1백만원, 성기동국민관광지 변경계획 수립 1천7백만원, 고로쇠 나무식재 1천6백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면작성 용역비 1천5백만원, 한라지방 공단 진입도로 개설 기본조사 설계비 3천만원, 서호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1천만원, 미암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1천만원, 시종면 청사뒷편 옹벽 설치 공사 1천3백만원, 보건지소 치과 유니트 구입 2천5백만원, VTR 제작 편집기 구입 5천3백만원입니다. 이상 사업내용은 다각적으로 발췌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오늘부터 곧바로 전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토론과 충분한 심의를 거쳐 최종 계수조정을 한 다음 6월 29일에 있을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6.휴회의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사전 협의한 대로 예산안 심의를 위해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