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덕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19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여군사적지관리사무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이장정수(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의안으로 접수되어 ‘96년6월19일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일괄 상정된 다섯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화 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날로 증가하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실과의 조직을 일부 개편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골자는 내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화 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와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현재의 행정조직 일부를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10조의 6항의 규정과 “충청남도와 시군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칙” 범위내에서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고 군세 신장을 위한 행정기능을 확충시키고 민원업무의 기능강화등을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코져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상급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와의 업무의 연계성 그리고 주민편의, 행정의 능률성, 조직내부의 공무원들의 사기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사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의 범위가 모호하여 업무에 일부 혼성을 빚어왔던 관리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사적지관리사무소의 관리대상문화재를 부소산성, 능산리고분군, 정림사지, 궁남지, 구드래공원 등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를 명시해줌으로써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적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의 범위가 모호하여 업무에 혼선을 빚어왔던 관리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므로 이 또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여군이장정수(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예전부터 송삼과 수대양 지역이 대동회를 분리 운영하는 등 2개의 자연부락이 송곡리라는 법정리로 구성되어 부락행정을 통합운영하고 있어 주민간 이질감이 형성되고 있어 2개의 행정리로 분리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송곡리를 송곡1리와 송곡2리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개의 자연부락을 하나의 행정리로 운영해 오던 행정구역을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 분할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임으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여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 역시 송곡리의 행정구역을 1리와 2리로 분할조정할 경우 반 또는 1리와 2리로 분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마을주민의 희망에 따라 리행정을 분할 조정하려는 개정안임으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여군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는 공무원 또는 주민의 표창결의 및 추천시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던 공적심사를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심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배경은 종전까지는 인사위원회가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어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 민간인을 포함시켜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소한 공무원들의 공적사항까지 민간인들이 인사위원들에게 심사토록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내부에 공적심사 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표창결의 또는 추천시 그 공적을 심사하는 기구를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변경시행하려는 개정안임으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여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된 공적심사위원회.....부여군공적심의위원회 하나..... 그런데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것인데 이름만 바꾸는

명칭을 변경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적심사를 표창할때라든가 그것은 공적심의위원회를 전부 표창.....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여군 공적심의위원회에서 하게끔 돼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인사위원회에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창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공무원끼리만 심의위원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일반인도 같이 참여하시는

그런 의미보다는 요즘 민선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표창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주가 되어서 민간인을 표창한다 어감 자체가....

정부 표창규정에 관계 장관들하고 관계공무원들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의결을 해 주신다면 운영을 해 보다가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운영하다가 바로 개정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행정구역분할내에서 송곡리 1리하고 2리하고 대동회를 따로 따로 하고 지금까지 수십년 해 왔는데 지금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가 지금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아까도 제안설명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금 당초에 초촌면 신암리를 경계를 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써 현재 부락이 전체 길이가 약 4㎞나 되고 있는 골짜기마다 이산무씨 가구와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앰프 현재 분산해서 설치가 돼 있어서 잘 들리지가 않고 또 옛날부터 송삼하고 수재로 분리해서 대동회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애경사지 마을내에서 부고나 청첩장을 보내고 있는 지역이 넓어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송삼과 수재는 마을간 거리가 약 2㎞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리를 원하시는 쪽에서 강력하게 주민들의 의견이 그러하고 그 의견을 받아서 부여읍에서 종합적으로 읍장의 종합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의견이 그렇게 분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부락면적이 너무커서 행정력 자체가 못미쳐 행정리를 바꾸는 것은 부락면적 때문에 분리해야 된다는 설명이죠?

보충해서 가구수가 송곡리로 있을 때 전체 가구수가 몇이죠

세대수는 89세대가 되겠습니다. 89세대에 인구수가 310명인데 송곡1리로 했을 때는 52세대에 185명 송곡2리는 37세대에 125명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등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하고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안코져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시행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농촌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임으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시법으로 돼 있습니까?

예, ‘9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이유는

내무부에서 표준화를 위해서

그러면 그 이후에는 현 상태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아니죠. 이 조례안은 ‘97년 12월31일까지만

적용을 하는데 그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한시적이니까 그후에는 어떤 조례를 또 새로 제정해야 하는 건가

그렇죠

‘97년까지만 이런 혜택을 주고 그 뒤에는 또 다시 그때 따라서 새로 만든다 그 얘기죠.

감면혜택을 주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