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석동
이석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할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5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위원 여러분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와 검토를 하기 위하여 유보를 하였던 안건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것만 승인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다시 한 번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씨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1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50회 임시회 1차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총무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욱입니다. 전번 회기 때, 유보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관위원,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영관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먼저 설명도 잘 듣고 저희 위원들 한 마음, 한 뜻으로 유보시킨 뜻은 실지는 우리 중구에 인원이 너무 불어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없나 싶어서 유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각 동에 여름되면 방역하는 분이 있죠? 보니까 임시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역할 때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에 실지로 나쁜 말로 빌붙어서 동장이나 동네 유지들이 보태주는 돈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사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방역도 하고 또 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조사를 해 봤는지를 문의하고 싶고 또 문서수발도 보면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 사람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 총무과장께서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돌린다면 그쪽으로 하면 1개 동에 한 사람씩 가더라도 열 아홉 사람이 가면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총무과장께서 한 번 조사를 해 보셨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현재로선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지난 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줄로 아는데 그 자료가 지금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고, 현재 우리가 흡수하는 인력의 전체 학력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주무과 과장으로서 아는대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원에 대한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면 아까 제안설명 드린대로 파출소에서 구로 복귀시키고 방범활동을 환경감시, 노점상 단속, 교통지도, 청사관리 등 현업부서에서 지도 단속활동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배치계획은 대략 이것이 안입니다 마는 구 본청에 약 33명, 동에 19명 이런 안입니다 마는 이것은 가변사항입니다. 구별 방범원 현황에 대해서 전에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마는 중구가 52명, 동구 41명, 서구 44명, 남구 44명, 북구가 52명, 수성구 30명, 달서구가 21명입니다. 연도별 퇴직자 현황을 질문하셨는데 총 52명이 53세로 정연퇴직이 된다면 2017년에 모두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방범원에 대한 학력, 재산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은 전에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무학에서부터 최고 고졸, 전문대가 한 두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방금 인력배치계획에 의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구청에 33명, 동에 19명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구청에는 어디 어느 과에 배치하고, 그 필요성, 동에는 19명 보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 그것을 요약하시고, 연간 인건비는 본예산 때보다 더 상승한 것이 있습니까? 인건비가 금년도 같으면 본 예산 때보다 더 인상된 것도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인건비는 예산이 다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인상된 사항이 없고 이것이 아까 인력배치 관계는 집행기관의 장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적으로 대략 안이 구 본청에 33명 배치했으면 안 좋겠나 그리고 동에 동당 1명 해서 19명 정도 그렇게 실무적인 차원에서 내린 안입니다.
급이
직급이조성우위원
변동된 것은 없습니까? 방범원에서 지도원하면 직급이 변경되면 급여가 저절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것이 직급변경이 아니고, 직급변경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간다든지, 10급에서 9급으로 올라간다든지 이것이 직급의 변경인데 이 사람들은 직종의 변경입니다. 종의 변경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대로 방범원하면 내용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직종에 지도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물론 인사권은 구청장이 갖고 있지만 본청에 33명, 동에 19명 하는데 그 인사배치에 대한 그것을 우리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아까 장영관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방역원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러면 구청장의 임명권이라고 구청장의 재량권으로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어떤 집행부와 의회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인력배치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한 사항은 집행기관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이런 미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배치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사관계는 구청장님의 직권이고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직권입니다. 양자의 어떤 권리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고 우리 구정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화합의 분위기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서로간에 권리주장하는데 우리는 부결해 버리면 그만이고 구청장 넘겨주면 자기 마음대로 동에 20명을 하든지, 52명을 다 하든지 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느냐? 우리 의원들이 오늘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아까 장영관위원님이 말씀하디시피 인력을 적인적재하게 불요불급한데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데 하기 위해서는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곁들여서 하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장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인력배치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방역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6개월간 하죠? 보건소에서.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합니다.
그런
그런조성우위원
예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장영관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동에 한 사람이 배치가 된다면 방역도 그 사람이 하면 다른 돈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와 의논해서 예산배치를 하자면 이것은 그런 의도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조건이라면 문제가 있고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충분히 참작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신문보도에 의하면 서울에는 정년을 53세에서 58세로 해 달라고 대모를 하고 시에 점거농성을 하고 이랬다는데 그 결과는 들은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문에 난 그 정도 밖에 모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요.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실 과별로 제안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순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위원님 늘 이 우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서 다소 미흡했던 것,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세입요인이 있음으로 해서 특히 투자사업에 치중을 뒀던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문제는 위원님 참고로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고 예결 시에 내무, 도시 일괄 그 당시에 세입부분은 요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세출 기획감사실 소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추경예산안 서류는 우리 의원들한테 언제 도착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 의회 개회시에 배부가 됐습니다. 배부됐는데 그 점을 제가 먼저 사과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의회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의회에서 일정을 잡는 것을 오히려 집행부에서 이것이 언제쯤 올 것이다는 것을 사전 조율해서 일정을 하루, 이틀 늦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간 일을 해서 급히 조작해서 또 여기서 탈자, 오자 있을까봐 인쇄소 가서 확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유는 제가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이번에 감사원 교육을 1주일 했습니다. 편성기간 중에. 교육이 1주일이지만 사실상 가는 것, 오는 것 따지면 11일, 이 동안에 검토도 못 해 보고 이렇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십사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너무 일정이 빡빡해서 그래서 제가 검토하는 과정이 하루 걸리고 이렇다 보니까 늦었는데 사후에는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조율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분명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물론 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저같이 전문인이 아닌 사람은 이거 우리가 21일 오후 늦게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것만 보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실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실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51페이지에 일반수용비 한 번 봐 주세요. 일반수용비에 96년도에 심사평가를 몇 번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심사평가서 유인물 가격은 얼마를 주고 발간했는지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역시 심사평가는 분기별로 했습니다. 했는데 기정예산에 보시면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기정예산 보시면 3만원, 60부, 2회 해놨잖습니까? 그래서 견적은 4만원, 60부, 4회 이것도 95% 그런데 이것도 인쇄비는 저희들이 협동조합 가격 또는 정부에서 발간하는 조달청 물가단가표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에 보시면 란에 나옵니다 마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쇄비 절약을 위해서 자체 발간실을 우리가 설정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발간실에서 그야말로 외부에 나가는 중요한 사항,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업자한테 의뢰를 하고 경미한 사항 이러한 것들은 저희 실에서, 구청에서 발간실 만들어서 인쇄를 하면 약 대충 제가 알기로는 1억 정도는 절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단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현재 청사가 협소해서 시경이 나가고 나면 그 시경이 나가는 일정에 맞춰서 저희 자체 발간실을 만들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요업무평가실적하고, 단가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감사실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 4만원씩, 분기에 한 번씩 한다고 하셨는데 승인은 2만원씩, 연 2회 하게 돼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할 수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기존예산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일 예산이 성립이 안 될 때는 현재 이 지침상 정부 지침입니다. 정부 지침에 4회 하도록 돼 있는 것을 당초예산 때 의회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먼저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는 이것은 일단 삭감을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래도
그래도최인곤위원
일단 우리 의회로서 승인이 됐으면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법적사항인데 이것을 의원님들이 삭감시킨 것을 저희들이 거기서와락와락 할 수도 없고 사실,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규정은 우리 의회에서 했으면 의회에 따라 주셔야 되지 꼭 지침에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 할 필요 있겠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지침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먼저도 이야기 했지만 문제성이 있는 것이 우리 자체 예산만 자립도만 100, 90%만 돼도 중앙지침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체 지침서를 마련해서 한다면 모르지마는 현재 전반적으로 시 또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주는 지침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4회 발급하는 것을 우리만이 6월만에 한 번씩 하겠다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글쎄
글쎄최인곤위원
, 그럴 같으면 우리 의회 승인할 필요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면 되는 것이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요청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6월입니다. 지금 6월 아닙니까?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답변에 분기에 한 번씩 하셨다면서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6월인데 만약 이번 6월로서 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아까
아까최인곤위원
답변에 분기에 한 번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금액도 꼭 4만원이 돼야 됩니까? 우리 승인은 2만원씩 돼 있는데 4만원씩 단가가 올라갑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렇게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마는 사실 제가 시장을 봐도 말이죠? 내가 가져간 돈보다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60% 할 때에 조달청 단가, 인쇄협동조합 단가 거기에서 하면서 이 돈을 갖다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올 수도 있고, 부기에 없는 돈 같으면 못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지금 현재 아마 기억하시기로는 한 권에 실지 얼마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실제 했는 것을 단가표하고, 부수하고 그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기억을 못 하십니까? 얼마인지, 건당 얼마 치였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견적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법적근거로 분기에 한 번 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최인곤위원
그것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48페이지 101 인건비에 말입니다. 란에 수당이 8,448천원이 삭감됐거든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아까조성우위원
말씀하기로 인력을 기획실부터 먼저 시범으로 6명을 줄였다 하는데 그 6명은 해직이 됐습니까? 어디 가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전체 조직개편할 시에 의견을 전직원 설문조사해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 기획실하고 총무과가 다소 비대하다. 이런 여론도 있고 또 기획실로선 사업지원부서란 것을 저도 늘 깨우치고 있고, 그래서 불합리한 사항은 타 과로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기획실에 6계가 있었습니다. 전산통신계가 통신보안담당관은 총무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감사실에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총무과로 전산통신계를 총무과 직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통계계가 중구에 그렇게 통계가 물론 기초통계가 중요합니다 마는 계까지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서 저희 실에는 통계계를 계 자체를 없애고 통계업무를 기획계로 통합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명이 기획실에는 감소가 되고, 단 총무과에 하던 업무는 공보실에 일부 가고 이렇게 해서 총무과하고, 기획실에는 불합리한 그런 사항은 기획실에는 이번 조직개편 시 축소를 시켰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기획실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6명을 줄였다 할 때는 나는 상당히 반가웠어요. 참 좋은 일했다고 칭찬하고 싶었는데 그 인력이 타 부서에 같이 인력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는 기획실에서 줄이는 것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타 부서에 보낼 적에 그 부서에 꼭 그 인력이 된다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상당히 판단이 돼서 기존인력을 공채를 쳐서 들어온 인력을 감원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고 그래서 먼저 그 시점에 일용인부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나간 사람 제가 절대 재취업을 안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203 여비 02에 국외여비, 이렇게 당초에 우리가 5인으로 승인해줬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성우위원
13명 같으면 8인이 증가하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그러면 위에 상부기관에서 내무부나 어디 시에나 타 구청에는 어느 부서, 어느 부서 가는데 우리 구청만 빠질 수 없고 하는데 이게 8명이나 증가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내려올 적에 내무부나 시청 상급기관에 "우리는 예산이 5인인데 8명 하기는 너무 어렵다" 이런 것을 이야기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사실은 해외여행관계는 조위원께서 작년부터 현재까지 전표 사실은 상당히 때에 따라서는 달라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급적이면 가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하지마는 자체 통제를 해서 안 가도 되겠다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인심 잃어가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중앙에, 상급기관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7개 구청, 또는 중앙에서는 타 시 도 공히 이러는데 우리 중구만이 못 가겠다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자체통제가 가능한 것은 직원 두 사람 통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보류해 보자. 새로운 사항. 이러고 나니까 통제하는 부서 실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욕도 얻어먹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빼 봤습니다. 6월 현재 실적에 6명이 천5백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과에서 두 사람 갈 예정으로 하고, 건설, 도시계획 등 해서 매년 가던 선진도시, 건설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일단 8명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통제가능한 사항들은 절대 통제를 하겠다. 하면서 사실은 예산이 없는 것도 예비비가 어떻다니 이래서는 상호 의회와 집행부에 불신만 초래됩니다. 또 이래가지고 예산이 없는 것을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이래서 예비비 줄 수 없다 해서 미리 8명 정도 약간의 여분을 두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튼
하여튼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해외연수, 국외여행이 필요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마을마다, 골목마다 주민숙원사업은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이 해외연수를 가서 과연 투자에 대한 가치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벌써 본 위원이 초대의원으로 시작해서 말해오는 것이고, 실지가 다른 의원들은 해외연수도 갔지마는 본 의원은 자진해서 안 갔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서 얻어오는 해외연수 견학을 해서 우리 구민에게 미치는 한 마디로 말하면 미치는 영향이 내가 쓰는 돈만큼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서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기획실장님께서 당초에 5인을 해 놓은 것을 5인쯤해서 배한다는 것은 모르지마는 이러한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꼭 가야 되고, 안 가면 우리 중구가 망할 것 같으면 문제가 오지마는 그리고 한 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곁들여 말할 것 같으면 앞으로 기획실장님이 강력히 좀 말씀하세요. 우리 예산계 것을 시장이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내무부가 내린다고 할지라도 서면으로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우리 구의회는 의원도 해외연수 안 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조성우라고 해도 좋아요. 안 간 분들이 있다 이래서 우리는 안 간다. 도저히 못 간다. 이렇게 해 보세요. 말하면 내무부, 말하면 시청, 이렇게 하시지 말고 뭔가 구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판단을 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은. 필요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우리가 예산만 넉넉하면 주민숙원사업만 다 해결되면 좋아요. 보내야 돼죠. 저도 가고 싶은 생각이 백 번도 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여기 아울러서 조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자립도가 약해서 지방자치라고 말은 합니다 마는 충돌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충돌하면 개인적으로 소주나 한 잔 하면서 우리가 보조금을 더 가져올려고 노력하는 상태인데 직원 한 사람 가고, 안 가고 그것 때문에 충돌해서는 아직까지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본다. 마음의 위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충돌을 못 하고 있다. 그점이 아쉽고 조위원님 외국에 가서 어느 정도 효염이 있느냐? 저도 세무과장 할 때에 동남아를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실제 동남아를 돌아보고 오니까 애국심이 더 생깁디다. 평상시도 우리나라가 좋다는 금수강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더운지방, 태국같은데 클략숀 한 번 안 누르고, 그 더운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정신력이 그렇겠지마는 엉키고, 설키도 클략숀 한 번 안 누르더라. 우리 가이드 차만 그렇더라. 이런 것도 보고 동남아는 그 덥고, 습도가 많고, 역시 우리나라가 좋구나. 이런 점도 깨우치고 이번에 조위원님 한 번 다녀오세요.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 해외연수, 국외여행에 대해서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현지에 있는 우리 직원이 누가, 몇 번, 어디를 갔다 왔는지, 이것을 작성해서 금주 내로 보내주세요. 누가 어디 갔다. 현황을 해서 2중, 3중 가는 것을 알려고 하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다음에는 60페이지 303 민간이전 있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사회단체임의보조 02 민간경상보조 말입니다. 밑에 가면 사회단체임의보조죠? 8백만원 증액됐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것도
이것도조성우위원
우리가 당초에 삭감한 부분이었는데 8백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어디다 쓸 8백만원입니까? 어떤 단체가 8백만원 더 올렸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무부를 통해서 상이군경회 보조금이 인상됐습니다. 자치구 7백, 그리고 광역시가 천만원이던가, 2천만원. 이런 식으로 내무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실무 입장에서는 조위원님이나 저나 동감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6.25사변 이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7백만원을 보조해라 내려왔고, 백만원은 장애인 체육대회 경비 백만원 그래서 8백만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내무부도 이것은 올바른 판단을 잘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 위원 개인의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의 생각은 모르겠고. 그 다음에는 64페이지 301 보상금 02 포상금에 말입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에게 주는 거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조성우위원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이나 또 봉급을 안 받는 우리 주민들도 당연히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고 그것은 의무사항 아닙니까? 꼭 돈을 줘야만이 신고를 하고, 돈을 줘야만이 조사를 하고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사실 돈이 말이죠? 상당히 돈 114만원 하면 큰 돈입니다 마는 책임한계가 그렇데요 보니까. 시상이 있다, 시상이 없다, 또 시상이라는 것은 돈 이전에 직원조회 석상에서 700여 공무원이 조회하는 앞에서 약간의 돈을 주면서 동별로, 동도 나갑니다. 동 또 개인, 구청 다 상당히 이것이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면서 사기진작이 상당히 되더라. 그러한 관점에서 114만원 더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그 다음에는 그러면 공무원이 우리 봉산동 같으면 봉산동에 있는 공무원이 동사무소는 없고 우리 중구에는 한 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민간인이 조사 보고하고 하는데 여기에는 보상금을 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민간인에 대한 포상도 포상금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의회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구 발전이고 아까 이런 제도 말입니다. 어떤 위험한 곳에 보고를 했다든가, 그 어떤 한 마디로 말하면 맨홀 뚜껑 그런 것이 없는데 사람이 빠지면 위험하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 민간인도, 주민도 보고를 하면 포상제도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한 건 한다고 한 건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 실적을 냅니다. 동에 삼덕1 2가 동에 20건이다. 삼덕2가에 30건이다. 이래 가지고 전체적인 건수만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건수 이외에 내실에 어느 정도 충실한지 그것까지 판단해서 그래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한 사람이 한 가지만 해서 포상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 많이 했는 사람 주겠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민도
주민도조성우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이 했는 사람, 우리 주민이나 그러면 공무원하면 주민이 누구든지 간에 포상제도를 공무원에 기준을 해서 하라 말이다. 세 건 발생했는데 10만원 줄 적에 주민이 세 건 발생했을 적에 5만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은 15만원 줄 그런 어떤 것을 하라 이거라 내가 하는 말은. 공무원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돈을 안 줘도 해야 될 의무사항이다 이 말이라 제가 하는 말은. 주민도 국민으로서 의무사항입니다. 위험한 것을 제보하는 것은 말이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이미 했기 때문에 마저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66페이지 한 번 보세요. 66페이지에 당초 예비비가 10억83백만원이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이번에 예비비를 전용하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삭감시켰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삭감시키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 돈이 그래도 예비비가 8억77백만원이 남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예비비는 예산지침에 볼 것 같으면 총 예산에 1% 이상이면 되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1.3%.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상 1% 이상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에서는 예비비가 상당한 액수가 되는, %는 정하지 않고 예비비를 상정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우리 내무부에서 지침상은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1.3% 지침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3% 그 지침을 제시하고, 1.3%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이 5억7천만원이죠? 이번에 올려가지고, 총 예산이 6백,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660억48백만원.
니지
아니지조성우위원
그 예비비는 특별회계까지 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576억5천만원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여기에 대한 예비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것이 아니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1.3%를 곱하기 해 보세요. 돈이 얼마인가? 예비비가. 한 번 해 보세요. 얼마인가? 7억5천이네. 그러면 7억5천만 세워놓고 이 돈을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한 가지 더, 왜 말이지 이 돈을 10억이나 물론 당초에 삭감했는 것을 갖다가 예비비에 올려놓으니까 10억이나 올라갔는데 예비비라 하는 것은 사실상 보면 필요가 없어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일단 말이죠?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현재 당초예산도 삭감, 삭감을 해서 남는 것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을 제출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예비비 중에서 다소의 수정안을 내면서 그러면 그것이 집행부에 도착하면 집행부에 이것이 가능한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다고 해서 97년도, 98년도 사업을 앞에 당길 때는 타 의원님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현재 기존 96년도 예산도 예산자체가 모자라서 못 한 것도 있거든요. 있고 앞으로도 아마 박흥식의원님에 의해서 현재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마는 현재 들리기로는 한 5억 정도 다시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로비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들 하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세출에 사업비도 너무 투자가 타구보다 비율이 올라가면 받아올 돈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상당히 예산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연구하고 기술적인 일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점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아까 말했는 것, 우리 예산지침상에는 한 마디로 말하면 예비비를 몇 % 정해라는 것이 없다고 했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예산지침상에 없다고 했습니까? 재정법이 없다고 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법으로서는 작년까지는 1% 이상 이러다가 지금은 탄력을 더 줘놨습니다. 꼭 1%, 2%가 아니고 상당한 액수를 해 놨습니다.
무부
내무부조성우위원
지침상에는 1.3% 해라 이래놨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법이 우선 아닙니까? 지침보다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선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지침은 훈령이기 때문에 꼭 소송이라든가 어떤 문제를 다져서 극대 극으로 할 때는 법을 앞세워야죠? 앞세워야 하지만 인간이라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 가급적이면 서로서로 주고 받고 하는데 큰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는 우선 시고, 내무부 산하에 예속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속하면 좀 이상합니다 마는 일단 우리가 돈을 내무부에서 받아오고 또 시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그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가 자립도가 90% 이상 올라갈 때는 크게 마찰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에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립도
자립도조성우위원
90%를 간도 크다 어떻게 올릴 계획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큰 소리 못 치는 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하는 것은 실지가 볼 것 같으면 본 위원이 5년 동안 예산을 다뤄봤자 예비비에서는 이월되어 오는 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완전히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 돈이 버리는 돈도 아니지마는 하나라도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당시키자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를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구태여 7억이라든가 이런 돈을 남길필요 없이 이번에 좀 많이 당겨쓰자 이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겨가지고 주민숙원사업 골목길 하나라도 트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의 말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비비가 많다는 것은 내년 익년으로 넘어가면 그 사업을 갖다가 혹시 연장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이점도 있습니다. 극히 안 되는 것을 무리수를 던져가면서까지 물론 7억5천은 재난관계에 쓰는 것이겠지마는 나머지 1.3% 오바된 것을 갖다가 위원님 하는 말씀인데 그것을,
만요
잠깐만요조성우위원
. 7억5천이 예비비가 재난관계만 하신다고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다양하게 예비비로 쓸 수 없는 한도 내에 것은 못 쓰고, 예비비로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모든 재난, 공공요금,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그 지역여건에 필요 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조성우위원
그리고 기획실장은 우리 중구의 포괄적인 예산을 기획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소관이 아닌 것이 왔기 때문에 묻습니다. 묻는데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위원님,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과
예산안과조성우위원
관련된 겁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도 질의하실 시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밤이조성우위원
새도 예산도 없는데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석동
이석동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권리를 유린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의 권리를. 그리고 기획실장님 이번에 못 하면 다시는 못 만나지 싶어서 그런는데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세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결할 때 보고합니다.
차피
어차피조성우위원
시작했으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번에
이번에조성우위원
새도로 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 계통에 중장기계획에 안 실은 것이 여축으로 들어온 것은 이번에 없습니까? 혹시나.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하나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하십시요.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일반수용비 28백만원, 여기에 민선구청장 1주년 홍보책자 발간했는데 이 책 한 권에 13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페이지나 되는 것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칼라로 들어가고, 사진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완전히 이것은 현재 자체 것이 아니고 타 시 도에서 저희 구청에 견학을 온다든지, 대전시하고 타 시 도 것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마는 타 시 도 것은 표지가 A4 큰 표지로 돼 있는데 우리 표지는 반절지로 돼 있습니다. 예산 절약할려고. 그래서 오히려 세련되게 표지하고 안에 활동사진 다 들어가고. 현재 이거는 안이라서 큰 용지인데 이 반지정도 됩니다. 이 정도되는데 중간중간 사진 다 들어갑니다. 칼라입니다. 칼라기 때문에 혹시나 외부에 외국 또는 국내 보는 사람한테 구청 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개책자겸 합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싣는 내용은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좀전의 말씀대로.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초대 민선구청에 취임하는 과정, 그 다음에 구 의회 2대 구의회 개원하는 앞에 순서대로 나옵니다. 나오고 구정추진방향, 구정조직개편, 구정연구반 실시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해서 거기에 소 타이틀로 들어가고, 자치행정 수행능력 소 타이틀로 들어가고, 이러한 것들을 구 의회운영지원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도시기반조성, 문화예술체육진흥, 큰 대목입니다. 새로운 모습, 변화하는 자치구정, 공약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있는 것은 실적도 넣고, 저희들도 검토해서 문제성있는 것은 대안을 내고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유찬영위원
내용을 싣는데 있어서 페이지 수가 대략 몇 페이지 나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표지 놔두고 49페이지입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책 한 권이 이렇게 단가가 비쌉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현재 단가도 이대로 하면 굉장히 비쌉디다. 보니까 이대로 하면 그런데 우리는 표지를 줄여서 하는데 이것은 최대 저희들이 줄이겠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요사이는 감사가, 인사감사가, 감사원 감사하고 부지로 옵니다. 이래서 우리가 단가를 임의로 올릴 수도 있고 이것은 조달청 단가가 있고 인쇄협동조합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 판독하면 얼마다 하는 하나하나 전부 세세하게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더 올릴 수가 없습니다.
러한
이러한유찬영위원
비싼 책을 2,000부를 만드는데 이 2,000부가 배부될 곳이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일시에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 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견학오면 줄 것을 놔두고, 동 민원실, 구 민원실 또 구에 협의회단체 또는 회의 시에 필요한 것 다 줄려면 2,000부 완전히 부족하죠. 예산 때문에 예산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2,000부입니다.
것이
이것이유찬영위원
잘 못하면 구청 우리가 한 일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구청장 개인의 홍보물로 전락할 그런 우려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럴 수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이것은 구청장 오셔서 했는 사업도 있지마는 과거 관선 때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는 것은 다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개인 홍보물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 과거에도 했던 겁니다. 구청장 와서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제목만 좀 달라졌다. 그리고 내용이 좀 달라졌다. 그겁니다.
거는
그거는유찬영위원
알겠습니다. 52페이지 주요업무심사평가보고서에 보면 4만원, 60부 해 가지고 4만원짜리 이것은 심사평가보고서 할 때 아마 60부 45회에 걸쳐 쓰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대금을 지금 현재 95% 책자 만들고 지금 한다 그 말씀이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이 책자 안에는 주요업무심사평가라 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어떤 분이 하는 겁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를 든다면 우리 구의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각 실 과에서 이루어진 사업들, 특수사업, 도로공사, 또는 소방도로, 인도 포장 그리고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주요한 사업들, 언제까지 기간이 설정이 됩니다. 이것은 언제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고, 언제 착공을 하고, 언제 준공이 되고 이러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본계획이 수립된대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또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계에서 현장확인, 수시확인 또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물론 해당 실 과에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고 있지마는 그러나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어떨는지 걱정이 되고, 구청장은 우리 전체 조직입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어떤 불편을 주느냐? 지금 우수기 우리 감사계 직원들 위험취약지 순찰 지금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텔레비젼에도 보니까 그렇데요. 사업하는데 공사하는 사람 있고, 안전점검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래서 무너져서 사람 네 명이 죽고 저도 어젯밤에 보면서 실감을 했는데 그렇다면 늘 이것도 조직보호를 위해서 확인자가 있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서 책을 만들어서 부진사항에 대해서 시행대로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청장, 부청장, 간부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하고 이 부서를 시 또는 내무부까지 보고를 합니다. 책에 첨부해서.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주요업무심사평가위원 구성은 어떤 분이 하고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구성은 우리 집행부죠. 이것은 외부하고 관련이 없고 내부사항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내부사항인데 구성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으로?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아침에 간부회의 참석하는 여섯 분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6명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6명의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6명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이것이 연간예산이 96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지 안건을 다룬다든가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우리 가정 가계부와 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할려고 하니까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마는 이것이 설득이 안 돼서.
석동
이석동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가계부도 이래 하면 결산해 보듯이 막대한 조직 아닙니까? 800여명 하면. 이 막대한 조직에 던져놓은 것들이 옳게 됐나? 안 됐나? 하는 것을 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실장님, 그러면 전년도에 한 책자가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지금도 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유찬영위원
한 책자를 보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민원업무수당해서 22인에서 24인 2명이 현재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54페이지입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54페이지 밑에 22인에서 24인으로 2명이 늘어났는데.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거 연구반 두 사람입니다. 연구반 앞에 이야기했는데 직제는 부청장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마는 정원은 기획감사실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여기유찬영위원
아까 조성우위원님 설명했던 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임의보조 했는데 지금 1억3백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어느 단체 지급내역을 대충 하고 있습니까? 8개 단체에 지급되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내용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액보조하고 8개 단체 임의보조 정액보조 지급하는 것 지침에 따라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추가 8백만원 이것은 6.25사변 그것입니다.
거는
그거는유찬영위원
아까 설명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한다면 매년 연초에 10월에 수정계획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책도 그렇게 비쌉니까? 제가 보니까 페이지 받아봤는데 얼마 안 되던데?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게 이렇습니다. 단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계검사가 있습니다 마는 위원님들 고유권한으로서. 전혀 단가는 어떠한 경우라도 더 이상 올리지 못합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실장님, 왜 자꾸 인쇄를 따지냐 하면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구청예산 인쇄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업자편에 서서 현재 인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예산으로 우리 자체 공장한다고 나와 있습디다 마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 보도가 우리 구청에서 어느 실에서 어느 계에서 그렇게 됐냐면 이게 이제 검토 중인 사항을 영남일보에서 보도를 잘 못해서 영남일보에서 부청장실에서 저하고 영남일보 기자하고 "이것은 오보다" 우리가 지금 검토해서 구 청사만 되면 오히려 절감이 1억 이상 되는 것을 해서 하기로 돼 있는데 안 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영남일보에. 그래서 이거 정정보도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행정상의 흐름도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내기 힘들다. 그래서 사과까지 받아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찬영위원
우리 구청 인쇄비가 총 예를 들어서 5억 같으면 2억5천만원 50%까지로만 할 수 있는 것을 인쇄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현재 그만큼 손실을 가져왔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또 65페이지 시정통보 다수 제보부서 시상 그 다음에 이 쪽에 보면 다수 제보자 시상 이래 있는데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 시상은 누구 상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청장, 조회 시 구청장님이 줍니다. 구청장님이 직접적으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해서 총무과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전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아까 말씀대로 동 직원, 700여명 그 외 민간인도,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민간인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타 민간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안건을 전부 집결해서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저희 실에서 그것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는 그것도 제보 들어오고, 통보들어오는 것이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로 통보를 하고 그것은 개인 이름을 띱니다. 개인이 누가 이런 것을 자꾸 쓴다는 것을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용지에 개인이름을 절취해서 저희 실에 보관해 놓고 시정통보를 일지가 있습니다. 일지에 기장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 통보했다. 건설과에 통보했으면 언제까지 시정했다. 올라옵니다. 참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가로등이라도 망가졌다 그러면 제보가 올라옵니다. 제보 올라오면 저희들이 기록하고 건설과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했는 것이 저희 실로 통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가보면 완료됐으면 완료됐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제가 볼 때는 시민의 저희 실에 언제 오시든지 사진첩도 사진 전부 다 찍습니다. 사진 전부 다 찍어서 옆으로, 앞으로, 발견 전, 조치 후, 사진까지 다 찍어서 편철 다 하고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실장님, 그러면 심의기구 실장님 소관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아침에 간부회의 6명이 합니다. 6명 하는데 거기 가져갑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6명 하면?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부청장, 양 국장, 청장님 와서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통계를 냅니다.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여기 보면 상금 1, 2, 3위 이렇게 있는데 이 쪽에 제보자 시상에 보면 2위가 1위인 14만원, 14만원 돼 있는데 1, 2, 3위가 5만원씩 차등을 뒀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쪽에 와서 보면 이것도 14만원보다는 15만원이 안 좋겠나?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인
김기인위원
예.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하십시요.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 주요업무심사평가하는 질의가 있었지만 부수가 한 번에 4만원, 60부 하는데 여기서 배부하는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인쇄가 원판이 되면 인쇄비는 상당히 근소한 차로 인쇄가 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적게 들지 싶은데 만약 여기에 부수를 증가해서 심사평가보고서를 각 의원에게 배부해서 대외비를 하지 않는 성격이면 민원인의 여러 가지 자료로 할 수 있도록 구의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 원래 인쇄는 원판에서...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대외비 표시해서 의원님 드리고 그 기간 보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외비 표시를 해 가지고.
비로
대외비로김기인위원
돼 있어요? 심사평가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인위원
문제가 달라지네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전에는 그렇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한 부씩 드려도 되겠습니다.
비가
인쇄비가김기인위원
큰 차이가 없으면 각 의원에게 한 부씩 배부하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201 03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봐 주세요. 96년도 행정처분 및 쟁송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의 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96년도에 몇 회나 개최하였으며, 몇 건을 심사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당은 얼마나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저번 의회 시에 행정쟁송심의위원회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없고 먼저 의회 시에 조례가 가결됐기 때문에 앞으로 할 것을 예상해서 추경을 책정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은 외부인사 3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은 당연직은 제외하고 외부인사 3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런최인곤위원
같으면 월 2회 하는 것이 필요있겠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6월부터 7월1일부터 이것이 시행을 하게 되면 위생과 문제, 공보실 문제 월 한 2건씩 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또 안 올 달은 한 건도 없을 것이고.
까지
지금까지최인곤위원
6월달까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조례 공포하고 20일 전후로 저희들 이송돼서 조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직 홍보도 안 된 상태고 이제는 승인이 나면 홍보도 해서 공고도 하고 또 구정소식에도 기재하고 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행정처분내용에 관계없이 모든 것이 다 심사를 하는 겁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위생과에서 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듣고 거기서 이의가 올라오는 사항, 부당하다고.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특정한 사실만 한다는 내용이겠네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앞으로 계속 2회를 한 달에 한 번,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월 한 건도 없을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월 4, 5건도 있을 것이고.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때에 따라서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것은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필요 시 요청할 때 하다보면 2회 될 때도 있고, 1회 될 때도 있고 이것이 몇 회가 될는지 예상은 못하고 그저 추정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제가 전체 감사실에 대해서 봤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중구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 운영하여야 할 분께서 96년도는 승인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당초예산의 요구대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많이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기획감사실장께서 타 실 국에서도 금회 추경요구사항이 항목이 당초예산의 요구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을 요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꼭 원칙적으로 당초예산편성 시에 삭감된 것만이 골라서 추경에 반영했던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편성 때에 사실상 이것이 꼭 필요있다고 산정되는데 삭감된 사항은 올린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있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에 준해서 세출을 하고 때문에 세입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못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때는 잉여금이 약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억, 13억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해서 각 실 과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된 것을 저희 실로 요청이 왔습니다. 왔는 것도 사실상 일률적으로 저희 실에서 삭감시킨 것은 아니고 기획실에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또는 현재까지 저희들 심사분석 판단한 결과 이런 것들을 등등으로 봐서 사실은 기획실에서 상당히 손질을 많이 했습니다. 평균 40% 이상 각 실 과 삭감을 시켰습니다. 일률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더 올라간데도 있고, 더 내려간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각 실 과에서는 위원님들에게 보고 시에 추가로 이래이래 필요하니까 더 주십사하는 것도 사실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에서 1차로 해서 한 달 이상, 약 45일 내지 두 달간 씨름을 합니다. 각 실 과는 투쟁하기 위해서 예산계에서 와서 이야기하고 또 예산계에서 이야기하면 저희들도 검토하고 검토해서 또 긍정적으로 들어줄 것이냐? 안 들어줄 것이냐? 이런 것을 전부 해서 하기 때문에 꼭 당초예산이 삭감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주로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각 실 과에서 올린 사항도 있고 그 외에 또 우리가 세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투자사업이 이번에 37억인가 그렇습니다. 아마. 투자사업이 이번에 제일 많이 반영이 됐다. 그런 사항입니다.
실지
실지최인곤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많이 올라왔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 삭감시켰는 부분, 삭감시킨 것이 다소 있을 겁니다. 많은 것이 아니고 다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느
어느최인곤위원
부분이 많습니까? 예산 삭감된 부분이 더 많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투자사업은 전부 신규사업이고, 주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많은데 투자사업은 전부 신규사업이고, 경상적 경비는 주로 그 때 위원님들이 첫 2기 들어오시면서 첫 예산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주로 다소 무리하게 삭감된 것도 있을 것이고 총무과 같은데 예를 들면 공보실, 그 당시에 구민체육대회, 내가 기억하기로는 구민체육대회 그때 7백만원인가 얼마인데 이것은 바로 의결을 하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그것이 논의돼서 그러면 추경 때 검토하자 이렇게 돼서 그것이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한
가능한최인곤위원
삭감된 부분보다도 다른 항목에서 아마 추경에 올라와서 꼭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계속해서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자산취득에 있어가지고 어떤 품목은 동별로 구입하고, 어떤 품목은 구청 재무과에서 일괄로 구입해서 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자산취득에 소모성이라고 보는 것은 해당 실 과에서 하고, 그야말로 자산이다. 자산취득으로서 금액이 고액 이런 것들은 자산을 일괄관리하고 있는 것이 재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과로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일률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군데서 동 같으면 동에 어떤 온풍기라든지 동에 필요하면 동에 항목에 넣어서 하고 또 구태여 재무과에서 구입해서 나눠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통일하면 더 편리 안 하겠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부 조달청 가격에 따르기 때문에, 정부 요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적으로 해야지 되지 분산시켜 놓으면 말입니다. 구입방법부터 통일이 안되고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것도
그것도최인곤위원
그러면 조달청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총 재산관리를 구청의 모든 재산관리를 재무과 관재계에서 전반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분산시켜 놓으면 관리대장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전부 별도로 분산해 놓으면 상당히 관리에 산만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만약에 동에 그러면 에어콘을 봤을 때 에어콘은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장
대장최인곤위원
재무과에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대장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에어콘 정도는 사용연한이 몇 년 정도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글쎄, 연한은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어느 것이 몇 년이다, 몇 년이다 하는 것은 나중에 재무과장하실 때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 제가 일일이 에어콘은 얼마고, 타자기는 얼마고 그것까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우리 사용기한 전에 처분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분명코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것으로 압니다 마는 비품비라도 5백만원짜리 비품이라 할지라도 사용연수가 10년이다. 예를 들어서. 10년이라 할지라도 10년까지 꼭 그것을 유지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3년을 하다가도 수선비가 오히려 비품비보다 더 많아질 우려가 있다. 이래서 한 70% 이상 상향이 된다 이럴 때는 비품으로서 가치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서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재무과에서 일괄로 하는 금액은 얼마이며 그 이하 동에서 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금액의 한정보다가 현재 비품으로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은 비품으로서 대장 자산상 가치가 있다는 것은 당초에 정수품으로서 승인을 받습니다. 시에도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사항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석동
이석동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226페이지 동별 동인1 2가, 삼덕1 2가 11,266천원, 대략 인원 동 인구수나 직원 수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당초예산에는 총괄로 했다가 전체적으로 19개 동 전체적으로 편성했다가 이번에 동별로 분류를 했답니다. 분류하면서 삼덕1 2가 인원이 다른데보다 더 많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안 많죠? 인원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 내역은 우리가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봐야 알겠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동에 더 쓸 수도 없고 그런 문제인데...
여기
여기유찬영위원
실장님 보시게 되면 동 19개 동이 다 나타나 안 있습니까? 그 중에도 대략 인근 동에 비하면 3배 가까이 나오고, 대봉2동하고, 삼덕1 2가 동을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여기에는 당초에는 정원수 곱하기 호봉으로 했는데 이번에 현재는 현행수 곱하기 호봉별로 하다보니까 삼덕1 2가는 호봉이 높은 사람이 많은 줄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것은 다시 내역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유찬영위원
대해서 실장님이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미스라고 보는데...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타 동은 3백, 8백인데 천백이라는 것은.
현재
현재유찬영위원
다른데 예를 들면 남산4동 같은데는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인구비례해서 직원이 그런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런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직급 7급하고, 9급하고 차이가 있고 7급 내에도 호봉에 따라 차이가 있고.
봉수
호봉수유찬영위원
차이는 있는데 원래 직원을 여기서 충당시켜 줄 때는 인구 얼마당 한 사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인사사항이라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유찬영위원
같이 나중에 한 번 여기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총무과 할 때 한 번 더 해주세요.
찬영
유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봐가면서 할려니까 어렵습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동은 우선 올라오는대로 다 해 줄려고 최저 동의 실정을 감안해서 다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순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 과별로 예산안 설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살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제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문화공보실 소관 전체 예산이 46억13백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증감하고 국비가 삭감돼 있습니다. 그래서 빼면 45억이 돼서 14백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3페이지 거기는 인건비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직제조정에 의해서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인상됐는 겁니다. 그것은 68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복사를 잘 못해서 68페이지입니다. 원안은. 수당하고, 기타보수는 직원 직제에 따라서 인건비가 법정인건비로 올린 겁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71페이지 기관공통운영(신문구독:실,과)에 87부 어떤 신문을 보고 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이 전부 다 전국에 나오는 신문은 다 받아서 조정합니다. 공평하게.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여러 가지 신문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여러 가지 신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배부하면 신문사하고 감정대립이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풀로 해서 분배를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어떤 과는 영남일보 볼 수도 있고, 어떤 과는 매일 볼 수도 있고, 어떤 과는 대구일보 볼 수도 있고, 다른 신문은 서로가 교환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87부가 필요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현재 꼭 수요 부수는 87부가 돼야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실 과가 몇 과가 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우리가요?
찬영
유찬영위원
예.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22과입니다. 22과 중에서 지방지하고 중앙지가 있거든요? 실 과에 지방지 한 부, 중앙지 한 부.
지방
지방유찬영위원
, 중앙 두 부 해도 44부 밖에 더 됩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국장실, 청장실, 간부들 별도로 나갑니다.
래도
그래도유찬영위원
54부 밖에 안 되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과에, 한 과에 한 부씩 해가지고 회람식으로 해도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봐야 됩니까? 실지 제대로 내용보는 사람 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거 언론사에서 부수를 몇 부 이상을 봐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언론기관한테 권한으로서 한정을 받아서 배분을 기준을 잡아서 하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론의
언론의유찬영위원
체면도 세워드리겠지마는 우리 살림도 아껴야 안 되겠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유찬영위원
공공요금이 기정책정될 때는 십만원인데 지금 3십만원으로.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올라간 것이 문제가 뭐냐면 요금이 올라간 바람에.
렇게
이렇게유찬영위원
차이가 납니까? 산출기초에는 십만원 돼 있는데 3십만원 돼 있거든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첫째는 공공요금은 우편요금은 풀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 민원실로. 그런데 이제는 각 실 과에서 다 보내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공보실 같은데는 우편으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래서 올린 겁니다. 2십만원 더 올린 겁니다.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여기에 일반수용비 구정홍보물제작에 보면 기정에는 15백원, 또 2천원 이것은 이 쪽에 정정에 보면 15백원, 2천부로 돼 있고 95% 이것은 대금결재 이야기지 싶은데 이것이 지금 인쇄가 잘 못된 거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잘 못된 것입니다.
이런
이런유찬영위원
것은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인쇄소에 추궁해 봐야 됩니다. 15백원에서 2천원, 천원인지 우리가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습니다 마는 제3자가 볼 때는 모르는 일입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잘 못됐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그 다음에 72페이지 있죠? 좀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홍보지발송, 중구소식지발간 이것이 35,000부를 전 세대 90%에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구 총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13만 몇 천세대.
찬영
유찬영위원
13만 세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38천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유찬영위원
제대로 공급이 들어갑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두 달에 한 번씩 점검하러 나갑니다. 공보실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유찬영위원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마는 그거 제대로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 공급하는 봉투까지 고급으로 해서 사실 몇 장 안되잖아요? 그죠?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봉투가 없이 띠로 해서 공급해 주게 되면 예산절감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중절지는 책으로 돼 있거든요? 신문은 됩니다. 그것은 우편법상 안 됩니다.
법상
우편법상유찬영위원
안 됩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안 됩니다.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밑에 보면 상설홍보위원강습수당해서 기정에 7만원씩 18회 해 놨는데 18회는 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연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그렇게 많은 횟수가 필요합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삭감했습니다. 필요없다고.
감을
삭감을유찬영위원
해도 기정할 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나옵니다. 본청에서 나오시는데 강사가 나오면 수당을 주고 하는데 이게 동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별로 하면 19개동 하기 때문에.
별로
동별로유찬영위원
하는 겁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찬영
유찬영위원
그 다음에 74페이지입니다. 보상금 구민화합열린음악회하고 1회 3천만원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세웁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산세우는 방법, 처음에 연구한 것은 첫째, 구민들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래 돼 가지고 모든 것이 대구시민의 사랑찾기 운동으로 계기가 됐습니다. 본청에 사람찾기 운동해서 모자도 흰 모자해서 대구로 해서 배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수들 초청해서 동별로 노래자랑을 겸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유찬영위원
우리가 어렵게 살림을 살고 있는데 화합차원이라 하면 구민체육대회로서 화합이 충분 안 합니까? 구민체육대회 있고 또 생활체육단체가 있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체육은 체육분야에 대한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음악은 음악에 대한 차원도 있고 이래 사실은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사람들의 취미가 다양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찬영
유찬영위원
그 방법은 우리 시에서도 열린음악회를 하고 있고, 각 대학별로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 타 구청에서도 이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타 구청에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타 구청에 해야 되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처음에는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유찬영위원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 외도 바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소방도로 하나 뚫는다든지 지금 여기에 우리가 밖에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이것만 해도 현재 몇 십년 된 건물에서 살고 있는데 현재 비를 맞고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불필요한 계획은 다른 쪽으로 돌려주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현재 살림이나 재정을 감안하면 위원님들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연령, 계층별로 의견수렴하면 또 안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와서 구청에 찾아와서 우리는 그런식으로 한 번 안 해 주느냐? 어떤 식으로 안 해 주느냐? 의원님들한테 말씀 못 드렸습니다 마는 미국에 구청에서 간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부 국가에서 명을 받아서 저 혼자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문화사업때문에 전부 다 갔다 왔는데 역시 물론 거기는 선진대국이여서 그런 시설을 해 놨다고 인정을 합니다 마는 저가 느낀 것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더라. 뭐냐? 현재 의원님들이 요사이 자식들이 하는데 아버지는 세대차이 때문에 무슨 말을 하면 하지 맙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 조건으로 해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놀 수 있는 공연장 시설을 산이 들어간 울타리 속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마이크 시설도 필요없이 기타쳐도 산울림을 그대로 145m 거리에서 음향을 들을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도 가능하다. 대구 시장님한테 본청 실무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만들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와 한 가지입니다. 젊은 세대는 할 때 물론 의원님들 할 때 우리한테 전부 건의가 들어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안 해 줍니까? 하는 것을 물론 재정자립도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도, 돈이 요사이 소방도로 뚫고 하는 것도 우선이지마는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한테는 이 정서적 순화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담당부서기 때문에 만들어 놨는데 그 관계는 생각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실장님 구성은 좋다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 실지 일선 동에 동장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사실 사람 끌어모으기도 힘듭니다. 화합, 화합하게 되면 몸서리 냅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여기
여기유찬영위원
보면 특별업무추진하고 하는데 실지는 구민화합열린음악회 해 봤자 참석하는 인원 뻔합니다. 실지 주민들 여기 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생각지도 않습니다. 저번에 있던 주부합창단도 불필요하다고 없앴습니까? 그리고 구민체육대회도 예산삭감해서 없앨려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 구민체육대회는 구민단합대회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런 것은 실장님 다른 방향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재정상 할 때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분야에서는 개발사업이 없습니다. 우리 업무의 분장이 주민들한테 정서순화사업이 원칙이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발할 목적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일 분야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 아니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내 놨습니다 마는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요.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중구홍보지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구소식지하고 몇 가지 있습니까? 1년에 홍보지 제작하는 것이.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공보지 하나 뿐입니다.
소식
중구소식이영길위원
말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중구소식하고,
공보 이것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소식
중구소식이영길위원
또 뭐 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중구공보. 두 가지입니다. 중구공보는 법령사항이고, 중구소식지는 홍보사항이고.
소식
중구소식이영길위원
말고 또 나오는 것이 있던데? 신문인가 무슨 신문입니까? 중구신문인 것 같은데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신문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길위원
매달 나오는 것 맞죠? 중구소식.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중구소식은 매달 나오고,
매달
매달이영길위원
나오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물론
물론이영길위원
제작하는 것은 집행부 권한인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보는 관행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민이 안 보는 관행물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말하고자 하냐면 매월 나오는 것이 천날만날 나오는 것이 표지나 그 다음장 보면 중구청장 강현중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잡지책을 보면 미스코리아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면 보기 싫어서 안 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표지를 제작할 적에 청소미화원 한 번 내 주고, 다음 달에는 중구교통 입구에서 차량지도하는 사람 중구청 광장에 그 분 안 있습니까? 더운데도 수고하고 그런 사람도 표지에 내 주고, 또 청사들어오면 여직원 들어오면 절하고, 나가면 절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표지에 내 주고 또 새마을 지도자 표지에 한 번 내 주고 우리 직원도 우수한 직원 서기보도 아주 열심히 그 달에 표창받은 사람 있으면 표지에 한 번 내 주자 이거라. 다양하게 표지를 다양하게 하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한 번 볼 수 있는 거예요. 천날만날 강현중이라. 이래서 다양하게 좀 하자. 그러면 보는 주민이 이 사람이 누구인가 관심있게 한 번 더 넘겨본다 말이라.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 권한이지마는 할 용의가 없느냐?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요.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73페이지 제일 위에 01에 보상금에 구민화합열린음악회입니다. 조금 전에 유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구민화합열린음악회 참가대상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주민들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주민들인데 대상이 어떻습니까? 주민들 다 가지는 않을 것이고 동에 의무적으로 보냅니까? 안 그러면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지금 문제는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화합열린음악회를 장소를 공공건물 안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운동장에서 합니다. 하면 동별로 출전할 수 있는 사람을 동별로 동장 책임하에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참석하는 가수들이 서울에서 몇 분 옵니다. 해 가지고 초청장 없이 전부 다 입장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원도 없습니다. 동원 안해도 가수들 동원하고 하면 다 차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여기 아직까지 했는 실적은 없고 처음으로 할 계획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처음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나이제한도 없고, 그리고 예산산출근거에는 3천만원 돼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계상했는 겁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곧 됩니다. 복사해 오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76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보상금에 구 씨름왕 선발대회 보상입니다. 구 씨름왕 선발된지가 중구대표 나가는데.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18명이 나갑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당초예산은 실장님께서 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처음에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6백만원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2백만원 삭감되고 4백만원 됐습니다.
음에
처음에최인곤위원
6백에서 2백이 삭감됐기 때문에 4백이 승인을 요구한 겁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4백만원 됐는데 이것이 그때, 씨름왕대회를 구민체육대회하고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기 집행했잖습니까? 봄에 집행했는 금액이 잔액이 13십만원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18명에 대한 구청별 씨름왕선발대회에 출전할려고 하면 유니폼하고, 보상금하고 2백만원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시 구 씨름왕 선발대회가 처음에는 민속경기로 살리기로 했는데 지금은 프로 씨름왕 선발대회로 활성화가 안 된 같은데 앞으로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지금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인들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학생들 선발하는데 있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구 관내에 학교도 잘 없고 하니까 그 분야의 특기를 살리는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동으로 찾아가서 하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각 구청마다 출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만 출전할 수 없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더라도 선수를 선발해서 출전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실장님께서 사실 어렵게 선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 같으면 건의해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건의가 안 받아져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의회에서 의원들도 조치하는 그런 생각에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욱입니다. 예산서안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드린 대로 원안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8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81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유지비 해 가지고 97대에서 111대로 13대가 증가됐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제일 위에.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이것은 증가된 부분이 선거대비 기기 증대분입니다.
다음
다음유찬영위원
선거대비 그렇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밧데리 교체, 동 주민전산 19개 동에 132천원, 설치시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따로따로일 것인데 각각 동에 보급할 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것은 89년도에 일괄 설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동시에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물품
물품유찬영위원
및 도서구입비에 보면 무선호출기 구입이 12만원 10대 있는데.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물품 및 도서구입비 제일 밑에, 이것은 삐삐입니다. 이것이 광역이 되지 않아서 우선을 다 할려고 했습니다 마는 광역이 되는 호출기 구입비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호출기로서 광역이 되는 호출기를 가지실 분이 계신다 말이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누구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청장을 포함해서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유찬영위원
위치에 계실 것 같으면 이것은 자가구입해서 써도 안 됩니까? 구태여 총무과장이 이것을 신경쓰셔야 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과거에 호출기가 구입한지도 오래되고 고장도 잦고 그래서 우선은 한꺼번에 구입할려고 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우선은 한 10대 정도 해서 광역삐삐로 교체를 해 보자 그래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구청 내 지금 호출기 공급하고 사용료 무는 대수가 총 몇 대가 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약 50대입니다.
렇게
그렇게유찬영위원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느 부서에 누구누구인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각 동장 있고, 보건소 포함하고 각 과장 이상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좀 전에 무선호출기 광역호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계신 분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가구입을 하셔도 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밑에 하부조직 필요한 분한테 공급하든지 안 그러면 취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것은 과거에 광역으로 되지 않은 시기에도 저도 이것을 사비로 써 봤습니다 마는 20만원 정도가 되는데 가격이 상당히 다운이 돼서 12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기능이 광역이니까 우선은 이것만 승인해 주시면 차 후에 현업부서로 확대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실지
실지유찬영위원
필요한 분한테 적용이 되도록 과장님이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현업부서를 위주로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82페이지에 휴대용 무선전화기 여섯 대, 자산취득비에서 밑에 보면 휴대용 무선전화기 여섯 대가 70만원 420만원 책정됐는데 이것은 어떤 분이 지금 가지게 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금 현재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은 가지고 있는데 국장, 네 국장이라든지, 보건소장이라든지, 현업부서에 있는 과장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섯 대를 승인해 주신다면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가지고, 그리고 참고로 타 구에서는 비상연락 장비용으로 해서 이미 실 과장까지 전부 다 보급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비상연락장비용으로 삐삐가 공급이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삐삐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현장에 나가서 전화하기가 곤란한 그런 입장도 없잖아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제 생각으로는 삐삐만 있으면 언제든지 비상연락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총무과장께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따른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용이라든지, 전화기 신청료라든지 부대시설이 많이 안 따릅니까? 그러니까 전화기 한 대가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사용료 따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삐삐로서 충분히 되니까 총무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 말씀은 아시겠습니다 마는 우리 관내에 있다면 당장 그것이 되는데 인근에 출장을 가서 현장에서 전화연락할 경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89페이지, 일반수용비이면 구기제작비 했는데 우리 구기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중간쯤 말씀이죠?
찬영
유찬영위원
일반수용비.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구기가 있는데 현재 낡아서 새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몇 년이나 썼는데 교체합니까? 오래 됐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공인(철인)제작 1개 10만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사용할 겁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것은 삼성생명 2층에 민원분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제작을 해야 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관내가로기 개체 38만원 했는데 국기 외 1종, 국기대, 게양대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청방문자기념품구입 해서 만원씩 12백만원, 이렇게 비싼 기념품을 만들어서 방문객한테 드려야 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때까지는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마는 여타 지방자치단체 동구청이라든지, 타 구청이라든지 또 서울에 얼마전에 공무로 출장갔다 왔습니다 마는 거기서 기념품도 받고 왔습니다 마는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한테 주로 외지에 있는 사람이겠죠? 방문하는 사람한테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구를 알리는 계기도 될 뿐더러 오시는 손님한테 덜 섭섭하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념품
기념품유찬영위원
증정자는 누구로 돼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를 들면.
찬영
유찬영위원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유찬영위원
구민들이 구청 살림 어렵다는 것 다 압니다. 다 알고 구청장님이 기증하는 선물이라도 조만한 과장 한 봉지를 줘도 구민들이 그렇게 짜증내고 싫어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만원짜리는 너무 과합니다. 지금 오늘도 비가 안 옵니까? 오는데 우산 하나 5천원 하나 주면 아주 좋습니다. 작년에 민원실에서 오는 손님한테 제공했는데 이것은 12백명하는 수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우선 단가를 낮춰서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단가를 일단은 만원을 해 놨습니다 마는 단가부분에 대해서는 더 낮추기로 노력하겠습니다. 계상은 쉽게 만원짜리 해 놨습니다 마는 이것은 적이 조정해서 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가를 적게 또 알찬 그런 물건을 해서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주문하신유찬영위원
것은 아니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아닙니다.
시면
그러시면유찬영위원
사무용품이라든지 우리가 인주 하나라도 드리면 우리 구청 책임자 청장의 성의로서 오시는 분 받아도 아무 그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천원짜리면 어떻고, 오백원짜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꼭 만원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석동
이석동위원장
유찬영위원 더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더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럼유찬영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영위원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십시요.
찬영
유찬영위원
91페이지 일반수용비 해외연수 3만원짜리 40부, 이것은 누가 받아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받는 사람이 이것은 해외연수를 허가한 구청장한테 보고가 되는 겁니다. 거기 따라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데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보고서유인수용비를 24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태여
구태여유찬영위원
이렇게 비싼 책자를 만들어야 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각 실 과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서로가 행정을 직위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여기
여기유찬영위원
그러면 해외연수귀국보고인데 몇 명이나 갔다오면 보고가 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금년에 20명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20명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95페이지 민간위탁금 주민대학위탁교육비 여기 학생자격을 가진 교육받을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것은 작년도 95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됐습니다. 80명이 돼서. 일반학생이 아니고 계대사회교육대학 주체로 해서 일반민간인한테 주 2회씩 1회 1일씩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금년도는 약 30명 정도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부
가정주부유찬영위원
대상으로 해서 30명 하는데 5백만원 위탁비를 들여서 생산적인 그런 것이 나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00명으로 계상해서 30대에서 50대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교육청은 의뢰을 어떻게 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계명대학교 사회교육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수료증이 나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수료증은 나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그 다음에 9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5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중구발전위원회운영 3백만원, 구민대화의날 운영 25만원, 중구발전위원회운영을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것은 이때까지는 계상이 안 됐는 사항인데 연초에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장 업무추진비로 해서 겨우 운영해 나왔는데 앞으로 발전위원회 운영하기 위해서 3백만원하고, 구민대화의날운영해서 25만원 했습니다.
여기
여기유찬영위원
3백만원, 25만원, 또 이 쪽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서 중구발전위원회운영하고 5백만원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중구발전조례를 제정할 때, 청장님 말씀이 절대 중구발전에 쓰이는 경비는 자부담을 하겠다. 예산을 축을 안 내겠다. 약속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한 번 총무과장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55만원, 52만원, 145만원, 전부 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99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구사랑실천을위한주민교육수료자보상 여기 현재 돈이 소요되는 것이 4,155만원인데 30일 기준해서 30인 30일 기준해 가지고 하루 17천원씩, 이것은 날짜수료가 몇 개월로 근무를 시키고, 어떤 학생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아르바이트 학생입니다. 학생인데 당초예산에서 하계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30인 분에 대해 가지고 하도록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유찬영위원
우리가 어려운 학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합니까? 실지 부서에 필요해서 이 사람을 써야 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학생들을 구정에 많이 참여시키는 측면도 있고, 또 학생으로 하여금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쓰는 부서는 현재 계획이 다 써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의결해 주신다면 별도계획을 세워서 적절히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유찬영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전위원회 99페이지 역대모범구민상수상자부부산업시찰 해서 72인 했고, 그 밑에 보면 중구발전을위한토론회참가자보상 했는데 그래서 주제발표자 3인 150만원, 토론자 120만원 전체 460만원인데 이것도 중구발전을 위한 토론을 하는데 그 문안적성을 누가 했고, 발표자는 누가 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주제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전부 다 대학교수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발표문안도 대학교수가 작성해서 타이틀은 중구발전을 위한 토론 그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두 가지 문안에 대해서 합니다.
렇게
이렇게유찬영위원
하는데 시간은 몇 시간 걸립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약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립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뭡니까? 50만원 하면 너무 안 셉니까? 단가가. 사회자가 40만원, 토론자 6명에 20만원씩 했는데 요사이 교수가 시간당 얼마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문제를 던져줬습니다. 한 가지는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르는 방지대책, 또 한 가지는 지하철 개통에 따른 상권회복방안 이 두 가지 주제를 던져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 제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연구를 해서 유인도 다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용역비로 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용역줄려면 한 제목당 보통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이 드는데 사실상 이것도 상당히 중구발전위원회 위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는 것은 상당히 염가로 실비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에도
전에도유찬영위원
이런 발표를 했는 일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 분들이요?
아니
아니유찬영위원
중구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처음입니다. 자치단체가 생기고 나서는 처음입니다. 상당히 여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열린음악회니, 화합차원 음악회니, 발전토론회니, 이렇게 사람을 동원하면서 경비를 자꾸 예산을 축낼 이유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저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의회나 집행부나 다 같이 중구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협력해 나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고,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생각하기에는 자칫하면 민선단체장이 자기를 선전하기 위한 주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살 소지가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은 참고로 해서 꼭 필요할 때는 예산을 적절하게 꼭 정말 이런 교수진들이 발표한다고 하는데 교수 시간당 교수수당이 얼마 안 되는 줄 아는데 하루 잠깐 몇 시간 나와서, 3시간 나와서 50만원씩 또 사회자가 40만원씩 여기 부대시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물론 재무과하고 같이 포함된 내용이겠습니다. 89페이지 발간실운영및소모품구입 백만원, 90페이지에 발간실운영비품구입비 2,862만원, 97페이지에 재무과 소관에 발간실운영실지인쇄장치구입비 41백만원, 총 7,062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실지는 발간실이 없는데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발간실을 설치한다면 그 인력은 어디에서 보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인지, 아닌지 그것조차도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정연구반에서 발간실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구에서 덕을 보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본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선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마는 아무튼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 기기를 설치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인력은 다시 우리가 채용을 해서 부서를 만들어야 됩니까? 기존있는 구청 내 인원을 배치해서 조정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인력으로 필요불가결한 그런 기술적인 문제만 보완이 된다면 현재 기존인력으로 운영해볼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발간실 운영하면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있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는 실력자가 있습니까? 전혀 채용 안하고도 가능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어느 분이 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현재 연구반에서 연구해본 결과에 따르면 주무부서가 재무과 또는 기획감사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 좀더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승인을 내용도 모르는데 승인하기도 뭣하고, 사실 요사이 보면 각 실마다 복사기니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꼭 필요한지, 아닌지 다음 특위 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무과 소속이라서 참고적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구정질문 때, 법정동이 동, 서, 남, 북동입니다. 동성동, 서성, 북성, 남성, 네 군데 동에 행정동으로 일원화 시켜달라고 제가 구정질문 했었는데 그 때, 물론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무슨 예산이냐 하며 여론수렴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추경을 보니까 총무과에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어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저도 총무과장으로 오고나서 내용을 들은 사항입니다 마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용비를 포함해서 약 860만원 천만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상 재원문제도 있고 이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이번 편성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사실
사실최인곤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훨신 더 급합니다. 순서가 바꼈습니다. 이것을 참조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토론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101페이지 봐 주세요. 위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학교폭력근절단속경비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가 누구며, 몇 명이 하는지, 구체적으로 경비는 어떻게 지원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것은 내일 이것이 1차 협의회를 내일 합니다. 2시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추가는 교육청하고, 경찰입니다. 그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소 거기 따른 단속경비입니다.
제가
제가최인곤위원
알기로는 교육청하고, 경찰하고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청에도 인원이...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처음 내일 합니다. 2시에 하는데 경찰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비만
경비만최인곤위원
지원한다 그 말씀이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지원협의회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내일 회의결과를 우리 의원들에게도 한 부씩 드리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미안합니다. 106페이지에 구청사안전진단입니다. 이거 가격이 평당 12천원인데 진단을 매년 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 올라온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됐습니다 마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처음 진단을 할려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것은
이것은최인곤위원
타인견적서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 겁니까?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하는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가격이 평당 12천원 듭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기관에 의뢰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의뢰하는데 몇 군데 견적서를 받아서 의뢰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비싼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2천원 같으면 통상 다른데 견적을 받아보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 전후가 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몇 군데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북성동에 있는 무궁화 빌딩할 때, 1천 얼마 정도로 안전진단을 실시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12천원 정도 그 내외로 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한 군데만 받아왔습니까? 참고적으로.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글쎄
글쎄최인곤위원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2천원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평당 12천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승인되더라도 몇 군데 견적받아서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정태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위원입니다. 중구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페이지는 97페이지입니다. 중구발전위원회의 회의는 발족한 이후 몇 번이나 했는지 밝혀 주시고, 또 구성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각 위원에게 명단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 의회가 있는데 굳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운영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명단은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전위원회 위원이 전부 106명입니다. 106명이고 그 중에서 운영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이 26명인데 격월제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의회 소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마는 그렇게 하고, 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위원회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인데 역시 의회와 발전위원회와의 관계 발전위원회와 중구청하고의 관계를 분명히 정립을 해야 되는데 발전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자문기구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집행기관하고 동일한 위치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의회하고 발전위원회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장의 자문기구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이 아까 다른 회의관계로 시간이 촉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페이지 301 보상금 01 보상금에 가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어떻게 해서 중학생에 당초에 17인인데 8인으로 축소가 돼서 8인이 돼서 9명이 감소됐고, 고등학생이 24인인데 어떻게 해서 14명으로 10명이나 줄고 그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기준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것이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미달되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는 시비가 당초예산에 14백이었습니다. 14백이었는데 8백만원으로 삭감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대상자가 없어서 우리 구비도 역시 거기 따라서 삭감했는 부분입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시에서 낙하산 식으로 깍으니까 한 마디로 대상기준을 너무 강화한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시비 보조금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시비하고 플러스 구비하고 해서 지도자자녀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시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구비에서 자동적으로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시비대 구비가 몇 대 얼마인데?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50대 50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50대 50인데 시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구비도 삭감시킨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으로
그럼으로조성우위원
해서 선발기준도 많이 강화가 됐겠네요? 저절로.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선발기준이 강화가 됐다고 봐야죠.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조성우위원
경북도에도 새마을 과를 부활시키고 새마을 운동을 다시 활성화하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새마을운동이 살아남겠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더 새마을 운동의 모든 차원에 대해서 활성화를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조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는 활성화하는 것이 예를 들면 구 직제를 새로 하나 만들자는 뜻인지 안 그러면 내실있는 운동으로 가자는 뜻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어떤 새마을 계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진흥계도 없어졌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부활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예우차원, 말하자면 민간보상에 대한 예우를 좀더 하자는 그런 방안을 다른 차원에서도 해 볼 수 있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동네도 금년에 하나 올리니까 탈락이 됐어요. 세금이 얼마 나오고 하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예산이 강화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시에 건의를 하든지, 내무부에 건의를 하든지 활성화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볼 것 같으면 구민상 아까 최인곤위원님이 말씀했나? 72명 보내죠? 그 구민상을 받았는지 과연 공작조소같은 일을 아직 계속하고 있습니까? 구민상을 타기 위한 어떤 술법으로서 받고는 그만입니까? 그것을 진단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진단은 못 했습니다. 우리가 일회성으로 사실상 이때까지 이 분들을 관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원에 기 구민상수상자를 모아놓고 간담회도 하고, 산업시찰도 시키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상을 했는 겁니다.
러지
그러지조성우위원
말고 돈만 자꾸 720만원 낭비하지 말고, 첫째 동 행정으로 통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전체 파악해서. 72명에 대해서. 언제, 무슨 공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떠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주세요. 그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장들한테 의뢰하면 안 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민상 받을 때까지는 사실상 모범구민으로서 활동했는데 지금 그 후에 완전히 활동을 안 한다.
성우
조성우위원
더 하는지 더 하면 시민상도 보내야 될 것이고, 국민상도 보내야 될 것이고 아니면 구민상도 박탈시켜야 될 것이고, 안 하면.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안 한다 할 경우에는 구로서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나도 구민상 타도록 하겠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래서 이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산업시찰도 시키고, 간담회도 합니다.
시찰
산업시찰조성우위원
720만원을 투자하기 전에 간담회는 아까 하던 다른 돈으로 하도록 하고 720만원 하기 전에 그것부터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공적을 가지고 구민상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떠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예산을 720만원을 주든지, 72백만원을 주든지 하지 뭐하러 720만원을 줍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구민상을 받았을 때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리가
우리가조성우위원
알기 전에도 다 받았어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 전부터 구민상은 있었습니다 마는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뒷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뒷 조사라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런 공적에 대해서 그보다 나은 공적을 준민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론조사라는 것이 뭡니까? 집행부도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러면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사람들이 구민상을 수상하고 나서 현재 직업을 무슨 직업을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업이
직업이조성우위원
아니고 어떤 구민상에 대해 더 받을 때보다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라든가 이걸 알아야지 직업 알아서 뭐 합니까? 직업이야 농사 짓다가 구민상 받은 사람 장사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즉 말하자면 구민상을 받은 역활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일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자 말이다. 그럴 때 선진지 견학도 보내지 구민상 2백만원 준 것만 해도 돈이 얼마인데 지금까지 준돈 72만원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전에 백만원씩, 백5십만원씩 이런 돈만 해도.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보통 보면 상받는 그날부터 안 합니다. 그것을 옳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그렇개 때문에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말이라 본 위원의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활동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모범구민상 수상자를 현재 이때까지는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하고 이 사람들한테 사기진작 시키자는 측면에서 계상해놨습니다.
리는
관리는조성우위원
칼국수 한 그릇만 사도 불러놓고 관리하면 됩니다. 구민상 칼국수 준다고 잔소리 하겠어요? 그러니 720만원 이것은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는 것 어렵습니까? 동장한테 말해서 해오면 다음부터 720만원 아니라 1,720만원 주든지 봐야 되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러면 조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활동사항이 어떤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현재 활동사항이 어떤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97페이지 상단에 말이죠? 이미 조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중구발전위원회운영 하는데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시책은 대구시 산하 일괄적인 시책추진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구청 단독인 특수시책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보면 자문위원으로서 자비를 내서 운영할 수 있는데 구태여 구비를 축을 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있느냐? 모이는 회원들의 자비로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97페이지 위에 제일 상단입니까?
기인
김기인위원
중구발전위원회운영하는 것 있죠? 거기 예산이 5백만원 돼 있네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것이 제일 앞에 왼쪽에 보면 특수활동비라고 돼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인데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여기서 시책하는 것은 시의 정책이 아니고 시책.
책인
시책인김기인위원
것 아는데 대구시 산하 연례적인 시책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런 시책은 아닙니다.
적인
단독적인김기인위원
시책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구 시책입니다.
비를
구비를김기인위원
써 가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중구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서
예로서김기인위원
동에는 자문위원이 스스로 참여해서 수년동안 매월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데 본 위원은 구정에 대한 협조심이 있으면 회원의 회비를 내서 할 수 안 있나? 이것을 묻는 겁니다. 구태여 구비를 쓰지 않더라도. 그럴 용의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것은 �Z게 말씀드리면 청장 특수활동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총무과 소관 추가졍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시민과장 김국자입니다. 시민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민원봉사의집 운영 안내판제작 현판 외 2종해서 40만원, 4개소, 4개소 장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비용이 이렇게 드는 것인지 계산한 것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유찬영위원
몇 군데 전문적인 견적을 받은 것입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저희들이 대충 추산해서 아파트 관리실에 현판이 얼마 들겠다, 문서 보관하면 얼마 들겠다 기존 했는 견적도 있고 해서 합니다.
이거
이거유찬영위원
꼭 설치장소에 해 드려야 됩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생활에 바쁜 사람들의 민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오늘 접수받아서 그 다음에 동에서 저희들 호적이나 해서 그 이튿날 함에 다시 넣어 드리는 그런 민원편의를 위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구청 직원이 나갈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직원은 못 나갑니다. 일단은 아파트에 설치된 보관함에다 해 놓으시면 받아와서 동에서 저희들한테 해서 거기 갔다 놓으면 그 이튿날 민원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동 직원이 수시로 하겠네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이 쪽에 107페이지 민원실운영, 삼성생명 민원실 개설과 동시에 하는 것이라고 했죠?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원이
직원이유찬영위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1명 나가 있습니다. 1명이 복사기하고 다섯 대 기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1명이 나가 있는데 업무량을 대략 측정한 것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매일 들어옵니다.
매일
매일유찬영위원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개설한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5월30일자입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직원은 1명 나가는데 시설은 복사기 및 소모품구입해서 25만원, 다섯 대, 한 사람이 다섯 대 시설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현재로는 거기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주민등록등 초본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민원같은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필요한 서류가 전부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분실용으로.
사기
복사기유찬영위원
기종이 다 다릅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일단은 본청에서 시설해 주셨고, 저희들은 한, 두 가지 정도 밖에 안 했습니다. 본청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유찬영위원
시설투자를 해서 한 사람이 감당하기는 힘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108페이지 물품및도서구입비 조금 전에 말씀있었는데 전에 쓰던 것이 어떻게 해서 못 씁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전기에 꼽아서 여름에 차운 물, 수돗물을 식혀서 민원인한테 드려야 되는데 전혀 쓰지 못하게 노후돼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구입년도가 몇 년도이며, 사용기간이 만기가 됐습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5년 넘었습니다. 올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109페이지 시설비, 민원안내전광판설치 15백만원, 1식, 음성자동안내시설설치 25백만원, 1식 했는데 이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일단은 민원안내전광판설치는 현관 입구나 아니면 민원실 안에 할 예정인데 상의해서 현관이 낫겠다 하면 현관에 하겠고 아니면 민원실에 설치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할 것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시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달포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동인4가동사무소 신축설계비 하는 것은 새로 수정하겠습니다. 118페이지 401에 시설비 등 01에 기본조사설계비에 동인4가동사무소 신축설계비를 더 추가하는 것입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방금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다고 저희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무과
재무과조성우위원
소관이 아니라고요? 재산관리라도.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동사무소 신축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과는
총무과는조성우위원
아까 넘어갔는데. 이야기 안 하던데. 그러면 됐고 여기 자산취득비에 차량 116페이지를 봐 주세요. 자산취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 중구청에서 동사무소까지 2㎞ 넘는데가 많이 있죠?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2㎞ 넘는 동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남산4동이 멀지 다른 동은 가깝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지금 기 어차피 자산취득을 할 바에야 우리 주민들의 원활한 민원을 소화하고 동 행정에 신속한 행정업무수행을 위해서 조그만한 50cc 미만 오토바이 말입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동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민원도 골목골목 다니면서 한 마디로 말하면 오르막에는 자전거 타고 가기에도 힘듭니다. 사람이 걸어 올라가면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남산4동 같은데는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고, 거리도 멀고 이런 동네에 우선적으로 하나 사 주면 행정에 민원해소에 대한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라고 사 주는 것이 아니고 동 행정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판단해서 요청하면 저희들은 하시라도 구입해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과장님은 총무과에 요청을 받기 전에 요청을 해 보세요. 이러이러한 재무과 자산취득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 총무과 올릴 용의가 없느냐? 이야기 해 보세요.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건의해 보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상 봉산동 같으면 여기서 2㎞가 5리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원활한 행정을 수행할려면 오르막도 있습니다. 거기 걸어 올라갈려고 해도 도둑이 왔다든가, 화재가 났다든가, 실지 현장에 가볼려고 하면 걸어가면 숨가뿌고, 자전거 타고 가도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남산4동을 해 보고 그 다음에는 전 중구 동에 오토바이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에 타고 다니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라요. 그랜져 타고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시간을 지킬 수 있고,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총무과장한테 한 번 서로 간담회식으로 얘기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는 꼭 남산4동은 올라오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석동
이석동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연료비 3,386천원 여기에 청사및부속시설난방연료비해서 지금 36개 난방에서는 36대입니다.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에 와서는 62대가 됩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연료비는 기름값이고.
찬영
유찬영위원
기름값인줄 아는데, 이게 다 실 부서에 설치된 것 아닙니까? 그죠?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빠진
빠진유찬영위원
부서 없죠?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에어콘은 62대가 어디가 그렇게 많이 소모가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대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를 들면 부속실 같은데 청장실, 부청장실, 각 국장실 같은데는 에어콘은 있지만 난방기는 없습니다. 에어콘은 작은 것이 있는데 난방기가 없기 때문에 난방기하고 에어콘하고 차이가 납니다. 밑에 것은 에어콘을 말씀하고.
저도
저도유찬영위원
압니다. 밑에 것은 에어콘인데 우리 실 과가 정해진 한정된 방 아닙니까? 그죠?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에어콘만 가동하는 데가 있고, 냉 난방 겸용하는 방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유찬영위원
오히려 에어콘 이 쪽 수가 줄어야 되죠? 겸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에어콘은 전기 하나만 가능한 것이고, 전기로 쓰니까 연료비가 필요없고, 또 기름을 먹는 것은 대수가 적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36대는 기름으로 쓰는 시설이 돼 있고, 난방 겸해서 2중으로 돼 있네요?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유찬영위원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온 난방이면 설치기기 하나면 충분한데 만약 전기가 없을 때 연료를 떼는 시설을 했다 이 말입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아닙니다. 겨울철을 대비해서 온 난방했고 에어콘은 하절기만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찬영위원
이게 현재 62대는 에어콘 뿐입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에어콘은 전기 사용하는데.
찬영
유찬영위원
전기사용하는 것은 제가 알죠.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62대는 겸용돼 있는 것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62대가 겸용입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겨울에도 사용하고, 여름에도 사용하고.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이것으로 충분한데 36대가 왜 필요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36대가 없는 부서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번에 넣을 때는 계산하지 않고 우선 추우니까 온풍기부터 넣자 이래서 온풍기 넣은 것입니다.
그게
그게유찬영위원
아니고 위에 시설난방연료비는 기름으로 떼는 것만 이미 설치돼 있고, 있는데 나중에 에어콘을 설치하다 보니까 에어콘하고, 난방하고 겸용되는 기기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뭔가 잘 못 됐죠?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62대는 온풍기하고 에어콘 다 된다 말입니다. 36대는 기름만 떼는 것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62대만 해도 제 이야기는 실 과에 설치할 장소가 얼마나 됩니까? 그럼 이것으로 해결하는데 36대는 왜 하느냐? 겸용되면 기름떼는 것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다시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행정사무용품구입(집중관리), 655만원 이게 책상하고 전부 각 부서에서 의뢰받은 것이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바꿔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부서
부서유찬영위원
의뢰받은 데서 사용기간 다 만기된 것입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전부 다 책상이 8년에서 10년이 넘은 것입니다. 의자가 5년 넘은 것만 하고 작년에 샀던 것 이런 것은 못 해 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좀 전에 책상은 10년, 의자는 5년 했는데 구입당시에 사용연한이 비치된 장부에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기한이 만기됐습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책 걸상 얼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다 있죠? 왜 없습니까? 비품관리에 있어서 원본대장이 없습니까? 재무과에. 사용연한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115페이지 시설비 등에 04 시설비 경량 칸막이 설치 및 사무실 보수공사 9백만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이것을 현재 계상 안 돼 있습니다 마는 본관건물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동쪽 편에 보면 지난 월요일 교수 세 분하고, 건축사 두 분 불러서 정식으로 안정도 검사해서 수정할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모셔다가 봤는데 사실 건물이 위험해서 보수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 뿐만 아니고 그것을 보수하면 칸막이 뜯어내고 안에 보수해서 다시 설치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번 각 실 과 칸막이 청소과도 하고, 시민과도 하고 설치했습니다. 기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과. 청소과도 했고, 시민과도 했고, 시민과는 칸막이 줄였고, 도시과에도 칸막이 설치하고 했습니다.
이미
이미유찬영위원
지출해 놓고 내용만 제출하면 뭐 합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그래서 기존예산 가지고 써야 됩니다.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유찬영위원
몇 군데?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지금 금년에 한 것이 청소과 칸막이 설치했고, 시민과도 칸막이 설치해서 건축과에 1개 계가 들어와 있고, 도시과에도 지적과 창고함에 칸막이 설치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117페이지. 발간실 설치 인쇄장비 구입입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발간실은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닙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요.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물품및도서구입비입니다.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책상은 나무책상을 사는 겁니까? 철책상을 사는 겁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전부 나무책상입니다. 밑에는 철이고 위에는 나무로 돼 있습니다.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전에도 철책상을 사시던데, 보면 철책상은 사용연한이 10년입니다. 나무책상은 5년으로 돼 있는데 실지로 바껴 있습니다. 나무책상 이것은 10년 써도 아직까지 새것입니다. 철책상은 5년 쓰면 낡아서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사는지 몰라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철책상보다는 나무책상을 앞으로 살 때는 나무책상으로 다 바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연한이 나무책상이 훨씬 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 계십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그런데 책상, 걸상 외에는 조달구입품목입니다. 조달구입품목은 취득할 때, 이런 것은 일괄구매하게 돼서 구입하는데 지금 의자가 책 걸상이 조달구입하면 전부 상판은 옛날에 너무 차워서 나무로 돌리고 밑에는 철 그대로 사용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마는 가정이나 학생들이 쓰는 것은 가만히 두니까 나무책상이 오래 가는데 실지 관공서에 쓰는 물품들은 기구개편이나 시설관계로 이동을 잘 합니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소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이 슬고 못 쓰게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지적하셨는데 조달구입에 일괄적으로 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편하고 도움이 되는 품목을 설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나무로 앞으로 구입할 때는 이것을 상부로 건의해서 나무로 구입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현재 만약에 견적이라도 받아서 조달품목보다 가격이 낮다고 할 때는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이 가격이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우리가 겨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철책상은 겨울에 상당히 찹습니다. 나무는 안 찹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수명도 나무가 훨씬 깁니다. 감촉도 나무하고, 철하고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우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하십시요.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책상 이것은 재무과에 구입의뢰한 것입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바로 하는 것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123페이지, 은닉재원발굴포상 작년에 몇 건이 있었습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기억은 지금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적이
실적이유찬영위원
있으니까 보상도 있었겠네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보상금은 작년에 3백만원.
찬영
유찬영위원
작년기준도 지금과 같습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이것은 정해진 요율입니다.
해는
올해는유찬영위원
몇 건이 돼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금년에는 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0억89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찬영
유찬영위원
총 토탈이죠? 여기 보상은 개인 한 사람의 실적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과 전체입니다.
그럼
그럼유찬영위원
보상금은 과에서 받습니까?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고.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쉽게 말해서 예산은 과 전체 예산이고 실적이 있는 직원이름으로 포상이 나갑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저 이야기는 아까 10억 얼마라고 했는데 1억 이상이 현재 돼 있잖아요? 1억 이상이 돼 있는데 개인이 1억 이상 한다면 금액이 큰데 개인이 하는 건지, 과에서 하는 것인지?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아닙니다. 업무가 담당개인별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취득세가 법인비업무용이 한 건 은닉재원으로 발굴하면 하나에도 2억, 5억씩 합니다.
조금
조금유찬영위원
전에 10억은 혼자 한 것입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우리 세무과 전 직원이 발굴한 토탈 누계가 됩니다. 사람 수는 여러 사람 됩니다.
받을
포상받을유찬영위원
대상은 몇 명입니까? 1억 이상 되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1억 이상되는 사람은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작년 건수하고, 건수에 지급된 내역하고, 현재 10억에 대한 개인이 보상받을 사람이 몇 사람인지, 지금 답이 안 돼죠?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징수과장 박병윤입니다. 징수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찬영
유찬영위원
과장님 징수보상금 95년도 목표달성이 얼마며, 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95년도. 작년에 전부 끝이 났으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작년에는 받은 징수액이 8546만7천원입니다. 8546만7190원을 받아서 포상금 지급액은 350만원짜리 지급을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유찬영위원
1인 한도 할당액이 얼마입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할당액이라기보다는 목표액을 보통 예산에 350만원이니까, 작년에 75백에서 85백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50만원 하면 그게 75백만원 받을 때는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는 85백만원은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에가
작년에가유찬영위원
그럼 1인 할당액이 96년도. 구청직원이든 세무직원이든 75백만원에서 85백만원 받으면 목표달성해서 100분의 5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징수과 직원 다 활동을 합니다. 100만원 이상은 구청에서 전담하고 보통 보면 100만원 이하 체납자는 동에서 구역 담당직원이 전담합니다. 그래서 물론 94년 이전에 3억5천만원 됩니다 마는 그것을 놔두고 우리가 받겠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줘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꼭 얼마를 받는다 예산을 못 합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묻는 것도 받은 실적이 얼마냐 그것입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것은 우리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작년 예로 보면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는 체납정리계 6명하고 동에 한, 두 사람 한 동네 해서 네 분 작년에 21명 주는데 25명 정도 해서 4회를, 분기별로 주니까 100명 정도 배분이 됐습니다.
액은
지급액은유찬영위원
얼마됩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작년에 350만원.
찬영
유찬영위원
350만원이 25명에게 현재 지급됐다 말씀입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연 인원을 따지면 100명이 되고.
찬영
유찬영위원
350만원 작년에 지불한 것이 25명에 해당하네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이번에는 동에도 A라는 사람이 받았지마는 그 다음에는 B라는 사람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할당액 정할 필요없이 징수과에서 목표달성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직원 사기앙양도 있고 하지 개인에게 준다면 목표달성을 못 하는데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과에서 보상받는 군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아닙니다. 보상금은 과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물론 체납세를 받는데는 고질체납자가 오면 과장이 얘기할 수도 있고, 계장이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담당자도 있고, 합동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사실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마는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지급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안 그래도 동에 가면 말썽이 되는데 그러면 실지 받은 사람은 실무자가 있으니까 실무자에게 나간다 그 말이죠?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것 하고 틀려서 체납금액이 3억이 됩니다 마는 94년도 이전 것이. 그것을 받아야 일단 실적이 있어야 돈이 나갑니다.
저도
저도유찬영위원
그것은 압니다. 개인은 안 줄바에는 이 한정을 설정해야 하지만 물론 받아들여서 과에서 전부를 과에서 보상받는다 하면 이해가 빨리 갑니다. 가는데 설정은 개인 앞으로 해 놓고 돈은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과에서, 책임자 명의로 나간다든지, 이것을 분기별로 직원한테 나눠준다든지 하면.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지금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은 개좌에 입금을 시켜 줍니다. 동이고, 구청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마는 어느 특정인이 가서 받는 것보다도 직원이 가서 못 받을 경우 동장이나 사무장이 가서 동의를 하는 수가 있고, 그래서 내용적으로 동에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원칙은 그렇다 이겁니다. 포상금을 주는 단체로 설정해서는 못 주고 실적이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그 사람이 실적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그 사람한테 줄려고 해도 현재 작년 실적이 8546만7190원 같으면 이번에 425만원 밖에 안 되는데 돈은 350만원 나갔고, 목표달성은 개인한테 주어진 것이 75백에서 85백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한 사람 목표달성 밖에 안 되거든요?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시고 다음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하십시요.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현재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지는 모르지마는 체납기간이 있죠? 고지서 발부한 후에 체납기간이, 5년이면 5년 넘어서면.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지방세는 5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인위원
현재로 봐서 우리 구청에 고질체납자로서 건수와 액수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나와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기인위원
제출해 주시고 현재까지 결손처분이 되었다면 결손한 건수와 금액 그 자료도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세
이태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태세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민방위재난관리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요.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03에 운영수당에 민방위교육강사수당에 1년에 횟수와 강사수당과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교육은 하루에 2회 운영을 합니다. 운영하는데 첫째 1회에 소양시간이 한 시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가 2시간 있습니다. 총 3시간이 되겠습니다. 3시간이 되는데 하루를 계산해서 하면 소양시간이 1년에 43회인데 오전하고, 오후하고 2시간해서 43회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시간이 2시간씩이기 때문에 4시간 되겠습니다. 4시간 해서 43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강사수당은 얼마입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당은 시간당 7만원입니다. 그리고 세금 제하고 나면 6만4, 5천원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131페이지에 시설비에 있어서 휴대용무선전화기 신청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별도입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별도로 돼 있니다. 재난상황실 운영하는데 거기 두 대를 별도로 구입하도록 합니다.
것은
이것은최인곤위원
총무과에서 일괄구입하지 않고 원래 이렇게 합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책적으로 내무부에서 시달된 사항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민방위 가로기 구입, 민방위 가로기를 꼽는 장소, 도로는 몇 군데 설치돼 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로 주요간선도로인데 현재 꽂이가 1,321개 있습니다.
리는
거리는유찬영위원
주요간선도로.
태세
이태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전주에다 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현재 민방위 기가?
태세
이태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보유는 818개 정도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몇 년도에 제작한 것입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작관계는 수시로 보충을 했기 때문에 년도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818장은 동에 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한 장당 3천원 했는데 산출기준을 어디 알아보고 했는 겁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안전공사가 있는데 우리 민방위 장비를 거기서 취급합니다. 거기서 산출기초를 냈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알기로는 나염하는데 즉 말해서 현수막 같은 것 이런데 가서 하게 되면 원가가 아주 싸게 치일 것인데?
태세
이태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시장조사해서 예산만 철저히 되면.
이가
차이가유찬영위원
많이 날 겁니다. 하나 견본만 제시해 주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나염하는데 가면 단가가 쌀 것입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새로 시장조사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130페이지 01 보상금 유관기관합동안전점검보상자 했는데 유관기관은 어느 기관을 말하는 겁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재난위험건축물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구청에는 건축과, 건설과 직원하고, 또 외부직원은 소방서, 중구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그렇게 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17시25분인데 19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회의중지
21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최인곤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간사 최인곤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 원안의결, 일반회계 세출 346억9천30만9천원 중 7억46269천원을 삭감한 나머지 339억44백38천원을 수정안으로 의결 심의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별첨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곤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최인곤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심사한 9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