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전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것만 승인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희입니다. 조례안 보고 외 별도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하고 새로 하게 된 것은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넓으신 이해를 구하며 본 건축조례개정에 대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아직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윤호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조경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조경이 보면 일방적으로 심기는 심어놓습니다. 심어놓는데, 심어놓고 난 뒤에는 죽거나 말거나 무슨 규정이 없습니까? 과장님.

예. 지금 조례나 법상에 저희들한테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조례에 위임되어 가지고 규정이라든가, 벌칙규정이라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심기는 심어놓고 뒤에가면 죽거나 말거나 보면 심기는 잘 심습니다. 심어놓고 준공검사를 중구청 건축과에서 하겠지요. 해 버리고 나면 뒤에 가서 사후대책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 처음에는 새 집 지을 때는 살아 있는데 또 여름 같은데는 심기는 심어놓습니다. 이것 죽을 줄 알고 심어놓은 것인데 1년 있다가 보면 나무가 없어요. 나무쟁이 좋은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 조례 만들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지난 번 저희들 구정질문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조례제정할수 있는 권한은 법에서 위임되었다든가 어떤 규칙에서 저희들한테 위임되어 가지고 조례로 규정을 하도록 한 것 이외에는 임의적으로 조례 작성은 곤란하고 단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지만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사후관리 한다손 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 한다. 그러면 공문보내고 심어라. 관리 잘 해라. 하는 외에는 어떤 법적제재 조건이 없고 조항이 없으니까, 어디 해 봐도 저희들이 사후 측면에서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항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해서 죽어도 괜찮고, 그러면 우리가 실무진에서 보고 이것을 한 번 고치면 되겠다. 하는 이런 무슨 뜻이 있으면 또 조례 만들어 가지고라도 이것을 상정 한 번 해 보세요. 해 보면 좋은 길을 걸어야 되지, 지금까지 해 가지고 죽거나 말거나 하는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 법이없다. 딴 규정이 없다.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되지 싶습니다. 이것을 다시 해 가지고 조례 만들 수 있는 건의를 한 번 해 보세요.

예. 이것은 시를 경유해서 건설부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조례로 위임되든지, 시행령에서 법에서 규정을하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건의를 할 수 있게끔 한 번 해 보는 것으로 믿고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윤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호위원입니다. 건축법은 대다수 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이것을 보면 1조부터 42조까지 일률적으로 쭉 이래가지고 무슨 원고형식으로 이것을 내가지고 건축조례 심의하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싶습니다. 이것을 좀 어떻게 원안하고 개정수정안하고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내 놓는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이거 수 십장 되고 1조부터 42조까지 배열해 가지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이래 가지고 이걸 어떻게 심의하라고 이래 내 놨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 지금은 좋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내 놨다해도 다음부터는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따로따로 바로 옆에 붙여가지고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내 놓는게 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거 대비표 다른 과에는 보면 대비표로 해서 알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해 놓았는데 일률적으로 원고형식으로 1조부터 42조까지 복잡한 것을 이렇게 내 놓고 심의하고 어느 것은 동일하고 어느 것은 수정됐고 도대체 본 위원이 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히 이해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옥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재태위원께서 조경에 대해서 질문한데 대해서 추가로 한 번 묻겠습니다. 전번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조경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주나 건축업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상당히 조경에 대해서 우선 허가내기 위해 심어 놨다가 허가만 나고 나면 싹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공간을 활용하는데 항상 상위법이 없다해서 어떤 처벌규정이 없다 하기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의 기간 동안에 조건부 허가를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약 10년이면 10년, 이래야지 녹지조성에 어떤 구청에서 바라는 공간이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처벌규정이 없다고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가를 낼 의사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 조건부 허가상태는 저희들이 이랬습니다. 준공사용검사, 지금은 사용검사라고 나옵니다 마는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허가 시에 조건이 되어 있다면 사후준공 후에 어떻게 유지관리 하라는 얘기로 될 수밖에 없고 허가조건이라 하면 준공을 전제로 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한다면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용검사 시 조건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윤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으로 준비를 못 드린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달라진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지면적 최 소한도 이 부분과 뒤에서 저희들이 주차장 관련에 건축물 띄워야 할 거리부분 이것을 삽입할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32조 중심상업지역에 330㎡인데 낮춰서 30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우선 300㎡으로 돼야 완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중심상업지역 해 가지고 330㎡를 300㎡로...

위원장님, 아마 누구든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다 활용 할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현재 규칙이 300㎡ 아닙니까? 그것을 270㎡로 하면 아마 땅 활용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70㎡로 수정하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안 계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에 법적으로 꼭 할 수 있는 범위가 300㎡ 이상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입안공고 했을 시에는 300으로 했었습니다. 법에서 30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입안할 때만 해도 300으로 했었는데 타 구와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본청 의견 등이 330으로 종전이 330입니다. 하라고 얘기가 계셔가지고 모두 저희한테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수정해서 지금 330으로 되어있습니다.

270㎡는?

270은 불가능합니다. 법상 300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 300으로 했었는데 타 구와 형평의 원칙 등을 고려해서 330으로 수정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330으로 했었고요. 그 밑에 저희들 일반상업이 200 이상입니다. 법상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250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타 의견에 의해서 300으로 다시 종전 규정대로 했고, 그 밑에 유통상업이 법상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270으로 했었습니다. 의회와 발런스를 맞추기 위한 면적으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270으로 했던 것을 타 구의 형평과 본청의 의견에 의해서 300으로 다시 환원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앞에 준 대지면적 최소 한도는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종전의 대지면적 최소 한도와 동일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구민을 위한 측면이냐? 아니면 도시계획 측면이냐? 타 구의 형평의 원칙에 의한 것이냐에 따라서 이걸 잘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표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타 구하고 우리 중구하고는 땅 지역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타 구에는 상업지역이라서 땅도 좀 넓고 이렇기 때문에 300㎡를 하지만 우리 중구에는 270㎡로 하면 가능 할 수만 있다면 270㎡로 노력을 한 번 해 보세요.

예. 그것은 법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0 이하는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0 이상이 되어가지고 해 줄 수있는 최대한 범위는 300입니다. 그 밑에 일반상업지역이나 유통상업은 200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내려도 되기는 됩니다. 법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상업지역은 300에서 250㎡는 될 수는 있지요?

예. 그것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300㎡를 250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유통상업 지역에는 300㎡ 현재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270㎡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200 이상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때에 우리 주민들이 다른 구와 비슷하게 같이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 중구의 땅은 아마 좀 비좁고 또 유일하게 활용하고 쓰기 위해서는 270㎡로 유통상업지역에는 고치고 이렇게 한 번 건의 한 번 해 보세요.

박위원님, 여기서 수정동의안을 내셔가지고 이걸 중심상업지역은 330㎡로 고치고 일반상업지역은 250㎡로 고치고 유통상업지역 했습니까? 유통상업지역은 270㎡로 이렇게 해서 수정동의안을 해서 다른 구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중구는 그렇게 통과를 시키면 됩니다. 건의를 하시는게 아니고요.

지금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상 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은 300㎡ 이상,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은 200㎡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께서 전부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 따라서 공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상업지역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법상에는 2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도 조금...

예.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방금 제가 이야기 한 것은 330㎡를 중심상업지역을 300㎡로 하고, 일반상업지역을 300㎡에서 250㎡으로 하고, 유통상업지역은 300㎡을 270㎡로 하고, 이것을 제안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잠시 협의를 해 가지고 정회를 10분간 해서 발표하는 식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11시5분인데 11시15분까지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가지고 아까 제32조에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가 중심상업지역에는 330㎡에서 300㎡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일반상업지역이 300㎡에서 250㎡로 수정하고 6호에 보면 유통상업지역에는 300㎡를 270㎡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박재태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위하여 재청할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박복웅위원께서 재청하였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서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 11시30분인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96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중구청장 제출)

사회도시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무입니다. 사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 통합에 따라서 직원 증원으로 인해서 수당이 377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136페이지 사회복지 업무보조 이것도 역시 기본급 변경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하단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 682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과 통합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입니다. 137페이지 4백4십2만5천원, 4백4십2만원 이것도 역시 과 통합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1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종합사회복지관운영기능교육재료비가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 지침에 의하면 시비보조 3천5백만원에 구비 3천5백만원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그 당시 예산 사정으로 구비는 1천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남은 2천5백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1천5백만원 밖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비 보훈4단체정액보조입니다. 이 관계도 작년 연말에 보훈처에서 단체당 50만원씩 더 증액을 하도록 내려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예산이 전부 짜여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기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관은 사실 남산4동안에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 중구 복지관이냐? 아니면 어느 일개 동에 특정 동에 복지관이냐?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지금 위치적으로 봐도 우리 중구 관내에 아까 도기석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이과장님이 부곡하와이라든지, 노인들을 위한 잔치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사실 연초 예산에 과장님하고 약속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초에도 구비가 1천만원도 지금 안 올라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에 1천만원 반입해서 올해는 이것으로 끝내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1천5백만원 올린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 봐서 상당히 문제가 안있습니까?

현재 이 예산 관계가 지금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 6개가 있습니다만 6개 다 3천5백만원씩 각 구마다 전부 다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 자꾸 비교 하시는데 이용하는 걸로 봐서 타 구에 비해서 지금 10분의 1도 이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를 하실 때 보면 복지관에 찬조로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아는데 꼭 구태여 구에서 없는 돈을 만들어서 지원해 가지고 한다면 곤란하지요. 본 위원이 볼때는 이것은 저하고 1년간 약속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고려해 봐야되고 또 기능교육재료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복지관에 지금 수수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컴퓨터라든지 여러가지 있는데...

지금 일반인들은 받고 영세민들은 안 받습니다.

남산4동 복지관에 영세민 몇 명을 수용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전체 수용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세민들 안 다닙니다. 지금 자꾸 그 사람들 와서 조르고 해서 과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 동네 바로 집 앞에 같이 살기 때문에 그 돌아가는 실정 누구보다 더 잘압니다. 그 분들은 사회단체들은 구청에서 허락하는 예산 다 받을려고 합니다. 자꾸와서 귀찮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 배정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운영하고 남습니다. 자꾸 그런다고 시비보조 그 만큼 나왔으니까 구에서도 그 만큼 해주어야 된다. 타 구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자치구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과장님도 신경을 그런데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 관계에 대해 홍보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도록 독려는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입니다. 장애자특별생계보조비입니다.

김윤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 보훈4단체정액보조 하는데 8백만원이나 정액할 돈이...

이것은 작년까지 한 단체에 보훈단체에 1백만원씩 분기별로 보조가 되었던 것을 작년 연말에 단체당 50만원씩 더 하도록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작년에 할려고 했는데 이미 예산이 다 짜여졌기 때문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하기로 하고 그냥 두었습니다.

4단체정액보조 하는 것 원래 96년도 예산 때 이거 기정에서 같이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이것을 제일 처음에 1백만원씩 했던 것을 그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갖다가 나중에 원 위치대로 다 살린 겁니다.

기정에 이렇게 결정되었는데 추경에 또 8백만원이나 더 올려져야 하는 그런 이유 있습니까?

그런데 보훈단체별로 분기별 올려서 150만원입니다. 석달에.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무실 운영하는데 이것도 사실 적습니다.

꼭 구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준이 다같이 내려왔습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외선위원입니다. 보훈4단체하고 미망인하고 몇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 그 다음 무공수훈자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장애자특별생계보조비를 16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 때 4백만원을 예산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예산사정상 2백만원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현재 대상자는 중복장애자나 중증장애자들인데 그 중에서 거택보호에 해당된 사람들입니다. 국비에서 현재 한 사람당 3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월 구비에서 만원씩 지급을 하는 겁니다. 현재 인원이 28명이기 때문에 160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료비에 생활보호대상자 구료비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1억5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천2백만원이 국·시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수당하고 기타일반업무추진비 시책특수활동비 이것은 과 통합에 따라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관서당경비도 과 통합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에 경로당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현재 저희 관할에는 환경개선부담금지급 등 경로당이 8개소가 있습니다. 건축면적 160㎡ 이상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소에 대한 부담금액이 160만원 정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 경로우대목욕권보상입니다. 요금인상이 1인당 1,900원에서 2,000원 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2백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액노령수당관계입니다. 국·시비 7백2십만원 계상되었고 그 다음 노인건강진단 2차분에 12만9천원 해서 7백3십1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비에 경로당운영관계가 현재까지 경로당에 월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6만원씩 지급토록 국·시비에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식당운영에 당초에 3개소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마는 자비의 집이 위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2천6백4십만원 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비에서 노인무료급식소특별지원으로 역시 자비의 집에 1천1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14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경로승차권 지급이 320원에서 360원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구비가 6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 설치설계비, 토지매입비 이 관계는 현재 대봉2동 경로당 관계를 당초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도록 했습니다만 현재 땅값이 맞지 않아서 지어놓은 것을 구입하기도 하고 이 관계를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시설비경로당신축공사 1억2천5백만원도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4동 경로당 재축관계입니다. 현재 남산4동 경로당을 뜯고 새로 짓기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1천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해서 지금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동인4가 경로당 대수선비가 3천5백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자금이 부족해서 5백만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덕3가 경로당 대수선을 저희들이 당초에 1천8백5십5만원을 주고 수선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45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시설부대비 관계는 역시 대봉2동 경로당 관계로 감액을 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2억5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봉2동 경로당 매입자금입니다. 다음 보상금액저소득모자가정지원 이것은 국·시비가 현재 인원에 맞추어서 시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부녀직업보도시설운영비하고 그 밑에 부녀직업보도시설보강관계는 카톨릭여자기술학원입니다만 이 관계도 국·시비가 조정이 되었는데 하반기에는 시설 자체가 수성구로 이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수련실운영입니다. 남산3동에 있는데 작년까지 계속 공공요금과 자원봉사자보상을 해 주었습니다만 연초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과 민간경상보조비, 청소년 수련운영비, 시설운영비, 자원봉사비 1백8십만원 이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답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산3동에 청소년수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공요금하고 자원봉사보상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 자체에서 편성할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1,860만원 되어 있지요?

180만원.

아니, 기정액이 작년 예산액이 1,860만원 되어 있지요?

예.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1백8십만원 추가 합니까?

그 중에서 이 관계는 빠졌습니다.

빠진게 무엇입니까?

공공요금.

공공요금. 그러면 빠지면 전부 채워 넣어야 됩니까?

그런데 시설을 운영 할려면 공공요금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빼지 말고 해야되지.

빼는게 아니고...

빠지기는 처음부터 빠져놓고 지금 이제와서...

빠졌는게 아니고 먼저 이게 조정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조정되더라도 처음에 되도록 해야되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관계는 임금인상분으로 해서 증액을 하고 뒤에 임금인상은 당초에 들어가던 것 하고 감액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운영과 아동직업보도시설교호시설운영비는 국·시비가 추가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149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도 역시 국·시비로 부족분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보육시설개보수비가 국·시비로 동화어린이집 시설비로 시설개보수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종사자특별수당이 당초에 저희들 정부지원시설이 5개소가 있었습니다만 금년 3월에 동화어린이집이 개원이 한 군데가 개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조되는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특별지원사업을 순 시비로서 43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노후아동시설개보수비에 시비가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교호시설자본보조비가 6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 중에 고용촉진훈련비 시비가 1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7억9천7백7십만6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순세대잉여금이 8십1만6천원, 의료비국고보조금 6억3천4백2십2만원, 의료보호진료비시비보조금이 1억6천2백7십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이 2십4만7천원 그 다음 일반수용비가 8십4만원 공공요금이 3십2만9천원 급량비가 3십만원. 그 다음 의료보호운영비가 7억9천5백2십4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 시에 반환금이 81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7천7백79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순세대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수용비가 2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16만2천원 급량비가 3십만원 계상되었고 일반융자금이 7천7백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원봉사자보상이 120만원이 있는데 월 10만원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라는 범위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청소년수련실에 자원봉사자들이 월4회 내지 5회 나와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유급봉사자입니까?

그렇지요.

개념이 자원봉사자 하면 청소년수련실운영에서 무보수로 나와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수를 지급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봉사자들은 실질적으로 노임이라든지, 그런 것 보다도 봉사차원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이상입니다.

박복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144페이지 위에 시설비에 제일 하단에 보면 삼덕3가 경로당 대수선비 하고 4백5십만원 올라와 있는 것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삼덕3가 경로당 기공식은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간 자리에서 집을 사가지고 수리하고 기공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돈을 들여가지고 손을 봐야 되는 돈이 450만원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당초에 돈이 모자랐습니다. 삼덕3가 경로당을 수선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 몫에서 450만원을 썼습니다.

돈은 예비비에서 나갔습니까? 어떤 돈에서 지출되었습니까?

지금 같은 목에서 나갔습니다.

목에서...

예.

돈은 수리하기 전에 예산 집행이 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로당이 기공이 끝났는데 어제 그저께 끝난 돈이 그 당시 모자랐다고 하지만 지금 450만원 추경에 올라 온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싶은데...

그 당시에 수선을 어느정도 마무리 해 가면서 나중에 안 내부에 수도도 터지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목에서 좀 썼습니다.

돈이 집행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써버리고 추경에 집행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그 돈을 지불할 사람한테 계속 외상으로 지금 놔두고 나가야할 그런 입장입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 공사비 지출은 다 된 겁니까?

마지막 공사비는 못 주고 있습니다.

못 주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사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휘웅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중위생업소허가대장전산보조인부임 단가인상으로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2십3만2천원 증액되고 국민다소비식품 및 유통식품, 유통식품수리비 등을 5%로 절감하여 3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당초 예산액이 5백7십6만원에서 4백8십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보상금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에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식품접객업소에 좋은 식단제를 활성화하고 위생시설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연도에 모범음식점이 42개소로 지정하였고 96년도에는 40개소를 7월초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중구에 모범업소음식점이 몇 집 이라고 그러셨습니까?

42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상수도요금 지원해 주고 보상해 주는 것이 과연 우리 구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함으로써 그 음식점에 서비스라든지,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안 버리고 적당량만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감액 이 자체가 말입니다. 모범음식점에 위생상태라든지, 서비스 문제라든지,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이런 것은 그 업자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거 보면 96년도 본예산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42개소에 상수도요금을 이 자꾸 기정 때 올라왔는데 또 4백8십6만원 올려주어야 되는, 상수도요금이 올랐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고 있습니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정예산에서 썼다가 어떻게 무슨 어떠한 공사를 한다든가, 무엇을 지원하다 모자라면 추경에 올라와야 될텐데, 상수도요금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요금 오르지도 안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예산에 추경에 올라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백7십6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5월말 현재 집행액이 3백76만5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1백99만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말 현재니까 앞으로 7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상당히 모자라지 싶습니다.

본 예산에 4백8십6만원 이래하고 3백5십7만원은 쓰고 지금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96년도 예산이 처음에 한 5백만원 잡혀있는 것 같으면 이것을 가지고 1년 동안 써야 될텐데 지금 6월달 돼서 다 써버리고 제가 볼 적에 한 90%로 쓰고, 추경에 또 올리고 또 다 써버리고 다음에 2차 추경 때 또 올라올 것이고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싶은데...

저희들은 모범업소만 선정을 했지마는 실지로 지급하는 업소는 19개소 밖에 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상수도 식품업소 단독으로 사용하는 업소에게만 계량기 단독으로 설치된 업소에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주택을 같이 사용한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는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식당으로서 사용하는 업소에서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라든지 불요불급해서 올라 왔겠지만 예산을 가급적이면 유용하게 잘좀 집행해 주시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예. 박재태위원 질의 하십시요.

예. 박재태위원입니다. 방금 말씀에 모범업소 열아홉군데 했습니까?

예. 현재 지정은 많이 되어 있지만 실지로 지급하는 업소는 열아홉군데입니다.

열아홉군데 업소를 지정할 때에 무엇을 보고 지정합니까?

모범업소시설규정이 있습니다. 건물구조 및 환경이라든지, 주방의 위생상태라든지, 객실 및 객실의 구조라든지, 화장실 위생상태라든지 이런걸 해서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80점 이상 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구에 80점 이상 짜리가 열아홉군데 밖에 안 됩니까?

많지요. 많은데 열아홉개는 순수하게 식당 상수도계량기...

모범업소가 열아홉군데 밖에 안 되느냐?

모범업소 44군데 있습니다.

44군데 다 해 주어야 안됩니까?

그걸 다 못해주는 것은 순수하게 식당의 계량기 그러니까 사무실 공동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데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아홉군데는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 겁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변칙적으로 해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략 식당업소 이야기 들어보니까...

식당에는 단독으로 해 놓은데는 사실 잘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식당만 하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다른데 보통 식당이야기 들어보니까 모범업소가 특별한 뭐가 하는 일이 있나 물어보니까 “그걸 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해 놓는거” 이런 이야기 하는 업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예.

그럼 믿도록 하고 차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세요.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금년 2월22일자로 계가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연료관리계 그래서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행정직이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3백18만5천원 법정경비로 증액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존경비로서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410만원 대민활동비도 3만원씩 해서 법정경비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 관서운영비금액 141만원 이것도 저희 과 직원이 12명에서 증원이 15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141만원이 급량비, 일반수용비 이것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이것은 6백25만4천원인데 일반운영비가 3백25만4천원입니다. 15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백63만5천원입니다. 거기에서 물가안정하고 개인서비스요금관리카드인쇄, 시장관리및축제개최, 상거래홍보물인쇄 이런 것은 전부 5%로 절감해서 6만원, 3만원하고 시장노점장비구입하는데 그것도 2만원 전부 5%로 절감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하고 경로당, 고아원 가스용품 무료개방장비구입입니다. 우리 관내 고아원은 없습니다 마는 경로당이 28군데 있고 영세민이 1,000세대가 있습니다. 1,000세대 중에서 이번에 현지 전부 나가서 가스압력조정기라든지, 호수밸브, 밴드 이런걸 전부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 안전을 위해서 개체를 해 줄 그런 예산입니다. 2백8십8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료계 부서 1계 신설에 따른 급량비입니다.

김윤호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윤호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말입니다. 영세민하고 양로원 고아원 가스용품 무료대체장비구입 호수하고 밸브하고 무료로 해 주었다. 이겁니다. 원래 예산에서는 없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가스안전을 위해서 세부대책을 이러한 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해 줄 수 있으면 해주라 하는 행정지시를 받았습니다.

행정지시를 요구한 후에 올해 그럼 받았습니까?

신년도에 들어와서 받았습니다.

양로원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경로당입니다.

양로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프린터가 양로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으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8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면 경로당이지, 양로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행정 고아원도 없고요.

사고예방안전 이거 사고지요? 인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거 급식비를 주어야됩니까?

예. 이것은 우리 앞으로 가스관리계 신설안도 지난 번 의회 때 통과를 시켜놨고요. 그래서 가스안전관리 해 가지고 신고가 사실 허위 신고가 들어 올때 도 있고, 실제로 가스가 조금 취급부주의로 인해서 샐 때도 가스 신고가 자주 들어옵니다. 그래 현장에 밤 늦게까지 상황이 끝날 때까지 그 직원들이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가 가스업무의 경우에는 자주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올려놨습니다.

, 가스안전점검요원은 지역경제과 직원이 대기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합니까?

직원이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가스안전공사하고 또 도시가스직원들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받으면 이거 뭐 가스신고 들어와서 갔다오고 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됩니까?

바로 일찍이 상황이 끝날 수 도 있고 늦게까지 기다리고 안전조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사무실에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계상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옥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윤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영세민 경로당 가스용품무료개체 말입니다. 이것은 사회과하고 중복이 안 됩니까? 사회과에서 보면은 영세민들한테 자금이라든지, 경로당에 대한 자금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데 6종에 600개하면 부품이 상당히 광범위 하네요?

영세민만 해도 저희들 관내 1호대상 과거에 거택보호대상이 462가구고요, 2호대상이 538가구입니다. 도합 1,000가구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개체능력이 없고 기술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사고방지를 위해서 계상을 해 놓았는데 기술업무이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예산운영 하기가 상당히 거북할 것 같아서 우리가 직접 구입 해가지고 해야 될 성질일 것 같아서 우리가 계상했습니다.

영세민 1종에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 일일이 방문해 가지고, 전문업소에서 의뢰해 가지고 설치를 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경제과에서 직접 설치 해 줍니까?

다중집합시설에는 우리 직원이 시간이 허용하는대로 직접가서 하고요. 개별 가정에는 점검표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확인을 다하고요. 가서 시공해주는 것은 500세대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가스판매소나 이런 시공업허가 기술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 한테 통해서 해 주면 쉽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는 안되어 있지요?

홍보는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 되는대로 동사무소 공문을 내고 우리 구청소식지에도 게재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윤호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윤호위원입니다. 질문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가스안전점검 나갔는데 급식비 줄라하면 나가는 차비는 어떻게 합니까?

차비는 저희들 기정예산에 하루에 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이 공문이 말입니다. 올해 내려왔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런데 기정에...

기정예산가지고 하루에 3시간 이내 출장은 5천원이고요. 3시간이상씩 되면은 1만원씩 출장비 계상되었는거 가지고 항상 모자랍니다만 그걸 할애해서 쓰겠습니다.

본 위원은 출장 나가고 이러면 밥값만 주는게 아니고 줄라하면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주어야 안 되겠나, 차비도 주어야 할거고 급식비도 주어야 할거고...

이 번에 예산사정이 워낙 부당해 가지고 그것은 사실 생각이 있었는데 계상을 못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빼고 급식비만 넣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계량기정기검사인부임이 이것은 정부노임단가가 23,130원에서 26,600원으로 그게 노임단가가 금년도에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139,000원 필요한 요구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이 3백만원 요구된것은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이 6월말까지 3백만원 그게 계상이 되어 있어서 6백만원 요구 했는데 당초 예산에서 3백만원 절감이 됐습니다.

예. 박재태위원 질의 하십시요.

박재태위원입니다. 3백만원이지요. 모니터요원에 월급 주는 겁니까?

예. 수고비조로 주는겁니다. 한 달에 10만원.

그러면은 10만원 주면 모니터요원이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여기에서 보고 모니터요원 물가가 정당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니터요원들이 각 시장하고 계수요금관리업소를 담당을 자기들 담당구역은 충실히 여태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속 이 사람들이 물가지도요원으로 계속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도 질문을 한 번 했습니다만 모니터요원 믿고 그대로 기다리고 있으면 이거 안 맞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이 물가 계속 보면은 2년전도 한가지 3년전도 한가지 이렇습니다. 아마 이거 보고 이거 통계 내 가지고 위에 올라가 가지고 보면은 대통령 앞에도 그렇게 올라 갈 겁니다. 그래 보면은 물가가 안 맞아요. 대통령 앞에 한 번 가 보세요. 물어 보면은 3년전에 물가와 지금 물가가 별로 차이없어요. 실제로 보면 많이 올라 있는데 이걸 참작 좀 해서 조사요원 다시 교육을 시키든지,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본 예산도 있는데 3백만원 이걸 꼭 올려야 됩니까?

6월말까지 소요액이 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우리 시에서 감사받을 때도 시에 상정계통에 물가관리부서에서 와서 중구에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활동실적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보고 상당히 중구에는 열심히 현장감있게 잘 했다고 평가를 좋게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보면 소고기 요새 좀 떨어졌는데 물가조사 들어오는거 어떻게 들어옵니까? 도매도 떨어졌는데 소매도 떨어졌다고 나옵니까? 안 그러면 소매전에 하고 같이 받는다고 합니까? 식당 같은데 보면은 소고기 1인분에 뭐해서 얼마, 8천원인가, 9천원 이렇게 해 놓고 난뒤에 가격 올라가도 내려가도 똑같아요.

그게 연동제하고 바로바로 그렇게 일주일 단위라든지, 보름단위라든지 이렇게 민감하게 해 주면 좋은데 업자들이 그 점은 저도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업자는 그렇게 하더라도 모니터요원들이 값이 내렸으면 내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나중에 장부 한 번 봅시다. 만도 그건 한 가지일 겁니다. 3일전이나 5일전이나 했는게 아마 비슷 할 겁니다. 오른것만 계산되고 내렸는것은 아마도 이런거 잘 안 나오지 싶습니다.

우리 모니터요원들은 현실가격을 그대로 체크해서 오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위생부서하고 저희 경제부서가 합심해서 물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모니터요원도 교육을 단단히 한 번 시키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단속반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럼, 모니터요원하고 단속반하고 좀 뭐 하는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 간담회도 하고요, 대책회의도 하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 모니터요원 불러서 교육을 한 번씩 시킵니다.

모니터요원은 며칠 만에 한 번씩 다닙니까?

1주일에 한 번씩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다니는 것은 이틀 다니든지, 3일다니든지 자기 책임구역을 일주일 내에 이틀내지, 삼일에 다 다니고 보고서는 1주일에 한 번씩 냅니다.

올랐는 것만 하고 내렸는 것은 안 하지요?

아닙니다. 우리 중구의 모니터요원들은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다.

내렸는 것도 합니까? 장부 한 번 봐도 됩니까?

예. 나중에 한 번 보여드릴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68만1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45만원 이것은 쥐약 구입과정에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최저 납품업체를 했기 때문에 45만원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신규사업으로 123만1천원이 감되었는 것은 서문시장에 냉방기 난방기를 따로따로 예산계상 해 놨다가 냉난방비가 겸용으로 나오는 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예산이 123만1천원이 예산이 절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작 한 지가 1시간 20분쯤 되었는데 한 10분간 정회 했으면 싶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3시20분입니다.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여희권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는 방침에 따라가지고 3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 환경오염홍보물제작도 5%로 감해서 12만원.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유인입니다. 당초 예산에 15원 단가가 잘못되었습니다. 전산 OCR고지서를 착오를 해서 그것이 30원 인상되었고 시설물도 역시 20원에서 70원 인상되었습니다. 그 두개가 4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연속용지 이것도 5%로 해서 1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업무보조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라서 5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공해배출업소및환경오염단속여비인데 12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정 현원이 9명인데 당초에 8명으로 착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증액이 12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환경개선부담금납부고지서유인물 금액도 착오고, 162페이지 공해배출업소및환경오염단속여비 여기도 1명이 착오되어서 올라왔다는데 이 착오를 그러면 과에서 잘못된 겁니까? 예산계에서 잘못된겁니까?

고지서유인은 당초에 작년까지 본청에서 인쇄를 해 주었던 것을 금년부터 자치구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가지고 당초 일반고지서 착오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당초에 여비는 9명으로 했습니다만은 예산작업할 때 아마 1명이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것도 앞으로 매사에 신경써서 올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청소관리가 총 우리가 기정예산에는 23억1천5백만원입니다만 현재 이 번에 수용되어서 23억인데 한 1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법적경비로서 합니다. 96년1월22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재활용계 신설했기 때문에 직급별해서 거기에서 되었습니다. 그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도 우리가 법적경비입니다. 기본급에서 당초에 우리가 51명 중에 정년퇴직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4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게 근무가산금이나 전부 특수업무수당이나 이것은 법적경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연차휴업수당 똑 같은 입장입니다. 그 다음 1월1일부터 신설한 급량비 교통보조비도 이번에 거의 신설되기 때문에 법적경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업무보조도 단가가 16,000원에서 17,820원으로 이것은 법적경비로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여금이나 월차수당이나 같습니다. 그 다음엔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기타업무추진비는 대민활동비 그것은 법적경비입니다. 이것도 대민활동비가 6급이하 3만원에서 인원이 당초에는 22명이었는데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생긴것입니다. 16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서당경비와 법적경비를 말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인원증가로 인하여 급량비가 1명 증원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수용비는 청소차녹음테이프 이것은 기존 있다가 감을 우리가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5%로 감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5%로 감해서 168페이지가 전부 다 감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강영옥위원 질의하십시요.

강영옥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대민활동비 이거 이번에 신설 된 겁니까?

이것 신설이 안 됐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지금 현재 당초에는 21명이 되었는데 기존은 21명인데 인원이 1명이 들어와서 22명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1명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22명은 대민지원하는데 대민지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대민활동하면은...

대민활동 같으면 우리가 공무원 기존 법적경비로서 보면은 어느 공무원이나 똑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가 매달 기본적으로 봉급을 주는 것이 매달 3만원 되어 있습니다.

돈 금액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대민활동목적이 어디에서 이루어 진 단 말입니까? 무조건 이거 돈 주기 위해서 이런 명목을 붙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대내적으로 나가서 활동하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동에서 근무수당 나가는거 마찬가지로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민활동에 의한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동에도 보면 개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대민활동비 5만원이고 구에는 3만원 이런 의미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대민활동비 22인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22명 하는거 명수가 나왔는데 이 명수가 구청에서 22명이 있습니까?

예. 우리 청소과에 직원입니다. 청소과에 기능직 합해서 22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1명인데 1명이 더 증원되어서 22명입니다. 이것은 법적경비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냐하면 3만원 22인+12개월 아닙니까? 그 다음 3만원 2인 3개월 하는데 이 3개월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있다가 2인 하는 것은 우리가 단속요원들이 여기에 보면 9명 있다가 2명으로 시민과로 이번에 갔습니다. 몇 달전에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공요금제세, 정화조청소통지서우송료라는것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은 그 뒤에 한 번 169페이지를 봐 주시면 당초에는 180원했는데 이번에 정화조가 우표료가 지금 210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려서 거기에 금액이 1,700,000원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임차료 재활용선별창고임차료를 거기에서 당초에는 8백4십만원인데 4백9십5만원해서 3백4십5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를 말씀드리면 수질검사사용시료병구입비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30개소를 정화조업체를 했는데 새로 1월6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30인 이상이 넘은 정화조에 대해서 우리가 채취를 했기때문에 그래서 50명을 해서 여기에서 28만8천원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을 말씀드리면 법정경비를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법적경비입니다. 당초 예산은 3만5천원에다 했는데 이번에 1만원 올려서 4만5천원입니다. 그 밑에 새벽근무급식비도 당초에는 3만5천원인데 4만5천원 되어서 그것은 법적경비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70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를 말씀드리면 차량을 우리가 청소차를 사는데 당초에 대당에 3천5백만원 했는데 조달청에 구입을 해 보니까 한 3천2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1천5백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호위원 질의 하십시요.

168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01에 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종량제봉투검사수수료 이래서 4만9천5백원 10종 3회해서 99만원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해 보세요? 이것은 검사수수료를 우리가 내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봉투를 말입니까?

예. 종량제봉투검사수수료 하는거 말입니다.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구입하면 ℓ별로 구입하면 우리가 업체측에서 완전히 납품을 하기 전에 정부기관에 검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거기에서 기준치가 두께와 모든 기준치가 맞느냐? 안맞느냐? 검사를 하는데 바로 검사수수료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두 번합니까?

이것은 두 번 아닙니다. 수시 우리가 봉투제작할 때 봉투제작 할 때마다 합니다.

이게 납품받는 거 같으면 검수과정에서 검사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납품업자가 검사를해서 우리한테 보여가지고 보고, 납품업자가 보고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딴 업체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납품업체도하고, 우리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검사하는 것입니다.

것 같으면 이것 봉투제작했는 공장에서 수수료를 내야지,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냅니까?

어떤 것을 말합니까?

종량제봉투검사수수료를 말입니다. 제작자가 내야 안 됩니까? 납품업자가...

제작자 하는 데는 제작자가 자기들이 하고...

있어 보세요. 종량제봉투를 제작했는 사람이 중구청에 납품 할 것 같으면 제작자가 검사규격에 이상없도록 제작을 해 가지고 납품할 의무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검사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납품을 받아가지고 국가기관 검사하는데 검사수수료 주어서 수수료를 주고 검사를 한다.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검사를 납품업체에서 검사를 한 번 하고 자기들 돈 내고 안 있습니까?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검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검사할때 우리가 돈을 내지, 납품업체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내는 것은 아닙니다. 납품업자에서 한 번하고 또 우리가 한 번 두 번 하는 겁니다. 봉투가 한 번 들어오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검사수수료가 올해 처음합니까?

종량제가 시작한 처음부터...

시작 된지는 작년부터 안 했습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었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규정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신설 되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봉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증가 되어서 올라왔지, 기존에 있었습니다.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산발적으로 봉투 ℓ별로해서 우리가 검사를 해서 자기들 했는 그 기관에 안 하고 우리가 딴데해서 확정 지어서...

구청에서 해 가지고 검사해가지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검사수수료를 내가지고 이래가지고 수수료를 주어가면서 검사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판매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완벽하게 하기위해서 검사를 두 번 하는 겁니다. 업자가 자기 돈내서 한 번하고 우리가 한 번 더 하고 두 번 하는 겁니다.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제작자가 중구청에 납품할 때 원만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납품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굳이 검사수수료를 병행 해 가면서 이중으로 검사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판매할 그런...

납품업자는 자기 임의대로 자기 해 가지고 하고 우리는 중간중간 샘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김윤호위원 질의 중에서 종량제봉투검사수수료 과장님 보십시요. 4만9천5백원 10종 2회 해 가지고 99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기존에 예산이 있었다하면 얼마가 올랐다든지, 얼마가 내렸다든지, 이게 내역이 안 나왔다는걸 이 말을 묻지 싶은데 그것을 무조건 있었다. 할게 아니고 처음에 얼마 예를 들어서 5만원 있었는데 십만원으로 올랐다든지. 내렸다든지 이런 내용이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봉투가 지금 현재가 99만원이 10종 2회해서...

아니면 예산짤 때 빠졌다든지, 이런 식의 내용이 있어야되지, 무조건 이런식으로 한다는 것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일반종량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초 구청 예산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 것이 바로 99만원입니다.

그럼, 추경에 새로 이 번에...

조금 전에는 기정에 있었다?

그것은 제가...

또 다시 물으니까 없었는데 올라왔다. 대답이 왔다갔다 하면은 이것 질문자가 질문하기가 좀 그렀네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됐습니까?

. 넘어가겠습니다.

강영옥위원 질의하십시요.

예. 강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봉투검사 의뢰기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가 지정하는데가 대구에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경남보건연구원 한 군데는 한국감정원하는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제작은 조달청 선정업체지요?

예. 조달청...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조달청에서 선정해서 물건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우리 종량제쓰레기봉투처럼 전부 다 검사를 다합니까?

예. 전부 다 합니다.

본 위원이 보면 우리 구청만 하는거 같은데 보니까 이것이 본 예산에서도 분명히 없었고 신설되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로 확정되었는데 구태여 조달청에서 업자선정이 되면은 그 만큼 국가기관을 믿고 거래하는 업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길 못 믿어서 연간 두 번을 한다. 하면은 이것도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업자는 자기대로 조달청하고 업자하고 계약이 되어서 자기들 한거하고 우리는 관에서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샘플로 ℓ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구 뿐만아니라 타 구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투에는 어떤 규격이라든가, 품자라든지, KS라든지 이런 표시가 없습니까?

검사하면 말입니까?

, 쓰레기봉투 자체에서요.

거기에서 검사가 완벽하게 되면은 해당부서에서 통보가 넘어옵니다. ℓ별로 완벽하다고 말입니다.

1년반 지났는데 중구청에서 몇 번이나 해 보았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지요?

봉투를 말입니까?

예. 검사수수료 해 본 실적이 있어요?

지금 검사가 있습니다.

그 자료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를 말입니다. 오늘 바로 되겠습니까?

예. 바로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 하십시요.

16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김윤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01에 보상금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할 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되어서...

예. 저는 취소하고 위원장님, 박위원한테 발언권을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박재태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요.

301에 169페이지 거기에 42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 증액내용부터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환경미화원법적경비를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위생수당이 작년에 95년도에 3만5천원 하던 것이 4만5천원 이래서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 45일 되니까, 420만원이 되었는 겁니다. 법적경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3만5천원에서 4만5천원이 법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지침에서 1만원 더 주라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딴것은 물가 못 올리도록 하는데 그것은 왜 되도록 했습니까?

환경미화원 전국적으로 어떤 지침시달에 의해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위생수당 해놨지요? 45에서 51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5에 50일하는 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구청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이 51명인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서 정년퇴직 나가고 또 우리가 2명이 이 번 1월달에 미화원으로 있다가 기능직으로 전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차이가 6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새벽근무간식비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 그것도 위에 동일한 법정경비로해서 3만5천원해서 4만5천원 그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새벽근무간식비 하는 것은 새벽에 뭐 합니까?

새벽에 우리가 청소감독하고 예비운전원하고 그래서 합해서 새벽근무하는데는 간식비를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쪽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 하는거 보면은 미화원이 있습니다. 청소 우리가 운전원이나 안 그러면 예비운전원 안 그러면 청소감독원은 새벽에 나와서 감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과장님 하실렵니까?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서병열입니다. 보건소 소관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위원님 이 설명 마저 듣고 하십시요. 질의하실게 이 위에 것입니까? 이 부분 질의 하실려고 합니까? 실지로 이 내용을 들어보고 하시는게 안 낫겠어요? 어떻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노인건강진단간식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먼저 질문 한 것을 먼저 하실 수 있거든요. 과장님 설명 해 주십시요.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윤호위원 질의하십시요.

205특수활동비에 말입니다. 보건행정활성화추진 기정에 1백만원 되어있고 경정에 1백만원 또 올라와서 2백만원인데 이 돈은 누가 쓰는 겁니까?

보건소장님이 보건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씁니다.

보건소장님이 행정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그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경노당순회진료라든지, 달성공원노인무료혈압측정, 학교출장하는 예방접종지원들 그 외 특수업체 및 야간점검 통합보건업무현지출장직원들 사기격려 전반에...

달성공원앞에 가서 노인들 이거 혈압측정하고 하는 것은 간식비가 따로 나가고...

노인들 주는 거고 보건소장님이 직원들 격려도 하고 올 여름에 여직원들 위해서...

특수활동비 같으면 기정에 1년걸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럼 1백만원 6개월 동안 다 쓰고 다시 모자라서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까?

보건소 직원만 해도 60명입니다. 소장님 빼고 59명입니다.

말고도 또 본 예산에...

본 예산에 1백만원 측정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1백만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영옥위원 질의 하십시요.

강영옥위원입니다. 직원사기대책업무추진비 90만원 중에서 보건소에 직원들 사기계획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0만원 가정복지과에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5급이 T/O 줄어들고 보건소에 보건과장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상반기는 한 푼도 지출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앞에 활성화추진비말입니다. 기정에 1백만원 더 금방 조금 전에 김윤호위원 질의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물론 돈이라하면 더 많으면 많이 안 쓰겠습니까? 그리고 적으면 적은대로 쓰는 거 그런거 안 됩니까? 적게 투자해서 적게 효율적으로 쓸 방법은 없느냐, 묻습니다.

상임위원회 하고 예결위에서 승인이 안 되면 못 쓰는 거고 승인해주시면 이 제목 그대로 좀 더 나은 보건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박재태위원 질의 하십시요.

204입니다. 아까, 질의할 려고 했는데 읽고 난 뒤에 하자해서...

173페이지 204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기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노인들 갈라 줄 겁니까?

갈라 줄 겁니다. 앞으로 지금 까지는 없었습니다. 달성공원 안에.

90만원 나오면 이거 노인들한테 전부 50만원 그러면 노인들 얻어먹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없는데 사실 주긴 줍니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에 의해서 음료수 300병을 무료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번 7월1일날 예산이 통과되면 달성공원에서 민선단체장 1주년 기념행사로 또 건강진단을 합니다.

특수활동비에 보면은 보건소장이 갈라준다 이러는데 보건소장 노인들 있는데 대접한 거 뭐 있습니까?

아직 없었습니다.

없으면 소장님 뭐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예.

그것 말고도 주는 거 있습니까?

그것 말고 일부 시책비가 100만원 있습니다.

시책비는 어디에 씁니까?

그것은 직원들 생일선물 산다든지, 퇴직직원들 꽃다발 산다든지 용도는 다양합니다.

딴 부서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다른 부서 말입니까?

여기에도 주니까 딴 부서에도 주어야 되겠네요?

제가 알기에는 국장예산에 일부 얹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보니까 상당히 나가는 것이 많은데요. 그것 항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소장님이 갈라준다. 안 그러면 그 외에 딴 분들 노인들 준다 하는데 노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뭐하고 얻어 먹었다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것을 예산에 책정해 주셔야 앞으로 집행을 하지요. 50만원.

전에는 없던 것이지요?

예. 없던 것입니다. 올해 보건소 특수사업으로 달성공원 출입하는 노인들 대상으로 무료로 혈압측정 해주고 건강상담을 하는데 그냥 보내기가 뭐 해서 음료수 한 병이라도 드려야 안 되겠나...

그것만 정기적으로 나간 것입니까? 딴 데는 안 나가고...

중앙공원에는 노인 숫자가 적어서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사실 신빙성이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사실 맞지요?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 하십시요.

175, 17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강영옥위원 질의 하십시요.

강영옥위원입니다. 재료비 하계방역인부임 말입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보건소 누구누구입니까?

어느 것을 말씀 하십니까?

방역인부임 176페이지에 재료비 말입니다. 방역요원 두 사람은 구청요원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요원입니까?

보건소에 6개월 일용인부입니다.

각 동에 인부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동의 예산에 치이고...

인상이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노임단가 인상이기 때문에 필수경비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경로당순회진료약품비 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주1회로해서 84회했고 처음에는 월1회로 했으면은 24회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책정할 때 이것이 깎였습니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순회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저도 보건소 가서 야간단속도 따라가고 경로당도 나가보고 했는데 제가 본 견해로는 까치아파트 이런데 영세민 지역에는 경로당에 노인도 많고 시간도 걸리고 대봉2동 좀 고급주택가에는 별로 호응도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경로당순회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보건소 들어 옵니까?

2시에 나가서 4시 겨울철 그렇게 했습니다.

2시에 가서 4시입니까?

여름철에는 5시까지 그런데 그게 일정치 않는게 어떤 경우는 건너뛰고 또 남녀 경로당이 아래위층에 노인하고 안노인하고 바깥노인 있을 때는 1층에 할머니 방이 있으면 2층에 할아버지 노인들 전부 내려옵니다. 그럴때는 한 군데 1시간도 더 걸리고 일정치는 않습니다.

사실 경로당 순회하는 것은 보건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입장에 봤을 때 하나의 형식에만 치우친다. 왜 그러냐하면 경로당에 어느 경로당에 몇 일날 온다. 하는 순회홍보가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과장님 말씀에 따라 경로당에 가서 문 닫히면 그냥 온다. 이것은 사전에 아무 계획도 없이 보건소 자체만 계획만 가지고 방문하는 동에는 전혀 가지도 않고 예산만 무리하게 짜놔 놓고 지금 그런 실정 아닙니까? 본 위원도 경로당 진료팀들 봤는데 왜 시간을 묻느냐, 하면은 진료팀들이 과연 경로당에 가서 과연 몇 시간 진료하느냐? 과장님 아십니까?

시간은 일정치 않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갔다가 하루에 몇 개동씩 합쳐서 하는데 마치고 합니다. 마치는 시간이 1시도 안되고 2시도 안되고 앉아가지고 차세워놓고 놀고 있고 시간 떼우다 보건소 들어가는데 이런식 같으면 약품하고 매일 구입만 해 놓았다가 제대로 진료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다음 중구한마음순회봉사진료의약품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신설된 겁니까?

예. 사회과에서 구청 전체에 저희 보건소 뿐 아니고 종합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교회면 교회, 넓은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인근 2, 3개동에 노인들 전부 모읍니다. 그래서 법률상담도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건강진단의료진을 파견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의약품 값으로 100일 기준해서 3일을 기준 했네요?

예.

12번요? 100일 기준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합니까?

저희 3회 했는데 198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5월달에 두 번하고 6월달에 한 번하고 모래 또 있습니다. 수요일에도 잡혀있는데 그렇게 하면 12월까지 100명이 안 돌아가겠느냐? 이런 계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상단에 노후장비개체 외 2종.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요.

한기열위원입니다. 경로당순회진료보상 있는데 업무상 진료하실 때에 인원구성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진료실에 일반의사 한 분하고 전문의 의사 한 분이 보충되었습니다. 진료의사 한 분 따라가고 교대로 갑니다. 전문의가 나갈 때도 있고, 일반의가 나갈 때도 있고, 그리고 간호사 두명 행정요원하나 그 다음에 앰블런스 기사 하나 그렇게 나갑니다.

거기서 진료하는 범위는 어떤 X-ray 찍는다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로당에 가면 여러 번 해 보니까 보건소 진료팀 왔다 그러면 허리 아프다. 감기증세가 있다. 안 그러면 기침난다. 어깨 결린다. 이러하면 진료의사가 상담을 합니다. 하고 감기나 그런 것은 그 자리에서 3일분이면 3일분 약을 지어주고 기록을 남기고...

약품투약은 간단한 감기 정도 이렇게 간단한 그런 것만 하고 그렇다?

예. X-ray 촬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보건소 예방진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상담을 합니다.

남산동 까치아파트 같은데 가면은 하루에 진료 받으시는 분 몇 분 정도 됩니까?

제가 갔을 때는 위층에는 할아버지 방이고 한데, 합쳐서 15 내지 한20명 기억하고 있습니다.

까치아파트에 15명 내지 20명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봉2동이라든지, 대봉1동 이런 좀 부유층인 경로당에는 전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없는 것은 아니고 가면 상담을 요합니다. “허리가 이런데 어떠냐? ” 상담하고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안 걸리지요. 그런데는...

예. 알겠습니다.

예. 강영옥위원 질의 하십시요.

강영옥위원입니다. 한기열위원님 보충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경로당 실태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남산4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까치아파트에 과장님 주로 어느 곳에서 주로 경로봉사활동 하고 계십니까?

주로 위치말입니까?

예.

대건중학교 오른편 아파트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돌아나오면 동사무소 못 가서 왼편에 골목뒤에 딱 돌아가는데 경로당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주로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 제가 가보았습니다.

, 남산4동은 경로당이 4군데입니다. 황실같은 부유층에 사는 경로당은 아예 발걸음 조차 안해요. 그리고 남산4동에도 보면은 남산복지관 경로당이 거기에만 붙어가지고 있지, 아파트 경로당이라든지 본 경로당에는 아예 얼씬도 안 하는데 앞으로 골고루 혜택을 주도록 과장님 좀 연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놓고는 전부 경로당순회다. 남산4동에 경로당에 65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인구수는 파악 못했습니다.

인구수도 파악 못하면서 무슨 경로당에 순회하러 나간단 말입니까?

사무실에 자료는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가지고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봐서는 이것은 전부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부 격식에 의해서 하나의 형식에 치우치는데 옳은 순회를 하고 약품도 좋은거 해야지 기껏 가봤자, 다 감기약 정도 약품도 상당히 빈약합니다, 보니까. 이것 참고로 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 해 주십시요.

177페이지입니다. 노후사무장비개체 외 2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위원입니다. 방역창고칸막이는 지금 보건소 어디 설치할 계획입니까?

건물 북편에 보면 창고가 100여평되는 창고가 넓은게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보면 약품이 싸이클린, 하이킬라 해 가지고 한 3,000톤 지금 동에 배정하고 남은거 보관을 하고 있고 소형연막기가 각 동에 19개 나가고 14대 남아있고 그리고 수동분무기 동에 한 대씩 19대 나가고 8대가 고장나면 교체 할려고 장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래 약품하고 장비하고 또 병·의원이 폐업하면 폐업한 병·의원에서 보관하던 진료기록카드하고 예를 들어 X-ray카드 전부 이런 것을 보관소에서 보관을 10년을 보관을 합니다. 이것도 거의 옆에 쌓아놓고 이 창고가 약품창고인지, 또 특히 여름에 지금 동에 방역을 한참하고 하는데 약품에는 극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별해서 창고에 잠궈 놔야지, 동 인부들 들락거리고 한데 도난사고 우려도 있고, 기자재는 겨울 9월달 방역이 끝나면 자전거 모두 회수해서 분무기하고 보관하는데 시멘트 바닥에 놔 놓으니까 습기가 쓸어서 녹이 쓸었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밑에 깔판도하고 이래서 3개 칸을 해서 별도 보관해서 보건행정을 능률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것은 사실 청장님께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700만원가지고 보고서 추경예산에 사업비만 이거 700만원 하나 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검사시약 보관용 냉장고 및 항온수조기 구입, 어린이놀이방 공기청정기 이것 610만원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답하세요. 지금 작년에 현장감사를 가보니까 보건소 기자재 시설물은 상당히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데 올해 구태여 신규사업으로 방역창고 칸막이를 한다고 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시설물 다 점검을 해 봤습니다. 작년 감사 때. 지금 그래 잘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 중에서 의원이 폐업하면 그 기자재를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 중구 관내에 의원이 폐업된게 몇 군데 있습니까?

그 기록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 이 기록부를 밑에 창고에 못 두고 문서창고에 혼합보관을 했는데 창고정리를 했습니다. 하니까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임시로 약품보관창고 들머리에다가 이렇게 재어 놨습니다. 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게 병원기자재 했습니다. 서류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진료기록부하고 X-ray찍은 필름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관합니다. 폐업하는 병·의원에 기자재가 아닙니다.

? 그러면은...

지금 기록부를 보관하는데 보관창고도 하나 만들고 약품보관창고 하나 별도로 만들고 기자재는 기자재대로 정리해 가지고 하도록 구획을 지우고 그런데 쓰는 용도로 칸막이를 한다. 이런 말씀을...

이것은 올해 과장님 부임하셔가지고 신규로 지금 이 사업하는데 그 전까지는 보건행정이 과장님 엉망진창이라는 그 증거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폐업을 한 병·의원에 기록카드가 문서창고 2층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문서창고 자체가 복잡했다 이런 이야기고, 그것을 다른데 별도로 보관할 창고를 별도로 만들어 달라. 하다 보니까 약품도 별도로 보관해야 되겠고 분실이나 사고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자전거 하고 이런 것도 별도로 다이를 만들어 가지고 분무기하고 얹도록 다이를 만들어서 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월동하는데도 좋고 보관하는데도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언제 나오시면 뒤에 창고를 한 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다 하셨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대영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강영옥위원 질의하십시요.

182페이지 대봉1지구 소공원 조성 5억 전액 삭감되었네요?

예.

삭감된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는 대봉1동 664-1번지에 135㎡였었습니다. 이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소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거기에 현장조사결과 폭 10㎡에 넓은데가 10㎡ 좁은데는 5㎡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전체 길이가 약 한 25㎡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공원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중간에 도로를 내주어야 되고 사실상 이렇게 되면 공원조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지구를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해제를 하고 이게 국유지입니다. 해제를 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서편에 보면 국유지가 약 300㎡ 한 70평정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주거환경개선지구 담당부서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185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산어린이공원 부지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남산어린이공원에 필지는 4필지 총 토지보상금이 6억6천6백만원 전액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지장물도 약 6억6천6백만원이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장물도 두 분은 이미 수령을 해 갔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남은 것은 주거대책비하고 이사비 해서 지장물비 다소하고해서 지금 현재 4천5백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상현황서 안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요.

남산어린이공원보상금 지불현황을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호위원 질의 하십시요.

김윤호위원입니다. 185페이지 250에 자체신규사업에 말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 학교식수용수목구입비보조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구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내려온 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네요?

이걸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25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조정교부금해서 특별교부금세입에 1억1천5십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억1천5십만원중에 1천5십만원이 학교묘목구입비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군요?

학교는 여기 춘계식수사업에 대해서 1억1천5십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그 내역에 보면은 학교당 5십만원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단체에다 이관을 하는 것입니다. 세출에...

구비가 아니고 교부금입니까?

예. 확실한 교부금입니다. 시비입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시비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되지, 구비로 나무학교에 꼭 나무심는데 이거 1천만원이나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나중에 이거 정말 삭감될 확률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총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도 설명 안 하면은 그 속의 내역에 학교식수용수목구입비가 이렇게 나와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기존 기정에도 이거 나와 있지 않고 다시 추경에 올라왔다.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 되었지 싶어요?

참고로 제가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부금 보다도 원 예산에 이거 우리 추경은 본 예산을 쓰다가 모자라고 이러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걸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지요? 그런데 교부금이 내려왔다. 실지로 시 교부금표시도 없이 1천50만원 정도 이래서 학교식수용 묘목대금이다. 이러면 이해 하기가 어렵고 이해가 안 갑니다.

25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시면 중간에 제일 밑에 특별교부금 세째줄에 보면은 남산어린이공원이 5억이 있고 제일 하단에 96년도 추계식수사업이 1억1천5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출을 제가 보면은 185페이지 학교식수용수목구입비가 1천50만원 그게 교부금입니다. 그 다음 186페이지 남산어린이공원 설계비가 7백만원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남산어린이공원 부지매입비 4억9천6만5천원도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장물철거비 6백만원도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천대로 수림대조성비 8천3백74만9천원도 교부금입니다. 동인공원수백조성비 7백36만원도 교부금입니다. 그 다음 조경지야생초화류식재가 5백47만원도 교부금입니다. 그 다음 가로수식재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6백십만원. 그 다음 그 밑에 시설부대비 1백3십9만9천원도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7페이지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청원경찰 보수는 단가인상분에 봉급인상분에 대해서 기본급하고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그 다음 자녀학비보조수당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8페이지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 대민활동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과가 작년도에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관리과로 변경이 되면서 도시정비계가 건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감된 5명에 대한 인건비가 건축과로 이관되기 위해서 전액 7백92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89페이지 청원경찰 명절휴가비하고 연가보상비, 체력단련비가 총 합계 2만7천원 기준액이 증액됨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관서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경비는 총 관서당경비가 37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감액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 도시계획위원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입니다. 도시계획위원에 수당이 2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4회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반기에는 4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재정비를 위해서 현지 조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3∼4회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회를 더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120만원 중앙초등학교시설업무추진여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 내에 저희들이 1차로 조사한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저희들이 미개설도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새로 신설해야 될 곳이 15개, 폐지해야 될 곳이 9군데, 지금 6m를 8m 내지 10m로 확장할 곳이 4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약간 굽어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약간 바꿔야 될게 4개, 그 다음에 민원이 현재 많이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지조사결과 1차 조사결과 불가한게 7군데 이래서 지금까지 총 39군데 노선을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기본조사는 마쳤고 지금 현재 지작물면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직원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합동정비특수인부 16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김윤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 중앙초등학교시설사업업무추진여비입니다. 국내여비 120만원이 됩니까? 과연 국내여비가 120만원이나 되어야 됩니까?

사실상 중앙초등학교도 현장출장이라든지, 출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비를 위해서 39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두 사람이 매일 출장을 하다시피 출장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국내여비가 김윤호위원이 지적하셨듯이 120만원 쓰기는 누가 썼습니까?

그것은 현장조사할 때 계장하고 과장하고 그렇게 씁니다. 신설할 조사가 다 나타나고하면 지장물조사계획은 7월말 까지는 전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폐지될 것은 현장을 한 번 더 돌아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장 돌아보면 120만원 써야됩니까?

지장물 개축하고 건설과에 지장물도 갖추고 현장조사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3번 출장 나갑니다. 한 달에 이 사람들 담당자하고 계장 정도 까지는 한 달에 20일 정도는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출장도 하고 시간외에 근무도 하기 때문에 더 주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 돈이 적으면 모르는데 시설업무추진비 120만원 국내여비 120만원 국내여비는 무엇입니까?

전체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월급받고 하는데 왜 별도로...

그러면 밥사먹고 여비는 보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120만원을 해 주어야 되겠느냐?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요.

190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장차트작성비에 7백만원이나 듭니까?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안의결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희입니다. 먼저 저의 통상적인 업무가 1월20일자로 인수인계가 되다 보니까 기본 예산상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차트작성비는 구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호기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상·하수관리에서 당초 예산이 4억5천백만원입니다. 그런데 4억8천5백 끝 단위는 생략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건설과소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시설비 남산4동 주거환경개선지구진입로 말입니다. 이거 작년에 공사했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보상금및지장물철거비, 주거미지급분 있지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상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주인이 있고 세입자가 있습니다. 주인은 2개월 분을 계상하고 세입자는 3개월 분에 대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차이가 보상법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해야 되는데 너무 양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지적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96년도 지적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제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맨 처음 도시계획관리에 일반운영비가 25만5천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송외선위원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석식시간도 있기 때문에 잠시 5분만 정회하도록 합시다. 한 10분 할까요? 그러면 휴식관계로 지금 시간 5시30분입니다. 5시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용호입니다. 추가경정예산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실음)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교통업무 선진국의 견학하는 거 꼭 해야 됩니까?

저희 담당과에는 여기에 1천만원인데 750만원 7명을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10명이상 가서 한 팀이 되어서 한 그룹으로 견학을 해야 단가가 상당히 안 낮아지나, 우리가 예를 들면 관광에 따라가면 이런 제도가 필요없겠습니다만은 저희들 과에 죄송합니다만은 54명에 공익 34명이 있습니다. 현재 88명인데 고용1종 이 사람이 15명옵니다만 103명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물론 이것도 대신에 타과에서는 이번에 본청이나 구의 자체 환원계획에서 한 사람씩 차출이 되었습니다만 선발이 되었습니다만 기존 예산이 있는 부서에서는 거기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딴 과는 그렇고 우리 한국의 현 실정하고 딴 데 가보면은 여기와 비슷한 나라가 있습니까?

저의 견문으로 이해 하면은 외국의 주차문화 수준하고 우리하고 주차문화가 워낙 차가 많기 때문에 외국에는 불법주차가 없습니다. 없고 우리는 길가에 있는 것이 80%로 이상이 불법주차다...

과장님, 그러면 맞지도 안하는거 외국갔다. 오면은 외국 놀러가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거기에 관광목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면에 자기 개발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같이 외국에는 우리 한국하고 맞지않는 거 사실 놀러갔다온다고 하고 사실 하는 것이 좋지, 거기하고 여기하고 안 맞는 거 가보니 뭐합니까?

현지에 가보면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다녀 보셔가지고 알겠지만 외국에 세계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만 외부에서만 지금 책자를 보고 공부하라는식 이것은 상당한 발전성이 없다고 봅니다. 견학을 하는 것이 제일 안 빠르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구 의원들도 외국에 안 가지 않습니까? 외국에 가면 그저 놀러갔다. 오는 격이 된다. 이래서 사실 안 가는데 이거 보면은 이 만큼 책정 해 가지고 이거 고려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하여 주십시오.

275쪽에 보상금 공익요원에 대한 거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익요원 우리들 까지 이 사람들은 28개월 근무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18개월 짜리도 있기 때문에 피복비를 1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요구를 했습니다만 2착으로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 단속요원에 대한 여비도 작년에는 2만원씩 이 문제는 여비를 2만원 주는거 보다는 우리가 전체 33명입니다. 정원은 제대를 했습니다만 다 복귀를 하면 40명이 되겠습니다. 상당한 잡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운영하는 데는 본인 지급하는거 보다는 사기양양측에서 모임을 가져 회식을 시켜 주어서 우리가 운영방침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생각해서 작년에도 지급을 했습니다만 본 예산 때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부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단속유공자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원 34명 중에서 상당히 근무를 안 한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잡음을 일으킨 사람도 이 인원 중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 잘 한 사람은 사기양양을 월 2만원, 3만원 대포도 한 잔 받아줍니다. 전체적인 리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 놨습니다. 그 다음 267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관계 기존에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서 체납세를 2억5천만원 더 받겠다고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13명이 투입되어 가지고 체납세를 받고 있습니다. 5백만원 증액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요구대로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만 참고로 이 체납세는 저희 구청이 현재 45억에 상당한 체납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납세 비율대로 따지면 중구가 상위그룹에 까지 절대 쳐지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체납세 분포도가 중구에 분포도는 7%로 내지 8%로 그 다음에 타 구청에 70%로 정도 체납세가 있고 타 시·도에 20∼3,40%에 체납세가 있습니다. 이 체납세를 차량 한 대로 증가를 해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중구에 있는 체납세는 얼마 없습니다. 다 타 구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 번호판을 영치 했을 적에 본인이 돈을 납부하러 오면은 그 번호판은 현재 타 구청에서 멀리서 가져오기 때문에 본인이 번호판을 되돌려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상응한 잡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 많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단속유공자보상을 150만원에서 3백만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기존 앞에서 일반단속요원에 나오는 상응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3에 임금부담금은 기존인력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상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277쪽도 내용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278쪽 되겠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카메라가 15명이 고용원이 15명 전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카메라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책상, 의자, 옷장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이 구입하게 되면은 경광등을 달아야 됩니다. 저희들 현재 무선국을 건물옥상에 해 놨습니다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석타워에는 이동무선전화가 있기 때문에 기지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현재 건설과에서는 채널을 구태여 분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서문주차빌딩을 시청에서 요구를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문주차빌딩에 장기적으로 봐서 안테나를 거기에 새로 장착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키폰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현재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교통과의 것만 특별회계예산에서 전반적인 민원전화로 온라인시스템으로해서 현대화 시키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안전관리에 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교통관련 표지판이 시설파손이나 민원이 있으면은 개체할 것을 4백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봉산육거리에서 대봉2동 파출소 구간에 대해 가지고 현재 차도가 각자 편도1차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에는 10번, 7번, 16번노선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 봉산오거리에서 향교간 봉산동 도로 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 만리장성하고 이 쪽에 병목구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도를 일부 조정해서 봉산동 쪽으로 인도를 1m축소를 해서 3차선을 만들어서 남쪽 1차선은 통과차량으로 하고 북쪽에 2차선은 대기차량과 우회전 차량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이면도로 과속방지턱을 당초에 12개소로 했습니다만 현재 16개소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상당한 요구장소가 있습니다.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것은 현재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2개소 20개소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인도가 완전히 설치된 현대시설물로 다 바뀐 곳에는 인도에 인위적으로 불법주차단속을 위해서 도로인도 유지를 위해서 돌기둥을 세워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덕로에 시범으로 했습니다만 인도가 완전히 정비된 곳에는 이곳에 다 이런 시설을 해서 인위적으로 차량이 진입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 3십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기능 컴퓨터가 전반적으로 오래된 것은 개체가 4개가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이번에 추경 때 2개조를 개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2개조가 휴대용컴퓨터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1개 더 증설해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이 텔레비젼 저희들 과에 14인치를 기증받은게 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나오지 않아서 하나 새로 구입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차량구입이 우리가 15명이 오면은 여기에도 일부 활용을 하고 타 구청에까지 멀리 나간데 차량을 배치를 한 대 있습니다만 14대 더 해서 체납세액을 현재 45억이 되는 체납세를 징수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무전기 차를 구입하면은 여기도 증설해야 됩니다. 그 다음 비디오카메라는 불법주차장차보다는 기존에 불법차량단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1대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 휴대용무전기 앞에 말씀드린 고용원 방범원 15명에 증원되는 지급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비비는 기정에서 삭감을 하고 5천1백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8천8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지역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 6시15분인데 8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8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영옥위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 원안의결, 일반회계 세출 3백4억8천3백4십2만2천원 중 5천5백1십7만원을 삭감한 나머지 3백4억2천8백2십5만2천원을 수정안으로 의결 심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입 원안의결, 특별회계 세출 8십3억9천7백9십7만5천원 중 2십4억5천4십3만원을 삭감한 나머지 59억4천7백5십4만5천원을 수정안으로 의결 심의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지역교통과 401시설비 일반회계 사회과303민간이전비 요구액 중 1천5백만원 전액삭감,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1천5백만원 중 전액삭감, 민간이전 보훈4단체 증액보조 8백만원 전액삭감, 303 민간이전 자원봉사자보상 120만원 전액삭감, 위생과 301 보상금 모범음식점상수도요금감면액보상 4백8십6만원 중 전액삭감, 지역경제과 201 일반운영비 영세민 경로당 가스용품무료개체장비구입 2백8십8만원요구액 중 1백4십4만원 조정, 301 보상비 물가모니터요원보상비 3백만원 전액삭감, 청소과 201 일반운영비 종량제봉투검사수수료 9십9만원 전액삭감, 보건소 205 특수활동비 보건행정활성화추진 1백만원, 직원사기대책업무추진 90만원, 198만원 전액삭감, 201 일반운영비 중구한마음순회봉사진료의약품 198만원 전액삭감, 401 시설비 등 방역창고칸막이구획설치 7백만원 전액삭감, 도시관리과 203 여비 중앙초등학교시설사업업무추진여비 120만원 전액삭감, 405 자산취득비 현수막절단기구입 60만원 전액삭감, 401 시설비등 광고물게시대신설및이전 8백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지역교통과 401 시설비등 공영주차장건설 476만원 전액삭감, 401 시설비등 공영주차장건설 763만원 전액삭감, 401 시설비등 공영주차장주차시설설치기계식 3억5천만원 전액삭감, 401 시설비등 공영주차장주차시설설치 225만원 전액삭감, 2백2십만5천원 전액삭감, 401 시설비등 공영주차장건설 6백6십8만5천원 전액삭감, 705 적립금 공영주차장사업적립금 20억 전액삭감, 201 일반운영비 5분예고제노선홍보물입간판등 1천6백만원 전액삭감, 203 여비 교통업무선진국견학 7백5십만원 전액삭감, 203여비 국내여비 1천8백만원 전액삭감, 301 보상금 과년도 체납과태료징수포상 5백만원 교통단속유공자포상 고용1종 3백만원 총 8백만원 전액삭감, 405 자산취득비 카메라 10대삭감, 4백5십만원 중 3백만원을 삭감, 1백5십만원 조정 401 시설비등 차량경광등 80만원 전액삭감, 405 자산취득비 휴대용컴퓨터 2백6십만원 전액삭감, 405 자산취득비 소형화물신규 1천2백만원 전액삭감, 405 자산취득비 무전기구입차량용 180만원 전액삭감, 405 자산취득비 비디오카메라 120만원 전액삭감, 405 자산취득비 휴대용무전기 8백2십5만원 전액삭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영옥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옥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는 강영옥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심사한 9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