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1.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2.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시정과장 김경호 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가스 사용의 대중화로 빈번한 가스 사고 발생과 사고의 대형화로 시민들의 안전관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가스 전담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데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청 한시기구인 상공과 연로계를 폐지하고 가스안전제를 신설 및 가스 담당 인력 1명을 보강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본청 정원 463명을 1명을 더 증원해서 464명, 사업소 정원 203명 중에 1명을 감해서 202명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1조(정원의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 · 면 · 동 및 그 출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관리기관별 정원 현황 및 정원 증감 사유입니다. 총정원이 2,182명 중에 조정이 2,182명 전체 정원은 증감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이 1명이 더 증원이 되고 464명, 사업소가 202명으로 1명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54명과 일반직 1명, 지도직 53명은 이 수치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소 1명을 감하는 것은 위생환경사업소에 화공직 1명을 본청에다가 가스 안전계에다가 증원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에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463명을 464명으로 이것은 본청 정원입니다. 같은조 제4호중 이것은 사업소 정원입니다. 203명을 202명으로 하며 조례 제137호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항중 한시정원 47명을 한시정원 46명으로 하고 본청 21명을 20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본청 463명이 464명으로 하고 사업소 203명을 202명으로 하고 부칙은 현행과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3항에 보면 시 · 군 통합으로 인한 한시정원 47명중 건설사업소 17명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하수처리장 9명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본청 21명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현행중에 개정코자 하는 안에는 본청 21명은 20명으로 한다는 이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제44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 하도록 의결하고 1995년 12월 8일 관계부처 회의시 부동산 관련 대장 통합관리의 전국적 시행을 최종결정함에 따라 현재 구청 건축과 및 읍면에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는 건축대장관리 업무를 구청 지적과로 이관 구청 지적과에서 토지 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함께 관리함으로써 부동산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잇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청 건축과 및 읍면에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관리 및 등본 발급 업무를 구청 지적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업무 통합 일원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토지 대장은 구청 지적과, 건축물 대장은 구청 건축과 및 읍 · 면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구청 지적과에서 창구를 전부 일원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관리 업무 통합 일원화 이후 읍 · 면 · 동 지역 “건축물대장등본” 발급은 팩스 이용으로 민원 불편을 해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구청 건축과 및 읍 · 면에서 구청 지적과로 이관할 건물 대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읍면지역 여기는 일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일반 건축물이 지번수가 76,061필지이고 대장 장수가 74,651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서식 신서식이 나와 있습니다만, 1992년 5월 30일 이전까지는 구서식이고 그 위에 서식이 신서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 6월 1일부터 신서식이 대장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은 현재 단독주택, 상가, 공장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집합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집합건축물은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동지역, 읍면지역 지번수는 1,325필지가 되겠습니다. 동수, 호수, 대장수는 45,596매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서식, 신서식이 29,451매와 16,145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관리 업무통합 일원화 기대효과입니다. 토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체계의 확립으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토지 및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 창구 일원화로 주민의 불편 부담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는 포항시사무위임조례에 관한 위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은 다음 표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의 소관 부서, 건명 및 근거법령중 주택과란 제1호, 제1호는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호 라목과 같은조 별표2도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이 읍면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의 소관부서, 건명, 근거법령 및 수임기관 중 주택과란 제2호 바목을 각 삭제하고 같은조 별표1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의 소관부서 · 건명, 및 근거법령중 세정과란 제7호 다음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설은 건축물 관리 및 등본 발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법령으로서는 건축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이 법 조항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발급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 제6조는 재무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세정과가 되겠습니다.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15 건축물대장 관리를 15에서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 · 구조문 대비표는 세정과란을 신설해서 건축물대장 관리 및 등본 발급 이것은 건축법 제29조 시행령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주택과란에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본 발급은 읍면을 제외하고 이것은 삭제를 하고 주택과란에다가 삭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 별표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택과란에 건축물대장 및 등본 발급을 주택과란에다가 전부 삭제를 하고 이것이 세정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여기에 1항에서 14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15항을 신설을 해서 건축물대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행 15호가 기타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16호로 삽입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종 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개정취지는 가스사용의 대중화로 빈번한 가스 사고 발생과 사고가 대형화 되고 있어 가스 전달 인력을 보강하여 시민의 안전관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인 상공과 연료계를 없애는 대신에 가스안전계를 상시기구로 전환 설치하는데 따른 정원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원 조정은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소 정원 1명을 감원하는 본청 정원 1명을 증원 조정하는 것이며 부칙 제3항에서 한시 정원이 47명으로 조정되는 것은 연료계 한시 정원 1명이 상시 정원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 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개정취지는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 및 관계 부처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토지 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하여 부동산 관련 대장을 통합관리토록 결정함에 따라 현재 구청 건축물대장 관리 업무를 구청 지적과로 일괄 이관하여 토지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 지적과에서 건축물대장을 함께 관리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별표1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중 주택과 소관인 건축물대장 및 등본 발급 업무를 세정과로 조정하여 권한 위임하고 별표2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중 주택과 소관인 건축물 대장 관리 및 등본 발급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건축법 제29조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정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두건 동시에 질의를 한꺼번에 해도 됩니까?) 하나 하나씩 해야 되지요. 최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공과 연료계가 옛날부터 설치를 해서 연탄이 주종일때부터 연료계였습니다. 그 이후에 유류, 석유, 휘발유 이것이 보급됨과 동시에 계속 연료계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가스가 대중화되고 대중이 전부 가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기구는 신축성있게 업무는 그것을 보더라도 연료계를 가스안전계로 하는 것이 더 가스에 대한 사고도 빈번하고 하니까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함으로써 안전 사고를 미리 예방한다는 뜻에서 이것을 명칭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수행하는 계 명칭이야 유사하더라도 안에 내부적으로 하는 일 자체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물론 효율성이 있다 없다는 문제도 될 수 있는데 이왕이면 이 계도 명칭이 사실상 업무에 부합되는 명칭을 가장 적합한 명칭을 붙여 주는 것이 좋다, 그런 차원에서 이 가스안전계라면 그야말로 업무가 순수한 가스 그 자체에 대한 안전 관계만 전담하는 이런 계로 되어 버리고 다른 업무들은 거의 사실상 그것하고는 별개인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에너지 안전계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좀 공통적인 업무 내용을 포함을 하면서 가스안전에 관계되는 것도 거기에 실무자를 나름대로 배치를 하는 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무 과장으로서 의향이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연료계 정원이 전에 몇 명이 있습니까?

3명입니다.

계장을 제외하고.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스 안전계로 된다면 1명 더 증원해서 4명이 되지요?

예.

연료계라고 하는 이름이 말소될 정도로 업무가 과거보다 많이 업무 자체가 양이 줄어 들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 가스 안전계로 계명을 하고 그 사람들을 가스 안전계에다가 소속을 시킬 정도까지 되면서 어떻게 인원은 한 사람도 안 줄고 그대로 가지고 또 한 사람을 그 특성에 맞는 가스 안전에 담당하는 인원을 증원만 했느냐 그 이야기를 물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과거에 연료계의 업무가 희소성이 그만큼 줄어 들었다면 그때 있던 담당자 중에 한 사람을 다른 데로 진보를 하고 가스 안전의 특성을 가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충원을 한다 하면 그 계는 이름이 바뀌더라도 숫자는 마찬가지가 되어야 사실상 맞는데 인원은 그대로 놔두고 단, 가스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한사람을 더 증원을 시켰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업무량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가스 안전 관계는 본청에서 계획을 입안하는 업무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안전 감각을 이렇게 주입시킨다든가 실질적으로 어떤 현장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 업무를 맡아야 된다면 어떤 성격으로 보면 이 가스 안전을 담당하는 계원은 담당자는 각 구청에 한 사람씩 배치되어 있어야 주민들과의 사이에서 바로 효율 높은 콤비네이션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업소에서 한 사람 차출해서 사업소는 어느 사업소에서 한 사람을 감소해서 이리로 옮겼는지?

그것은 환경위생사업소입니다.

환경위생과요?

위생처리장.

환경위생처리장 여기 분뇨처리장 거기 말입니까?

예. 화공직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태위원께서 지적하신 하필이면 가스 안전계를 할 필요없이 그러면 연료계를 에너지 관리계라든가 이런 명칭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을 지적을 하셨는데 왜 그러면 가스 안전계를 하필이면 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대도시는 전부다 연료계 대신에 전부 가스 안전계로 점차적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있고 과거 연료계는 연탄하고 유류하고 가스하고 가스도 일부가 연료계에서 있었습니다. 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연탄이 없어지고 유류가 감소되고 가스가 업무량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1명을 보강을 시키면 4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가스에다가 전담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2명 정도는 유류나 기타 연료계에서 사용하는 사무 위임대로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연료계는 6급이 1명하고 행정 7급이 1명, 화공 1명, 행정 9급이 1명 있는데 이것이 한 사람을 더 증원을 하면 가스 안전에 전담을 할 수가 있고 두 사람이 어차피 가스에 전담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되겠습니까? 이래서 여기 사무규칙에 보면 가스 안전계가 연료계가 사용하던 그 사무를 전부 같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이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안전계라는 것이 명칭을 만드는 것도 내무부에서 권장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부에서 가스 누출 사고나 대형사고가 많이 나니까 경각심을 주고 또 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다루는 책임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가스 안전계를 두라고 위에서부터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방자치적인 성격에서 볼 때 계명을 이렇게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는 안 맞고 아까 말씀처럼 에너지 관리계 이래 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업무가 아직까지도 연료계에서 보는 업무들이 아직까지도 전량이 남아 있다고 본다면 그런 업무도 보고 이런 업무도 보고 그 가운데서 가스 안전만 전담하는 요원도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위 직능명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증원 관계에 대해서는 승인을 현 시점에서는 안 맞다고 보는데 연료계가 하는 일이 가스 안전계의 업무가 안전 담당해야 할 업무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과거의 연료계를 보던 3사람 중에 한 사람을 가스 안전쪽으로 전문화 시켜서 이쪽으로 업무를 분장을 그렇게 하겠다 다 이런 내부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신 것이지요?

예.

그러면 과거에 연료계에 계시던 우리 직원중에서 가스 관계에 대한 전문 직종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까?

1명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화공직 한 사람을 더 증원해서 두사람이 그 업무를 맡아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구청에는 이 가스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까?

구청에 위임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직접 우리 시민들에게 가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무슨 일이 있다면 바로 본청에서 남구청 북구청 할 것 없이 다 뛰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공과 연료계가 한시 기구죠?

예.

그러면 한시 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1999년도까지입니다.

그러면 한시적인 이 계가 폐지 될 때는 자동적으로 이 원인이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까?

연료계 전체 직원이 4명이고 한데 이 전체가 한시 기구가 아니고 이 연료계 중에 6급 한 명이 한시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가스 안전계로 이것을 계명을 지금 바꾸는데 이 사람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9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임명에는 별 하자가 없네요?

예.

조금전에도 우리 최상태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부 기관에 이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는 저희들이 구청하고 본청하고 조직 개편하고 이것이 아직 연구 단계에 있고 하니까 점차적으로는 이것이 하부 기관에다가 인력만 있으면 전부 나누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렇게 안하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소에 직원 한 사람을 물론 화공직이니까 데리고 오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접하고 보니까 조직 진단에 대한 문제도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같이 이 안을 포함을 시켜서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환경위생사업소에 화공직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1명을 빼도 그 업무에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이래서 거기 1명을 빼서 하는 것이니까 그 쪽의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뺄 수가 없지만 거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상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구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서 만들어 낸 이 안인지 다른 도나 내무부에서 내려온 안인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인데 연료계 자체를 가스 안전계로 바꾸는 것이 우리 청의 안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은 ´96년 5월 2일 도로부터 재난 및 가스 안전관리 기능 보강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무부로부터 도로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어 공부를 옳게 못 했는지 가스가 연료에 속하는데 연료계를 그냥 놔 놓고 가스만 증원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거 연탄이 있을 때부터 나무 땔 때부터 연료계라는 것이 있었는데 나무가 없어지고 연탄이 없어지고 점차적으로 가스로 대중화되어 가다보니까 내무부에서는 앞으로 이 연료계라는 이 기구보다도 점차적으로 가스로 대중화 되어감에 따라서 가스안전계가 전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권장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권장 사항인데 그러면 기존 우리가 쓰는 유류는 어떻게 취급할 것이며.

유류도 가스 안전계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력이 업무 분장에 유류도 석유나 휘발유나 이 사무 분장이 가스 안전계에 전부 그 직원 담당을 해가지고 사무 분장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동시에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가스안전계를 만들어 놓고 유류 취급을 하는 사람은 그대로 놔 놓고 가스 안전계 계 자체 이름을 바꾸어 버리는데 제 생각에는 연료계로 그냥 놔 두는 것이 좋지 싶은데 이것을 어예 잘못해서 연료계를 가스 안전계로 바꾸는 그것이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년전만 하더라도 연탄이 저희들 연료의 대중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연탄이 2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중이 많은 쪽으로 사고가 많고 빈번하기 때문에 하나의 경각심도 주고 비중이 많은 쪽으로 이름을 바꾸다보니까 가스 안전계라고 이렇게 명칭만 바꾸고 과거에 연료계에서 보면 업무를 그대로 다 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 가스 안전계라하면 가스 안전 사고만 힘쓰는 그런 어감이 있습니다. 연료계 이름이 좋은데 연료계안에 가스 안전 담당 놔두면 되는데 이 계를 완전히 없애 버리고 이것을 가스안전계로 바꾸는데 이것이 의심스럽고 두번째 최상태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본청은 담당을 하는데 구청에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산업과 상공계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산업과 상공계가 거기에도 화공……

화공직이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니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대중화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시세로 봐서는 양 구청에 화공직을 둘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화공직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진단이나 조직 진단을 별도로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점검 저희 시가 이런 것을 구청으로 위임할 예정인데 현재는 다만 1명 있는 본청의 화공직으로서는 가스 업무를 담당하기가 벅차서 사업소에 있는 직원을 한 사람 더 보강을 해 가지고 가스 업무를 집중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본청에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급한 것이 구청인데 하나라도 양 구청에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시기 상조입니다. 그것은 아직 금년도 내년도까지는 본청에서 다루고요, 사실 가스라는 것이 전문성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시민들이 이 가스 문제가 생기면 본청보다는 구청에 먼저 전화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로 위임된 것이 금년에 위임 되었습니다. 도에서 관리를 하다가 도시가스업무가 전에부터 했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도에서 하던 것을 우리 시에 위임을 했으니까 우리 시가 1차적으로 한번 1년 쯤 관리를 하다가 내년 쯤이나 후내년쯤 구청으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금년에 위임이 되었다 하면 지금 포항시에 주종 연료를 이루고 있는 것이 도시가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LPG가스가 아닙니까? 뭔가 앞뒤가 안맞는 그런 기분이 들어 질문을 하는데 이상합니다.

황보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반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현재 우리가 도시가스라면 날로 수요가 증가되고 석유 에너지는 앞으로 얼마나 더 날런지 모르지만 거의 우리 포항시로서는 LPG가 가정 연료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부서에서는 사람을 요청하는데 따른 수급만 할 따름이지 안전관리나 기술적인 업무는 다룰 수 없는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산하 기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사람으로 인력을 대치해서 날로 수요가 늘어나는데 수급과 지도 관리 감독에 원만한 관리 균형을 기할 수 있는지 이것은 다시 한번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날로 늘어나는 가스 공급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대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인원만 풍부히 돌아간다면 화공직을 여기다가 많은 인원을 배치를 하고 또 구청까지 배치를 해가지고 안전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습니다만, 현 단게에서 현 체제에서 현 인력을 가지고는 이 방법이 최상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윤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라,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료계보다 가스 안전계로 되면 우리 주민들이 생활이 지금 가스 사고가 많이 나니까 우리 포항시도 가스 안전계가 있구나 하면 의아심이 좀 덜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전계라 해 놓으면 첫째, 가스 사고가 안 나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체가 구성이 되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포항시가 그만큼 주민들에게 위로를 받는 그런 호응을 가지니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포항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니까 그래 알아 주시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 명칭 바꾸는데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문제도 별로 없습니다. 가스라 해도 되어요. 연료가 바로 가스니까.)

최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이것을 계획을 입안해서 조직의 명칭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계획을 세워 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이런 고질적인 그런 사고를 버리고 좀 대범하고 그런 어떤 수용하는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야말로 관리니까 에너지관리계 이렇게 해서 안에 가스 안전 관계도 담당자를 두고 또 연탄 수급 관계도 전담을 하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업무 분장상에 내부적으로 담당자들에게 특성있게 전문성을 분할 시켜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에너지 관리계 이것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는 명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나혼자 뿐만이 아니고 우리 정윤화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수용도 하고 싶습니다만, 왜냐하면 에너지 관리계라 하면 이게 어느 도시에 가든지간에 가스 안전계라는 것이 전부 통일이 되어 있고 한데 우리 시만 에너지관리계라 해서 넣어 놓으면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정부 기구내에 동일한 기구를 명칭을 놔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서에도 가스 안전계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분은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동산관리업무 통합 일원화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 읍면동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던 것을 구청 지적과까지 전부 다 가야된다 하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아니죠. 불편을 들기 위해서 한 군데 전부.

어제 우리 간담회에서도 어느 의원께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주민의 불편이 없다면 담당부서가 구청 지적과에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황보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사유를 보면 이해는 됩니다만 앞으로 읍면에서 건축물관리대장 내지 토지대장을 관리하던 것을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 민원요청이 있을 때는 FAX로 읍면에다가 내려다주는 것 보다는 주민등록전산화와 같이 동에도 공정하게 발급은 읍면동장이 발급을 할 수 있고 관리만 구청장이 관리 하는 그런 개정이 필요치않나 생각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건축물관리대장은 읍면에만 발급했습니다. 동에는 발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구청 지적과로 이관이 됨으로 해서 읍면동이 전부 동일하게 FAX를 이용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X이용은 읍면에서 요청을 했을 때 구청에서 보내주는 방법이고 본 의원이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읍면만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등 관리하는 제증명을 구청에서 발급을 하되 동도 동등한 토지대장 내지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전산화 온라인으로 해서 요청에 따라가지고 읍면동장에게 발급 위임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현재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등록은 현재 어디서 하든지 온라인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부도 이번에 통합해가지고 전부 전산처리를 하면 그때 가면 전부 동이고 어디서 시 본청에 앉아서 두드리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동장 직인 찍혀서 다 나옵니다.

전산과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도 최대한 주민편의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 행정이 시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윤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서 대장장수가 약 12만건이 구청으로 업무이관이 되는데 그러면 FAX는 몇 대를 가지고 할려고 합니까?

현재 구청당 3대씩 민원실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인제 얘기하다시피 인원 2명만 보강이 되면 신속하게 FAX로 처리를 할 겁니다.

정윤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위임 작업을 하면서 다른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하루 취급하는 건수가 몇 건정도 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이게 남구청 읍면 경우는 1일 평균 발급건수가 61건 입니다. 그 다음 북구청 18건 입니다. 오천이 조금 많은가 모르지만 그 이외 읍면은 거의 없습니다. 오천은 사실상 읍이 되어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을 많이 사용하고 이럴겁니다. 그 이외에는 아주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억만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포항시 및 경북동남북권의 농수산물유통체계의 개선과 생산농어가 및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포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부지를 매입코자 하며, 두번째 두호구획정리 지구내 도시계획 통신시설부지로 지정된 시유재산에 대하여 포항 북부권의 시가지 팽창에 따른 통신수요급증에 대비한 북포항 전신전화국 신축 부지로 매각코자 하며, 세번째 주식회사 포스콘(대표 차동해)으로부터 송라면 화전리 소재 임야 11,846평을 우리시에 기부채납 요청함에 따라 장래복지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기부채납 승인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포항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북구 흥해읍 학천리 산 112-3번지 외 23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27,599평이고 건물은 12,77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98년까지 4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억원으로써 국비가 100억이고 시비가 1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재산매입내역은 흥해 학천리 456-7번지 외 22필지 지목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매입면적은 71,983㎡로 21,775평이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18억 3,600만원이 되겠고 국토이용계획상 계획은 준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서울 은평구 구파발 125-23번지 백영기 외 25명이 되겠습니다. 부수로 토지가 23필지이고 묘지가 8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매입재산은 소유자별 현황은 사유지는 17필지에 43,115㎡이 되겠으며 평수로는 13,041평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는 6필지에 28,868㎡가 되겠으며 8,734평이 되겠습니다. 국유지 내역은 농림수산부 2필지 6,889평이고 재정경제원 4필지가 1,845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매입토지는 시유지가 1필지인데 5,824평의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도시계획 통신시설부지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포항 북부권의 시가지 팽창으로 통신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두호구획정리지구내도시계획 통신시설용지로 지정된 시유재산을 가칭 북포항 전신전화국신축부지로 매각코자 합니다. 동 부지상에 분묘 2기가 위치하고 있는 바, 본 건에 대한 보상 및 이주에 따른 제반사항은 매수자 부담으로 하겠습니다. 매각재산 내역은 북구 장성동 두호구획정리지구 1블럭 1롯트(산 135-1)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임야이고 매각면적은 860평이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는 주거지역이 되겠고 매수자는 대구시 남구 봉덕1동 627-15 한국통신공사 대구 본부장이 샀습니다. 그 다음 1칠지 1블록 2롯트(산 137-1)에 이것도 임야이고 면적은 1,426평 대장가격은 16억 3100만원이고 이것도 역시 매수자는 똑같습니다. 총계가 토지는 2롯트에 2,286평 대장가격은 2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환지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환지 처분시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니까 변경이 되더라도 한 10평내외 변경밖에 없다 합니다. 그 다음 세번째 저희들 토지기부채납 승인건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주식회사 포스콘에서 지난 ´89년 직원교육시설부지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수원 건립을 목적으로 구입한 송라면 화진리 산 31-1번지 외 1필지 11,846평을 포항시민의 휴식공간이나 장기적인 관광단지조성에 활용토록 우리 시에 기부채납 요청함에 따라 본 재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심에 인접한 관광휴양지인 월포리 및 보경사 국민관광지와 근접하고 있어 본 재산을 기부채납 받아 장래 관장, 휴식을 위한 복지행정수요에 대비코자 합니다. 기부채납 재산내역은 북구 송라 화진리 산 31-1번지 임야기 되겠습니다. 기부면적은 11,689㎡가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1,5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진 산 31-10번지 같은 임야이면서 기부면적은 27,474㎡가 되겠고 대장가격은 4,231만원 입니다. 이것은 기부자는 포항 남구 호동 606번지 (주)포스콘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총필지가 2필지에 기부면적은 11,846평이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5,7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부지 위치입니다. 이 위치는 현재 강동~흥해간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국도와 같이 인접해서 교통요충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그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도시계획 통신시설부지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장성구획정리지구내에 가보시면 현재 천호타운과 산호7차 아파트 옆에 골프 연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검은색으로 칠해놓은 지구가 통신시설부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기부채납토지는 송라면 방석리 화진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방석리 경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영덕 쪽으로 가다보면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해병 한미충혼탑을 지나가면 오른 쪽에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그 뒷산이 되겠습니다. 그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종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포항시 및 경북동남권의 농수산물유통체계의 개선과 생산농어가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부지 매입과 두호구획정리지구내 도시계획상 통신시설 용지로 지정된 시유재산에 대하여 포항 북부권의 시가지 팽창에 따른 통신수요급증에 대비한 북포항전신전화국 신축부지로 매각하고, 주식회사 포스콘으로부터 송라면 화진리 소재 임야 11,846평을 우리시에 기부채납 요청해옴에 따라 장래 복지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이를 승인코자 하는 것으로써 포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부지 매입건 재산 내용은 흥해 학천리 456-7 등 준농림지역, 임야, 23필지 21,775평이며 이 중에 사유지가 17필지에 13,041평, 국유지가 6필지에 8,734평으로써 국유지는 농림수산부 소관이 2필지, 재정경제원 소관이 4필지 입니다. 도시계획 통신시설부지 매각건은 재산내용은 장성동 두호구획정리지구 1블럭 1롯트와 1불록 2롯트 2,286평으로 도시계획상 통신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위부지상의 분묘 2기에 대한 보상 등 제반사항은 매수자부담으로 해서 한국통신공사에 북포항전신전화국부지로 매각코자 하는 것 입니다. 토지 기부채납 승인건은 기부채납 재산은 북구 송라면 화진리 산 31-1번지와 산 31-10번지 임야, 2필지 11,846평으로 공부상 소유자는 김형구 외 1인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포스콘에서 매수하여 명의신탁되어 있으며, 법률사무소에 공증을 받은 상태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총괄내용은 취득재산은 매입부분의 토지가 당초 계획된 5건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부지 23건이 추가되어 28건으로 조정되고 기타 취득부분의 송라면 화진리 소재 기부채납 토지 2건이 추가되며, 처분재산은 매각부분에 토지가 당초 계획된 1건에서 북포항 전신전화국용 부지 2건이 추가되어 3건으로 변경 · 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여기에 면적과 대장가격이 있습니다. 대장가격은 공사지가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매입할려고 했을 적에 토지 소유자가 대장가격으로 매수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감정가격으로 해야죠.

지금 감정해놓은 자료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감정가격은 없습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상당한 차액이 발생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그래서 땅값하고 건물하고 공영도매시장은 20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는 또 그렇게 처리된다 해도 국유지에 대한 것은 대장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이것도 감정가격 입니다.

감정가격 입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최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00억이라고 하는 계획 금액을 설정하게 될 때는 현재 매입재산 평수에 따라서 얼마정도 토지 보상비가 얼마이고 건축비가 얼마다 해서 200억이라는 계획이 입안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대장가격보다 얼마 정도 더 추계를 해서 200억이 계획 입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북부권의 시가지 팽창으로 통신수요 급증을 대비해서 두호구획정리지구내에 통신시설부지 매각을 하는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본 예산편성때 이것 매각해가지고 20억을 수입으로 계상했다가 작년도에 통신공사에서 매수를 해주지 않아서 쉽게 말해서 펑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그런 사항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건지 그점을 분명히 이야기 해 주시고, 아까 김영길위원께서 질의하신 개별 공시지가대로가 아닌 감정에 의해서 기관과 기관끼리도 감정에 의해서 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감안이 되긴 되겠습니다만 분묘이기 이게 지금까지도 이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여기 내용에는 매수자가 분묘처리문제까지 다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이장을 하도록 독려를 해도 안 해가는 사람들에게 통신 시설을 하기 위해서 통신공사에서 작년도와 같이 또 펑크내지 않겠나 본 위원은 심히 걱정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는 농정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저보다 국장님께서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 문제 통신시설 부지매각 관계는 ´95년도 올 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을 했다하는데 그것하고 금년에는 아직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아직 예산에 세입은 안 잡아진 겁니다. 통신공사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하는데 현재 대장가격은 28억 4,300만원 입니다만 이것도 감정가에 의해서 하게 되면 다소 가격이 상승할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통신공사에서 필요로 해서 재요구 왔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봐지고 그 다음에 분묘 이장관계도 저희들이 이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따르고 해서 매수자가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는 농정국장님께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해곤입니다. 평소에 저희 국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최위원께서 질문하신 예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14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본조사설계비가 2억 3,200만원 부지매입비가 6억 5,4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4억 6,800만원 시설부대비가 4,600만원 해서 1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부지매입비가 6억 5,400만원이 ´95년도 예산에 기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가 30억 시설비가 22억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7억 8,000만원 해서 6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74억의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줘서 있습니다. 이 중에 토지매입비가 36억 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다른 걸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 예산으로 우리가 매입하겠다 하는 땅을 나눠보면 약 20만원 조금 더 됩니다. 감정이 어떻게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정에 의해가지고 이 가격에 매수하도록 적극 협조를 해서 멋진 작품을 한 번 만들 계획입니다. 아까 이 사업이 전체 200억이라고 했는데 340억입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억 규모로써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총체적으로 340억 들어가야 될 시설물이라면 당초부터 340억으로 해서 계획이 입안되고 보고가 되어야지 왜 국비 100억 시비 100억 이래가지고 200억으로 한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340억이 계획이 되는데 정부에서 100억 밖에 안주고 우리가 250억 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석연치 않고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30여억의 부지매입비를 평균으로 나무면 한 2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대장 가격은 평당 얼마정도 됩니까?

200억 한다 하는 것은 당초 공영도매시장에 정부가 지원하는 가격이 었습니다. 그때 ´95년도에 공영도매시장을 정부가 더 지원한 게 없습니다. 포항공영도매시장 받아올 때 200억 규모에 국비를 50% 지원하고 시비 50% 하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계획했는데 그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영도매시장이 너무 면적이 좁아도 안되고 면적이 좀 커야되고 시설도 기왕 앞으로 내다보면서 크게 해야된다 해서 산업위원회에서 다룰 때 이 돈 200억 가지고 안된다 실제로 340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고 처음에 당초사업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200억 규모로 당초 기정예산이 200억 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입안한 사람들의 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단적으로 지적하면 34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예산을 170억 받고 우리가 170억 부담해서 340억짜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때는 200억 밖에 안드는 걸로 해서 100억 받고 우리가 240억을 부담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200억 범위내에서 하는데 50%는 부담하라 추가되는 것은 자체 시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지원액이 200억 범위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부담하라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면 340억짜리를 지을 것인지 280억짜리를 지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우리 의회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임의대로 결정을 지어버린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다음에 예산승인을 필연코 해줘야 할 사항으로 되어 버리는데 그렇게 단독으로 처리해 버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340억원은 우리가 아직 결정 안되었고 농정국에서 그렇게 안되겠나 하는 판단만 그렇게 나왔지 아직까지는 기정예산 그것……

예, 정윤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당 대장가격이 10만원정도 하는데. (『10만원 안 나옵니다. 84,000원 나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

10만원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계획상으로는 2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실성이 50%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내에 개별공시지가가 어떤 것은 실지 매매가격 보다도 더 많은 것도 있어요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정부방침이 현실성 있는 보상가격을 해주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상당히 상향시키고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시내나 다른 어떤 지역에 가보면 거의 80% 90% 내지 어떤 것은 실지거래액보다 더 많은 것도 있어요. 시내 시외버스터미널 뒤에 같은 경우는 실지거래금액은 평당 230만원 240만원밖에 안되는데 공시지가는 280만원 300만원이 되어 있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50%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느냐 이러니까 이 자체도 우리시에 토지관리에 대한 형평성이 전혀 안되어 있거니와 이건 지금 계획을 평당 20만원 추정가격을 잡았다는 것은 너무 헛되게 많이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는 10만원도 채 안 가는데 지금 계획은 20만원 잡아놨다는 것은 다른 시내 타지역에 비해서 너무 형평성이 없도록 계획을 입안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지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완전히 쉽게 말하면 땡잡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비하면.

그건 결국 20만원이 나올런지 확실한 것은 감정을 해야 알겠습니다만 이건 다만 어디까지나 저희들 예측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해~강동간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그 지역에는 지금 갑작스럽게 땅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포항시내에 어느 지역보다도 그 지역은, 제가 북구청에 있어봐서 압니다만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자꾸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이 가격을 해놨습니다만 실제 기공승낙을 받으러 가보니까 정말 엄청난 가격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땅값이 상당히 유동적으로 뛰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중에 가격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난 뒤에 보상하고 난 뒤 같으면 그때 아마 보상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세금문제는 별도로 처리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예, 다음 권봉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농수산물유통센타에 사유지가 약 47.8%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로 7만원 8만원 하고 국장님께서는 20만원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가격으로 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승인해줬다 하더라도 현재 소유자가 안 팔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이건 극단의 경우입니다만 도시계획상에 시설결정도 병행해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수용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중에는 저희들이 대략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 그 지역 출신이 아니고 외지 사람중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의 경우에는 최후에는 수용까지 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말이죠 국장님께서는 자꾸 수용 수용하시는데 수용이라 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공공목적을 위해서 그 땅이 필요할 때 수용을 하는 것이지 개인사유재산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격이 그런데 시에서 그렇다 해서 강제적으로 수용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매입할려는 것중에 거의 50% 가까이 매입하는 것이 사유지인데 지금까지 200억에서 국비는 100억 조달 되었습니까? 아직 안됐죠?

지금 상공부하고 저희들이 합의된 것은 국비가 170억입니다. 340억의 반을 상공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승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 사는 것만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어려움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줘도 땅매입할 자신이 없잖아요.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소를 다른 장소로 또 변동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그 분들하고 접촉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 번 도매시장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황보주위원님 질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가 농수산물유통센타건립을 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계획과 또 여기에 따른 대체재산을 위해서 장성지구에 있는 두호땅을 매각해서 할려는 의욕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두호구획정리지구내에 통신공사 이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학천리에 땅을 우리가 매입할 수 없습니까?

이것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별개입니다.

그러면 학천에 땅을 구입할려면 그 예산은 어디서…… 아까 농정국장께서 작년도 예산 14억 금년도 30억 예산이 서 있다고 하시는데 그 예산가지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김을성입니다. 포항지원지청 건립계획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에 있어서 저희들은 ´97년도에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면 안되겠나 했던 것이 현재 포항지원 · 지청 청사 건립이 급속도로 진척이 됨에 따라 부득이 내년도까지 하기는 힘들도 해서 내년도에 변제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집입도로 개설해서 채무분담행위를 제출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검토를 해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종입니다. ´96년도일반회계예산(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포항지원 · 지청 설립에 따른 진입도로가 지원 · 지청 개원 이전에 개설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진입도로 조기 개설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여 ´97년도에 변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진입도로 사업내용은 폭 20m에 연장 320m로 채무부담액은 10억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세입 · 세출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채무부담행위조서로 갈음되어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3,128억 9,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출년도인 ´97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하게 됩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해서 참고자료를 나열해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

이 사업은 우리 포항시민들이 갈망하던 희망하던 사업이고 해서 그 당시에 유치 운동할 적에 도로문제가 유치운동에도 포함돼 있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라는 부담조건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내년도 예산 10억원은 우리 포항시 예산으로서 변제돼야 되겠네요?

우선 포항시 예산으로 변제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이 도로개설에 따른 혹시 국가 보조에 대한 노력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제안설명에서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으면 예산 10억을 확보해놓아야 되는데 갑자기 한 이유는 청사가 추진이 빨리 되다 보니가 당겨 한다 이런 결과 같은데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아마 시기를 놓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시인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고의 법무부나 재경원에서 10억원에 대한 예산확보를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걸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에서 몇 억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들 소망은 10억원 주는데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 바램입니다마는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고한 확담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무부나 법무부를 통해서 지금 현재에 도로개설비를 기이 우리 시가 당초 협약할 때는 개설은 우리가 해 주겟다, 법원만 유치해 주시오 이래서 법원이 유치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도 저희들이 그래돼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도 위원님들이 참가하셔서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법원만 유치해라 부대시설은 우리가 다 봐 주겠다 이렇게 확정된 후에 법원에서는 토지보상도 좀 도와줄 수 없나 해서 그건 우리가 단호히 거절해서 보상은 법원에서 현재 100% 확보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개설비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도 지금 신청해놓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저희들이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법무부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포항 개설비에 보태줄려고 지금 내무부와 협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 10억원에 대한 것……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권봉정위원.

도로개설비 지원은 어떤 경로로 통해서 지원요청을 받았습니까? 공문으로 접수했습니까?

받았는 것이 우리가 특별 교부세를 지금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법원을 지청법원을 진입도로를 만드는 것은 포항시에서 부담할 계획은 없었잖았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우리 당시에 어떤 지원에 대한 어떤 구두라든지 아니면 공문이라든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진입도로 개설비에 대한 10억에 대한 지원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자의로 해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거기서 요청하에서 해주는 겁니까?

요청하에 합니다.

그러니 어떤 경로로 요청받았습니까?

그것은 당초 할 때 법원에서 도로진입도로개설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청은 어떤 근거로 공문으로 해서 받았습니까?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지원을 포항시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 하는 공문을 접수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95년도 4월 12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예, 황보주위원.

포항에 지청유치운동은 우리 포항시민의 오랜 숙원이고 전 시민이 갈망을 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이 법무부 산하라 해서 우리가 시가 부채를 져 가면서 모든 기반시설을 해준다는 말은 형평에 좀 어긋남이 있지 않느냐 얘깁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파트라든가 다른 공공시설은 원인자부담으로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부담을 시켜가면서 구태여 법무부 산하 권력에 못이겨가지고 시가 부담한다 하는 이런 감이 우리 시민들 피부에 닿지 않도록 계속 중앙에 절충을 해서 이 시설비 부지 매입비 시설비 10억은 꼭 우리 교부금으로서 충당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대안을 말씀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아파트 진입로 개설문제와 법원 진입로 개설문제는 개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파트 진입로 문제는 아파트 그들로 하여금 원칙적으로는 시가 개설을 해주고 합니다마는 자기네들이 민간의 경영차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설해줘도 자기네들은 경영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한다고 생각하고, 이 공공청사 즉 법원지원은 우리 시민들의 경주에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우리 시민이 저가 알기로는 서명운동까지 가면서 법원을 유치할려고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봤을 때 우리 시가 법원을 좀더 활성화 시키고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도 언젠가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우리 시도 이런 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김영길위원님이나 권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왜 당초예산에 계상 안하고 못했나, 저희들이 계상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 목표는 우리 시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중앙에 나타내기 위해서 실지 저가 일부러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부로 중앙에서 느끼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기획실장하고 법원 기획실장하고 매일 전화하다시피 해서 법무부차관과 내무부차관까지 지금 만났습니다. 만나서 협의가 된 것이니까 저희들이 10억이 꼭 온다 안온다하기 보다도 우리 할 바를 최선을 다해 주면 법무부에서도 비록 우리 단체에 그렇게 손해는 안 시키지 안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희들이 직무에 태만 안하고 최선을 다해서 돈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고 결과가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정윤화위원.

각 사회단체고 뭐고 전부 다 했어요.

- 위원장님!)

정윤화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그러한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시가 진입로를 개설공사를 담당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에 있는데 다음에 교부금을 수급받고 안받는 것은 차치해놓고라도 우선 공사는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채무부담행위는 외상공사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 안그러면 예산확보 안돼 있으니까 은행에서 일단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다음 해 내년도에 일반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그걸 갚으려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금년도에 외상공사를 하고 ´97년도 예산으로 변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채는 현재 여기에 부합이 안됩니다. 기체는 내무부장관께 승인을 맡아야 되고, 참고로 건물 설치계획은 현재 4층 건물로 설계가 완료돼서 다음달 7월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가 완료된 걸로 알고 현재 도시계획건축심의위원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도?

도로공사도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됐으면 그것도 시에서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7월달부터 할 계획입니다. 7월달부터 해서 내년 6월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

- 위원장님!)

권봉정위원.

이게 사실 시민이 원하는 공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 조성을 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꼭 채무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의혹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담당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당시에서 부담을 안하고 원인자가 이것을 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쳤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들에게 채무부담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 할까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이 꼭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이 우리 당시에서도 당연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기반시설이라고 봐지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일반회계예산(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