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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강봉기 의원 발언

제16회 제1차 보사위원회1996-06-25

강봉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광현

김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종량제봉투활용광고게재에따른보고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종량제봉투활용광고게재에따른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장께서 나오셔서 종량제봉투 광고게재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청소과장

청소과장 신병인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광고게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그동안 쭉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종량제규격봉투 광고게재에 대해서 앞으로 6월 이후 제작된 봉투는 광고주를 모집해서 게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광고주 모집은 공고 및 시보, 매스컴 활용 등 공개모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글 모집 단계별로는 1단계 연간 계약 광고주를 모집하고, 연간 계약자가 없을 경우에는 봉투제작시마다 공개모집을 하는 차선책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1, 2단계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희망자를 찾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 안될 때는 그 난을 시정홍보란으로 활용하고, 광고주 선정은 용량별로 최고가격으로 낙찰된 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내용은 일반상업광고나 또는 기업광고 단, 혐오성 또는 비사회적인 내용의 광고문안은 제외했습니다. 고아고게재봉투는 지금 저희 시에서 제작되고 있는 다섯 개 즉, 5, 10, 20, 50, 100ℓ용 봉투 전량을 사용을 하고 색도는 단색 1도로 하되 단, 광고주가 2색이나 3색을 원할 때에는 제작에 추가되는 비용은 부담하게 되면 2색, 3색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료 징수방법은 봉투제작시마다 제작완료 납품일로부터 15일 이내 징수하는 원칙으로 하고 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징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효과를 보면 첫째, 재정수입이 증대됩니다. 연간 약 10억 정도 예상하는데 이번에 공고된 제작량을 보면 각 용량별로 예상광고료가 5ℓ가 300만원, 10ℓ가 1억 1,000만원, 20ℓ가 1억 6,500만원, 50ℓ가 6,300만원, 100ℓ가 약 3,990만원, 물론 이것은 100% 광고 팔렸을 때에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면이 남으면 보고드린대로 당면 시정사항도 곁들여서 홍보지면으로 사용하도록 이럴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사항에 광고료 징수방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봉투제작시마다 제작완료 납품일로부터 15일이내 징수, 징수하는 방법은 현금입니까, 아니면 유가증권입니까?
병인

신병인청소과장

현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세입·세출에……
영만

최영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고주가 광고를 할 때 분명히 현금은 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장은 상세하게 조사를 좀 해봐 주시고,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추후에 통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현금으로 했을 때하고 유가증권 했을 때하고 광고료의 단가가 조금 싸질 수도 있고 비싸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신병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박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근

박덕근위원

광고효과에 대해서 지금 가격이 쭉 여기에 몇 매 이렇게 나와있는데 5ℓ, 10ℓ, 20, 30, 50, 100ℓ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추산적인 가격은 어디서 기준한 겁니까?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병인

신병인청소과장

이 예상 광고료 수입금액은 저희들이 최저예가를 결정했습니다. 그 최저예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이 봉투제작 원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제작비 원가계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5ℓ짜리 20매를 제작하는 데는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걸 최저 광고료로 책정을 한 겁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무슨 이야기 입니까? 20장을 만드는데……
병인

신병인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하는데 시비로 제작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 시비 지출된 금액만큼 광고수입으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봉투제작원가를 최저가격으로 예가를 정한 겁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예가를 정해가지고 그 수입만큼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광고주가 그런, 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광고료란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효과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지금 과장님 생각했던 것하고 빗나갔을 때는 그다음 뭐가지고 규격봉투를 충당합니까?
병인

신병인청소과장

그때는 앞에 설명드린 대로 2단계도 광고주가 없고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이순동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이순동입니다. 쓰레기봉투가 지금까지는 광고가 되지 않았는데 광고제작에 들어가게 되면 봉투가격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병인

신병인청소과장

사실 광고와 관계없이 금년도에 종량제 봉투가격은 조금 인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가억제라는 중앙정부의 방침이라든가 또는 지금 저희 나라가 접해 있는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봉투가격, 구체적으로 시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을 해야 되는데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상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기회 봐서 봉투가격도 적당한 선에서 인상이 곧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광고가 제작이 되어도 봉투가……
병인

신병인청소과장

광고에 관계없이……
순동

이순동위원

관계없이 인상을 할 예정입니까?
병인

신병인청소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강봉기위원님.
봉기

강봉기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유인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광고효과에서 광고주 모집 예상량을 보면 연간 10억 정도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더 될는지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공고주 모집에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광고주 모집에서 1단계, 2단계만 하면 되지 1, 2단계 희망자가 없을시 수의계약이라는 이 항목을 넣어놓으면 괜한 오해나 말썽의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광고주 모집에서 예상이 이렇게 약 10억 정도 나왔는데 전혀 없을 경우라고 표기가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거칠 수도 있지마는 이미 예상을 연간 10억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 2단계 희망자가 없을 시는 수의계약한다라는 사항은 괜한 신과장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오해나 말썽의 소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인

신병인청소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규정이나 어떤 절대적인 구속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자체 추진계획이지 이것은 법에서도 명백히 못박혀 있습니다마는 1, 2단계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광고주가 답변이 조금 빗나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고를 해놨는데 한 두서너 군데 업체만 문의전화가 오고 치열한 경쟁이 도리만큼의 어떤 인기라고나 할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홍보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고를 하고 시보에도 게재를 하고 유선 TV방송에도 1주일가량 했습니다마는 지방일간지에도 5회 정도 기사화돼서 나갔고 저희들 자체에서 상공회의소의 자료를 빼가지고 250개 업체에 안내공무도 발송을 했고 나름대로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까지 문의를 한다든가 이런 기업체나 광고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1, 2단계 모두 광고주가 없을 때는 우리가 광고주를 찾아나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수의계약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김광현위워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량제봉투 광고게재에 따른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광현

김광현위원장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건

11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일읍 쓰레기소각장 실태파악을 위하여 현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 데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