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 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처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오늘 김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퍽 뜻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일찌기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소관 '96년도주요업무계획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의회사무처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첨)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보고서작성이나 보고 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주시면은 보다 상세하고 성의 있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질문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 하십시요.

먼저 사무처장에게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기능을 정리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정리 하실 수 있습니까?

사무처 업무기능을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길어지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무처업무기능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업무기능이 되겠고, 두번째는 사무처의 본연의 하나의 조직체로서의 운영을 위한 자체 의사운영 업무기능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기능은 의정활동지원기능이 되고, 부기능이 사무처 자체 의사운영기능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사무처 현재 62명입니까?

현재 정규직이 62명, 기타가 26명해서 88명입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무처직원들의 업무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원만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원만한 지원이 되도록 각기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 본위원은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특히 의원활동을 하는데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의원들이 더 챙겨 줘야 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겠지만 있다고 그러면 막아줘야 되는 이러한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또 최근에 여론에 의하면은 의회사무처의 직원들은 오히려 집행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보다도 오히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58명의 의원들의 지원에 턱없이 미흡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여론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세목별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에 의하면은 5대 의회 개원이래 6월 11일 현재까지의 자료를 받았는데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1,754건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기한내에 의원들에게 제출한 건수가 387건,기한을 초과해서 제출한 건수가 1,354건,현재까지도 미제출이 14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제때 자료를 받아서 바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미 자료요구 제출이 늦어져서 언론에서 보도한 뒤에 자료가 도착한 경우가 많다, 그러면은 의원은 항상 뒷북만 친다, 언론이 앞서 나간다 이러한 비난을 언론에서 그 동안에 많이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사무처에서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요구를 각 집행부에 해서 의원 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인지, 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 보좌를 아예 기피하는 것인지 이러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행부는 사안이 발생하거나 자료가 긴급히 요구되면 실국장에게 연락을 하면 실국장이 직접 과장, 계장, 담당자를 같이 위원장실로 와서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길어야 그날 하루에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1시간 내지 2시간내에 마무리를 거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에서 자료요구를 담당한 이 부서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무 1,353건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건수가 기한을 초과하고 있고, 미제출 되고 있다, 이것은 의원은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행부의 공직자에 비해서 더 나태하고 도외시하는 경향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사도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그리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서비스행정을 펼치고 의원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했고, 또 우리 의원들도 도정질의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누차에 걸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오히려 집행부 직원 보다 훨씬 의원보좌를 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동하고 안일무사하고 나태한 구태의연한 복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께서는 이와같이 자료요구에 대한 기한초과를 한 이유와 미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사무처장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서서 좀 답변 하세요.

사무처장께서는 유병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항목 항목마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님의 자료제출 지연에 따른 문제점, 지적사항은 적절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료가 요구가 되면은 제출되기까지의 하나의 과정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은 가령 1일날 자료요구를 했다면은 그날 전문위원실에서 그것을 문서화해서 의안계에 접수를 서면으로 합니다. 의안계에서 그것을 결재과정을 거쳐서 집행부, 교육청이나 도청 의회전담 부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전담부서인 도청의 예를 보면은 의회계에서 그것을 각 부서별로 기능별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서 다시 결재를 맡아가지고 해당 부서로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는 바로 담당부서로 직접 송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국 주무과이면 주무과, 사업소의 주무과, 주무과로 일단 송달이 되면 거기서 다시 업무기능별로 부서별로 분류를 해서 다시 배포가 됩니다. 이런 과정이 6단계 내지 7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6단계 내지 7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작성자가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았으면 거기서 작성을 해서 다시 역으로 역시 6단계 내지 7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의안계까지 돌아옵니다. 이 시간이 물론 건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복잡하고 다양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지연되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우리 의안계를 비롯해서 여러 단계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보다 신속하고 성의있는 처리가 되었으면은 그것이 훨씬 단축이 되었을란 가도 모르겠습니다만 신속하고 성실하지 못한 업무처리자세 여기에도 다소는 사안별로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도 평소에 다단계절차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데 앞으로 이런 단계를 보다 축소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 문제도 연구를 하고 자료제출에 종사하는 직접 담당하는 관계공무원들 특히 우리 사무처직원들에 대한 독려, 교육, 감독을 한층 강화 해서 이것이 신속한 자료제출이 되도록 함으로 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가지 연구도 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께서는 6단계 내지 7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 이런 뜻인 것 같고.

물론 시간도 걸리지만 처리자세에도 문제점이 사안별로는 있다고 봅니다.

사안별로 처리자세도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느낀 바로는 가장 문제는 담당 의안계가 일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적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사무처에 관한 9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18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22일까지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무려 5일간입니다. 5일간이면 사무처내에서 사무처의 자료이기 때문에 별로 거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6단계, 7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22일날 내달라고 하는 것이 어제 저녁 7시 이후에 완성이 되어서 왔습니다. 직접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부서인 사무처 자료마저도 이와같이 많은 날짜를 두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날짜를 어기고 그것도 담당계장도 아니고 과장이나 사무처장의 설명도 없는 소위 주사, 더군다나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얼굴 한번도 안본 사람이 우리 내무위원장실에 나와서 뒤 등에다가 자료를 내미는 이러한 자료요구에 대한 의원에게 제출 태도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의회사무처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만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무처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소관 자료제출이 늦어진 것은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6단계, 7단계 다단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요. 이것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직접 거기에 종사한 담당공무원들의 불찰도 있지마는 원천적으로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사무처장한테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자료제출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감독을 한층 강화해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제출업무에 차질이 안생기도록 할 생각입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의원 모두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가 들어 왔을때 기일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하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예.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위해서 저는 우선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사무처장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병철 위원께서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의 복무자세와 관련해서 평소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우리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58명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주는 그런 기능을 충실히 다 하고자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열심히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유병철 위원이 방금 추궁한 그런 내용들도 일부나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무처직원들이 과거 4대때에 집행부와 의회사무처의 관계가 있어서 너무나도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가급적 사무처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더 충실히 하도록 그런 맥락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미 4대에 이어 5대까지 지나는 동안 본 위원도 솔직한 느낌을 말씀드린다면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자기의 업무에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발견되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무처장이 앞으로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좀더 의회사무처의 업무개선과 의회 발전과 또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더 충실히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할 걸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 발언은 다른 위원 다 하고 난뒤에 하겠습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고 사무처로써 애로점도 많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회의장에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녹취기록에 한계를 우리가 몸으로 느낍니다. 속기록이 현장감이 없다던지, 영원히 보존될 속기록에 현장감이 없다면 아주 큰문제이고, 현장감이 없다보니까 잘못 기록되는 그런 예도 흔치 않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장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속기사 증원대책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후반기부터는 필연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증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실 부족으로 집행부나 의회나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물론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차장의 일부분이라도 가건물 지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4대의회의 경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4대의회때는 우리가 의회에서 많은 결의를 하고 또 건의를 해서 중앙 각부서에 이것을 전달하면 공문보류 4대의회때까지 대충 본 위원이 기억나기로 회신율이 18%선밖에 안되었어요. 진정이나 건의는 도민들의 일치된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아무리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그렇다 해도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처가 또 의원들이 그냥 묵과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신이 안되면 왜 안되는지 또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것을 사무처에서는 바로바로 전 의원님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4대의회때에 18%인데, 지금 여기 현황 보니까 진정 건의안이 5건이라고 기록이 돼있습니다. '96년도것인지 아니면 5대의회 출범이후 5건인지, 그리고 이 건수에 대해서 회신은 몇건이 왔는지, 또 한가지는 회신이 왔다고 해도 그 회신내용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한사람의 개인적인 민원도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없을지언대 소위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결의하고 건의하고 한 회신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몇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기사 문제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때에도 설명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속기사가 정원이 10명이 책정이 돼있는데 현원은 4명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만 2인 1조로 속기사가 배치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녹취를 통해서 속기록을 정리하는 이런 기능을 대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지나간 과거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4대때에 정원책정을 받고 속기사를 확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속기사 자격을 가지고 회의장에 와가지고 문제없이 속기를 정리할만한 유자격자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가피 워드요원으로 대체해서 채용을 해서 녹취를 하고 그것을 워드로 문서생산해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인원 6명 속기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앞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용직 공무원 기능직화가 앞으로 있을 도 조직개편업무하고 직접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일용직이 기능직화가 되면 속기사 자격자를 바로 충원을 해서 보충을 할 이런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방식으로 속기업무를 운영할 수 밖에 없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증설을 대비해서 사무실 확보문제도 역시 이것도 도 조직개편사업과 직접 관련이 됩니다. 앞서 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서 중간 회신을 저희가 문서로 받고 있습니다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부서가 감축이 되고 또 일부 신설이 됩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 . .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조직개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조직개편이 되던, 안되던 의회 상임위원회는 증설이 됩니다. 조직개편이 되던, 안되던. . .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조직개편이 안되면 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무실 문제가 조직개편때 해결해 주도록. . .

그러니까 그 문제를 조직개편하고 결부시키지 말고 조직개편이 되던, 안되던 상임위원회 증설은 필연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자꾸 결부시키지 말고 능동적으로 연구를 해보시라 그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공간에 대한 신축문제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축문제를 포함하고 또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의원회관 사무실 면적도 거기에다 포함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깊이있게 연구를 해서 앞으로 운영위원회 간담회 석상이라던지 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정례회의 이런데에 부의를 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건의안 5건이 어느때 회기부의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건 5대의회에 들어와서 금년도분이 5건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에 대한 사항별. . .

전체 건수는 몇건입니까?

건의안이 지난 119회까지 5건입니다.

5대의회 이후예요?

5대의회 이후 그렇게는 자료가 안나와 있고 그것은 작년도것같이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포함해서 상세한 내역을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회신내용이 엉터리가 많습니다. 그런점이 있으면 전 의원님들한테 다 일일이 설명하고 의견을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라는 의회전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아니라면 해당 민원을 제기한 상임위원회에는 건의문이라던지, 결의문이라던지, 해당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상임위원회에는 필히 회부를 해서 적적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건의문에 대한 회신문제는 앞으로 건별로 추심을 해서,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가 회신이 안오면 왜 안오는가를 꼭 추심해서 회신이 되도록 노력하고 회신내용을 아까 말씀대로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관련 상임위원회와 해당 위원님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신청하신 순서에 의해서 배기창 위원 질의하신 뒤에 유병철 위원에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전체에 대한 제 평소의 생각은 적어도 한지붕아래 같은 목적을 향해서 더불어 사는 가족개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정생활을 한지 1년이 됐습니다만 세월이 갈수록 그런 믿음이나 이런 것이 더 돈독해져야 맞은데 어쩐지 남의탓만 생각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 보좌하고 하는 태도가 제가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가족개념만으로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물론 소속이 다르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해준다 하더라도 아까 복지부동 이야기도 위원님 발언중에 있었습니다만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의 배속되어 있는 전문위원님들 근무태도를 본다고 하면 대부분이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몇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입줄에 자주 오르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이 오히려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왔는데, 조금 근무하는 태도가 기대치에는 못미쳐도 너무 한참 못미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아마 하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들중 몇분은 거져먹는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의원들의 여론도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우리 이선기 선배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중앙에서부터 우리 지방자치 특히 도의회나 기초의회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 여러가지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당초에 우리 5대의회가 출범할 당시에 언론기관에서는 보좌관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가지 장미빛 기대 가능성을 걸어 왔었지만 전혀 그것이 무산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특히 전문위원들이 해야할 역할은 이런 보좌관적인 성격까지 생각을 해가면서 근무에 보다 열심히 하고 의원들 어떻게 하면 보좌할 것인가에 배전의 노력이 필요할 때인데 오히려 지금 우리 도의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수의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그저 날짜보내기로 이만큼만 시키면 그만큼만 하고 그이상 창의적인 노력이라던가 적극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갈수록 이야기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전문위원들이 우리 의원들 보좌를 보다 잘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예를 들면 그 밑에 7급직원들 오히려 그 사람들 전문위원들 하는 일을 다 하다시피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전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서야 이것이 일이 되겠느냐, 물론 우리 도의회도 여러 가지 문제는 없잖아 있겠지요. 예를 든다면 우리 5대의회가 4대의회보다 조금은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없지 않았던 걸로 생각합니다, 기대가 크니까 빨리 실망이 오는 그런 결과이기도 하겠지만은. . . 도대체 5대의회는 자가비판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또 상당수의 대내외 인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겉모양은 좋은데 내용이 없다, 다시 말씀을 바꾸어서 드리면 포장은 선진국형 지방의회상인데 내용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는 일부의 비판론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주체적으로는 우리 도의회의 자체문제가 되겠지만 따라서 의회사무처 전체직원들도 그 다음에 책임은 져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 문제는 너희들 문제이고 내문제는 내문제이고 나는 집행부에 소속이 돼있으니까 집행부의 눈치는 잘보면 된다, 그리고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된다. 오히려 나보다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부려먹고 자기는 적당히 하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문제를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보고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기창 위원님 말씀 대단히 사려 깊고 함축성 있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한말로 줄여서 앞으로 처장인 저를 비롯해서 전체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의 기본자세문제 그리고 보다 능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효율성 문제, 또는 공사를 막론하고 처신문제, 이런데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으로 각자 반성도 해야하고 서로 채찍을 하면서 근무태도를 바꾸어야지 않느냐, 생각을 바꾸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한테 맡겨주시면 자세문제라던지 효율성문제라던지 인식이라던지 이런 문제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딱 한가지만 묻는다기보다 같이 짚어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워크샵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큽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5대 의회가 출범하고 작년도에 내장산에서 그때도 1박 2일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5월 29일에서 5월 30일까지 역시 1박 2일 완주군 대둔산에서 두차례의 워크샵을 가졌었는데 우선 발언한 저 자신부터도 대단히 유익하다, 그런데 대단히 유익한 대신에 이건 꼭 의회사무처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지도부에 대단한 불평을 가지고 있어요. 이만큼 우리 의원들이 갈망을 하고 또 막상 1박 2일 짧은 기간이지만 받아보니까 이것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하여 뭘 아끼느라고 꼭 1박 2일 이렇게 단축을 해서 한가지 인기 있는 강사가 올라오면 그저 개 바위 지나가듯 하고 이런 식의 워크샵을 해야되느냐 물론 여기에 예산투자를 한다든가 의회 의장단이라든가 지도부의 어떤 방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사무처에서도 우리 도의원들이 질적 향상을 기하고 또 실무능력도 함께 배양 할 수 있는 이 워크샵에 신년도에는 예산투자를 더 할 수 있도록 의장단에게 강력하게 보좌를 해서 적어도 제 생각 같아서는 추경 이전 또는 정기회의 이전에 6박 7일정도 씩은 배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주체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시책이나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한 예산의 뒷받침이 전제가 되는 것인데 당장에 이걸 개선하기는 여러 가지로 예산문제라든지 어렵죠. 그래서 적어도 정기회의 전에 내년 초에는 이런 것들이 금년에 비해서 훨씬 규모 면에서도 확대를 하고 내용 면에서도 실속 있게 운영이 되도록 깊이 있게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문제 갖고 관심을 가지면서 추진한다고 보면 곁들여서 예를들면 지난번에 초빙했던 강사들 물론 좋죠, 그런 것도 있어야되겠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지방대학교와 연계해서 적어도 1년에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 개월 물론 예산상 뒷받침 때문에 어렵지만 이 이상 나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질을 높이고 또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또 이것 가지고 언론에서도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지방대학교 어떤 연구소와 계약을 해서라도 1개월내지 2개월 기간을 두어서, 물론 계약이 돼야겠죠. 성의 있는 또 배우고 싶은 우리 의원들이 틈틈이 나가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까지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장, 이선기 위원과 사회 교대)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몇 몇 위원님들로 하여금 사무처직원의 자세전환에 대한 촉구를 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복지부동, 무사안일 이 얼마나 불쾌한 소리입니까. 이런 소리가 다시는 우리 입에서도 나와서도 안되고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반드시 자세를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과 사무처간에 화합을 통해서 도민이익을 가져다주는 우리 의회상 정립 한번 해봅시다. 촉구를 바랍니다. 자세전환을 반드시 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한가지만 사무처장께 묻습니다. 의원회관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94년 12월 10일에 전북은행과 3년간 무상임대조건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3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를 얼마 내라 그런데 조금전에 사무처장 보고내용 가운데 추경 예산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본위원은 몇 번 가봤습니다. 가서 머리도 식히고 신문도 보고 몇 번 가봤는데요 이용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저희가 개점 휴업한다면 무엇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까지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여기에 의문점을 제가 갖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리 처장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회관의 운영을 위해서 양론들을 모두 제기를 하시는데 계속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운영을 계속 해야한다는 일부 주장과 지금까지 운영실적에 비추어서 차제에 폐쇄여부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단언해서 양론의 어느 쪽이 옳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까 왜 무상으로 3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3년이 못되서 유상으로 전환하는데 소요예산을 한다고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 내용을 보니까 임대차 계약기간중에도 임대자 그러니까 건물주 사정이 부득히 무상임대를 해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거기에 임차인이 응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요. 무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거죠. 이것도 건물소유주인 은행측의 일방적인 자체사정이기 보다는 감독기능에서 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측에서도 부득히 유상전환을 이렇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운영을 할려면 보증금이 됐든 월 임대료가 됐든 임대료를 저희가 지불해야 할 이런 입장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제 개인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고하면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서라도 계속 운영을 해야 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의회 자체 위원회 증설 문제도 있고, 또 위원님들의 휴식이나 연찬공간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안도 있고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하면 더 훨씬 유능한 시설이 되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 의원회관이 개관된 후에 우리도 의원회관 사업이 참 잘되고 있다 수범사업이다 해가지고 인접 전남도의회, 광주시의회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의원회관을 훨씬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운영하는 방법도 도입을 하고 또 우리가 더 연구를 해서 운영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좀 주안을 둬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우리 해당 의원들이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심도있게 논의가 되져야 할 사항 입니다. 사실은 우리 자체 우리 의원들의 일들 입니다. 그러니까 봉사 제 닭 잡아먹는 소리는 안할렵니다. 그러나 다만 무엇이 도민을 위하고 도민이 손가락질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사무처 당국에서 철저하니 살피셔 가지고 욕먹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선기 위원, 김병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유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방금 김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의원회관 문제가 나왔는데 보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겨울에 그 회관을 약 한달 15일간을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활용할 당시에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저 한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면서 엄청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직원들이 문을 열고 또 닫고 들어가는데 9시에 출근을 하고 6시 에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세이콤 장치가 도난방지대책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원이 의정활동에 연구를 하기위해서는 사실상 밤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는 의회활동을 직접 상위에 와서 해야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야간인데 이 야간에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의원회관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용지물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원회관에다가 무려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의원들의 집기를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주는 여직원을 그때 당시에는 280일 이하까지 3명이 근무를 했는데 한 이틀 뒤에 물어봤더니 1명이 그만뒀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현재는 2명이 근무하는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정연구에 활용하지 않는 회관에 여직원을 2명이나 파견을 해야되는 낭비가 있고, 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의원회관의 집기를 들여놨고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좋습니다마는 이제 계약서상의 조건때문에 '97년도 7월정도가 되겠네요, 임기전에 또 전세금 문제나 월세금 문제가 나와서 불가불 재계약을 해야 하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무처에서도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할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해 둡니다. 물론 김세원 위원님께서 제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먼저 사무처에서 어떠한 방법이 과연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그 의정활동으로 하여금 도민들에게 공인할 수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분석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그 문제 답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의원회관 운영문제는 존폐문제를 포함해서 보다 효율적인 활용방안, 그리고 아까 야간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세이콤 문제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깊이있게 해 가지고 어느 기회에 운영위원회 간담회라든지에서 보고를 드리고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아마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하지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지역의 운영상황도 참고를 하고, 우리 자체의 운영상황도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선기 위원님께서 속기사하고 방송요원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시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의 가 정원에 다 인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무려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충북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8명이라고 하는 속기사가 있습니다. 여기만 현재 2명이 모자라고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 9명에 9명이고, 대전같은데도 8명 8명 이와같이 거의가 정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만 하더라도 6명 6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해 주셔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전북이 10명에 4명이라고 하는 너무나 부족한 인원으로 지금 궁여지책으로 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워드요원 6명이 있어서 녹취된 내용을 풀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녹취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현재 방송요원이 3명입니다. 상임위원회는 5개 상임위원회지만 운영위원회까지 하면 현재 5개 상임위원회죠. 동시에 5개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고 그러면 2명이 모자랍니다. 4개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1명이 모자랍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으며, 또 녹취하는 방송요원이 녹취도중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기계라고 하는 것은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또 녹취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점검을 하지않고 있다가 만약에 녹취가 안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4대 의회에서도 녹취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야기됐던 것으로 동료 위원들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장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적으로는 속기사 요원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처를 하면 이런 방송요원 부족문제도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는 속기사를 하루속히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적극 추진을 하면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릴 때 부족되는 방송요원에 대해서는 전담 방송요원 아니지만 의사과에 반 기술자, 사무도 보면서 녹취시설을 조작하는 이런 직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열릴 때는 전담요원 세 사람에다 아까 그 대체인력이 투입이 돼 가지고 녹취하는데 문제없이 대처를 하고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선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우리 일용직이 기능직화 되는 계기로 해서 6명 부족 속기사 인원을 하루 빨리 충원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처장께서는 항상 최선을 다 하겠다, 충원을 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수차에 걸쳐서 운영위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과 같이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조직개편이 언제 이루어질지 예측불허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직개편때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녹취요원이 녹취를 하다가 자리를 뜨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무자세확립 이런 것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건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의사담당관 책임하에 방송요원을 근무감독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부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어느 위원회에서 녹취도중에 방송요원이 이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가 된 바가 있는데 이석을 할 때에 꼭 항상 비상용 테이프가 거기서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요원이 일시적으로 가령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더라도 녹취에는 이상이 없도록 본 테이프와 비상용 테이프가 동시에 조작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문제는 기계라고 하는 것이 고장난다고 사전에 예고를 않습니다.

이석보다는 고장이 문제죠.

그러면 의사과에 반 기술자가 직원이 2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기술자도 고장나면 제대로 못할 때도 있는데 반 기술자가 만약에 고장이 난다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거기에 대처방법은 뭡니까?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역사적으로 남겨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녹취가 안돼가 지고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근거가 안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고장 문제입니까?

예.

지금까지 고장이 나가지고 문제가 된 일은 거의 없는데 또 지금까지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 고장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고장이 안나도록 평소에 정비도 잘 해야죠, 그리고 점검도 잘해야 하고 그러나 그렇게 하고도 불가피한 이런 고장이 생긴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정회가 잠시 될 수 밖에 없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를 . . .

그런데 그것을 고장났다고 하는 사실을 경우에 따라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반 기술자가 고장 났는지 안났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이크로는 말은 나가는데 지금 녹취가 되는지 안되는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오비이락식으로 방송요원이 나간사이에 고장이 났다 이랬을 경우라든지 이런 대책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건 만에 하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뜻에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수첩을 그동안에 발간을 했죠. 1년에 한번씩 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의회 안내책자라든지, 수첩이라든지, 도서 목록이 간행물로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수첩을 발간할 당시에 이게 오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오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의원 상호간에 의원수첩을 가지고 서로 전화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집을 이사한 경우도 있고, 전화번호가 많이 바뀝니다. 또 시대가 현대화 됨에 따라서 현재 핸드폰이라든지 호출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있어요. 이러한 것 까지도 상세하게 기재를 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오자나 탈자가 나와서 의원들에게 연락할 때 그 연락이 잘되지않는 우를 범하지 않는 의회수첩 제작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임명권자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인지상정도 있고 여러가지 애로가 사실 있습니다. 제도적 한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께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사무처직원의 인사문제 등 제반문제에 대한 사기앙양책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면 법을 좀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차원에서 제도화는 못하더라도 집행부와 나름대로의 의원들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이 되면 개원 1주년 행사를 한다고 현황에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도민과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계각층 인사를 초청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 도지사, 교육감, 전직 도의원, 교육위원, 교육청 국장, 집행부 국장 이상 이렇게 한정이 되어있는데, 이대상으로는 우리의 잔치라고 볼 수 있지 도민과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단체를 다 초청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농어민단체의 책임자라든지 사회단체의 대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이 현황에서 말하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청범위가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념식장의 수용능력 그리고 예산문제 이런 것들하고 결부해서 규모가 축소되었는데, 아까 도단위 유관기관단체 특히 단체대표들은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초청범위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고 부분적으로 일부 확대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의장단 그리고 위원장단 회의때 한번 다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처장께서 이선기 위원의 답변에 초청대상의 범위확대문제는 의장단,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번 논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개원 1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운영위원들이 제안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지, 의장단, 상임위원장회의가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운영위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 4명씩 와가지고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여러가지 의견들을, 더구나나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이상 씩 각 상임위원회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마치거나 운영간담회를 마치고 나면 그 토의되었던, 의결되었던 내용들을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을 해서 충분히 전체 위원들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단, 상임위원장회의에 또 올라가지고 여기에 거론되었던 내용이 거기에서 안되었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의회의 의사결정기구가 두개,세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조례를 보면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하고 논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례가 정해진 의회조직내의 의견수렴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의장단,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라는 것은 공식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편의상 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공동으로 시급히 대처해야 될 사항이 있다거나 그러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의 신속한 위원들의 의견들을 집약하기 위해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일부 이해가 갑니다만, 개원 1주년행사 내용이 여기 회의자료에 보고되어있는데 보고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촉구하면 그것을 수용해서 업무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또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에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본 위원이 말 나온 김에 지금까지 의회관계 예산 모든 부분은 집행부에 편성요구하기 전에 운영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그런 절차를 한번도 빠짐이 없었습니다. '96년도 본예산하고 '95년도 결산추경 예산하고 다 사전에 집행부에 넘어가기 전에 운영위원들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집행부에다 요구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고 또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또 운영위원장의 최종 의견을 들어서 의장과 협의해서 그렇게 올린 것으로 하는데, 이번 '96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한 안에 대해서 운영위에 와서 한번 사전 설명한 바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의회사무처 예산과 관련한 요구내용이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에 자료로 넘어왔어요. 그게 있을 법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본 위원이 표현상 발언을 잘못한 기억이 있습니다. 의결을 한다고 한 것인데 그것은 편의상 성질이 나다 보니까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데, 사전에 운영간담회에다 내놓고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편성과정에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러이러한 예산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운영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의견을 좀 듣고 그리고 조율을 해서 그리고 집행부에 넘기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었어요. 한 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니까 본 위원이 화를 내고 추궁을 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별별 이야기가 안팎으로 나옵니다만, 솔직히 말씀 드려서 우리들끼리만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이 집행부에 한 마디 못하고 의회사무처 직원들만 뭐라고 한다 이것을 언론인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어느 위원이 아까 추궁을 했습니다만, 4대에 의해서 5대 사무처직원들의 복무자세가 무사안일하고 느슨해지고 의회에 근무하는 사명감이 약해지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어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또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의원들 손에 넘어가기 전에 언론인들에게 먼저 넘어가는 사례가 번번히 있었습니다. 또 우리 사무처직원들중에 정말로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기가 곤혹스럽고 피곤하고 업무가 폭주하고 도저히 의회사무처에서는 근무하는 자체가 피곤하고 그렇다고 하면, 처장! 사무처직원들의 의견을 전부 다 들어서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7월 정기인사, 혹시 조직개편이 완료되고 인사가 있을 때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전부 조치해 주세요. 아까 이선기 위원께서 운영위원장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무처장도 수고하시고 노력하지만 의회 운영위원장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라고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선기 위원님의 촉구사항이 대단히 훌륭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이번 집행부의 인사가 있을 때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좀더 유리한 입장에서 승진 내지 전보가 되도록 원칙과 명분을 전제로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선기 위원님께 다짐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면 말씀 하세요.

의정활동비 '96년도 내력을 잠깐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국제협력사업하고 의회 공통운영비는 지금 상반기중에 바닥이 나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경비같은 것들은 거의 안써가지고 이렇게 남아있고, 여비규정에서도 의정활동중의 의원들 여비같은 것들도 거의 안쓴 상태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앞에 국제교육활성화에 의회에서 단체 및 개별 해외방문예산이 바로 국제협력사업이나 의회 공통경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해외연수경비는 의정용 공통경비가 아니고 해외여행경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있죠.

단체 및 개별해외방무예산은 어디에서 지출되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외연수경비가 따로 계상되어있죠.

여기 국제협력사업에 나가는 자매결연 활동중 국외여비같은 것들은 어디에 지출된거예요.

아까 21페이지 의정활동비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국제협력사업여비는 의원님들이 개별로 연수나갈 때, 가령 농어민후계자하고 같이 나가실 때 또는 상품시장개척단에 참가할 때, 개별적으로 나갈 때 지원이 되고 단체로, 위원회별로 나갈 때는 해외연수여비 1억 8천만원중에서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동계아시안게임 참관이나 자매결연단 참가 이런 것은 국제협력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지출된 것입니까?

예, 개별적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 공통운용비 해외시찰 현안추진에서 예산지출된 것은. . .

그게 지금 21페이지 말씀이시죠?

예.

몇번째 칸 말씀이신가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의회공통운용이라고 써있는 것.

여기는 해외시찰여비가 아니고 기관장이 해외에 나갈 때는 정액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도지사는 얼마까지 해외에 나가서도 기관장으로서 행세를 할 수 있는 이런 최소한의 여비인데, 우리 의장님의 경우에 1회에 1백만원까지 쓸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경비를 여기에다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에 써진다고 비고에다 용도를 밝혀놓은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금방 이 1페이지에서도 위원회 경비라고 해가지고 위원회 공통활동경비가 거의 지금 현재 안쓰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의정운용 공통업무추진비에서요.

예.

위원회의 살림을 하는 간사역할을 하다 보니까 예산지출에 대해서 어려움때문에 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을 기피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위원회가 일을 하는데 예산적인 뒷받침을 요구했을 때 여러가지 규정에 의해서 이 활용도가 제한이 되어있다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을 기피해 버리고 말고, 어디 나가서 위원회 비회기때 활동하는 것도 유야무야 해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활동에 대한 뒷받침같은 것은 사무처에서 적극적인 협조같은 것이 나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처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위원회 경비로 월 50만원씩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운영경비로 해서 월정액으로 해서 배정해 주는 시도는 제가 알아보니까 전체 15개 시도중에서 몇개 시도에 불과합니다. 위원회에다 월별로 액수를 해주는 곳은. 그러니까 우리 도가 몇개 시도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편이죠. 우리 도같이 위원회 경비를 공통경비에서 배정하는데가 적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은 집행절차나 지침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불편이 많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관련법규나 또는 집행지침 이런 것을 또 준수 안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배정되는 정액 공통경비는 뭐라고 명시가 지침에 되어있냐면 꼭 공통의 목적에 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전체가 어느 개인이나 단체한테 격려금을 준다든지 또는 위문금을 준다든지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경비를 지변한다든지 이런 공통의 목적에 쓰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출장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사용하기가 불편하지 않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시 전도라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얼마 쓴다고 미리 딱 증빙서를 갖춰가지고 돈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현장활동에 대략 얼마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가서 쓰고 사후에 증빙서를 붙여서 정산하는 임시전도방법같은 것을 활용하면 그런대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위원회 공통경비가 집행하는데 다소 불편이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규나 지침에 어긋나지않는 범위내에서 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 의정활동비 보면 비회기중 의정활동 국내여비라고 비고란에 써놓았는데, 이것도 의원들이 전혀 활용을 안한 것 같아요.

지금 비회기중에 의원님들이 공무로 출장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출장명령부에 등재를 하고. 그때는 국내여비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쌀수입반대 서명하는 출장도, 지난 호남고속철도 서명때에는 1인당 5만원 범위내에서 출장명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9만 4,500원 규모로 해서 이 여비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1인당 10만원 잡고 58명이라고 하면 550만원정도의 여비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여비에서 나가게 되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가령 서울 광역의원대회에 참가를 하신다든지 또 그 후에도 다른 단체활동을 한다든지 개별적으로 비회기중에 출장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 여비에서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요가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집행액수가 적고, 앞으로 집행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는 적극적인 이런 문제제기를 현재 안고 있는, 저희들로 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쪽으로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김명수 위원님이 방금 촉구하신 내용은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사무처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물의를 야기시켰던 부분은 사무처에 편성된 예산을 원칙과 명분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간사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처장께서는 김명수위원의 촉구사항에 대해서 좀 탄력성있게 각 상임위원회가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욕적인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도 장악을 하셔서 일사불란하게 업무추진이 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석영 위원.

좀전에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명활동을 하는데 여비를 10만원 가까이 마련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산출이 됩니까?

어떤 명확한 산술적인 기준보다는 그경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장단, 위원장 정례회의때 이것이 논의되었는데 이번 서명활동하는데 대책위원회측에서, 그러니까 산업위원장께서 그 제안을 하셨습니다. 최소한의 여비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비를 어떤 범위내에서 어떻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논의가 있었죠. 그때 호남고속철도문제로 해서 서명때 5만원정도의 여비지원이 있었다. 그러니 이번에 전체 서명활동기간에 소요되는 여비를 전액 실비지변을 하면 더욱 좋지만 여러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춰서 배에 가까운 정도로 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그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일치를 봐가지고, 그러면 왜 9만 4,500원이냐 하면 위원님들이 출장을 내면 일비, 식비가 하루에 얼마 해서 3일분을 내면 9만 4,500원이 나오더만요. 그래서 9만 4,500원으로 편의상 맞추자 이렇게 의견일치를 봤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의회의 모든 운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편법이나 불법으로 해가지고 의원들을 꼭 지원할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는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죠. 이것 지금 1인당 5천여명씩 서명을 받자고 결의를 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5천명 서명받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경비 9만원, 10만원 들여가지고 됩니까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일자도 2일 3일이 아니고 우리가 7월 3일날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회기중 빼더라도 그전부터 시작해서 열흘이상 됩니다. 열흘이상 서명작업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혼자 서명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돌아가면 개별적으로 자기를 동조해 주는 그런 분들을 같이 모시고 서명작업을 하게 되고,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보상을 받자는 것은 아니고 사무처에서 예산이 허락되고 또 식용쌀수입개방에 관련된 것은 정말 전도민의 관심사이고 또 국민적 관심사이고, 이런데는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줘야죠. 의원들한테 지난번 호남철도때 5만원 줬는데 4만원 올려서 9만원 줬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든가 법으로 이것을 지원할수 없다든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거죠. 그런데 법으로 하지 못하도록 묶어져 있는 것이 아니면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결의를 했는가는 모르지만, 의원들을 충분하게 현실적으로 나가서 서명작업 하는 현실을 알고 결의를 해주고 지원을 할려고 생각해야지, 탁상에 앉아서 서명작업 해보지 않은 사람들끼리 결의한 것이지. 이것 법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까? 지원하면 안된다는 것 있어요? 그것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열흘이상 출장 나가야 되는데 그 출장을 열흘이상 달아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냐구요. 그 부분 답변 좀 해주시죠.

그것이 지원해서 된다 안된다는 명분규정이 따로는 없죠. 그런데 이것은 처장인 제가 단독으로 3일분 9만 4,500원을 지원하면 된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고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그 서명작업 업무를 책임진 산업위원장께서 그 문제를 제의하셨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그정도면 우선, 쉽게 말해서 실비 전액변상은 아니지만 지원한다는 명분은 서지 않겠냐 이렇게 양해가 되었었죠.

아무튼 처장하고 위원장님하고 두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원들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원해 주세요. 길이 있는데 지원을 안해주고 그런데 신경을 안쓰고 3일에 어떻게 서명 5천명 받습니까? 못받습니다. 물리적으로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자를 지금 산정하고 있는 것도 열흘이상 아닙니까, 서명작업 할 수 있는 기간이. 이런 것들을 다시 좀 논의해 주셔가지고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의원들이 무슨 불법으로 편법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의원들 한 명도 없습니다. 현재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현 제도 아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순응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 가지고 열심히들 해 나가시는데,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부터 다시 한번 재 논의해가지고 회의 끝나기 전에 이것이 매듭지어졌으면 합니다.

방금 손석영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공감이 된다면 바로 시행을 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시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거론한 적이 있는 조직의 관리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집행부의 조직에 관해서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다,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 그런 지적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의회의 조직관리, 기구, 운용 이런 것들은 과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지금 총무과의 정규직만 보더라도 총무계에 열 분, 경리계에 여덟분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치되어있고, 경리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저희 의회가 출범해서 한참동안은 경리계의 인원이 많지 않았죠? 몇분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리계에 지금 정규직만 여덟분으로 되어있고 또 어쨌든 그전보다 다른 직들이 경리직이 아닌 분들이 경리계에 배치가 되어있다 할지라도 인력이 늘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의 모든 예산의 규모라든가 지출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복잡성을 띤 그런 업무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너무 제약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지출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갈등과 고민일 따름이지 이것을 복잡하게 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경리계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듯이 우리가 절대 인원이 부족합니다. 의회의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우리 의회내에서 조직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우리 개선안을 한번 만들어놓고 그중에서 재배치하는 작업을 우선 시행하면서 집행부에다, 우리는 이런 자구노력을 해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재배치, 재조정 이런 것들을 할려고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가 무조건 인원만 늘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적극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부터 자구노력을 하면서 방안을 내놓고 또 충원요구를 했을 때 바람직한 조직관리상이 보여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처장께서 그런 노력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처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경리계가 예산규모에 비해서 종사할 필요가 있냐 이런 지적이셨는데, 경리계에는 실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계장을 포함해서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하는 업무량이 적정량입니다. 그러면 왜 여덟명으로 여기에 표기가 되어있냐면 의회소속차량의 운전기사, 보일러공 이런 사람들은 관리감독을 경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편의상 경리계란에다 숫자를 합해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리계뿐만 아니라 사무처기구 인력 전반에 대해서 진단을 깊이있게해서 업무량의 진단과 병행해 가지고 적정인원이 전대가 되도록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경리계가 없을 때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경리계가 업무를 하게 된 뒤로 사실 의원들이 체감하는 것은 더 의원들한테는 지원보다는 규제쪽으로 갔지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기구라는 것은 인원이 많다 어느 계가 과가 되고 보직만 일부분적으로 두고 있던 것이 계로 승격하고 그런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발전되지는 않더라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진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손석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봐도 우리 전체 운영위원들에게 공감이 되어있다 라고 인식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있음) 손석영 위원의 의회사무처의 조직, 관리, 기능, 업무 전반에 걸쳐서 대대적인 솔선방안과 개혁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사무처장께서는 준비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을 내가지고 앞으로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비회기중 운영위원회를 수시로 열거나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러한 여러 위원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척사항을 확인하고 체크하는 방향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까 합니다. 이 점 깊이 인식을 하시고 사무처장께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손석영 위원의 제안으로 의회비에 관련 6개월간의 집행상황에 대한 부분을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것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지난 '95년도 7월 개원일부터 12월말까지의 의회비 집행상황이 아직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누차 규정에 의해서 또 동료위원이 제안한 기준에 의해서 착실하게 규정을 지키고 이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까지도 정식으로 운영위원회에 그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금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지연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전라북도의회 의정활동예산 및 그 집행상황 공개규정에 의한 의정활동에 소요된 예산의 상. 하 반기분을 다음 단계의 최초 의회에 공개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처에서는 공개기능은 없고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서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난 '95년도 하반기분 공개자료를 작성은 했습니다. 작성을 해서 제출코자 하는 과정에서 잠시 유보하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유보되었던 것뿐이고, 운영위원회에서 공개방침을 세우고 공개자료제공요구를 하면 저희는 바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라도 아니면 다음 간담회때라도 방침을 결정해 주시면 그 공개자료는 저희가 책임작성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방금 사무처장께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의 요청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사무처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작성해서 운영위원회에 반기분 집행상황자료를 보고를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업무집행을 하는 것인데 그리고 운영위원장이 지금 여러차례 보고를 하시오, 하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왜 지연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직접 유보해야 한다는 방침은 듣지 않고 전문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다 더 자세히 알아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의정운영의 예산집행에 관한 공개규정의 것은 바로 우리 운영위원이신 손석영 의원이 4대때 의정활동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 예산이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제안하신 아주, 대다수의 의원들이 그때 환영을 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규정이 성안되었습니다만, 한번도 그게 이야기는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이면 현재 두번째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6월말까지의 집행예산을 또 다음 7월 첫 임시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95년도 하반기분도 아직 보고가 안되었으니 일반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사무처장께서는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이 될 수 있도록. . .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제12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